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 문화예술과장 권태욱입니다. 저희 과 200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은 128억2,700만원과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된 전년도 예산 36억6,000만원을 포함, 214억8,700만원으로 당해연도 지출원인액은 113억9,400만원, 지출액은 98억8,800만원이며, 2009년도로 명시이월 된 금액은 99억200만원, 사고이월 된 금액은 10억1,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2008년도 제2회,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절대공기부족으로 문화재 보수공사는 중앙부처 문화재위원회 기술지도와 지침변경 등으로 설계승인 지연 등이며, 문화예술부분은 고품격 문화예술사업, 소천음악관 건립, 근현대 154 등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주로 학술용역과 문화재 보수공사로 공기 미도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집행잔액과 소액의 시비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주시면 금년도에는 2008년도 결산을 거울삼아 철저한 조기집행과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순발력 있는 예산편성 및 수정으로 집행잔액과 이월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과장님, 지난번 서후저전에 저전농요전수관 그 문제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후 저전전수관건립 관계는 그때 농지법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해소가 되어서 어제부로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 내로 건축을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올해 다 어렵겠네요.

올해에 집행이 다 됩니다.

다 지을 수 있어요?

예.

저도 거기에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안동 시가 시행하는 사업에 시에서 특히 농정과 농지담당이죠?

예.

유권해석이나 우리 과에서 준비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제 해결을 잘못하셨고,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했으면 1년이란 시일이 소모 안 되는데. 그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공유재산심의 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토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결산안 주요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 해주십시오.

예,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고요. 시정 발전에 이렇게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결산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 예산현황은 439억1,200만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291억9,3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73억8,100만원이고 이월액은 216억1,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에 시설비 예산현액 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로 4억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영상미디어센터 리모델링사업입니다. 2008년도7월25일 2회 추경으로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2008년11월13일 착공을 하고 2009년3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예산현액 5,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650만원입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천등산과 금계로드 프로젝트사업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2008년11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10월에 사업이 완료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홍보 이미지사업으로서 당초에 고속도로 일직터널 입구에 탈춤 이미지 구축사업으로 진행이 되다가 도로공사와 협의 과정에서 운전자 시각장애로 승인이 불가되었습니다. 따라서 3,000만원을 현재 2009년6월부터 10월5일까지의 사업으로 국제탈춤페스티벌을 대구 주요 사거리인 범어, 죽전 사거리에 광고판 안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현액 7억1,600만원, 이월액이 4,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안내도 정비입니다. 이것도 2회 추경예산 확보로 공기가 부족해서 2009년2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내 관광안내도를 새로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민간자본보조 예산현액이 1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하회동 탈박물관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회 추경에 되어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된 사업입니다. 2008년11월에 투융자심사가 확정이 되고 금년도 3월에 문화재현상변경 신청을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 금년도 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205쪽 민간경상보조 예산현액 1억7,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리추경 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08년12월부터 금년도 10월달까지. 지례예술촌과 각 주요 고택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시설비로 전통한옥 개보수사업으로 예산현액은 6억2,185만원 명시이월이 4억6,300만원, 사고이월이 7,67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명시이월이 4억6,300만원은 고택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택 정비가 현재 2008년11월21일부터 2009년4월9일까지 농암종택 외 5개소에 고택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사고이월 7,671만원은 현재 2008년11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2009년4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개소에 사고이월 7,6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현액 1,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민간경상보조는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입상한 분에게 상품개발장려비로 시상금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0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현액은 1억1,42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9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탈춤공원에 탈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8월 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7쪽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예산현액은 75억2,186만4,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3,3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단지 진입도로와 야외민속촌 확장사업이 합쳐져서 75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단지 진입도로는 67억5,600만원으로 사업을 2008년도에 시작해서 이월액은 없고 현재 집행잔액이 6억6,871만7,000원입니다. 6억6,871만7,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진입도로를 2008년9월에 완공을 하였고 이것을 총액 계약을 하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설계변경이 4회가 되면서 절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6억6,800만원은 절감한 예산으로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75억2,100만원 중에서 예산현액 7억6,500만원에 야외민속촌 확장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음 이월액이 4억3,300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2009년5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207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설계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에 민간대행사업비 예산현액은 306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79억4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중심숙박휴양거점사업으로써 현재 문화관광단지 기본조성사업에 투자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심숙박휴양거점사업은 장기사업입니다. 현재 2002년부터 2010년도까지의 사업으로써 2008년도에는 지장물 철거로 사업이 지연이 되었고 2009년2월에 예산 179억원을 관광공사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08쪽 실시설계비 예산현액은 3,110만원 이월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회관광지 실시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기존 하회관광지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이월액으로 변경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4월에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208쪽 유교문화자원정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억8,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회 추경예산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사업은 하회마을 상가에 음수대 2개소를 설치하고 배수로를 설치했습니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홍보안내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209쪽 전산개발비 예산현액은 3,000만원 이월액은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동 음식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원가계산용역이 지언이 되어 이월된 사업으로 2009년5월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신활력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억2,045만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9,145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9,145만원은 당초 신활력사업 중에서 사업이 적정하지 못하고 추진이 불가능한 이런 사업이라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변경을 하면서 정리추경 때 추경을 했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2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예산현액은 2억7,000만원 다음해 이월액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체험관광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야간 이벤트행사로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밤 행사는 오히려 관광객보다는 시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 적다는 판단이 서서 사업을 금년도 탈춤행사시에 읍면동에 각종 소품이라든지 지역의 특색있는 그런 탈을 만드는 소품으로 지원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0쪽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8,0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복합투어 세미나 개최건이 되겠습니다. 세미나 행사를 국내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외로 확대 개최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2009년3월에 글로벌헬스케어 세미나에 참가하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10쪽 신활력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4,000만원과 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4,00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4,000만원 그대로 이월이 되었고, 5억7,400만원은 연도 이월액이 1억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둘이 합쳐져 현재 있습니다. 나누어서 다음연도 이월액 3억4,000만원은 고택편의시설, 고택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2008년11월에 착공이 되어서 금년도 8월7일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다시 거기에 포함된 사업비로 이월액이 1억2,000만원은 안동 관광안내판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오천 군자리 외에 독립기념관이라든지 탈춤공원, 서 안동 , 남 안동 인터체인지에 대형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5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10쪽에 신활력사업 기타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98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동 시 지정 특산품 디자인 상표 출원 비용이 되겠습니다. 특허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안동 시 지정특산물로 특허청이 상표등록 중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명시이월은 마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209쪽에 연구용역비 예산현액 3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020만원으로써 이것은 안동 시지정특산품 디자인개발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브랜드상표개발로 특허청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1억800만원은 전액이 불용액으로 처리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잠시 기다림) 과장님 이 과에 특성도 있지만 사업비 531억원 중에 300억3,000만원 지출, 217억원 이월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우리가 예산을 이월하는 것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지만 이월액이 너무 많아요. 과의 특수성이 있을 겁니다. 계속 사업도 있을 테고, 이월사유도 보니까 부득이한 것도 많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해줘야. 예산은 크지만 실제는 쓰는 돈이 적단 말이예요. 과장님이 고민을 해주셔서 차기연도 예산 준비를 하실 때 이월액을 최소화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중에서는 최고로 많은 금액이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결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권석순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이월사업비로 명시이월사업이 3건이 있고, 사고이월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먼저, 명시이월한 사업 3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536쪽이 되겠습니다. 536쪽 3번째 줄인데 생활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 시설비입니다. 여기에는 임하댐 인조구장 건립을 6억5,000만원 하고 궁도장 토지매입비 1,000만원하고, 궁도장 건립비 11억3,000만원하고 이렇게 해서 총 18억7,200만원인데 임하댐 인조구장하고 궁도장 토지매입비는 지출을 하고 11억3,000만원은 궁도장 건립비입니다. 이것은 설계가 두 차례 변경이 되고 지붕모양을 시장님께서 좋은 모양으로 바꾸라고 해서 설계가 지연이 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바로 밑에 칸에 8억6,400만원인 생활체육시설 설치하고 낙동강조깅코스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안동 대교 아랫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점용허가가 늦게 나서 8억6,400만원을 전체 이월을 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기본계획 설계용역비하고 실시설계용역비가 더 있습니다. 전체 합쳐서 10억원입니다. 그래서 1억3,000만원하고 8억6,400만원인데 그 부분은 전부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앞에 시설비가 이월되니까 따라서 이월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사고이월 두 건이 있습니다. 최고 하단 부분에서 6번째 칸입니다. 생활체육시설유지비 및 보수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궁도장 분묘 이장 공고료하고 기존 시설비가 이월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따라서 이월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생활체육공원조성 실시설계비 4,284만원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점용허가가 지연된 관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에서 집행잔액은 내용이 많아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생략하세요. 그것은 제외하시고요. 됐습니다. 체육청소년과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이병찬입니다. 저도 사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이번에 결산서를 보니까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 우리 보건소에 사고이월 된 것이 한 건 있고 다른 불용액이라든지 미수납액이라든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사고이월 된 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조서에 보면 4건처럼 되어있는데, 4건은 모두 일직보건지소 신축공사와 관련된 시설비라든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전부다 일직보건지소와 관련된 건입니다. 전체 예산이 4억8,800만원 중에 당해연도에 설계비와 관급자재대 등을 해서 1억7,40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3억1,400만원은 이월했습니다. 이월하게 된 사유는 보건지소를 신축할 때에는 국비보조사업이라서 보건복지가족부 공동보건의료지원 사업단이라고 지원단에 설계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심사는 지원단에서 담당 직원 한 명이 전국의 보건기관에 대한 설계심사를 하기 때문에 보통 심사기간이 4, 5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2008년3월24일 1차 기본설계심사를 의뢰해서 중간에 한 차례 보완을 하고 5월26일 2차 설계심사를 의뢰했는데 최종적으로 심사가 완료되기는 9월24일 심사가 되어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1일 바로 입찰공고를 하고 10월24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마는 그해 12월22일부터 2009년2월20일까지 50일간 동계공사 중지명령이 있어서 부득이 사고이월 처리해서 금년 5월24일에 준공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심사제도가 바뀌어서 보건지소도 보건진료소와 같이 1차 심사만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어서 심사시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광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이하 보건소 전 직원들이 해를 거듭하면서 직원끼리의 화합을 통해서 지역에 보건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래된 의료장비들을 기능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예산을 계상할 때 기능보강부분에 세심한 조사를 해서 지역 내에 어려운 시민들의 보건에 수준 높고 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전 재활시설에 들려보니 인원이 많아서 복잡하고 또 여름이라서 답답한데 2층에 직원들이 쓰는 에어컨을 당분간이라도 재활치료실에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주셨다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결산을 다루는 자리입니다마는 모든 부분에서 잘한 것도 있고 미비한 부분도 있지만 의약품 구매부분에 될 수 있는 대로 시민들에게 눈총을 사지 않도록 투명하게 해주시고요. 보건소 뿐만 아니라 지소 쪽에 약품 구매 부분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성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