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정례회와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의회사무국장 김명겸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동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11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8회계연도 편성 의회사무국 총 예산 44억 7,717만 2,000원 중 97.8%인 43억 8,014만 8,000원을 집행하고 2.2%에 해당되는 9,702만 4,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단위 사업별 집행 잔액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 운영예산인 의회운영 지원 예산은 의회운영 예산 2억 2,473만 3,000원 중 2억 479만 6,000원을 집행하고 8.9%에 해당하는 1,993만 7,000원, 의정활동 여건 조성 예산 1억 3,735만 원 중 1억 3,619만 9,000원을 집행하고 0.8%에 해당하는 115만 1,000원, 의원 연구 활동 지원예산 8,100만 원 중 8,076만 3,000원을 집행하고 23만 7,000원 등 총 4억 4,853만 9,000원 중 4억 2,591만 9,000원을 집행하고 5%에 해당하는 2,262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예산입니다. 수원시의회 홈페이지 운영예산 9,000만 원 중 7,871만 1,000원을 집행하고 12.5%에 해당하는 1,128만 9,000원과 의정활동 홍보예산 1억 8,200만 원 중 1억 7,572만 1,000원을 집행하고 3.4%에 해당하는 627만 9,000원 등 전체 2억 7,200만원 중 93.5%인 2억 5,443만 2,000원을 집행하고 6.5%에 해당하는 1,756만 8,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의정활동 전개 예산으로 21억 3,021만 5,000원 중 21억 2,249만 1,000원을 집행하고 0.4%에 해당하는 772만 4,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며, 의회사무국 직원 인력운영비 예산은 15억 5,488만 5,000원 중 15억 1,733만 1,000원을 집행하고 2.4%에 해당하는 3,755만 4,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고,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은 7,153만 3,000원 중 5,997만 4,000원을 집행하고 16.1%에 해당하는 1,155만 9,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세부 내역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회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김영주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수원시 예산에 관한 사항을 결산검사 위원 3인에 의하여 검사가 되었으며,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사항입니다. 먼저 수원시 2008년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 1조 2,754억 400만원 중 지출액은 80.3%인 1조 242억 800만원이고, 이월액은 10.1%인 1,287억 6,300만원이며, 불용액은 9.6%인 1,22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44억 7,717만 2,000원 중 지출액은 97.8%인 43억 8,014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2.2%인 9,702만 4,000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산 현액은 지방의회 운영 분야에 28억 5,075만 4,000원으로 63.7%,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16억 2,641만 8,000원으로 36.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 1,580만 9,000원, 여비 351만 2,000원, 의정활동 홍보비 1,056만 9,000원, 연구개발비 400만원, 수당 1,363만 3,000원, 가계지원비 401만 5,000원, 사무관리비 628만 2,000원, 공공운영비 493만 5,000원 등의 불용액은 예산 집행 잔액으로 부득이하게 남은 것으로 판단되나 좀 더 계획적이고 적합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불용액 현황은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의회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서도 자세히 잘 짚어주셨는데, 나타난 것과 같이 불용액을 좀 계획적으로 알뜰하게 썼으면 하는 부분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의정활동 홍보비 같은 것, 특히 홈페이지 관리 같은 데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 앞으로는 좀 더 계획적으로 잘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하겠습니다.

홍승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입니다. 이 내용보다는 지금 최근 컴퓨터 설치를 해서 연구실에서 잘 활용하고 있고, 또 노트북도 다 교체해 줘서 상당히 좋은 장비를 쓸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일부는 되지만 각 상임위원회에 한 대씩 컴퓨터 설치해 놓은 것은 메일이 잘 안 됩니다. 시청 관련된 것은 잘 되지만 다른 외부 것은 쓸 수가 없는 이런 장비가 되어서, 해 놓았으면 유용하게 쓸 수 있어야 되니까 “다음”이라든지 뭐든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윤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행정 전산으로 G4C라고 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메일은 저희 자체로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 연구실은 되는데,

일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연구토론실이고, 시청 안에서 컨트롤해서 정보통신과를 거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연구토론실은 바깥에서 따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실에 있는 것은 못 한다는 거예요?

상임위원회실은 못 한다는 것보다 이러한 제약사항이 있어서 어떤 랜을 끌어주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만 그것은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해 봐서 상임위원장실이라든가 한두 개는 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가 있으면 행안부에서부터 경기도청, 수원시로 해서, 지금도 사이버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고 외부 메일은 가급적 우리가 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공무원도 “korea.kr”이라는 것으로 통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의원들은 상시 근무자들이 아니고 오가다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일반 행정 직원들은 상시 근무자들인데 업무를 하면서 불필요하게 개인적인 메일을 쓰는 경우도 많고 해서 아마 그런 통제를 할 수 있겠지만 의원들은 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씩 쓰는 경우인데 그것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랜으로 행망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요?

별도로 협의를 해 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알아보고 할 수 있으면 가능하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