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희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김백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사정에 의하여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장님이 자리에 배석을 해야 하는데 중앙선 복선전철화 및 안동 역사 이전방안 토론자로 지정이 되어서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기다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규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유서입니다. 첫 번째로 시내버스 디자인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의 시책사업으로 처음으로 추진했으며 버스디자인 설계 공모, 작품선정, 의견수렴 등의 관계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며 명시이월 하여 5월에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화물 감차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감차 보상 예산이 7,8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정부정책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여 11월에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사업용 차량증가 및 물동량 감소에 따른 운송료 하락으로 인하여 경영이 어려운 한계 차주를 대상으로 감차계획을 수립하여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읍·면·동에 공고하였으나 감차신청이 없어서 예산이월이 불가피했습니다. 두 번의 공고를 했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은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입니다. 이 보고서는 저희들이 보고 드린 2쪽, 3쪽, 4쪽, 6쪽, 7쪽에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매입 부분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기반시설 부지 매입비 중 2008년도에는 43건의 27억3,0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나머지는 수회에 걸쳐 손실보상협의공문을 발송하고 미보상협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차례 전화, 방문 실시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이월이 불가피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9건, 9억3,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미수령액이 6건에 4억8,10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로서는 토지수용신청을 위한 토지소유자와 협의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쪽은 농지전용부담금입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 도시계획시설 인가가 나야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이는 도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5월4일에 납부되었습니다. 4쪽은 시외버스터미널 기반공사 시설비입니다. 24억원이 이월이 되는데 실시계획 인가 후 기반시설공사 착공 및 공사 감리가 가능함으로 예산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에 착공해서 선급금 11억원을 조기발주차원에서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는 1억1,600만원으로 기반실시설계 후 기반시설 발주공사감리가 가능하므로 예산이월이 불가피했습니다. 기반시설공사 감리용역은 건설과 다기능하천실험장 진입교량 설치공사와 연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사감리용역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5쪽은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예산액 4억원에서 전액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시내 법석골을 통행하는 안동 여고, 안동 여중, 경안여중 학생 등하교길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하여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당초 매입대상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시에서 매입키로 하였으나 토지 매각의사를 변경하여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작년 추경에 이 예산을 삭감하려 하였으나 여고 입구에 교통량이 혼잡하여 이 외의 토지라도 협의해서 있으면 매입할 계획으로 명시이월했습니다. 현재 2009년2월에 토지소유자가 타인에게 매매를 했습니다. 법상동 내에 도시계획도로개설 주변 4개소의 부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매각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 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타 부지를 매입하도록 해서 학생들 보행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옥동 주차타워건립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1억1,000만원입니다. 제3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공기가 절대 부족하여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옥동 주차장 공사를 발주의뢰 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 설계입니다. 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와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반시설 설계용역은 2007년11월에 발주해서 2008년12월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나 관련기관인 부산국토관리청과 국도34호선 및 송야교 교량부분 확장공사와 관련 비관리청 도로공사 협의를 진행 중이므로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6월9일에 이 용역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것은 명시이월이고 지금은 사고이월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인데 이 부지매입비도 수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 부분과 불용액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원섭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버스디자인 있지요, 다 된 겁니까?

지금 60%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두 통일했습니까, 색상이 다 통일 되었습니까?

예, 당초대로 통일 되었습니다.

통일되어 사용하고 있습니까?

연한 부분들은 강하게 해달라는 시민들 의견이 있어서 지금 주문했습니다.

그런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것은 색상이 좀 다르더라고요.

거의 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터미널 있잖아요. 거기가 도로를 시에서 보상해주고 있지요?

예.

㎡당 최고 얼마정도 나갑니까?

지금 ㎡가, 우리가 말하는 평당 80만원, 90만원 나갑니다.

아, 80만원, 90만원이요? 그러면 지금 최저가 얼마고 최고가 얼마입니까?

거의 큰 차이 없이 바운드라인 안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80만원, 90만원 주고 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까?

지금 초기에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감정가격에서 집행이 되었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냐 하면, 역세권 영향으로 인해서 추가로 더 달라는 그런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령해야 할 4명이 보상금액이 적다고 해서 수령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령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옥동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설계를 다하고요?

예, 다했습니다.

지금 입찰을 붙입니까?

예, 붙입니다.

언제쯤 붙일 예정입니까?

지금 결재가 났습니다. 계약 부서에 넘겼습니다.

작년 12월에 다 했지 않습니까? 좀 늦네요.

12월에 설계비를 확보했지요.

늦네요. 그죠? 이제 벌써 7월 달이니까.

조금 늦습니다.

빨리 빨리 서두르면 벌써 공사를 할 수 있고.

지금 이것도 연차적 공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가 상당히 높아서 설계를 하니까 38억원이 나왔습니다. 2층 3단으로 하니까 38억원이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예산이 20억원을 당초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하고 지금 우리 시 전체의 보조금 절감대상에서 우리 부서에서 5억원을 감해서 하고 내년도에 더 확보해서 하자고 해서 지금 15억원을 가지고 전기, 소방, 건축 나누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나누니까 또 돈이 적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다 마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돈이 모자라니까 금년도에는 다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예산 되는 것은 다 마칠 예정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예, 우남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종빈씨 이분은 왜 보상금을 안 찾아갑니까?

제가 이분을. 7쪽이 되겠는데 몇 번 만났습니다. 사정도 여러 형태로 많이 했는데 궁극적으로 돈이 적다는 겁니다.

돈이 적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지번이 전자에 건설도시국장 하시던 분, 박국장님 계실 때 그쪽 앞에 파이프하고 가져다 놓은 토지하고 이 집 보상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요?

전에 제가 여기 와서 전체적인 보상 흐름을 보니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지금 한번 받아 볼 수 있습니까? 파이프 가져다 놓고 파는 그 집하고 이 필지하고 보상관계가.

이 필지하고 송현 695번지하고.

그런데 제가 이분하고 한번 통화를 해 보았는데 보상차이가 너무 난다 하거든요. 왜 그런가 의심이 가니까 보상을 안 찾는다고 하거든요. 거기에는 무슨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고 계속 저한테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오늘 보상을 안 찾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알아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한번 이 필지에 대해서 차이가 생겼는지 알아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보상 협의 몇 명이 안 되었습니까?

현재 대상자는 6명인데 2명은 문중소유라 공탁을 할 계획이고, 4명이 실질적으로 주어야 할 사람인데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4월30일 시설 인가가 났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개인을 찾아가지고, 서류를 갖추어서 수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분도 있고 해서 여러 번 가고 오고했는데 수용되면 수용할 계획입니다. 협의만 되면요.

그러면 먼저 나간 보상하고 지금 우리가 재보상 단가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차이가 나게 되면 만약에 해를 넘겼기 때문에 감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차이가 좀 있지 않겠나.

그러면 그 부분 차이가 얼마 정도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물가상승률 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우리 시에서 제일 문제가 보상문제에서 미보상 된다고 해서 우리가 실지 재감정해서 주기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먼저 받은 사람들은 은행 이율이 낮기 때문에 추가보상 받은 사람은 은행 이율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보상을 먼저 받으면 무조건 손해 보고 있다고요.

현재 감정하는 분들이 작년에 보상단가가 얼마였는데, 계산을 하면 함부로 못 올립니다.

과장님,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한 두 집 남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 사업은 해야 되고 실제로 감정사하고 이야기해서 보상을 많이 주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러다 보니까 먼저 보상받은 사람들이 이의를 걸고 문제 삼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권한 밖이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빨리 이야기 안 되면 수용령을 내려야 되지 자꾸 그 사람들과 합의를 볼려고 하니까 합의금이 높아지거든요.

저희들도 합의를 볼 시기는 지났습니다. 수용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생각해서 보상을 줘야하지, 이것은 굉장히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다 이야기가 통합니다.

예.

하여튼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재갑 위원님.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에 오·벽지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관리개선 지적 받으신 것 아시지요?

작년 결산 검사시에요? 예.

여기에 따르는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손실보상금 관리개선을 하셔야죠?

예, 매년 오·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에 교통량을 조사합니다. 통행량과 사람 타는 양을 조사해서 손실보상단가를 책정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단가를 가지고 1년 운영하는 횟수하고 계산해서. 거기에 어떤 수치가 나오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추진하고 있고요. 만약에 더 어려우면 지원되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지적해놓은 사항을 안 읽어 보셨나 보죠? 지적한 것은 지적한 것이고 과장님 업무는 과장님 업무추진하는 방식대로 가고 그러는 건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오·벽지노선이 운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 지역 출신 위원인데. 그죠?

예.

이런 의견이 나면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오지나 벽지에 생활하시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시에 바로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 잘못 나가면 마치 이게 잘못 집행되고 있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의견이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우남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보상하는데 보상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섯 분이? 이 다섯 분이 다 안동 시민이십니까? 아니면 외지 분들입니까?

외지에 있습니다.

다섯 분 다요?

아니, 두 분인가 지역에 있고, 서울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제일 마지막에 하다하다 안 될때 수용을 하는데. 절차가. 지방자치 이후에 수용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듭니다. 그죠?

예.

그런데 수용하는 것까지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분들이 이해를 못해서 수용을 안 하시는 것인지. 보상과 관련된 절차 감정에 따른 재감정. 이런 부분들의 절차상의 문제들을 다 알고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받겠다. 그럼 재감정 해달라는 요청도 없으시고.

예, 없습니다. 그런데 한 필지는 액수가 좀 되는데 어른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어른은 돌아가셨고 형제가 몇 분 되요. 형제간에 또 조율이 안 되서. 지금 상속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또 그렇고. 그러니까 두 형제가 마음이 맞아서 빨리 하면 좋은데 그런 내적으로 인한 문제가 있습니다.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안 그러면 실지로 재감정을 요청하게 하던가. 그래야 업무가 종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 분들도 작년에도 우리가 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그 분들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우리들이 가면 협의를 가질 때 이게 큰일인데 함께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업무 속에 각종 디자인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죠?

예.

본 위원이 우연찮게 내용들을 쭉 파악하면서 약간은 걱정스러운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외장디자인사업에 대해서도 쭉 추진한 과정을 체크를 해봤고, 버스승강장사업에 대해서도 그동안 지켜보고 그랬는데, 그야말로 실지로 사업을 하는 분들, 몇 분들의 의견만 받아서 했어요. 공모를 해서 참여한 분들은 작품을 심사를 하셨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수준은 미미했던 것 같고, 작품 수준들이 그렇게 수준 높은 작품들은 출품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사하는 과정도 보면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심사를 했다고 볼 수 있는가.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실 때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 자체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바로 품격을 높여주는 것이고 그 지역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예.

실지로 그런데 따르는 진짜 다양한 계층들의 시민들이 참여한 의견들을 좀 수렴이 되어 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그 속에 담겨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작업들이 전혀 안되었다는 점에서 좀 보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좀 아는 분들이 보면 너무 졸속하게 처리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도 가보면 가는 곳 마다 전부 탈춤 추는 형상만 넣었는데 오늘 나오다가 와룡에 보니까 정신문화의 수도 사진 한 장 들어간 것 처음 봤어. 아마도 그것은 이야기를 들으셔서 디자인을 바꾼 것 같은데.

지금 우리들이 크게 권역을 라인별로 도산 쪽, 풍산 쪽, 길안 쪽에 그 지역의 문화재라든가 전통 의미가 있는 것을 그 지역에 배치해서 지금 그렇게 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비난을 받으시다가 그러시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부터라니요. 과장님 답변을 좀 옳게 해주셔야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말던가. 도산 토계가면 뭐 해놨습니까? 퇴계선생 종택 위에 가면 거기 승강장에 탈춤 추는 현상 해놓았잖아요. 그게 무슨 노선별로 해놓은 겁니까? 양평 마을 앞에 가보세요. 토계리에. 정말로 다양한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보면 진짜 기분 나쁘잖아. 오천 군자리 앞에 탈 해놨어요. 거기에 얼마든지 좋은 자산들이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들이. 그런 것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정말 너무나 아무런 생각 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과장님이 혼자 하지 마세요. 그것. 버스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 거기에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넣으시겠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직원하고 몇이서.

예, 알겠습니다.

하회마을 입구에 가면요. 양반 캐릭터 해놨어요. 버스정류장에. 거기에는 하회탈이 없어 오히려. 지금 죽리 삼거리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가보세요. 거기에는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퇴계선생이 태어나신 안태고향 토계리에 버스승강장에는 하회탈춤 추는 사진을 거기에다 넣어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제출하신 8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유지관리부분에 신호기연동화 사업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연동화 사업에 대해서 늘 이렇게 차를 운행할 때마다 느끼는 사항인데요. 한번 3월17일 완료하면 동일 노선의 연동화를 같은 방향으로 연동화가 가능하도록 조정을 한번 하면 완료입니까? 3월17일자로 완료하면.

그게 해놓으면 천재로 인해서 기계작동이 오작동이 날 수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행사가 있으면 그것을 수작업으로 경찰관이 나와서 손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순간 연동화라는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맞죠?

예.

사람이 한번 조작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작동시킬 때 작동했던 경찰관이 맞추어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죠?

그렇게 되면 연동화를 경찰하고 사업자하고 또 맞춥니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신호기 연동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점을 통해서 연동화를 가능케 전부다 조작을 해놓아서 그게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완료가 아니죠?

완료는 아닙니다. 그 이후로 변화가 없어야 완료라고 보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사실상 보면 일정 기간 동안 이 신호등 연동화에 따르는 사후관리비 측면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는 것은. 그래서 1년 계약을 한다고 치면 1년 동안 이 연동화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요청을 하면 다시 그 사람들이 와서 작업을 해주고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어느 신호기를 어느 시점에 누가 작동할지 몰라요. 우리는 큰 행사가 있으면 이 도로를 사용할 때는 이 신호등을 무시하고 우리가 수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지. 결국 그러고 나면 연동화 사업한 것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고 치더라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야. 그죠?

예.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또 돈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거는 할 때마다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이 신호체계가 어디선가 한 곳에서 흐트러진다면 나머지 다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서 직진하는 차량, 네거리 하나만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양쪽으로 주행하는 게 다 흐트러져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집행할 때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숙희 위원.

김복희 위원입니다. 9쪽에 불용액 사유서예요.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서 불용액이 생긴다든지, 이월액이 생긴다든지 그런데. 여기 보면 교통계획수립 및 교통업무추진비가 399만원 책정을 했다가 21만원 밖에 안 썼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처음부터 과다 책정 되었는 건지. 아니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생겨 난 건지.

처음에는 우리가 교통운영을 하면서 우리 과에도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다. 매년 의례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과다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개인택시 운영에 따른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밑에 택시 및 버스 승강장 관리도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160만6,000원인데, 불용액이 160만6,000원이면 100%입니다. 그죠? 지금 승강장 설치하고 우리가 봐도 청소가 필요하다 싶은 곳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설치해야 될 곳도 있는데, 지금 필요한 곳도 안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160만6,000원 이거 돈이 모자라서 못 쓰신 건지 예산을 아예 적게 잡아서 그런 건지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예산이 적다기보다는 이 사업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 2008년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를 하고 정회를 하고 쉴까요? 그러면 그대로 하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협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자료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협력과장 장희구입니다. 2008년도 결산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사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서입니다. 약용작물개발센터조성에 부지매입비가 11억8,400만원. 이것은 지난해 안동 이 경상북도 도청소재지로 확정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이 토지가격이 올라서 지주들과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매입이 불가능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약용작물개발센터조성에 시험포장조성입니다. 시험포장조성은 관배수시설, 도로 이런 것입니다. 부지매입이 되어야 이것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장비 도입비인데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이 당초에 2008년에서 2010년까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6월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2회 추경, 작년 7월25일에 사업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것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변경이 되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지출이 어려워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뒷장 사고이월입니다. 약용작물개발센터조성입니다. 7억5,000만원인데 지난해 4억4,361만7,000원은 지출을 했고 2억8,333만5,000원은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사업추진 기간이 연초에 건물이 완공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 다음은 특화작목육성촉진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과학체험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3억5,742만원 중에 2억2,504만1,000원은 지출을 했고 1억3,078만2,000원은 이월시켰습니다. 이 공사는 2010년까지 공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특화작목육성촉진사업에 농촌지도기반조성 감리비는 위의 농업과학체험관의 건물이 완료되어야 감리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공사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10월에 완료되면 지출할 계획입니다. 약용작물개발센터 조성공사는 작년에 건물이 27억8,467만4,000원 중에 지난해까지 공사 진전도에 따라서 지출한 돈이 18억7,092만원이고 9억1,375만5,000원은 이월을 시켰는데 금년 10월이 되면 공사가 완공이 되고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다 지출을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약용작물개발센터조성에 시험연구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4억원인데 작년에 건물완공이 늦어지는 관계로 장비구입도 자연적으로 늦어져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작물성분분석기에 80여종이 됩니다. 그런데 거의 다 구입을 했고 금년에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남식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약용작물센터 그 쪽에 부지가 얼마입니까?

예, 지금 제대로 확보 했는 게 10,000㎡ 정도 됩니다.

확보한 면적 중 건물 대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3,082㎡입니다.

6,600㎡ 가지고 나머지 부대시설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시험포장 이런 것은 안 되죠?

시험포장이 부족해서 약용작물센터 인근에는 토지 구입이 곤란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약 4억원을 들여서 4,300㎡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한 것은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의 약용작물포장이 있습니다. 포장 옆에 거기 한 4,300㎡을 금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포장을 하려면 어차피 기술센터나 약용작물센터 가까운 인근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남은 7억원 정도의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그것은 최대한 농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농가를요?

예, 거기 약용작물개발센터 인근에 있는 농가입니다.

그럼, 이래 되면 약용작물센터가 별 쓸모가 없죠? 부지도 없는데 거기에 청사를 짓고 할 필요 있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저희들이 시험 연구할 수 있는 포장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약용유전자원이 한 100여종 되는데 지금 시험재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자를 보급할 수 있는 것은 풍산약용작물개발센터 인근에 토지를 별도로 매입해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꼭 시험포장을 거기로 해야 합니까?

약용작물개발센터 내에?

예.

굳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까울수록 직원들이 관리하기도 좋고.

이쪽 농업기술센터에 해도 상관없잖아요.

예,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올해 4,300㎡ 정도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해도 관계는 없잖아요. 그죠?

예, 관계는 없습니다.

위치 좋은데 예를 들어서 약용작물 같은 경우에는 병해에도 무방하고 아무래도 그쪽은 청정지역은 아니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어차피 거기는 청정지역이 안될 것 아닙니까? 종자 이런 것이 나오면 청정지역으로 가야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가산 밑이라든가, 아니면 도산이라든가 약간 멀어도 어차피 거기에 간이로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좀 먼데로 가서 이 돈이면 엄청나게 사서 시범할 수 있는데. 어차피 종자공급을 한다면 시범포도 만들고 해서 공급시키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데 굳이 단지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추후 연구해보겠습니다.

이 돈 전부 불용시켜놓고 하면. 어차피 그쪽은 제가 봐도 아무 쓸모없는 땅인데 우리 시에서 그때 급해서 땅이 안 팔리니까 잡아넣어 놓고. 앞으로는 아무 쓸모없는 지역이 될 것 같아요. 공장지역에 우리 약용작물센터가 있다는 것도 안 맞거든요.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 안 맞다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오히려 매각시켜버리고 다른 외지로 나가서 옳게 지어서 하는 것이 이 돈만 가지고도 할 수 있거든요. 괜히 공장지역에다가 약용작물해서 병 걸린 것을 잘못하면 공급시켜야 하는데. 답답해요. 제가 봐도요. 하기는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땅이 안 팔려서 급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은 들어가서 과연 우리가. 이거 전부 먹거리 아닙니까? 참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는 과장님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358쪽에 농산물 경영.정보 마케팅해서 1억6,874만6,000원의 예산액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어제 한번 요구 해보니까 자료 이해를 어떻게 했느냐하면 업무보고 형식으로 자료를 준비 했던데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결산안이라서요. 수치에 맞게 맞추셔야 합니다. 예산안 1억6,800만746원에서 지출이 얼마가 되고 불용액이든 이월이 얼마가 되는데, 그 예산안 중에서 현재 지출된 금액이 농업경영정보개선해서 소 항목으로 해서 얼마가 들어가고 재료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일반보상금,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들어가면, 금액에 맞춰서, 쓰는 항목에 맞춰서.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한 작은 재무제표를 달라는 겁니다. 나가는 일정별로 해서 정말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주 목적 사업에 맞게끔 또 그 흐름 절차나 그런 것들이 맞는 것이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하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57쪽에 보면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에 대해서 예산안이 1억490만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자료를 월요일 예결위가 2시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결위 전까지만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답변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이재갑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업관련 공무원들 중에서는 직급이 소장님이 제일 높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조직을 우리 자치단체에 넘기면서도 기술센터소장의 직급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촌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문에 우리 안동 에도 보면, 23.4%정도 약 4만명 정도가 농업인인데 이런 부분이 농촌의 새로운 활력이라든가 소득증대, 새로운 농촌이 삶의 공간으로 재조명이 되고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농촌을 가꾸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직렬들을 보면 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점점 인사운영의 폭이 넓어짐에도 불구하고 농업직렬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자리만큼은 절대적으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그렇게 조직 자체의 틀을 그렇게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자치단체장이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농업관련부서를 아무리 통폐합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만큼은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생각하겠지만, 거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결국 농촌지도사라고 하는, 지도관이라고 하는 그 직위가 그 만큼 농촌, 농업에 대해서 책임이 크다고 하는 바로 그 책임의식을 그만큼 소장님에게 얹어 놓았다는 거죠. 농촌에 나가서 최근에 지금까지도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농촌에 뭔가 하겠다는, 뭘 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식보다는 지방자치 이후에 오히려 지방정부에 대한 의존도만 엄청나게 높여 놓고 있어요.

예, 조금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죠?

조금 느낍니다.

모든 것을 정부가 다 지원해줘야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라는 의타심 같은 의식을 팽배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제도 자체가 그렇게 만든 탓도 있지만 농촌지도 사업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본 위원이 여러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어보면 안동 지역이 유별난 것 같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 실지로 우리 소장님이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예, 최대한.

나가서 앞으로 농촌의 보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보조사업의 방향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생산하는데에 따른 기본적인 지원. 만약에 새로운 작목,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에는 시범사업에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런 자리매김에 되어있는 이런 작목에 대해서는 보다 더 고가로 팔 수 있는, 이것을 어떻게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이런 쪽의 방안들을 지원해주어야 하는데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지원받는 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나 내용을 보면 전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브랜드화라든가 전체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작목을 도입한다는 그런 위험부담 사례가 많고 또 시험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호남쪽이 농촌문제가 굉장히 앞서 갑니다. 이쪽에 보면 소위 말하면 관광농업, 일본쪽에서는 그린투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단지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걸맞은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해줘야 되고.

예.

본 위원이 안동 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에서 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다 가져오라고 해서 확인 해보니까 옛날에 시작했던 프로그램 그대로예요.

저희들도 보면 사실 제일 안타까운 것이 풍년이 들면 농업인들이 좋은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실지로 과잉 생산되면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많이 감소되기 때문에 가공이나 유통부분도 상당히 저희들이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선에 나가 계시는 분이 상담소장님들이잖아요. 지금 사실상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죠. 새로 자리를 재배정하고 이러면서 그동안 지급받던 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죠. 처우가 전보다 못해졌죠?

지난번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 여비에서 그렇게 확보해서 그것은 지금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전보다는 못하죠?

거의 같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여비가 조금 부족한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문제가 없도록 현 제도하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봉책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실지로 상담소장님들이 일선에서 뛰어다니는데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실 때는 그렇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준비하면서 실지로 농촌에 그분들의 의식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쪽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담소에 한 분이 와 계시지만 읍면지역의 농업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서정용입니다. 2008년도 결산보고를 별도 유인물에 의거, 이월조서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와룡 태리(보현)마을 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1억원인데 지출원인행위는 2,244만원이 되었고, 1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전부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관정개발결과 수량이 부족하고 수질이 나빠서 재시공을 했습니다. 현재 4공을 파서 6월 말로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와룡 이상 점골, 샘골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2,000만원인데 이월액은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회 추경으로 인해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와룡 중가구 동악골, 모골 상수도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회 추경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 밑에 경북바이오산업단지 지하수 조사 및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정이 바이오산업단지 지구내에 편입되어서 보상을 받아서 3회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제일 끝에 북후 옹천 소재지에 마을상수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1억9,000만원인데 1억9,000만원 전체를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북후면 마을소재지 옹천에 경제과학과에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하게 되면 중복 공사이기 때문에 현재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녹전 신평 신기 시설개량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원인데 1억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으로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제일 끝에 마을상수도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2억9,000만원인데 2억5,921만7,000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는 관정개발 결과 수량이 부족하고 수질이 나빠서 재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4쪽에 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3억9,400만원인데 명시이월이 2억9,600만원으로 관정개발결과 수량이 부족하고 수질이 나빠서 재시공하려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제일 끝에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정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2억6,700만원인데 2억2,1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것도 관정개발결과 수질이 불량하여 재시공하려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5쪽입니다. 사고이월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도산상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20억원인데 명시이월을 16억9,800만원을 시켰습니다.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2008년도 10월에 발주되어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이천동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예산이 16억5,000만원인데 명시이월이 14억3,300만원 시켰습니다. 이것도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되었기 때문에 2008년9월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풍산 수곡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1억2,700만원인데 명시이월을 1억300만원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용상동 관로교체공사입니다. 예산은 1억2,540만원인데 명시이월은 1억900만원으로 이것도 추경예산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 밑에 안동 송현 이안아파트 배수관로 신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1억6,900만원인데 명시이월을 1억3,500만원을 시켰습니다. 이 공사는 이안아파트에서 수탁받아서 하는 공사입니다. 공사비가 좀 늦게 납입이 되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 위에서 두 번째 옥동 고지대 배수지 증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8억5,400만원인데 명시이월을 2억9,600만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수탁받아서 수탁공사로 한 것입니다. 끝으로 불용액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남식 위원님.

길안정수장 있잖아요. 지금 폐쇄시켰습니까?

현재 폐쇄를 못 시키고, 현하까지는 지방상수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폐쇄시키려고 하면 선어대 구간 300m를 연결해야 하는데 지금 250m 남았습니다. 7월15일 신석·용상간 도로 교량이 개통되면 거기서 300m를 매설하고 폐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8월 말 전에는 폐쇄시킬 예정입니다.

폐쇄되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것 보니까 추경예산하고 전부 공기부족이라고 하는데 지금 전부 암반관정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마을상수도는 모두 암반관정입니다.

전부 산에 올라가서 다시 그 동네에 내려가는데 바로 연결된 것은 없잖아요. 그죠?

마을상수도는 배수지.

만들어가지고요. 약품하고 그런 것은 충분하게 넣어드립니까?

예.

이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높은 산에 통 더 큰 것을 넣어서 관로를 묻어서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 잘 나오는 곳을 한군데 해서 크게 만들어서.

이용 시설하려고 하면 요즘 시골에 가보면 전부다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비가 미터 당 4만원씩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전부 산재부락이고 통합하기 좀 그렇고, 그것도 전기 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사용료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마을에서 합니다.

마을에서 합니까?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암반관정은 올해같이 더 가물어버리면 다 무용지물이거든요.

지금 암반관정은 제일 문제가 수량이고, 그 다음에 수량이 확보되어도 수질이 문제입니다. 수질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수기를 설치하게 되면 전기사용료가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많이 나오게 되면 현재 정수기 회수율이 많이 되면 60% 정도 되는데 처음에 전기 사용료를 내던 분들이 3,000원 된단 말입니다. 촌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정수기 같은 거 잘 안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관정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진짜 관로를 묻어서 지역적으로 연결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것은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암반관정이 시에 몇 개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376개입니다.

식수로 하는 것 말이죠?

예.

우사라든가 개인적으로 농사용 암반관정은 엄청나게 뚫렸을 건데요. 신고 안한 게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부 땅 밑에는 제가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는데요. 이게 전부 물이 엉켰다고 봐야 하거든요. 수맥이 거의 엉켰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느 한 지역을 잘 선택해서 이 지역에서 10군데를 나눠줄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어차피 전기세나 이런 부분을 감수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셨으면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어차피 지방 상수식으로 해야 하고요.

그런 식으로 아까 소장님 좋은 이야기 하셨지만, 소규모 상수도를 해주는 것도 주민들도 낫고.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산재된 부락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아니 예를 들어 관로 들어가면 논 밑으로 다 파고 들어가는데, 겨울 같은 때 논 이용해서 관로를 밑으로 묻어서 중간 중간에 밸브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오히려 돈은 확실히 적게 들텐데요.

그런데 그것도 가압장을 이용해서 전부 가야 하기 때문에 관리 같은 게 문제지요.

아니 산 높은데 올려서 어느 한 산을 정하면 그 지역에 넣어줄 수 있는 것을 판단해서 우리가 만들어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올리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너무 올려두면 수압 때문에 터지거든요. 그것도 적당한데 가져다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매년 지적하지만 과장님들이 안동 시의 살림을 살아야 되고 과장님들이 연구해서 안동 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의지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전부 자리 바꿀 생각만 하고 핑계만 대고요. 이제까지 과장님들 오셔서 의지 있게 해보겠다는 과장님 한 분도 없었어요. 전부 핑계 뿐이에요. 정말 과장님들은 안동 을 책임져야 할 분이에요. 시민들의 세금으로 월급받고 하시는데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정말 그런 부분에 과장님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셔서 정말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진짜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안 되는 방향으로만 연구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건 아니죠.

아니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디자인과 부르면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고 보상 안 된다고 그러고. 보상 주는 방법을 연구해야죠. 실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어떤 한 지역을 택해서 광역화는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 다 쓸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가지고 요새 사방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물도 이용할 수 있고. 사방댐도 군데군데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그것 하나도 활용을 안 하거든요. 오히려 그 물이 지하수보다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산림과에 보면 길안쪽에, 녹전쪽에 사방댐 엄청나게 해놨거든요. 내려오는 그 물을 정화해서 소독시키면 오히려 그것은 산삼물도 섞였고, 인삼물도 섞이고 자연수로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지하수보다.

그것은 수질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진짜 반영구적으로. 암반관정은 반영구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인가 올해인가 아래에 파이프를 빼니까 녹이 슬어서 파이프가 다 삭아서 알칼리인지 뭔지 엄청나게 부식이 빠르더라고요. 쇠 이만한 것을 박아 놨는데 5년도 안 되서 부식이 다 되어서 쇳가루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 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밑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는 자재를 PVC로 합니다.

어차피 바깥의 관은 PVC 들어가는 것 아니고 백관 같은 것 들어가지 않습니까?

백관이 안 들어가죠. 백관은 위에 암반 토사층에만 들어가고.

그것도 부식되어서 그 물이 밑으로 들어가지 위로 올라오겠습니까?

거기에는 물이 없는데요.

왜요? 위에 물 내려가고 밑에 물 내려가고 다 밑으로 내려가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200m 파이프 속에 150m PVC를 전부 집어넣습니다.

소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나가보시면 연구하실 게 많으실 겁니다. 좀 관심 가지고요 진짜 앞으로 예산 이월하는 것보다는 반영구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 올해 같은 경우는 물 때문에 소장님도 애쓰셨지만, 의원들도 물 안준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안동 에 양 댐이 있는데 물 걱정한다는 것도 문제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안막재에 댐 물 올리면 안동 시에 물 다 내려보내요. 맞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보조댐 물을 거기에 당겨서 내리면 안 내려올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가압장치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돈이 들어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관로를 바꿔서 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의무 아닙니까. 돈이 들어 못하고 힘이 들어 못하고. 우리 시민들은 똑같은 세금 내고 안동 시민으로써 누구는 좋은 물 먹고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누구는 졸졸 나오는데 수도세 내서 써야 되고 불공평하잖아요. 여하튼 소장님께서 잘 하셔가지고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불용액을 살펴보니까요. 만족하지를 못해서 만족할 만한 수량이나 수질이 안 되서 못 쓰시는 돈이 12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을 감안을 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강구를 해보신다거나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할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12억원이면 노후배관 12km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불용액이 12억원.

아니 어떤 것이냐 하면요 수량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수질이 만족하지를 못해서 생긴 것만 모아서.

마을상수도 말씀이시군요. 그런 것은 이월액이기 때문에 이월액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액은 거의 다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습니까?

예, 전부 다 되었습니다. 6월 말로 거의 다 되었고요. 이월액은 2,400만원,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러세요. 그리고 암반관정개발이 요즘 많이 난립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폐공처리는 잘 하시는가. 물론 수도사업소에서는 잘 하시겠죠?

폐공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환경에는 절대 영향이 없겠네요?

절대 영향이 없도록 기준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는 수치로 봐서 전년도보다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겁니까?

조금 우리가 현재는 376개가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남선, 남후, 일직 쪽으로 마을상수도가 지방상수도로 확장되기 때문에 통계가 좀 달라지겠죠.

이것은 수도사업소와 연관이 될지 모르겠는데. 시골에 혹 어렵게 사시는 노인분들께서 설치비 같은 것 못 내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지방상수도는 도와드릴 방법이 없고요. 마을상수도는 전부 수도꼭지 하나까지 우리 시비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동섭 위원님.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8년도 이월액이 전체 24%가 되거든요.

예.

현재 추경을 한 내용을 보면 14%가 되었어요. 당초 예산보다. 그러면 10%는 공기가 도래 되어가지고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은 되겠습니까?

공기가 도래 되는 것이 아니라 암반관정을 개발하고 이용시설까지 하려면 공정이 다섯 공정 정도 됩니다. 보통 암반관정 한 공을 개발하고 들어가게 되면 수맥조사를 하거든요. 수맥조사를 해서 물이 나올 만한 곳을 파면, 시골에 가면 암반관정이 2㎡도 안 되어서 토지 승낙이 잘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곳으로 선정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이 귀하고 차질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한 계획들은 알고 있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10%정도의 일을 안했다. 그런 결론 밖에 안 되거든요.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서 그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되면 토지 승낙이 되고, 토지 승낙은 마을 있는 분들이면 거의 해주는데 외지에 많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은 알고 있는데 수치적으로 그렇게 나타났으니까 앞으로는 이월액이 적도록 해달라는 부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2008년도 명시이월조서 1쪽 끝에서 둘째 줄. 금방 이 수치를 보니까 옥산골 신설사업. 예산액은 5,000만원인데 원인행위는 5,419만5,000원. 돈이 없는데.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어디 딱 하나 옥산골 해서 5,000만원 해놓는 게 아니거든요. 설계를 하다보면 더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더 나올 때는 목이 똑같은 곳을 같이 품의를 합니다. 좀 남으면 잔액하고 같이 품의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것을 빼서 해야되지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래 수치를 나타내서는 안 되죠. 없는 돈 가지고 그 이상 그러면 5,000만원 예산 줬는데 1억원 해도 되겠네 그죠. 앞으로 이러한 사항도 공무원들이 세심하게 다루어서 의회에 올라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한 사항은 제가 알고 있어요. 전체적인 덩어리가 10억원이 되는데 5,000만원 나누다 보면 그런 수치는 아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은 그렇게 기록을 해서 올려주셨으면 고맙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숙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