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조원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조성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병욱입니다. -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77번 200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결산승인 요청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과 행정안전부의 결산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목포시의회가 선임한 전경선 시 의원님을 비롯, 세무사 두 분, 정책공무원 두 분,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공기업특별회계의 구체적 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각 특별회계별로 실시한 공인회계사의 검사로 대처함으로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결산검사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총 결산규모의 이해와 분석을 위하여 결산액은 예산개요에 포함시켰습니다. -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중 1.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예산 현행 6,705억1,123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613억199만4,818원이며, 지출액은 4,944억 8,280만6,39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668억1,918만8,428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그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 2008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390억5,690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456억7,487만8,420원이며, 지출액은 4,120억4,193만9,52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339억3,293만8천9백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3. 2008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가. 총괄결산사항은 예산현액 1,314억5,432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56억2,711만6,398원이며, 지출액 824억4,086만6,879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331억원8,624만9,528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나.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117억 3,06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4억9,909만7,720원이며, 지출액은 85억7,476만6천7백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39억2,433만1,0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하단 이월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주택사업, 교통사업, 의료보호사업, 기반시설 등 5개 특별회계의 결산 내용으로 방금 총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8페이지입니다. 하단 라.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서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습니다.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1,197억2,365만7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031억2,801만8,678원이며, 지출액은 738억6,610만17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292억6,191만8,508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13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가.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총괄은 합계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988억6,596만3,269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6,613억199만4,818원이며, 미수납액은 375억6,396만8,451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는 16억8,048만6,681원을 결손처분하고, 358억8,348만1,7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내용은 13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7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나.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역시 합계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6,705억1,123만3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4,944억8,280만6,3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95억7,127만6,490원이고, 예산서상 집행잔액은 464억5,715만120원입니다. 세부 세출결산총괄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1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입니다. 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 1,668억1,918만8,428원은 명시이월 229억7,807만3,560원, 사고이월 86억3,126만5,950원, 계속비이윌 979억6,193만6,980원, 보조금 집행잔액 44억9,582만1,090원, 순세계잉여금 327억5,209만848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이월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5페이지 라.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라.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합계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50억9,126만7,848원으로 일반회계는 340억4,243만5,980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4,883만1,868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33페이지 가. 세입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합계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589억2,571만7,020원에 대해서 실제 수납액은 5,456억7,487만8,420원으로 미수납액은 132억5,083만8천6백원이며, 미수납액 중 16억7,607만230원을 결손처분하고 115억 7,476만8,3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다음 41페이지 나. 세출결산입니다. 나.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합계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입니다. 5,390억5,690만6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4,120억4,193만9,520원이며 다음연도에 950억9,468만1,83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19억2,028만4,65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세부내용은 41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8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2008년도에 예산 이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두 건, 245억8,104만3천원으로 자치행정과 성과상여금 지급액 인상사유로 인해서 인력운영비, 기본급 과목예산 5억5,202만8천원을 감액하고, 성과상여금으로 과목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관광사업과의 외달도 해수풀장, 해수욕장 운영관리 사유로 사무관리비에서 131만8천원을 감액하여 민간위탁금 과목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사유로 총 6건의 88억636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84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87페이지 4. 계속비 집행입니다. 총 37개 사업에 589억8,776만920원을 집행했습니다. 계속비 집행내용은 288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45페이지 5. 예비비지출입니다. 5. 예비비지출 현황은 별도 안건으로 의안번호 378번으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349페이지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으로 상점가시설 현대화사업에 170건, 961억4,991만1,830원으로 총계량은 역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명시이월은 65건 299억7,807만3,560원, 사고이월은 23건 80억4,142만4,950원, 계속비이월은 83건 651억3,041만3,320원입니다. 이월내역은 350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6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에 우리시 채무부담행위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주택사업, 교통사업, 의료보호사업, 기반시설 등 4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으로 서두의 예산총괄편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409페이지 2장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열 한 종류가 있습니다. 2007년도 이월액 전년 말 현재 액인 168억753만9,830원에 대해서 2008년도 수납액은 177억4,167만6,979억원이고, 지출액은 175억1,905만343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70억3,016만6,466원입니다. 각 기금별 내역은 결산서의 409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55페이지 3장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07년도 이월액, 즉 전년도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73억4,769만5,795원에서 2008년도 당해연도에 2억5,045만2,480원이 발생하고, 15억9,196만5,720원이 소멸하여서 2008년도 말 현재 60억618만2,555원이며, 채권보유 내용은 455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463페이지 4장 채무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현황은 2007년도 이월액, 합계란이 전년도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1,115억1,944만 5,902원에서 2008년도에는 채무발생액은 없었지만 복식부기의 회계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일반 미지급금 금융리스부채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2008년도 당해연도 말 현재 1,123억7,665만1,806원이며, 채무내용은 466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71페이지, 5장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내용입니다. 2008년도 말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 11억,4,334만82평방미터에 9,543만463만1,630원, 건물 23만4,633평방미터, 1,310억1,087만8,869원, 선박 유가증권 등 기타 1조7,062억9,156만7,102원으로써 총 2조7,916억707만7,601원 상당이며, 세부내용 역시 472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77페이지 6장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07년도 말 현재 물품은 450개의 81억7,120만3천원이었는데 2008년 신규취득 등 112개가 되겠습니다. 16억381만7,53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의 64개 21억7,239만4,080원이 감소해서 2008년도 말 현재 물품은 498개에 76억262만6,450원입니다. 자세한 물품내용은 역시 478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2008년도 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세부적인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요청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 또 행정안전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기준에 의거해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2항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서 세입·세출 결산서의 첨부서류로 결산안을 승인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재무보고서 9페이지, 10페이지, 재무보고서의 구성입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회계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결산총평, 또 재정사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다음 페이지의 재무제표의 세부내역을 설명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그리고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안에는 다시 자산, 부채, 순자산내용을 나타내는 재정상태, 수익과 비용의 내용을 나타내는 재정운영, 순자산의 증감내용을 나타내는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또한, 2008회계연도부터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와 직전 회계연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은 당해연도의 2008회계연도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19페이지 타이틀이고요, 21페이지 당해연도 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재무제표 중에서 자산과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정상태 보고서는 유동자산이, 계를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계를 보시면 4,332억5,323만4,139원이며, 투자자산이 110억5,425만8,198원, 일반유형자산이 1,129억,3,846만2,874원입니다. - 2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 주민편의시설이 5,742억5,294만6,796, 5. 사회기반시설이 2조3,766억4,760만5,071원이 되겠습니다. 6. 기타 비유동자산이 67억8,689만6,157원으로 2008년도 말 자산총계는 3조5,149억3,340만3,235원입니다. - 다음은 그 아래 부채내용입니다. 부채총계는 1,637억1,725만1,466원으로 유동부채는 647억4,628만4,645원으로 지방채 일반 미수금, 선수금, 선수수입 등등이 되겠습니다. 장기 차입부채는 874억4,106만2천4백원으로 지방채 중 장기지방채입니다. - 3. 기타 비유동부채는 115억2,990만4,421원으로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든가, 장기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순자산 총계는 3조3,512억1,615만1,769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채와 순자산 총계는 3조5,149억3,340만3,235원입니다. - 다음은 28페이지와 29페이지 당해연도 재정운영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수입총계입니다. 4. 수입총계의 계란을 보시면 4,495억9,016만 2,113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5. 비용총계는 3,558억9,173만9,010원으로써 7.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936억9,842만3,103원입니다. -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순자산 변동보고서입니다. 순자산 5억원, 순자산 변동은 기말 순자산이 오른쪽 계란을 보시면 3조3,512억1,615만1,769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35페이지 3장 3.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63페이지 4장 필수보충정보, 79페이지 5장 부속명세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의 세부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37페이지부터 87페이지가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도표로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연속이 되기 때문에 의안번호 제378번 연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4억3,68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 지하저수조 파손복구비 등 5건이 됩니다마는 7,419만2천원을 지출결정해서 6억2,675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시민문화체육센터 내 지하저수조, 물탱크가 되겠습니다. 노후되어 파손됨에 따라서 88체육센터와 공연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업무 및 공연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서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 다음 구)용해동사무소 화재로 1층이 전소되어서 입주해 있던 3개 장애인 단체가 사무실 활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가 요구되기 때문에 집행을 했고, 다음 용해동 소재 시민아파트가 노후화 되어서 일부 건축물이 균열이 가고 붕괴위험이 있어서 방치할 경우에 재난재해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응급복구를 위해 집행을 했습니다. -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개발사업단 청사이전계획에 따라서 노후화된 건물, 리모델링 및 기존사무실 이전 조직 확대 개편으로 인한 사무용집기류 등 구매를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출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현황, 공영개발, 특별회계 등등 지출결정액은 총 5건 7억419만2천원이 되고, 원인행위액은 6억2,675만5,140원이 되겠습니다. - 지출액이 6억2,675만5,140원, 뒷면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따로 붙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서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의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 두 가지 의안번호 377번, 의안번호 378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다음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에 대해서 개선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처리결과가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서류가 배부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요약된 부분 1번입니다. 면허세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면허세징수 교부액에 비해서 건수가 너무 많다,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라남도 세무회계과에 면허세 제도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시 확인사항의 개선인데, 일부 실·과·소에서 과장 확인을 받지 않고 담당 및 담당자 확인만으로 제출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월요구시에는 실·과장이 이월요구사항을 검토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확인란을 확인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음 3번 택시고급브랜드화 이미지구축 복장지원 관리강화입니다. 제복 구매시에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례, 또 제복을 착용해서, 이렇게 지급만 해 버리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항상 입고 다니게 해야 되는데 착용이 미흡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단속도 16건 정도 했습니다마는 부가가치 신고가 누락되는 업체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고, 복장단속도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 - 4번 영어체험마을운영 효율성 강화입니다. 보조금 정산내역이 명확하지 않았다, 또 효율성 분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법인카드 미사용 등 예산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즉시 법인카드를 사용토록 조치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재위탁 협약시에 체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0년에 보조금지원계획 수립 시에 타 자치단체와의 운영사항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다섯 번째, 전시작품 구입에 따른 개선검토입니다. 작가간, 또는 일반인과의 작품가격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지식을 갖춘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작품가치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접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소모를 최소화함은 물론, 보존가치 또한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은 가급적 배제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대학교수로 차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하는 것으로 또, 시중가격 범위 내에서 평가될 수 있도록 작품의 가격 평가도, 소장가치, 보존 가능한 그런 재산 및 소장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물품관리체계 보완입니다. 물품의 관리번호를 전자상으로 부여하고는 있지만 실제 재물조사 결과 과부족에 대한 원인규명이 없다. 2008년도 말에는 재고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보유액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확성,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자태그관리시스템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권고사항으로,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는 이 사업이 완료됩니다. 지금 전자태그를 부착,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7번 사회단체보조금 교부 및 정산 철저입니다. 사회단제보조금 지급시 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는 등 심의를 강화해야 되겠다, 또한 전산내용을 철저히 검증해서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 2010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 시에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서 접수시 관련 사전검토도 거치도록 하겠고, 회계관련 규정 등의 적절하지 않는 사항이 있을 경우 정산서를 점검할 때 보조금 지원에 감정을 두도록 하는 등 심의기준을 강화토록 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편성요구 및 집행의 신중성 권고입니다. 예산편성요구시에 산출근거를 확실하게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또한, 집행잔액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경에 감액해라. 시설비 이월시에 시설부대비 또한 동시에 이월해서 다음연도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물론, 추경편성시에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미 집행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요구할 수 있도록 편성지침을 시달해서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해연도 동일사업에 대해서 시설부대비 또한 이월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없이 재정이 효율성 있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가 구성돼서 보고, 다음에 몇 가지 궁금한 점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입결산 총괄표를 보면 13쪽에 있습니다. 세입결산 총괄표에서 미수납액은 375억원 정도 되고요, 결손처분이 16억8천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지금 미수납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작년도 예산상,

- 2007년도 미수납액과 2008년도 미수납액하고 비교해서요.

- 2007년도 미수납액이 134억1천3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표를 갖고 있는데 원래 결산서를 보면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2007년도 총 합계가 지금 170억원 정도입니까?

- 134억1천3백만원입니다.

-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370억원이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 글쎄요, 이 표가요, 지금 결산 말씀을 드린 것은 일반회계는 있는데 총괄에서는 특별회계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고요, 결손처분이 16억8천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게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그런 거죠? 이 결손처분의 주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저희들이 결손처분은 실효성이 결여되어 있고, 부도업체에 대한 청산에서 저희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사망 등 그런 경우에,

- 결손처분 세부내역 자료 있죠?

- 예, 있습니다.

- 그것 자료로 좀 주시고요, 여기 세입결산 총괄에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대체적으로 잉여금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신세계잉여금이나, 그렇죠?

- 임시적 세외수입이요?

- 예.

- 임시적 세외수입이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여 기 반복적으로 확보된 그런 조세와 공채 이외의 수입입니다.

- 그런데 미수납액이 23억원 정도나 돼요? 결손처분이 있고? 한 5억5천만원 정도 결손처분이 있고? 그 원인들은 어떤 것입니까?

- 이 부분은 결손처분이, 항목별 저희들이 뽑아봐야 될 내용입니다마는 뒤페이지에 다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특별회계 부속서류 30페이지를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결손처분액으로 무재산이 있습니다. 2억2천3백만원, 행방불명이 60만원, 시효완성이 3억원, 공매시 배당금을 못 받은 경우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우 기타도 있습니다마는 여타 열거할 수 없어서 생략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그러한 것 중 가장 큰 것은 무재산이나 시효완성 금액이 되겠습니다.

-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 배당무, 이 부분의 세부내역 자료 있죠?

- 예.

-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서 보면, 16쪽 우리 방금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 제일 하단 부분에 공기업특별회계 관련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마이너스 100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 회계가 1백억원 정도의 마이너스가 된 이유는 어떤 것에 있습니까?

- 해당부서에서 와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명해야 함에도 저희들이 준비를 사실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 보면 내역이 나온 것이 있는데,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공영개발은 발생된 부속서류 몇 페이지에 있어요?

박애란 - 공영개발은 별도의 서류를, 감사보고서 별도로 했습니다.

- 별도로 있는데,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 그것은 지금 여기에 계수를 파악했고, 공기업법에 의하여 별도 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별도로 받아 결산승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수만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 저는 총괄하는 담당 국장님께서 1백억원 정도 공영개발사업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면 다른 차원에서, 예산총액의 원칙에 의해서 마이너스로 발생되는 경우도 있나요?

- 저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보면, 그 당해연도의 세입은 당해연도에 하도록 돼 있는데 마이너스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순세계잉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저희들이 다시, 여기에 기록이 됐겠습니다마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금에 보면 있잖습니까? 기금결산 보고서에 보면 기금운영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보통 기금운용은 우리가 시금고 은행을 세 군데를 두고 하나를 나눠 먹기식 배당을 해 주다 보니까 기금형 자체를 농협중앙회에만 넣고 있거든요.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기금운용 관련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든지 예치를 시켜 놓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몇 % 정도 됩니까? 이자발생률이?

- 상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최대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가 아니라 일부 상품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기금은 가능하면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한 곳 농협에만 예치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효율적인 이자수익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통합관리 되고 있고, 또 기타 상품별로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수익률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농협이 아닌 만약에 다른 상품에 또는 다른 은행에 넣었을 때 이자수익률은 몇 % 정도인지 비교·분석까지 할 수 있으면 같이 좀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3쪽 세입결산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25억9,446만6,840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억9,689만4,060원,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3억9,757만2,780원이거든요. 세외수입에서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생깁니까?

- 세외수입에서 가장 체납액이 많은 게 자동차등록사무소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나 그 부분이 많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 과태료 부분이요?

- 예.

- 그리고 35쪽에 보면요, 국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이 626만2,560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은 3,981만6,090원, 사용료수입에서 또 미수납이 1억4,797만5,590원인데, 임대료나 사용료수입에서 왜 이렇게 미수납이 있었습니까?

- 예, 이 부분은 점유를 하고 지상권이 설정된 주택이라든가, 그러한 건물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고, 현재 그러한 재산들이 많이 있어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도 3천9백만원 정도, 국유재산도 6백만원 정도, 그러한 성격의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다른 데로 가버렸다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그러한 경우도 임대료 체납이 되겠습니다.

- 그다음에 도로사용료 7,006만2,990원은 무슨 말입니까?

-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징수 보고회도 갖고 합니다마는 문제는 도로사용료라든가, 공유재산임대료, 이런 것을 떠나서 가장 큰 체납요인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 그것이 가장 많습니다.

- 그러시면 국장님께서 타 부서내용까지 잘 모르시니까 이것 자료로 좀 주십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십시오, 타 부서.

- 세외수입 체납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지 못한 부분이 총괄적으로 얼마정도 되는가? 불용부분이. 자료로 안 나와 있습니까? 우리 총계 예산에 대해서.

- 사용잔액으로 이월액 등이 전부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불용처리,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

- 5페이지 보시면, 결산 총괄에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집행잔액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 이것이 계속적으로 자료로 안 나옵니까?

-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은요, 전체 부서에 있는 예산 잔액을 출력하면 나옵니다. 상당한 건수가 되겠죠. 327억원이라는 그런 불용잔액이 되다보니까.

- 예, 알겠습니다.

- 부속서류 보시면, 109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총괄이다 보니까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고 상당한 자료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속서류 보면 297쪽에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이 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의 심의를 통하지 않고 예산에서 수정돼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 예.

-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근거해서 사용용도가 상당히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정확히 돼 있는데, 보통 보증금, 보관금 또 기타 잡종금,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보증금, 보관금은 그런 대로 여기에 좀 세부적으로 이해가 될만하게 나온 것 같은데, 각종 금액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을 세입·세출외 현금도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건지 좀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제회 대여금이나 임시보관금, 이런 부분은 해당이 되겠지만 기타 외의 자치행정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과연 이것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써야 될 예산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잡종금, 기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종류가 많지 않으니까요, 현금명하고 관리부서 정확히 하고요, 보관 근거를 정확히 작성해 주시고, 보관 목적, 보관 기간, 최초 보관일까지 같이 작성하셔서 현재 우리 시금고 은행에 예탁되어 있죠?

- 예.

- 그래서 시금고 은행에 예탁되어 있는 부분까지. 그리고 거기서 발생된 이자수입은 어떻게 되는가. 시금고 은행에 요청하면 그대로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료로 좀 위원장님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성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조성오 의원외 5명 발의】

- 제가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고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시민의 적극적인 책임을 유도하고 안전의식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시설외의 일반적인 시설물에 대해서도 주민의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안전점검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간사와 사회교대)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서조원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 안녕하십니까? 강성휘 의원입니다. - 목포시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함에 있어 시장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으로부터 각각 1인씩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함으로써 분양전환에 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안 제3조 제1항에서 시장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으로부터 각각 1인씩을 추천받아 2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부도나 파산 또는 임차인의 대표성 미흡 등 추천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추천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3조 제2항에서 시장은 임대주택법 제21조 제9항의 단서조항에 따라서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방법과 같이 되도록 하고, 다만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당초 감정평가한 감정평가법인은 재선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안 제3조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시장으로부터 감정평가법인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안 제3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등은 필요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제정조례안은 별첨으로 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임대주택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에 해당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은 임대주택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법 위반 국토해양부 상부 지시 불이행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주택법 위반은 아니고 단체장의 월권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해서 정 반대로 배치된 의견을 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