정석봉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일반 부의안건“ 과 “200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최명호입니다. 의안번호 372호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는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시설사용료가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은 698석이고 시민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은 411석인데 오히려 411석인 센터소공연장보다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평에 맞도록 인상·조정하고 부대시설 사용료 중에서 누락된 부대시설 사용료를 신설해서 예술회관하고 센터하고 서로 상이한 시설사용료를 동일한 기준으로 맞추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공연장 사용료 납부기한을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전까지 전액 납부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대관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공연장 사용을 취소할 때에 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재 대관할 수 있는 기일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 전에 있던 문예시설관리사무소를 문화예술회관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안 제2조, 제7조2항, 3항은 사용료의 감면조항인데 행사를 공연전시행사로 구체화하고 공연전시행사를 비영리목적에 공연전시로 비영리목적을 넣어서 구체화 시키는 안이 되고요, 안 제8조는 사용료의 반환입니다만 공연사용취소 신청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명 중에서 사용료의 반환을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으로 하고 안 제8조 1항에 공연장 재 대관할 수 있는 기일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사용예정일로 15일전까지 전액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5일 이내인 경우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토록 했습니다. - 별표에 있습니다마는 시설사용료 개정에서 오전에 5만5천원을 6만8천원으로 오후에 6만6천원을 8만7천원으로 야간에 8만3천원을 11만3천원으로 각각 인상을 해서 형평을 맞추도록 했고요, 비고 1에서 토요일 오후 전에 반공일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을 토요일, 일요일을 같이 공휴일로 바꿨고요, 1일 사용료 부분이 있었습니다. 1일 40만원씩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오전, 오후, 야간을 구분을 해 놨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에 대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 부대시설사용료는 녹음 카세트테이프를 6천원에서 1만원으로, 피아노를 그랜드 대형을 5만원에서 센터와 같이 2만원으로 맞췄고요, 국산브랜드를 사용신청이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피아노 가와이를 5만원 신설, 고무판 사용료, 무빙라이트, 녹음 CD, MD, 음향기기 이런 란은 빠져있어서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와이 피아노와 국산 피아노의 음질차이가 얼마만큼 다릅니까?

- 제가 음질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가격차이가 가와이 같은 경우는 1억원, 그리고 국산 삼익그랜드 같은 경우는 8백만원 정도,

- 8백만원이요? 1천만원 안 넘습니까?

-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구입가가 820만원이었습니다.

- 그렇게 음질차이가 있습니다.

- 아예 사용신청을 안할 정도로,

- 전문가가요? 그리고 가와이보다 더 좋은 피아노가 있죠? 그것은 얼마정도 합니까?

- 피아노가 3천만원짜리가 있다던데,

- 1억원이라고 하잖아요,

-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것 중에서 가와이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3종이 있는데요, 제일 비싼 것이 7천만원, 그다음에 5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스탄웨이 같은 경우는 1억원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어서, 의안번호 373호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센터 대관시에 사용료 감면대상을 이번에 명확히 규정하고요, 납부기한을 아까 예술회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전까지 전액납부토록 해서 재 대관 기일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을 부대시설중에서 새로 설치한 부대시설사용료를 새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입니다. 사용료 감면대상개정은 안 제8조에 있습니다만 아까 말한바와 같이 행사는 공연 또는 행사로 하고 공연 및 행사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또는 행사에서 구체화 시켰고요, 안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조항 중에서 조명 중에서 사용료의 반환을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으로 수정을 했고요, 공연장을 재 대관할 수 있는 기일확보를 위해서 15일전까지 전액납부토록 했습니다. - 그다음에 시설사용료 개정내용은 별표입니다만 여기도 역시 토요일 오후를 토요일로 변경하고 기존사용자 25%가산을 30%가산으로 하고 1일 사용료 내용을 삭제 했습니다. 부대시설은 이번에 흑샤막, 백샤막을 새로 설치하기 때문에 신설했고요, 빔프로젝트 사용료도 1회당 15만원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윤양덕 위원님!

-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조례 거기에서도 그렇고 뒤에서도 그렇고 1일 대관료를 삭제한다고 하셨는데 1회, 2회, 3회 이렇게 1일의 횟수를 가져가면서 공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일 사용료를 삭제해버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그것은 오전, 오후, 저녁으로 해가지고 합산해서,

- 합산해서요?

- 1일 대관료가 합산료 하고 같습니다.

- 1일 대관료가 오전, 오후, 저녁까지 해서요? 그러면 만약에 낮하고 저녁하고 하면 두개만 합산을 하고 그렇게 하신다고요?

- 예, 그렇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린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며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진흥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강성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제안설명 드린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간략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1996년 유통시장 개방이후에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진출과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이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에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시차원의 시책을 수립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협의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대형 및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각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해서 정기회는 1월과 7월,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였습니다. -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의 활동사항을 사업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시차원의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3호 대형유통기업의 신규입점에 대한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5호 지역 내 중소유통기업 생산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관련법규는 유통산업발전법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그리고 산업자원부 고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요령, 등이 있고 현재 전국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순천시가 그리고 조례 없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하는 곳으로서는 전주시, 김포시, 당진군 등이 있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지금 현황이 대형유통업체가 진출을 해서 중소유통기업이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서 목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취지로 제정이 되었는데 우선 3조에 구성 및 운영에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여기에는 당연히 납품업자도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납품업자도 구성요인에 좀 들어갔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해서 대형유통, 중소유통기업, 그다음에 납품업자,

- 납품업자 대표, 이렇게 하는 것이 모양새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성혜리 의원입니다. 목포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목포지역에 각급학교 및 보육시설에 대한 급식지원을 통해 성장기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농산물의 공급을 통해 국민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으로 보시면 학교급식의 정의와 지원대상, 지원방법에 대해서 나눴고요,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설치는 그 역할과 구성임기에 관해서 나눴습니다. 제7조 보시면 다른 특이한 사항이 없고요, 7조 4항에 위원회임기를 대폭 단축을 했습니다. 기존에 구성됐던 위원회 임기가 너무 말들이 많아서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또 7조 5항에 보면 학교급식 식재료를 시가 직접 공급할 경우 위원회는 납품 업체 선정에 있어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1년이상 목포시에 주소를 준 목포지역 소재업체들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정훈 위원님!

- 성혜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조 4항에 위원회 임기가 1회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그것을 1년 단임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 위원회에서 심의하셔서,

- 이게,

- 저는 1년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다른 문제점도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 단임으로 해도 괜찮습니까?

- 예, 괜찮습니다.

- 상관없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예, 정석봉 위원님!

- 시에서 직접 납품할 수 있죠.

- 우리시에서 직접 현재 납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포교육청으로 금액을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구입해서 정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 지금처럼 하나로마트 농협중앙회입니까? 그곳에 위탁계약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 7조4항에 개정안인데 신·구조문 대비표가 첨부가 안 되어가지고요, 그전에 임기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 1년에 하고 1년 안에서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한 것입니까?

- 임기는 2년,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2년에 1회에 한하여,

- 아니요, 1회에 한한다는 것이 없고 그냥 연임할 수 있다고 영구히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 영구히,

- 그리고 이건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고경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안 제3조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요 대수가 한 대인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적시하였습니다. - 관련법령으로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이 2008년 11월 6일에 개정이 되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가 2008년 10월 31일 개정으로 인해서 상위법 개정으로 기준완화가 됐기 때문에 영세한 자동차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모쪼록 본 조례가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고 의원님! 여기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특수 자동차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면허나 마찬가지인 장의차가 있어요, 장의차도 한 대로 면허가 나왔거든요?

- 장의차요?

- 예, 장의차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혹시 이렇게 되면 차고지가 풀릴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못을 박아놓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그래서 여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허가기준에 별표1에 보면 최저 보유차고 면적이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다만 단서조항이 있죠? 화물자동차 한 대당 당해 화물자동차의 길이가 넓이를 곱한 면적이 최소 차고지로 보유가 되어야 하는데 예외사항입니다.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 대수가 한 대인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자동차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경우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명시를 했습니다. 그 명시한 이면에는 소형 용달차는 일반 승용기준으로 해가지고 차고지 면적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차고지 설치 면제를,

-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 장의차는,

- 장의차도 용달하고 미터수가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아예 몇 미터미만 차로 해서 못을 박아버리는 것이 좋지 않는가,

- 그것을 여기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상위법에서 위임이 있고 변경돼서 위임한 경우에 한해서 조례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존경하는 이기정 관광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목포시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김영수 의원입니다. 제정이유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손상, 예방활동과 운전자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골자로는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기준 및 신청절차,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심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또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인증차량에 대한 지원혜택 등의 근거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목포시 관내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어린이집은 204개소가 있습니다. 국공립이 4개소, 민간 보육시설 94개소, 가정보육시설 106개소가 있으며 어린이 통합차량 인증대상입니다. 225대가 있습니다. - 소요경비로서는 어린이 보호 장치의 설치비용 한 대당 150만원씩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전자 안전교육비용이 6시간해서 대당 5만원정도해서 소요비용은 2,250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토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발의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목포경찰서에 기존의 보육시설이나 학원차량이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90몇 년도부터요, 그리고 해 오고 있고 지금 안전기준에 의해서 자동차 구조변경도 하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또 시에서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을 다시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 거기 중에 도장도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상으로 우리시가 더욱더,

-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어린이 보호차량은 도장이 되어야 되고 어떤 안전장치라든가 발판높이라든가 전부해서 공업사에서 1백만원정도 들여서 전부 그렇게 구조를 갖춰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통합 필증을 주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도로교통법에 어린이 보호차량은 보호를 해야 하고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상대에서 오는 차량도 일시정지를 하고 건너가야하고 이렇게 하는데 잘 안 지켜질 뿐이지, - 지금 어떤 시스템 완비가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시에서 경찰서에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 인증을 해 준다는 얘기인데 한번 더 검증을 하고 또 시에서 인증을 하고 거기에 예산이 아까 어린이집이 208개소라고 그러셨죠? 경찰서에 등록된 차량이 281대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백만원에서 150만원의 구조정비를 하면 시에서 그 돈을 지원을 해줘야 해요 그러면 예산이 2억원에서 3억원이상 소요가 된다고 봐야하거든요? -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 군데가 어린이를 포함해서 안전도시를 지향하자는 슬로건을 내세워 가지고 모든 전반에 걸쳐서 시스템정비를 하면서 어린이 보호차량 이부분에도 처음으로 최초로 도입한데고 그래서 우리가 경찰서에서 기 등록을 받아가지고 통합차량 요건을 완비해서 신고필증을 교부해 주고 있는데 그것으로도 어린이 보호차량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또 인증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또 인증을 하느라 또 다시 비용이 들어가면 시에서 비용보조를 해 줘야 하는 비용발생 문제가 생기는데 예산이 3억원정도가 수요가 되겠던데요, 어떻습니까?

- 그것은 아니고요, 보시면 2005년도에 63대, 2006년도에 68대, 2007년도에 38대, 2008년도에 56대 해서 총 신고차량이 225대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 이 조례가 되는 2010년도에 발생되는 차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 기존에 있었던 것을 다시 우리가,

-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실 것이 아니고요, 목포경찰서에 등록은 1998년부터인가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일시에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법으로 제재를 하겠다고 해서 일시에 바꾸고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차량대수가 해당 연도에 정비를 한 것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 맞습니다. 기존 돼있던 차량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색 도장도 되어 있고 어린이 보호표시도 되어 있고 어린이 안전띠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용 승강구 설치도 다 있는데 그 차량에 다시 해 줄 필요성이 없죠, 그러니까 이 조례가 발의 되면,

- 이 인증에 관한 조례가 발의가 되면 그 사항을 다시 재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 재점검하더라도,

- 옛날에 노후화된 시설은 전부 다시 보완을 하고 해야 하는데,

- 그렇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죠, 그런 뜻이죠, 그러나 기존에 있는 것을 다 뜯어 고쳐서 우리 예산을 전부 반영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 나도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2008년도까지는 이미 다 되어 있어요,

- 그렇습니다.

- 다음 2010년이라든가 그때부터 새로 차를 구입한다든가 한다면,

- 예 그렇습니다. 미비한 부분,

- 그것을 말하는 거지,

- 그전에 경찰서에서 통합 필증을 교부받은 차량은 그대로 인정을 해 준다는 얘기죠,

- 인정하죠, 거기에 넣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는 운전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증해서 더욱더 안전을 위해서 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 명분하고 지향해야 할 부분,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받아가지고 소양교육도 받고 해서 하는 자체는 발전적이고 좋은 데 지금 현황이 운전자를 구직난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하다가 나가버리고 굉장히 현실적인 여건은 이상적인 부분에 부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 그 부분은 지적은 잘해 주셨는데, 고경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 계속 그렇게 발전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 한데 예를 들어서 요새 규제일변도에서 자율로 간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규제가 강화되는 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제 곧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직난 때문에 나가버리고 안전차량을 위해서 그 사람들 교육도 안받고 이렇게 해 버리면 더 안 되지 않겠습니까?

-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 현실에 맞춰서,

- 차량운전자한테 이행각서를 써라 하면 아마 그런 차량 운전을 할 사람이 얼마나 될런지 싶고 그러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송파구만 이것을 시행하고 있어요, 송파구는 자기 자체 슬로건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안전도시를 우리가 지향하고 구현하자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송파구만 유일하게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인증에 관한 조례가 되지 않더라도 도로교통법 52조나 시행규칙 35조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통학 필증을 교부받고 있고 구조변경이나 차량점검을 해가지고 안전검사를 적절하게 어린이 보호 장치가 마련된 차량, 도색한 차량, 그런 부분에 통학버스신고필증을 해 주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인증을 지금 시점에서 해야 하냐 차후에 조금 유보했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했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 좋은 지적입니다만 검토를 위원회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만 지금 국가경찰들도 우리 모든 교육시설들도 시설과 교육을 분리하고 있잖습니까? 모든 업무들이 지자체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엄청나게 많은 조례안을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 경찰제가 되면 그 사람이 시공무원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1년에 한번씩 시설인증 차량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고 조문에 되어 있죠, 1년이 경과하면 교육받는 부분을 별도로 하지만 인증차량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어떤 시점이 되면 인증을 해제하고 또 수리·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테면 이런 부분에 공무원도 업무책임 부가가 될 것이고,

- 공무원들이야,

- 지금 그대로 놔둬도 경찰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법적으로 보호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잘 안 지키기 때문에 어린이차량 통학차량 앞지르기 위반이라든가 단속을 안하죠, 도로교통법에는 단속을 하게 되어 있어요, 경찰서에 있는 시스템을 갖고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좋으신 의견입니다.

- 예, 정석봉 위원님!

- 학원이요? 그것도…

- 학원차량까지 조례에 포함되어 있죠?

- 안되어 있습니다.

- 안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차량만 되어 있습니다.

- 2조에 통학차량 해가지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교육청 소관이니까 우리 목포시 자치단체소관인 보육시설만 하겠다는,

- 이것은 우리끼리 해야,

-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유치원이나 유아원도 마찬가지고, 또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정석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습니까? 진입차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면 직영차량에 한해서 문제는 진입차량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직영차량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못이 박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부 지입차를 사용합니다. 안 맞으니까 어떤 유치원 같은 곳도 안 맞으니까 지입차량을 대여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선결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적한 서조원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여기에 넣지를 않았는데 맞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어린이 보호차량을 인증해서 가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다른 데 가서 지입차량들이 엄청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조례안에 여러분들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발취해서 넣어주신다면 더욱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 아까 오해가 있어서 그러는데 2조 정의에 지금 보호차량 인증을 관리규칙에 교육청에서 관리하냐 시청에서 관리하냐를 떠나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보육시설 그다음에 설립된 학원 체육시설 전부 포함해서 인증한다는 얘기죠,

- 여기에서 보시면 13세미만 가부터 나에 13세미만에 되어 있는데 혹여 정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포함을 시키더라도 조례에 꼭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이라 하기보다는 차량 및 학원 위에 첨부해서 하시더라도 전혀 문제가,

- 이해를 잘못했을까요? 목포시에서 13세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하는 통학차량에 대해서 시에서 인증한다 그런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제가 그렇게 발의를 했습니다만 존경하는 정석봉 위원님이 얘기하신 학원차량까지라도 첨부해서 하신다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 알겠습니다.

- 예, 윤양덕 위원님!

- 아까 말씀 하셨을 때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게 발의가 되면 그 2009년도 이후에 구입하는 차량부터 인증제가 필요하지 않나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아니고 저는 이것이 어차피 조례가 발의가 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전체가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왜냐면 소급적용을 해줘야 맞지, 이 부분은,

- 차량은 이미 개조가 되어서 검사가 되어 버린 건 필요 없고, 아까,

- 아니 차량도 마찬가지죠, 우리 조례안 기준에 맞는 거기에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게 맞죠,

- 윤양덕 위원님!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 틀에서 어린이 보호차량 큰 틀에서 경찰서에서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 다 뜯어가지고 예산상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 내 생각도 그래요, 차는 경찰서에서 인증을 받았는데 이미 받은 것은 또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 위원장님 이것이 있잖습니까? 어차피 경찰서를 통해서 저희 시에서 인증하는 이중적인 부분이 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경찰서를 통과해서 우리시 조례로 오는 건데 지금 우리 조례에서는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어린이 보호차량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인증을 해줘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조례니까,

- 이 조례안은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질의 답변 종결을 하시고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궁금하고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 이 부분은 우리시 조례니까 일단 경찰서를 통과한 지금 까지 인증을 받았던 안 받았던 간에 지금 이 시점에서 조례가 발의를 된다고 하면 그 시점에서 다시 인증을 할 때에는 전체적인 인증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 윤 위원의 말씀이 설득이 있는 것이 뭐냐면 경찰서에서는 그 기간을 안둡니다. 한번 구조변경이나 안전장비를 신호등이라든가 깜빡이 이런 안전장비를 전부 장착을 한 차량은 인증 필증을 해줘야 합니다. 10년이 되건 12년이 되건 개정이 없어요, 1998년인가 시행을 해가지고 그것을 한 차량이 10년이 넘었는데 우리 경찰서 신고필증이 있으니까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보통 5, 6년 6, 7년이라고 보면 인증 발의 공표가 돼서 노후차량이 교체될 수도 있는 것이고 추산은 연도별로 그 예산만 할 것이다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학원차량 등록대수가 499대인데 유치원 차량, 학원차량, 보육시설 차량 시내 굴리 다니는 13세미만 어린이를 수용차량에 대해서,

- 225대.

- 그러니까 보육시설만 그러는데 지금 목포시에 굴러다니는 13세미만 어린이를 수용하는 통학버스는 전부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조례에 의하면요, 그러면 학원버스가 전반적인 조례 점검을 받을 때는,

- 이것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차피 경찰서에서 인증을 하는 부분은,

- 발의자한테 질의를 하시고 심의하실 때,

- 지금 통계는 최근 5년 정도 하는 상황이고 경찰서에서 구조변경하고 보험가입을 합니다.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보조적인 사항입니다. 고경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고필증 경찰서에서 받고 나온 다음에 파손이 됐다든가 우리시에서 보조 수리를 해 주고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전자들이 바뀔 때 교육도 시켜야 하고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존경하는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이기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병욱입니다. - 지금부터 의안번호 377호 200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승인요청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과 행정안전부의 결산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목포시의회가 선임한 전경선 의원님을 비롯한 세무사 두 분, 전직공무원 두 분 총 다섯 분이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공기업특별회계의 구체적 검사는 지방공기업법 35조의 규정에 의거, 각 특별회계별로 실시한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대체하므로 상수도 사업, 하수도 사업, 공영개발 사업 등 세 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결산검사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총 결산규모의 이해와 분석을 위하여 결산 액은 예산개요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1장,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중 5페이지 1, 세입·세출 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6,705억1,123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613억199만4,818원이며 지출액은 4,944억8,280만6,39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668억1,918만8,428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 다음은, 2, 2008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390억5,690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456억7,487만8,420원이며 지출액은 4,120억4,193만9,52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336억3,293만8천9백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 200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비롯한 일곱 개의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가, 총괄결산상황은 예산현액 1,314억5,432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56억2,711만6,398원이며 지출액은 824억4,086만6,87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331억8,624만9,528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 내역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나,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예산현액 114억3,06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4억9,909만7,720원이며 지출액은 85억7,476만6천7백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39억2,433만1,0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주택사업, 교통사업, 의료보호사업, 기반시설 등 5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으로 방금 총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라,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로 결산하고 있으며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1,197억2,365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31억2,801만8,678원이며 지출액은 738억6,610만17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292억6,191만8,508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3페이지 세입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가,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총괄은 합계란을 보시면 징수 결정액은 6,988억6,596만3,269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6,613억199만4,818원이며 미수납액은 375억6,396만8,451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는 16억8,004만6,681원을 결손처분하고 358억8,348만1,7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내역은 13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7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나,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역시 합계란 예산현액 6,705억1,123만3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4,944억8,280만6,3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95억7,127만6,490원이고 예산서 상 집행 잔액은 464억5,715만120원입니다. 세부세출결산 총괄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1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인잔액 1,668억1,918만8,428원은 명시이월 229억7,807만3,560원, 사고이월 86억3,126만5,950원 계속비 이월 979억6,193만6,980원 보조금 집행잔액 44억9,582만1,090원 순세계잉여금 327억5,209만848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이월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5페이지 라,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합계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순세계잉여금은 350억9,126만7,848원으로 일반회계 340억4,243만5,980원이고 특별회계 10억4,883만1,868원이고 순세계잉여금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입니다. 33페이지 가, 세입결산부터 설명 드립니다. 합계란 징수 결정액은 5,589억2,571만7,02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5,456억7,487만8,420원으로 미수납액은 132억9,083만8천6백만원이며 미수납액 중 16억7,607만230원을 결손처분하고 115억7,476만8,3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결산내역은 3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나,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 5,390억5,690만6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4,120억4,193만9,520원이며 다음연도에 950억9,468만1,83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319억2,028만4,65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세부내역은 41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81페이지 3,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두 건, 245억8,104만3천원으로 자치행정과의 성과상여금 지급액 인상사유로 인력운영비 기본급 과목예산 5억5,202만8천원을 감액하고 성과상여금으로 과목을 전용하여 집행했습니다. 관광사업과에 외달도해수욕장, 해수풀장, 해수욕장 운영관리사유로 사무관리비에서 131만8천원을 감액하여 민간위탁금 과목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38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사유로 총 여섯 건에 88억636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84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4,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37개 사업에 589억8,776만9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내용은 288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5, 예비비지출입니다. 별도 예비비 지출현황은 별도안건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안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50조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으로 상점가시설 현대화사업 외 170건 961억4,991만1,830원으로 총계 란을 보시면 명시이월은 65건 229억7,807만3,560원 사고이월은 23건 80억4,142만4,950원 계속비이월은 83건 651억3,041만3,320원입니다. 이월내역은 350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65페이지 7, 채무부담행위입니다. 2008회계연도에 우리시 채무부담행위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는 주택사업, 교통사업, 의료보호사업, 기반시설 등 네 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사항으로 서두 예산총괄 편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 다음은, 409페이지 2장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11종입니다. 2007년도 이월액 전년도말 현재액은 168억753만9,830원에 대하여 2008년도 수납액은 177억4,167만6,979원이고 지출액은 175억1,905만343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70억3,016만6,466원입니다. 각 기금별 내용은 결산서 409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장 채권현재액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7년도 이월액 즉, 전년도말 현재액이 됩니다. 73억4,769만5,795원에서 2008년 당해연도에 2억5,045만2,480원이 발생했고 15억9,196만5,720원이 소멸하여 2008년도 말 현재 60억618만2,555원이며 채권보유액 내역은 결산서 456페이지부터 4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63페이지 4장 채무결산보고서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현황은 2007년도 이월액 합계란에 전년도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1,115억1,944만5,902원에서 2008년도에는 채무 발생액은 없으나 복식부기 회계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일반미지급금 금융리스부채 등이 포함되어 2008년도 당해연도 말 현재 1,123억7,665만1,806원이며 채무내역은 결산서 466페이지부터 4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71페이지 5장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내용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 11억4,334만82평방미터에 9,543억463만1,630원, 건물 23만4,633평방미터 1,310억1,087만8,869원, 선박 유가증권 등 기타 1조7,062억9,156만7,102원으로서 총 2조7,916억707만7,601원 상당이며 세부내역은 결산서 472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77페이지 6장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물품은 450개의 81억7,120만3천원이었는데 2008년 신규취득 등 112개 16억381만7,530원이 증가했고 매각 등 64개 21억7,239만4,080원이 감소해서 2008년도 말 현재 물품은 498개의 76억262만6,450원입니다. 자세한 물품내역은 478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세부적인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53조에 규정 또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2항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서의 첨부서류에 의해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를 첫 장에 첨부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의 첨부서류로 결산 안을 승인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9페이지, 10페이지 재무보고서의 구성설명입니다. 우리시 일반현황부터 나옵니다만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회계장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결산총평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다음 페이지의 재무제표의 세부내역을 설명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그리고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안에는 자산, 부채, 또 순자산 내역을 나타내는 재정상태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나타내는 재정운영,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나타내는 순 자산 변동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8회계연도부터 재무제표는 당해회계연도와 직전회계연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은 당해연도인 2008회계연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 19페이지 2장 재무제표입니다. 그 다음 장에 21페이지 보고서 내용입니다. 재무제표 중에서 자산 부채 또 순 자산을 나타내는 재정상태보고서는 1, 유동자산이 합계란 계를 보십시오, 4,332억5,323만4,139원이고 2, 투자자산이 110억5,425만8,198원 일반유형자산 1,129억3,846만2,874원입니다. - 다음은, 22페이지 4, 주민편의 시설이 5,742억5,294만6,796원이며 사회기반시설이 2조3,766억4,760만5,071원입니다. 이외 기타 비유동자산이 67억8,689만6,157원으로 2008년도 말 자산총계는 3조5,149억3,340만3,235원입니다. 다음은 그 아래 부채내용입니다. 부채총계는 1,637억1,725만1,466원입니다. 이중에 유동부채는 647억4,628만4,645원, 장기차입부채 874억4,106만2천4백원, 기타 비유동부채 115억2,990만4,421원으로 순자산 총계는 3조3,512억1,615만1,769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채와 순자산 총계는 3조5,149억3,340만3,235원입니다. - 다음은, 28페이지 29페이지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4번 아래쪽입니다. 수익총계가 4,495억9,016만2,113원이며 그다음에 오른쪽 5, 6이 되겠습니다. 비용총계는 3,558억9,173만9,010원으로서 총 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 936억9,842만3,103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당해연도 순자산 변동 보고서입니다. 맨 아래쪽을 보시면 1, 2, 3, 4를 합한 기말 순자산 3조3,512억1,615만1,769원입니다. 아울러서 35페이지에 3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또 63페이지 4장 필수보충정보 79페이지 5장 부속명세서는 방금 보고해 드린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의 세부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378호 200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은 74억3,685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시민문화체육센터 지하저수조 파손복구 등 다섯 건 7억419만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2,675만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시민문화체육센터 내 지하저수조 물탱크가 되겠습니다. 노후 파손이 돼서 88체육센터와 공연장이용 시민불편은 물론이고 업무라든가 공연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구) 용해동사무소 화재로 1층이 전소돼서 기존에 입주해 있던 3개 장애인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 원상복구를 위해 집행을 했고 용해동 소재 시민아파트가 일부 건축물이 균열이 가고 붕괴위험이 있어가지고 재난재해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어서 빠른 시일 내 응급복구를 위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사업단 청사이전 계획에 따라서 기업은행 유달출장소 리모델링 및 기존사무실 이전, 조직 확대 개편으로 인한 사무용 집기류 등 구매 등에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총괄표는 그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또 자세한 예비비 지출내역은 별장으로 3페이지에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에 대해서 개선요구사항이 여덟 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면허지제도 개선입니다. 면허세 징수 교부액에 비해서 건수가 너무 많은데 징수 비효율적이다, 징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내용이어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위해서 도에 6월 25일 개선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회신결과에 따라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 두 번째 세출예산 이월 확인사항 개선입니다. 일부 실·과·소에서 예산 이월시에 과장 확인을 받지 않고 담당계장 직원확인으로 이월을 시킨 것에 대해서 실·과장 검토까지 받아야 될 것 아니냐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장 확인란을 반드시 추가해가지고 이월 요구시에 확인이 제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택시고급브랜드화 이미지 구축 복장지원관리강화입니다. 제복 구매시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부분 또 제복을 미착용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누락된 업체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법인택시 개인택시에 대해서 병행제로 제복을 지원하고 있는데 단속횟수도 늘리고 또 많은 활용을 통해서 관광목포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4번, 영어체험마을 운영 효율화입니다. 보조금 정산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효율성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부분도 법인카드 미사용 등 예산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위수탁협약서에 정산관련조항을 수정해서 이미 재위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년도 운영보조금지원시에 타 자치단체 운영사항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5, 전시작품구입에 따라서 개선·검토입니다. 예술인창작지원을 목표로 작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작가, 또는 일반인과 작품가격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지식을 갖춘 심의 위원회의 기능강화, 또 작품구입비와 작품 가치가 그래서 근접할 수 있도록 또 예산소모를 최소화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그러한 작품을 구해라 그러한 권고사항입니다. 분야별 심사위원을 예술인은 가급적 배제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대학교수를 위촉하고 작품 구입시에 작품가격을 시중가격 범위 내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또한 소장가치를 고려해서 구입대상을 선정하겠습니다. - 일반물품체계관리입니다. 물품을 관리번호를 전산상으로 관리해서 재무조사결과 가부에 대한 원인규명도 없이 재고조사를 실시해서 그냥 보유행위로만 관리하고 있는데 정확성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자태그관리 시스템을 적극 도입·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기 정보계획에 의해서 금년 말까지 저희시도 차질 없이 관리에 전자태그를 부착하는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되겠습니다. - 7번 사회단체보조금 교부 및 정산절차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시에 타 부서 해당부서에 사전협의해서 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종료전산내역을 철저히 검증을 해서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심의 기준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정산시에 전년도 실적 또 보존 정산에 따른 투명성 확보 등 그러한 항목도 추가해서 심사하고 정산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8번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여부는 집행의 신중성 권고입니다. 편성 요구시에 정확한 산출근거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산잔액이 과다 발생하는데 추경에 감액편성을 반드시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라 시설비 이월 시에서 시설부대비까지 같이 이월을 해서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추경편성 시에 미집행사업에 대한 예산은 부정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당해연도 시설부대비는 여기 이월을 안했습니다만 시설비가 이월될 경우에는 시설부대비도 이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