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부교육감 김찬기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준 감사담당관입니다. 최영철 재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동길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교육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0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인간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설정하고 미래사회를 주도할 인재양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2008년도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많은 지적과 충고 말씀을 주시면 이를 개선하여 교육예산이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임승주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기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주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임승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길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교육청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2008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학생들이 학력신장과 교육수요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인간육성이라는 교육지표에 더욱 충실할 수 있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충실히 반영하여 개선할 것을 다짐하면서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200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세입결산현황, 세출결산현황, 계속비결산현황, 채권·채무결산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현황, 재무보고서 순입니다. 먼저 제1쪽 세입·세출결산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조3,272억8,6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413억3,700만원으로 2,859억4,8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이 881억1,2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이 834억1,800만원이며, 지방교육채에 237억원을 상환하여 순세계잉여금은 907억1,6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입결산현황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2조3,288억2천만원, 수납액은 2조3,272억8,600만원, 불납결손액은 6,300만원, 미수납액은 14억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제2쪽입니다. 수납액과 예산현액 차이,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제3쪽의 세입 관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쪽 세입 재원별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이 2조1,642억4,500만원, 자체수입이 548억1,700만원,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가 208억9,500만원, 기타 873억2,700만원으로 이전수입이 전체 세입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5쪽 세출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3,096억6,300만원, 결산액은 2조413억3,700만원, 결산잔액은 2,683억2,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쪽입니다. 세출 결산 내용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9,484억1,600만원, 물건비 897억9,700만원, 이전지출 1,872억8,200만원, 자산취득 1,524억9,300만원, 상환지출 367억7,100만원, 전출금 6,261억1,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4억5,900만원으로 인건비가 전체 세출 결산액의 46.5%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전지출의 인건비 관련 법정부담금과 전출금 등의 사학기관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을 포함하면 실질적 인건비성 경비가 전체 세출의 6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7쪽 이용·전용 및 이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 현황은 2008년 9월 말 교원의 명예퇴직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계약제교육원의 인건비가 부족하여 20억원을 전용하는 등 총 27억4,6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사업 결산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4개 사업항목에 102억9,900만원을 집행하고 56억5,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여 3억9,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제8쪽 사고이월사업은 총 16개 사업항목에 218억7,300만원을 집행하여 5억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초등 보육교실 환경개선 외 45개 사업항목에 881억1,2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외 98개 사업항목에 834억1,800만원이 사고이월되어 총 1,715억3,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 내역과 제9쪽의 계속비 결산 현황은 결산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현황입니다. 채권 결산 내역은 2007년도 말 현재 789억7,700만원이었으나 2008년도 중에 5억5,800만원이 증가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795억3,500만원입니다. 채무 결산 내역은 2007년도 말 현재 1,168억4,700만원이었으나 2008년도 중에 541억7,300만원이 증가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710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제10쪽 공유재산 증감현황과 제11쪽 물품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12쪽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재무회계결산 작성지침을 근거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것으로 재정상태보고서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말 총자산은 2조2,064억4,100만원, 총부채는 1,421억6,400만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642억7,7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말 총수익은 2조2,293억6,500만원, 총비용은 1조9,468억3,500만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825억2,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와 고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주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200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1. 결산현황은 기획관리국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8쪽 주요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200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최형열 위원입니다. 결산서 8쪽에서 9쪽을 참고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에 있어서 자산수입 수납액은 73억3,998만1천원으로 예산현액 41억1,706만원의 78.3%인 32억2,292만1천원이 초과 수납되었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자수입의 경우에도 수납액은 156억6,343만7천원으로 예산현액 130억5,831만3천원의 19.9%인 26억512만4천원이 초과 수납됐습니다. 맞죠?

예.

이와 같이 자산수입과 이자수입의 경우 58억2,804만5천원이 세입추계의 부적정으로 인해서 재원이 사장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당면한 주요사업이나 적기에 투입되어야 할 그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 또 쓰여지지 못해서 그런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 생각 어떠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자수입이나 잡수입 추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정확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또 예산편성 시에 확실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편성 이후에 결정되어서 수입이 증가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향후에?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확하게 이자율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 활용하는 추정 이자율을 활용하고 잡수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산편성 시점에서 예측을 좀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행권에 예치하는 그런 이자수입을 우리가 하는 그런 것은 이자는 확정금리도 있을 것이고 변동금리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몇 종류를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가요?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류는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인데 계좌는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좌는 개별적 계좌의 이율상품 그것까지는 우리가 묻지 못하더라도 정기예금과 일반예금…….

정기예금은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그러냐면 일정기간을 예금을 하고 이자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한데 일반 보통예금에 있어서 기간이나 액수에 따라서 또 금융권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현실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할 때도 이 부분 지적 받으셨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율을 저희가 정확하게 추정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금융권의 변동에 따르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는 불가항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정은 부분은.

앞으로는 세입예산 편성 시에 정확하게 예측하고 분석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거기에 따르는 재정기준이 설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세출계획도 진행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시점에서 금리 추정을 좀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히 재원을 파악해서 산정하고 누락 또는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감님! 요즘 전라북도교육청에 몇 가지 사안이 사회이슈화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제도 시민단체인지 삼우초등학교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언론에 보면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의 입장.

먼저 삼우초등학교 건은 농촌전원학교 선정과정에 있어서 삼우초등학교가 일단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학교를 가급적이면 전원학교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 배정된 학교가 13개 학교입니다. 원래 저희가 추천한 학교가 16개 학교인데 3개교가 탈락을 하고 최종적으로 교과부에서 선정된 게 13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3개 중에서 신청한 학교 중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기존에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던 그런 학교는 가급적 제외를 하고 또 농산어촌 전원학교 요건에 맞으면서 지원이 더 절실히 필요한 학교를 선정하다 보니까 삼우초등학교가 제외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휴대폰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서 초등학교가 아예 휴대폰을 소지하는 거가 금지를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등교시에 학교에서 보관했다가 하교시에 다시 돌려주는 그런 방안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한 것은 우리 부감님의 개인적인 견해, 초등학생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다녀도 되는지, 거기서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한번 제가 묻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양면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초등학생이 휴대폰을 갖고 다니면서 또 등하교시에 또는 하교가 좀 늦는 경우에 확인이 가능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학교에서 바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데를 경유해서 오는 그런 때 확인을 하는 그러한 점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또는 휴대폰 기능을 활용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반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 입장이어서 초등학생이 휴대폰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삼우초등학교가 완주군에 속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완주군에는 전원학교가 선정된 학교가 있습니까?

1개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완주군에서는 몇 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완주군에서 4개 학교가…….

초등에서.

초등이 3개고, 중등이 1개였는데 초등에서 하나 이성초등학교가 선정이 되고 중등에서는 구이중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초등에서 같은 완주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가 초등, 중등해서 총 몇 개가 이번에 선정이 됐죠?

13개.

그러면 우리가 14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14개 시·군이 있으면 한 시·군에 2개 학교씩이 선정이 된다면 28개 학교가 선정돼야 되는데 13개 학교면 완주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완주군에 적게 줬다 이런 건 아니고만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수적으로 보면 완주군은 2개 학교가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삼우초등학교에서 그렇게 학부형들이 기자회견을 할 정도까지 그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나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삼우초등학교가 농산어촌 전원학교 우수사례로 그동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수사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당연히 선정이 될 거라는 기대가 더 컸던 것 같고요. 다만 저희는 이번에 전원학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지원을 많이 받아서 지금 만약에 이런 지원을 더 주면 다른 학교에 비해서 형평성이 너무 클 때는 제외하는 쪽으로 해서 농산어촌 전원학교 요건에 맞으면서 상태가 열악한 그런 학교를 선정하다 보니까 삼우초등학교가 제외되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최종 선정한 건 아니죠?

저희가 16개교를 추천을 해서…….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최종 선정한 거죠?

교과부에서는 저희가 추천한 중에서 학교수만 확정을 해줬습니다.

학교 숫자만?

예.

그러면 학교 선정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했습니까?

저희가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선순위로 해서 학교수를 올렸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교과부에서는 선정을 했고, 그러니까 저희가 교과부에 여러 가지 농산어촌 전원학교도 A, B, C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순위를 올린대로 교과부에서는 그대로 승인이 난 겁니까? 부감님!

예.

담당 실무과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그 정확한 내용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남화식입니다. 원래 이 전원학교의 추천인원수가 13개 추천돼 있고 또 120%로 해서 16개를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과부에요?

예. 그러면 13개교에 대한 80%는 저희들 의사를 존중해서 선택이 되고요. 그러면 한 10개 정도 되겠죠. 나머지 6개는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우수한 계획서를 선발해서 하기 때문에 몇 개교가 될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선정한 이성초등학교하고 삼우초등학교를 비교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성초등학교가 우선시 선정됐다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심사위원들이 정확하게 서류 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이성초등학교가 삼우초등학교 계획서보다 훨씬 우수하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직접 16개는 실사를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쪽하고 충분한 설득을 했습니까? 어저께 기자회견한 학부모 대표들하고는 우리 교육청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금요일에 문홍근 담당장학관이 2시간 30분에 걸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번 금요일에요.

이 부분이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사전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영규 위원님.

고영규 위원입니다. 인건비 불용액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교원 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 계약요원 인건비 해서 불용액이 160억6,400만원 정도가 불용돼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인건비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원 정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명예퇴직 이런 부분을 대비한 예산편성액에 비해서 실제 신청한 숫자가 적은 그런 부분은 개괄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자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설명 안 하셔도, 그 정도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내용에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 인건비 편성시스템의 어떤 적정방식에 의해서 물론 하신 것이겠지만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요, 이 문제를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방식을 해서라도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몇 년도 치 인건비에 관련된 불용액 부분을 감안해서 기계적으로 저희가 편성하기보다는 그런 불용률을 감안해서 적정액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예산 개요 8쪽에 보면 사고이월 또 이게 전년도 사고이월 불용액이 5억100만원이거든요. 물론 집행잔액으로 했을 때 처리됐고, 또 금년에 이월된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에 45개 사업항목에서 881억1,200만원, 또 사고이월이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해서 98개 사업항목에서 834억1,800만원이 이렇게, 여기 보니까요 전체 예산 대비 불용액 비율이 7.4%나 되고요, 건수로는 사고이월 건수로 봤을 때 약 6배, 액수로는 약 4배 가까이 이런 문제가 발생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이 증가된 부분은 대부분의 예산이 연도말에 교육부로부터 특별 교부되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4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해서 명시이월이 증가되었는데 그러한 내역들은 대체적으로 큰 시설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고이월은 공사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루어진 부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각별히 노력을 하시고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액수가 이런 많은 건수가 이런 일 하다 보면 위에는 아마 지금 정상적으로 물론 열심히 노력도 하시고 예산이 정상적으로 이상 없이 활용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고생도 하고 계시겠지만 아마 작년 대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아마 불용액도 그만큼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예산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사용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조 위원입니다. 참 항상 교육은 우리 전라북도의 큰 힘을 키우는 기관으로써 정말 수고가 많으면서도 항상 말을 듣는 게 교육이거든요. 저도 학교에 있어봤지만 선생님들 얼마나 일찍 와서 그 답답하고 갑갑한 아이들 다 가르쳐 내도 또 뒤에 가면 학부형들 소리 또 위에 교육청 소리 또 학교 교장선생님 소리 다 들어야 하는 것이 참 우리 교사들의 입장인데 이렇게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제가 정책질의라기보다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휴대폰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회의 조류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파도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이 사회적인 조류에 따라서 아마 이것도 정말 온 식구가 안 가진 사람 없도록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손자까지 다 갖는 게 지금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찬반을 할 때 부감님께서 양면성이 있다 또 어느 입장에서는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하는데 저는 어느 기관이나 어느 개인이나 어느 단체의 특성대로 입맛에 맞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같은 데서는 정말 이런 것을 첫째로는 세 가지로 볼 때 학부형 또 학교 입장에 있는 분들 또 학교나 학부형을 떠난 일반 운영위원들이라고 지금 하지요, 그런 분들, 또 일반 아이들도 없고 학교에 관련도 없고 이런 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 해봤다든가 공청회를 해봤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어떤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안 하셨다고요. 별로 이게 거시기가 안 됐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어떤 이런 사안을 결정할 때는 그런 게 성급한 것 같아요. 그냥 어느 학교 입장에서만 보고 한다 안 한다, 금지시킨다 시키지 않는다 또 학부형 입장에서 봐서는 이건 가지고 다녀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정말 모든 사회가 밝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측면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부감님께서는 어때요? 그냥 교육청 입장에서만 해서 결정을 하실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문제는 일방적으로는 어떤 교육청이나 이런 기관의 입장에서 결정할 게 아니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휴대폰이 편리한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많고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안 갖고 있는 학생들이 겪는 어떤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해서 소외되는 것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느 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결정을 하고 다만 저희가 휴대폰 같은 것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무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지도를 해서 학생들이 부모님과 학생들 이렇게 의견이 종합돼서 어느 기관에서 휴대폰을 휴대하는 걸 금지하기보다는 주로 학교에서 지도를 해서 학교에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최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교육이죠. 교육이라는 건 그게 교육이죠. 그러면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타 시도도 이렇게 금지를 규정화 하거나 그런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을 했지만 이건 하나의 우리의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문화의 혜택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 말씀하신 대로 해가지고 타 시도도 아마 우리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할 거예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수렴해서 정말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바람직한 그런 결정을 해서 지도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니까 아까 같이 하다 못하면 학부형들한테나 다른 분들의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많은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하나의 홍보도 되니까 공청회를 한번 해본다든가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의에 들어가가지고 결산 검사 의견서 30쪽, 결산서는 608쪽입니다. 그래서 이월 불용액의 증가에 대해서 보면 지금 연도별로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쭉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부감님 보셔요?

예.

그런데 4년간 이거든요. 지금 8년도까지만 해도 4년간 세출예산 결과를 보면 5년도에는 불용액 빼놓고 이월액이 1.85%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6년도에 1.29%, 그다음에 7년도는 2.12%, 8년도에는 7.43% 이렇게 증가율이 계속 어떻게 돼요?

증가되어 있습니다.

증가되지요?

예.

그리고 불용액의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매월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는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수요예측의 적정성이나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나 사업추진상 어려움 등을 간과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월액과 불용액이 왜 이렇게 증가되는 것 같아요? 부교육감님이 생각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월액이 증가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적정하게 기간을 예측해서 활용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급격하게 이월액이 증가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2008년도에 4차 추경이 마지막 12월달에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게 시설사업비이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고, 불용액이 점차적으로 증가한 부분도 보통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편성예산의 10% 이내를 절감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절감 목표를 내려주고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예산을 적정하게 쓰는 것도 필요하고 또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절감액을 목표를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용액도 예년에 비해서 2007년이나 2008년도에 좀더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감님께서는 그런 피치 못할 걸로 인해서 된 것은 사무적으로 확실한 것인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하시고 싶으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저희가 잘못해서 이월되거나 불용액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사업별로 분명히 찾아서 그러한 사업집행을 할 때 그러한 이유로 해서 발생하는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월이나 불용액이 어떤 이유로든지 해마다 이런 추세로 자꾸 나가서 그때는 어떠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고 지금은 또 어떠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한다는 거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더 최소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수하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결산 개요 9쪽 한번 봐주셔요. 의견서는 27쪽에 있습니다. 즉 BTL 사업에 관련된 내용인데 2007년까지는 743억6,300만원이고 이렇게 채무가 지난해는 617억7천만원이고 그다음 2008년도 말 현재는 1,361억3,300만원이나 있어서 이렇게 금액이 급증하게 나타났지요. 2배 이상 됐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BTL 사업이 2005년부터 시작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숫자를 물어보면 참 무식하다고 할지 모른데 부감님께서는 대개 지금까지 BTL 사업은 몇 개 사업이나 되며 그 액수는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BTL 사업 제가 전체 숫자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거의 39～40개 정도 되고 4천여억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은 계산상으로 보면 20년간 도교육청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200여억원 어치씩 매년 갚아야 돼요. 20년 넘게. 총계로 내서 나눠보면.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한다면 BTL 사업을 해서 우리 재정에 어떤 막대한 타격을 준다거나 이렇게 부감님께서는 생각을 안 하세요?

실질적으로 BTL 사업을 하는 것은 미래의 재원을 끌어다가 현재 쓰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정도면 저희 상환액이 매년 200억원 정도면 현재로써는 저희 재정규모로 봐서는 크게 영향은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BTL 사업이 앞으로 더 확대되면 그 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빚을 갖다 써도 우리 교육청 같은 데는 200억원 정도는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즉 학교를 신설한다든가 증개축을 한다거나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교육비특별회계 반영할 수 있도록 어떤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교육청에다 연초에 어떤 예산을 2조3천억원이면 2조3천억원에 대해서 이걸 잘 쓰십시오 하고 우리가 이미 승낙을 해 드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쓰시는 것은 저희가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일인데 이런 부분도 조금은 더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하시면서 하는 것이 좋겠고요. 결산개요 14쪽 제가 보면 2008년도 예비비가 하나도 지출이 안 됐거든요. 전혀 예비비 및 기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건 2008년도에 그랬으니까 또 2007년도를 제가 교육청에 물어봐서 봤어요. 작년도 것 서류를 내서 봤더니 2007년도에도 예비비는 전혀 없어요. 예비비의 사용 용도나 목적이 뭐예요? 부감님.

예산편성 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긴급수요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 일정액을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정말 만족할 만큼 예산도 풍부하고 하는 일도 만족할 만큼 잘하고 예비비 같은 건 하나도 손댈 것이 없는 그런 입장이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추경을 4번을 했는데 1년에 4번 정도 추경을 한다면 예비비를 크게 쓰지 않아도 저희가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 같이 3월에 추경을 하고 2차 하반기 추경이 예정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는 대개 예비비 쓰일 비목이 생기는데 1년에 한 4번 정도 이렇게 추경을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쓰는 것보다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쓰는 게 훨씬 더, 예비비라는 건 긴급하게 쓰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 부분이어서 사전에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하면 우리 예산편성하는 방법이 앞으로도 예비비는 또 특별한 일 없으면 안 쓰고 안 쓰고 안 쓰고 계속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예비비는 국가예산도 그렇고 어느 예산에도 일정 비율을 정말로 예측하지 못할 긴급 수요가 발생할 때…….

그건 알지요. 예비비는 해놓고 말씀대로…….

그 정도는 그래도 저희가 확보를 해놓고 설령 이 액수만큼을 안 쓰는 한이 있어도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어디 고등학교 강당이 어쨌든 그전에 낡아서 갑자기 무너졌다거나 형광등이 잘 안 들어온다거나 이런 데는 그러면 갑자기 써야 되는 이런 것들은 뭘로 해요?

예비비가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큰 걸 예정을 하지 지금 위원님 지적하듯이 웬만한 것은…….

재해나 이런 걸로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사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무적으로 예비비를 이렇게 해놓고 그냥 아까 말씀한 대로 추경을 해서 쓰는 것이 더 나으니까 추경을 해서 쓴다,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일단 회계학법상으로 볼 때는 그런 예비비를 왜 책정했는가 이걸 보면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을 꼭 큰 것만 해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큰 것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작은 거면 기존의 예산을 전용을 한다랄지 이런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장마철이고 하기에 여러 가지 강수량이 많아져서 교실이 침수되거나 또 비가 샌다고 할 때는 예비비 쓰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도도 이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전부 예비비 제로로 작년에도 사용 않고 다시 또 제로로 하고 그다음해도 사용 안하면 제로로 그렇게 해요?

저희가 조사는 안 해 봤는데 거의 그러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보면 국가예산도 예비비를 쓰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 쓰고 나서 나중에 국회 가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그 예비비 사용이 적절했느냐의 여부 갖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도 가급적이면 예비비를 사용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저희도 예비비를 그래서 사용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예측하지 못한 일이 혹시라도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료 성격으로 남겨둔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어느 단체도 다 있습니다. 그 항목이 하다 못하면 조그마한 교회에도 예비비는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떤 방향에서 어떤 측면에서 충분히 활용을 하는데 그래도 한번 다른 도도 없을 것이라 그러는데 다른 도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꼭 이걸 사용해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보면 정말 꼭 예비비에서도 갖다 써야 할 이런 항목도 있고 그러면 이런 항목에서 쭉 해놓고 예비비는 해놓고 계속 정말 해마다 1년도 아니고 한번 한 해만 아니고 그다음해에도 예비비는 제로, 그다음해도 예비비는 제로 다른 데서 다 갖다 전환시켜서 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회계학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나 일단 이런 서류로써 저희들한테 검토를 받고 심의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계 전문가한테 물어보시고, 또 타도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더 잘 활용되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최형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정책기획기능의 강화와 유사·중복 기능은 통합하고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의 조정과 유아교육의 기반조성 및 복지 선진화를 위하여 전라북도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김병곤 위원입니다. 우리가 결산 하면 전년도에 세워 주신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또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결산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례 본회의나 또 정책질의 할 때 항상 지적된 사항들이 민간단체 지원보조금이었어요. 그런데 여지 없이 결산위원회에서도 의견서에 그렇게 지적을 할 정도로 그런 예산집행은 있을 수 없다, 원칙을 벗어나는 예산집행을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앞으로 차후에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서가 올라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그리고 지금 해마다 우리가 민선에 들어서부터 계속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누차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워놓은 게 우리 법에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자꾸 세운다고 보면 그건 어떤 의혹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좀 내년도에는 예산에 꼭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다 지출을 많이 해놓고 보면, 지금 시골학교 같은 데 일선 학교에 손 댈 데가 수도 없이 많은데 예산을 그냥 사회단체에다가 줘 서 불필요하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걸 지적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법규를 대가지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계속 교육청을 도와주는 측면이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듣지 않고 계속 세워서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우리에게 오면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해도 교육청에서 말을 안 들으니 이 문제를 원칙적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걸 꼭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번 하시든지 고려를 하겠다든지, 어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경상보조가 매년 증가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일차적으로 교육과 학예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쓰이도록 해야 되는데, 또 교육과 학예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에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그 액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증가를 억제하도록 노력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신규지원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도 자꾸 신규로 이렇게 하면 그 지침을 어겨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신규로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지침서를 보여줘야 돼요. 줘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면 그걸로 끝나는데 하나 넣으면 ‘야, 우리 교육청에서 받았다’ 이렇게 연계돼서 꼬리를 물고 나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교육에 대해서 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이 더 효율적으로 예산운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 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어요?

예.

교육청 건물 잘 올라갑니까?

예,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그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 안 돼요? 교육청은.

원래 8월 말 준공 예정에서 부도나서 10월 말로 했기 때문에 전혀 이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도 이월시키지, 잘 안되면.

죄송합니다.

지금 명시이월 정의하고 사고이월 정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명시이월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명목을 정해서 하는 이월이고 사고이월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집행과정에서 일어난 이월을 사고이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고영규 위원 질의사항에 있었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증가가 굉장히 많죠? 액수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교과부에서 교부금을 내릴 때 항상 연도 말에 내립니까? 매년.

그렇지는 않은데 2008년도에 보면 4차 추경 때 내려온 예산이 최종적으로 편성된 게 12월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설비 이런 부분이어서 전혀 사업을 시작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 16개 시도 타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 전라북도만 이렇게 연말에 내려옵니까?

그 부분만큼은 아마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 사정입니다.

그러면 그걸 교과부에서 시정을 해야 되겠고만. 그거 건의 안 해요?

그건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

왜 돈을 주려면 빨리 주어서 빨리빨리 사업을 하게끔 해야지 늦게 줘요? 거기서 장난치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저희 돈을 타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타는 입장이라도 건의를 해서 빨리빨리 조기집행 해가지고 우리의 어린 학생들 교육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만들어줘야지. 지금 명시이월된 이유도 농산어촌 8개교 기숙형 공립기숙사 신축공사고만. 그러죠?

예.

이런 것 빨리빨리 해줘야지. 그것도 기간 부족으로 이월되고 또 사고이월도 말입니다. 이것도 시설공사 똑같은 거예요, 시설공사는. 명시이월된 시설공사나. 그런데 이것도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사고이월도. 어째서 사고이월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까? 도교육청에서.

그것도 아마 2차나 3차 추경에 들어간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교육청에서 집행할 때 뭐가 좀 미우면 늦게 집행하려고 돈 내려주고 그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이게 놓아두면 이잣돈이 많이 나오나? 나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월액이 하도 834억1,900만원이나 이렇게 사고이월이, 명시액 881억1,300만원이면 거대한 돈이요. 이게 한 달 이자면 우리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이 나와,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갑니까?

이자보다도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건물을 지어서 해야…….

이런 것을 이월만 시킬 것이 아니라 돈이 나오게 되면, 중앙에서 나오든 여기서 하든 집행이 되게끔 빨리빨리 해서 우리 교육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고 봐요. 왜 이렇게 이월을 많이 시켜요? 2007년도보다도 717억6천만원이 증가가 됐어, 그러죠? 명시이월이?

예, 그렇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지. 교육청에서 뭣해요? 그냥 월급 받아먹으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 교육을 발전시키시는 거예요? 그거 느끼시죠?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개선을 해야겠다는 그걸 느끼십니까?

예.

그걸 느끼셔 가지고 교과부에다 얘기하든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 시행하든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교육감 선거 있죠?

예.

그게 원래 예산이 얼마죠? 171억원인가 150몇 억원인가 됐는데, 그러죠? 몰라요? 전라북도선관위하고 이거 서로 타협해서 조율해 가지고 액수를 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했어. 이게 교육청에서만 한 거요. 전혀 조율을 안 했으니까, 이게 불용액이 50억2천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큰 돈이요.

이 선거비용은 아마 선과위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를 했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요? 50억원이. 이유를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은 원래 선관위 요구에 따라서 5개월 분 50명 분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됐는데.

5개월 할 것을 2개월로 했으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거예요?

후보자가 2명으로 해서 적었고.

후보자가 3명이 했는데 2명으로 줄어서?

또 감시단 운영한 부분이.

그러면, 부감님! 후보자가 5명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래도…….

3명이 했다가 50억원이 남았는데, 2명이 나와서. 5명이 되면 또 늘릴 거예요? 추경에 세워서. 그걸 생각해 봐야지. 그렇게 얼렁뚱땅하면 안 돼요, 이게. 앞으로 선거가 계속 있을 텐데,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치밀하게 세워야 돼요. 도 선관위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적재적소에 써가지고 깨끗한 선거, 공명선거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 불용액이 50억원이 남았다면 이거 큰 돈입니다. 이것도 지적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해서 비용도 선관위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정확히 세우세요.

예, 선관위하고 조율을 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조직개편안 조례 개정도 통과시켜 주는데, 이런 걸 잘 하기 위해서는 하는 거예요. 개편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알았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철 위원님.

김상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민간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거기에 견해를 같이하는데요, 내년도 선거도 있고 해서 민간경상보조금 예산 편성에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예산과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가 된 게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문제에 있어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금년도 추경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내년도 선거를 의식해서 사회단체에서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 금년도 치보다 적게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올 예산 편성시기에 사회단체에서 많이 옵니다. 내년도 선거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교육청에서 와서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분명히 있겠죠?

사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저희가 다른 기관 하는 방법까지 벤치마킹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자꾸 와서 예산을 요구할 때 따돌릴 수도 없고 정에도 이끌리고 또 교육감님 생각도 하셔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걸로 사료는 되나 우리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는 시민단체들도 많이 보고 있어요. 어디로 예산이 많이 가는가, 선심성 예산을 주지 않는가 이런 걸로 많이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 때는 신중을 좀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교육청 총 부채가 한 1,700억원 정도 됩니까? 2008년도 말 1,700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채무. 재정상태에서 총 부채는 1,400억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채무결산내역에서는 1,71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상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어도 갚을 수는 있죠?

예,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채 237억원을 상환하였다고 했는데 더 갚을 수 있었는데 잉여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만 상환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감채기금조례에 20%를 떼어내서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딱 그렇게 되어 있다?

예.

그러면 그 조례 때문에 더 갚고 싶어도 못 갚는다는 얘기네요? 어차피 이게 빚인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채 발행액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많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지방채 속에는 아마 청사신축비용도 들어 있고, 그게 구청사가 매각되면 그것도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방채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건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다른……. 그러면 채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방채가 없다치더라도. 채무액.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 지방채는 제로입니다.

지방채는 제로라고요?

예.

그러면 총 부채 1,400억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방채 부채가 아니라면. 지방채는 없다고치고 총 부채가 1,400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정상태에서.

그 지방채는 올 2009년도 상반기에 갚았습니다.

아, 다 갚았다고요?

예, 갚아나가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채무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교육청에서요?

지방채는 제로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채를 갖고 있는 거예요?

BTL.

BTL요? 아, BTL만요. 제가 생각한 것은, 그 내용은 제가 잘 몰랐었고요. 우리가 보통 지금 지방채는 없다고 하지만, 그러면 BTL사업에서도 우리가 이자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BTL사업에 예산을 나중에 주는 조건 하에서.

다 이자가 돼가지고…….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지방채는 없다손 치더라도 BTL사업에 대한 이자부분을 보자면 1년에 지금 여기 채무액으로 봤을 때 한 30～40억원의 이자가 나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계산상으로. 그렇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그걸로 봤을 때 BTL사업을 하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돈으로 하면 될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렇죠.

BTL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서 37%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부담해서…….

저희가 그냥 하면 몽땅 저희 돈으로 해야 되지만 BTL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돈으로 하면 손해잖아요.

국가 예산을 받아서 하니까 이자를 물더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죠.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이자가 1년에 한 30～40억원이 지출이 되는데 우리가 매일 하는 얘기가 민간경상보조금 1년에 한 50억원 주는 것 갖고도 매일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관해서 제가 금액 대비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본 거거든요. 그러면 지방채는 전혀 없고 BTL 관련해서만 부채가 존재한다 그런 얘기고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임동규 위원입니다. 하나 부감님한테 말씀 한번 드리려고요. 다문화가정 있죠? 다문화가정.

예.

그거 교육청에서 관리합니까?

일부 사업…….

전라북도 다문화가정이 몇 호나 돼요? 대략 5천 세대 되죠?

4천 얼마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5천 세대가 좀 넘어요. 그걸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부교육감 하려면 그거 다 알고 계셔야지.

저희는 주로 학생 관련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문화가정 하면 가정수부터 파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자세히 나온다고. 가령 예를 들어서 5천 세대라고 하면, 가정에서 부부 간의 갈등이나 대립되고 하나의 불협이 생겨가지고 이혼 사유가 나오는 것도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의견 소통이 안 되니까 그렇죠? 언어가 틀리니까.

제일 큰 게 언어하고 문화 차이입니다.

그걸 교육적인 차원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럽니까? 서로 이해시키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적극적으로는 못하고 일부 한글을 가르치거나 이런 정도 교육과 관련돼서 하고 있습니다.

강 건너 불 보듯 남 일 보듯이 하면 안 돼요, 교육계에서는.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저희는 다문화가정에 있는 학생들이 약 1,900명 정도로 파악되기 때문에.

그러면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해서 1,900명이다 이 말이에요?

초·중·고에 재학하는 학생을 파악한 겁니다.

대학은 빼놓고.

예, 초·중·고등학교만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유아, 초·중등까지 해서 학생들이 우리 다문화가정 학생하고 우리 한국계 학생들하고 어떠한 따돌림 있고 이런 문제는 없어요? 많이 있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문화가정 학생·학부모 사랑방을 운영하도록 해서 85개를 운영하고 있고, 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한 학교당 300만원씩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지원하고 하나의 계획만 세워놓고 실행을 않고 적극적으로 안 하면 있으나마나예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전라북도 인구가 막 감소되고 있잖아요. 출산 여성인구가 한국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낳으라고 해도 안 낳아요, 자기 편하려고. 그런데 다문화가정 외국 여성들은 될 수 있으면 더 낳으려고 해요. 왜? 자기의 자손들 더 번성하게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어떤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전라북도 인구가, 이제는 세계가 하나예요. 우리 ‘백의민족’ 그건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인간이 전라북도에 와서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살 때에는 서로 하나가 돼서 잘 이끌어가는 데는 교육적인 차원이 꼭 필요한 것인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그걸 신경을 써서 어린 학생부터 또 부부간 모든 것을 갈등을 해소하고 대립하는 이혼 사유를 해결해 준다고 하면 출산 여성들이 인구도 불리지만 하나가 되어가지고 전라북도 교육이라든가 전라북도 경제 모든 것이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 기초를 도청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힘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남 일 보듯이 하지 말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또 인구증가 차원에서 모든 걸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해서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하고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이 종합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협조한다고 했는데 아까 선관위하고도 협조 안 하는데, 협조를 잘 하셔야 돼요, 말로만 협조하지 말고.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하신다고 하더만 안 하셔가지고요. 최근 며칠 전에 임실 쪽에서 학생 폭력사건으로 사망사고 났었죠?

예.

그거 어떻게 원만히 피해학생 어머니나 부모들하고 합의가 됐나요?

지금 현재 합의가 완전 되지는 않았는데 거의 합의단계에 이르러서 원만히 해결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합의돼서 일이 잘 처리되더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일선 학교에서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좀 없는가요?

임실 건 같은 경우는 주말에 가정에서 일어난 부분이 있어서 학교에서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평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상담과 지도를 다른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저희가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학생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부형님들에게 어떤 교육이라기보다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학부모들한테 잘 시킬 수 있도록 학부모들 회의를 소집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학부모를 통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회의나 교육 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특히 그러한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 학교에서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폭력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따돌림이나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피해학생 부모님들의 가슴이 많이 아플 텐데요. 같은 사람의 심정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피해 학부모들한테 따뜻한 위로의 말씀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상철 위원께서 학생들 간의 폭행사건이었는데, 지난 5월달에 전주 시내에서 여교사 간의 폭행사건도 있었죠?

예.

그건 어떻게 됐어요?

일단은 그 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하도록 하고.

합의됐어요?

합의가 됐고 가해 선생님에 대해서는 징계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징계는 안 했습니까?

예, 아직은 안 했습니다.

진행 중이고만요?

예.

지금 우리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논란이 되고 있던데, 원어민 강사들. 보니까 언론에 보면 마약도 하고 성범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원어민 강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기사를 보고 저희도 특별히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한 일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예, 없었습니다.

다행이군요. 요즘에 보니까 DDOS 컴퓨터바이러스, 지금 상당히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뭐 문제 없습니까?

저희도 바로 7월 7일 이후에 대처를 계속 하고 오늘 아침에 새벽까지 비상 근무를 하면서 3차 공격에 대비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별다른 피해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문제 없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영조 위원님.

이영조 위원입니다. 방금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 원어민 교사 자격에 대해서는 미달된 그런 사람을 쓰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자격규정에 의해서 그건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부감님, 아까 2008년 결산검사에서 보니까 익산교육청 청사 매각대금하고 원어민 전세자금 이건 다 마무리됐나요? 현재 오늘 시점에서.

그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익산교육청 청사는 7월 말 정도 돼야 완전히 만료가 될 것 같고요.

7월 말이면 전부 다 해결이 돼요?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7월 말 정도 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나요?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수년간 나왔던 얘기거든요. 원어민교사 전세보조금도 수년간 나왔던 얘기이고. 관리국장이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관리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임승주입니다. 익산교육청 청사 대금문제는 당초에 계약했던 사람이 계약조건이 5년이었거든요. 그 5년 만료 시한이 올 7월입니다. 그 시한 안에 이 양반이 잔금을 치르지 않거나 그러면 계약금은 우리한테 환수하고 계약이 종결됩니다.

그러면 다시 매각할…….

예, 다시 매각할 수 있게 됩니다.

계약금은 얼마나 받았어요?

그 당시 9천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9억원 정도에 매각이 되는 모양이죠?

예, 그리고 원어민 전세자금은 1억원 정도 내는데 저희가 계속 신용정보회사에다 의뢰를 했거든요. 그런데 행방불명돼 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저희가 받아낼래야 받아낼 수가 없이 계속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회수가 불가능하고만요, 제가 볼 때. 자꾸 장부상에 이것들이 계속 이월이 되니까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빨리 처리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결심 얻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김상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상철 위원님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