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종 의원 발언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임시직입니다.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퇴직하는 자가 나타나고 퇴직하면 일정기간 공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씩 남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사업의 지장은 크게는 없었습니다.

들어오는데 공고도 하고 모집을 해야 되니까 기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방역소독 인부 같은 경우는 원래 10개월 정도 12명을 쓰기로 돼 있는데 평균 9개월 20일 열흘 정도가 차이가 나고 그런 예산입니다.

조금은 있지만 큰 지장은 없습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11월 12월에 공모를 했는데 참여학교 및 출품작수는 23개교에 44개 작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했는데 당초에는 상품권을 주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선거법상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상품으로 돌리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조사한 대로 필요한 만큼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분야의 지역개발기금이 96년부터 23억 700만원 2년 거치 균등상환이 있고 이거는 금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97년도에 2년거치 20년 균등이 남아있고, 99년 12월 32억 빌린 게 2007년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원금은 거치기간이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해서 상환하는 겁니다. 지역개발기금도 도비가 일부 보조됩니다.

도에서 그대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면 자금수령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정용이 징수결정액이 실제수납액이 94.1%가 되고 일반용은 일반상가라든가 일반건물입니다. 97.9%가 됐고, 산업용이 90.9%, 욕탕용이 95.9%인데 이거는 저희가 일반회계는 2월 말일까지 받아 가지고 징수를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높은데 저희는 12월31일까지 끊어서 하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12월분이 나가면 12월 말까지 낸 금액이 보통 7일 내지 15일까지 늦게 옵니다. 그걸 파악해 보니까 1월 15일까지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이 미수액은 4억 6,176만원이 나와 가지고 97.2%를 받은 거로 돼 있고 6월 말까지 결산이 98.47% 받았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5건이 됩니다. 우리가 체납 전담요원을 해 가지고 검침원 중에서 잘 하는 분을 내근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수도하고 상수도 체납이 6월말 까지 받아 가지고 한 게 98.6%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당해연도는 99.8%가 됐습니다. 2008년도 거는 거의 체납액이 없는데 2007년도 이전이 80%밖에 안 돼서 결손처분은 10월 중에 할 예정인데 채권시효 소멸기간이 「지방세 법」에 5년으로 돼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 결손할 거를 자료로 뽑아 봤는데 경매 돼 가지고 넘어간 게 2건이 1억 정도 되고 356건에 1억 1,900만원입니다. 다니다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성채권이 경매된 게 전부 39건인데 3억 5,200만원이 됩니다. 전체 체납액이 6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2억 4,000만원은 부지런히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성우입니다. 2008년 세입세출 결산 수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등은 발주가 지연되어 사고이월 된 사업으로 시공방법 등 구체적인 사업을 수립하여 조속히 발주하시기 바라며, 추후 예산편성시 시급한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는 2007년 9월12일 상수도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사업을 발주하고 2008년 1월14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계는 323억 531만 8,090원으로 266억 2,351만 5,960원이 지출되었고 11억 8,143만 2,86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45억 36만 9,2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의 예산현액은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을 포함한 186억 4,744만 4,000원에 대하여 179억 6,146만 4,700원이 지출되었으며, 6억 8,597만 9,3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정수비는 165억 1,108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60억 1,357만 1,270원이고 불용액은 4억 9,751만 3,730원으로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정수구입비 등의 정수사용량 감소와 각 사업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배수비는 9억 9,748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9,453만 1,610원이 지출되었으며 1억 295만 3,3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상수도 시설물 방호관리비와 원격계측제어 전용선 사용료, 무인가압장 펌프수리, 가능가압장 외 56개소 전력사용료, 자체누수수리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급수비는 4억 6,375만원 중 4억 2,356만 7,640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4,018만 2,360원으로 노후계량기 교체비, 급수관 누수수리 등 집행잔액이 발생된 내용입니다. 급수공사비는 총 예산 5억 1,700만원 중 4억 7,396만 4,480원이 지출되었으며, 4,303만 5,52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영업외비용의 지급이자는 1억 5,226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5,226만 7,500원으로 불용액은 1,500원의 지역개발기금 이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 전기손익 수정손실은 58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56만 2,200원이고 불용액은 229만 2,800원으로 급수공사비 환급분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로서 예산현액은 136억 5,787만 4,090원이며 지출은 86억 6,205만 1,260원으로 이월액은 11억 8,143만 2,860원이고 불용액은 38억 1,438만 9,970원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의 85억 6,137만 8,090원으로 지출액은 71억 394만 8,800원이며, 이월액은 11억 8,143만 2,860원으로 불용액은 2억 7,599만 6,39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토지는 가능소배수지 진입로 보상액으로 2,178만 4,000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건물은 33억 7,755만 8,130원으로 지출은 26억 4,238만 870원이고 이월액은 6억 4,349만 7,580원이며 불용액은 9,167만 9,68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가능가압장 이전공사와 염소가스 보관창고 건축공사, 수도시설 종합관리동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구축물은 총 예산 50억 7,028만 9,960원으로 지출액은 43억 4,913만 2,770원이며 이월액은 5억 3,798만 5,28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억 8,322만 1,91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시설비는 예산현액 43억 1,362만 4,000원 중 1억 7,560만 4,510원의 불용액으로 이는 노후관 정비공사 외 7건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전액 지출되었으며, 예비비는 예산전액 35억 3,839만 3,000원을 전액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먹는물 관리와 체육공원 확충으로 예산액 8억 5,400만원 중 8억 4,443만원을 집행하여 956만 9,94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마을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와 먹는 물 공급시설 리모델링 및 시설물 유지보수 집행잔액과 신곡배수지 공원조성 공사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