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제7대 후반기 1년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이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남은 1년의 의정활동은 더더욱 바쁜 시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1년 의정활동을 마무리 잘 하시어 의원님 개개인께서 좋은 결실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바이오센터설립및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한 후보지 공정평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등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8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김기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바이오센터설립및지원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2009년 6월 29일 발의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조례의 제명과 경기도 바이오센터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장을 일반 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중심의 법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생명공학”, “공유재산 대부” 등 용어의 뜻을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경기바이오센터를 두도록 규정하여 설치근거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사업과 특화과제의 기업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에 대한 순서를 국가, 도, 시군 및 민간출연금 등 순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9조1항에서는 센터의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정기적으로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제9조2항에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확인 및 검사토록 하는 등 지도 감독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조, 안 제4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를 실시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는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조례 전부개정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발의한 의안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중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경기도 바이오센터설립및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6월 29일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김기선 의원 등 18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09년 6월 30일 의안번호 제79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문내용 등은 김기선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고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과 도지사는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으므로 적정하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변경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춰 용어의 정의를 새롭게 신설하여 정의하였고 센터의 사업으로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사업과 특화과제의 기업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한 사항은 지난 제241회 임시회 시 개정한 경기도 과학진흥조례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재단법인에 대한 연 2회에 걸쳐 센터의 경영상황과 관련 업무를 보고받고 필요한 경우 직접 확인하는 등 도지사의 지도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기선 의원님, 이런 좋은 개정안을 내주시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저도 평소에 좀 관심을 갖고 있던 부분이어서 거기에 지금 조례개정에 쭉 내용이 나와서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바이오센터의 부설로 연구소가 있죠?

네.

그 연구소 운영에 대해서 지금 여기 조례에는 언급이 돼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어디, 이 조례의 어느 규정에 돼 있습니까?

개정사항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관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바이오센터 정관을 지금 가져오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조례의 개정안을 내면서 센터의 부설로 있는 연구소의 기능과 연구소에 대한 또 거기의,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 때도 얘기를 좀 제가 한 적이 있고 또 지난번에 예산을 심사하면서도 센터의 기능과 그다음에 그 센터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 조례의 개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 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제가 지금 정관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정관을 보고 이 조례안하고 좀 비교를 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센터 운영과 관련한 부분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십시오.

현재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조례의 내용은 바이오센터 설립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하고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그 의약연구센터에 대해서는 여기에 명시될 수가 없습니다. 정관에는 그게 명시가 돼 있는데, 정관에.

우리 전문위원님! 정관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목적사업을 보면, 지금 경기도 바이오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목적사업에 보면 우리가 4조에 1항부터 8항까지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위탁, 4조6항에 보면 “대학교, 연구소, 산업계 등으로부터 위탁연구 수행 결과 보급 및 자문”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7항에 보면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사업 및 특화과제의 기업지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조례의 목적사업을 보면 외부기관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수정이 돼서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자체에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연구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거기에 우리 예산이 지원되고 목적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먼저 기존에 돼 있던 조례였었거든요.

전문위원님, 정관 좀 갖다 달라니까.

돼 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사업이 명시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현재 특별하게 의약연구센터에 대해서 부설이기 때문에 조례에 넣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리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여기에 지금 보면 추가된 7항 같은 경우에는 이 정관에 명시돼 있는 사업을 더 추가했을 뿐이거든요, 여기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취지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아까 개정이유와 또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도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바이오센터 부설연구소라는 게 설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연구소의 기능이 물론 정관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연구소의 기능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사실 지난번에 그 연구소의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센터하고의 관계정립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이렇게 저는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연구소에 대한 부분도 좀 스터디가 됐는지 이렇게…….

저는 여기에 지금 할 때 우리 의약연구소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예산도 지원을 받고 또 현재 경투실에서도 바이오센터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바이오센터의 부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례로 우리가 규정할 그런 사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 사항은 여기에 삽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업에 보면 그 밖에 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그쪽에 포괄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지금 정관을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연구소의 설치근거가 좀 명확하게 이 조례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정관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소의 운영과 기능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위원회에서 현재 우리가 예산도 받고 있고 또 우리가 이 목적은 순수한 바이오센터에 관련된 그러한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부설연구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여기 조례에 삽입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시를 안 했습니다.

뭐 의원의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연구소의 기능과 이런 것을 명확하게 이런 조례에도 넣어 줬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관 확인 좀 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간략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개정사항을 보면 제1조 목적에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것이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왜 추가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요?

개정사항에 보면 제1조의 목적에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이렇게 법이 들어갔거든요, 지방자치법 제9조3항이? 그래서 그게 들어간 이유가 왜 들어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9조, 그 맨 뒤에 보시면 저희가 그 조항에 대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글쎄요. 여기서 보면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그다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뜻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왜 이 규정이 들어갔는지, 어떤 목적으로 들어갔는지 그것에 대한 취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방자치사무가 법률로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걸 명시하기 위해서 이걸 해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무를 말한 거죠, 여기서는? 이 조례에서는?

법률로 지정된 사무 외의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 규정이 필요가 없었나요? 그 전에는 이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개별법?

네.

이런 법은 안 된다 하는 쪽에서 이게 명시가 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 추가로 된 것, 제2조의 정의에 보면 생명공학이란 말이 또 들어갔습니다, 생명공학. “생명공학이라는 것은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부분이 들어갔는데 이것하고 관련된 건가요? 이걸 넣기 위해서…….

그것은 이외의 사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명공학…….

그래서 이 규정을 넣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9조 그 항이 들어간 건가요?

네.

그러면 기존의 바이오산업은 이 생명공학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번에 그게 추가로 되는 건가요, 생명공학이?

아니, 법에 의해서 근기를 가지고 이 육성법에 의해서……. (입법전문위원, 김기선 의원에게 개별설명) 그래서 그 근기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에 보면 “연구기자재, 시약의 공동 구입 및 연구시설의 공동 활용 등을 권고하여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생명공학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한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바이오센터의 연구사업은 생명공학에 관련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 정의에 의해서, 여기에 근거해서 현재 우리 바이오센터 조례에 또 사업을 하게끔 규정을 둔 거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근기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잘 이해가…….

아니, 법적인 근기가 생명공학육성법에 의해서 상위법의 규정대로 우리 바이오센터가 구성되고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그 근기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공학이라는 규정을 넣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9조2항3호가 또 규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생명공학이라는 연구를 활동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안과 또 국가발전에, 앞으로 많은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해문 위원님께서는…….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지금 정관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에 보면 제3조 사무소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소. 그래서 “센터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소에 대한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이 규정에 의해서 정관의 목적사업에는 특별히 부속기관 또 연구소에 대한 이 얘기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검토하면서 명확하게 연구소의 업무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 바이오센터에서 누구 답변할 분이 있으면 제가 참고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문 위원님이 자꾸 이걸 말씀하시는데 사실 아까도 제가, 우리 부서가 다 나눠서 의약연구센터를 지원하고 있고 지경부에서 한시적으로 2012년까지 부설로 두도록 돼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 바이오센터 조례에 그걸 둬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다 생각해서 조례에 명시를 안 했던 부분인데 이해문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아까 답변을 요구했으니까 답변을 좀 들어볼게요.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여기 바이오센터에서 아까 답변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김기선 의원님, 잠깐 좀 앉아주시고요. 박명환 본부장 나오시죠.

경기바이오센터 본부장 박명환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들었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면 이 조례의 개정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중에 지금 바이오센터 부설기관인 연구소가 있죠?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가 있죠?

네.

센터의 근거를 제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는 바이오센터에 대한 근거는 없어요. 정관에 있다고 아까 얘기해서 제가 정관을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정관에는 사무소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근거예요. 지금 이 근거에 의해서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목적사업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김기선 의원님께서 답변한 것처럼 한시적으로 돼 있다. 맞습니까? 바이오센터의 부설연구소가 한시적으로 돼 있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설치근거는 부속기관을 줄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의약연구센터의 경우는 지경부로부터 사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년 6월로 끝나는 한정사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6월 30일부로 업무상 한정으로 돼 있어 가지고 끝나면 그러면 여기 조례에도 지금 근거가 없고 또 지경부로부터 업무가 끝나면 부설연구소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앞으로?

지금 그 문제는 도하고 면밀히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론은 내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기의약연구센터를 어떻게 더 존속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예산도 따라야 될 거고 또 사업내용도 좀 더 구체화한다든지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근거는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1년도 안 남았잖아요, 6월 30일이면.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현재 집행부 우리 경기도하고 상의된 바가 있습니까?

지금 문서상으로는 아니고요. 과학기술과하고 간간이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센터의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의결하면서 거기 센터의 부설연구소에 대한 부분들도 예산이 많죠?

네.

금년에 그 센터의 부설연구소에 대한 예산을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하면서 보니까 센터 운영보다도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인력이 여기 연구소에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인력은 많은데 예산 전체의 크기는 경기바이오센터 전체가 큽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오늘 우리가 이 조례의 전부개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지금 발의하신 대표자가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도 여기서 의견만 제시하고 이 바이오센터 조례에 이런 소수의견으로 그런 연구소에 대한 부분도 의견을 제시한 걸로 이렇게 정리해서 좀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검토하고 또 의결하면서 바이오센터의 부설연구소에 대한 부분도 조례 또는 정관에 좀 명확하게 해서 지금 한시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하기 위해서 소수의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속기록에 좀 기재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이의가 없으신 거죠?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 바이오센터설립및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바이오센터설립및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한 후보지 공정평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경제투자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한 후보지 공정평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본 위원이 제안을 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제안취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IT산업에 이어 차세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산업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산업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유럽의 여러 나라와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에서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주요내용은 혁신신약과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단지조성과 공동시설 구축 및 민간기업 유치를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조성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1조 2,64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 중 국가가 2,997억 원, 지방자치단체가 1,812억 원, 민자 7,837억 원을 각각 부담하여 약 99만 ㎡의 국내외 연구기관을 입주시키는 첨단의료복합단지입니다. 본 사업을 유치하면 2012년부터 매년 1개 이상의 글로벌 신약과 의료기기가 개발됨으로써 82조 원의 생산증가 효과와 38만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9년 6월 현재 전라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만 제외한 10개 시도에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유치 신청을 하여 뜨거운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는 지역 간의 경쟁 및 지역 균형발전 논리를 뛰어넘어 국제경쟁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정부의 평가가 임박해 오면서 정치권의 국토균형발전 논리와 지방자치단체 간 과열경쟁으로 인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의 목적에서 벗어나 지역적인 분배논리로 인하여 경기도의 유치 후보지인 광교신도시가 후보지 평가에서 역차별을 받을 우려에 처해 있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광교신도시 후보지가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선정되기를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과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으로 경기도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입지여건이 우수한 광교신도시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겸 경제투자실장께서 현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실장 김희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한 후보지 공정평가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주시는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도민의 결집된 힘을 실어 주시느라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개요 및 경기도 유치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신약ㆍ첨단의료기기 등 의료산업 분야에서 아시아 최고의 역량을 갖춘 글로벌 R&D 허브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10년 이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규모는 100만 ㎡이며 민간투자를 포함하여 2038년까지 5조 6,000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단지가 가동되는 2012년부터 매년 1개 이상의 글로벌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생산유발 82조 2,000억, 고용창출 38만 2,000명의 경제적 효과와 기대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지난 2005년 8월 총리실 산하에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10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방침을 결정하였으며 지난 2008년 3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2008년 12월에는 국토연구원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금년도 5월 11일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지 평가자료 작성지침을 각 광역자치단체에 시달하여 6월 16일 유치 신청을 마감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광교테크노밸리 일원을 후보지로 정하고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후보지 평가자료를 포함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현재 본 사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후보지 평가자료를 검증하는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보완 또는 소명절차를 걸쳐 이달 하순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 후 7월 말에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신청한 광교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부지면적이 107만 ㎡로 이 중 10만 평 정도를 정부의 핵심 R&D 인프라 연구시설 부지로 제공토록 되어 있으며 나머지 면적은 민간 연구기관 입주단지로 분양 또는 임대할 계획입니다. 국비 및 민간투자를 제외한 총 소요재원은 1조 2,134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도비 소요내역은 토지매입비 9,209억 원, 벤처연구센터 건립비 600억 원, 의료연구개발지원법인 설립지원비 555억 원, 기타 단지조성사업단 운영비 등 240억 원이 되겠습니다. 광교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법령에 의한 입지선정 요건인 국내외의 우수 연구인력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 가능성, 집적ㆍ연계 정도, 부지확보의 용이성 등 국토균형발전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생산 전국 1위이며 의료기관 수와 의료인력은 2위일 뿐만 아니라 600여 개의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집적하여 있습니다. 의료연구개발 관련 대학 또한 58개 대학에 467개의 의약ㆍ생명화학 등의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어 산학연 의료개발연구 공동연구 및 연계가 유리하며 아주대학교병원, 성빈센트병원 등 800병상 이상 대형 종합병원이 후보지 인근 2㎞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2012년까지 을지병원을 비롯한 6개소의 종합병원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또한 광교테크노밸리에는 경기도가 5,700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한 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등의 BT, IT, NT를 기반으로 한 국내외 연구소, 벤처기업 등이 입주해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R&DB센터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R&D 중심의 판교테크노밸리와 성남메디바이오밸리, 생산 중심의 향남제약단지와 황해경제자유구역 간 협력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어 광교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와 연계될 경우 조기에 성과 창출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후보지를 중심으로 광교신도시, 판교신도시 등 명품신도시가 개발되고 있고 분당신도시, 동탄신도시 등이 조성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탁월하며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와는 2분 거리 내로 최상의 접근성을 지니고 있어 국내외 우수인력이 선호하는 쾌적한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부지면적의 97.8%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현재 일부 필지는 곧바로 사용이 가능하여 신속한 단지조성에 유리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에서는 광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오피니언 리더, 관계전문가 등 1,500여 명에게 홍보물을 발송하였으며 의료 및 산업계 행사 참여를 통한 경기도 유치의 당위성 홍보, 정책토론회 개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 및 설명회, 도내 행정 전광판ㆍ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유치 홍보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경기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한 후보지 공정평가 촉구 건의안이 경제투자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채택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개요 및 경기도 유치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광교첨단의료복합단지 홍보영상물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시간은 약 10분 소요될 예정입니다.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검토해서 충분히 그것이 있는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검토해서 자구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면 장윤영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한 후보지 공정평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한 후보지 공정평가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