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문인수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산문화복합 돔구장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돔구장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그 자리에 계셨죠? 6월 3일 안산시 25개동 통장 협의회장이 그날 행사장에서 개회식 때 하신 말씀 생각나십니까?

상록구 통장 협의회 연수 때 25개동 통장 협의회 회장이 그날 개회식 때 하신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통장 협의회 회장이 하신 말씀.

문인수 의원님 그리고 박주원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와동, 선부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제사회위원회 이기환 의원입니다.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이끌고 계신 심정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활동에도 바쁘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노인복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이 2008년에 10.8%를 차지하며 소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노인인구 14%로 진입하는 데는 서구 선진국 등에서 소외된 기간은 프랑스 115년, 미국 71년, 영국 47년, 일본 24년보다 훨씬 빠른 우리나라는 18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우리 어르신들의 평균 수명이 52.4세였습니다마는 40년이 지난 현재는 75.9세로 장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사회적인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어 적절하고 구체적인 대응전략의 마련 없이는 고령화사회에서의 지속적인 발전이 어렵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예산과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하여 고령화사회를 맞아 노인들의 복지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우리 시의 노인복지에 편성된 예산과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지원 현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의원님, 그리고 박주원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중식시간을 2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연아입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급박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안산시 5만 가구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의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을 보니까 어제 주신 답변에 의하면,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한 열공급을 위해서 우리시가 반드시 경영권을 확보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우리시가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홍연아 의원님 그리고 박주원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10분만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초지동·고잔1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기완 의원입니다. 오늘 167회 안산시의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7가지의 질문을 담았습니다만 동료 의원들의 중복의 내용도 있고 해서 중복된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정구호가 서로 모순되고 정책의 혼선까지 야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시민의 행복론과 1등도시 1등안산의 시정구호는 서로 모순되고 배타적이며 정책의 혼선까지 야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태헌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해서 부결하신 적이 있죠? 잘 모르시는가요? 여러분들 내용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시장님이 답변한 게 아니라 부시장님이 답변해야지. 왜 부결 됐습니까?

부결한 게 아니고요. 재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류를 했습니다.

왜 재심의를 했습니까?

내용이 적절하지 않아 가지고 더 보완하라고 했습니다.

내용이 적절하지 않는 게 그런 부분 아닙니까? 지금 현재 당초의 부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취지 요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예.

반월특수지역이 해제되지 않으면 용도가 변경이 안 되는 부분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가 부결했던 사안입니다. 공무원들이 알면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용도변경이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월특수구역 지역이 해제가 되면요.

해제가 저희들의 권한이 아니지 아닙니까?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독자적인 도시개발 입안권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해제가 안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가 좀 주도권을 가지고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해양부에서 그것을 해제 여부를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해제여부가 검토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시장님이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르겠습니다. 입안 권한자가 국토해양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귀책사유 누구한테 있습니까? 안산시에 있죠? 리먼브라더스가 깨져서 기본협약서 상에서 GS컨소시엄한테 재검토를 요구하도록 안산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겠느냐, 귀책사유는 안산시에 있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답보상태에 되어 버린다 라면. 저는 대경마이월드 유희시설 부지 10년간 법적 소송 지금 29일날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29일이 아니니까. 이번 행정심판하는 과정에 있어서 10년이 넘었어요. 또 다른 그러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 내면서 민간사업 제안 받아들이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장님께서는 내년 10월에 된다고 얘기하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또 다른 소송에 몰리고 법적 시비에 몰리면서 우리 안산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개발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시장님께서는...

김기완 의원님.

국회의원들께서도 할 수 있도록 본인께서 시장께서 네 분 모셔다가 정확하게 설명해서 이렇게 해야만 받습니다 라고 한번 던져줘 보십시오, 결론 나올 수 있도록. 그것 우리 시민들한테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저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분발해 주시고 반드시 안산시민의 기업으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가 올 수 있도록 시장께서 반드시 노력해 주셔야 된다, 그게 아마 민선4기 박주원 시장의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김기완 의원님, 그리고 박주원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 정회해서 4시 1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부3동과 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진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주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로당의 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230여개의 경로당이 있고, 1만1,3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경로당이 지속적으로 신축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외형적인 복지행정은 잘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경로당에 지원되는 물품내역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전혀 다릅니다. 어느 경로당을 가보더라도 시에서 구입해준 물품은 없고 독지가가 기증한 물품이나 재활용 물품들뿐입니다. 다른 시에서도 같을까요? 우리시와 인접한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안양시와 남양주시 등 전국 다수의 시·군·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수원시도 조례는 없지만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경로당에 에어컨과 냉장고 등을 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이 인근 다른 도시와 비교할 때 부족한 게 별로 없는데도 경로당 지원이 이렇게 인색해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수원시와 같이 몇 천만원의 예산이라도 세워서 경로당에 꼭 필요한 물품을 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안산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도 당장 내년부터라도 경로당에 꼭 필요한 물품을 보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물품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의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레저타운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록구 본오동 쓰레기 매립장 지역에 조성 예정인 가칭 “경기도 스포츠 레저타운” 명칭변경과 시화호와 잘 어울리는 명품 스포츠시설 조성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상록구 본오동 665-55번지 일원에 건립 예정인 “경기도 스포츠 레저타운”은 경기관광공사가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쓰레기 악취와 모기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과 우리 안산시민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 준 이 지역에 스포츠 레저타운이 들어서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안산시에 건립되는 이 시설의 명칭은 당연히 안산시의 이미지가 반영된 명칭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는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안산에 들어서는 시설물에 경기도 명칭이 붙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예로 경기도미술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산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화랑유원지에 미술관이 들어서면서 경기도미술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미술관이 기왕이면 안산시 미술관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민들의 자부심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시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확정된 경기도미술관 명칭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전철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본오동과 사동 지역은 체육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 동안 주민들이 받은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시화호와 잘 어울리는 명품 체육시설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론볼 경기장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론볼 경기장은 장애인의 체력증진과 재활자립을 위하여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라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장애인 전용 체육관은 물론 다른 종목의 경기장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간 지역주민의 반대와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지부진했던 론볼 경기장 조성사업은 비록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지만 장애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면서 꿋꿋이 살아가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걷기동아리 확대 및 지도자 양성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해 비만인구와 만성질환이 증가함으로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200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만인구 비율은 경기도가 22.8%인데 비해 안산은 23.7%로 경기도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고혈압 유병률은 경기도와 안산시가 각각 13.7%, 11.2%, 그리고 당뇨를 비롯한 성인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성인병 유병률을 고려할 때 만성질환 예방과 감소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걷기 실천률(1일 30분 이상 걷기 실천률)이 경기도가 49.1%인데 비해 상록구는 50.3%, 단원구는 37.5%로 비교적 낮게 나타난다는 것은 공원조성이 잘 조성된 우리시의 환경에 비해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건강행태습관으로의 변화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만성질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상록·단원보건소에서는 건강행태습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연·절주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비만예방과 건강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층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걷기 동아리 운영사업”을 폭넓게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록수보건소 5개소, 단원보건소 9개소에서 운영중인 걷기 동아리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하게 해야 하고, 프로그램 내용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일 수 있도록 걷기 지도자의 양성과 질적 향상에도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내년에는 걷기 동아리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 또한 전문적인 지도자를 양성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원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제167회 정례회 중 행정감사 활동기간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 시정질문이 없었던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수돗물 25시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도요금 인하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하수도 준설원의 예산절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돗물 25시 콜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각종 상하수도와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2008년도부터 수돗물 25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25시 콜센터의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일부 비효율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수돗물 25시 콜센터는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콜센터에서 처리한 민원실적을 분석해 보면, 18시부터 22시까지와 07시부터 09시까지의 민원이 전체민원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야시간인 24시부터 06시까지의 민원은 1년 동안 20명, 전체의 0.5%에 불과합니다. 심야시간인 24시부터 06시까지 0.5%의 확률로 발생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3명의 근무자가 대기한다는 것은 콜센터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18시부터 22시까지는 수도시설계 상용직 공무원이 항상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수돗물 25시 콜센터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야시간에는 수돗물 25시 콜센터를 운영하기 전에도 민원 처리 시간이 지연되었을 뿐 특별한 문제없이 잘 운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돗물 25시 콜센터의 전체민원이 0.5%가 발생하는 심야시간에도 수돗물 25시 콜센터를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돗물 25시 콜센터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2007년도에 4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지만 2008년도에는 수도요율 인상 및 급수이익 등으로 순이익이 82억원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2008년도 수도요금 현실화율 99.2%, 상수도 보급률 99.6%, 유수율 95.3% 등 효율적인 운영으로 타 시군에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상수도에 대한 부분은 전국적으로 최고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러한 효율적인 운영으로 현재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는 573억원 이상의 잉여금이 보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잉여금은 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지출할 비용보다 수입이 많다는 것이므로 수입원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산시는 2007년도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이유로 인상한 수도요금의 적정성과 향후 잉여금 사용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수도 준설 예산 절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24명의 준설원과 준설장비를 활용하여 하수도 관련 준설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준설장비의 경우 1996년에 구입한 준설기와 2003년에 구입한 고압준설차량, 그리고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구입한 차량이 전부입니다. 준설장비가 부족한데다 대부분 장비가 구형이다 보니 인력을 활용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렇듯 인력을 활용한 준설작업을 시행하게 되어 인건비 및 업무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타 시군의 경우 최신의 고성능 장비를 확충하고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여 준설작업의 현대화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아직도 구식의 준설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최신 준설장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준설작업의 현대화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준설작업 관련 예산 절감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춘화 의원입니다. 먼저 긴 시간을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자리를 지키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및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는 지난 5.23 국상 중에 축제를 강행하게 된 경위와 그 박주원 시장님의 무대 위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기를 바라고 그 행사를 강행토록 의견을 강하게 제시했던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과 함께 우리 안산시 산하기관의 임원 및 직원의 자세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난 2009년 5월 23일은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또 하나의 비극적이고 슬픈 역사로 기록이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님께서 서거를 하신 날입니다. 그 증거도 드러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 현 정권의 시녀가 되어 있는 검찰에게 뇌물을 받았다며 마치 스포츠 중계하듯 혐의내용을 흘려서 언론을 통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노 대통령 스스로 목숨을 버리게 만든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난 날입니다. 더구나 기가 막힌 것은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한채 안양 교도소의 독방에 시설까지 준비하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도 있었습니다. 가진 자보다 못 가진 자, 힘없는 자들을 위하여 늘 낮은 자리에서 국민들을 위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염려하시던 소중한 분을 잃은 국민들의 충격은 너무도 크고 비통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조차 적용이 되고 존중이 되어야 할 법정 증거주의는 치졸하고 잔혹한 정권의 권력의 유지에 눈이 먼 자들의 음모에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우리 시에는 몇 건의 행사가 계획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성호문화재나 향토10리 걷기대회는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할지라도 보리밭 축제, 특히 문제가 되었던 생활체육인의 밤 축제 축하공연은 충분히 취소할 수가 있었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당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일에 보리밭 축제 진행에 대한 대책회의를 집행부에서는 열었다고 합니다. 그 회의에서 모 간부 공무원의 강력한 주장으로 인해서 그 행사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그런 명명을 받을 정도로 칭송을 받을 정도로 예에 대해서는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하물며 하위직 공무원의 수범이 되어야 할 간부 공무원이 인륜도 예의도 모르는 그런 인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인사가 어찌 안산의 행정을 좌지우지 하며 우리를 일으키게 만든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공무원으로서의 마땅한 자세입니까? 또한 그날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애석하고 비통한 일이라며 모든 일정을 취소하였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도 전곡항에서 열렸던 국제보트쇼 추진사항 보고회를 제외한 다른 행사는 자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해외순방길에 나서려다가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상위 기관인 대통령이나 도지사 서울시장 등도 행사나 일정 등을 취소하는 마당에 유독 우리 안산시는 아랑곳 않고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로부터 49일째인 오늘은 노 전 대통령님의 서거 49일째 되는 49제 일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생가 및 사저가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49제 의례와 함께 안장식이 거행되는 것을 비롯하여 안산에서는 중앙역앞 광장에서 49제가 준비되고 거행이 될 예정입니다. 배우지 못하고 힘없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낮은 자리에 있는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주신 분이라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국민장 기간 동안에 500만의 조문객과 9일인 어제까지 155만여명이 봉하마을 분향소를 찾았던 것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념으로 그 이념이 좋아서 노사모가 되었던 본 의원이 장례기간 내내 지켰던 화랑유원지 분향소에서 가장 크고 서럽게 울었던 분들은 대부분이 힘없고 어려워 보이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아픔을 감싸고 위로해 주고 하셔야 될 시장님께서 진행되고 있다는, 계획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이유로 다른 행사도 아니고 축제행사를, 축하행사를 그렇게 화려하게 하셨다는 것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안산의 시민으로서 참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더구나 어이가 없는 것은 그 행사장에서 선정적인 춤으로 유명한 여가수가 나보다 인기가 더 많느냐 하는 말장난으로 시장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남자가수의 요구에 따라 무대 위로 올라가셔서 춤을 추었느니 그게 춤이 아니라느니 하는 논란은 정말 입에 올리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재임 기간 동안에 공과를 떠나서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마땅히 국상, 국장, 가족장의 관계를 떠나서라도 국상이었고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에는 그런 예우가 없었습니다. 축제장의 행동에 대해서 손바닥으로 어떻게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던 내용들이 언론에 의해서, 또는 그 자리에 참석했던 시민들의 입을 통해서 전파를 타게 되고 흥분한 시민들이 시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집행부는 다시 그 글을 삭제토록 해서 시민들의 입과 귀를 틀어막아보겠다는 그런 행위조차도 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나라에서 대통령도 도지사도 자제한 일을 안산시장은 정말 강행했어야만 했고 거기서 춤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셨어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6월 5일에 실시된 주민자치위원 연수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지 않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언론사라는 식의 비아냥을 하면서 축제장에서의 춤 논란에 대해서 고발을 한 언론사에 대해서 굉장히 못된 행위로 묘사를 하시면서 그 책임이랄까 모면하려고 하셨습니다. 듣다 못한 본 의원, 제가 축포는 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항의를 하자 시장님께서 죄송하다는 짧은 사과가 있었죠. 슬픔에 쌓인 시민들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하는 시장님의 행동은 안산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그런 행위로써 안산시민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해도 시원치 않을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제 라도 늦지 않았으니 시장님께서는 우리 75만 시민의 실추된 자존심과 상처 받아서 아파하는 시민들 앞에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산하기관의 임원 및 직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모 행사장에서 있었던 본 의원에 대한 산하기관의 장의 성희롱 건은 당사자로부터 사과를 받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을 받았기에 더 이상 언급을 할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본 의원의 심중은 굳이 시장님에게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참고가 되어서 집행부 내의 다른 부서에서 일어날 성희롱이 예방될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헛된 것이었고 일용직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자행되고 피해자 본인은 물론이요, 재 안산여성들의 경악과 걱정을 끼친 바 있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같은 기관은 아니지만 안산시 우리 집행부 내에서의 일입니다. 우리 안산시 공무원의 의식의 한 단면을 보는 것이 참 씁쓸하고요. 또한 전년도 제가 154회 때 시정질문으로 끈달린 쓰레기봉투 시범운영 건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담당국장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고 시범운영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 제가 운영에 대한 확인을 한 결과 실시를 하고 있다고 답변이 있었고 시설공단에 봉투가 마련되어 있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저희 동네에서는 사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판매소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이 모른다는 답변이거나 안다고 해도 한 달간만 한시적으로 생산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노 전 대통령 분향소에서 상주 역할을 하고 있는 정말 경향이 없는 상황에서 그 봉투 배송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직원이 끈달린 봉투는 문제가 많으니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문제가 많으면 담당부서의 상사에게 얘기하든지 시의원한테 직접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미쳐 그 상황을 자세히 들을 겨를이 없어서 직접 거기서 듣지는 못했지만 후에 직원 그 담당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그 답변은 전과 같았으며 잘 시행이 되고 있고 시설공단에 준비가 되어 있지만 잘 나가지 않는다 라는, 직원들은 잘 나가고 있다고 알고 있고 바닥에서는 알지 못하고 현장에서 알지 못하고 이런 일은 손발과 머리가 따로 노는 거라고 보입니다. 좀 제대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3일날 우리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건으로 굉장히 진통을 겪을 때입니다. 밤늦은 시간에 상임위원 한 분께서, 해당 상임위원 한 분께서 격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인즉 산하기관인 모 기관의 인사가 초저녁에 전화를 걸어서 안건을 통과시킬 것을 주문하였고 이후인 야심한 밤에 다시 의회를 방문을 해서 또 상임위원실에 들어가서 또 한번 다시 또 그 의원에게 통과시킬 것을 주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두 분의 일이니까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의원께서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 그 직원이 와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격분을 하셨었는데 제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나오고 난 뒤에. “산하기관의 직원께서 이래도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퇴근시간이 지났으니까 시민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근시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아닙니까? 대통령도.” 그렇게 물었더니 “어쨌거나 퇴근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민으로서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라는 궤변을 거듭하셨습니다. 퇴근하면 시민이고 퇴근 안 하면 시민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시장님. 일반 시민이면 방청권을 끊고 회의장에 들어가는 게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칙도 산하기관의 직원이라는, 임원이라는 본인의 신분도 망각한채 회의장에 들어가서는 상임위 내부에서도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그 직원, 평소에 얼마나 의회를 무시했으면 의회의원들에게 그런 식으로 망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그 기관 지금 굉장히 아까, 제가 언급 안 하려고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네요. 도시개발 오늘 아침 어제 비 맞으면서 한 시간 이상을 실사 나온 것 막느라고 거기 가서 있었고요. 그저께도 과천에서 했었죠. 그렇게 시의원들까지 가서 민영화 반대하려고 애를 쓰는 마당에 정작 그 기관에 몸담고 있는 임원은 다른 데 눈을 돌리고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게 마땅한 것인지 그게 참 일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시장님께 묻고 싶고요. 홍연아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특별채용에 대한 특혜에 대한 그런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제가 본 결과로는요. 이 논란의 소지가 된 분들 대부분이 특별한 연고로 인해서 채용이 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특혜성 논란 일어나지 않도록, 의구심 갖지 않도록 인사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원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말씀을 해 주셨더라면 제가 안 나오고 싶었는데요, 그러고 싶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지난 6월 5일날 주민자치위원회 연수장에서 하셨던 발언만큼만 하셨어도 제가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6월 11일날 보도되었던 제가 우리 지역의 언론을 제가 잠깐 가져왔습니다. ‘박 시장은 인사말에서 느닷없이 보리밭 축제를 거론했다. 보리밭 축제 당일 새벽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행사진행을 놓고 많은 고민을 했다”며 “긴급회의를 통해 애도의 묵념을 하고 진행하기로 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즐거웠겠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객석에 앉아 있던 모 의원은 “축포는 터트리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다른 의원들은’ 사실은 의원들이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었습니다, 그 분이. “그만해라, 시장님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느냐” 고 제게 큰 소리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께서 그렇게 얘기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장내가 술렁거렸고요. ‘그리고 박 시장께서는 발언한 의원에게 사과하며,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보리밭 축제에서 자신의 행동을 “용서해 달라고 말했다.” 라고 했고요. 썰렁해진 분위기를 의식한 박 시장은 모든 것이 소통의 부재에서 온 결과라며 소통의 부재로 발생한 해프닝 하는 유머를 들려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용돈이 필요해진 아들이 엄마에게 하는’ 굉장히 정말 제가 상임위원회 옛날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직원들에게 그런 말씀을 공무원들에게 했었습니다. 시장님 행사장에 가면 제발 저급한 그런 발언 좀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도 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앞에 폭죽 말고 그 행사장, 보리밭 행사장에서의 그 말씀에 대해서 조롱을 하는 건지 하여튼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ㅇ주기명의원 의석에서 - 아니 공식적으로 사과를 여러 번 했는데 계속해서 여러 번 거론하는 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 공식적으로, 존경하는 주기명 의원님 공식적으로 사과 제가 못 들었고요. ‘그래서 장내 분위기가 꽁꽁 얼어붙었다.’ 라는 그런 보도가 지금 있습니다. 언론보도 제가 참고로 했는데요. 그런 것들 행사장에서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저는 박주원 시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좀 신중을 하셔서 우리 안산시민의 이미지 정말 떨어뜨리지 말아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리밭 축제 만들기 행사는 사실 행사 자체가 아니라 문제는 생활체육인의 밤의 행사였습니다. 그때 사실 안 가셔도 됐어요. 생활체육인들 축제하고 하는데 시장님 안 가시면 무슨 그렇게 큰 일 납니까? 자체에서 하는 행사에 가셔 가지고 그렇게 가수가 올라오란다고 가셔 가지고 또 손을 앞으로 내밀고 뒤로 내밀고 하셔 가지고 춤을 췄느니 안 췄느니, 가수하고 선정적인, 가수에 비교 해 가지고 내가 인기가 많으니, 이게 뭡니까? 그러다가 6월 5일날 그렇게 용서해달라는 말씀은 즉흥적으로 나오니까 하시고, 또 이렇게 시정질문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요구를 하니까 또 이해하라고 하시는 건 정말 옹졸하고 비급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저 정말 오늘 49재를 맞아서 누구를 이렇게 탓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정말 슬픈 마음에서 고이 보내드리고 싶어서, 제 마음 좀 편해지고 싶어서, 국민들 다른 시민들 마음 편해지게 하고 싶어서 그 말씀드렸고 사과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과를 지난번에는 그러니까 얼결에 나온 말씀에서는 용서하라고까지 하셔 놓고 공식적으로 해 달라고 한 건, 사실 여기 이 공무원들이 만든 작성한 이 자료를 보고 사실 저는 이런 답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박 시장님 지난번에 하신 걸로 봐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한 마디 하실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아쉽고요, 저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놀 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주기명 의원님. (ㅇ주기명의원 의석에서 - 신문에도 사과했다고 내용이 나와 있구만요.) 그건 신문이고요. 여기는 또 우리 의원끼리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ㅇ이민근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하시죠. 이춘화 의원님 그만 하시죠.) 예. 저 지금 발언기회를 얻어서 지금 발언하고 있는 거니까요 의원님들 조금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안산시의회의 질을 떨어뜨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좀 더 이렇게 시장님에 대해서 사랑이 많고 애정이 많으시면 좀 더 견제를, 여당 의원님들이시라면 견제를 좀 더 하셔 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런 자리 와서 이런 발언 안 해도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들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과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 보충질문 드리기 전에요, 자꾸 방청석에서 잡음이 들립니다. 방청석에 앉아 있으면서 지켜야 될 준수사항 모르십니까? 의장님, 의장님.

김동규 의원님, 그 부분은 의장이 어느 정도를 봐서 정리를 해 드리는 거고, 김동규 의원님은 추가 질문하러 나오셨으면 그것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추후에 이런 조치가 있다는 말로 대신하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근무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20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주 추상적입니다. 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이런 추상적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건 된다, 안 된다, 어떤 그런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지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을 대신하려고 이거 드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집행부에서 나오는 이런 답변은 계속 이런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님 판단대로 집행부의 답변을 밑에서 오는 게 아니라 시장님 판단대로 답변을 바랍니다. 수돗물 25시 콜센터가 전에는 어떻게 운영됐습니까? 이게 있기 전에는 어떻게 운영 됐습니까? 민원이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시민들이 야간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는 두 군데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 당직실이나 해당부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직실에서 받으면 해당부서로 이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이 누수가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민원실에서 해당 당직실로 연락을 하면 해당 당직실에서는 담당계장이나 과장을 통해 가지고 비상연락망을 취해 가지고 즉시 복구팀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했음에도 별다른 불만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누적됐다는 사실 들어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더욱 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25시 콜센터를 만들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25시 콜센터에 3명의 인원이 상주를 합니다. 그와 동시에 과거부터 담당부서에는 또 2명의 인원이 10시까지 상주를 합니다. 그렇다면 10시까지는 총 5명의 공무원이 상주를 하고 10시 이후에는 콜센터에 3명의 인원이 상주를 합니다. 10시 이후부터 아침 06시 전까지 95%가 들어옵니다. 자, 그렇다면 상주하고 있는 인원 3명과 중첩되고 있는 인원 2명 중에 한쪽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당부서에서 근무하는 상용직, 추가 근무인원 10시까지 근무하는 인원 그것을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콜센터를 없애고 과거처럼 그렇게 돌아가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콜센터를 하고 싶으면 인원 3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2명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이시라 그겁니다. 참고로 콜센터 1년 운영하는 예산이 인건비로만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줄이자 이겁니다. 콜센터를 없애기 싫으면 상주하고 있는 10시까지 근무하는 상용직 직원에 대해서 추가 근무를 시키지 말아주시고, 또한 3명의 인력 중에서 1명은 줄이시라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40억원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에서는 6.9% 수도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82억원의 이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나온 이익이 지금 누적된 게 573억입니다. 그럼 이 이익금을 어디에다 쓸 것이냐, 쓸 데 많이 있습니다. 수돗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도처리를 해야 되고, 점차 늘어가는 노후배관을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부족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반월정수장을 고도처리시설로 해 가지고 지금 2010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거기에 28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반월정수장은 1일 15만톤을 고도정수처리합니다. 우리 안산에는 반월 말고 세 군데의 정수장이 더 있습니다. 안산 정수장, 연성, 시흥 정수장이 있습니다. 연성, 시흥은 시흥시와 함께 같이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 정수장은 저희가 안산시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업용수를 뺀 식수만을 고도처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500억에서 600억 정도에 이릅니다. 이 돈은 충분히 이 돈 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하면 충분합니다. 반월 정수장을 고도처리시설로 탈바꿈 시키는데 저희가 6년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세 군데를 동시에 해도 됩니다, 이 돈이면. 하지만 하나씩 해도 15년, 20년 걸립니다. 그런데 그 예산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적된 이익금이. 또한 현재 우리 상수도 회계를 보면 매년 60억원씩 노후배관 교체비용으로 예산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올려도 너무 많이 올렸다, 2008년도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경제시대에 안산시민의 서민 경제를 위해서 4% 인하하자, 이겁니다. 4% 인하하면 얼마입니까? 1년에 20억입니다. 아니 안산시에서 몇 천억짜리, 몇 조원짜리 공사하면서 서민들한테 20억 못 돌려줍니까?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준설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준설원은 과거부터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기계는 현대화되는데 이분들을 감축시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타 시·군에서는 과감하게 감축시키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왜요, 그 분들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분들을 감축시키자는 게 아닙니다. 설비를 들여오면 인력으로 3km를 할 수 있는데 30km를 하루에 해 냅니다. 그러면 24명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데 4, 5명에서 10명까지 이 인원이면 된다, 그겁니다. 현재로 보면 15명의 인력을 감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 이 어려운 시기에 그 분들 일자리 없애라, 이거 아닙니다. 자연 감소되는 인원을 없애고 신규 채용하지 말고 남는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타 사업소나 타 부서에 얼마든지 필요할 데가 있습니다. 왜 이런 걸 못 합니까? 수도요금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최초 참 좋아합니다. 수돗물 25시도 그렇고, 민원즉심관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 최고 화두가 되고 있는 돔구장도 그렇습니다. 시장님, 수도요금을 내리는 전국 최초의 안산시를 한 번 만들어 보시죠.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보충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원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시장님을 통해서 들은 보충답변이 사실은 본 의원한테 1차로 전달된 답변서에서는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정되어서 전달되어 온 보충답변서에 1,220억원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똑 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때 답변한 금액하고 지금 답변한 금액하고는 완전히 몇 백억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고도처리정수장에 대해서 향후 얼마가 들어갈 거냐고 질문을 했을 때 500억에서 600억이 들어간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속기를 살펴보면 알 수 있고 같이 상임위원회 계셨던 우리 동료 의원 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그게 또 720억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것 하나만 살펴보더라도 지금 제시되고 있는 금액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두 번째로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을 하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용역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구체적으로 금액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앞으로 추후 상수도에 대해서 들어갈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중인 용역이 완료가 되면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게 상임위원회에서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는 구체적으로 1,220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용역결과서를 받아본 것입니까? 5년마다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수행 중이고요.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국가경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안산의 경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다른 어디보다도 힘들다는 게 사실입니다. 20억원을 인하함으로 인해 가지고 각 가정에 얼마가 돌아갈까, 세분해서 보면 사실 몇 백원에서 몇 천원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산의 시정을 이끌어 가는 시장님께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다만 몇 천원이라도 인하를 해 줄 수 있다는 이런 정책을 편다면 얼마나 우리 안산시민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 숫자적인 개념으로 보지 말고 우리 안산시민의 정책적인 부분으로 보자 그거예요. 우리가 도시개발주식회사 민영화 저지를 하면서 제일 애태우면서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영화가 되면 요금을 인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한번 인상된 공공요금 내려가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시는 한번 수도요금을 인하해 보자 그겁니다. 충분히 근거도 있습니다, 인하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안산시를 이끌어가는 시장님께 다시 한번 정중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즉답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박주원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민근입니다.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서는 시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 시의회 홈페이지와 비교하여 손색이 없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하여 수정하는 한편 홈페이지 방문자수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관심으로 홈페이지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의원들의 활동내용을 수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안산시 승진 인사 시에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소외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의회사무국장은 사무국 직원들의 수장으로서 승진인사에 있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하여 저하된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시의회에 보다 우수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안산시의회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시설에 있어서 의회를 찾는 시민들로 하여금 의원들의 의정활동사항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사진을 수시로 교체함은 물론, 연간 몇 회에 걸쳐 의정활동 사진전시회 등을 갖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연 9회 정도 열리는 정례회 및 임시회에 있어서 2008년도와 2009년도의 방청인원수를 살펴보면 일부는 방청신청을 득하고 일부는 신청절차와 상관없이 방청한 것으로 나타난 바 의회사무국에서는 원칙에 의거하여 모든 방청객들이 방청 신청을 득하고 방청할 수 있도록 회의장 출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시의회 홍보의 핵심인 의회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금년도 계획이 연간 6회인데 6월 현재 2회만 집행하는 등 추진이 소극적인바 시민들에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사항을 가장 잘 홍보하는 소식지인 만큼 가급적 연초계획대로 월별 또는 분기별 배분을 적정하게 하여 발행하고 시의회의 홍보비는 주간지와 일간지 각 회사별로 갈등요인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운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근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강기태입니다.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에 걸쳐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행정지원국, 창조경제국의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정보문화사업소, 상록구·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및 25개동 주민센터,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서는 ‘브라보 안산’의 발간·배포에 있어서 열정을 가진 학생 및 주부들을 명예기자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소재와 풍성한 내용의 시정 홍보지가 제작되도록 하고, 홍보 예산은 행정 광고에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되, 홍보 기사에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와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브리핑 룸 사용 조건이 제한적이어서 사용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일반시민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서는 공사의 조기 발주 및 집행도 중요하지만 각종 공사 완료 후에도 예를 들어 차선 미 도색 등 마무리가 덜 된 상태에서 준공 처리 된 사례들이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전면적인 공사 현장 점검 및 감사를 실시하여 이에 따른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당부하였으며, 시 산하기관, 출연기관, 위탁기관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특별감사 시 감사처분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적 사례가 재발되는 경우 민간위탁해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기존의 “설계심사반”과 “주민참여 감독관제”가 유사하므로 시민과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시민명예감독관제”를 통합 시행하여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민원즉심관실 소관에서는 행정소송에 대한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소송 등에 대한 사례 중심의 법률 소양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각종 소송 발생을 최소화하여 비능률적인 행정운영 및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것을 요구하였고, 행정지원국 소관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에 다소 소극적인 경향이 있으며, 일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법정 기간이 많이 초과되었는데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사례가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이행하여 줄 것과 로보캅 순찰대 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 및 교사 등을 대상으로 순찰대의 필요성 여부, 적정 활동 시간, 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로보캅 순찰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조례 규정에 맞게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분야별로 고루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주민을 위촉하도록 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과, 공유재산의 매각은 가급적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방식을 지양하고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추진하는 등 매각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추진토록 하고, 현재 파출소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하여 임대료를 징수하는 방안과 부지를 서로 교환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과 관련하여 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 의뢰 및 재산 압류를 신속히 실시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에 있어 실제적인 교육효과를 도모하여 자격증 취득률을 높이는 등 교육 내실화를 기하여 줄 것과, 원곡동의 외국인 특구지정에 걸맞게 특구 안내판을 설치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도 병행 실시하여 국내·외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각종 특화사업에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창조경제국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에서는 안산시의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예산부서에서는 정확한 세입 추계로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낭비적이고 과다한 예산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시민의 관심과 시의 예산에 비하여 교육지원 예산이 매우 낮으므로 일반회계의 5% 이내에서 교육경비가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현안사항인 추모공원 건립에 있어서는 추진이 부진한 상태로 현재 장사시설의 부재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장사시설을 조속히 제공하도록 노력하되 일정 부분 확정된 상태에서 보안을 유지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첨단 U-CITY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 공청회 시 사업 대상 지역에서 다소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불만 해소와 정보보호를 위한 녹음기능방지 등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사동 90블럭 복합개발 사업 등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설명 등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여 시기적절하고 효율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잿머리 성황당 및 오정각 등 각종 문화재의 화재방지시설이 미약하므로 예방관리에 각별히 유의하는 등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성호학당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주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타 동 거주하는 어린이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방과 후 교육으로 확대 실시하여,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분석결과 지표 중 행사축제 경비비율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바, 축제 통폐합을 통해 이를 개선하는 한편, 축제심의위원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축제 개선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티투어 시책은 문화재나 향토유적지를 경유하는 코스를 개발하는 한편, 관광안내소를 적정 지역에 설치하여 시티투어 활성화에 노력하고, 원곡동 외국인 특구를 포함한 권역별, 코스별로 세분화된 관광 안내 지도를 제작·활용할 수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 소관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안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의 일환이므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과 정산시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줄 것과 청춘문화대학 건립에 있어서는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안전시설 및 장애인 시설, 창고 및 방충망 등이 설계에 누락되지 않고 완벽하게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교육경비 지원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운동장, 학교 도서실 등 시설이용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주말 등 일정 시간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청소년 유해매체의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나 법적인 허점으로 인해 행정처분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의 부족한 주차장에 대한 장단기적인 주차장 확충 대책을 마련하여, 인근 도로의 불법주정차 문제로 인한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과 여성회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 자격증 취득과정으로 전환하여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취업도 여성회관에서 각 기업체 및 사업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교육 강사도 가급적 안산시 시민위주로 선정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상록구와 단원구 양 구청 소관에서는 지역적으로 행정서비스가 다소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적정 장소를 선정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세외수입 체납과 관련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한편,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과, 각 지역에 설치된 도로시설물이 지역별로 디자인과 규격이 다르고, 효과가 미흡하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일관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고 아름다우며 효과적인 시설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화가꾸기 사업이 일부 동의 경우 사후관리가 미흡할 뿐 아니라 동화를 중복으로 선정한 동이 있는 등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강구·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조례 규정에 맞게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분야별로 고루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주민을 위촉하도록 하여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의 내실화 추진 등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소관에서는 청소년 수련관의 보조금과 자체 수입 예산에 대한 명확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고, 시설비를 적절히 집행하여, 시설이 낙후되지 않도록 시설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학교폭력 예방순찰단 활동은 로보캅 순찰대 활동과 중복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바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소관에서는 일동, 원곡본동, 초지동, 본오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있어 주민 수 및 환경여건이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동일하고, 획일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으로 최근에 완공된 이동, 와동, 호수동 청사에 대한 거주 후 평가를 실시하고,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철저하게 점검하여 준공 후 증축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또한, 도시공사의 인사규정과 정관을 살펴보면 직원채용에 있어 공무원경력자가 특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 직종은 자격증만 있으면 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능력 있는 전문가가 영입될 수 있도록 인력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소관에서는 안산국제거리극 축제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 되었다고는 판단되나 행사비가 승인된 9억원의 예산 내에서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과 집행한 부분과 후원금 및 협찬 문제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 올해에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예술의 전당 내 식당이 이용 시민들로부터 직원 불친절, 비싼 가격 등으로 인해 불만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계도 및 지도관리를 통해 예술의 전당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서는 신길 수영장이 수입에 비하여 과다한 인력 및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단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특혜 시책 논란이 우려되므로 조속히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과, 자원봉사센터의 자문위원회의 경우 관련법 및 조례상 봉사전문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함이 타당하므로 검토 후 시정하여 줄 것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등록 실사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재정비하여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어떤 이유죠?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안산도시공사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성준모 의원이 조금 곡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의견을 개진하는 게 아니고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를 한 부분을 의회에 채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채택하는데 무슨 이의가 있으신지?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아, 물어봤잖아요, 이의 있냐고요.) “이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하시자고요?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의 있습니까?” 하셔 가지고 이의 있다 라고 제기하지 않습니까.) 이의에 대한 부분이 맞지 않는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어떤 의미로 물으신 거예요, 이의 제기를?) 자, 그러면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 나오셔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창조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클린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상록구, 단원구의 주민생활지원과·산업위생과,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집행부가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보건, 복지업무 추진 등 대부분의 시책과 사업이 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집행에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금번 경제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주문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국 소관에 있어서는 신도시 상가 공실률 해소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신도시 상가 공실률이 발생하는 것은 과잉 공급 외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상가별 공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운영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자들과 타 지역의 우수 상권을 벤치마킹하는 등 상가 공실률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임대기간 종료에 따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임대기간이 8월에 종료됨에 따라 부지를 교환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점검하고, 수자원공사, 한양대 등과 원만한 협상으로 테크노파크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이오먹거리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 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구조와 특성으로 인해 원거리 지역의 생산품을 안산시에서 소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시민들의 올바른 먹거리 확보 방안으로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현동 어촌체험관광마을 컨설팅 계약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어촌체험관광마을은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을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며,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컨설팅업체와 계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나 업체의 전문성 부족과 적자 운영 등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컨설팅업체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을 이행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현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안산시 인구 30만의 규모에 맞게 설계된 것이므로 농수산물 중도매인은 물론 이용하는 시민들이 매우 불편을 느끼며, 시설 개보수로는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으므로 이전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 있어서는 안산시 자원회수시설에서 생산되는 폐열을 전액 매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공공성을 가진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사기업의 열을 매수하면서도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열을 전액 매수하지 않아 연간 7억 5천만원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사기업과의 계약조건 등을 재검토하여 안산시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 전량을 매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으로는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입주 심사 기준을 강화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건립 목적에 맞지 않는 기업을 입주시킴으로써 선의의 피해기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센터 건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으로는 미생물 생산시설 설치 규모를 적정하게 추진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현재 농업 측면에서만 미생물 활용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미생물 규모와 사용처, 사용량의 증가를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로 건립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 부서별로 미생물 수요처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있어서는 희망근로사업의 효율성 증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희망근로사업이 형식적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서에서는 참여자들의 자활의욕 고취와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옥외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 종료 후 참여자들의 일자리 연계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청년인턴 사업 참여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적극 실시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행정인턴으로 근무하는 청년들은 사기업과 달리 행정기관에 채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참여자들의 취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여가시설로 시설 및 환경이 열악하여 노인들의 안전과 건강이 우려되므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신축 시에는 에어컨, 냉장고 등 제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에 포함하여 설계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또한 노인들의 결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경로당에 쌀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경로당 신축 계획을 수립 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중기계획의 경로당 신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별 경로당 실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신축하거나 매입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여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여성사회 참여 확대 방안으로 경기도와 연계하여 전문여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여성인재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나 활용도가 낮으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여성들이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데이터베이스의 철저한 관리로 전문여성의 사회참여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특강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특강은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필요할 수는 있으나, 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연관되므로 과다하게 특강을 실시하는 보육시설이 없도록 계도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많은 시설에서 실시하는 특강에 대해서는 보육정보센터와 연계하여 강사에 대한 통합관리로 강사의 잦은 교체나 무책임한 지도로 인해 특별활동 내용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할렐루야 축구단과의 연고권 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방침을 수립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축구단과의 연고권 협약기간이 금년 11월로 종료됨에 따라 그 동안 할렐루야 축구단의 안산시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계약만료에 따른 방침을 결정한 후 구단에 통보하여 구단의 향후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체육회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체육회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종사자의 전문성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종사자 채용 시에는 체육 전공자 및 체육 전문가를 채용하도록 하고, 현재 종사자에 대해서는 전문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클린사업소 소관에 있어서는 끈 달린 규격봉투 판매 홍보 및 영수증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판매업소에서 끈 달린 규격봉투 판매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시민들의 수요가 있어도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판매업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아울러 판매업소에서 규격봉투 구입시 대금 결제 방법을 일원화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에버그린 21 소관에 있어서는 민간단체와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그동안 재단에서는 행사성 사업 추진, 무분별한 기념품 증정 등 환경실천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므로 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또한 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환경전문가의 영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 구성된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전문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하고, 환경전문가, NGO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에 있어서는 내고장 생산품 전시·판매시설을 마련하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완제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내고장 생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불황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시설)이 열악하여 취업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시설 개·보수로 다양화하여 구직자가 근무환경으로 인해 취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상록수보건소 소관 사항에 있어서는 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은 시에서 건립한 사회복지시설로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함에도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므로 상록수보건소에서는 이익금의 철저한 관리와 재투자 실태를 파악하여 시립 노인전문병원이 민간기관의 이익을 위한 전유물이 되지 않게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센터 운영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현재 안산시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운영중인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센터가 2010년부터 상록수보건소로 이전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고, 공간 확보, 예산 신청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안산시 청소년들의 흡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흡연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자료를 업그레이드하여 실효성 있는 홍보를 실시하기 바라며, 아울러 금연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청소년들의 건강관리에 힘쓰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양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및 산업위생과 소관에 있어서는 계도 및 예방 차원의 민간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보육시설은 아동의 인권을 담보로 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요구되고 있으나, 단속·처벌에 앞서 시설장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계도를 실시하고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행정처분에 따른 보육시설 폐쇄조치 등으로 인해 아동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 및 계도 중심의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복지급여시 수령계좌 확인 등 철저를 기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복지급여 업무 담당공무원이 저소득층의 생계급여 등을 횡령한 사례가 안산시에서는 다행스럽게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도 담당공무원은 급여지급 시 수령계좌를 재차 확인한 후 입금토록 하고, 부서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을 철저하게 실시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기점검 외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특별단속대상을 분류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민생활과 밀접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및 사회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업무임을 감안하여 볼 때, 관계공무원들이 집행하고 있는 행정 하나하나가 시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도록 주지하였으며, 또한 소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사회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성철입니다.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주민생활지원국의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 단원구의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에서는 2008년도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을 실시한 곳에 현재 관목(해송)의 고사가 상당수 있으니, 고사된 관목 중 아직 조치하지 않은 것은 식재시기에 즉시 보식하고, 아울러 하자기간 내에 모든 고사목이 교체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수자원공사로부터 인계한 공원 및 녹지 중 광덕로 녹지, 호수공원, 원포공원 등 공원조성이 미비하거나 수목 성장이 불량한 곳들이 있으니, 이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수자원공사에 시정 및 조치를 정식으로 요청하여 도의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앞으로 수자원공사 및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인계할 시설들은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고 조성이 완료된 후 인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원곡공원 재조성 사업은 세계노동박물관, 세계문화의집 건립 등의 계획으로 중지되었으나 이들 사업은 원곡공원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들임에도 단순히 정부의 시책 및 의향에 따라 과업을 중지하였다가 재개하는 사항으로, 다행히 추가 예산이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목적에 맞지 않는 계획들로 인해 우리시의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 우리시 사업추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고, 와동 꽃묘장은 안산시 관문에 위치하고 있으나 환경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관을 훼손하고 있고, 또한 관내 각 공원 내의 수목 정리에 따른 부산물을 즉시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으니 관내 공원 및 녹지 등의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정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국 소관에서는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은 시화방조제길 가로등주 이미지개선 사업에서와 같은 디자인 선정 및 협의가 매우 바람직하지만, 대체로 공공시설물 설치에 있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설물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것이므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우리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공공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실시한 중앙역 앞 일부 상가의 경우 주변 상가보다 광고물이 작게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불법현수막을 게첨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고, 대학생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관내 대학에 한하여 실시함에 따라 특정대학 학생이 대부분 수상하였고, 그 대학교수가 심사를 하여 일부에선 부적절한 공모전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 다음 공모전부터는 응모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공모전 수준을 끌어 올려 당선작을 우리시에 직접 접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과, 심사위원을 응모자와 관계없는 외부 인사로 위촉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사업비 확보 및 시공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시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환경부에서는 생태하천 사업에 치수사업 등의 다른 사업이 포함되어 국비 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보다 강조하여 더 많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있어 현재 공사 중인 수질정화시설 현장의 각종 민원 및 도로침하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지반에 대한 검토와 시공 공법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현재 임시방편으로 표면에 나타난 균열을 보수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으므로, 흙막이 공법을 변경하거나 지반을 보강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 인근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질정화시설 설치 후 현재의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는 점과 수질정화시설로 인한 악취, 소음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널리 홍보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문제가 심각한 만큼 대책은 신속히 마련하고 시행하여 주민들의 불만 및 불안감을 해소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주차개선 대책 중 거주자우선주차 시행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당초에는 사업 희망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운영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희망지역이 없어 시에서 예술인아파트 인근 지역을 직접 지정하여 시범운영한다는 것은 사전에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행정행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면밀히 타당성을 검토한 후 사업을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교통체계 개선 및 교통시설물 정비 검토사항으로는 상록구 제일장례식장 출입로, 상록경찰서 출입로 등 교통체계의 문제가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곳이 많이 있어, 이런 장소들은 교통체계를 재검토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검토하고, 서울시의 경우 각종 도로시설물 및 교통시설물을 집중하여 불필요한 도로상의 시설물을 제거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카드단말기 설치 촉구사항으로 성남시, 용인시 등에서는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택시 운송사업자는 물론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우리시는 보조금 문제, 법인택시회사와 협의문제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택시 운송사업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 조정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카드단말기를 보급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버스승강장에는 각종 전단지를 비롯한 불법광고물들이 부착되어 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과 부스에 칸막이가 없는 버스승강장에는 가능한 한 칸막이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수돗물 25시 콜센터를 운영하느라 직원들의 노고가 많으나, 시간대별 민원현황을 살펴보면 심야시간인 24시에서 6시까지 민원은 연간 4,200여건 중 20건에 지나지 않아 전체 민원의 0.5%에 불과하고, 시간대별 분석에 따르면 새벽은 4건으로 전체의 0.09%에 불과한 실정으로, 즉각적인 사고에 대처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즉시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심야시간에 민원현황을 본다면 매우 비효율적이므로 심야시간에는 탄력적 운영하거나, 콜센터 운영을 재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워터투어 개선사항으로, 정수장 워터투어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수과정에 대한 이해와 시 이미지개선에 기여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얻고 있으나, 프로그램에 물 부족에 따른 수돗물 절약 및 상록수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프로그램의 추가를 검토하고, 전문강사를 이용한 교육 및 식사장소나 휴식장소를 마련·제공하여 우리시 수돗물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수의계약 공사 중 하수도 관련 공사는 특정업체들이 대부분 공사를 시행하는 실정으로, 시공능력을 보유한 관내 업체가 부족하더라도 특정업체에 편향된 계약 방식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상록구청과 단원구청 소관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적시에 단속하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 관련 규정 및 제도의 정비를 통해서라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면 즉시 조치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고, 현재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의 설치기준이 없이 모두 제각각 설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안전과 도시미관을 모두 고려한 기준을 설정하고, 설치 지역의 특성 또한 고려할 것과, 울타리에 부착된 안산시 마크 시트지가 손상된 것이 상당히 많이 방치되어 있고, 울타리에 자전거 주차 등으로 관리에 문제가 있어, 가능하다면 울타리의 부착물을 제거하거나 자전거 보관대를 주변에 설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점용 및 굴착에 대하여 허가할 때에는 반드시 공사안내 표지판을 통해 도로점용 및 굴착에 관한 내용을 표기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지도하거나 독려하고, 불법 도로점용 행위가 만연한 것이 사실이나 단속이 미흡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도로점용료 체납액도 지속적으로 징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단원구에서는 시화방조제 갓길 불법주정차는 주·야간에 각종 사고의 위험 및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어 주기적인 단속이 요구되니, CCTV를 통한 무인단속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방조제길 가로등주 이미지 개선공사 결과 경관이 매우 개선되었으니, 시흥시 구간의 방조제길에도 우리시에서 설치한 가로등주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공조할 것과, LED바를 상단부위에도 설치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더욱 멋진 경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모든 부서에서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체납액이 원활히 징수되지 않고 있으니 관련 재산에 대한 압류뿐 아니라 법제도를 개선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 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준모의원외 6인 발의) 5.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연의원외 6인 발의) 6.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판동의원외 12인 발의) 7. 안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성준모의원외 7인 발의)

의회운영위원장 이민근입니다.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성준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4건과,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4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개정된 사항을 동 조례의 조문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안산시의원 겸직 및 변동 시 신고하도록 하고,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인용한 동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개정된 사항을 동 조례의 조문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근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9.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행정위원장 강기태입니다.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9년 6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외 4건의 의안과 당 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5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더욱 세분화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차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현물출자 건은 우리시 소유의 단원구청사 건립 예정지(초지동 666-2번지)와 운동시설 부지(초지동 666-3번지 일원)에 소사～원시선(화랑역) 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설 재배치 및 효과적인 토지이용으로 발생하는 잉여 토지를 사업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안산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둘째, 육도태양광발전소 무상양도 처분 건은 육도 태양광발전소 운영에 따른 발생비용을 농어촌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의거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며,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 및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ㆍ운영규정 제41조에 의거 운영지원사업 개시이후 3년이내 한전으로 무상 양도토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육도태양광발전소를 한전으로 무상양도코자 하는 사항이며, 셋째, 시립어린이집 신축부지 변경 및 기부채납 건은 당초 703-4번지에 송호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주민들의 민원 및 여건에 따라 신축부지를 신길동 1384-11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고 (가칭)시립 신길온천 어린이집을 건축 후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2009년도 제3차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법률적 판단이 어려워 민원사항의 처리가 지연되고, 감사를 염려한 소극적 민원처리 행태 등을 개선하여 신속한 행정 실현으로 시민감동 행정을 구현하고, 민원즉심관제도의 효율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민원즉심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법령에 의한『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고, 위원회 통폐합이 타당하는 등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의 지급목적과 지급대상 선발, 그리고 지급액 등을 명확히 하여 통장에 대한 사기앙양을 도모하고 지급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기준 등에 대한 좀더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활동, 보호 등 청소년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시설의 통합된 관리를 위한 청소년육성재단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나, 위·수탁 및 청소년 관련 단체와의 의견수렴 및 재단설립에 따른 좀더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중간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 중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외한 1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ㅇ문인수의원 의석에서 - 안건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장에 대한 지위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고를 시키십니까?)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그렇게 규명이 될 사안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해서... (ㅇ문인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를 좀 하고 하자는 거죠.) (ㅇ주기명의원 의석에서 - 해당되지 않는 안건은 처리하고 합시다.) 9항에 대한 부분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회를 요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공유재관 관리계획에 관한 부분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다 의결을 하고 그리고 저녁을 드시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ㅇ주기명의원 의석에서 - 나머지는 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만 나중에 하면 되지.) 정회 사유가 뭐예요?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저희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있고 하는데 시간이 지금 몇 시예요? 석식시간이 있는데 무리하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성준모 의원님과 송진호 의원님, 그리고 문인수 의원님만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대다수가 의결을 원하면 세 분도 따라서 해 주시고 이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은 서로 밥 먹으면서 심도 있게 논의도 할 수 있고 모양새 있는 어떤 부분을 생각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그리고 뒤에서도 자꾸 하자 그러시는 분 많아요. 그러니까 성준모 의원님만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ㅇ문인수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ㅇ송진호의원 의석에서 - 너무 장시간 회의를 해서 피곤합니다.) 그러면 의원간 휴식 및 식사시간을 갖기 위해서 9시까지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죠? 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사회위원회 박선희 의원입니다.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0일 강기태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과 정진교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안산시 3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민근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김명연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기념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6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안산시 농업생산 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심사한 안건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결과를 지난 7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내수면 어업법 제10조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안산시 내수면어업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여 수산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일원화시켜 관련 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농업생산 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조문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 조례의 차이를 없애고, 경비징수 금액을 법령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법령 해석으로 인한 민원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는 상위 법령의 조문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는 금액은 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학교급식법 및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학교급식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는 학교급식 관련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모든 시설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학교급식에 대한 정의를 현행 실태에 맞게 유치원을 포함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분야별 구성원수를 2인 이내로 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을 도모하고자 수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가 제34조로 개정되어 동 조례의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사업 내용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운영 기준에 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사회복지관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안산시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사업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문 해석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수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3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모 등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부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효행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고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는 효도대상자가 신청일 현재 70세 이상으로서 안산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3대 이상의 가정을 이루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지급대상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대상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3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지급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효도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효행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고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에 기여는 할 수 있으나 관내 효도수당 지급대상을 5,000여 세대로 추정할 경우 연간 약 1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고령화 추세로 지급대상은 매년 증가할 것이며, 또한 3대가 함께 거주한다고 해서 모두 효도가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향후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아동학대 사례의 증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아동학대 신무의무자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시장은 매년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필요한 시책,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의 내용을 변경하고,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기념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초·중·고등학생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신체적 건강, 문화예술 정신의 함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에서 주최·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교육활동에 대하여 국민생활관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조문의 개선과 조직 폐지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는 국민생활관의 시설을 실제 현황에 맞게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의 내용을 변경하고 수급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사용료 감면 대상에 교육청에서 주최·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 관련 행사를 추가하고 감면비율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위조 규격봉투의 유통 방지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위조 규격봉투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우리시 조례와 불부합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12조에서는 규격봉투 재질을 폴리에틸렌 등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위조 규격봉투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규격봉투를 제작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제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판매소 지정 시 불합리한 요소를 예방하고자 수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조례와 불부합하는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1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및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를 통한 민원 해결 및 2008년 종합감사 개선·권고에 따른 정비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신고대상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개선기간 부여 후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우리시 조례와 불부합하는 조문을 개정하고 현 재활용 실정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6조에서는 조례의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발부기간을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위반 행위를 다투지 아니하고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의 과태료 감액기준을 50%에서 20%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1회용품 사용 억제 부과대상으로 숙박업소가 제외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수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희 간사님, 그리고 경제사회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선희 간사님이 심사보고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농업생산 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준모의원외 5인 발의) 22. 군자주공5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3. 안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시장제출)

도시건설위원회 김동규 의원입니다.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9년 6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4일간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결과를 7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준모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획일적인 층수 규제를 완화하여 일조권 확보 및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의원외 8인이 발의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녹지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 제한면적을 일부 조정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대상을 영농을 위한 경우 완화하여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토지분할 면적의 적절성 및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 대상 완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보완하고, 과태료 등 일부개정조례안의 문제점 보완이 요구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자주공5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군자주공5단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동 단지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유관기관(실과) 협의를 실시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주택 재건축 단지의 면적, 세대, 연령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용도별 면적을 효율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계획에 반영하고, 양지말길의 교통량 분석을 통해 버스 정차 및 우회전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양지말길의 교차로에서부터 버스베이까지의 도로 확폭을 주민들과 협의하고, 주동을 고층으로 계획함에 따른 인접 공동주택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기 바라며, 재건축 사업은 바로 앞의 이익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건축을 통하여 입주민들의 재산권 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고품질 명품아파트 단지의 조성을 통하여 도시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선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수익성이 없는 교통 오지노선을 운행하는 노선의 운송수지 적자금액의 재정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버스운송업체의 재정상태에 대한 분석 및 재정지원의 적절성 및 실효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여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 간사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규 간사님이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군자주공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5.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6.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명연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6월 11일 의회에 제출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6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6일부터 7월 9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참고로 국·소·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액을 포함하여 1조 840억 4,214만 5천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8,067억 2,313만 4천원이고, 잉여금은 2,628억 2,227만 4천원으로써, 잉여금 중 순세계 잉여금은 1,170억 2,143만 8천원입니다.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으므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경우 반납율이 높은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의 적극 추진으로 반납액을 최소화 하되 지속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해 줄 것과, 특히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체육편의시설의 경우 그 유지관리비를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각종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되어 많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예산의 투입성과가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각종 사업 추진시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진하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과, 각종 공사의 조기 발주 및 집행도 중요하지만 공사 완료 후에도 차선의 미 도색 등 마무리가 덜 된 상태에서 준공 처리 된 사례들이 빈번하므로 철저한 공사 현장 점검으로 추후 별도의 추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사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을 통해 볼 때 예산의 편성 및 집행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예산관리·분석 시스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2008년도 예산집행 및 운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12개 개별기금 1,595억 7,329만 4천원과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2008년도 운영에 따른 결산 후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시의원 보궐선거비용으로 1억 9,132만 2천원과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안전을 위한 긴급 개보수 공사비용으로 4억원 등 총 5억 9,132만 2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연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안산시의회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먼저 이렇게 발언권을 주신 심정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사1, 2, 3동, 본오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판동 의원입니다. 에버그린 특위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에버그린21 정흥재 대표이사와 이두철 본부장 해임 권고 건에 있어서 에버그린21이 설립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이 두 분은 설립하면서부터 그 동안에 연구하고 고민해온 공로도 있습니다. 이제 일 할만 할 때 이때 경고 정도는 몰라도 해임 권고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해임 권고에 대하여 신중히 더 검토해 주시고 참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판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연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입니다.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의 요지만 이야기하자면 이 시점에 시장님이 도대체 어디에 가 계신가, 이것입니다. 보고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문화예술의전당 채점표를 가지고 환경재단 상임이사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 채점에 시장님께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직접 채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특별한 배려로 읽지 않고 넘어가셨지만 시장님 비서의 가족과 후배가 계약직으로 특채된 바 있습니다. 본부장이 아는 교수와 교감의 추천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런 적절치 않은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동안 누차 비전문가인 임원 및 본부장 채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신 분 역시 시장님입니다. 더구나 환경재단의 이사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이사장으로서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제출되었으나 특별한 배려로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할 때에 시장이 이 자리를 지켜서 적어도 내용을 정확히 듣고 책임을 질 것을 상정한 끝에 증인채택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늦은 시간에 특별한 공식 일정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환경재단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 순간에 어디에 계신지,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지난번 회기 때에도 시장이 이유를 제시하고 않고 불출석 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반드시 사전에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대체로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번 사항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기에 문제제기 드립니다. 사실은 보고 전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채택하기 전에 제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서 제기합니다. 이 사안 보고서 채택 시에는 반드시 시장이 계시고, 그러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홍연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연아 의원님이 말씀하신 적절치 않은 인사에 대한 부분, 또한 시장 불출석에 대한 유감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인지해 주셔서 앞으로는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홍재 대표이사 해임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신 김판동 의원님의 발언은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특위 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의가 있더라도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굳이 이의가 있다면 여기서 채택이 아닌 의결의 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다면 그대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건의안(주기명의원외 11인 발의)

안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변경) 건의 건은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원곡동, 초지동, 또 추가된 고잔1동 31개 지역의 재건축을 원활하게 하고 우리 의원들이 힘을 실어주기 위한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15일 결정 고시된 2010 안산이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정비 예정구역 중 원곡동 2구역 외 5개 구역은 간선도로인 중앙로에 인접하고 있으며, 공단역·안산역·화랑역(미확정)의 역세권에 위치하는 등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여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도록 결정되어 있으므로 현재 추진 중인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재개발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에서는 심각한 주거환경의 악화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고자 지난 2004년부터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원곡동 2구역을 비롯한 총 31개 지역을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2006년 9월 15일 고시하였습니다. 원곡동 2구역 외 5개 구역은 현재 제1종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어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30%이하, 층수 평균 15층 이하로 결정하였습니다. 원곡동 2구역 외 5개 구역은 안산역ㆍ공단역·화랑역(미확정) 역세권에 해당하며 간선도로(중앙로 70미터)와 접하고 있고 상ㆍ하수도 및 공원ㆍ녹지 등 도시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있고 인근 지역은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및 문화복합돔구장 등이 계획되어 있어 향후 개발 방향을 고려한다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합리적인 검토 및 변경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이고 랜드마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주택(아파트)을 건축하기 위하여 사회적ㆍ제도적 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야 되겠습니다. 역세권, 간선도로, 지역별 인구밀도 및 지리적 위치, 주거환경의 열악성, 환경 및 교통성, 도시경관 등 평가지표에 의한 정비 예정구역별 평가를 통해 건축물 밀도 조정대상으로 분석된 연립단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변경안(제1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으로써 안산지역의 주민 숙원사항인 재건축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문을 낭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변경)에 관한 건의문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안산시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지역여건과 사회적·제도적 여건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아래와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1.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2장제1절(1)의 단서규정대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인구 배분계획 등에 적합하고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한 경우에는 경기도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심의하여 용도지역 2단계 종 상향을 허용해야 한다. 2. 특히,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중 원곡동2구역, 원곡연립1단지·2단지·3단지, 초지연립1단지·상단지 6개 구역은 역세권지역, 간선도로 인접, 주변의 고밀개발 등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3. 또한, 원곡동 2구역 등 6개 구역은 20년 이상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며 어느 지역보다도 재건축에 대한 주민의 열의가 높고, 안전진단에서 D급 재건축 판정을 받은 시급한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신속히 승인하여야 한다. 4. 이에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안산시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적 여건,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고려한 다각적 검토를 통해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2009. 7. 10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주기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기명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조속히 송부해서 안산시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8항으로 남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은 아까 했고요, 상정을 하기 전에 의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20분 정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