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구리남양주교육장 및 화성오산교육장께서 출석하였으니 질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국 (본청, 제2청사)

교육국장 이기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주시는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줄여서 말씀드리고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의 예산 사항은 본예산 대비 큰 폭으로 증액한 기관만 말씀드리고 언급하지 않은 사항들은 설명서에 있는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의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은 2009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15.8% 증액한 4,942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학교정책과의 예산은 2009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61.6% 증액한 1,239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쪽부터 31쪽입니다.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 사업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인건비 적정 편성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6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쪽부터 40쪽입니다. 수준별수업 사업은 학생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 2009년 기정예산액 대비 399억이 늘어난 39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부터 45쪽입니다.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은 교사,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과 영어 공교육 확충을 위하여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ㆍ선발 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600만 원이 증가한 1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초등교육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의 예산은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4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212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8쪽부터 59쪽입니다. 연구시범학교운영 사업은 문화재청 요청 도 지정 연구학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1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쪽부터 62쪽입니다.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방과 후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전인적 성장, 학력신장 및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방과 후 보육 및 교육활동 지원을 도모하고 있으며 꿈나무안심학교와 종일돌봄교실 운영에 2009 기정예산 대비 3억 6,500만 원이 늘어난 12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3쪽부터 64쪽입니다. 교과서무상지원 사업은 2009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특수교육과정 정상화 도모 및 학습효과 거양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 2009 기정예산 대비 4,700만 원이 늘어난 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중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는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7%인 42억 9,300만 원 증액한 66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4쪽부터 75쪽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 사업은 안정적인 고등학교 입시 관리 및 전ㆍ편입학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고교평준화 타당도 조사를 위하여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1억 6,000만 원 증액한 2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6쪽부터 77쪽입니다. 대학입시관리 사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한 관리 및 대학입시 지도를 위한 사업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41억 원 증액한 4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산업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의 예산은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10.4% 증액한 946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9쪽부터 90쪽입니다. 마이스터고 운영은 주요 국정 추진과제인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의 마이스터고 선정ㆍ지원 예산으로 마이스터고 선정교 여건개선비 지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60억 200만 원을 증액한 9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1쪽부터 93쪽입니다. 교육정보화 인프라구축 사업은 ICT 활용 교육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정보화 기자재 보급을 통한 적정한 교육정보화 교수학습 환경여건 조성을 위하여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29억 8,400만 원을 증액한 16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교육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보건급식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의 예산은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9.3%인 65억 7,600만 원이 증액된 773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6쪽부터 107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은 금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객관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 3월 동 기준으로 대상자를 파악하여 추가 소요액 37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2회 추경에 계상한 경기도 전체 학교급식경비 확대지원 및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도서벽지ㆍ농산어촌 학교에 무상급식에 따른 급식경비 지원과 초ㆍ중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을 위하여 지역교육청에 11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등학교 저소득층 중식지원 및 토ㆍ공휴일 중식 지원을 위하여 본청 및 2청사에 4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6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0쪽부터 111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은 2010년 신설학교 급식기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25억 원이 증액된 21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2쪽부터 113쪽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제38회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훈련장비 및 강화훈련비 지원을 통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키고자 기정예산 대비 3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보건급식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의 예산은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0.8% 감액한 109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8부터 120쪽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학교도서관의 방과 후 및 방학 중 지역개방 시범을 위한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7,401만 원을 편성,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교과연계 학습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개방 운영으로 수요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도 협력사업인 학교도서관 사서 인건비 지원사업이 비전출금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른 경기도 및 시군 대응 지원교 13교, 1억 6,3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1쪽부터 122쪽입니다.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지원 사업은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1개 교의 신입생 증가로 인하여 전문계고에 지원하고 있는 실험실습비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직속기관의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은 기정예산 대비 많은 증액을 보인 기관의 2회 추경예산 편성 금액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의 예산은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14억 4,100만 원이 증액된 6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호국교육원 예산은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9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 예산은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3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6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의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직속기관 중 언급하지 않은 기관들은 설명서에 있는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대로 교육국의 사업들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들로 채워져 있으며 금액의 다소는 있더라도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교육국의 사업을 살펴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준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수 제2청사 교육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교육국장 김갑수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기도의회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국 소관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 단위는 백만 단위로,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886억 8,0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예산현액 대비 17.6%인 15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04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초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의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9,200만 원이 증액된 20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8쪽 특수교육 지원 예산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통학비 및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본예산 대비 4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통학비 지원예산은 지원학생, 학부모 429명 증가에 따라 1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과후학교 활동비 지원예산은 지원학생 365명 증가에 따라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의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28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에서 15쪽 교원자격연수입니다. 증등 1급정교사 및 부전공자격연수 대상자 증가에 따라 7,800만 원이 증액된 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에서 19쪽 수준별수업입니다. 교과전용교실을 구축하여 학생 능력과 교과목 특성을 반영한 수준별 맞춤형 수업 구현으로 공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국고보조 교과교실제 지원에 127억 원이 증액된 14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쪽에서 23쪽 학생생활지도 운영입니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배움터지킴이 운영교 지원과 보호관찰학생의 교내 선도 및 적응력 제고를 위한 1 대 1 멘토링 사업에 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쪽에서 27쪽 학업성취도 평가입니다. 전국연합 학업성취도 평가 시도별 분담금이 최저 낙찰제에 의해 출제비 및 인쇄비가 절감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억 3,300만 원을 감액한 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교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4,700만 원이 증액된 26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쪽, 35쪽 과학교육활성화입니다. 공사립 과학교육우수학생 심화과학반 운영비 지원잔액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쪽, 37쪽 실습여건개선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나 같은 세세부사업 내에서 공사립 간 목변경을 통해 전문계고의 필수실습기자재 확충사업비로 4억 5,800만 원, 노후 실습용컴퓨터 교체비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쪽에서 41쪽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교육정보화 활용 환경조성과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신증설학교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 및 노후 기자재 교체보급비 1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수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신증설학교의 소요량이 감소하여 교원용컴퓨터 보급비 600만 원을 감액했으며 교육용 정품소프트웨어 제품 단가인상에 따른 소프트웨어 보급비 2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400만 원이 증액된 35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쪽에서 52쪽 연구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아토피ㆍ천식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 질환의 유발요인을 줄이기 위한 환경성질환 정책연구시범학교 운영 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쪽, 57쪽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입니다. 빈부격차로 인한 위화감 해소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차상위계층 대상자를 추가 지원하고자 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8쪽, 59쪽 학생건강관리입니다. 건강검사 표본학교 수의 증가로 원활한 학생건강검사 표본학교 운영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에 600만 원이 증액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8쪽, 69쪽 평생교육지원은 학교가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사회 평생교육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립 1개 교를 400만 원 감액하고 공립 1교를 400만 원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교육국 2009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수 제2청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한 위원님께서 우선 15분 이내에 하시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직속기관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이기준 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교육국장, 연일 교육행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오늘 추경예산에 임하면서 본 예산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회(素懷)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본 위원은 이기준 교육국장께 지난번 결산 승인 때 무상급식에 대한 용어정리를 부탁드린바 있습니다. 용어정리가 됐습니까? 무상급식과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한 개의 용어정리를 부탁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급식비 지원과 무상급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무상급식은 새로운 교육감님이 공약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용어를 다른 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의 용어는 교육행정의 공식용어가 아닌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의 공식 행정용어는 급식비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합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김상곤 신임 교육감께서 무상급식의 용어를 선택하니까 교육행정에서는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급식비 지원이나 무상급식이나 지원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중에서 무상급식이라고 용어를 한 것은 앞으로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용어를…….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께서는 간단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임 김상곤 교육감의 개인적인 철학에 의한 용어로 이해하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용어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 무상급식에, 본회의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제안설명하면서 무상급식 예산 절반이 감액되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아시죠? 아십니까?

네.

그러면 경기도의 많은 학부모님들이, 초ㆍ중ㆍ고 학부모님들이, 경기도 도민이 선출한 의원들이 아무 생각 없이 50%를 삭감했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도민들에게 오판의 기회를 자아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해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지역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 중에서 반이 삭감이 됐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집을 지을 때는 그 안에 많은 자재가 수백 가지 들어가는데 경기도의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급식비를 삭감한 것에 대해서 그 전반적인 틀과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어떤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가 하는 것을 이해 못한 상태에서 단지 단순하게 ‘아이들 점심 먹는 거 삭감했다.’ 이거에 많은 경기도 학부모님들의 울분과 오해를 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메스컴이나 이런 데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지금 우리 박천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있다고 이해하시죠?

네.

됐습니다. 저는 평소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무상급식 즉, 급식비 지원입니다. 앞으로는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제한하고 급식비 지원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급식비 지원 의도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 추진 방법에 모순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 많은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그것이 밝혀질 겁니다. 왜냐? 예산심사할 때는 교육위원이나 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업무설명 및 간담회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전행위가 전혀 없이 도의 학부모님들을 오해하기 쉬운, 선동하고 동원해서, 외부의 세력을 동원해서 오판하게끔 한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2009년 7월 8일 오후 2시, 이 신문에 “무상급식 여론몰이”로 하는 게 나왔습니다. 이 시간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그 중요한 2008년도 예산결산 승인을 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교육감께서 “무상급식 및 혁신학교 추진관련 설명회 개최” 해서 각 교육청의 공무원들을 동원시켰습니다. 그 귀중한 시간에, 여기 대상은 교원, 학부모, 초등학교 교감, 교무부장, 교사 이렇게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럼 이 시간에, 아이들이 공부할 시간에 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 승인을 하는 중요한 시간에 이러한 행사를 해도 되는지 이기준 국장의 개인적인 견해를 요구합니다.

아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학부모님들이 잘못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교육청 입장에서는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최종 예산 승인이 남아 있는 거 아시죠? 오늘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후에 이러한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승인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심사도 안 한 상태에서 먼저 학부모님들을 동원시키고 그 귀중한 공부할 시간에 교감, 교무부장, 교사를 동원시키고. 교육국의 총책을 맡은 이기준 국장께서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귀중한 시간에 교사, 교무부장, 교감을 동원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 시간에. 그리고 이거는 최소한도 우리가 심사과정이 남아 있는데 심사하는 과정을 지켜본 다음에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기준 국장은 동의합니까?

그 사업은 공보담당 부서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까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 더 이상 말씀드릴 내용 없습니다.

이기준 국장께서 무상급식, 급식비 지원하고 혁신학교에 관련됐지 않습니까?

네.

혁신학교 뭡니까? 2010년 3월까지 100개의 혁신학교를 만든다는데 결론적으로 100명의 교감이 교장 승진을 못하는 그러한 내부적 혼란을 일으키는 막중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충분히 연구용역을 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여론몰이 식으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김상곤 교육감이 주장하신 급식비 지원, 무상학교 171억에서 85억 삭감됐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회에 85억이 상정돼 있죠?

네.

85억 상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85억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간략히 해주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설명을 드릴 때는 도교육청 쪽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고등학교 분에 대한 것은 2청사를 포함해 가지고 한 45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 약 30억 정도가 저소득층으로 해서 지역교육청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교육위원회에서는 초등학교 분 171억을 편성을 해서 올렸었는데 그중에서 조금 전에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액이 깎인 85억 원이 편성이 돼서 이 85억 원은 도서벽지ㆍ농어촌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3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의 학생들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가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예산이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우리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회 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하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동의합니까?

네. 그 면에서는 제가 다시, 사실 미리 교육위원회 또는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나 예결위에 충분히 사전에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마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한 것밖에 없어 가지고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요청하면서요. 300명 이하 소규모학교 여기에 전액 급식비 지원을 요청했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전 세계적으로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어느 인원이나 이것을 가지고, 소규모학교 가지고, 300명 이하로 해가지고 무상급식비 지원을 한 학교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혹시 동의합니까? 본 위원의 자료 파악에 의하면.

그동안에도 도서벽지 또 농어촌, 300인 이하의 도시지역의 학생들에 대해서 일부를, 전액이 아니더라도 일부를 계속 지원했었습니다.

일부는 했지만 전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전액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300인 이하의 소규모학교에 급식비를 전액 지원했을 때, 물론 거기에 빈부의 격차가 있습니다. 벤츠 타고 다니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자전거도 못 타고 다니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저소득층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서 형평성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경기도 학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뭔가 여기에 본 위원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은 지금 경기도의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에 보면 기초수급자, 결식아동, 복지시설, 한부모가정, 특수교육대상, 차상위계층에 지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하다가 만약에 갑자기 운이 나빠서 사업이 망했다. 그런 학생은 3년 동안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학생을 찾아서 우리는 혜택을 더 주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소규모학교 300명 전체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인 혜택을 줘서 경기도 학부모님들에게 많은 도움과 경비절감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데 개인 생각이지만 이기준 국장은 여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

알겠습니다. 이해하고요. 지금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2,065개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259개, 그다음에 식당에서 하는 학교가 1,125개, 나머지 식당하고 교실에서 하는 데가 250개 교가 있어요.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네.

또한 교실에서 급식을 하는 학교가 690개 교가 있어요.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690개 학교 중에서 3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에 급식시설이 없는 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비브리오균이나 식중독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는 것 간혹 보셨죠?

네.

그러면 이런 데보다 이런 것도 더, 300명 이하의 학교에 급식시설이 없는데 이 아이들에게 외부에서 배달해 가지고 급식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우선 급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환경적인 면과 또 실제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지 그게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의 주어진 질의시간이 종료가 임박해서 마무리 차원에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평소 철학이 굶는 아이들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은 우리 동료 위원이나 모든 공직자들이 동의할 겁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대로 이 120%의 저소득층을 130%로 확대해서 더 많은 경기도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점심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요. 그러면서 2010년 예산이 9월부터 집행부에서 심의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때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 저출산율이 최하위입니다. 그 이유는 유치원이라든가 보육료,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기준 교육국장께서는 본예산 다룰 때 유치원 사교육비로부터 학부모님들이 해방되도록 예산 반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한 지금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제 지역 학부모님들을 만나봤을 때 실질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고등학교 학생을 가진 학부모님들입니다. 고등학교 학생을 가진 학부모님들은 평균 2식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많게는 3식을 합니다. 그럼 저소득층이라 해도 1식은 본인 부담입니다. 평균 5만 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2010년 본예산 반영 시에 최소한도 경기도 내 전 고등학교에 조리원 1명씩을 추가 배치해서, 각 학교에 지금 영양사와 조리원 1명뿐이 없습니다. 그렇죠? 교육청에서 지급받는 조리원이 1명이죠?

네.

나머지 취사원들은 학부모님들 부담이 됩니다. 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내년도 예산에 전 고등학교에 조리원 1명씩을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추경이 경기도의 학부모님들에게 양질의 급식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위원님들께 할애한 시간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임종성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무상급식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었죠? 171억이죠?

171억이 아니고요. 고등학교 분하고 다 포함하면 161억 정도 됩니다.

161억 중에 예산이 삭감된 게 85억이죠? 맞습니까?

그거 삭감된 거 말고 161억이 지금 편성된 겁니다.

먼저 도교육청에서 예산 삭감된 게 얼마나 삭감됐습니까?

85억 정도.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면서 단계별로 확대를 해나가는데 현재도 저소득층을 저희는, 아까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께서 120%를 130%로 높이자 그랬는데 현재 한 120%까지를 줍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주고 그다음에 도서벽지지역과 농어촌 그다음에 도시지역 300인 이하 학교의 학생들에 대해서 차등을 두어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을 다 지원하지 못하고 차등 지원한 것을 이번에는 300인 이하까지 다 전액을 지원하자 그래서 단계를 저희가 정하는 과정에서 300인 이하라고 하는 게 다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중에는 사실은 저소득층이 아니라 일부 충분히 잘사는 학생들도 있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뜻에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액이 됐는데 어떠한 근거, 명분에 의해서 50%가 삭감되었고 지금 도시형 학교의 300인 이하 같은 경우는 한 11억 6,700만 원, 도서벽지는 18억 3,700만 원, 농산어촌은 141억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료에 보면.

네.

그런데 이것은 50% 삭감한 게 도서벽지도 아니고 농산어촌도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닙니다. 그냥 50%를 무 자르듯이 잘랐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명분을 갖고 잘랐어야 되는데 100% 자른 것도 아니고 50%를 잘랐을 때는,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 300인 이하 이걸 잘랐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금 진정성이 안 보여요, 50% 삭감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거기의 비율을 좀 높여 달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걸 하면서, 아마 예산을 감액하면서 그런 과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잘린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 171억이라고 하는 예산 중에서 반이 편성이 된 것을 반을 삭감하면서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에다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학생분에 대해서는 빈부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지원을 하라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 타 시도의 무상급식 지원실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본 위원이 대충 얘기드릴게요. 지금 요구자료를 보면 경남이 100명 이하 도서벽지 무상급식 하고 있고요. 충북이 초ㆍ중ㆍ고 도서벽지 및 6학급 이하 초등학교 무상급식, 충남 초등학교 도서벽지 및 면 이하 무상급식, 전북 또한 초ㆍ중ㆍ고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을 무상급식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마찬가지고요. 알고 계시죠?

네.

혹시 이 책자를 아십니까? 꿈나래21. (책자를 들어 보이며) 모르세요?

네,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아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오는데 교육국장님이 이 책을 모르세요? 이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온 2009년도 7월호입니다. 이 달에 나온 겁니다. 여기 28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교육청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급식도 중요한 교육과정의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해가지고 초대 민선교육감인 권정호 교육감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첫 단계는 수업료 등을 면제해 주는 기본수준의 단계고 중간단계는 수업에 쓰이는 부교재 등을 지원해 주는 단계, 또한 마지막단계는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무교육의 완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교육정책의 지향은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라 소개되어 있습니다. 교과부에서도 경상남도의 무상급식에 대해서 좋은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여기 계신 열세 분 위원님들한테도 나갈 것이고 또 공직자 여러분한테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참조 좀 해주시고요. 어린이헌장을 보시면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사람으로 존중되며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또한 외국사례를 보면 지금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이처럼 모든 국민이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유 이것은 모든 인간이 부모의 사회ㆍ경제적인 지위나 사는 지역, 성별 등 어떤 요인에 의해서도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고 발전할 고른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 같은 경우는 선별적 복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이번에 농산어촌이나 도시지역의 300명 이하를 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시죠? 대한민국의 무상교육의 가치관이 이제부터는 서서히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교육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존경하는 이수영 부위원장님 지역구이신데 구리ㆍ남양주의 김동순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남양주교육청교육장 김동순입니다.

이번에 무상급식에서 감액되지 않았었다면 지금 구리ㆍ남양주에 어느 정도 금액이 지원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32억 정도…….

얼마요?

32억입니다.

32억 정도 지원되죠?

네.

그러면 교육장님께서는 구리ㆍ남양주 꿈나무 학생들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님들이 삭감한,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 이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님들께 어떠한 활동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활동하기보다도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급식비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도의원 여러분이 걱정하시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걱정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저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왜 학교의, 저는 교원 출신입니다. 학교의 급식문제가 이렇게 시끄러운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걱정이 되는 것이 학교의 급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걱정을 해야 되는 건데 왜 교육계, 교육은 학예라든가 교육에 대한 것을 교육감부터 해서 저부터 교육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내에 컴퓨터가, 지금 사회 전체를 보면 컴퓨터학원이 그렇게 잘되다가 학원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학교 컴퓨터교육이 너무 잘되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질의내용하고 상반되니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현재 도의회 교육위원님들께 어떠한 식으로 급식비를 살리기 위해서 하셨는지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개인적인 교육가치관을 듣자고 얘기드린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원래 질의순서를 바꿨습니다. 행사가 있으시기 때문에 질의순서를 바꾼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노력이야 여러 가지로 많이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도의원님들 불러놓고 이런 실정이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어떤 도의원님을 불러놓으셨습니까?

우리 관내 도의원님들 다 불렀습니다.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아! 우리 이수영 위원님?

네.

다른 위원님한테는 전화라도 한 통화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한테는 전화가 안 왔는데요?

도의원님들한테야 우리 관내 의원님들만 생각하셔야 되지 다른 데까지 할 힘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두 번째로 박천복 위원님 지역구이신 화성오산교육장님, 김인서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오산교육청교육장 김인서입니다.

지금 아까하고 마찬가지인데 화성오산교육청이 기존안이 17억 4,000만 원, 맞습니까?

네.

공교롭게도 지금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었는데, 이 전하고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인서 교육장님께서는 도교육청 교육위원님들이 삭감한 것에 대해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님들께 어떤 식으로 삭감된 예산을 살려달라고 조치를 취했는지 질의드립니다.

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냐 그 말씀을 질의하신 겁니까?

네.

상황만 파악했습니다. “왜 그렇게 깎였습니까?” 이렇게.

아! 그 정도만 하셨습니까?

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역의 소규모학교 또 300인 이하 이런 학교에 지원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장님께서는 화성ㆍ오산 학생들을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전화상이 됐든 또는 찾아뵙고 원상회복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두 분 교육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 계세요.

이기준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교육 3대 핵심정책이 무엇입니까?

3대 핵심정책은 뭘 말씀하시는지…….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새 교육감님 오셔서 하는 핵심과제를 말씀하십니까?

네.

혁신학교 운영하고 무상급식하고…….

고교평준화 추진, 맞습니까?

네.

혁신학교 예산이 어떻게 됐죠? 전액 삭감됐죠? “네, 아니오.”만 말씀해 주세요.

네.

무상급식 50% 삭감됐죠?

50%가 아닙니다.

아니, 추경안에 제안했을 때.

그게 아니고요. 지역교육청 예산 중에서 50%가 삭감이 된 겁니다.

지금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천백만 경기도민이 첫 직선제로 뽑아준 민선교육감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직선제 교육감은 당연히 본인의 공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죠?

…….

없습니까?

제 판단으로, 하여튼 공약을 지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기 열세 분의 도의원님들 계시지만 우리 열세 분의 도의원님들도 나름대로 공약이 있으면 그 공약을 임기 내에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를 지킬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맞죠?

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매니페스토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헛공약을 하지 마라. 공약한 것을 반드시 지켜라 해서 매니페스토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존경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님들께서도 진보나 보수 이걸 떠나서, 여나 야를 떠나서 진짜 경기도에 사는 학생들을 위해서 무상급식만큼은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야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삭감이 안 되고 저희 계획대로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죠.

이번 무상급식비는 반드시 원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경기도를 책임질,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교육공직자들께서도 노력해 주시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몇 십초 안 남았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성 위원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준비해 주신 이기준 국장님과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우리 국장님 부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9만 3,000명 교육가족을 대표하시는 교육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을 제출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달이고요. 2회 추경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같으면 2월 말에 회계 출납폐쇄를 하고 3월쯤에 결산준비가 되고 어느 정도 가결산이 나온 다음에 한 5월 달 정도에 1회 추경을 합니다. 그리고 2회 추경은 거의 없거나 마무리추경 정도에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 달에 2회 추경을 하게 된 배경은 경기가 세계적으로 너무 어렵고,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한민국 경기도 너무 어렵고 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1회 추경을 해라. 정부에서도 많은 빚을 내가면서 추경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도나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다른 때보다는 좀 빨리 1회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맞죠?

네.

그거 가지고도 또 미흡해서, 우리 도도 그렇고 경기도교육청도 그렇고 그거 가지고도 부족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2회 추경을 또 7월 달에 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재원도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에 2회 추경을 하게 됐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2회 추경의 배경이 있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의 2회 추경 제출된 예산안을 봤을 적에 그럼 원래 취지대로 정말로,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은 도청이나 정부일이니까 그거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럼 학교 쪽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매우 미흡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유아, 초ㆍ중ㆍ고별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교육대상자를 봤을 적에 지금 흔한 말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저소득 맞벌이부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소득층일수록 맞벌이를 하게 되니까요. 유치원만 봤을 때도 맞벌이부부의 효과라고 봤을 적에 실질적으로는 6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6시 이후까지 종일반을 운영하는 것이 원래 취지에 맞는다고 보죠? 그렇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오후 6시 이후까지 종일반을 운영하는 유치원이 91%에 해당합니다, 전체 유치원수에. 공립유치원은 오후 6시 이후까지 운영하는 유치원이 33%밖에 안 됩니다. 4시 반까지만 운영하는 유치원이 약 50%에 해당합니다. 퍼센트로 정확하게는 49.5%. 그렇다면 이번 2회 추경에 정말로 서민을 위하고 저소득층을 위한다고 하면 맞벌이 저소득층을 위한 공립유치원 종일반 이 예산 증액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예산에 대한 증액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이번에 없습니다.

한 푼도 없죠?

네.

그다음에 초등학교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을 위한다면 제일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빈곤층일수록 학원도 못 보내고 누가 돌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건사례도 있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흔한 말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나 아니면 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꿈나무안심학교라든가 종일돌봄사업. 저녁 7시 이후까지, 제도적으로는 9시까지 저녁밥도 해 먹여 가면서 돌봐주는 건데 이 분야에 증액된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2회 추경에.

이번에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액수로만 말씀해 주세요. 꿈나무안심학교하고 종일돌봄사업만 말씀해 주세요.

…….

미미하죠?

3억 1,200만 원…….

이번 추경 전체 재원이 얼마입니까? 이번 2회 추경 전체 재원이 얼마예요? 3,000억 원이 넘죠?

네.

그중에서 3억 원은 아주 미미한, 1%도 안 되는, 그렇죠? 0.1% 수준이 되는 건가요? 원래 이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등학교에도 저소득층 학비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네.

매우 미진합니다. 그래서 수업료를 못 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007년도 같은 경우는 5,023명,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8년도 같은 경우는 6,574명, 2009년도, 올해 같은 경우 이미 8,579명.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더러 올해에는 전년도보다 또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수업료도 못 내고 다니는데, 그런데 2회 추경에 단 한 푼이라도 이 아이들을 위한 수업료 증액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없죠? 이번 2회 추경에.

수업료 관련돼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없어요. 기획예산과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2회 추경에 고등학교 아이들 수업료 예산 증액 편성된 게 없죠? 그건 이미 확인된 사항이고요. 그렇죠?

네.

이것도 또한 이번 2회 추경 근본 목적에 부합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요즘 항간에 제일 많이 걱정을 하고 얘기하는 급식과 관련된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 결과, 얼마 전에 했는데 전체 초ㆍ중ㆍ고등학교, 약 2,100개 교 중에서 2008년도 전체 무료급식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나서도 급식비를 못 낸 아이들이 7,952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관심의 대상에 있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에서 못 낸 아이들이 1,175명. 급식비를 못 낸 아이들이. 이 자료들은 해당 국장님 부서의 장학관님들이 며칠 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이고 국장님이 다 검토해서 주신 자료입니다.

네.

1,175명이 소규모학교에서는 못 내고 있고 전체 아이들은 7,952명이 미납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급식과 관련해서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 한 가지에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2회 추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줬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은 거의 없거나 미미하게, 0.1%도 안 되는 관심을 가져줬고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줬습니다. 제가 기존의 기정예산액을 한번 봤습니다. 제1회 추경 포함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 얼마가 있습니까? 예산안 300페이지에 보면 618억 원이 있죠? 맞습니까?

네.

이 618억 원의 기존 예산 가지고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료급식을 하려고 예산 편성한 거죠?

네.

그리고 이 예산은 2008년도보다는 대폭적으로 늘어난, 인원수로는 1만 5,000명 분 이상 늘어난 액수죠?

네.

그다음에 335페이지, 지금 문제가 되는 도서벽지ㆍ농산어촌, 이 예산이 기정예산액이 얼마가 있습니까? 384억 원이 있죠? 335페이지.

네.

기정예산액이 얼마가 있습니까? 384억 원이죠?

384억 5,000만 원 있습니다.

이 예산도 또한 2008년도 전체 예산, 이 분야의 예산보다는 대폭 증액된 예산이죠? 어떻습니까? 2008년도보다 감액된 예산입니까, 증액된 예산입니까?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 이 추경 이전에, 제출하기 이전 시점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아이들 190만 명 정도 되죠?

네, 190만 명 됩니다.

대략. 학교에서 학기 중에 점심을 굶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에서 굶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점심급식 굶는 아이들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없습니다.

내든 못 내든, 저소득층이든 산간벽지든 급식은 다 해줬죠?

네.

단지 지금 말씀드린 이 예산, 저소득층은 618억 원, 산간벽지는 384억 원, 도합 1,003억 원이에요. 그렇죠? 도합 1,00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급식비는 다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바로 위에 계시는 층들, 못 내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7,952명이었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분들은 더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는 제2회 추경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지를 않고 특정 지역, 특정규모 학교 이쪽만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항간에 마치 경기도 아이들 190만 명 중에서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점심을 굶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론에 보도가 되는 것은 매우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얘기.

국민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상향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 어느 부분에 상향조정을 해야 될까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자를 말합니다. 그렇죠?

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4인 가족일 경우 보통 엄마, 아빠 있고 아이들 둘 있고, 4인 가족일 경우 월소득 130여만 원 이하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중에 차상위계층자라고 하면 이분들보다 약 120% 이하, 돈으로 따지면 월소득 160만 원 이하 정도가 차상위계층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일선에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부모들은 보통 대부분 30, 40대예요. 젊은 부부들일 경우에는 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직업이 없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선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30, 40대 젊은 부부라고 하면 자기 직업이 특별히 없다 하더라도, 막일을 한다 하더라도 한 분이 예를 들어 70, 80만 원 번다 그래서 예측하기를 140만 원 이상은 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실질적으로 시군 단위에서는 선정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시 빈곤층들, 지하 월세방에 살면서 새벽 같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한 달 30일 중에 열흘도 일을 못 하고 있는, 실질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면서 선정이 안 되는 이런 진정한 빈곤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더불어서 화성에 동탄신도시, 김포에 한강신도시 다 논밭 아파트 만든 겁니다. 그렇죠?

네.

언론에 보도되기를 거기에 사시는 논밭 가지고 있던 분들 수십억 원, 많게는 수백억 원을 토지를 보상받은 분들 있습니다. 그런 거 알고 계시죠? 김포, 파주, 화성이나 농촌지역. 논밭이니까.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진정한 빈곤층,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하느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내지는 소규모 특정규모의 학교라고 해서 부자들에게까지도 모두 다 해줘야만 되느냐, 아니면 진정하게 도시 빈곤층, 새벽같이 인력시장 나가서 한 달 30일 중에서 열흘도 일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겠느냐 하는 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부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예비비가 전체 예산 중에서 0.5%를 편성하게끔 돼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0.5%를 초과하는 142억 원의 초과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예비비가 지금 596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0.5% 하면 454억 원만 있으면 적정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142억 원이 과다 편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장님께 어제 이 자리에서 질의했습니다. 이 142억 원의 예비비를 사장시키겠느냐, 아니면 진정으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급식비를 의회에서 증액을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겠느냐 했더니 우리 예산과장님께서는 동의하겠다고 해주셨습니다. 142억 원을. 집행부서인 교육국 국장님도 물론 동의하시겠죠?

네. 해주시면 저희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정으로 우리 2,100개 학교 중에서, 190만 명 아이들 중에서 빈곤층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분이 남았기 때문에 제도적인 걸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365일 중에서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날이 며칠입니까?

한 185일 정도.

그러면 나머지 180일은 방학이나 일요일, 놀토가 되겠죠? 365일이니까 근 절반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이런 절반에 해당하는 180일은 시ㆍ군청에서 결식아동 급식을 하죠?

네, 지자체에서.

그런데 시ㆍ군청 결식아동 급식이 실시되는 게 아주 엉망이에요. 왜 엉망이냐? 학기 중에는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급식이 실시가 됩니다. 그렇지만 방학 중 180일은 여기에 관련된 법률이 없어요. 전국이 다 마찬가지예요, 법이 없으니까. 각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실시되는 게 엉망이에요. 실질적으로 1년 중 180일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법도 없고. 그래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 번이나 언급을 했어요. 여기에 관련된 조례라도 만들자. 그런데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못 만들고 있다, 상위법률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도청에서도 많은 작업 중에 있는데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방학이건 학기 중이건 관계없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중앙정부나 국회에 방학 중 결식아동과 관련된 법률을 만들어 달라 이런 건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히 결식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건의도 하고 안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초ㆍ중ㆍ고, 초ㆍ중ㆍ고는 무료급식 대상이 되지만 유치원은 어떻습니까? 대상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다시 말해서 유치원 아이들은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무료급식과 관련된 법률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규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직 없습니다.

이것도 또한 사각지대고 정말로 문제가 큽니다. 우리 경기도에만도 유치원 취원 대상이 30만 명이 넘어요. 이와 관련된 법 규정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유치원이 의무교육으로 안 돼 있어서 사실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대상자로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부 항간에 많은 정치인들이나 많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나 그 밖에 국민을 생각하는 많은 언론인들이나 많은 분들께서 왜 특정한 어떤 부분에만 함몰돼 있는가. 정말로 1년 365일 중에서 180일에 해당하는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 거기에 대한 법률 하나 없는 거, 이런 건 정치인들도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그 많은 유치원 취원 대상 아이들과 관련돼서 무료급식 관련된 거 법률 하나 없는 거……. 국회의원들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법 하나 만들지도 못하면서도 마치 경기도의회에서 깎는 것처럼, 마치 굶기는 것처럼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기사가 나가게 만들고.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법을 만드는 건 관련이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담당국장님으로서 경기도교육청 이름으로 중앙정부나 국회에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문도 보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유아교육법에 보면 취학 전 1년에 대해서 의무교육의 규정이 있고요. 헌법에 보면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하게 돼 있고, 누가 바보인지 국장님께서 그 유아교육법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한번 보세요.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으니까 질의보다는 제 주장을 할 거예요. 이것이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에 대해서 논쟁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도 있으니까 참고로 들으시고 이 주장에 일리가 있다면 교육감에게 건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첫째, 공무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 취임 이후 공무원들의 업무태도나 또는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삭감 이후 업무태도를 보고 저는 엄청 실망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내무부 공무원, 경찰 공무원, 의정부시 공무원들과 10년 이상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수장이 바뀌면 최고 먼저 하는 일이 업무보고예요. 두 달 됐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산이 삭감됩니다. 담당과장, 담당계장이, 안 되면 담당국장이 예산 살려달라 그래요. 왜? 예산이라는 건 일하는 거니까. 예산이 사라지면 일을 안 한다는 거니까. 부탁을 안 해요. 예산 살려달란 얘기를 안 해요. 결국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은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한다는 거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와 희생을 안 한다는 거고 그렇다면 그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아니, 거기는 잘못 저기하셨는데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다 과별로 해서 그 관계, 하여튼 도의원님들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한테 다 설명도 하고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2청 급식담당 사무관한테 한 번 전화 받았어요. 그것이 제대로 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담당국장 아니세요. 저한테 전화 한 번 주셨습니까, 급식과 관련해서?

…….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1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책임완수),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제4조(친절ㆍ공정), 이 규정의 요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서 봉사하고, 친절과 봉사와 신속과 정확으로 일한다. 이런 거예요. 법에 의해서 일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조직의 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공무원 조직이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한 사람을 보고 일하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저도 시의원 세 번 하면서 시장들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동요가 심한 조직은 처음 봤어요. 공무원들이 나무로 비교하면 뿌리예요. 아니, 줄기가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뿌리가 흔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들이 한 사람 보고 일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법에 의해서 법대로 일을 하셔야죠. 왜들 이렇게 동요하고 흔들립니까? 국장님 한 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법에 의해서, 법에 의거해서 지위를 보장받고 법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흙뿌리가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법에 의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실 저도 토의하고 싶은데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국장님 한 분한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공무원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백 번 말해도 더 중요합니다. 저는 공무원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이 자리에 없는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에게도 부탁드립니다. 뿌리를 지키세요. 자기 자리를 지키세요. 법에 신분이 보장한 그 자리를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수장이 누가 오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과, 경기도교육청인 경우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그들을 보고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러한 동요와 이러한 혼란이 빨리 수습되기를 진정으로 부탁드립니다. 급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주장을 많이 펴겠습니다. 지금 헌법 제31조3항에 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맞죠?

네.

무상교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헌법학자들은 교육비, 학습재료비, 교과서 이 정도는 무상교육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산백과사전을 봤더니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상교육에 대해서. “한국의 경우 헌법에 의무교육의 무상을 명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무상이란 수업료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학금과 수업료의 면제뿐만 아니라 교과서 무상공급 및 학교급식ㆍ육성회비의 국고전환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한국에서의 무상교육은 급식도 무상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교육을 하는 지역,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무상교육을 받게 돼 있고 무상교육을 받는 학생은 당연히 무상급식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법을 좀 찾아보니까요.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 대상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 학교급식법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지원).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서 당연히 의무교육 대상자는 무상교육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특정, 김상곤 교육감이 왔다 이거예요. 그분께서 하는 무상급식이 도서벽지ㆍ농어촌 300인 이하 학교입니다. 2개는 법을 이행하는 거예요.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보니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은 무상급식 받게 돼 있어요. 결국 김상곤 교육감이 행하는 이 무상급식의 정책은 법을 실천하고 법을 이행하는 공무원 제 본연의 모습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교육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자신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들이 많나? 당연히 해야 할 급식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ㆍ주의가 많나? 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나? 제가 대체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첫째는 재정적인 면에서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재정적인, 건전한 재정이 아니다. 재정이 쓸 곳도 많은데 왜 무상급식을 하느냐. 저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학부모로서 또는 교육과 관련된 의원으로서 재정이 불충분하고 재정이 불건전했을 때 무상급식에 대한 재정을 만들어 주고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불안해서 못한다 이런 것보다는 가능하면 어떻게 재정을 만들어 갖고 학생들을 도와줄까 이것이 저희 본연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경기과학고등학교를 영재과학고등학교로 전환하면서 강당시설 200억 원 만듭니다. 있죠? 또 교원 복지시설에 한 600억 원 정도 투자합니다. 저는 이런 이중적 투자 또는 과시적 투자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을 절약해서 또는 좀 분리해서 이런 데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각종 연수원이 많은데 600억 시설 꼭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재정적 접근은 재정확충이 아닌 기존의 재정에서 절약하고 또는 낭비적인 요인이 없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투자는 없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급식예산을 확보해도 저는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반대하는 이유로 정치적인 논리로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까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경상남도에 초대 민선교육감이 왔어요. 그분이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문제가 안 되고 있어요. 저희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운 며느리 뒤꿈치만 봐도 미운 거예요. 색시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만 보고도 절하는 이런 현상을 저는 경고합니다. 이건 어떤 순수하거나 진실된 면에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너가 밉다, 내가 밉다 이겁니다. 차라리 삼성의 이건희 씨처럼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발전적이고 더 공동의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접근은 이걸로 끝내고 세 번째, 복지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합니다. 특히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천우 위원도 그런 말씀하시고 대부분의 교육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복지적인 접근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대안 내지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계신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동의하면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교육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171억 중에 80억 원이 삭감됐을 때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늦게 나오는 거예요. 여론에서 뭇매를 맞으니까 나는 여론면피용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성과 진정성이 조금 의심되지만 그래도 여지껏 나온 대안 중에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이 대안에 대한 채택을 주장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의 두 번째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불명확성이에요. 한국사회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이 뭐냐? 정확히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최저생계비의 120%, 130% 거기 차상위계층까지 도와주자는 건데 그 130%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투기지역에 예를 들어서 100억씩, 200억씩 보상받은 사람들 차타고 다니는데 “그건 어떡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제외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제외시키면 됩니다. 그건 재산세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세 같은 것으로 떨어뜨리고, 의료보험이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최저생계비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확대되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자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예산서 찾아 보니까 2009년 4월 현재 15만 9,719명에 대해서 564억이 기 지원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자료니까.

네.

추경 포함해서 경기도 내 저소득층 자녀,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결식아동, 복지시설, 한부모가정, 특수교육대상,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가지고 648억이 기 지원되고 있어요. 저는 주장합니다.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법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이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차상위계층 130% 확대 그것도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께서 예비비 초과편성비 142억, 과다편성비 142억, 그리고 김상곤 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무상급식 171억 이 둘을 포함해 갖고 우리 아이들한테 급식을 제공해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학생들을 배려하고 학생들을 위하고 그리고 학부모들을 위해서 이 금액으로 무상급식이 이루어진다, 이번 회기에. 그렇게 주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상급식에 대한 것은 제가 교육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도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여태까지 반대하는 분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은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님께서 왜 국장이 본인한테 전화도 안 하느냐 하지만 사실은 반대하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다 여태까지 반대하는 분은 없었고 사실 방법상의 문제였던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저희도 그런 쪽에서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이게 단계별로 언젠가는,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상교육이 되는 한 무상급식까지도 다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주셔서, 또 저희가 앞으로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너무 급하게 하느라고 다양한 생각을 하지 못한 게 일부분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쪽에서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한 거는 물론 제가 국장님 존경하고 지금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금 지났기 때문에, 급식은 누가 하든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하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대안으로서 다시 질의합니다. 예비비 초과편성비 142억과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포함해서 171억 이것이 무상급식에, 이번 추가경정에 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된다, 안 된다.”만 대답하세요.

제 입장에서 “반영이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내용이죠.

저걸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교육청 실무진 입장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사실은 지금 올해 한 것 가지고 무상급식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단계별로 해서 2010년도나 가서 초등학교 전체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해주신다면 저희야 고맙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적에 타 기관이나 동료 위원들의 정책견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개인의 주관적 입장에서의 평가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수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급식에 대해서, 무상급식 지원실태가 15개 시도 초ㆍ중ㆍ고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전체 학생의 평균이 9.7%죠? 타 시도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한 겁니다. 특히 경남 같은 경우는 도서벽지 및 100명 이하 초ㆍ중학교 무상급식을 2,260원에서 2,400원 지원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농어촌지역 초등학생 규모별 차등지원도 500원에서 1,2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거기에 대한 상당한 질타를 하신 것은 대단히 일리 있고 잘하신 거라고 저도 옆에서 존경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우 위원님이 아주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면서 조목조목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지적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다 올바른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따라서 본 위원은 디테일한 어떤 수치를 갖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교육계의 예산집행에 대한 나름의 소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도에 보건교사가 지금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아직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사서교사에 대한 필요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과 학교에서 사서교사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서교사 지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사서교사도 지금 아주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50%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우리 도서관 활성화, 활성화 해서 예산 많이 편성해 놨지만 사실 그게 구두선이 아닌가! 그런 예산이 제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교육에, 우리 국민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서라는 또 보건교사라는 등등의 인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연천지역의 어느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병설유치원 교사를 만났는데 이 교사가 실제로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저희에게. 제발 좀 다른 데 보내 달라고요. 그 학교 근무하다가는, 젊은 여교사인데요. 방광에 문제가 생겼답니다. 혼자서 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담당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곳의 인원배치, 보조교사라도 하나 배치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학생의 인권과 학생의 급식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 성원들의 건강과 복지, 그들에 대한 인권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보건교사 미배치된 학교도 문제지만 기 배치된 학교도 어떻습니까? 학생 수가 1,500여 명이 바글바글한 학교에 보건교사실에 아이들이 무지하게 다쳐서 들어옵니다. 아이들이 장난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수십 명의 학생들을 치료하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하려면 이 보건교사 혼자서 도저히, 도저히 밥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보건교사는 1년에 18시간 강의까지 해야 되잖아요. 수업까지 해야 되는데 수업을 하러 가면 보건교사실은 공동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수많은 학생들의 안전과 때로는 생명을 담보해야 될 이 학교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보건교사실에 인원을 다 배치해 주자 이런 주장을 한다면 이것 또한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합리적 재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학부모들과 또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의 견해, 특히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집행예산, 정말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기는 타당합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걸 100%가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맞벌이부부들이 학교에, 유치원에 아이들을 맡기고 나면 퇴근하기 전에 학교에서 끝나고 나서 이 아이들 누가 책임집니까? 이 아이들의 안전과 이 아이들의 보육, 교육 누가 담보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다 인원을 배치하고 예산을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실은 그 예산을 거기다 다 올인한다면 오히려 교육을 망치는 비교육적인 처사가 되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우리는 교육기관이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복지기관이 아닙니다. 복지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교육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 상수도 놔줘야죠. 초임교원들 양평이나 안성이나 여주나 연천이나 이 벽지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대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들 사택 문제 때문에 교직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택을 지어서 이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안양에 있는 학생수영장은 1년에 물 한 번 가는 것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더욱이 그 수영장은 가두리수영장입니다. 물이 넘쳐서 부유물이 흘러나갈 수 없는 가두리수영장에 1년에 한 번밖에 물을 갈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지만 전기료 때문에 염천 더위에도 에어컨을 돌리지 못하고 가동 못하는 그런 학교들도 지금 부지기수입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네.

또 우리 교육만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지금 교실이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는 어떤 병적 증세를 가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학생들에게 심리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심리검사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교육자들도 제가 여러 분 뵈었습니다. 실제 김포교육청에 갔을 때 김포교육장님도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신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따라서 우리가 이 급식문제라는, 아이들 먹을거리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들 민감하신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이 진일보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그러나 너무 그것에 우리가 집착을 하고 또 너무 그것의 타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된다면 우리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무분별하게, 무책임하게 사용한다는 질책도 또한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300명 이하 소규모학교와 농산어촌 학생들 다 먹여주자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그 합당하지 않은 학생이 있음으로써 실제 아주 어려운 학생에게 그런 혜택을 줄 수 없다면 이것은 범죄에 다름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어렵고 실제 도움이 절실한 그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야지 투망 식으로 어느 한 방향에 살포하듯이 예산이 사용된다면 이것이 적정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따라서 본 위원은 모든 분들이 교육을 사랑하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하시는 그런 고견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당히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써서는 안 되겠다. 예산이 넘쳐 흘러서 모든 부분을 우리가 다 지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좋으시겠죠?

네.

얼마나 좋습니까? 예산을 심사하는 우리 위원들도 좋고 집행부에서도 정말 좋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좋고요, 학부모들도 좋고요. 그러나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채가 있죠? 빚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입니까?

정확하게는……. 지방채는 없는 것으로 알고 BTL이 있습니다.

그게 다 부채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BTL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BTL로 학교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 수는 이제 점점 감소돼 가고 있습니다. BTL로 지을 때는 신이 나고 “내가 재임 시에 이렇게 학교도 많이 지었다.” 자랑할 수 있겠지만 향후에 학생들은 줄어들고 교실은 공동화되고 그 빚은 계속 우리 국민의 부담으로 남아돌아간다면 이게 어떻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이런 등등을 놓고 볼 적에 우리 모든 사회의 성원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정말 본 위원도 절실하게 같이 공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 교육이 갖고 있는 여러 현안, 여러 부분들을 형평에 맞게 균형 있는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고충이 있다는 것도 집행부에서 아마 본인들이 절감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따라서 집행부에서 기 제출된 안이라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되는 그런 불합리한 요소들이 있다면 시정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도 아마 거기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 가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총괄적인 이런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약간씩 중복되는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방향이 달라서 하는 거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과 관련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또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생활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까지 급식비 지원을 계속 전국적으로 다 해오고 있었죠?

다라고 할 수는 없어도 계속해서…….

전원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정한 차원에서 급식비 지원을 해오고 있죠?

네.

그런데 혹시 무상급식이라고 그러면 그건 다 주는 걸로 끝나고 급식비 지원하는 것은 혹시 그걸 환수받는다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 대 급식비 지원 이렇게 생각하면 급식비 지원은 혹시 나중에 도로 환수하는 게 있나 하는 인상을 받을 수 있고 무상급식은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런 어감의 차이를 느낄 수 있으시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과부가 중심이 돼서 시도교육청을 비롯해서 예산 짤 때 보면 예산항목이라는 게 다 나와 있죠?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급식비 지원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죠? 용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런 와중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만 무상급식이라는 용어가 새로 나오다 보니까 약간의 혼선이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께서 용어정의를 어느 하나로 통일시키면 좋겠다,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어떤 게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 정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면.

글쎄요. 그건 제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하시기는 입장이 어려우시겠죠.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이 추경을 하게 됐는데 왜 추경을 하게 된 겁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을 조금 확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학생들을 앞으로 전체를 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핀트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요. 세계 경제가 어렵죠? 대한민국 경제도 어려워졌죠, 금년에. 그러다 보니까 정부로부터 경기도교육청에 얼마 정도 주겠다고 내시한 게 있었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2009년도 예산을? 근거해서?

네.

그랬는데 정부 예산이 축소가 되고 경기도 예산도 축소가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 예산이나 경기도의 예산이 축소됐다고 감액 통보가 갔죠, 교육청으로?

자세한 예산에 대한 것은…….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그런지……. 그러나 국장님은 이 개념은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정부 예산이나 지자체 예산이 대폭 줄다가 보니까 연초에 계상해 놨던 것보다 줄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교육청에다가 정부와 경기도에서도 예산이 이만큼 줄어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감액 조치를 해달라 하고 요청이 간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제 말씀?

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세워놨는데 정부예산이 갑자기 줄으니까 그럼 그 준 것만큼의 예산 차질이 생기죠, 계획 세워놓은 것하고. 그래서 정부가 어쩔 수 없는 대안의 하나로 경기도교육청이 지방채 발행을 해라. 그래 가지고 4,037억 원의 지방채 승인을 동시에 해준 겁니다. 그 지방채를 승인해 줬으니까 지방채를 가지고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메워가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펑펑 남아돌아가는 게 아니라 상당히 빚을 얻어서 그걸 쪼개 가지고 쓰는 거니까 아주 아껴 써야 되고 어려움이 많은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예산 집행잔액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거와 합쳐서, 지방채를 4,037억이나 얻어서 그걸 합쳐서 거기서 조금 여유 있는 돈을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을 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쓰되 가장 불요불급한 곳이 어디냐 해가지고 예산 기준을 그러한 곳에 잘 배치하는 것도 예산 짜는 분들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공감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기존 급식비 관계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2009년도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급식비 지원하는 예산이 금년에도 사사오입 해서 56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새로 오신 교육감께서는 당선될 때 여러 가지 공약 중의 하나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당선되시다 보니까 공약 이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다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전원에게, 집에서 도시락 가지고 왔다 갔다 할 것 없이 전체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해주면 나쁠 사람 하나도 없죠? 교육당국에서는 더 좋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을 저희도 합니다. 조정해 가지고 예산을 그쪽에 할애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만 많다고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이런 것은 동감을 하고 그대신 이번에 설정한 기준을 300인 이하의 학교라고 보면 우리 이천우 위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300인 이하의 학교에는 잘사는 사람도 있고 못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보다는 저소득층 또 그것보다 한 단계 위인 차상위계층 이렇게 못살아서 도시락 가져오기가 어렵고, 제가 도교육청을 통해서 중식비, 이 급식 지원을 하는데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을 파악해 보니까 그 학생 수도 꽤 많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이 꽤 많고 한 9억 정도의 급식비가 체불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입장으로 보면 300인 이하 학교에다 준다고 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지금 중산층을 늘려야 되고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온 세계가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그런 핀트로 나가거든요. 저소득층,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쪽으로 모든 방향이 나가니까 그 방향으로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본 위원은 더 명분 있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방법의 문제인데,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일부분 동감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명분이 과연 어느 쪽에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냐 그랬을 때 어렵고 못살고 급식비도 못 내는 저소득층에게 더 확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으로 교육예산도 쓸 데는 많은데 돈은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많으시죠?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 모 신문에 나온 것 보니까 정부 돈은 쌈짓돈이다, 요령껏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다 하는 건 좀 과장되긴 했지만 그런 면도 일부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을 많이 따오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교육예산으로 많이 끌어오고 하는 것은 도교육청이 잘하면 잘할수록 좋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교육감이 정부정책에 반대를 하고 정부정책 하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보다는 정부정책은 정부정책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자기의 개성 있는 부분은 개성 있는 부분대로 펼쳐나가는 게 바람직한데 사사건건 이렇게 대립을 하면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무슨 방침이 있느냐? 중앙정부의 시책을 너무 지나치게 받아주지 않으면 예산상이나 모든 면에 페널티를 주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 면으로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지나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정부예산이 안 옴으로 인해서, 덜 옴으로 인해서 경기도민과 경기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이유도 될 수 있는데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책임자 되시는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곤 치더라도 책임자를 모시고 있는 고급 간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좌를 잘하셔서 이러 이런 건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장을 모시는 밑에 분들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하셔서 경기도민과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학생들, 교육계에 손실이 안 일어나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세부사업설명서 43쪽 영어교육의 활성화 문제가 여기 있는데요. 교육국은 사실은 예산 주무부서는 아니시죠?

네.

그렇지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늘 주장을 하는데 예산을 오랫동안 사장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렇게 하고 특히 영어교사만은 우리가 외국에서 이렇게 초빙을 한다든지 할 때 어려움이 좀 있어서 마음대로 잘 안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예산 세우는 게 2학기에도 영어교사를 채용 못하는 학교도 꽤 있고 예산도 사장돼 있는 게 꽤 있습니다. 그런 거 아시죠?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작년에 연초에 모든 사전계획을 다 세워서 좀 만전을 기해서 학생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초빙하시는 거죠?

네.

이게 당초예산에 서 있으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시죠?

이거는 교과부에서 최근에 나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영어회화를 하는 보조강사 개념입니다.

4월 달에 공문받으신 거죠?

처음에 한 건 4월 달에 나왔지만 그게 확정이 돼서 지금 사업으로 된 건 그 후에,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추경사업으로 해서,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하고 또 저희 자체예산을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저는 예산이 편성되면 지금부터 서두르셔서 영어회화 강사를…….

지금 선발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선발해서 조기에 배치해 가지고 하루라도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노력을 부탁드리고자 질의한 겁니다.

네. 선발을 해서 2학기 때부터 사용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수고들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이번 242회 회기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렇게 급식에 관계되는 게, 우리 경기도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 다 밥을 굶는 것 같은, 난리가 난 것 같은, 본 회의에 관계되는 게 아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이번에 이런 걸 하면서도 문자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밥먹게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너무 잘못됐다는 걸 먼저 지적을 하면서 한 가지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과 관계자 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 오전에 모 교육장님께서 발언했듯이 교육자는 교육에 전념하고 사업가는 사업에 전념하고,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 이걸 한다면 성남시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성남시는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3, 4, 5, 6학년이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무료급식을 합니다. 우리 초등생이나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은 다 그 시의, 군의 군민, 시민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급식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시장ㆍ군수를 설득해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예산을 적절하게 우리 교육에 써야지. 이번에 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와서 보면, 우리가 시군에 학교 지정해서 가는데, 내일모레 또 오산 갑니다. 저희가 현장방문 가요. 보면 투자할 데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공부할 때는 책상, 걸상, 흑판만 있으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 할 게 더 많은데 꼭 여기에 이렇게 집중해서 해야 하는가 하는 게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한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쪽에 보면 교원노조 활동지원 편성내역을 보니까 1억 6,800만 원 예산 내역 상에 교육활동 지원이 아닌 사무실 비품비, 사무실 임대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거를 묻고 싶고요. 또 관련 법령에 협약 등에 의해서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예산이라면 용도를 정확히 명시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걸 질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각종 노조도 우리 교육에서 같이 함께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 경기도교육청하고 교원노조 간의 단체협약 6조에 보면 편의제공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교원노조에게 최소한 규모의 사무실 및 비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고 관리는 교원노조가 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체협약으로 제6조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교조, 한교조, 자유노조에 대해서 각각 임차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대한교조가 최근에 결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임차료하고 비품비하고를 편성한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꼭 써야 할 거면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걸 지적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43쪽을 보시면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각급 학교에서 원어민교사가,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별도로 영어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영어회화 강사를 선발하는 것이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물론 교과부 특별지시로 교과부에서 교부금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영어회화는 전문강사 선발 예산 중에서 보면 시험관리수당이 1억 원 정도가 배당이 돼 있어요, 예산을 보니까. 과도한 책정이라고 지적을 하고. 또 선발된 사람들이 전문 영어회화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4억 원을 들여서 연수시킬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걸 지적하겠습니다.

아까도 다 말씀 못 드렸지만 학교에서 원어민교사하고는 다르게 우리 국내 선생님들,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그런 중에서 영어회화 강사를 초등학교 350명, 중등학교 450명을 선발하는데 사실은 이 선발하는 거를 임용고사 수준으로 선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원이나 이렇게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정식으로 교사, 교사자격증은 가지고 있지만 현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연수를 하기 위해서 1인당 50만 원을 연수경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은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분들이 영어의 전문가들인데 물론 선발과정에서 1억여 원의 시험관리 하는 걸 배정한다는 것도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다예산이라고 보고. 그런데 이 관련 전문가들을 4억 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연수를 해야 할까, 꼭 필요한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정말, 이 사람들이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등학교에서 정말 제대로 영어회화 강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연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이따 예산 최종적으로 할 때 그때 다시 나누겠습니다. 또 하나 48쪽을 좀 봐주시면, 세부설명서 48쪽에 보면 특목고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위해서 2,000만 원 용역비를 요구했는데 편성내역에서 추경예산에 편성액만 기재되어 있고 기정예산에는 예산이 누락되어 있는데 한번 봐보시겠어요? 예산서 424쪽. 1억 5,592만 2,000원 기정예산액이 있는데 자료에는 내역이 틀린 걸로 나와 있는데요, 없는 걸로. (이기준 교육국장, 자료 확인 중)

여기 기정예산에 0으로 된 게 잘못됐습니다. 그전의 다른 사업내용이 거기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뭐 다시 수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오늘 우리 이기준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 너무 노고 많으십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경기도 교육이 올바로 잘될 수 있도록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시고 필요한 질의를 정확히 해주신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윤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남 출신 윤완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학교급식 환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급식예산에 대해서 많이 드렸으니까. 2006년 7월에 각급 학교에 우수식자재 공급을 위한 급식지원센터 설치와 직영급식 의무화를 담은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었는데 교육국장님께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급식법하고 급식법 시행령이 또 시행규칙이 되면서 학교에서 급식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급식시설을 지원해 주고 조리실의 제반 그것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어디 어디 좀 많이 된 데를 아십니까?

급식지원센터라고 하는 건 대개 지자체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 저희는 위탁급식을 하는 데를 직영화 해서 직영급식으로 계속 추진하면서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인의 모 고등학교에서 위탁업체 급식으로 인해 식중독사고가 발생해서 31명의 재학생들이 구토와 발열, 설사 증세 등 장염 등에 의해서 식중독 증세를 보인 사실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치결과 있습니까?

지금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사 중인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지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사고를 예방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영양가 있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교육청별로 학교급식법에 설치토록 권고되어 있는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양질의 친환경농산물이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희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자체가 주가 돼서 이런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해주면 학교에서는 정말 교육의 본질에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하였듯이 작년 급식사고의 67%가 급식점검 후 발생하는 등 경기도교육청의 급식점검 시스템도 아직 미흡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초ㆍ중ㆍ고 중 12.5%가 급식시설이 없고 50% 정도만이 식당에서 배식을 하는 현실이고 대부분의 학교가 2교 내지 3교대로 급하게 중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학교급식환경 개선과 식중독 예방은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므로 절대 간과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급대상의 선정 기준을 보면 법정대상자와 비법정대상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법정대상자는 당연 지원대상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 두 번째는 자치단체의 석식 지원대상자, 시설보호아동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한부모가정의 자녀이고 비법정대상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로 차상위계층 중 의료비 특례혜택대상자의 자녀, 지역건강보험료 및 직장건강보험료 일정 기준 금액 월 3만 원 이하 납부자의 자녀에 한하고 또 담임교사 추천자입니다. 현재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방금 말씀드린 선정기준 중 법정대상자는 모두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비법정대상자는 차상위계층 중 의료비 특례혜택대상자의 자녀와 또한 지역건강보험료 및 직장건강보험료 일정 기준금액 이하 납부자의 자녀까지는 모두 지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한 담임교사 추천학생에 대하여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대상자 수를 제한하고 있고 지역교육청별로는 추천기준이나 지원 인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또한 선정 기준에는 없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3개월 이상 장기간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죠? 어느 정도 되죠?

전체를 따지면 몇천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급식비를 다 지원해 주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의 선거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농산어촌이나 도시 소규모학교의 잘사는 가정의 학생들을 먼저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금번 추경예산에는 도시지역이나 농산어촌지역 구분 없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을 우선 확보해서 지원하고 잘사는 가정에 대한 급식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성남이나 과천이나 이런 데처럼 해줄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바랄나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저소득층을 포함해서 차상위계층까지, 여유 있게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또는 의무교육의 급식에 대한 것은 지자체에서 다 부담을 해준다면 저희로서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요즘 일련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교육청 공무원님들 많이 위축되시고 또 경기도 교육위원님들도 정말 잘해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종성 위원님 5분 추가질의하시겠다고요.

네.

질의하십시오.

이기준 교육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침식사를 거르고 등교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돼 가지고 방영된 적 있는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교육청에서 아침 급식 용역비 3,000만 원이 세워졌었죠?

네.

지금 100% 삭감되었나요?

네,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거를 100% 더 증액 해가지고 6,000만 원 정도로 늘려 가지고 정확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올바른 급식문화가 정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

지금 타당성 조사도 안 해보고 일언지하에 삭감을 해버린다면 앞으로 무슨 정책을 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점심, 중식을 하는 것 가지고도 사실 예산이 그런데…….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십시오.

그건 담당부서에서도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급식비가 2008년도에 불용된 금액이 있죠? “네, 아니오.”만 대답해 주십시오.

네, 있습니다. 8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이 왜 불용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선별적 복지정책에 의해서 아이들이 혹시라도 자기도 모르게 따돌림을 당할까봐, 아이들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 쟤네 집은 없는 집이야!’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할까봐, 그래서 선별적으로 복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나오지 않나 생각되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차상위계층을 130%로 늘리자. 그렇지만 과연 이것이 올바르게 지급되겠느냐?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현 교육감이 제안한 농산어촌, 산간벽지, 뭐 도시지역의 300인 이하 소규모학교는 삭감되더라도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러한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해서 다시는 아이들 동심에 금이 가는 일이 없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교과부하고, 중앙정부와 앞으로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와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힘을 쓴다면 아마 이번 일이 발판이 되어 가지고 전 학생들 무상급식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물론 경기도교육청 예산만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와 또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노력한다면 아마 이 보편적 복지로 인해서 아이들의 동심에,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목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제정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인권을, 그동안에 방해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정비해서 학생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제정을 하려고 한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조례 제정을 통한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보장,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한 학교공동체 구현, 또 학교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한 근거 마련,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수원지역하고 경기도 고등학생들 학업중단 지역별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2007년도하고 2008년도 2개 연도를 근거로 해서 뽑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수원의 학교학습 부적응학생이 343명인데 2008년도에는 414명의 학생이 부적응학생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자퇴 내지는 퇴학을 당한 거거든요. 그리고 평택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도에 76명에서 2008년도에 102명, 또 반대로 광명 같은 경우는 합계가 2007년도에는 156명이었는데 2008년도에 123명으로 감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자퇴나 퇴학은 43명에서 94명으로 2배가 늘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다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현재 교과부에서,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학교 서열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부작용들이 혹시 나온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사회의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늘어나는 것도 있고 또 학교를 중퇴하고서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는 그런 쪽이 많이 늘어나서 전부 늘어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유학ㆍ이민까지 토털로 하면 514명에서 수원이 569명인데 그중에서 자퇴ㆍ퇴학이 343명에서 414명이고요. 아까 예를 들어드린 광명 같은 경우는 유학ㆍ이민이나 가사, 질병, 학교 부적응학생들이 2007년도에 156명인데 2008년도에 더 줄었습니다, 123명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퇴나 퇴학은 43명에서 94명으로 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고등학교에서 다른 고등학교로 전학이나 이런 걸 가려고 해도 좀 말썽 있는 학생들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 가까운 수원의 성대역 근처에 보면 천천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지금 2009년도 상반기인데 학교학습 부적응 학생, 가사나 유학ㆍ이민 빼고 33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자퇴나 퇴학을 권고받고 있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그래서 이번에 이 학생인권조례만큼은 정확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조례 제정을 하는 건데 이런 것까지 예산을 삭감한다면, 금액도 얼마 안 됩니다. 5,000 얼마죠? 5,600만 원인가요?

5,970만 원입니다.

5,970만 원에서 지금 살아있는 게 얼마입니까? 3,000만 원이죠?

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예산에 대한 것은 삭감된 예산이 원상복구가 되어서 조례 제정의 기대효과처럼 학생인권의 보장과 신장에 대한 인식 확대와 또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보편적 인권의식 고양 또한 민주적인 학교생활을 위한 근거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시죠?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부위원장, 유재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세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시ㆍ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1항에 보면 교육감은 교육위원회 또는 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될 때는 재의나 제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혹시 본 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이런 급식을 비롯한 많은 예산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 재의나 제소를 하겠다라고 논의되거나 혹은 거기에 대한 방침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까?

아직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김인성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앞에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 중요한 내용들은 빠짐없이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생각의 차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 현 교육감께서 그리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171억을 올릴 때에는 공약사항이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내년까지……. 보니까 1년 안에 거의 다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2010년 상반기인가요?

네.

그런데 총 소요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그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추진을 하면, 대략치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전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다 주게 되면…….

다 하게 되면 지자체 도움까지 해서 3,843억 정도.

그렇죠? 그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이 교육청 입장에서는 또 우리 김상곤 교육감님의 입장에서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런데 지금 중기지방재정은 안 잡혀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일단 3단계까지 추진된다고 하는 전제하에 1단계를 이번에 171억 농산어촌 이걸 올린 거죠?

네.

만일에 이것의 재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중기재정이 검토가 다 돼서 이미 어느 정도 실효성이 뒷받침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올린 171억 농산어촌, 300인, 도서벽지 가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정파를 떠나서 급식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하는 데 반대할 의원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예산이죠. 재원이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느냐? 또 같은 재원을 쓰는 데 있어서 얼마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곳곳에 촘촘히 스며들게 하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인식의 차이라는 것이 미리 3단계까지 간다고 보고,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간다고 보고 “1단계 이게 우리가 옳지 않느냐, 뭐가 나쁘냐?”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건 이미 확보도 되어 있지 않고 실효성이 아직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다면 1단계가 이쪽으로 가는 것이 반드시 옳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좀 줄이고 일단 주어진 여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그 예산으로 차상위계층이나 이쪽으로 가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 이 우선순위는 철학의 차이고 생각의 차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육감께서 예산 확보의 노력, 또 만일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급작스럽게, 1년 내에 3,000억이나 소요되는 일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우리 의회, 집행기관이 우리 의회나 교육청 교육위원회하고 협의를 거쳤어야죠. 그래서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특히 학부모들하고 공청회도 미리 다 한다 그러고, 외부에서 그렇게 하면……. 국가 단위에서는 국민투표가 있어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어떤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만약에 의회 반대로 무산이 된다? 국민투표 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투표는 없잖아요. 창구는 여기입니다, 여기. 모든 것은 교육청 교육위원회,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야, 교육감께서 만약에 진정성이 있다고 하신다면 그 진정성이 관철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각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특히 이천우 위원님은 구체적인 백데이터까지 다 해서 너무나 지적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교육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것을 만약에 정치적으로 부결을 했다는 식으로 오해를 한다면 그거는 원인 제공을, 먼저 너무 정치적으로 움직이시지 않았나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서로 같이 고민을 해서 이런 마찰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김인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미리 교육위원회나 도의회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어야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공감이 갑니다.

그다음에 학생인권조례 예산이 5,900에서 일부 깎이고 지금 3,000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학생이 보장받지 못하는 인권이 대표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인권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보장을 해줘야 될 학생들의 인권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냥 언뜻 떠오르는 것 있으면.

생활지도 하면서 생기는 마찰…….

생활지도 할 때 학생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두발에서 자율학습이라든가 이런…….

그러면 그런 것들은 기존의 교칙 혹은 교육청의 어떤 지침에 의한 학교의 교칙 이런 부분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규칙으로 다 되어 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 규칙이 너무 일방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일부분이 있지 않나…….

그러면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의 초ㆍ중ㆍ고, 여기 대상을 보면 초ㆍ중ㆍ고 및 교사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교사 부분은 제가 질의드릴게요. 초ㆍ중ㆍ고학생들의 연령대가 약 7~8세에서 17~18세 정도 되죠?

네.

미성년자입니까, 아닙니까?

미성년자입니다.

민법상 법률능력이 없어요. 계약의 효력도 무효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학교의 교칙을 따른다고 했을 때 그들의 불만, 어린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불만이 있잖아요. 머리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옷도 마음대로 입고 싶고. 이것이 협상의 대상의 된다고 보십니까, 교육현장에서? 그냥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는 학교 교칙으로 다 이해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이나 국내 다른 학교 혹은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 또는 이런 비슷한 유형의 어떤 규범들이 확립된 데가 있나요?

광주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다가 아직…….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2004년에 실패를 했죠?

네.

그럼 결국 현재 국내에도 없고 외국에도 한 군데도 없죠?

네.

인권이 소위 가장 앞서간다는 구미 선진국들 미국, 유럽 이런 데서도 지금 학생인권을 제정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권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가치거든요. 소위 말해서 하늘이 부여해준 천부인권에, 원래 인권에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헌법상 보장이 돼요. 그러면 학생이라고 해서 보편적 인권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벗어나면 안 되죠.

오히려 범위가 더 좁으면 좁았지, 일반적 인권보다 넓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동의 경우는 제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유아, 그건 어린이헌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장을 해주니까. 하지만 특히 중고생들에게 보편적 인권을 넘어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 보장해 줄 인권이 구체적으로 별로 없겠죠? 교칙으로 다 규정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쭉 읽어봤더니……. 아!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교사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72페이지에 교원…….

그 논의과정에서 학생의 인권만 너무 하다 보면 선생님들의 교권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그런 의미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정책을 한다면 우리 학생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교권까지도 같이 연구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런 쪽에서…….

그런 취지라면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교 교육현장에서 학생의 인권이, 소위 말하는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보다는 이것을 어느 정도무제한으로 풀어줬을 때 학교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어떠한 기저들,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기반이 무너진다고 보거든요. 지금 두발, 복장, 수학여행, 앨범 이런 데 학생대표를 참석시키고 이걸 보장해 준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대체로 보니까. 왜냐하면 학교에서 구타는 지금 사실상 많이 없어졌죠.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요즘은 바로 찍어서 신고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들이닥치고. 그래서 보편적인 인권에 해당되는 사항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교육청 수준에서, 학교 교칙 수준에서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옥상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 인권을 지나치게 세분화시킨다. 오히려 세분화시키면 더 억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데 학생들끼리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소위 말하는 옆에 학생들이나 동료들이 지나치게 떠든다든지 공부를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학생들을 보장할 만한 조치들은 없을까요? 그런 것들은 혹시 고려하고 계신 게 없나요? 그런 부분의 권리보장에 대해서.

학교에 따라서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인권 문제, 인권조례 제정 문제, 그 어느 곳에서도 지금 제정한 적도 없고 선례가 없는 사례인데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인권, 평등, 무상, 혁신 이런 거를 달고 의제를 던졌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면 마치 반혁신론자, 반인권론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지적할 것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조례 제정 문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질의를 하니까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중파 방송이라든지 여타 언론사에서 도 교육위원회에 취재를 나오셨습니다. 제가 도의원으로서 3년 동안 활동하면서 저희 상임위가 이렇게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 적이 없었는데, 발언하는 것도 긴장됩니다. 그 속에서 가장 우리 교육위에서 쟁점이 되는 것들이 현 교육감님의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찬반 양론으로 나눠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언론에 확대 재생산되고 사실과는 다르게 부풀려지다 보니까 마치 정치대결, 정당대결하는 식으로 비쳐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밝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육 현장에서 또 여기 동료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경기도의회라든지 도교육청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무료급식이라든지 급식비를 넓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다 찬성합니다. 궁극적인 가치지향으로서는 다 지향하는데 가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 어떤 방법으로 갈 거냐, 시간차는 어떻게 두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 합리성을 찾아가는 논쟁들을 하는 것인데 그것들을 마치 발목잡기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공격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온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 교육감님도 마찬가지고 도지사님이라든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시장ㆍ군수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거에서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고 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약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일반 유권자들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대해서 꼼꼼히 따지는 게 속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께서 새로 교육감이 되셔서 업무를 보신 지 두 달밖에 안 됐지만 그분이 주장했던 대표적인 공약사업들에 대한 검증은 아마 이번 추경을 통해서가 처음일거라고 보거든요. 그전에는 뭐, 의회 나와서 질문도 했지만 세부적인 예산과 관련해서 논하는 자리는 2009년도 2차 추경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공약이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재원조달은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따져야 되고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게 도교육청 교육위원회고 도의회 교육위원회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바라봐야지 그것을 자꾸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시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많은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의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가라고 했을 적에 아까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이것을,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중심적으로 고민하고 가야 할 사업을 왜 교육청이 나서서 문제가 되게끔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것을 또 교육재정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당 부분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일단 국가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교육청이라든지 지자체 일부에서 이런 무료급식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은 국가가 아니면 광역정부라든지 지역정부가 이 문제를 중심적으로 풀어가는 형태로, 재원도 거기서 나와야 되는 형태로 가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더불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을 지역으로 나누고 지역 내에서 또 지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지역 간의 갈등 그다음에 지역 내에서의 갈등을 불러일으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부분 부분 시행을 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있지만 그야말로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국가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적 시행 형태로, 준비를 차분히 밟아서 전면적 시행 형태로 해야지 지금처럼 쪼개고 나누다 보면 계속해서 갈등과 반목만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의 개인적인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부터 사실은 학교에서 특히 교장선생님 중심으로 그게 책임이 지워진 게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우리 교육청이 주가 돼서 학생들을 하는 거보다는 지금 한규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나 아니면 지자체가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교육에 정말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개념 논쟁이라든지 의무교육의 개념 논쟁, 정의 이런 것들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몇 가지 언급하지 않았던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실적인 요건들, 경기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문제, 경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2차 추경에 새로운 신규 사업들의 바탕이 되는 재원이 2008년도 결산을 통한 순세계잉여금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그제도 했지만 8,400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것이 보통 예년에 비해서 한 4배 가까이 많은 거거든요. 2008년도만. 그전에는 보통 매년 2,00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서 그것을 활용했던 것인데 이번에 특별하게 많이 증폭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참고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 또 2011년도 마찬가지고 매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게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타 시도와 비교를 할 때, 외국과의 비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참고만 할 뿐 적절한 저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타 시도 비교할 때, 우리가 많이 비교하는 게 경상남도를 많이 예를 들어요. 그다음에 지방의 광역정부를 많이 예를 드는데 경기도하고 특징이 다른 게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경기도에 학교도 많고 학생 수도 많고 그렇겠지만 경기도는 수도권에 인구집중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도시재개발이라든지 신도시개발로 인해서 학교 신축이라든지 기존 학교의 증개축 이런 것들이 막대하다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제가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봤지만 경기도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봐요. 학교 신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수도권인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땅값이 지방에 비해서 얼마나 비쌉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하면 한 2, 3배 이상 된다고 봐요. 그러면 하나의 단위학교를, 같은 규모의 학교를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건축비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지만 부지매입비 이런 데서 몇 배씩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것이 뭘 얘기하냐 하면 경기도교육청이 전체 예산은 막대하지만 경직성 경비가 88% 정도 되잖아요.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의외로 없다는 겁니다. 가용하기에 폭이 적은 한 1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여러 영역으로 나눠서 어떻게 보면 숨차게 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급식비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롭게 중앙에서 내려오거나 어디서 창출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업들의 감액 조정을 통해서, 변경을 통해서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부터 2단계도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3단계도 실시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다른 영역에서 과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반기되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 속에서 과연 이 사업예산이 적합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현 교육감님은 제가 봤을 때는 구조적으로 많은 부분의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임기가 짧은 기간, 1년 2개월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는 많은 부분 공약을 제시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들이 적기 때문에 공약을 했다라고 해서 왜 공약을 안 지키냐라고 많은 도민들이 그 부분에 집착해서 시시비비를 따진다거나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분의 어떤 정책적인 가치, 방향성 이런 것들을 많이 판단하기 때문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런 공약실행이라고 하는 강박관념이라든지 거기에 집착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제가 그분하고 정치적 진영은 달리하는 부분에 있지만 그런 부분을 넓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 교육감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고 많은 부분 주장하시는 분들의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논거로 제시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급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학생이라든지 학부모의 신상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받는 마음의 상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근거로 말씀하시는데 현재 국가에서, 교과부에서 뭐냐 하면 급식비라든지 학비, 방과 후 수강권이라든지, 정보통신 지원에 관한 이런 것들을, 이런 문제들이 왕왕 발생해서 상당히 아파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원스톱서비스 처리를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는 문제, 아이들이 상처받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국선언 교사와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께서도 언급은 하셨지만 경기도에서도 징계대상자가 한 여섯 분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 우리 교육청에서 법리심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징계절차를 밟으라고 하는 걸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자 신문에 보니까 교과부장관께서 직권으로 고발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 교육감님 오셔서,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많은 교육공무원들이 그 교육감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접해 본 교육공무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상당수라고 볼 수 있다고 보는데 현 교육감님의 여타의 파격적인 교육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적 가치를 달리하는 교육공무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얘기하면 뭐냐 하면 우리는 교육행정 공직자로서 개인적인 정책적 소신은 다르지만 우리가 소속돼 있는 조직기관의 최고 책임자의 정책마인드라든지 아니면 추구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충실하게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맞다고 본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와서 의원들도 설득하려고 하고 자료도 주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어떻게 보면 몸 따로고 마음 따로인지 몰라도 하여튼 움직인다고요. 그분들이 내세우는 게 뭡니까? 공직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전교조 시국선언 해서 문제가 되는 분들은 공무원노동법에 나와 있는 단체행동 금지라든지 정치활동 금지 이 부분을 위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현 교육감께서 그분의 개인적인 철학이라든지 가치관 이런 게 바뀔 수는 없는 거죠. 그분이 갖고 있는 고유한 것이긴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감이라고 하는 조직의 기관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아까 하위직에 있는 도교육청의 많은 공직자들이 취했던 그런 태도의 연속선상에서 교과부나 중앙정부로부터 본인의 개인적 생각과는 다른 행정지침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따라주시는 게 취해야 될 올바른 공직자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따로 답변은 받지 않고요. 저의 의견을 드리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및 제2청사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정책대안 등을 관련 업무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고 오늘 의결된 예산안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경기도 교육 발전이라는 소기의 사업 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