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남옥 의원 발언
진택
심진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심진택 위원장입니다. 각종 지역구 행사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과 함께 오늘의 회의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잠시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어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심사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까지 본 안건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만 토론은 어제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원
이항원위원
위원장!
진택
심진택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항원
이항원위원
상정을 일괄로 해도 의결은 하나씩 하셔야지 그걸 한꺼번에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상정된 안건이 두 개면 일괄 상정을 하더라도 의결을 하나씩 하나씩 선포하셔야지 그것을 한꺼번에 하는 경우는 없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셔야지, 상정을 한꺼번에 했다 하더라도 의결 선포를 따로따로 하셔야지.
진택
심진택위원장
자, 그러면 이항원 위원님 말씀대로 따로따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요.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광진 의원 등 16명 발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박광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박광진의원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선배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안양 출신 박광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4월 2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로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2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 제14조2에 의하면 재건축 소형주택은 법정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건설비율로 규정하고 안 제26조에서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따른 주민설명회의 개최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1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대부분은 재건축 소형주택 건축비율을 50%가 아닌 30%~40%로 완화를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비율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조례안을 올리면서 처음에 민원을 사실은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지금 30%~40%로 좀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는 50%로 했지만 좀 수정을 해서 40%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이에 대해서 좀 토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시 심도 있게 토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박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관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관수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7월 1일 박광진 의원 등 1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09년 7월 3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번의 제안이유와 2번의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3번의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것은 2009년 4월 2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경기도 실정에 맞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2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중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토록 하였으며 안 제14조2에 재건축 소형주택은 법정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건설비율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사항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인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중 60㎡ 이하 주택 20% 이상 건설 및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비율 50%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한 과밀억제권역 의정부시를 비롯한 14개 시 관내 300세대 이상의 주택재건축사업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의2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중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토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최근 주택규모 수요를 고려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르면 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60% 이상 건설하고 이 범위에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 따로 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의하여 1~2인 가구 수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2009년도 5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0년 기준 2020년도에는 총 가구 수가 43% 증가하는 반면 1~2인 가구 수는 78%의 증가를 예상함에 따라 소형주택 20% 이상의 의무비율은 소형주택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단, 상위법령에서 주택규모가 중ㆍ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 지역의 재건축사업인 경우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 주거전용면적의 10%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규모 60㎡ 이하를 20% 이상 건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14조2에서 재건축 소형주택의 건설비율로 법정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로 규정한 것은 재건축 소형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하여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재건축 소형주택의 건설비율은 기존의 임대주택 건설비율보다 완화되어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의 개정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비율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1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비율 50%를 완화ㆍ하향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 제4조에 근거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이관되었으므로 현행 조례에서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위임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내 소형주택 공급 안정을 위해 주택재건축사업 시 주거전용면적 60㎡ 주택규모의 건설비율 20%와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비율 50%로 규정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하실 부분은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사인과 동의를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철
신득철위원
고양 출신 신득철입니다. 지난 7월 1일 날 저희가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여러 수렴을 해서 우리 박광진 의원님께서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지요?
광진
박광진의원
네, 그렇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그 당시에는 몇 %를…….
광진
박광진의원
그 당시에 대학교수님 또는 도시주택 박사님들과 같이 해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30~50으로 돼 있는 것에서 50%로 하는 것을 그때 결정을 했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50%로 결정했지요?
광진
박광진의원
네, 그렇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증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10%를 좀 하향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광진
박광진의원
네, 그렇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그러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진
박광진의원
그때 당시에는 주민의견을 사실 민원을 접수하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은 주민의견, 민원을 접수받다 보니까 전체적인 의견을, 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우리 도의원님, 선배 의원님들의 생각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도민들이 뽑아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견들도 일부분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10% 하향조정을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심도 있게 저희가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또 여러 가지 문자메시지 또 우리 도의회 사무실에 각 지역의 사업자 되시는 분들이 많이들 찾아오셔 가지고 사정 얘기를 하고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듣고 했는데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분위기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서민을 겨냥했을 때는 서민에 대한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특히 우리 서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요.
광진
박광진의원
네.
득철
신득철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특히 제 지역에 현안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유인물에도 네 번째에 원당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도 지금 이게 해당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 세대수는 한 1,500세대 정도 되는데 50% 하다 보면 임대주택에 용적률 비례해서 한 300가구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림잡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지금 심각성을 띠고 있고. 그다음에 제 지역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금자리주택이라는, 바로 인접에다 정부에서 지금 해놔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또 어차피 끌려가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 지금 놓여 있는데, 제 지역인데 굉장히 지금 슬럼화의 입장이 돼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저 역시도 지금 박광진 의원님이 심사숙고하셔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여론과 공부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동의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지금 박광진 의원님께서는 여기 참석한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제자이시지요?
광진
박광진의원
네, 그렇습니다. 발제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러면 발의를 50%로 하셨으면 그것에 대해서만 하셔야 되는 거지 무슨 거기서 하향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광진
박광진의원
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인식합니다만…….
석오
강석오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광진
박광진의원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도민의 의견을 그때 당시에 수렴을 못했고 이제 수렴을 하다 보니까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것은 본인 생각이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알아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50%로 하는 것이 좋다는 뜻은 거기에 발제 동의를 하신 의원님들이 다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본인 혼자의 뜻으로 이걸 갈음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그런 내용을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의 뜻은 230%의 용적률을 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원하지 않으면 230% 내에서 임대주택을 안 지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광진
박광진의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또 230% 이상 되는, 인센티브 20%를 더 줘서 250%의 용적률을 줄 때 당시 250%와 230% 차 20%에 대한 인센티브 중에서 50%를 임대주택을 지으라는 것은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광진
박광진의원
네, 맞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런데 그것은 물론 사업자 측에서는 이득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더 완화를 시켜 주면 좋겠지요, 물론.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전체적인 경기도에 파급되는 그런 복지나 임대주택, 서민들 생각도 해야 되고 여러 부분을 같이 생각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진
박광진의원
네.
석오
강석오위원
그래서 인센티브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50%를 개정조례안으로 내게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또 지역현안 여러 가지 다 있으십니다, 물론. 그렇지만 의원이라는 본분을 가지고는 어느 지역이나 어느 개인의 어떤 그런 거에 한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원안가결을 주장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경기도에 재건축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이 인구과밀억제, 성장관리권역과 비성장관리권역이 있지요?
광진
박광진의원
비성장권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14개 지역이 과밀억제…….
광진
박광진의원
그렇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 겁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 내용인데 현재 재건축 관련해서 쭉 저도 같이 고민해 봤습니다만 아파트단지는 그래도 지분율이 괜찮기 때문에 재건축이 괜찮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기에 주거2종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단독이나 연립주택 같은 지역이지요?
광진
박광진의원
아닙니다. 현재 재건축은 우리가 아파트, 기존에 5층짜리라든가 아니면 고층이라도 보통 한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들을 다시 재건축하는…….
종국
엄종국위원
여기 현재 재건축이 아파트지역입니까?
광진
박광진의원
네, 아파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아파트지역은 종 상향을 2종에서 3종 할 수 있잖아요? 안 됩니까?
광진
박광진의원
3종 변경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는 2종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과밀억제권역은 성장관리권역과 다른가요? 실장님.
광진
박광진의원
과밀억제권역이 성장권역…….
종국
엄종국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 있어.
득철
신득철위원
저기하면 우리 직원이 설명해 주고 그래.
종국
엄종국위원
누가 좀 답변해 보세요. 그거 안 되는 이유가 뭐 있어.
광진
박광진의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 내용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답변을 위해 답변석으로 나옴)
항원
이항원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진택
심진택위원장
나오셨을 때 직함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동의를 좀 받아 갖고 하시죠.
광진
박광진의원
네.
항원
이항원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받아야지 다른 게 뭐…….
진택
심진택위원장
말씀하시지요, 이항원 위원님.
항원
이항원위원
그것은 위원장이 나와서 하라고 해야 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나와서, 여기 있는 위원들이 얘기한다고 나와서 막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를 받아 가지고 위원장이 “그러면 답변이 안 되면 답변 누가 할 수 있냐?” 해서 나와서 하라고 하는 것을 진행자가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장께서 뭘 잘못하고 계시냐면 우리 박광진 의원님은 지금 30%, 50%에서 50%에 대한 발제자예요, 대표발의자라고. 이분이 무슨 주거환경정비 조례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이거 하는 중에 나는 50% 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대표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입장만 말씀하시면 되는 건데 그런 분이 나와서 다른 얘기도 하고 다른 안건도 제시하고 이러면 안 돼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제재해 가지고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50% 할 의사가 없으면 여기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박광진 의원께서는. 그것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을 때만 여기 나올 자격이 있는 건데 지금 다른 질의도 받아야 되고 또 다른 의견도 내세워야 되고, 이것은 위원장이 진행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지금 박광진 의원이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40%에…….
진택
심진택위원장
자, 이항원 위원님 받아들이고요.
항원
이항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의사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장이 잘 잡아줘야지.
진택
심진택위원장
의사진행 받아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항원
이항원위원
지적했으면 이분이 나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진택
심진택위원장
말씀드렸고 이 조례안을 박광진 의원님이 올리셨기 때문에 발의하실 수 있다 이거지요.
항원
이항원위원
아니, 이것은 50%에 대한 조례안이었지.
진택
심진택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영복
김영복위원
위원장님!
진택
심진택위원장
잠깐만요.
영복
김영복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그러세요. 집행부 나오셔서 그 문제만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주세요. 진행 중에는 좀 그렇고. 직함을 좀 대시고요.
지형
이지형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이지형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거 한번 간단히 해보세요.
지형
이지형뉴타운사업과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네.
지형
이지형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이 조례안은 적용대상구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만 해당되고요. 또 아파트단지인 재건축만 해당됩니다. 단독주택 등 재개발은 재건축사업이 아니고 재개발사업이라서 또 적용이 다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래서 그것밖에 안 된다고요?
지형
이지형뉴타운사업과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진 의원님은 자리로 잠깐 들어가셔도 좋고요. 퍼센트를 논의하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각자 판단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을 판단하시기 위해서 토론이 길어질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이 있었으므로 박광진 의원님이 나오셔서 발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박광진의원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 발의자인 안양 출신 박광진 의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50%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의자인 제가 40%로 수정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발언으로 속기사님께서 삭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박광진 의원님 발의안에 동의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환경국, 도시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 팔당수질개선본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도시주택실, 환경국, 도시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 팔당수질개선본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도시주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심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6쪽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0억 9,336만 9,000원이 증액된 1,037억 7,236만 9,000원으로 주요 변동사유는 국고보조금 증액 등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28쪽 세출예산 총액은 1,130억 414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1,126억 2,246만 8,000원보다 3억 8,16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30쪽 새주소ㆍ시설물 정비사업 국비예산 46억 8,400만 원에 대하여 교부세로 계상하였습니다만 2009년 7월 3일 행안부 교부세과에서 해당 시군으로 직접 자금교부를 함으로써 부득이하게 계수조정이 필요하게 되어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심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안은 도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관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관수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9년 6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안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기본 편성방향은 정부 추경에 따른 중앙의존재원에 추가된 사업비와 법적ㆍ의무적경비를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종합지원사업 등의 집중지원과 사업별 예산집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과 이월ㆍ불용예산을 긴축절감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전체규모는 14조 1,314억 원으로 제1회 추경 13조 5,533억 원 대비 4.3%가 증가한 5,78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전체예산 14조 1,314억 원 중 세입예산이 8,107억 원, 세출예산이 1조 399억 원으로써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2009년 제1회 추경예산 1,026억 7,900만 원 대비 10억 9,336만 원이 증액된 1,037억 7,23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도비반환금 4건에 9,072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시설사업비 7억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비 2억 264만 원, 지자체 한옥도시건축 지원사업비 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정비사업비 46억 8,400만 원은 국고보조금에서 특별교부세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1,126억 2,246만 원 대비 3억 8,168만 원이 증가된 1,130억 41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 2억 264만 원과 지자체 한옥도시건축 지원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한 것은 국비 증액에 따른 도비 부담액이며 총괄계획가 보수 7,904만 원을 증액한 것은 뉴타운사업지구의 추가지정 및 촉진계획 연장에 따라 총괄계획가의 보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도로명 및 건물번호 정비사업비 46억 8,400만 원은 국고보조금에서 특별교부세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도비의 증액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이나 다만 총괄계획가 보수 7,904만 원을 증액한 것은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기 위한 취지에 비춰볼 때 그동안의 사업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적정 타당한 예산인지의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제2회추경예산검토보고서(총괄)
진택
심진택위원장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김영복위원
네, 김영복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총괄계획가 보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질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2008년도 이전에 6억 8,589만 7,000원 또 2009년도 당초 플러스 1회 추경까지 합쳐서 약 4억 8,4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게 1차 추경도 그런데 2차 추경에 지금 또 올렸어요. 그럼 처음에 그런 단가계상을 안 했는지. 여기에서는 기술사 단가를 거기다 추가를 더 시켰는데 왜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그런 걸 대비 안 하셨는지.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가는 본예산에 계상된 부분이나 같게 엔지니어링 보수대가 그것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2개 지구가 추가지정이 되게 됐습니다. 김포 양곡지구하고 시흥시 대야지구가 추가로 지정이 되면서 추가소요액을 파악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이게 언제 지정이 됐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금 시흥 대야지구는 곧 지정이 될 예정에 있고 김포 양곡지구는 금년 4월 9일 날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럼 4월 9일이면 1차 추경에 넣었어야 하지 않아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아니, 1차 추경 때…….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이번이 지금 1차 추경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09년도 당초 플러스 1회 추경에 4억 8,411만 1,000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009년도 제2회 추경이 7,900만 원. 지금 2차 추경 아닙니까? 이 자료 보세요, 자료. 20쪽에. 네? 설명자료에. 설명자료도 안 보시고 나오시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죄송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1차 추경에 왜 없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죄송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서 질의를 드려도 모르시고.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 20페이지에 2009년도 당초 플러스 1회 추경으로 표현돼 있는데 당초예산에 4억 8,400여만 원이 계상된 거고 1회 추경에는 반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했더라면 그때 했을 텐데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여기 보세요. 보셨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2009년도 당초 플러스 1회 추경이 4억 8,400 아닙니까? 맞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이번에 2차 추경이 7,900 올라온 거고. 과에서 잘못 저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김포 양곡이 4월 달에 지정이 됐다고 하면 앞으로 시흥 대야가 지구지정이 또 될 걸로 보고서 올린 것 아닙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그건 예측이죠, 예측. 그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아니, 대야지구 심의가 끝나서 지금 보완 중에 있고 7월 14일 날 지구지정을 공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럼 앞으로 올해 이 이후에 더 지구 추가 지정될 데는 없습니까? 예상되는 데.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금 추가로 지정될 지구는 없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이런 걸 예상을 하고 어떻게 처음에 본예산에 저걸 넣든가 아니면 이걸……. 이것 어떻게 보면 예측을 안 하고 있다가 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우리 1년 본예산에 넣을 적에는 그런 계상을 정확히 해 가지고서 본예산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부천의 유지훈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있잖아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17페이지.
지훈
유지훈위원
네, 17쪽. 그것 보면 국비가 추경으로 잡히고 도비 없이 시군비 이렇게 됐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도에서는 전혀 우리 예산이 성립된 것이 없는 거예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이걸 추경에 어떻게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금 도에서도 좀 지원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도의 재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도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국비하고 시비로만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국도비만 가지고. 그러면 도비는 전혀 주지 못하고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그런 게 우선순위에서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이게 빠지는 건가요? 그럴 정도로 이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 지역이 50년 임대주택이 있는 부분이 성남시인데 성남시가 나름대로 재정여력이 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성남시가 좀 부담을 하는 걸로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아, 시하고 협의를 해서?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아,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와 같이 노후가 이 정도 된 임대주택을 또 갖고 있는 게, 파악된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성남밖에 없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성남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노후주택 중에서.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이 부분은 건설한 후 15년이 경과된 공공임대주택단지이기 때문에 국민임대주택단지는 많이 있습니다만 경과 연도가 그렇게 15년 이상 되지 않았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15년 이상 안 됐단 말이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이건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은 어떤 기준이 있어요? 몇 년 이상 되는 지원기준이.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지원기준이 있고요. 경기도 내에 사업대상지는 여러 군데가 있지만 대부분은 주택공사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시가 관리하는 건 성남시영아파트만 있기 때문에 도를 통해서 시로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아, 도를 통해서?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럼 15년 이상이 되면 시설개선사업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단 말이죠, 기준에는. 그런 얘기예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런데 경기도 내에서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성남만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성남만 있단 말이죠? 15년 이상 된 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성남이 50년 임대주택이란 말이죠, 이게. 그 얘기예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남에도 몇 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15년이 경과된 아파트가…….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성남시에 지자체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이 15년 넘는 게 한 군데 있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아, 경기도 전체 내에서 성남에 그 한 군데밖에 없다, 지금은?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렇단 말이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대상사업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대부분은 주택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지훈
유지훈위원
우리 경기도가 예산지원을 안 해줘도…….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비를 시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성남지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총괄계획가 촉진계획 연장도 하는 건가요? 20페이지.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당초에 사업기간을 총괄계획 수립하는 기간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산정하는 과정에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평택도 팽성하고 신장ㆍ서정지구 거기가 지금 도에 뭐가 올라온 것 같은데, 촉진계획 그거.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금 그 부분은 이미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고 추가로 되는 부분들은 다른 지역에 지금 반영…….
중협
최중협위원
지금 평택은 어떻게, 지금 도에 서류를 보냈다고 그러던데 시에서.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평택지역은 아직까지 촉진계획이, 10월 달에 지구지정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남평택지구가 아직은 총괄계획가, 이번 추경에다가 보수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 지정을 빨리 좀 서둘러서 해줄 수는 없나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건 시에서 지구지정 신청하는 그 내용을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18페이지 보시면요. 지자체 한옥도시건축 지원사업에 있어서 국비만 내려온 거죠, 이게? 도비는 없고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보면 사업량이 한옥 20채 해서 숙박시설, 체험시설, 편의시설을 하고 있는데 체험시설이라는 건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자예술촌에 한옥 건축 및 한옥 체험하는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는 48억 원이고 그중에서 국비가 11억, 민자가 37억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 11억의 내용은 국토해양부가 1억이고 문광부가 10억인데 이천도자산업특구 도자예술촌 내에 한옥을 건축해서 한옥체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한옥건축산업화 추진으로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도에서 이천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국가사업으로 이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수원 같은 데도 예술성을, 이렇게 한옥도시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이천만 하시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금은 국가사업으로 이천이 추진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신청을 받았는데 수원, 부천, 이천 이 세 군데가 신청이 됐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어디어디라고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수원, 부천, 이천. 그래서 이 중에서 이천이 심사결과 선정되게 됐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나중에도 수원하고 부천도 시행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을 또 해야 되는 건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이 부분은 이제 추가사업이 있을 때 또 경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한옥 20채라고 했는데 이 20채는 어떻게 선정을 한 거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이건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서…….
진경
김진경위원
기준을 어디다 두고 그렇게 하신 건지?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금 이건 국토해양부에서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기준은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계획 수립해 나가게 됩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19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새주소ㆍ도로명 부여하는 사업이죠? 이 총사업비가 154억 4,400인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런데 원래 이것은 2008년도는 얼마였죠? 원래는 어저께 물어봤어야 하는데. 2008년 7억 8,000. 7억 8,000이죠, 2008년?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는 7억 8,000으로 돼 있는데.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금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국비가 줄어들은 이유가 뭐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국비가 당초에는 국비 재정으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게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으로 국비에서 특별교부세로 반영을 했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비용이 시군으로 직접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은 좀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도로 지원된 비용이 시군으로 직접 내려갔다는 것이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도로 지원하기로 돼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바로 시로 통보가 됐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행안부에서 시군으로 바로 그냥…….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교부가 됐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교부가?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해서 저희들이 삭감된 부분이라는 거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 자료에 있는 건 국비가 감액이 되고 대신에 특별교부세로 반영을 했는데 이건 도로 내려왔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도로 내려오지 않고 시군으로 바로 갔기 때문에 이건 조정을 해서 제로로 해야 맞는 사항입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니까 대차변만 바꾼다는 거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런데 보시면 2008년도에 7억 8,000 정도가 잡혀져 있어요, 이 비용으로 하겠다고. 그런데 총사업비가 154억으로 잡혀서 한 20배가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이유가 뭔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세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도로명, 건물번호를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걸 처음 하는 사업이고…….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주택정보과의 새주소 부여ㆍ시설물 설치사업과는 틀린 건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다른 겁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다른 겁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흥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진흥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심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환경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선 대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4쪽의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시도비반환금수입, 기타잡수입, 국고보조금 등의 조정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84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307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팔당본부와 공단사업소를 제외한 환경국 소관은 제1회 추경보다 36억 600만 원이 증액된 1,13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 도시공원 조성 지원 등 8개 사업의 도비사용잔액 2억 3,800만 원과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환경신기술실용화사업 기술료 징수금과 08년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등 기타잡수입 1억 1,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5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기관리과는 운행차 저공해사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등 7개 사업의 도비사용잔액과 08년 수도권TMS연결시스템 관리부담금 사용잔액 등 잡수입 27억 7,800만 원이 증액된 81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순환과는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매립지 테마파크 조성 등 6개 사업의 도비사용잔액 4억 7,700만 원을 증액하여 17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16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의 세출예산은 총 7,766억 8,400만 원으로써 이는 제1회 추경까지 예산 6,963억 8,600만 원보다 802억 9,8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802억 300만 원이 증액된 1조 363억 원이며 이 수치는 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사업소, 도시주택실, 2청 도시환경국 예산을 합한 액수입니다. 이 중 환경국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보다 9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260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제1회 추경보다 9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9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으로는 낙찰차액 삭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연환경조사용역비 4,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녹지 기초조사 및 전산작업을 위한 녹지관리원의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국비 증액내시로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은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개선하기 위한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전력선 지중화 사업은 한전의 경영악화로 한전이 부담키로 한 10억 2,500만 원을 우선 도 예산으로 편성한 후 3년 후 환불받는 조건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19쪽입니다. 대기관리과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당초 일본산 제품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엔화 환율상승에 따라 미국산으로 구매계약이 변경됨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구입비 1,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내역이 감소하여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김진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관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관수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환경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2009년 제1회 추경예산 1,100억 3,410만 원 대비 36억 571만 원이 증액된 1,136억 3,98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도비반환금 수입 3건에 34억 9,230만 원, 기타잡수입 2건에 1억 1,3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1,251억 6,161만 원 대비 9억 3,629만 원이 증액된 1,260억 9,7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산림서비스 증진 312만 원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도비가 증액된 사항이며,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전력선 지중화 사업비 10억 2,5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경기도와 한국전력공사가 50%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경영악화로 인한 한국전력공사 부담금을 경기도가 먼저 지원하고 3년 후에 환불받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에 따른 것입니다. 자연환경조사비 4,363만 원을 감액한 것은 낙찰차액을 삭감하기 위한 것이며 실내공기질측정기 1,820만 원을 감액한 것은 제품 구매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또한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 3,0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배출업체의 자율적 관리와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 결과 2008년 대비 배출부과금 부과감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도비를 증액하고 낙찰차액 등을 삭감한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전력선 지중화 사업비에 대해서는 한전 부담금을 경기도가 선 조치해야 하는 필요성과 구체적인 사유 등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제2회추경예산검토보고서(총괄)
진택
심진택위원장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의정부 출신 김승재입니다. 518쪽에 도립공원 내 전력선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좀, 이게 사업계획이 언제 선 거예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사업계획은 작년에 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전하고 50 대 50으로 하는 걸로 섰었습니다, 원래는.
승재
김승재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게 사업계획이 섰으면 우리도 예산이 편성됐듯이 한전에서도 예산이 성립됐었을 텐데…….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작년에 얘기가 돼 가지고 50%만 저희들이 10억 2,500만 원을 세우고, 10억 2,500만 원은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작년에, 또 여기 공문도 오고 가고 했고, 그다음에 12월에 관계자가 와서 지사님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올 초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공문이 또 왔습니다. 자기들 작년 경영악화가 거의 3조 원 정도 손실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부터는 도저히 이렇게 50 대 50으로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올해 또 방침변경이 됐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아니, 작년에 합의했던 사항인데 이게 몇 달 있다가 이렇게 경영악화로 인해서 실행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여기 얘기한 대로 3년 뒤에 가서 이 사업비를 꼭 반환해 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거?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제가 이제 와 가지고…….
승재
김승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한전에서 3년 뒤에 약속을 안 지켰을 적에 무슨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무슨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이건.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그래서 협약서를 다음,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면 다음 주쯤에 협약서를, 서로 협약을 하기로 했고요. 협약서 초안을 저희들이 받아 봤습니다. 봤더니 거기에 명시가 이렇게 현재는 돼 있는 상황입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우리 도 입장이 그냥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한전 쪽에서 일부러 좀 느긋하게 그런 적자를 핑계로 해서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일반적으로 일반 도심지에서도 그 지중화 사업들이 이렇게 10억, 뭐 이런 단위가 아니고 몇천억 단위의 지중화 사업들이 지금 이뤄지고 있거든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승재
김승재위원
한전도 일반 도시민들의 민원성 때문에 다 감지하고 있어서 이거 뭐 10억이 아니고 우리 의정부 같은 곳에도 몇천억대 지중화 사업을 지금 한전 스스로가 나서서 하겠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10억을 뒤로 미룬다는 건 한전 쪽에서 좀 의도적인 게 다분히 섞인 것 같은데 우리 환경국에서 혹시 대처가 너무 좀 이렇게, 너무 점잖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5월 27일 날 갔습니다. 한전 본사를 가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기관 간의 약속인데 어떻게 이게 배전계획처장도 바뀌고, 바뀌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 것 아니냐 해서 저도 직접 갔거든요, 한전 본사에.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쭉 하니까 실질적으로 경영악화가 아마 요인인 것 같고, 서울도 10월에 디자인거리조성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역시 똑같이 원래 약속을 50 대 50으로 했다가 지금 일단 선부담하고 3년 후에 받는 것으로 서울도 그렇게 됐더라고요, 서울도. 그래서 이게 ‘아, 이게…….
승재
김승재위원
아니, 서울이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고 좌우지간 이게 관끼리의 약속이라 믿어야 되겠지만 이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지키지 않았을 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우리 국에서 대처를 좀 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잘 하겠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좀 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협약서 같은 것을 확실히 하고 나중에 다른 변화가 있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대처를 잘하겠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17쪽 자연환경조사에 지금 연구용역비가 2억이 섰었는데 지금 4,300만 원 정도가 낙찰과정에서 절감이 됐는데 이렇게 한 20% 이상 정도 예상치보다 적게 낙찰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요구하고자 했던 이런 연구용역 결과치를 받아내는 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너무 이게 금액이 다운돼 가지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그래서 그게 올 5월 19일 날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저희 계약담당부서에서 아마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한 상황인데 공주대학교에서 이걸 체결을 했습니다, 공주대학이 그런 전문성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얘기를 들어보고 그 회의에도 참석해서 들어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일부 비추더라고요, 그쪽 관계자들이. 그렇지만 이게 경기도에서 처음 하는 거고 또 자기들 공주대학의 어떤 네임밸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커버해서 금액은 좀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당초 그 용역 내용을 수행하겠다 그렇게 책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이게 발로 좀 뛰어다니면서 용역결과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자료들 막 짜깁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이건 안 하느니만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중간용역보고회를 여러 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잘 대처하겠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대처를 좀 잘 해주십시오.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승재
김승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김승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있어서 간략하게 좀 질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립공원 내 전력선 지중화 사업에 있어서 당초에도 협약을 했는데도 안 됐는데 지금 그 협약을 다 해서 그런 것을 서류를 갖춰도 3년 뒤에 거기서 안 한다고 해서 법적인 어떤 그런 제재가 없지 않습니까?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사실 법적 뒷받침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협약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공문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정도고 내부지침이 또 있었습니다. 50 대 50으로 하는 그 내부지침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한전에.
영복
김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나 협약식이나 틀릴 게 뭐 있느냔 말이에요. 법적인 어떤 그런 거를 갖추고 저희가 싸워서 나중에 3년 뒤에 그게 가능하다고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약속을 안 지키는데 이 사람들이 3년 뒤에 어떻게 될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그런데 저희가 협약서 초안을 봤습니다. 다음 주쯤에 할 건데, 거기에는 상세히 조문화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손해배상청구 내지 이런 것을 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양 당사자가 거기에 날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요.
영복
김영복위원
그럼 거기에 뭐 이자까지 같이 하나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선부담에 따른 이자는 없지만 3년이 경과한 후에 30일 정산하고 30일 내에도 주지 않을 경우 거기부터는 이자까지 물어서 다시 환불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약서 내용이 돼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나중에 그 자료 그것 좀, 협약식 해서 약속한 것 우리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지금 경기도에 도립공원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지금 연인산하고 남한산성도립공원하고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7월 중에 수리산이 지정고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총 3개로 될 것 같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현재 2개인데, 한 군데는 땅 보상을 해줄 보상비용도 지금 안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지중화 사업까지, 우리가 한전에서 해야 될 그 사업비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차피 도정질문을 제가 할 건데 그럼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고 이런 것을 관계부서에서 열심히 뛰어다녔으면 10억 이거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저는 어떻게 보면 한전의 경영악화 자꾸만 얘기하는데 그거는 한전 얘기고 약속을 했으면, 어떤 공문이 오갔으면 돼야 되지 않냐, 그걸 끌어냈어야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그거는 우리 여기 관계공무원들의 역할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런 건 그 정도가 약속이 돼 있었으면, 공문에 있었으면 무조건 합니다. 경영악화 그거 핑계죠. 그러면 앞으로 3년 뒤든 암만 그래도 법적인 어떤 그런 것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지정된 데, 우리 도에서 지금 땅 보상을 올해 안에 지금 거의 해주기로 약속한 것도 못해 주는 판에 이런 것까지도 일을 못 끌어내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전곡항의 경우도 원래 50 대 50 해당되는 건데 그것도 역시 지방비로 전액 이렇게 부담을…….
영복
김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그런 거를 처음에 협약을 하면 그 안을 끌어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지금 예산 없다 그러면서 이거 10억을 여기다 붓는 거는 이건 맞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그거를 아직 처음에 공문이 오가지 않았으면 그런 얘기도 안 하죠. 이게 다 공문이 오가서 서로 협약을, 말이 공문 한 게 협약한 거지 뭡니까? 행정적으로 공문이 오간 게. 그것도 못 끌어내는 판에 지금 돈 없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예산을 가지고 논하는 그런 시점에서, 기채 발행하는 데서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15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실내공기질 측정에서 총사업비가 2,680만 원인데 추경에는 4,500만 원을 세웠어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그 이유가 뭐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원래 예산에는 4,500만 원을 세웠는데 기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일제를 원래, 일제가 가장 좋답니다, 미국산보다. 그래서 그것을 사려고 그랬는데 그게 엔화, 그 당시에 엔화 환율 때문에 6,000만 원까지 그 기계값이 올라간 겁니다, 원래 사려고 그랬던 게. 그래서…….
진경
김진경위원
미국 환율도 올랐잖습니까? 그 환율은 생각 안 하시고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상대적으로 엔화가 더 올라가지고요.
진경
김진경위원
네.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그다음에 미국 기종은 한 2,600만 원 정도가 됐었기 때문에 4,500으로는 일산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산으로 이렇게 돌리게 됐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이 일본제품이나 미국제품이나 거의 성능은 똑같은 건가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똑같지는 않고요. 일본제품이 좀 더 여러 가지 측정하면서 휴대가 간편한 그런 기종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산은 분리가 돼 있어서 좀 불편한, 측정항목이 좀 적고요. 그래서 가격차에 따른 기능차이가 좀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미국 게 더 안 좋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럼 일본 것에 맞춰 가지고 다른 나라 제품도 다 이렇게 해 보셨어요? 다른 제품도 확인해 보셨어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애초에 이제 일본제품하고 미국제품만, 지금 선호도가 그렇기 때문에 두 개만 가지고…….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일본 것 이외에는 미국이 제일 낫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미국 거를 지금 하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구입을 하셨나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했습니다, 올 3월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간이측정도 해주고 있고요. 아파트 검수 때 같이 나가서 그것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김진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배수 특별대책지역과장입니다. (인 사) 유영봉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분야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540쪽~543쪽까지입니다. 먼저 54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24억 7,775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예산액 723억 4,000만 원 대비 1억 3,7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특별대책지역과는 1,750만 원을, 환경과는 1억 3,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도비반환수입금이 되겠습니다. 54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414억 2,113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1,417억 2,113만 원 대비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특별대책지역과는 7억 원이 증액된 762억 4,904만 원이며 도시주택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환경과는 10억 원이 감액된 476억 7,0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특별대책지역과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대책지역과 소관 예산은 762억 4,904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0.9%인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은 476억 7,09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1%인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연생태체험파크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김동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관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관수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도시환경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723억 4,000만 원 대비 1억 3,775만 원이 증액된 724억 7,7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도비반환금수입으로 동두천시 등 13개 시군 도비집행잔액 1억 3,7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1,417억 2,113만 원 대비 3억 원이 감액된 1,414억 2,11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 및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7억 원이 증액된 것은 국비 균특회계가 추가내시된 것이며 자연생태체험파크 조성비 10억 원이 감액된 것은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일원에 조성 예정이던 자연생태체험파크의 공유재산 심의 부결에 따른 사업비 삭감 때문입니다. 도시환경국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도비 증액과 도비반환금수입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다만 자연생태체험파크 조성비 10억 원을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편성 시 사전에 이행하여야 할 법적 절차를 간과하였다고 보이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제2회추경예산검토보고서(총괄)
진택
심진택위원장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계속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 보시겠습니까?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보면 자연생태체험파크 조성에 있어서 지금 10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시겠습니까?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임진강 합수머리 남계리 일원에 자연생태파크를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저희들이 이 문제들을 심의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그 부분 일대에 저희들이 도립공원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생태체험파크를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는 도립공원계획과 연계를 해서 내년에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이 자연생태체험파크는 아예 이제 조성을 안 하는 거고 임진강도립공원을 추진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임진강도립공원을 하면서 자연생태체험파크와 유사한 성격의 시설을 다시 설치하게는 될 텐데 그것이 도립공원하고 연계시켜야 되기 때문에 도립공원의 현재 추진일정을 볼 때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진경
김진경위원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연천에다가 자연생태체험파크를 조성도 하고 임진강도립공원도 추진하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임진강도립공원에 들어가는 시설 중에 하나가, 자연생태체험파크가 시설 중에 하나의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립공원을 추진하면서 본예산에 같이 반영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출입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정발전과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최근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기불황의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계약심사 절감액, 집행잔액, 불용예정액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34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7,693만 2,000원이 감액된 51억 9,11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535쪽부터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연구부 세출예산은 5,000만 원이 감액된 21억 1,1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사업은 5,000만 원이 감액된 20억 3,731만 6,000원입니다.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환경분야 용역 수임대체경비를 연구용역사업 미수임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76만 4,000원, 사무관리비 507만 원, 국내여비 225만 원, 연구개발비 3,291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수질연구부 예산입니다. 수질연구부 세출예산은 1억 1,293만 2,000원이 감액된 23억 3,0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사업은 1억 1,293만 2,000원이 감액된 22억 5,372만 7,000원입니다. 깨끗한 물환경 기반마련을 위한 한강수계모니터링 및 수질측정망 운영사업의 하천 수위표 및 수위거표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7,1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기술지원사업의 팔당유역 비점오염 배출부하 조사용역의 집행절감액 7,19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조사사업의 수질오염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집행절감액 1억 1,29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북부지원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00만 원이 감액된 7억 4,9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부지역의 깨끗한 물환경 기반마련을 위한 먹는물 수질검사사업의 자산및물품취득비의 집행절감액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박용출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관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관수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9년 1회 추경예산 53억 6,807만 원 대비 1억 7,693만 원이 감액된 51억 9,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한강수계모니터링 및 수질측정망 운영비 7,198만 원을 증액한 것은 2010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정확한 수질자료 확보를 위해 사전에 시설 설치가 필요함에 따른 증액사항이며 환경분야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외부연구용역 미수임에 따른 용역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하수처리 기술지원비 7,198만 원과 수질오염총량조사비 1억 1,293만 원, 먹는물 수질검사비 1,4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계약심사 시 절감액과 저가입찰로 인한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09년도 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액 위주의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환경분야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2회 추경예산에서 전액 감액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제2회추경예산검토보고서(총괄)
진택
심진택위원장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릴 부분은 한강수계모니터링 및 수질측정망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드려 볼까 합니다. 여기에서 약 7,1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기존에도 예산이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은 앞으로 2010년도에 국비 한강수계관리기금 7억 7,0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다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안 되면 예산을 안 줄 건지, 국가에서.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팔당수질본부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 7억 700만 원을 주는 걸로 지금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내정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 사업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본 예산을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 때문에 예산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앞으로 오염총량제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이 일은 환경부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핑계로 떠넘기고 있고 오총제를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그런 쪽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오총제는 우리 시군에서 어느 정도 사전협의는 했습니다만 완전한 오총제로 가는 건 아직 시군마다 오염부하량 때문에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 무슨 핑계를 여기다, 7,100만 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 7억 700만 원을 주겠다. 이것 안 해도 줘요. 당연히 도리어 거꾸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조금 더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 이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도비를 이용해서 계속사업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이용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김문수 지사님이 공약을 자꾸만 그런 쪽으로 해서 도리어 거꾸로 몰고 가니까 거기서 줄 일이 있습니까? 돈을 도리어 경기도에서 나서서 대는데,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유역관리기금 돈 많습니다. 그런 걸 활용해야지 우리 도에서 그냥 다른 데 쓸 데 많은데 지사 공약이라고 해서 팔당에 말이야, 그 보이지도 않는 데에다가 돈을 도리어 계속 붓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달에 도정질문으로 이걸 할 건데, 이런 부분에 왜 도비를 그냥 그 보이지도 않는 데에다가 쏟아붓습니까? 거기 팔당물은 오히려 환경부 정부에서 운영을 해야 될 그 부분에다가 경기도 예산을 너무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은 요구하되, 이게 뭡니까, 이게? 한강수계기금을 따기 위해서 하겠다고. 이것 안 해도요, 그만큼 노력하시면 다 줘요. 그래서 이걸 예산 안 들이고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았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도 지사님께도 저희가 말씀을 드릴 텐데 과연 팔당물에 예산을 그렇게 들여서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분석입니다. 뭐 여기 연구직이시니까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게 금세 물이 좋아지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 지금 조금 틀리지. 오염은 점점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과연 좋아지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오염부하량을 어떻게 받는 것하고 여기에서 하천모니터링사업을 해서 앞으로 수위에 관한 걸 통계를 내서 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것하고 오염부하량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이 좀 틀리지 않나. 또 설명에서 좀 미약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좀 노력해서 우리 도비를 최대한도로 아끼고 국비를 딸 수 있는 그 정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팔당본부하고 이쪽 연구하는 연구부분에서 좀 하되,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미루지 말고 중앙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기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경기
김경기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입니다. 평소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심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515쪽, 예산안 설명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18억 7,299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입예산안은 당초 10억 7,022만 원에서 10억 7,824만 원으로 8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08년도 국비사업인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의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잠깐, 그 자료는 방금 전에 환경국 페이지에 같이 있는데 미리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한테. 김경기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관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관수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10억 7,022만 원 대비 802만 원이 증액된 10억 7,824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에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반환금수입으로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집행잔액 1건에 802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비반환금 세입 1건에 불과하여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제2회추경예산검토보고서(총괄)
진택
심진택위원장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희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셔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정승희입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고자 도민의 입장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소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평소에 팔당수질개선본부의 발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심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팔당수질개선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광오 수질정책과장은 지금 차량을 수리한다고 나갔는데 차가 막혀서 지금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정모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택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수질오염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사업목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목록 책자 8쪽입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 목록에 반영된 사업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8개 사업으로 정부의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추가내시를 반영하였으며 차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를 정식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기에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176쪽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당초 37억 4,600만 원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89억 5,900만 원이 증액되어 12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51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 6,307억 8,000만 원 중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5,160억 6,200만 원입니다. 이는 정부의 국고보조금사업의 추가변경내시로 기정예산보다 805억 6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도비사용잔액인 잡수입으로 42억 7,700만 원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4개 국고 및 기금 등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762억 2,800만 원이 증액되어 본부 전체 총 805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1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6쪽과 520쪽 상단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6,487억 1,2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5,693억 5,100만 원보다 793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2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인 한강수계기금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입니다. 경제위기로 인한 도내 청소년 실업자의 단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강유역관리 인턴의 인건비로 1억 1,900만 원을 전액 한강수계기금의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 기반조성의 실학박물관 주변 생태복원사업 실시설계비 1억 원 감액은 조달입찰 결과 낙찰잔액입니다. 사업명세서 521쪽입니다. 2009년 5월 8일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1개소와 초월읍 지월리 2개소 지역의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89억 5,900만 원이 증액된 9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용인시 경안천 등 16개 시군 17개소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236억 2,700만 원이 증액된 55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1쪽 하단 부분입니다. 하수도시설 확충의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일부 3개 시군에 대해 사업비를 감액하여 40억 8,8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22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및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319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79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역시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6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2쪽 하단 부분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1억 2,7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2008년 추진사업인 이천 현방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23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설치지원사업은 362억 2,400만 원 증액된 2,23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원서호하수처리장 사업비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자의 부담금을 받아 하수도사업을 추진하고 기이 교부된 보조금은 정산처리토록 하여 227억 7,600만 원을 삭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523쪽 하단입니다. 고양시 등 4개 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대해서 16억 8,100만 원 증액하여 8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균특지원사업으로 34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7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24쪽입니다. 재무활동의 세부사업인 반환금 기타는 2002년~2004년 하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수입 반환금으로 120만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부의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기금사업인 한강유역관리 인턴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의 조기극복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정승희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관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관수입니다. 2009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4,355억 5,613만 원 대비 805억 660만 원이 증액된 5,160억 6,27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국고보조금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7건에 737억 7,600만 원, 균특보조금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3억 3,300만 원, 기금보조금 경기도 유역관리 인턴 인건비 1억 1,990만 원, 도비반환금 사용잔액 42억 7,77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5,693억 5,120만 원 대비 793억 6,173만 원이 증액된 6,487억 1,29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325억 8,713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319억 7,600만 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비 1억 1,0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1억 2,7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 362억 2,400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비 16억 8,1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비 34억 9,950만 원은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도비 반영분의 증가 계상된 사항이며 한편 한강수계기금사업 운영비 1억 1,990만 원을 증액한 것은 한강유역관리 인턴십 시군 추가 모집인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을 계상한 것이며 수해복구사업비 집행잔액 이자수입 반환금 120만 원을 증액한 것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하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보관이자 발생분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실학박물관 주변 생태복원사업 실시설계비 1억 원은 실시설계용역 조달입찰 결과 발생한 입찰잔액 감액이며 하수도시설 확충비 40억 8,800만 원은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3개 시군에 대하여 금년 내에 집행 가능분을 제외한 사업비를 감액한 사항이며 수원 서호하수처리장 227억 7,6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은 2009년도 감사원 감사 조치사항에 의거, 서호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비는 광교ㆍ호매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받아 추진하고 기이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을 정산 처리하기 위하여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의 변경이 없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의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비는 대부분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도비의 증액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서호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비의 감사원 지적사례를 감안할 때 택지개발사업자 부담이 가능한 사업비를 예산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타 사업예산 반영 시에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제2회추경예산검토보고서(총괄)
진택
심진택위원장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계속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며칠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무척 바쁘신 것 같은데 또 우리 추경예산 때문에 오셨는데 설명자료 20페이지 잠깐만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40억 8,800이 지금 감액되는 거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여기에 보면 소규모마을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등 5개 사업 그랬는데 공공하수도사업 외에 5개 사업이 더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공공하수도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이 사업내용이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5개 사업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이천에 한 군데, 여주에 두 군데, 가평에 세 군데가 됩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이게 국비사업이 아니고 우리 도비사업이네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국비지원은 없는 거고 도비지원사업인데 지금 31개 시군을 볼 때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아마 각 시군에서 이런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지원을 많이 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3개 시군이 가평, 여주, 이천 여기에서…….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천, 여주, 가평입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여기에서 행정절차 이행 지연이라고 그랬는데 행정절차 이행 지연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하수도시설을 확충하려면 하수도 처리용량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시군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오염총량제가 미실시된 지역인데 현재 오염총량제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염총량제를 실시한 후에 실시에 대한 확정을 한 다음에 하수도 기본계획에 그 용량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을 하라고 하는…….
우형
이우형위원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에 대해 지원하는 그런 거예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주 같은 경우는 지금 오염총량제 연구용역 중에 있어요. 그다음에 가평군 같은 경우도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협의가 또 행정절차가 일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그러면 올해 이 예산을 다시 또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현재는 감액을 했습니다만 이 협의가 다 완료되고 바로 사업이 시행이 가능해지면 올해는 아니고 내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아니, 그래도 2010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연말에 이런 사항이 협의가 다 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예산 반영여부를 검토합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글쎄, 2010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만 2010년도에 시군에서 사업을 할 거지 그냥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추경에 올려서 이걸 다시 할 건 아닐 거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염총량제 얘기가 없어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시군에서 이런 마을하수도시설 확충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상자 선정을 해서 지원한 데도 있고 아마 신청을 해도 탈락된 지역이 있지 않나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누가, 우리 담당 계장님 말씀 좀 들어도 되죠, 위원장님?
진택
심진택위원장
직명을 대시고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세요.
규창
연규창하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 연규창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도비 자체사업으로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도비 자체사업은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우선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가평하고 여주 관계는 오염총량제가 아직 미실시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서 저희가 승인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오총제 시행을 하고서 그 오총제 내용을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해라, 그런 다음에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이걸 추경에 감액을 하고요. 올해 오총제 이행절차가 끝나면 그 내용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내년이라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작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가평이나 이천이나 여주 외에도 이런 자금을 신청한 시군이 있는가 해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규창
연규창하수관리팀장
네, 있습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그래서 올해 지원을 못 받는 지역도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규창
연규창하수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그러면 이걸 추경에서 감액을 하지 않고 이런 사업자금을 타 시군으로 전배해서 그쪽에서 다시 실시하게끔 그런 건 안 되는 겁니까?
규창
연규창하수관리팀장
그런데 그게 지금 도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그게 참…….
우형
이우형위원
아니죠. 재정이 열악해도 시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그래도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창
연규창하수관리팀장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 추경은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취지예요. 당초에 2009년도 사업계획을 신청했을 때, 31개 시군에서 몇 개 시군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청을 했을 때 탈락된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규창
연규창하수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그래서 기이 여기서 한다고 그랬다가 사업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금액을 40억씩 감액을 하느니 차라리 진짜로 사업을 필요로 하는 시군에 전배를 해서라도 사업을 해줘서 어려운 시군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규창
연규창하수관리팀장
네,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번 추경예산이 상당히 도 재정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용을 못하고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지금 감액해서 어디다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 좀 감안을 하셔서 어차피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가평 같은 데에도 실제로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또 감액했다가 내년도에 또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하려면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뭐 이월시킬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되는데 무조건 감액하는 게 정상인가 하는 뜻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잘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창
연규창하수관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이우형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죠?
우형
이우형위원
네.
진택
심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부천의 유지훈이에요. 추가해서 하나만 여쭤 볼게요. 21쪽에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하면 TMS 구축은 하수도시설 확충하는 데 같이 사업을 잡아서 들어갑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네, 그러세요.
규창
연규창하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 연규창입니다. TMS는 예전에는 같이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별도로 설치를 올해까지 완료를,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걸 완료를 하고요. 신규로 설치하는 건 5,000t 이상은 다 TMS를 설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규정이 있어요, 그렇게요?
규창
연규창하수관리팀장
네, 법적 사항입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아, 그렇죠. 그게 언제 그럼 그렇게 됐습니까?
규창
연규창하수관리팀장
그게 2007년도 법 개정이 되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렇게 된 거죠?
규창
연규창하수관리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럼 그게 얼마라고요, 기준이? 5,000, 수량이?
규창
연규창하수관리팀장
네, 5,000입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5,000 뭐요. 5,000t?
규창
연규창하수관리팀장
2,000 이상입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2,000?
규창
연규창하수관리팀장
2,000t입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2,000t 이상 하수처리시설에는 TMS를 의무적으로 달 수 있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규창
연규창하수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왜 이걸 여쭤 보냐 하면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TMS시스템을 많이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잘 알고 있나, 그걸? 누구, 본부장님보다도.
규창
연규창하수관리팀장
하천 모니터링도 하고 또 하수처리장에 TMS 설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총 얼마나, TMS가 팔당수질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얼마나 구축이 돼 있어요?
규창
연규창하수관리팀장
그건 자료를 제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래요?
규창
연규창하수관리팀장
지금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요, 설치 완료가 24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설치 중인 게 31개고요. 미설치가 15개 해 가지고 70개입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이게 새로운 법 규정으로 2,000t 이상 설치하게 되면 새롭게 더 막 증설을 해야 되고 그러는 데가 많이 소요가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규창
연규창하수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거 얼마나 파악되고 있어요?
규창
연규창하수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할 게 46개.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그게 이 추경안에 뭐 다 넣……. 돈이 없으니까 못하겠지.
규창
연규창하수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리고 단계를 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규창
연규창하수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이 TMS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규창
연규창하수관리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한 46개를 더. 그렇죠? 그 규정에 의해서 보완을 해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규창
연규창하수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렇게 예산이 또 반영이 돼야 되겠네요?
규창
연규창하수관리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2010년도 본예산에도 이렇게 반영이 들어가겠네요, 일부?
규창
연규창하수관리팀장
네, 내년도도 지원을 해야 될 걸로…….
지훈
유지훈위원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규창
연규창하수관리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그럴 때도 그 우선순위가 정해지겠네요? 그걸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규창
연규창하수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런 거죠?
규창
연규창하수관리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생태하천복원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18쪽에.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하천 하는 데 국고지원금이 국가하천하고 광역하천, 지방하천이 다 다르죠? 지원되는 금액이.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비율적으로 국가하천하고 지방ㆍ광역하천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거 이해 안 가시면 담당이 나오셔서…….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방에 지원하지를 않고 국가에서 직접…….
종국
엄종국위원
100% 다?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국비로 하고요. 지방하천만 국고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러면 경안천이 현재 무슨 하천이죠? 국가하천 아니에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경안천은 일부 국가하천이 있고요. 또 용인 쪽으로 가면 지방하천으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하천이 있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하천도 지방하천하고 광역하천 별도로 안 돼 있습니까? 전부 다 지방하천이에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
종국
엄종국위원
담당자 한번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정국
이정국하천정화팀장
하천정화팀장 이정국입니다. 지금 경안천은 법은 개정이 됐는데요. 아직 시행단계에서…….
종국
엄종국위원
통과 안 됐다?
정국
이정국하천정화팀장
네, 통합이 안 돼 가지고 아직까지도 국가하천, 하류구간은 국가하천이고 상류 용인구간은 지방하천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본 위원은 국가하천인 줄 아는데 시군비가 들어가 있기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것 현재…….
정국
이정국하천정화팀장
아, 이 경안천은 용인시에서 하고 있는 지방하천 부분이기 때문에 시군비의 부담이 있고…….
종국
엄종국위원
연결돼서 경안, 경안이라고 이렇게 분류했습니까?
정국
이정국하천정화팀장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현재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보니까.
정국
이정국하천정화팀장
어떤 금액의, 이번 증액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종국
엄종국위원
네.
정국
이정국하천정화팀장
그런데 저희가 시군에서 당초에 신규라든가 신청을 받을 때 시군에서는 많이 신청들을 합니다. 많이 신청을 하는데 저희 내부적인 부분하고 환경부 심의과정에서 전년도의 사업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조정을 하는 단계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왜냐하면 어느 지역이라고 호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모 지역에 이 하천공사비가 580억이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비와 도비가 전체 다 합해 봐야 한 55억밖에 안 돼요. 나머지 500억 이상은 그 시에서 부담해야 될 이런 실정에 놓여 있다고, 보니까.
정국
이정국하천정화팀장
시군에서 위원님 계신 안산 화정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신청을 할 때 환경부의 재원을 쓰다 보니까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500억을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환경부의 지원기준에 되는 부분은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 아닌 부분은 사실상 지방비 부담으로 제쳐 놓거든요.
종국
엄종국위원
그러니까 지방에서 이것 하려면 허리 부러져. 그것 5~6㎞ 하는 데 말이야, 500억이나 이상 들어가 버리면 지방재정이…….
정국
이정국하천정화팀장
지금 화정천 같은 경우에는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도 본격적으로 되게 되면 국비지원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물론 도에서 이걸 저거할 수는 없겠지만 지방에서 이런 생태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너무나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엄청 많거든요. 앞으로는 본 위원도 들어 보면 이걸 좀 확대해서 국고비가 상당 부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작하는 데는 거의 다 없어요. 거의 다 지방비로 다 한다고요.
정국
이정국하천정화팀장
지금 전체 기본 국비가 70%이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부에서는 이게 신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많이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속비를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계속비를 먼저 하는 걸로 하고 그걸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신규적으로 창출을 해서 가자 하는 게 환경부의 기본 입장이고요. 환경부의 우리나라 전체 규모로는 올해 같은 경우 추경, 이번 정부 추경까지 합해서 한 1,600억 원, 내년도 같은 경우는 1,000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재원 배분이라든가 그런 데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기재부라든가 국회 단계에서 최대한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서도 저희가 대한민국 전체에 우리가 따온 게 한 1/3 가량을 경기도에서 이번에 많이 따왔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네, 경기도가 많이 따왔잖아요. 가장 많이 따온 게 경기도거든요.
정국
이정국하천정화팀장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국
엄종국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가 며칠 되지 않아 가지고 업무파악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도 좀 기간을 두고 업무파악하셔 가지고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십시오.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이남옥위원
수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6페이지 수원서호 하수처리장 공사비 반납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남옥
이남옥위원
잡혀 있는 것. 그런데 이것 지금 내가 신문에서도 읽어 보고 여기서도 보니까 원인자부담이라고 해 가지고 광교나 호매실지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공사가 시작이 안 돼서 우리가 먼저 돈을 대준 것인지, 국도비를. 원인자부담이면 그쪽에서 내어줘야 되는데 왜 우리가 먼저 기이 이렇게 돈을 줘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간에 돈을 다시 반납을 받아 가지고, 그랬을 때 수원시에 공사에 지장은 없겠는지.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이남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지적된 부분이고요. 지금 광교하고 호매실택지개발지역을 전체 서호하수처리장 유역에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수원시에서 예산 책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국도비가 지원됐던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감사원에서 원인자인 대한주택공사하고 또 경기도시공사에서 이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수원시에서는 이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만 사업을 시행하라고 이렇게 지적이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거고요. 지금 수원시에서는 2회 추경에 금년 5월 달에 부족사업으로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하고 대한주택공사하고는 조만간에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산정기준하고 또 납부계획에 대한 협약을 금년 내로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진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옥
이남옥위원
그런데 문제는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주면 안 되는 돈을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원시에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를 수원시에서 부담하겠다고 하는 사항이 나왔던 거죠, 사실은요. 당초계획은요.
남옥
이남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원해 줘도 되는 돈이었으면 감사원의 감사지적을 안 받았을 것 아니에요. 감사지적을 받으면 이유가 있었으니까 받았는데 그 예산은 주고 지금 다시 반납을 받고, 그러면 여기 들어간 돈 반납받는 것 편성돼 있는 부분들은 제대로 좀 알고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여기에 편성돼 있는 돈을 더 시급하게 써야 되는 시군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내년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줬다 받았다, 뭐 감사원 지적 받으니까 다시 돌려받는다. 감사원 지적이 안 됐으면 계속 그대로 갔을 것 아니에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남옥
이남옥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가 돈을 안 대줘도 되는 돈을 대주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광교나 호매실에서 사업자들이 내면 되는 돈을 우리가 대주고 있었다는 거잖아. 앞으로 예산 할 때 이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을 유념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이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하수도시설 확충 자체지원사업 삭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3개 시군에 걸쳐서 삭감이 되는데요. 우리 시군하고 감액에 대한 예산을 협의를 다 하셨나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건 협의가 다 됐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문서로다 다 남기시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자체사업을 줄 적에 타당성을 보고서 사업을 결정을 하셨는데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취임해서 팔당에 대한 공약을 하면서 물을 깨끗이 하겠다고 하시면서 도와주는 건 고맙습니다. 대신 하나의 문제점으로 저는 보고 있는 게 오총제 발언을 너무 빨리 해서 예전에는 마을하수도에 대한 그런 개념이 하수관리계획의 필요 없이 가능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럼으로써 이게 지역에 규제가 되레 하나가 더 왔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제 우리 도 예산, 시군 예산을 들여서 물을 깨끗이 하려고 하는데도 환경부에서 오총제 안 하면 그것도 하지 말아라. 그럼 하지 마십시오. 똥물 버려, 그냥. 오총제 여기서 거론하지 말고, 도에서.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제가 여기 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제가 와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마을하수처리장이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관리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의 전체적인 방류수 수질을 보면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수질들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수질보다는 좀 더 완전히 걸러지지 않고 방류가 되는 걸로. 그래서 수질적인 차원에서 보고 또 전체적인 하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차원에서는 오총제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이 시군에서 수질도 개선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민들한테는 하수처리장 그것 때문에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규제가 될지 모릅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또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참, 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여기는 예산 심사하는 장소라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나중에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대안을. 우리 도에서 지금 접근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오총제가 뭡니까? 오염총량제가 지금,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전국에서 오총제를 실시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다 반대해요. 지금 반대, 거꾸로 시행했던 지역도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결과가 그런데 답을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시군 협의가 됐다고 하니까 만약에 우리 도 정책에서 유역관리청이나 환경부를 직접 다니면서 마을하수도에 대한 개념을 예전처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자료가 있었으면, 또 얼마나 갔다 왔는지 그걸 자료를 저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그것 보고 앞으로 우리 경기도 정책을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그 예산과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요. 그 자료 있으십니까? 우리 담당 실에서 갔다 오고 노력한 그 대가. 환경부라든가 유역관리청에. 이 건에 대해서. 하수처리시설, 마을하수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답변을 해 보세요, 답변. 답변 못하세요? 실무자가 하세요. 제가 보니까 본부장님은 전혀 감을 못 잡아요. 지금 다른 개념을 갖고 계세요. 여태까지 해왔던 실무자께서, 담당 과장님, 계장님이 아시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한번. 그리고 자료 제출을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자료로 별도 제출을…….
영복
김영복위원
아니, 답변을 하고. 답변을. 실무자는 아실 것 아니에요, 실무자는. 유역관리청이나 환경부 가서 마을하수도를 오총제와 상관없이 시설을 하게 해서 우리가 물을 깨끗이 보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 해서 노력한 그 대가가 있었으면 갔다 온 그 결과 좀 해서 갔다 왔다, 언제 갔다 왔다 대답을 하시고 나중에 자료를 달라고요.
규창
연규창하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 연규창입니다. 오총제 관련해서 저희가 승인권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권을 도지사한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하수도도 하나의 조그마한 하수처리장을 짓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법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도 4월 달에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이양해 달라고. 승인권을 이양해 달라고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건의해서 아직은 수용불가로 그렇게 협의가 됐는데요. 만약에 그것을 이양해 주면 하수도 증ㆍ신설이 많이 이루어지면 오염이 더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환경부에서는 아직은 승인해 주는 것을 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거는 전체적인 우리 팔당에 대한 모든 것을 권한 달라는 거고요, 경기도에서 알아서 하고. 이 마을하수도, 단순한 마을하수도 하나 가지고, 제 말 못 알아들으세요? 마을하수도가 예전에는 그런 오총제와 상관없이 또 하수권역에 상관없이 설치 가능했죠?
규창
연규창하수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거와 오총제 경기도에서 발언하고 뭐 하면서 자꾸만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이게 거꾸로 묶인 게 이 마을하수도입니다, 경기도에, 종국적으로. 그거를 따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뜻에서 마을하수도 하나 가지고 환경부나 유역관리청이나 가서 우리 도에서, 시군을 위해서 그거에 상관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투자해서 물을 깨끗이 하는데, 예산을 하고 있는데 왜 그걸 반대하냐고 그래서 갔다 온 자료가 있으면 달라는 얘기야. 답변을 하고.
규창
연규창하수관리팀장
그 자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네. 없죠?
규창
연규창하수관리팀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그게 경기도에서 노력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시군에서, 도에서는 자꾸만 정책적인 방해만 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환경부가 자꾸만 묶지 않습니까? 이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협
최중협위원
네. 평택 출신 최중협입니다. 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수원서호하수처리장 1회 추경에 한 것을 지금 삭감하는 건데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중협
최중협위원
그런데 1회 추경 그거 집행 됐나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집행은 안 됐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집행은 아직 안 돼서. 그거를 다시 감액하면 되는 거…….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중협
최중협위원
그러면 기이 내보낸 2008년도 이전에 교부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것도 반납받을 예정입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받나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감사결과에 의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관련해서 수원시에 의견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신의견을 검토한 후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통보하고 반환예정으로 있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협약을 수원시가 하는 건가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수원시에 의견을 요청한 상태거든요.
중협
최중협위원
네.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래서 수원시의 회신의견을 검토한 후에 반환을, 당초 이제…….
중협
최중협위원
그러니까 그 반환을 수원시에만 맡기는 건가? 우리 경기도가 관여……. 우리 예산이 거기 나갔는데, 벌써. 78억이나.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감사원에서 이미 지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교부결정은 어떻게든 취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금년도에 교부했던…….
중협
최중협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개별설명) 그럼 계장님, 얘기해 보세요.
규창
연규창하수관리팀장
이건 지금 그……. 하수관리팀장 연규창입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서 수원시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한 상태고요. 이게 국고보조금까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한강유역청에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사업계획 취소를 한 다음에 반환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칭펀드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면, 저희한테도 내려오면 저희도 그 반납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회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우리 도에서 나간 예산을 그 회사한테?
규창
연규창하수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수원시에서.
중협
최중협위원
수원시?
규창
연규창하수관리팀장
네, 수원시로 교부가 됐기 때문에…….
중협
최중협위원
그럼 수원시가 받아서 줍니까?
규창
연규창하수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규창
연규창하수관리팀장
아마 수원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향후에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러면 뭐 이 사업이 수원시가 요청하면 그냥 우리 팔당수질본부에서 그냥 편성해서 내줘서 이런 사고가 났는데 우리 본부에서는 어떤 그런 조사나 사업에 대한 타당성 같은 거는 안 합니까?
규창
연규창하수관리팀장
이것은 잠시 제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요. 당초에 광교택지가 7만 7,500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매실택지가 5만 5,796명에서 13만 3,296명인데요. 그 처리용량은 5만 9,533t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면 서호처리장에서 4만 7,000t, 수원처리장 1만 2,533t을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가지고 서호처리장을 짓게 됐습니다. 2007년 10월 11일 날 수원시에서 한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1,080여억 원에 대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해 달라 이렇게 협의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유역청에서 원인자부담금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계획인구 5만 6,142명, 하수발생량 2만 t으로 산정해 가지고 수원처리장 건설단가 83만 6,694원을 적용해서 원인자부담금 167억 4,200만 원을 산출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사업으로 필요하다 해 가지고 다시 제출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원시에서 그때 계획인구하고 발생하수량을 줄여 가지고 다시 재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유역청하고 환경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오인을 해 가지고 기획재정부하고 재정결정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되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럼 본부에서는 아무 책임도 없다는 소리인가요?
규창
연규창하수관리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정확히 잘 했었어야 되는 건데요.
중협
최중협위원
이상 잘 알겠고요. 앞으로 잘 좀 처리해서 예산이 남겨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규창
연규창하수관리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이항원 위원입니다. 어떻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본부장님도 답변 안 하고 과장님들도 답변 안 하고 어떻게 팀장님이 답변을 해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며칠자로 발령 나셨어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7월 1일자 발령입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오늘 며칠이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10일입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10일 동안이면 우리 추경안에 올라온 내용 볼 때 불과 몇 건 되지도 않는데 그걸 지금 본부장 이하 과장들이 답변을 못해 가지고 팀장보고 답변하라는 건 자세가 벌써 안 된 거 아닙니까? 밤을 새서라도 이거, 우리 위원들이 다른 것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써 있는 것 범위 내에서 물어보는데 그것을 지금 답변을 못해 가지고, 본부장이나 과장들이 답변 못한다는 것은 우선 팔당수질개선본부의 기본적으로 집행부의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말이야 의회하고 접촉할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답변하면서 조금 숫자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과장이나 팀장들이 도와줘서 하는 건 좋지만 아예 발언대까지 비켜서가면서까지 답변을 포기하는 것은 저희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성의가 부족하다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본부장님이 아시는 만큼만 답변하세요, 모르면 그냥 답변하지 마시고. 팀장이 와서 답변할 정도의 수질본부밖에 안 된다면 앞으로 무슨 기대를 합니까? 성립전예산된 거 뭐 뭐 있습니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국고보조 성립전예산이 39억.
항원
이항원위원
그거 한 가지뿐이에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항원
이항원위원
성립전예산이?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뭐 이거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어도 성립전예산이 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아주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숙지를 다 한 다음에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 와 가지고 할 바에는 뭐 하러 여기 추경에 심사 받으러 옵니까? 정회를 요구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이항원 위원님이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정회 들어가기 전에 공교롭게도 팔당본부가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까지 한 번에 다 교체가 있어 가지고…….
항원
이항원위원
위원장님!
진택
심진택위원장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항원
이항원위원
그럼 위원들 다 바뀌면 위원들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위원들 다시 들어왔다고?
진택
심진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상당한 시일이 그래도 지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도 좀 불성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할 테니까 그런 것을 좀 요약하셔서 이항원 위원님 답변에 준비할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를 해도 되겠죠?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승희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좀 전에 이항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성립전예산에 대한 건수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예산에,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그 사이에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성립전예산이 6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유역관리 인턴 인건비 성립전예산이 3억 2,890만 원 서 있고요. 경안천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성립전예산이 30억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복원사업에 39억 원이 2회 추경에 복원됐고요.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964만 4,000……. 796억 4,4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다음에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에 성립전예산이 115억 6,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13억 8,500만 원이 성립전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총 얼마예요, 성립전예산이?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예산이…….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개별설명) 합계가 총 3,395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9억 5,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339억…….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5,100.
항원
이항원위원
좀 전에 성립전 보고하는 중에 칠백 몇십억짜리도 하나 있는 것 같던데요? 여기 본부장님 지금 읽어 내려가시는 내용이 다 여기 지금 속기록에 정리가 돼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단위를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원
이항원위원
천천히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하세요.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답변을 드리는 것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아까 이항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성립전예산이 1,398만 6,000원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앞에 부분을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과…….
항원
이항원위원
칠백 몇십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 부분이 성립전예산이 포함된 추경 전체예산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원
이항원위원
성립전과 전체예산과 구분이 안 돼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130…….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개별설명)
항원
이항원위원
저, 위원장님!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1,398만 6,000원입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제가 이거 뭐 지금 우리 본부장님한테 지금 뭐 우정 이걸 자꾸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위원장님 보셨지만 지금 이런 상태에서 답변이 됩니까? 10분밖에 정회를 안 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성립전예산 6건이라는데 적어가지고 읽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나열하는 중간에 칠백 몇십억이라는 것을 지금 읽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다시 하는 과정에서 지금 계속해서 770억에 대한 잘못된 것을 밝혀내질 못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것이 무슨 구멍가게에서 돈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추경 하는데 우리 속기록에 다 기재가 되는 입장인데 이런 상황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정리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제가 이걸 무슨 우리가, 우리 의원의 역할이 우리 임의대로 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의원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본 위원이 참고 또는 이해하고 하려도 이건 제 권한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본부장님께 제가 좀 한번…….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장
몇 분 정도면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바로 답변 다시 올리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명확하게 준비되셨나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항원
이항원위원
제가 지금 이것만 물어볼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또 했다가 만약에 답변 또 못하면 또 정회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이항원 위원님, 그러면 질의하실 문제를 먼저 다 해 놓으시고 정회가 들어가면 답변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제와 다음에 질의하실 문제가 있는 것도 같이 좀 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듣자고 하면,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좀 질의하시고 준비과정을 시간을 좀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위원장님께서도 의정활동을 한 7년째 하시지만 뭐 미리 질의를 해 놓고 답변 듣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답변을 들어보고 상황에 맞게 또 질의하는 것이지 그 어떻게 뭐 물어보겠다고 질의해 놓고 답변을 듣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준비해 올 때 위원들한테 이러 이런 것은 보고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미리 해 온 것 아닙니까?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걸 또 무슨 따로 시간 줄 일이 뭐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본부장님, 준비하는 과정이 시간을 어느 정도 가지시면 가능하시겠습니까?
항원
이항원위원
정회를 하셨다가 다 준비됐다고 연락하시면 들어오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성립전예산 건에 대해서는…….
진택
심진택위원장
아니, 다른 건도 있다고 하니까 준비를 좀, 숙지를 좀 하셔 가지고, 그러면 정회를 할 테니까 준비를, “아 이제 됐습니다.” 얘기를 하시면 시작하는 걸로.
우형
이우형위원
준비해 갖고 금방 답이 되겠어요?
종국
엄종국위원
(좌석에서 일어나 나가면서) 월요일 날 새로 해.
진택
심진택위원장
다음엔 이런 어려운 사정이 닥치지 않도록 가능하시면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승희 본부장님은 이항원 위원님에게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이항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립전예산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숙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유역관리 인턴 인건비 1억 1,99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생태하천복원사업비 39억 원입니다. 경안천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에 30억 원, 하수관거 일반수계 하수관거사업에 1,398만 6,000원, 한강수계 하수관거사업에 100……. 아, 죄송합니다. 일반수계 하수관거사업에 139억 8,600만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사업에 115억 6,040만 원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13억 8,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토털 339억 5,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건수는 몇 건이에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6건입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6건이에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항원
이항원위원
7건이 아니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6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1억 1,900, 39억, 30억 그다음에 천 몇백만 원짜리 있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1억 1,900이 유역관리 인턴 인건비…….
항원
이항원위원
그러니까 1억 1,900짜리가 있고, 39억짜리가 있고, 30억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천 몇백만 원짜리가 하나 있죠? 말씀하신 중에.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천 몇백짜리…….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는데요.
항원
이항원위원
그게 아니고 그러면 130…….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일반수계 하수관거에 139억 8,600만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에…….
항원
이항원위원
그럼 천 몇백만 원이라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항원
이항원위원
천 몇백만 원짜리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난 여기 속기록에 정확히 기재하기 위해서 내가 여쭤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적은 것으로 보면 7건으로 내가 적었는데.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니, 6건입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6건이에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럼 우리가 성립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성립전 처리합니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성립전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합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어떻게, 예산…….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러니까 직접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사업예산에 대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을 말합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안 하고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하는 겁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아니, 모든 예산은 다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급하게…….
항원
이항원위원
삼백 몇십억씩이나 예산편성도 하지 않고 그냥 집행을 해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주로 이제 국비전액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긴급사업 등의 그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항원
이항원위원
그럼 지금 국비전액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성립전에 해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어요? 이거 전액 국비입니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이 예산들은 국비, 지금 거의 다 국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거의가 아니지, 그럼 안 되지. 거의라는 말 쓰면 안 되고 전액이 국비냐고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 성립전에 할 수 있는 것이 국비지원사업하고 수해복구사업 등을 얘기했는데 수해복구는 아직 수해가 안 났으니까 수해복구사업은 아닐 거고, 성립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사업인데 그럼 전액 국비사업이에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여기 2회 추경에 저희가 경기도 유역관리 인턴 같은 경우는 한강관리기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국고보조입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저, 본부장님!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다음에…….
항원
이항원위원
본부장님!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항원
이항원위원
설령 국비 내지는 국고보조 또는 기금이라 할지라도 그 시행시기가 불요불급해서, 급하지 않을 경우에 그것을 성립전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성립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 편성해 가지고 지금 시기적으로 그 국비가 지원된 것이 만약 3월이고 4월이고 1회 추경 이후에 보조가 됐는데 추경일자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금액 같은 경우에 성립전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지금 성립전으로 꼭 해야 되는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돈이 성립전으로 집행을 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항원
이항원위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비라 그래 가지고 무조건 성립전으로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항원
이항원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 아까 인턴 인건비 그것이 6월 이전에 다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위원님께서도 그…….
항원
이항원위원
추가로 그거는 시행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시행시기가. 본예산에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1회 추경에 한 것도 아니고 2회 추경에 하는데. 그런데 그거를 불요불급하게 성립전으로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사업비라고 내려온 것들이 성립전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급한 상황의 예산입니까? 무조건 그냥 성립전으로 해 버리면, 성립전이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무조건 성립전으로 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성립전이라고 해서 여기에 온 것이 여러 건이 있기에 도대체 어떤 상황이기에 성립전으로 했나를 여쭤 보려고 제가 아까 그 질의를 드린 건데 성립전 자체도 모르고 계시는데 어떻게 질의 답변이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시간 끌은 거지,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셨다면 이런 이런 예산들은 왜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고 어떻게 나온 예산이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셨으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는 상황이었잖습니까? 그런데 본부장께서 그걸 전혀 숙지를 못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릴 때 본부장이 내용을 모르면 과장님들이라도, 자기네 해당되는 과에 업무가 몇 건 됩니까? 총 몇 건 되지도 않는데. 그럼 과장들이 나와서 답변하든지 보조를 해야지 팀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고 이게 무슨, 그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저도 의원 오래 하진 않았지만 여태까지 지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이 잘못됐다는 것보다 일단은 우선 제가 볼 때는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의회에 임하는 태도가 벌써 좋지 않고 뭔가 그래도 와서 설명하고 예산을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약하고 이럴 경우에 우리 의원들이 볼 때 공직자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죠. 서류로 내기만 하면 다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물론 성립전예산 국비로 받아다가 집행하고 다 좋아요. 그런 것 받아다가 집행하게 되는 건 좋은데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그런 자세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제가 정회도 하고 한 거니까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우리 본부장님 이하 전 과장님들 또 다른 직원분들도, 이제 앞으로는 본부장님도 과장님 조력 받지 않고 직접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 하고 나오세요, 나오실 때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뭐 온 지 얼마 안 됐다, 내가 이게 전문분야가 아니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항원
이항원위원
공직자가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민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럼 뭐 그동안, 우리 본부장님도 공직생활 오래 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하실 때는 아닌 것 같고, 더 이상 제가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준비가 됐건 안 됐건 앞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5. 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7시2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추경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 시에 위원님들과 위원 선정에 대하여 협의한 끝에 김승재 위원님, 이항원 위원님, 최중협 위원님, 김진경 위원님, 신득철 위원님 이상 다섯 분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신득철 위원님이 하시도록 하는 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제기된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추경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협의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득철 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철
신득철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신득철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소위원회 위원이신 김승재 위원, 이항원 위원, 최중협 위원, 김진경 위원님은 집행부가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중점적으로 수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실국, 본부, 원, 소별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안으로 2009년도 새주소정비사업 46억 8,400만 원을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시군 직접교부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국 세입예산으로는 환경신기술 실용화사업 기술료 징수금 300만 원은 산출착오에 따라 그리고 자원순환과 도비사용잔액 3억 5,280만 원은 2청 도시환경국의 이중세입조치로 감액하고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대책 1억 6,100만 원을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세출예산안으로 새주소정비사업 46억 8,400만 원을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시군 직접교부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 세출예산으로는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 1억 9,320만 원을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제기하신 예산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신득철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계수조정에 참여하신 김승재 위원님, 이항원 위원님, 최중협 위원님, 김진경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이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예산심사 수용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부 수용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없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김진흥 환경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이의 없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김동근 도시환경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이의 없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박용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의 없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김경기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의 없으십니까?
경기
김경기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이의 없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정승희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의 없으십니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이의 없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금번 의결된 예산안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7월 13일 월요일에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