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석 의원 발언

허숭 네, 그렇습니다.

허숭 이 GTX 부분은 우리 도가 하반기부터 앞으로 몇 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하반기에 곧 GTX추진단을 국장급으로 해서 부서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3주년 도정 관련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대단히 필요성이 공감되고 있고 앞으로도 확산되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업체 등에서 교통연구원 등에 용역을 주고 또 우리 경기도청 출입기자, 그리고 국토해양부 출입기자 등과 함께 해외를 순방하는 등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민들께 알려나가고 이 사업의 필요함을 중앙부처, 특히 국토해양부나 기획재정부 그리고 청와대 등에 알려서…….

허숭 네. 그래서 그분들도 알려내기 위해서 우리 홍보영향력이 큰 텔레비전 등을 통해서 이것을 이번에 해외에 다녀온 그런 제기되는 문제점 등을 우리가 해소해서 공익캠페인을 제작하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집중취재 등을 통한 다큐멘터리 제작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숭 네, 그렇습니다.

허숭 공중파 3사를 대상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숭 통상 한 공중파에 한 달 정도 나가면 그게 3억 정도가 됩니다.

허숭 지금 이 비용으로는 그중에서 하나 정도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숭 그렇습니다.

허숭 그렇습니다.

허숭 그렇습니다.

허숭 매체 영향력으로 보면 KBS이겠습니다만 이 사업에 관한 관심도나 또는 우리에 대한 배려 정도를 봐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숭 아닙니다. 아직 진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허숭 앞으로 하게 된다면 이런 정도, 그러니까 통상 지금 공중파, 중앙 사에서 진행되는 통상의 금액을 저희가 적어놓은 거고요. 앞으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런 부분을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허숭 다큐는 별도입니다. 공익캠페인과 별도의 사업입니다.

허숭 네.

허숭 네. 다큐멘터리는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

허숭 이것도 가장 영향력이 큰 신문을 저희가 고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허숭 아직은 저희가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정도 된다면 하나 내지 셋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숭 네, 그렇습니다.

허숭 인터넷은 그 비중이 대단히 중요하고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접근하고 있지 못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공중파 텔레비전 다음으로 인터넷이 영향력이 크다고 통상 전문가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관해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홍보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비용으로 보면 다른 부분보다 이건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숭 이것은 지난번 GTX 출범 선포식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진행될 게 두 번의 중요한 계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증용역결과가 발표될 때이고 두 번째로는 국가철도망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때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허숭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허숭 이것이 수도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부산권이든 다른 곳에도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수도권에서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홍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숭 KTX는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GTX 같은 경우는 광역경제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허숭 광주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부산, 울산, 경남권역은 하나 정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기석 위원님께서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다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세입ㆍ세출예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323억 8,590만 원이 증가한 1,177억 4,85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산업관광 상품개발, 시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등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 감액내시와 교부방법 변경 등이 주된 감액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08년도 국도비사업 사용잔액 반납급 세입 조치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되는 국비 증액분이 세입예산 반영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58억 210만 5,000원이 감액된 1조 8,967억 7,26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과단위로 편성됨에 따라 부서별로 분석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0.48%인 5억 4,144만 5,000원이 증액되어 1,143억 6,690만 8,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명소 활용 풍류음악회,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한 국비 추가내시와 경기도자박물관 기반시설 부족 여건 해소와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예산지원이 주된 증액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경기도자박물관 기반 및 편의시설 조성 및 확충사업비는 당초예산 내지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세계도자비엔날레 관람객들에게 보다 편익을 제공했어야 했는데 예산편성의 시의성에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교육협력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0.58%인 98억 2,173만 원이 감액되어 1조 6,726억 6,614만 4,000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자금,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한옥공간시범 사업,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에 국비가 추가내시 되었고 마이스터고 1개교 추가지원 예산이 주된 증액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2009년도 도 세입 감소예상에 따른 교육재정 부담금과 지방교육세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예산 391억 원 감액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6.38%인 31억 3,775만 6,000원이 증액되어 523억 2,361만 6,000원으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제56회 경기도체육대회 시설비 지원 30억 원과 생활체육지도사 배치관련 국비 추가내시가 주된 증액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0.84%인 3억 4,042만 4,000원이 증액되어 406억 4,068만 7,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에 대한 국비 추가내시가 주된 증액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5.68%인 385억 6,450만 9,000원이 증액되어 2,845억 1,45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자금에 대한 국비지원과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에 대한 소요예산 추가확보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국비지원 변경내시가 주된 추경예산 편성의 원인이며 일부 증액된 도비사업과 도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도에는 102개 공공도서관이 있는데요. 102개 도서관 모두를 대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34개 관이 본예산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3억 6,000에 대한 17개 관하고 이번 6억 7,800에 대한…….

네, 66개 관이 이번에 실시하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들은 도서관이라는 공공시설이 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의 시설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독서실이라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형태고요.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나 수험생들이 민간 사설 독서실에 가서 할 수 있지만 공공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10시, 11시, 12시까지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열람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개관을 하고 있지만 도에서는 적어도 밤 12시까지는 개관을 하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지금 사서들이 도서관에 보통 3명 전후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서들로 하여금 평일에도 아침 9시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또 주말에도 그렇게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사서직들이 탄력적으로 근무하는 방식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위원님 말씀처럼 금액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적은 편인데 이번의 사업은 주로 도서관에서 다문화가정들을 위한 생활이나 문화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처가,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강사료 정도가 지금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예산을 내년부터는 좀 확대를 해서 다문화가정이 여러 가지 교육이나 문화예술 쪽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다만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다문화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도서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 그다음에 문자해독서비스, 통역서비스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시군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네, 알겠습니다.

시군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저희 체육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기석 위원님께서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발언하신 대로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윤호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7억 2,603만 6,000원이 증액된 27억 9,51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도비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문화복지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액의 0.8%인 5억 117만 5,000원이 감액되어 617억 8,17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문화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과 단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부서별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0.28%인 1억 5,002만 5,000원이 증액되어 536억 9,299만 4,000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구 행정지도 제작사업 집행계약 잔액과 국비 추가내시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산업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7.45%인 6억 5,120만 원이 감액되어 80억 8,873만 2,000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에 대한 국비 추가내시가 주된 원인이고 감액내용으로는 임진각 황포돛배 운항 기반시설 구축사업비 11억 1,800만 원을 감액한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국비 변경내시가 주된 추경예산 편성이나 다만 임진강 황포돛배 운항 기반시설 구축사업이 사업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군부대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사업을 중단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계상에 있어 사전검토와 사전절차이행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