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4,995억 3,126만 5,41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 5,347억 1,894만 690원이고 수납액은 5,022억 2,993만 2,450원, 미수납액은 324억 8,900만 8,240원입니다. 세출예산액 823억 5,410만 9,740원에 대한 지출액 609억 9,272만 2,79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69억 2,304만 8,660원, 집행잔액 44억 3,833만 8,29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65억 4,968만 860원이고 사고이월액 45억 4,587만 9,840원, 계속비이월액은 58억 2,748만 7,960원입니다. 2008년 기금운용 결산내역은 식품진흥기금과 주민지원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9억 8,897만 1,423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2억 7,021만 560원, 지출액은 2억 5,270만 9,15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10억 647만 2,833원입니다. 결산잔액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 결산내역은 보증금채권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6,000만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과 소멸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현재액도 6,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소관별로 과장, 소장이 자세하게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윤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에 앞서서 2007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채권누락 부분에 대한 총괄부서의 책임 있는 관리 및 행정처리를 요구하여 개선조치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나 세무과에서 취합 작성한 2007회계연도 재정환경국 설명서에 소관채권이 누락된 것은 결산관계 서류작성에 신의성실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의회가 결산승인을 함에 있어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고, 또한 결산서 자체의 신뢰도를 저하시켰다 할 수 있으므로 향후 결산관계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08. 8.11. 해당 실·과·소에 채권관리 및 현황보고에 대한 누락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공문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결산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결산설명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당초 징수 결정한 과태료의 수납비율이 결정액의 30.75%로 저조한 것은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과태료의 특성상 납부대상자가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고 하겠으나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의정부시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 6. 22일 시행됨으로써 과태료 체납 시 가산금 부과 및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의무이행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과태료 수납비율이 2007년도 30.75%에서 2008년도에는 31.98%로 약 1.23%가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 징수업무 평가 후 실·과·소에 지급하는 포상금 예산의 집행잔액이 과다한 것은 사업취지를 살리지 못하였거나 예산이 의정부시 세외수입 징수업무 실정에 비해 과다 편성된 것이라 사료되니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포상업무를 활성화 하거나 예산을 실정에 맞게 재편성하여 추진하기 바란다에 대한, 조치결과로 세외수입 징수평가 포상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소하고 세외수입 담당부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예산 편성한 것으로서, 2007년도는 세외수입 평가 시 체납징수 신장률이 전년대비 저조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축소해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예산도 500만원이 삭감된 1,000만원의 예산으로 그중 950만원을 지급하고 5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 4,995억 3,126만 5,410원, 징수결정액 5,347억 1,894만 690원, 실제 수납액 5,022억 2,993만 2,450원, 미수납액 324억 8,900만 8,24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3.9%를 수납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 예산현액 1,213억 4,464만 9,000원, 징수결정액 1,414억 842만 2,960원, 실제 수납액 1,237억 8,148만 9,330원, 미수납액 176억 2,693만 3,63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7.5%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 수납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세로 주민세 272억 995만 4,74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9.1%를 수납하였습니다. 재산세 221억 8,739만 5,29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5.2%를 수납하였습니다. 자동차세 182억 8,363만 8,39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6%를 수납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 221억 4,656만 310원, 주행세 159억 3,562만 6,8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134억 3,541만 4,23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1%를 수납하였습니다. 사업소세 12억 2,998만 2,57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7.6%를 수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33억 5,291만 6,95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5.8%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 1,360억 6,279만 6,410원, 징수결정액 1,519억 6,239만 230원, 수납액 1,371억 31만 5,620원, 미수납액 148억 6,207만 4,61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0.2%를 수납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2억 5,962만 8,02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8.7%를 수납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 39억 8,956만 66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를 수납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 81억 4,600만 7,690원, 징수교부금수입 39억 630만 7,350원, 이자수입 47억 7,032만 9,9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11억 3,893만 5,76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8%를 수납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17억 9,348만 7,730원, 이월금 687억 2,888만 8,090원, 전입금 79억 5,000만원, 부담금 32억 2,350만 8,9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5.5%를 수납하였습니다. 잡수입 19억 9,873만 2,21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40.8%를 수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 11억 9,492만 9,23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3%를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935억 1,485만 3,000원, 재정보전금 395억 6,825만 2,000원, 국도비보조금 1,082억 6,502만 2,5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3억 7,162만 9,000원, 집행액 12억 383만 2,930원, 집행잔액 1억 6,779만 6,07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목별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부고지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 112만 330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453만 5,390원으로 지방세 고지서 위탁출력비 등 일반수용비 및 일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30만원,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191만 3,920원, 민간자본이전 대행사업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8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체납액징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873만 5,710원은 지방세 체납고지서 위탁출력비 등 일반수용비 및 체납고지서 발송우편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2만 9,400원, 포상금 집행잔액 1,265만 7,460원은 비전임 계약직 및 공무원 징수포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444만 9,610원은 지방세 서버 백신구입비 및 지방세 주전산기 유지보수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홍보 및 납부편의시책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44만 9,700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 집행잔액 104만 4,110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5만 900원, 세외수입 총괄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685만 1,420원은 세외수입 고지서 위탁출력비 등 일반수용비 및 고지서 발송우편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집행잔액 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209만원,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6만 4,840원,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 310만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165만 680원은 세무과 운영 공통운영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 집행잔액 177만 2,6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 미수납액이 6%로 324억이나 되는데 왜 미수가 많이 발생되는지, 그리고 결손처분도 64억이나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이 했는지 설명부탁 드리고요. 6쪽 수납액 중 과오납 반환액이 19억 정도인데요. 행정착오로 인해서 생긴 과오납인지 설명바랍니다.

세입 미수납액 324억 정도인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수납하는 게 맞습니다만 전체 93.5% 수납했는데요. 각 세목별로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예상했던 예산액보다 덜 걷혔고요. 결손처분은 저희가 부과하고 나서 재산이 없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결손처분을 합니다. 시효가 5년 이상 됐다거나 재산이 없을 때 하는데 결손처분을 64억 정도했습니다만 재산이 없는 분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재산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과오납 반환금 19억 3,000여만 원은 저희가 잘못 부과하거나 이중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착오와 이중부과의 %는 어느 정도입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했고요.

거의 행정착오가 많죠?

예. 앞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액이나 미납액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징수기동반이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액이 저조하니까 미납이 있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 기타 세무과의 운영비는 전부 제로인데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는 업무추진비도 많이 남기는데 사실상 직원들을 위해서 만든 예산은 바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한 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점이 있다면 16쪽 공공운영비 80%나 불용처리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비의 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 공통운영비가 세무과의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무관리나 물품을 구입하는데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대비 지출을 다해야 원칙이지만 집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3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5년 이상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 한다고 했죠?

예.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기사회생했을 때 다시 부과를 어떻게 합니까?

지방세법에 다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도 사후관리를 합니다. 결손처분자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을 해 가지고 재산이 발생됐을 경우에 다시 부과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으로 시민불편 환경신고 우수시상금 예산이 40% 정도 불용된 것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동기를 소속 직원들에게 효과적으로 부여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동 포상업무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되니 분기별 포상실시, 추가 인센티브 부여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비가 모두 집행되고 의정부시민의 거주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바란다에 대하여, 우수시상금 지급기준 및 시상금을 조정하여 신고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적극적인 시민불편사항 신고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억 4,457만 9,270원, 집행액 7억 2,746만 4,080원, 집행잔액 5,181만 5,1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쾌적한 민원환경조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27만 2,910원은 주민등록증 발급비용과 인터넷 정보망 통신이용료 집행잔액이고 일반보상금 302만 7,530원은 공익근무요원 급여, 중식비, 교통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나로 창구운영 일반운영비 228만 9,720원은 통합증명발급기 소모품과 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06만 1,920원은 통합증명발급용 기기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일반운영비 90만 8,550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과 공공요금 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29만 1,130원은 무인민원발급기(2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자료 정비 일반운영비 77만 6,090원은 가족관계등록 직원 급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984만 8,910원은 가족관계등록 직원 기본급, 수당, 교통보조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직급수행경비 70만 5,000원은 가족관계등록 지원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 인건비 478만 9,560원은 개별공시지가 보조조사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29만 7,350원은 사무용 소모품과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관리 일반운영비 1,200원은 개발비용검토 용역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토지이용의무 위반 신고포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적등록사업추진 일반운영비 245만 2,800원은 지적측량 수수료 등 토지종합정보망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3만원은 토지종합정보망 서버 부품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사업 추진 인건비 178만 7,010원은 새주소 사업 정비 보조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25만 4,270원은 새주소 시설물 제작장비, 소모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일반운영비 87만 900원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 프린터기 및 토너 등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0만원은 부동산 중개업소 업무 위반 신고포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484만 2,760원은 사무용 소모품, 급식비, 우편요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 448만 6,200원은 민원지적과 직원 당면업무 추진 기본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새주소 정비사업 새주소 안내지도 접지용, 새주소 고지 안내발송 우편요금과 새주소 홍보용 간판제작 사업비는 「도로명주소법」개정으로 인한 도로명 미확정으로 3,7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새주소 안내지도 책자사업비 2,83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대부분 새주소와 관련된 사항이고 작년 업무도 그와 관련돼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고이월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명시이월된 3,7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은 접지용 안내지도 제작입니다. 2008년도에 계약을 해서 2009년 7월8일 준공이 돼서 현재 교정중에 있습니다. 제작이 다됐습니다. 새주소 고지고시 우편요금 1,200만원은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이 올해 사업이 완료가 되면 고지고시가 올해는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삭감할 예정이고요. 새주소 홍보 500만원은 시청 정문에 LED 홍보판을 제작해서 부착해 놓고 있습니다.

걱정 많이 한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먼저도 그것 때문에 지적을 받으셨던 부분이고, 우리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앙이라서 이해가 충분히 됐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따르겠지만 계속 주소들이 바뀌면서 저희들도 헷갈리고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사업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22쪽 토지이용의무 위반은 주로 뭐죠?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나간 허가권에 대해서 농지를 취득했을 때 농지로 이용하지 않았을 때 과징금이 나가고요. 포상금은 농지로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하지 않으면 일반인이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50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2008년도에는 9건으로 45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 외의 신고는 없었고요?

예.

토지거래 현황은 몇 건 정도 되죠?

2008년도에는 754건이 처리가 됐고요. 2009년도에는 뉴타운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되었습니다. 3월25일로 해제되었기 때문에, 20제곱미터에서 180제곱미터까지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가 2009년 6월말 현재 93건밖에는 처리가 안됐습니다.

754건 중 9건밖에 안되는데?

9건도 많습니다. 저희가 기간 안에 현장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신고기간 안에 해야되기 때문에.

김태은 위원입니다. 채권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금년 말입니다.

계속 유지하시나요?

저희 생각에는 3개월 이상의 여유를 주고 8월중에 회수통보를 임대자하고 민주노총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언론에서 지적 받으셨죠?

예.

또 지적받지 않게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기한우명품화 사업에서 우수축산물을 학교에 지원하시는 거죠?

예.

비율로 따지면 많이 지출됐지만 남은 금액이 적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대부분 우수농축산물을 급식으로 보급해 달라고 하시는데도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뭘까요?

한우를 학교에 공급해 가지고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일반학교에선 한우를 쓰는 곳도 있지만 그걸 일반육우로 돌리는 곳이 있습니다. 한우와 육우와의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한우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입하겠다고 해서.

급식과 관련해서 학부모나 사회단체에서 우수 농축산물을 급식에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우수 농축산물을 보급을 하고 있는데 금액적인 문제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청과야채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하는데 저희들도 현장도 방문해 봤는데 어떻게 보면 서두르셨다는 지적도 받았고 마무리가 깨끗하게 안돼서 상점 안으로 비가 새서 비가림막도 해 달라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우선 좋은 의미에서 국가 보조까지 받으면서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상인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받고 하시는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시도 느낀 점인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운영을 하시는 주체 몇 분들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상가의 상인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쌍소리까지 나왔거든요. 상가에 계신 상인들이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하는 몇 분들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고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런 점이 안타까운 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사고이월 시키는 부분이 상인들에게 충분하게 의견을 받으셨는지요?

저희가 사전에 상인들에게 사업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아케이드를 설치하다 보니까 건물 철거부분과 아케이드와의 이격거리가 있어 가지고 의원님들 현장방문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2차 공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만 2차 공사시에는 주민들한테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설명을 드리고 주민 의견을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고 엄청난 금액을 지원을 해 주면서까지 쌍소리까지 들으면서 시에서 추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하다고밖에 인식을 못하겠습니다. 대부분 나온 상인들이 쌍소리를 하면서까지 반대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진행하시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39쪽 보시면 제일시장 이미지 홍보 예산에 비해서 잔액이 많거든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거죠?

CF제작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CF제작은 금액이 감액된 만큼 홍보에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 홍보효과를 누리는데 있어서 다소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우려돼서 말씀드리거든요. 이미지 홍보에 있어서 CF제작이 잘 됐나요?

저희가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유선방송을 통해서 CF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당초예산에 의해서 결산이 이루어지기까지 진행되는 퍼포먼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제작이라든가 이미지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산출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입니다. 30쪽 농지관리위원회 미 개최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농지관리위원회를 안한 이유가 뭐죠?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로 인해서 농지 구입 후 경작을 안 했을 때 처분을 내리는 등 농지와 관련된 심의를 하는데요. 작년에 농지관련 심의가 없어서 안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심의가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일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상가가 몇 개나 됩니까?

600개 정도됩니다.

600 가구의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44만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너무 많이 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집행 사유도 사고이월로 수십억 수억이거든요.

정부정책으로 1,500여개가 되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책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요. 어떤 시장이 활성화되면 정부의 지원도 많아지기 때문에 제일시장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많아지는데요. 위원님들의 걱정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일시장 상인들도 중요하지만 동네가보세요. 영세상인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무리 정부의 시책이라고 해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운 예산도 매번 이월시키고.

작년도에 재래시장 관계법이 10월말에 개정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추진하다 보니깐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 안 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번에 지역경제과하고 통합을 해서 과를 신설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공식적인 말씀을 못 들어서요. 농업기술센터가 계속 존치가 된다면 농정업무가 별도로 있잖아요. 농정업무를 그쪽으로 넘겨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 효율성 때문에 먼저 조직관리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요. 농민들이 여러 가지로 반발을 하고 아직까지는 우리 농지규모로 봐서 농업기술센터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조직은 바꾸지 않고 거기 조직의 수장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겸직 발령을 내서 겸직하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조직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는 지금까지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겸직발령을 내서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걸보면 아마 조직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머지않아 조직이 합쳐질 것이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 보니까 지금 고산지구가 내년도 정도에 보상이 나가고 택지개발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농지가 현격하게 줄어드니까 그때 가서 검토해도 되지 않겠느냐가 농민들의 생각이에요. 그걸 조직관리 부서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주섭입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 사항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지방의제21에서 추진을 계획했던 사업이 계획수립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 및 관계자 협의가 부족하여 사업시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으로, 지방의제21의 운영방안에 대한 전면적 검토 및 타 기관과 중복되지 않는 참신한 의제 발굴로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투입예산 대비 결과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학교담장 허물고 녹지조성사업은 학교 측과 사전협의가 완료되어 사업을 착수하려고 한 사업이었으나 추진중 학교 내부의 상이한 의견으로 인해 사업취소 의사를 통보 받아 부득이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으며, 동 지적사항을 의제21에 공문으로 전달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개선, 반영토록 하였으며 유사사업 검토 및 관계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타 기관과 중복되지 않는 과제를 발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86억 6,226만 9,440원, 지출액 172억 2,812만 2,430원, 3억 7,783만 8,900원은 불용되었으며, 9억 7,230만 8,110원은 명시이월, 8,400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17억 5,750만원 중 17억 5,657만 7,090원을 집행하고 92만 2,910원이 불용되었고,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예산현액 58억 7,832만원 중 58억 2,903만원을 집행하고 4,929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전기이륜차 보급 예산현액 2,121만원 중 2,082만 1,220원을 집행하고 38만 8,7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 예산현액 4,293만 2,000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 3억 800만원 중 1억 8,200만원을 집행하고 4,200만원은 불용되었으며, 8,400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시군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비 2,440만원 중 2,284만 4,080원은 집행하고 155만 5,920원이 불용되었으며, 대기측정장비 등 유지관리 2,744만 4,000원 중 1,603만 2,850원을 집행하고 1,141만 1,1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1억 6,816만 4,000원 중 1억 3,456만 4,980원을 집행하고 3,359만 9,020원이 불용되었고, 환경보조 활동지원 1억 1,776만원 중 1억 1,348만 410원을 집행하고 427만 9,5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3,792만 8,000원 중 3,068만 9,120원을 집행하고 723만 8,880원인 불용되었습니다. 환경오염 피해예방 860만원 중 488만 1,660원을 집행하고 371만 8,340원이 불용되었고, 중랑천 하천 환경정비 예산현액 98억 6,342만 6,440원 중 88억 8,880만 9,470원을 집행하고 9억 7,230만 8,110원은 명시이월, 230만 8,8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 5,576만 7,000원 중 무기계약자 보수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846만 1,370원을 집행하고 310만 5,63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 기본경비 예산현액 3,960만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로 3,062만 7,590원을 집행하고 897만 2,41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중랑천 환경정비 사업 예산현액 97억 8,504만 7,440원 중 88억 1,273만 9,330원을 집행하고 9억 7,230만 8,110원은 명시이월 되었고,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 예산현액 2억 6,600만원 중 1억 8,200만원을 집행하고 8,400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부대찌개 포장케이스를 하셨잖아요. 일회성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는 붐 조성차원에서 부대찌개 14개 업소를 대상으로 올해 16,000여개 케이스를 찬통 포함해서 제작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난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해 주셔가지고 그 돈으로 케이스 플러스 찬통을 제작했습니다. 올해는 붐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고요. 올해 추이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업소 자체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계속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응을 보니까 대대적인 홍보도 잘하셔서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다루어졌던 것 같고, 그리고 받아 가셨던 분들이 좋게 받아들이더라고요. 4,000만원 예산이 일회성으로 끝날까 봐 말씀드렸고요. 아마 부대찌개가 의정부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질적으로나 외형적으로도 강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입니다. 62쪽을 보면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지원금액이 있잖아요. 모범음식점 상수도료를 전액 다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지원하는 겁니까?

현재 모범업소가 113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매월 업소에서 나오는 요금의 5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맥시멈 3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료가 80만원 나오는 곳은 원칙대로 하면 40만원 지원해 줘야 되는데 맥시엄이 30만원이기 때문에 30만원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 원가산출 용역 및 시민만족도 조사용역비의 불용액이 과다한 것은 예산편성 시 적정 용역비를 산정 반영 못한데 따른 조치로 2009년도에는 전년도 계약금액을 반영하여 2008년도 대비 2,300만원이 감소한 1,7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 부지매입 후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하여 사업비가 2년째 명시이월 되고 있으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1∼2년 안에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삭감하는 등 효율적 예산운영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9년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사업 위·수탁협의 체결 후 2007, 2009년 예산 65억 6,2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예정대로 2011년 상반기에 사업 준공이 가능하도록 업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460억 3,141만 4,370원으로 집행액 357억 9,016만 3,220원, 사고 및 계속비 이월 71억 6,841만 4,760원, 집행잔액 30억 7,283만 6,3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 원가산출 용역비, 시민만족도 측정용역비로 2,969만 2,000원을 집행하고 1,030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청소대행비 및 생활 및 불연성 폐기물처리비 등으로 150억 9,588만 7,370원을 집행하고 18억 9,883만 7,6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폐기물 적치보관시설 설치비로 2,729만 2,100원을 집행하고 3억 2,258만 880원은 이월, 2억 4,411만 9,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 분리배출 사무관리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으로 5억 1,443만 7,300원을 집행하고 1,301만 2,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천공원화 구역 청소의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는 2억 7,557만 2,390원을 집행하고 2,061만 6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개선사업은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도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1억 원으로 사업추진 공로자 국내여비, 재활용품 수선별장 건립, 하천 청소관리 전기자동차 구입 등으로 2,470만 8,700만원을 집행하고 4,833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695만 3,3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유동성 광고물 수거 포상금으로 6,298만 5,000원을 집행하고 4,061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쓰레기 무단투기 수거용 차량구입으로 1,780만 2,370원을 집행하고 144만 7,6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운영으로 2,188만 8,300원을 집행하고 261만 1,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깨끗한 화장실 관리 시설비로 상록근린공원 외 4개 공중화장실 평등복지개선사업 리모델링 등으로 4억 5,623만 8,810원을 집행하고 1,926만 1,1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모범화장실 운영 사무관리비는 모범화장실 지정 관리용품 등으로 3,890만 4,480원을 집행하고 2,589만 5,5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지원사업은 경기도 아름다운 화장실 우수시군 평가시상금 4,000만원으로 3,820만 3,070원을 집행하고 179만 6,9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 및 재활용 촉진 기타보상금은 재활용 홍보물 제작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신고포상품 구입 등으로 1억 366만 1,290원을 집행하고 1,674만 8,7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 환경자원센터 소모품 구입 및 환경미화원 작업복 구입 등으로 1,291만 7,010원을 집행하고 2,506만 2,9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위탁운영사업비로 1억 2,067만 4,320원을 집행하고 2,882만 6,6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 운영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위탁금으로 52억 4,089만 3,240원을 집행하고 2억 9,954만 6,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지조성사업으로는 57억 4,848만 4,310원을 집행하고 67억 9,748만 7,960원을 이월하였으며, 239만 3,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는 110만 6,900원을 집행하고 239만 3,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공기업 경상전출금 및 기금전출금은 61억 5,662만 2,060원을 집행하고 1억 3,222만 5,9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으로 5억 3,573만 3,250원을 집행하고 1억 4,902만 7,7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7쪽 예산 전용현황으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전용하였으며, 폐기물수거 민간위탁금 1,000만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부족으로 전용하여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로 사용하였습니다. 폐기물수거 민간위탁금 6,000만원을 폐기물 분리배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로 폐기물 수거 폐기물 적치보관 시설비로 3억 1,591만 3,800원 및 감리비 667만 5,000원을 폐기물 적치보관시설의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폐기물처리 개선사업 시설비 4,833만 8,000원도 재활용품 수선별장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설치 시설비 9억 2,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내용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지조성사업으로 기본조사 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58억 2,748만 7,96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결산현황으로 주민지원기금은 2007년도 말 현재액 4억 3,648만 5,270원으로 2008년도 수납액 1억 349만 9,080원, 지출액 9,384만 6,400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4억 4,613만 3,79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입니다. 81쪽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공익근무요원이 원래 한 명 있다가 보충이 안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겸직이라고 하면 그쪽으로 출근을 하시나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갑니다.

농업기술센터 사정에 대해서 보고받고 계시죠?

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 의견도 많이 들어 주시는 것으로.

농민단체 협의회장들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모임이 있으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