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문영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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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

문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O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감사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는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0일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주명.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위기가정 긴급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위기가정 긴급지원과 무한돌봄사업 추진현황을 보았는데 2009년도에 긴급지원 신청을 보면 17가구 그런데 생계지원은 2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81가구에 생계지원이 17가구, 의료지원이 60, 주거지원…….

윤례

배윤례위원

아니, 긴급지원 생계지원에서…….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지원이 17가구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긴급지원 실적을 보면 20가구로 되어 있는 게 뭐죠? 생계지원 신청현황과 지원현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더 늘었다는 거죠 준 것이 아니고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지원 17개에 의료지원 60, 주거지원 2, 그 밖의 지원이 2인데 생계지원 신청이 17가구로 지원이 늘어난 것은 의료지원으로 신청했는데 사실조사 나가서 가정환경조사하고 또 신청조사하다 보니까 의료지원을 신청한 분이 생계지원이 필요한 분이 있어서 그분들에게는 생계지원과 같이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생계지원이 신청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칭찬할 만한 일이네요.

윤례

배윤례위원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한돌봄 지원실적이 금년 들어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지원대상 가구가 급격히 증가한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돌봄이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저희가 작년에서 금년으로 넘어 오면서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해 줬습니다. 출장을 매일 나가서 생계 조사했고 또 그분에 대한 신청도 확인하고 추천도 받았고 또 저희가 각 동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의외로 작년보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청했고 또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무한돌봄에 대한 것을 많은 주민들이 홍보를 통해서 알아서 저희한테 상당히 많이 신청해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저희가 무한돌봄 실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 내에서 3등을 해서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도지사 표창을 받고 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만큼 어려운 가정도 증가했고 또 홍보도 그만큼 많이 잘 했다는 거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위기가정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사업 이러한 우리 시 사업으로 인해서 어려운 주민들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합니다. 신청자 중에서 규정이 너무 까다롭거나 해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위기가정 긴급지원, 무한돌봄사업이 도비 사업인가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위기가정 긴급지원은 국비 지원이고 무한돌봄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올해 많이 증가됐는데 예산이 증가됐기 때문에 증가된 거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지난번 추경 후에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번 2회 추경으로 늘어나게 됐는데 일단은 그만큼 어려운 가정이 많고 또 저희가 홍보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도 표명했고 또 저희도 열심히 그분에 대한 생활을 조사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실적이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2008년에는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이 못 됐던 거고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분들이 갑자기 어려워 진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다 돌봐 줄 수는 없습니다. 다 그분들의 가난을 면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 지원이 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 국·도비 사업의 그런 한계가 있어서 지원이 적어지더라도 하남시에서는 이런 것을 꾸준히 할 수 있고 시비도 나중에 국·도비가 부족할 경우 시비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현재 지원 요청을 하신 분들이 전부 다 받으신 겁니까, 물론 심사를 했지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심사과정에서 거의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됐고 그중에 일부가 대상이 안 되는 분들도 중간에 있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배윤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 까다로운 심사 절차에 의해서 지원이 되지 않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상황을 위주로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무한돌봄 지원 실적이 2008년에 비해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건수로는 몇 배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문제는 실적이 가만히 보니까 904건 정도 되는데 이거는 한달에 150건으로 치면 1일 7.5건 됩니다. 그런데 1일에 무한돌봄에 대한 내용을 7.5건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많은 것이 소요되고 많은 사람들이 소요되는데 직원들이 이걸 누가 현재 하고 있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연계조사팀에서 하는데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나와서 무한돌봄과 긴급이 상당히 업무가 많고 바쁘고 그래서 주무계 있는 직원을 과내 인사해서 연계조사팀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1명을 나름대로 제가 배치해서 연계조사팀의 전 직원들이 하루에 들어 건수가 7～8건이 더 되는 때도 많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들어온 것 결재하기로 상당히 바쁜데 그래도 아침에 출근하면 우선 직원들 현지 조사하는 게 상당히 제일 큰 업무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몇 명이 합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주무계 있는 여직원 하나 사회복지직을 연계조사팀에 돌려서 우선은 실적이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민생안정T/F 구성되면서 거기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T/F요원을 한 명 배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5명이 일을 하다보니까 전에 보다 상당히 업무 처리량도 늘어났고 또 상당히 업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업무가 돌아갔다고 했는데 4명 하던 것을 1명 더 배치했는데 건수로는 2008년도에는 28건이었던 게 2009년도에는 904건을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비해서 영향이 상당한 정도로 소요됐는데 그거를 단지 1명을 더 배치했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올해 2월에 왔는데 와서는 연계조사팀에 3명이 있었어요. 제가 와서 주무계 직원 1명 돌리고 1명 T/F요원을 배치해서 5명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2명이 늘었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 이전에는 서비스 연계팀이 따로 있었고 통합조사팀이 또 따로 있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거 둘을 합쳐도 인원이 거의 비등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금 현재 담당자나 직원들이 너무 과다한 업무에 사실은 시달리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가 그냥 서류만으로 조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현지 조사를 해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 방문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고 그 다음에 상담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요구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명을 계속 배치하려고 연결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도 굉장히 바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팀을 분리하든가 조사와 서비스연계를 분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되고 조사도 상당히 광범위하고 연계도 사실은 이 연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단체와 연계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제가 와서 연계조사팀이 매일 11시, 10시 그전에 퇴근한 적이 없습니다, 전 직원이 다 그랬는데 그것은 낮에 접수가 되면 그 다음날 선 조치 후 조사하기 때문에 우선 조치하는 것도 급하고 그래서 본인들하고 사전 연락됐을 때는 오전, 오후 심지어 밤에까지 나가서 조사했습니다. 조사하고 사무실 들어와서는 다시 또 새올 시스템에서 그분들에 대한 금융이라든가 내역을 조사해서 또 결재를 올려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고생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너무 들어오는 건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뭐라고 할까 과장으로서는 대단히 죄송한데 저희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틀림없으니까 이거를 반드시 시정해야 될 것입니다. 10시, 11시 매일 같이 그렇게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다면 사실은 직업적인 문제가 생기도 어쨌든 너무 과도하다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은 과장님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인원을 더 배치하든지 팀을 장기적으로 분리하든 그런 행태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 듭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병대

김병대의원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계지원이 됐든 의료지원이 됐든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동으로 들어오든지……. 동 직원들이 나가서 일제조사 하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동 직원이 조사해서 시에 보고 하면 시 직원이 또 다시 나가서 조사하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 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불편하다고 합니다. 동에서 한번 조사해서 보고 해 주면 그 자료 가지고 지원해 주면 되는데 또 다시 시에서 나와서 또 조사하니까 그분들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한데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에서 보고한 자체 조사 가지고만 지원할 수 없는지 꼭 시에서 다시 나와서 조사해야 되는지.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서 조사한 자료를 믿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동에서 조사한 자료가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깝다면 그대로 인정하는데 또 저희가 시로 직접 접수되는 게 상당히 또 많습니다, 동으로 접수되는 것보다……. 그래서 동에서 접수되는 것은 거의 확인하는 차원이고 시에서 접수하는 것은 직접 나가서 방문 조사하는 게 많으니까 저희가 조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 훨씬 많고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조사만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동에서 조사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또 다시 확인도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시로 접수된 것은 저희가 나가서 조사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데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시는 게 어렵게 살고 하는 것도 자꾸 감추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데 동에서 조사하는데 시에서 또 나와서 조사한다니까 엄청 불편해 하시고 있더라고요, 좋은 방법 좀 찾아보세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 이어서 두 번째 질의 받겠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지역아동센터 운영 프로그램 수가 이용자 수와 내용에서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일반 주민이 2,331명이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5,993명입니다. 그런데 보통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수는 일정한데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런 건지 왜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 번만…….

미라

홍미라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무료 프로그램운영 중에서 지역아동센터에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보통 지역아동센터라 하면 방과 후에 어려운 아이들을 받아서 여기서 보육하고 교육을 시켜주고 이런 부분이고 방과 후 공부방 형태로 이용하는데 여기서 이용자 수가 일반 주민들이 그리고 고정돼 있거든요, 이용하는 아이들이……. 그런데 여기가 일반 주민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많은 부분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가 납득이 안 돼서 무슨 다른 프로그램을 특별히 운영하고 있는 건지?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연 인원으로 표기돼서 그런데 월로 나누면, 하루로 나누면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아마 20여명 정도 될 거예요, 고정돼서 오는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매일 와서 함께 활동하고 한데 여기 데이터에 보면 일반 주민도 활용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가 어떻게 나온 건지…….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29명 정도 되는데 일반수급자가 3～4명 정도 된다는데……. 제가 하루로 나눠보니까 하루에 29명이 나옵니다, 29명에서 일반인이 한 3～4명 정도가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정확하게 왜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 분명하게 말씀 못하시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하루…….

미라

홍미라위원

아, 이거를 하루로 나눠서 했다고요, 하루로 나눠도 안 되는데 일반 주민 같은 경우에는 3～4명이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것도 아니고 하니까 왜 이런 것을 근거자료로 했는지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에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운동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조해서 하고 있는데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생각보다 실적이 많거든요, 이것도 연 인원으로 하는 거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연 인원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매일한 것을 연 인원으로 계산해서 보통 그러면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하는 겁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한 20명 정도…….

미라

홍미라위원

20명 정도면 사실 부족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센터에서 하루에 20명이 한참 있다가 하루 종일 있다 가는 게 아니고 1시간씩 와서 그룹으로도 하고 개인으로도 하는데 조금 내용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이 적다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실적에서 좀 공간에 비해서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하루에 1일 이용하는 인원은 110명인데 수급자가 30명 정도 되는데 이것도 자세한 것을 파악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부분에서 무료 프로그램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있죠. 일반주민하고 구분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구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어떤 부분입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따로 구분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왜 구분하지 않았는지 아마 이거는 이용자를 생각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탁금 분기별 내역 부분이 있는데 홀트에서 2008년도에 얼마를 자부담한 겁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2008년…….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3/4분기 9,000만원 중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총 분기별로 나가는 게 인건비만 지원되는데 전체 인건비에 저희가 인건비의 73%만 대 주고 재가복지센터는 인건비 97% 나머지운영비는 전부 전입금과 그 다음에…….

미라

홍미라위원

전입금이 얼마에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 전입금이 제가 작년도 종합사회복지관 결산내용을 보니까 연간 총 수입이 20억2,787만5,000원인데 입소자 부담금이 6억7,800만원이라서 34%, 보조금 수입이 10억7,591만6,000원해서 53% 그 다음에 후원금이 1억6,180만1,000원, 법인전입금이 9,000만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 1,753만원, 잡수입이 460만7,000원해서 입소금 부담금하고 보조금 수입이 전체 약 87% 그 다음에 후원금과 법인 전입금 전년도 이월금 잡수입해서 12～13%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법인 전입금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연간 법인 전입금 9,000만원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9,000만원씩…….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작년도 총 지출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라

홍미라위원

최초에 전입금 금액이 훨씬 높았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최초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최초 법인 전입금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비로 최초에는 3억을 받았다고 그러네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 이후에 그냥 9,000만원으로 전입금 되어 있는데…….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작년부터 파악한 것은 9,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이고요. 어쨌든 많은 부분에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소득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활동에 많이 치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일반인들에 대한 활동이 상당한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적어도 종합사회복지관은 한 30%정도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현재는 한 5% 정도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 같아요 무료로 이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조금 더 프로테이지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수강료를 받고 하는 부분도 있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피아노, 한문 서예, 생활영어 등 교육문화 금년도에도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각동 주민 센터에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학원에 가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무료교육은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원에 갈 수 있는 인원을 빼앗아 가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학원에 가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무료교육을 실시해야지 학원들이 어려워서 파산 지경에 있는 학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인원을 아주 저렴하게 수강료를 받고 하니까 학원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이 동 주민센터나 종합복지사회관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원연합회에서 꼬박 꼬박 세금을 내니까 자기들 죽이는 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심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학생들 무료 교육을 시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학원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끌어 와서는 학원에 큰 지장을 준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그렇게 지도하셨으면 합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떠한 근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떠한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사업법인가요, 제가…….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남시 운영 조례가 없습니까? 조례를 1부 제출해 주시고 쉽게 말하면 민간부분을 잠식해서는 안 되겠다 순수 민간부분 종합사회복지관 본래에 취지대로 운영되는 것이 맞다 소외계층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된다 이렇게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강구하시고 그 다음에 결식아동급식지원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몇 명에 대해서…….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결식아동이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에서 결식아동은 도시락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몇 명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도시락 내용을 검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결식아동은 나가 보지 않았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검수하시고 확인하셔서 내실 있는 도시락 지원이 될 수 있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제가 알기로 결식아동의 매식 단가가 3,5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은 1년 12달 365일 배달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결식아동이 몇 명인지 하고 그 다음에 도시락의 내용물이 어떤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지금까지의 수입, 지출에 대해서 결산서를 1부 보내 주시겠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제가 작년도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은 사익을 추구하는 수익 기관이 아닙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명칭 그대로 하남시의 어려운 계층의 종합복지를 책임져야 할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다시 재 위탁됐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시 3년간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우리 조례에 보니까 사업의 기능에 대해서는 크게 가족복지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립지원사업 기타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제반사업 포괄적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이 명과 실이 상부하는 그런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한층 지도 감독을 강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 세 번째 2008년도 각급학교 보조금 교부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간단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상세 자료를 받았는데 남한고등학교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어떤 내용인가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남한고등학교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건 자료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있는 금액들이 모두 신청한 금액만큼 다 나가는 거는 아니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보통 프로테이지로 몇 %나 나가나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 금액이 금년 같은 경우는 거의 이번에 중간에 해 준 것은 95%정도 다 해 줬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95% 고무적이네요, 다른 때에 비하면……. 평소 제가 기억하기로 67%였던 적도 있고 70%였던 적도 있고 기억에 그런데 그래도 올해 그렇게 프로테이지로만 보면 고무적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지원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어학실 구축 그 다음에 방송실 현대화사업, 급식실 등 시설로 대부분 가요. 물론 이것도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에게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의미가 있겠지만 실제로 아이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해요, 몇 개 학교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좀 확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저희가 전체 예산 중에서 교육경비가 많은 편이 아니에요, 작년 말에 교육경비 조례도 통과가 됐지만……. 그리고 이번 회기 내에 교육경비 개정안이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타 시·군하고 비교해 봐도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적은 편이에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작년도 교육경비가 17억1,200만원 전체 일반회계 예산 규모 1,974억8,000만원에 0.87% 제가 작년도에 경기도 평균이 일반회계 0.9%정도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0.9%가 넘는 해도 있었고 조금 안 되는 해도 있었는데 아무튼 학교지원경비는 금년도에 저희가 지난번에 5월인가 학교경비 해 준 것은 요구액의 95%정도는 다 소화해 줬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워낙 그동안 신청을 하면 나오던 그런 관행이 있다 보니까 신청하는 내용도 시설에 집중돼서 신청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시와 학교 사이에 같이 바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하드웨어는 어느 깔려졌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들도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아이들 실제로 인성부분이나 아니면 교육적인 부분 프로그램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확충돼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우리 시장님께서 교육명품도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중앙대 하나 들어온다고 갑자기 교육명품 도시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것도 물론 향후에 한참 남아 있지만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굴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5～6학년만 되면 다 전학 나가잖아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하남시에서 교육경비를 과감하게 투자해서 학교를 제대로 명품 좋아하시는데 제대로 된 학교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저도 학교에 대한 투자는 게을리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예산이 반영돼야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제일 어려운 것이 저희 시의 가용재원이 없다는 게 고통스러운데 아무튼 예산의 가용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교육경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된 것을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듯이 학교 현대화 시설하는데 가장 집중돼서 투자가 됐습니다. 워낙 시설이 노후하고 낡은 학교가 많다 보니까 급식실 현대화, 방송실 현대화 그 다음에 과학실험실 현대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어교육교실구축 그 다음에 학교 배수로 설치하는 것 등등 많은데 아무튼 저희가 앞으로는 투자를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투자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물론제일 중요한 것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지원신청이 그렇게 들어와야지 저희가 나름대로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우선 학교에서 그런 방향으로 투자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에도 협의해 보겠지만 아무튼 위원님들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각급 학교별 보조금 정산내역 중에서 지금 동부초등학교하고 하남중학교 반납액이 높거든요. 반납액이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결산서를 보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비 지원에서 반납액이 많이 나왔네요. 1,136만8,000원하고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비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병설유치원은 3만1,000원밖에 안 남았는데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다른 곳도 다 원어민 보조교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이 학교만 그렇게 반납됐나…….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하는 기간에 아마 공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공백…….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그 기간에 학생들은 원어민 교사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겁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되겠죠.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 공백이 있으면 안 되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원어민 보조교사는 저희 시 관내 학교에 29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에서 16명 지원해 주고 교육청에서 13명을 지원해 주는데 가끔가다 원어민 교사 저희 영어체험학습관도 마찬가지만 비자를 발급 받은 사람에 한해서 보조 교사로 채용할 수 있으니까 아마 보조교사 확보하는 기간이…….

미라

홍미라위원

확보하는 기간이 과다한 거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좀 기간이 걸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물론 수요 예측을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사가 어느 때쯤 귀국하겠다든가 이런 교육서비스가 공백이 생기거나 중단돼서는 안 되겠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들은 것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를 채용했는데 향수병이라고 그러나 온지 1～2달 만에 다시 귀국한 사례도 얘기 들었는데 아무튼 그거는 학교에서 운영을 잘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아무튼 최소한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이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셨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에 대한 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해 주면 학교에서 보조금을 운영하는데 그 다음에 학교 보조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사실 그 부분은 시에서 개입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보조금이 나간 다음에는 저희가 정산서를 받아본 다음이여야 학교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이 늦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채용해서 인건비도 있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숙식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원어민 교사는 잠시 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원래 아파트를 얻어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동해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29명 중에 16명 지원해 주고 교육청에서 13명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아파트가 7호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갖고 있는 후생복지관에서 7호 그 다음에 개인이 따로 집을 얻은 사람이 두 사람 그래서 전부 16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상당 기간 동안 비어 있는 것 같은데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동부초등학교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동부초등학교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비고 있는지 사실은 학교에서 나중에…….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동부초등학교는 저희 후생복지관 303호를 쓰고 있습니다. 여자 분인데 나중에 채용되신 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전에 비워 있었다는 얘기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공백이 있지 않았나 제가 정확한 것은 학교에 알아 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공백이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사실은 공백이 있었다 해서 그 금액이 바로 지출 안 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그렇게 진행되고 나서 결과를 보고 하는 지도 점검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결과에 그래서 그 자리에 없었구나 몇 달 동안 그 호실이 비웠구나 판단을 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거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숙식에 대한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조치도 하고 또 입주하거나 할 때 본인이 이런 사유로 비울 때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유서를 제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허락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보고할 수 있도록 학교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처는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원어민 교사의 수급 문제로 인해서 학생들이 원어민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학교는 행정지도해서 페널티 줘야 됩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른 예산에서 페널티 주십시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학생 똑같이 동등하게 받아야 될 원어민 교사 교육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 예산에서 페널티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경비지원에서 제한해야 됩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학교가 좀더 적극적으로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도 조금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한 가지 답변을 못 드린 게 아파트나 저희 후생복지관 사용하는 사람이 바뀌고 그럴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해서 저희가 후생복지관에 짐 정리하고 내 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중간에 공백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사실은 행정지도를 통해서는 앞으로는 좀 최대한 공백이 많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남시 특색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효과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특히 원어민 측면에서 수급 문제로 학생들이 학습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제가 심하게 말한 부분도 있지만 이건 학교가 조금만 적극적으로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백기간을 줄일 수가 있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죠. 1년에 절반가량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학교경비지원이 각급 학교의 신청이라든가 수요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편차가 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제일 먼저는 교육청에서 대응지원사업비라고 도 교육청에서 협의를 받아서 넘어오는 학교지원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는 제일 우선적으로 저희가 대응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교육청에서 50%확보하고 나머지 50%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그게 학교별로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거는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조사해서 예산편성해서 넘어오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대응지원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예산에 편차가 있고 그 다음에 원어민 교사에 대한 것은 크게 편차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은 데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나가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실이나 조금 오래된 학교는 유지보수비나 대수선하는 비용이 중간에 굉장히 많은 지원이 들어오고 또 학교가 시설이 깨끗하고 지은 지 얼마 안 된 데는 시설이 좋으니까 유지에 대한 신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학교별로 편차가 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일례로 남한고등학교 급식식당이 없습니다. 거기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응지원 지금 답변하신대로 교육위원회 교육청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하남시도 지원되는 그래서 급식시설이 식당을 보유하지 못하는 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급식시설이 없는 학교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자체 식당…….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물론 경기도 교육청 예산이 부족해서 식당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경기도에서 예산이 지원될 때에는 하남시가 신속히 지원돼서 그런 시설들을 증·개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연합회는 어떻게 지원됐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사립유치원이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연합회는 원어민 운영비가 지원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연합회에 지원됐습니까, 아니면 각 유치원에 지원됐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연합회로 지원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연합회에서 어떻게 분배합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대 별로 운영한다고 하네요. 유치원을 시간대 별로 나눠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9개 유치원을…….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모든 유치원에 지원되는 것은 아니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다면 이것도 자칫…….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유치원 21개 중에 사립유치원이 9개 있고 병설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 9개를 시간별로 다 다니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모두 다 지원되는 거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부 다 지원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혹시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1시간이라든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시간이 어떻게 편성돼 있습니까, 원어민 교육시간이?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매주 1시간씩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주 1회 1시간씩 원어민이 가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원어민은 몇 분입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분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한 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왕에 지원할거라면 주당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더 확보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현실적으로 교육이 돼야지 이건 겉치레 교육인 것 같습니다. 주당 1시간씩 해서 무슨 큰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좀더 증액하더라도 더 확실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영어체험학습관 관련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도 한지 얼마 안 됐는데 강사의 이동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동하는 겁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사정으로 귀국이라고 돼 있는데 개인사정이 뭔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귀국했다고 하는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근무하기 전에 사실은 굉장히 면밀한 면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거쳐서 올 거 아니에요. 물론 조건이 안 맞으면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좀 프로테이지가 높으니까 우리 시 영어체험학습관이 운영을 담당하는 곳에서 이런 강사에 대한 수급이 적절하게 운영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좀 약간 의구심이 들거든요. 경험도 많이 있고 했기 때문에 그쪽이 위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차질이 빚어진다는 거죠. 하여튼 이 부분도 이동이 없도록 하고 이렇게 이동이 있을 때 과목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수강 인원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중단되는 거예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원어민이 강의하는 것을 만약에 그만 뒀을 때 어떻게 하느냐 다른 분들 원어민이 전체 60%이상 채우는 걸로 돼 있는데 다른 분들이 시간제로 해서 만약에 그만 두게 되면 그 시간에 보충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보충이 가능할 정도로 여유가 있나요. 하여간에 그러면 운영에 사실은 차질이 있다는 거거든요. 직접 담당자가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잠깐 때우기 식으로 운영하면 우리가 영어체험학습관을 개설해서 주민들, 학생들을 모집해서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때우기 운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원인분석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서 프로테이지가 전체 강좌 개설과 그 다음에 수강생 내역에 있어서 낮은 곳이 오전체험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왜 낮은 거예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영어체험학습관이 아무래도 마케팅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시험 운영했을 때는 한 열흘 정도에 1,200명 정도가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 마케팅도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 일반 사설학원에서 상당히 경쟁적으로 영어체험학습관을 상대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사설학원이 마케팅을 더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휩쓸려서 적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가 사설 학원하고 경쟁하면 안 돼요 이렇게 보면 영어교육이 필요하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주변에 아까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랬지만 사실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경제활동을 하는 부분들 하고 마찰을 일으키면 안 되거든요. 그러지 않은 선에서 제일 중요한 여러 가지를 개설해서 만들어 내야지 경쟁해서 마케팅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공공성을 띄우는 방향으로 이것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개설내용에서 예상 인원 50%밖에 차지 못한다는 것은 그 내용도 자체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저번에도 요구했지만 한번 시범운영을 해 보시죠. 새벽반이나 야간반 공간도 좋은데 공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새벽반하고 야간반을 운영하면서 직장인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효과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여기 주차 문제 저희 황당하잖아요. 가로수에 보면 1호차, 2호차 해서 무슨 주차장 안내표지판처럼 붙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미 주차 문제는 심각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진행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주차를 어떻게 보면 위탁 운영하는 곳에서 버젓이 하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주·정차 위반이니 불법을 단속할 수가 있겠어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저도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영어체험학습관에 덕풍천 쪽에 차량을 한 2대 정도 세울 수 있는 여유는 있는데 거기에 주차하게 되면 인근 사시는 주민들이 상대적인 민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거기에 주차하는 시간을 줄여서 저도 그 앞으로 지나다니면서 봤지만 1호차 하차, 2호차 하차 이렇게 나무에 매달아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주차하는 시간을 짧게 하고 아이들의 승차나 하차할 때 이외에는 최대한 다른 곳에 주차하고 최대한 거기서는 주차하는 시간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거를 줄여 나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우리 시에서 공공기관이 불법으로 버젓이 하고 있으면서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해결책을 마련하셔야 되거든요. 정 안 되면 주변에 주차공간을 마련해서 해결하도록 해야지 그런 행태로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그건 안 됩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확보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주차장 확보할 공간이 있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주의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영일

문영일위원장

처음부터 그러면 선택을 잘못한 거죠, 처음부터 입지 조건이 안 맞았죠? 물론 그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로부터 예산 지원 받아서 반납할 수 없으니까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알고 있지만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건물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입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떻게 확보 하시겠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곳에 주차장 부지를 얻던지 임대하던지 하는 방법을 찾아 봐야 되겠죠.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 문전배달을 원하는데 앞에서 내리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멀리 주차장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애초에 잘못된 계획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그 뒤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몇 대 있죠?

영일

문영일위원장

거기는 직원들 주차해도 부족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거기에서 승·하차를 하면 안 됩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도로경계석하고 앞으로 들어갔다 뒤로 후진해서 나올 때 지나 다니는 차량이 많아서 위험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윤례

배윤례위원

거기 드나들기가 위험하다고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좀 위험하지 않을까…….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다른 차들은 어떻게 다닙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영어체험학습관 덕풍천 쪽으로 들어가는 데는 돌덩어리로 해서 막아 놨거든요, 못 다니게 통행이 안 되게 막아 놨습니다, 화단 옆으로…….

윤례

배윤례위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대리석 3개를 박아 놨거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차도에서 인도로 통과해서 못 가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옳습니다, 차가 통행해서 안 되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뒤에 사는 주민들도 그쪽으로 차량이 못 들어가요, 막아 놨기 때문에…….

윤례

배윤례위원

주차장을 이용하는 통로는 그러면 어디입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뒤에 이면도로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영어체험학습관 자체가 주차장 확보를 못하고 시설을 만든 게 잘못이고 가지고 있는 주차공간은 직원들 주차공간도 부족합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리고 차도에서 인도로 통과해서 다시 주차장으로 간다는 것도 모순이고 위험하고 거기도 지금 현재 운행 방식이라면 거기서 사고도 발생할 수 있어요, 분명히…….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하남시도 책임 면치 못합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위험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영어체험학습관 아닙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공교육하고 민간 사설학원하고는 틀려야 되겠죠,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이……. 그거 중복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학원에서 배워야 할 것을 영어체험학습관에서 배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영어체험학습관에서 중복해서 가르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별화된 프로그램 커리큘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전문가한테 우리가 위탁한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운영되다가는 파산 안 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조금 어렵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수강생이 이렇게 돼 가지고는 분명히 우리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게 돼 있습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되면 파산 안 된다는 보장 누가 합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4/4분기 지금 예상은 860명하고 오전체험반 400명해서 1,260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유지는 가능하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유지는 됩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9월부터는 어느 정도 현상 유지는 되지 않을까 9월부터 현상 유지되면 내년도면 조금 금년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광주 영어체험학습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광주는 모르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파산됐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파산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전문가한테……. 전문가의 역부족, 자질 부족일 수도 있겠지만 시도 꾸준히 행정지도해서 차별화된 교육 체험학습관에 걸맞은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모처럼 만든 우리 교육 공간이 없어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갖기 바라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배윤례 위원님. 근무기간을 보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귀국 외국인 강사들 며칠 근무하고 귀국한 걸 보면 기준이 6월19일 현재 기준인데 5월30일부터 근무하다 가고 4월30부터 근무하다 1～2달도 안 하고 간 사람들 보면 채용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영어강사를 채용할 때 경력이나 인성검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근무 시작 일을 여기에 명시 안 했는데 금년도 5월 30일에 그만 뒀다는 얘기거든요. 시작일 명시가 안 됐는데 시작 일을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근무 시작일이 2009년 3월 16일, 5월 30일, 4월 30일 이거 아닙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3월 16일로 된 분은 3월 16일부터 근무한 분이고 개인사정으로 귀국한 분이 ～표시 있고 5월 30일 개인사정 귀국한 분은 금년에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5월 30일 근무하고 그만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니까 불과 2달 근무한 거 아니에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래서 채용을 애초부터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외국 영어 강사들이 범죄행위를 한다든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을 채용해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영어강사를 채용할 때 이러한 문제되는 강사들이 채용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에드바이저 이 회사가 전적으로 다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고 채용을 결정하고 그렇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자칫 소홀해 줘서 잘못 채용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영어체험학습관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네, 질의는 아니고요. 민원사항인데 여기 보면 %가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이 %가 올라가고 있어서 고쳐지고 있는 것 같다고는 보여지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것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어체험학습관 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하지 않고 영어체험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운영사항에 대한 것을 분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초반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민간위탁을 줬다고 하지만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겉으로 이런 자리에서만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상식적인 운영에 대한 개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죠, 어느 정도 경과가 되면?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1년이 넘었잖아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안됐죠, 금년도에 3월 2일…….

영일

문영일위원장

3월에 개관했으니깐…….

현심

이현심위원

올해 3월이구나, 몇 개월 안 됐구나……. 알겠습니다, 당부말씀입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내역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몇 년 만에 다시 된 거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가 회의록을 받아봤는데 1차 회의록이네요, 얼마 만에 회의가 진행이 된 거죠?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다른 거였나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니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두 번째 했는데요, 지지난달에 한번하고 이번에 확대 위축을 했습니다, 지난번 6월 30일에 확대 위촉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확대라고 해봤자 한분이 더 늘은 건데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기존에는 12분이 계시다가 이번에 6분을 더 위촉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작년 11월에 구성이 된 게 몇 년 만에 구성이 된 거죠? 제 기억으로는 2006년도에 되고 2년만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왜 그동안 진행이 안됐었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제가 오기 전에 2006년도하고 2008년도는 아직 자료를 못 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운영이 안됐습니다, 그 당시에…….

현심

이현심위원

운영이 안 된 이유가 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신다고 하니까……. 이런 복지문제 특히 복지문제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행정 중에서도 복지문제는 절대 정치적인 논리로 좌지우지 되면 안 되는데 이런 공백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표협의체 구성현황을 보니까 다 대부분 이전에 하남시에 있는 여러 단체들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또다시 협의체 위원들로 구성이 돼있는 것 같아요, 몇 분 빼고는……. 특히 여기 위촉직위원장을 맡으신 분은 굉장히 직함이 많으신 분인데 과중하지 않겠어요, 업무가? 특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할일이 굉장히 많은데 행자부나 보건복지부 지침도 새롭게 내려오고 조직도 확대되고 분과 위원회도 꾸려지고 이러면서 굉장히 역할이 높아지는데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거든요. 이분의 능력을 믿고 마인드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기는 한데 의제21 위원장님도 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 위촉직 권기용 위원장님이 맡고 계신 것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잘하실 뿐더러 열심히 하셔가지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도 대표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체 회장도 맡고 있고 우리 과 소관의 업무에서 2～3가지 정도 맡고 계시고요, 아무튼 이분이 사회복지에 관해서 관심이 높으시고 또 업무도 상당히 잘 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위원장을 계속 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물론 지난 시간 동안 보여줬던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좋은 분이라고 저도 알고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로운 분들을 많이 개척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1～2개씩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 지역에 보면 여러 가지 봉사단체나 여성단체, 복지단체, 장애인단체 이런 곳에서 일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이런 곳에 들어와서 현장의 목소리를 내고 정책에 반영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기 힘드니까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과의 심의위원들을 보면 대부분 걸쳐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발품을 파시든 전화를 좀더 열어놓으시든 하셔서 많이 좀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분과위원회도 개설되고 그러면 더 많은 그런 역할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민생안정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생안정협의체라고도 하는데요, 대표협의체를 이번에 확대 위촉한 것이 보건복지, 고용, 교육, 주거 해 가지고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을 확대를 했고 실무협의체 역시 여러 가지로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을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복지자원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도 복지 분야에서 훌륭하신 분을 아시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을 협의체나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영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시의원들은 왜 제척이 됐나요, 원래는 구성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는 의원님들로 되어있지 않았고요, 더더군다나 요즘 같은 때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잘못입니다만 보건이나 복지, 고용, 주거 이런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협의하다보니까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을 1차로 위촉 대상으로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러면 민간실무 위원이 13명이 위촉이 됐는데 이후 활동계획이나 방향은 어떻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분과위를 지난번에 8개 분과로 구성했습니다, 복지, 통합서비스, 민생안전, 보건, 의료로 구분했는데 실무진회의 개최를 이달에 분과위원회 1번개최하고요, 복지협의의체 연찬회도 금년 10월 중에 1번 갖고 대표협의체회의도 금년 11월에 갖고 해서 각 분과위별로 이분들에 대한 업무나 이분들에 대해서 하는 저희 시의 사회복지분야에 필요한 것이 뭔지 이분들하고 자주 접하고 회의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고요, 과장님께서 아까 시의원들이 원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정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006년도에 제가 분명히 회의참석해서 그때 하남시복지협의회 용역결과보고서 보고 드렸던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 사무실에 연구보고서도 분명이 있고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상에 구성하는데 의원님들이 별도로 명시된 것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 거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조례사항에 나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능률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내역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 좀 다른데 이 자료요구를 했던 이유는 관내 여러 봉사단체들이나 소위 말하는 복지단체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단체별로 중복되어있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괄부서에서 각 단체별로 연계망을 가지고 있어야지 관리되는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한번 드렸던 말씀이긴 한데 주신 자료는 조금 다르네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같이 관리 되어야 되지 않나 혹시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대표협의체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민생안정종합시행계획을 해서 저희가 6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네트워크구성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 민간사회안전망 구축, 사례관리시범사업, 고용안정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6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안에는 어느 정도 가시화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일곱 번째 복지대상자 보장 등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기 결정한 내역에 대해서 합계 2008년도, 2009년도 261명이 중지결정이 됐는데 다 실사 거치고 확인해서 중지결정 하신 거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지 결정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소득이나 재산 또는 부양 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소득이나 재산이 초과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급자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재산기준이 3,400만원에 4인 가족 소득이 133만원, 모부자가정 같은 경우는 재산 기준 3,400만원에 최저생계비의 130% 약 4인 가족 172만원 또 차상위·장애인 같은 경우는 3,400만원에 기초생계비 120% 약 4인 가족 159만원, 차상위 의료특례해서 각각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 다른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과 재산기준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초과하거나 그럴 경우에 는 제도권 안에서 제외가 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장애인복지부분에서 장애인은 장애가 치유되는 것은 아닐 텐데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자녀라든가 그런 부분입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초과가 된다거나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그럴 때는…….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부양의무자 발생 등으로 소득이 증가했거나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애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여덟 번째 차상위계층 및 사회 취약층 일제조사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업무보고 봤을 때도 황주명 과장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보낸다 또 일을 잘하실 거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꼼꼼하게 세심하게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파악을 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는 부분이 많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실 때는 조금 업무연찬이 덜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업무가 다양하고 방대하고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다 준비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사전에 감사 전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례

배윤례위원

네,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자원봉사센터 향후 추진방향을 보면 자원봉사단체 발굴 및 봉사수요처 확대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6월말까지 어떤 실적 낸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로 되어있는 단체는 23개 단체 그대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봉사 수요처 확대는 어떻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수요처 확대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도 차 없는 문화거리에서도 자원봉사 활동을 했고 또 검단산이나 덕풍천에 대한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 자원보호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그대 자원봉사 활동의 수요가 생기면 저희가 그때그대 자원봉사자들과 연결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역 내 민간단체를 자원봉사단체로 육성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금년도에 새로 들어온 단체가 있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앞으로 들어올 단체 있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최대한으로 자원봉사단체로 희망을 하거나 가입을 할 수 있는 단체를 파악해서 영입토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자원봉사 관련사항은 자원봉사 기본법 또는 자원봉사 기본시행령에서 법으로 제정 되어서 국가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에서도 자원봉사는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공무원의 인력이 한계가 있을 때 자원봉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원봉사는 시민이 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데요. 과장님, 전직 공무원 중에서 우리 민원실 자원봉사 하시는 분계십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전직 공무원 중에서요?

윤례

배윤례위원

네, 없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그것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민원실 봉사자들이 봉사하는 시간이 오후 3시면 자리를 비우게 되어있네요,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하게 돼있는데 민원인들이 오후 3시 이후 6시까지 오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2교대로 하면 어떨까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아침 10시부터 근무를 하는데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오후 3시까지 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오후 3시 이후에 6시까지 오는 민원인들한테는 도움을 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현재 봉사하는 학생들에게 봉사점수 주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봉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간단한 청소, 유리창 닦기, 무슨 행사시 안내 등 극히 제한적인데 어떻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자연정화활동을 한다든지 행사의 지원이라든지 그런데요…….

윤례

배윤례위원

학생들도 재능에 따라서 봉사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에 재능이 있는 학생은 음악으로 다른 예술에 재능이 있는 학생은 예술로 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음악이나 예술 공연으로 봉사점수를 준 실적이 있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음악, 예술부문으로 요?

윤례

배윤례위원

네, 그것도 봉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원해준 것은 관악부의 학생들이 저희 행사 때에 지원되는 것 이외에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럼 그 학생들에게 봉사점수를 줬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충일행사 같은 경우 행사에 따라 다른 데요, 현충일 행사에는 오전 내내 왔기 때문에 4시간 정도 봉사활동 시간을 줬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우리학생들이 예술적으로 재능 있는 학생들이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양로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공연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봉사점수를 주도록 해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것도 봉사점수에 넣어주실 거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우리 시민들의 자원봉사 의식은 타 지역에 비해서 아주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자원봉사 센터의 운영은 좀 미흡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 했었는데요, 인근 광주시는 조례와 시행규칙이 아주 상세히 잘되어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한번 제안한 적이 있는데 다녀오셨습니까, 그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말씀은 못 들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광주시를 벤치마킹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광주시는 시행규칙이 아주 상세히 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제정이나 시행규칙 제정이 필요한데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광주시를 벤치마킹해서 시행규칙을 저희도 광주시 이상 정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자원봉사활동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서 직원들의 보수를 현실화시키고 체계적이고 아주 능률적으로 봉사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센터 우리가 직영하고 있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민간위탁을 한번 생각해보신적 있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검토는 안 했는데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조례상으로는 가능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도고 생각을 합니다. 배윤례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 하셨는데 센터가 물론 자기역량을 발휘하고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운영측면에서 운영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어서 좋은 이웃 릴레이 추진 실적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배분수혜자는 올해 왜 이렇게 적습니까, 상반기 집계?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배분수혜자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적은 게요, 공동모금을 통해서 현금지원이 금년도에 좀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현금지원 중에서도 의료비 같은 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금액이 의료비는 보통 100만원씩 지원이 나가니까 아무래도 수혜자는 그렇게 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환산해서 보면 2009년 상반기 집계인데 7,500만원 많이 늘어났는데 배분수혜가가 줄어들어가지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연말에 연탄이라든가 라면 등 현물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혜자가 많았는데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금액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공직자 사랑후원회는 모금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들이 301명이 참여를 해서 한달에 140만원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전부 1억632만원정도가 모금을 해서 그 안에 9,18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에 981세대를 지원해줬고 공직자는 13명 지원해줬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요, 또 선택적 복지 카드기금은 어떻게 조성하고 있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농협하고 협약을 해서 직원들이 카드 사용액의 0. 2% 하고 신규로 카드 발급시에 1만원씩 적립되는 금액인데요, 지금까지 2,212만8,000원이 적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19세대에 659만원이 지출이 됐고요, 잔액으로 현재 1,553만7,000원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배분수혜자 결정은 어떤 절차 거칩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배분수혜자는 후생복지팀이나 서비스연계팀 그다음에 직장협의 회장하고 협의해서 결정짓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푸드뱅크 사업을 오랫동안 잘 운영해 오고 있는데 기부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는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작년보다 30% 정도 줄어들었는데 현재 하루에 약 150명 정도가 해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들어오는 물품으로 비교하면 요즘에는 하루에 3～4종에 3～40Kg정도고 예를 들어서 빵이나 라면, 의류 이런 것을 무게로 환산할 때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것에 비해 30% 정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마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기탁 받은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신선한 상태에서 전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네, 푸드뱅크에 제가 가끔 한번씩 들려보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30% 정도 물류가 줄어든 것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유관으로 보기에는 5～60% 이상 줄은 감이 있던데요, 상당히 많이 줄었던데요, 눈에 확 보일 정도로 아주 물량이 너무 형평 없이 비어있습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비어있는 게 하루에 해택을 보는 분이 150분 정도 되는데 기타 물품이 30%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지원해 드리는 분은 똑같이 작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관하면서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니까 아주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동안 우리 시의 푸드뱅크가 아주 성공적으로 타 지역보다 잘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가면 갈수록 볼 때 마다 물품이 많이 비어 있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좀더 우리 해당 과에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이나 좀더 열심히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후원회를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후원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눈에 띠게 물품이 많이 줄었습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자활후견기관의 운영실적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자활인원이 2009년도에 65명이거든요, 여기를 보니까 자활이 계속 성공을 하려면 실제로 사업을 많이 해야 되요. 그런데 이정도의 사업을 가지고는 일정한 규모로 해서 한 단계 높은 사업규모를 인정받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각종 다양한 자율공동체,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바우처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은 보니까 사업비지원이 일단 있어서 확보를 해서 차상위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그냥은 어려운거예요, 그래서 여기 활동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사업비 지원이 일정한 정도로 일단은 되어야 만이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돼서 국비를 받아낼 수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 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보면 생활안전자금 지원 내역 있잖아요, 이 부분 신청하신 분들이 몇 분인데 받으신 분이 2분이에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 작년에 4분이 했는데 그중에 2분이 전세자금으로 융자를 받으셨고 2분은 자격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상당히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예요, 이게 완화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세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생각해도 융자 조건은 연리 5% 가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전세자금이나 생업자금이나 영세민생활안전자금이 가급적이면 자금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많이 융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추경 때 보면 예산잔액으로 남잖아요, 이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완화시켜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자가 연리 5% 인데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자률도 낮추고…….

현심

이현심위원

이자율도 물론 낮춰야 되고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필수조건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지 저소득층하고 재정보증을 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최저생계비기준을 좀더 낮추는 방안을 한 번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우리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자를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없습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이 안정자금지원을 받는데 원리금 정도만 상환하도록 하고 이자까지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분들이 이자를 못 내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어서 저출산 극복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이게 신청만 받고 지원이 안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영일

문영일위원장

출산장려금…….

현심

이현심위원

출산장려금…….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홍보가 많이 됐나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출산장려금의 홍보는 보건소에서 하는 상황인데 아무튼 홍보는 보건소에서 수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조례는 만들어놓고 예산을 세워놓지 않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실제로 주변에 보면 지원이 왜 안 되냐 막말로 쥐꼬리만큼 주면서 이것도 늦는 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들리거든요,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현실화시키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타 자치단체하고 한번 비교평가를 하셔가지고 현실화시키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초안을 잡았던 출산장려 지원조례 하고 많은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의회에서 개정을 요구하든가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좀더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사회복지정보센터 내용일 경우에 지역사회 연계사업하고 교육훈련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루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옆에서 쭉 보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복지의 날이라든지 이런 부분 들이 굉장한 복지를 하고 계신 분들의 사회복지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누고 서로 자긍심도 갖고 이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아직까지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날 행사가 어쩌면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긍심을 기르기보다는 사회복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우 내지는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내용이 너무 부실한 거 아니냐, 그런 행사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너무 죄송한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그만큼 사회정보센터 내용이 상당히 충실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우리 시의 관심이 더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할 때 이 내용을 풍부하게 가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군분투 하는 모습이 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열다섯 번째 평생교육 학습관 운영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통부분에 대해서 일괄질의 받겠습니다. 각 부서별 행·민사소송,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불허가 및 반려민원 처리내역, 각 사회단체 차량지원내력, 각 부서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 등에 대해서 일괄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례

배윤례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각 사회단체 차량 지원 하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봉사활동에 사용하도록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개인용도로 사용한다는 민원입니다, 이럴 경우 시에서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어느 사회단체 차량이 그렇죠?

윤례

배윤례위원

어느 사회단체 차라고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많이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다닌다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확인한바 없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꼭 우리 시에서 지원한 차는 봉사활동에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잘 감독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직원들을 위해서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예산집행 잔액이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현심

이현심위원

예상 집행 잔액…….

영일

문영일위원장

불용액…….

제가 세부적인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을 보는 데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서 3,100만원 가량이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특히 사무관리비에서 1,400만원이 넘는 액수가 발생을 하고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은 거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잠깐만요…….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자원봉사센터…….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전에 쇼핑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수첩을 제작하는 게 있는데 전년도에 만들어 놓은 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작을 안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예산편성 시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항상 관행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곳으로 돌려져서 쓰일 수 있는 예산들이 이런 식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잠자게 되는 게 안타깝고요. 그리고 교육부분에서 유아 및 초등교육에서 4억3,900만원 가량의 잔액이 발생했어요. 이중에 영어체험학습관 관련해서 2억원 가까운 비용이 감액 됐는데 이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2억원이 훨씬 넘는 잔액이 발생한 거예요, 교육부분에서…….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잠시만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금 9,045만원 등등 해서 꼭 쓰여야 할 부분들이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안타까운데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예산편성시에 그리고 집행시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지난번에 6.25참전용사 지원조례를 의결했었는데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수당은 예산에 확보를 못했고요, 이번 2회 추경에 예산확보 할 계획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예산 꼭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괜히 선언적 의미로 그치는 조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출산장려지원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영일

문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게 주민생활과에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하고 많은데 황주명 과장께서 일도 잘 하시고 격려 측면에서 했던 말들이 와전이 된 것 같아요. 과장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도 의기소침해 있어서 제가 일부러 내려갔다 왔습니다, 내려갔다 와서 어떻게 잘못 전달됐다 그러면 이해하고 격려의 말이 그렇게 잘못된 것 같다 얘기하고 이해를 시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와 계신데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주민생활지원국장

고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저 개인으로도 황주명 과장님 굉장히 신뢰하는 공직자입니다, 일 잘하고 성실하게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0일 사회복지과장 신희식.

영일

문영일위원장

오전에 이어서 특히 소외계층이라든가 복지 업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업무는 굉장히 업무도 방대하고 많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도 답변을 짧게 하셔서 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당 현황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하남시에 110개소가 되는데 우리 하남시가 더 확장되면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겠죠.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자체 경로당을 가지고 있는 곳과 임차 경로당과 구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저희 시가 임대해 준 경로당이 3개 있고 임차는 개별적으로 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임차 경로당이든 자가 경로당이든 지원액은 큰 차이가 없죠.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지원액은 똑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문제가 되는 게 지원내역 가운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경로당 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회원수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예를 들면 쌀, 김치 등 우리 시가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게 좋겠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사회복지과로 오면서 경로당 일제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쌀이 부족하다고 하는 데는 그동안에 종전에 운영했던 걸로 비해 볼 때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해서 격월제로 10킬로그램 정도 20킬로그램 정도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그분들의 노고와 땀 개발 연도에 희생하신 그런 분들이 없었다면 우리 오늘의 풍요로움이 그분들의 큰 바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요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는 시가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예산도 편성을 넉넉하게 해서 지원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경로당 현황에 대한 부분인데 경로당 현황이 어떤 현황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등록된 현황으로서 작년도에는 102개가 있었습니다. 올해 8개가 증가돼서 110개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 경로당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관리는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가 수시 점검을 한다든가 또 운영상태를 파악한다든가 또 노인복지회에서 사무국장이라든가 노인복지회 계장님께서 방문하셔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수습하는 등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등록될 때 20명 이상의 분들이 있으시면 개소가 가능한데 그때에 명단이 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이후에 변화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수시로 변화됐을 때에는 경로당에서 노인지회에다 신고해 주면 노인회원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가 노인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 어떤 공식적인 등록을 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의 민간단체잖아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위탁…….

미라

홍미라위원

위탁은 춘궁동 노인복지회관에서 그거를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현황과 등록에 대한 변경 이런 부분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수시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쌀을 지급 받는다든가 김치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저희한테 변동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변동 신고를 한 예가 있어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없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 예를 들어서 18명 있는데 지금 25명이 나온다 그랬을 때 쌀을 더 지원해 달라는 그런 형태로서 저희가 파악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서류로 저희가 받아온 적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보니까 등록할 때는 등록인원이 신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요. 그리고 쭉 몇 년이 흘러왔는데 그게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변경 신고할 그런 생각도 못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지도 감독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데 문제는 아무 일 없으면 보통 그냥 넘어가는데 하나의 경로당에서 발생하면 사실은 이 사람이 등록인원이다 아니다가 내부에서는 또 말다툼의 소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등록된 것을 확인해 보면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인원과 명수와 그 다음에 신상과 실제로 나오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이곳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현실에서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법적 제도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만 경로당에서는 회원끼리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경로당 내에서 서로 자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또 혹시 그런 민원은 받아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맞습니다.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안내를 하셔서 그것을 다시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해서 이후에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오면 우리 시에서도 당당하게 자료로 근거를 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업무에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보육시설 운영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특수보육시설 지정현황 있잖아요. 이게 시간 연장이나 아니면 장애아 통합, 영아 전담 그리고 제3국 아이들 다문화시설도 있지 않나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육시설 다른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작년에 그거를 질의했을 때 다문화 시설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받아 주는 보육시설이 경기도에서…….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신청을 했는데 반려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작년도…….

현심

이현심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올해는 작년에 신청해서 올해 예산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셨어요, 답변이……. 그런데 여기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등록된…….

현심

이현심위원

작년에 신청했다가 반려됐는데 그 이유가 경기도에서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고 예산이 없었다 예산을 못 받았다. 그래서 올해는 꼭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없네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신청 들어온 것을 제가 못 받았거든요, 올해는…….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을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이현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만 하는 보육시설이 있냐 그런 얘기인가요.

현심

이현심위원

일반 보육시설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지원이 있는 거예요. 그것 좀 알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업무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도단속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평가인증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평가인증제는 다음 자료에서 나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세 번째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지출 증빙서도 갖다 주세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청소년 문화의 집 정산서가 감사장에 와 있죠.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정산 내역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만 그 뒤에 현황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페이지에서 저희가 예산 집행내역을 명시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집행 잔액이 많이 있어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예산이 남아 있어서 340만원 남아 있는데 이건 인건비라든가 수용비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을 반납한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예산 편성할 때, 심의할 때 추경에도 그렇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요구한 부분이 많았는데…….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7월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만 6개월 정도 했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했고 또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서 추경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청소년 문화의 집 인적 구성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직원현황 말씀이신가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여성단체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작년에 여성단체협의회 해체하고 이후에 진행 과정 있나요. 예산 심의 때 설명 들었던 것은 어떻게 잘 추슬러서 다시 한 번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가 15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여성단체협의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정관도 있고 규칙도 있고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마음 연수 대회를 갔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서 교육도 했고 토론회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되고 활성화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말씀드리기 모합니다만 시기적으로 어렵다 그 양반들 얘기에서…….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면서 연말이 됐든 내년 초가 됐든 여성단체를 활성화 시키고 또 단체를 부활시키자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여성단체가 활성화 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직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기예경진대회는 또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하셨어요. 거기에 참여한 여성 단체들은 몇 개나 돼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15개 단체입니다, 기예경진대회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기예경진대회랑 여성주간행사랑?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여성주간행사 전에 기예경진대회를 한 겁니다, 여성주간행사하기 위해서 그런데 단체는 15개 단체가 다 참여했고 또 15개 단체가 다 참여해서 같이 한마음이 되도록 유도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있다가 뒤에서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여성단체협의회가 자체 해산되고 다시 결성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각자 단체별로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할 까요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조정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일

문영일위원장

경기도의 조례나 정관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장 다시 하겠다면 정관에 해촉 되면 2년 동안은 가입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외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사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사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의 역할이 연합된 단체를 통해서 뭔가 하남시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하남시는 연합회를 구성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정관에 의해서…….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2년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교섭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 여성 단체들이 중앙에 도 연합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여러 가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로비를 한다든가 서로 교감을 갖는다면 어느 정도 문은 꽉 닫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여성발전기본법이든 기타 법령, 시행령, 규칙 또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정관 조례 모든 거에 의해서 여성단체를 보호 육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성단체가 많이 있으니 연합회를 꾸려서 정관에 문제가 되더라도 하남시 자체도 꾸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죠? 경기도에서 비록 지원을 안 받더라도 꾸려서 일관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연합회를 결성해서 같이 하남시 발전을 고민하고 하남시 발전에 참여하는 여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다섯 번째 장애인 보장구 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에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리라든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아동센터 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지금 몇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그러면 몇 개 있는 거예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현재 8개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신고된 걸로……. 그런데 아직 경기도에 신청이나 이런 거 할 때 하자가 없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올해 R & T가 신고 됐고 작년도에 검단산길이 신고 돼서 올해 3월부터 운영될 걸로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6개 아동지원센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지금 개소당 운영비를 지원 받는 것을 좀더 나눠서 지원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간에 이후 개선하기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경기도 우리가 지원비 신청하거나 할 때 계획서와 맞지 않는 지원은 안 됩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현황이 경기도하고 우리 시하고 지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올해 추경 반영도 5개만 반영돼서 시비로 1군데는 추가로 재원 확보하고 있고 이게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일치된 시·군도 있지만 대다수 관련 과에서 얘기가 아동복지과 얘기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저희 시도 안 맞는다고 해서 제가 포기하고 말았는데 강력하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산을 주다가 말면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라고 제가 질의도 했고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하여튼 지역아동센터가 제가 느끼는 실태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급식아동을 돕는다든가 방과 후 아동을 돕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시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재정적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관심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합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은 못 가 보겠지만 가끔 분기별로 라도 제가 직접 얘로사항도 듣고 또 반영할 것이 뭔가 등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담당 공무원이나 담당 부서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실태를 더 안다면 오히려 좋고 복지 마인드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크게 달라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비 확보를 해서 형평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국비나 도비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더 확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맞추어서 가능한 거예요, 시비가…….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현재 여러 가지로 희망 근로라든지 이런 형태에서도 일부 교사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상당한 정도 우리 시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이런 문제를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니까 하여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아동지원센터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아주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 하실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미래가 아주 불확실하거나 지원이 중단된다거나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 미신고 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표기가 미신고보다는 미인가 아니겠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미신고로 공식적인 단어로 돼 있습니다. 신고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과장님!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먼저 칭찬합시다에 사회복지과장님을 칭찬하는 글이 올라와서 아주 제 마음이 흐뭇합니다. 과장님께서 아주 열심히 방문하시고 그래서 칭찬을 받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저는 못 받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추진실적 및 대책이 있는데 2007년 7월부터 계속 양성화 추진을 했던 작은 프란체스코의 집은 다 마쳤죠.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양성화가 된 것이고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나그네 집은 예정이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나그네 집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기는 어렵고 시설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그네 집은 다른 데 있다가 하사창동에 주택을 사 가지고 와서 본격적으로 김철 시설장이 양성화겠다는 얘기도 했고 용도변경 등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미비된 점이 있어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기서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신청을 건축과에 용도변경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용도가 노후자 시설로 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시설이 미비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복지시설 중에서 부활장애인 교회 양성화 불가로 돼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잘 아시다시피 부활장애인 교회를 양성화 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겠죠, 용도변경하기 위해서 과다한 비용이 들고 또 사실 정부에서 양성화 됐다고 해서 지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1인당 1,800만원 정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5년부터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정책 자금을 1억씩 지원해 주고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 돼 있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가 바람직할 것이다 빠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야베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도 잘 알고 있고 시설장은 모르는데 남편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양성화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지도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 편하다 간섭 안 받고 그런 식인가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시설장의 입장에서 편하다고 느끼는 거죠. 오히려 합법화 되면 지도점검 내지 저희가 또 관리해야 되는 지금 이것도 저희가 합니다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감추면 법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 별로 했습니다. 물론 폐쇄한다, 계고장 내 보낸다 등등 이런 형태로는 할 수 있지만 다른 방법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의지력이 부족하게 보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강제로 이 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양성화된 시설로 보낸다든가 그런 것은…….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부모라든가 본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들을 강제로 어디로 가라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참…….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저희 시에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돼서 다 합법화 돼서 관리했으면 참 좋은데 어쨌든 시설장들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생활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보입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 때문에 양성화를 시키려는 겁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양성화의 목적이 거기 시설에 입소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인권적인 문제 또 환경적인 문제 또 식생활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자 양성화를 시키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미신고 시설에서는 사실 좀 간섭을 안 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감독이라든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설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상당히 안타까운 점인데 미신고시설이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소방이나 전기, 가스, 위생 등 지도점검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수시 점검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폐쇄된 시설에 있던 분들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인들이 가기도 하고 또 그전에 시설에서 유도해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자칫 미인가 시설 미신고 시설이 인권이나 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미신고 시설이지만 시에서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사각지대에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월 몇 회 방문하고 있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월 몇 회는 저희 인력으로 봐서 하기 어렵고 제가 사회복지과로 오면서 한번 가 봤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표현은 안 했지만 하여튼 입소돼 있는 사람들을 관리 잘 해 주시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신호할 수 있으면 요건 갖추어서 양성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드리고 왔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단순히 시설장의 의지해서만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좋은 뜻을 가지고 시설 운영하지만 자칫 무지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인권 부분, 건강, 안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각지대로 전락하는 저기에 있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수용소로도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꾸준히 행정지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나그네 집 있지 않습니까? 하사창동 주민들 민원은 해결됐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그 당시 처음에 들어 왔을 때는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것은 저는 잘 모르는데요.

병대

김병대의원

하사창동 주민 여러분께서는 휀스를 쳐라 안 보이게 가려 줘라 이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먼저 동 순회 간담회 시에도 시장님한테 건의가 들어왔던 내용인데 그게 해결 안 된 걸로 지금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 먹다 남은 음식물을 땅을 파고 묻는다든지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이것 저것 안 가리고 아무데나 가서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본다든지 이런 민원이 많았었어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그네 집에서는 울타리 형식으로 나무를 심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나무 심었어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신고 시설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굉장히 귀찮아하고 번거로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은 미신고 센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각계에서 오는 지원금의 횡령이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래도 꾸준히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지도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저소득층 복지 실태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저소득 자녀 급식비 지원현황을 보면 2008년도 4분기 기준하고 2009년도 1분기 기준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증가 했죠?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자녀 급식비 말씀이십니까?

윤례

배윤례위원

네, 급식비에서……. 수급자, 차상위, 한 부모 가정 다 저소득층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숫자 말씀이시죠.

윤례

배윤례위원

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명수를 표기한 것인데 1/4분기하고 4/4분기 차이는 1/4분기는 겨울방학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등이 있기 때문에 1,001명이 됐고 4/4분기는 겨울방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숫자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방학 때는 이렇게 많은가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방학 때는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방학 때는 식사 안 합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소득층에게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학기 때는 학교에 지원해 주고 방학 때는 지원해 줄 때가 없으니까 저희가 그만큼 지원해 주다 보니까 방학 때 지원이 늘어난 겁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 지원내역에서 장애인수당 등 2008년도 17종에서 2009년도는 19종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늘은 걸 보니까 장아 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이 추가된 거네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어떻게 이거 잘 되고 있나요, 재활치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잠깐만 찾겠습니다. 바우처는 전국으로 5개로 합니다. 노인돌봄이 바우처, 중증환자 바우처, 신생아 바우처, 지역사회 바우처, 지역협의회체 바우처가 있는데 지금 중증환자 바우처로서 저희가 109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서는 시간당 8,000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1급 장애인 세금 기준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윤례

배윤례위원

시간당 8,000원이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72시간을 줘서 카드로 쓰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 국민은행에다가 입금 시키면 자기가 자유스럽게 가서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거군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한달이면 어느 정도 되나요, 72시간이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월 8회 정도…….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 무료신문을 보급하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신문을 별로 잘 안 본다고 그래요. 어떻게 얘기를 들어 봤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신문사에서 저한테 왔습니다, 와서 보급은 열심히 하고 있노라고 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저소득층들은 이런 자료 구하기가 어렵다, 인터넷 하기 어렵고 다른 신문 보기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꼭 누락되지 않도록 넣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독자들한테는 못 들어 봤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아홉 번째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작년에 이어서 자료는 똑같고 이게 법적으로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건물의 증·개축이 있을 시 타 지역 보니까 장애인과 함께 시설 점검이라든지 사전점검행태로 해서 하니까 확실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그것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거 하나 주문이고 다른 것 하나는 몰라도 화장실만큼은 드나들 수 있도록 하자 다른 것은 나중에 차차 가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화장실인데 이거 몇 번 저희도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 화장실 사용문제가 계속 이야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화장실을 만들 때는 전동 휠체어 때문에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휠체어가 드나드는 게 법적 기준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드나드는 경우가 지금 많아졌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화장실 증·개축이 있을 시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그것만큼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안 될까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건물을 지었을 때 확인하는 행위는 나룰도서관 저번에 준공 사전에 답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불편한 게 뭔가 그래서 저희가 리스트를 작성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시정해 주도록 촉구했고 사실 장애인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이 있겠지만 가장 급한 게 화장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보수할 때는 옛날에는 휠체어가 다닐 정도면 됐는데 지금 전동 휠체어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수가 넓어야 된다는 것, 면적이 넓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시에서 어떤 건축허가가 협의될 때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 그것이 안 되면 저희는 나름대로 협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물론 개인주택은…….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최근에 우리 공중화장실 할 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구청사 말씀하시죠.

미라

홍미라위원

구청사도 그렇고 천현초등학교 옆에 화장실도 그렇고 실제로 전동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을 정도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오랜만에 증·개축하고 새로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계속 고민하고 그렇게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근무하는 동안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거기에 첨언을 하면 이미 자치행정과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될 것 같아요. 저는 직접 겪었던 부분이라서 바로 시청 옆 미관광장에 있는 화장실을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면서 못 빠져나오는 것을 봤었기 때문에 우리 이런 관점을 가지려면 이게 행정에 반영되려면 장애인 체험을 공무원들이 모두 다 하던가 아니면 이런 교육을 정말 철저하게 받던가 해당 과, 해당 팀만이 아니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실무에서 좀 반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해당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제가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몇 군데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법 규정에 맞다 규정에 맞으면 된다는 그런 소극적인 인식 때문에 그렇게 장애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태를 보면 지금 미흡이 상당히 많아요. 화장실은 거의 다 그렇고 그리고 특히 동 주민센터는 화장실이 너무합니다. 점자 블럭도 그렇고 신장2동 주민센터의 경우는 주차구역만 적정, 복도만 적정이고 다 미흡입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이런 부분 관공서 건물에 대해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홍 위원님이 좀 전에 얘기했는데 하남문화원 공중화장실도 그렇습니다. 설계할 때 거기 장애인 단체가 있지 있습니까? 설계할 때 고려가 됐어야죠, 설계 때부터…….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런 문제들은 저희 업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도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법이나 규정보다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고 시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풍산동 주민센터 제가 가 봤는데 사진하나 찍어 봤습니다. 그런데 차를 대고 휠체어를 타고 가려면 너무 비좁아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이런 곳도 주차구획선 안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게 그렇게 단속을 갖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냥 규정에만 맞게 법에 맞게만 만들어 놓고 별 관심을 안 갖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각 동장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전파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시각장애인협회 가려면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을 들었는데 점자 블럭도 없죠, 거기 가려면…….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다른 곳도 아니고 협회 사무실이 있는 곳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협회사무실을 많이 드나드는데 거기 점자 블럭도 없죠. 그리고 제가 2년 전 행정사무감사 때 종 하나만 달아주면 편리하겠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종 비싸지 않습니다. 종을 왜 하나 안 달아주는지 모르겠어요. 시각장애인이 한 500여명 된다는데 장애인들에게 종 하나 달아주면 협회사무실 드나들기가 얼마나 많이 편리할 텐데 비싸지도 않은 그건 예산 핑계될 필요도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하여튼 바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검토해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감사기간 중에라도 바로 조치하십시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건 바로 해 줄 수 있습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국민체육센터를 제가 한번 다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접수대 앞에 원래는 턱이 있었는데 턱도 없앴고 그리고 샤워실 안에 장애인들이 앉아서 편리하게 샤워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치를 별도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앉아서 편하게 샤워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샤워실 타일도 아주 고급소재로 미끄럼방지타일로 다 바꿔 놨어요. 그것은 팀장님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돈도 한 푼도 안 들었습니다, 무상으로 다 교환하도록 요구해서 그렇게 해 준 거라고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하고 배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관심을 갖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과장님께서도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관심과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공공시설은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럴 입장인데 참 굉장히 불만족스럽습니다, 보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핑계 같지만 어쨌든 법 시행령이…….

영일

문영일위원장

조치할 계획 어떻게 있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법 시행되기 전 건물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지금 새로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법을 적용받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사실 또 예산이 들어가서 될 문제 같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장소 문제라든가 이런 건축물 내에 구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사무소 몇 군데 근무했습니다만 거기서 점자 블럭도 만들고 장애인에 의한 화장실 안전장치도 만들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정되려면 요연하네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쉽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리고 특히 시가지에 있는 공중화장실 업무 협의하지 않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와서는 협의를……. 새로 지은 게 없었기 때문에 협의는 안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한심스러운 게 요즘 최근에 지은 화장실이 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충분한 의지, 배려, 관심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전 실·과·소에 전파해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과하고 협조해서 뭔가 시설이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관은 다시 개축 계획이 없습니까? 아주 낡고 노후되고 오래된 건물입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그 뒤에 나옵니다만 천현동 다목적 복지회관 말씀하시는 거죠.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20페이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비장애인들이 조금 관심만 있으면 됩니다. 장애인의 숫자가 아무리 적더라도 그들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다 놓여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과장은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추진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열 번째 공공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례

배윤례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공공어린이 놀이터가 7개소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어린이놀이터를 다 다녀봤는데 시설이 깨끗하게 잘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시설관리가 힘들어서 모래놀이터를 없애고 거기다가 고무판이라든지 블록을 깐다고 그래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것은 아니고 거기서 기생충 감염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다 없앴어요.

윤례

배윤례위원

글쎄, 모래 놀이터는 6개월마다 소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염사고위험을 방지하기위해서 소독을 해줘야 하는데 모래가 오염되면 곧바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소독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부모들이 소독이 안 된 모래에서 놀면 위험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안 보내려고 하고 그러다보니까 시설을 많이 점차적으로 없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저희 공공어린이 놀이터가 7군데 있습니다, 특히 천현동 쪽에 많이 있고 모래는 이번에 2,200만원을 들여서 깔았습니다. 지금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라든가 어린이집에 50인 이상 어린이가 다니는 곳은 어린이놀이터를 만들게 돼있습니다, 규정상 그런 곳에서는 모래를 안 쓰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곳은 모래를 다 깔았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다 시설을 돌았는데 어린이들이 안 논다는 것이 문제입입니다, 특히 산곡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가 없습니다, 천현놀이터도 어린이 들이 없다는 것이 문제고 제 생각에는 예산이 듭니다, 재경부에 땅이 국유지가 돼서 139만5,000원을 재경부에 납부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활용도가 없다면 폐쇄를 해야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서…….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이 놀지 않는 것은 관리를 잘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은 이게 농촌지역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수를 파악해보고 요즘에는 초등학교 다녀도 학원에 끌려 다니고 하다보니까 놀 시간이 없다는 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놀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시설도 확충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제가 이 시간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린이 모래놀이터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풍산 제2어린이집을 제가 가봤는데요, 아파트단지 공원 내에 모래놀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거기 아이들이 놀은 흔적이 많이 있어요, 장난감도 상당히 많이 놓여있었고 그만큼 많이 이용한다는 표시였는데 알아보니까 거기도 모래소독을 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공원에 속해 있는 어린이 놀이터였습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그게 공원이면 도시과가 관리 할 테고요…….

윤례

배윤례위원

그래서 제가 도시과의 팀에 알았더니 아직 개장한지 6개월도 안했다 그래서 소독을 안했는데 이제 소독을 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6개월마다 제가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덕풍어린이집은 옥상에 모래놀이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좋았는데 소금소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금소독은 규정에 어긋난 것은 아니지만 약품소독에 비해서 효과가 50%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소독보다는 충란을 죽이려면 130도 되는 스팀소독을 해야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약품 소독과 스팀소독을 꼭 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유도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충란을 죽이려면 스팀소독을 꼭 해야 되고 효과 높이기위해서는 약품소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는 약품소독을 아주 잘하고 있는 곳이 몇 군에 있었어요, 그래서 병설유치원 중에서 몇 군데는 약품소독을 6개월마다 잘 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관리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모래 놀이터를 없앤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초롱어린이집은 모래놀이터가 없는데 옥상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모래놀이터를 하나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있습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윤례

배윤례위원

교육전문가들한테 제가 모래놀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왔는데요, 정말 필요한 상당히 효과가 있는 놀이라고 합니다, 모래가…….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는 꼭 모래놀이터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안에 아이들이 행복한 하남, 행복해 하는 하남이라는 문구를 봤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배윤례 위원님께서는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좋은 지적 하신 것 같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꼭 잘못된 부분은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방과 후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제가 한 건데요, 방과 후 보육시간은 일일 4시간이상 및 정원의 20%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데 운영실태에서요, 정원이 몇 명이죠?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정원은 민간어린이집이 4개있고 가정 어린이집이 2개 있는데 숫자는 각기 다릅니다, 그 어린이집 정원의 20%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총 33명이 이용 아동이 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가정 어린이집은 20명이상이 가정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내주고 있고요, 민간어린이집은 40명도 될 수 있고 더 클 수도 있겠습니다만 각자 어린이집의 형태에 따라서 정원을 저희가 시설규모라든가 법적요건에 맞춰서 내주기 때문에 똑같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부터 경기도에서 지정해 줬던 부분인데요, 지정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영·유아 아동법에서 취약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에서 어린이집의 지원을 중단하는 실정으로 점차 축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 가족이 점점 늘고 있고 맞벌이부부가 늘면서 자녀들을 방과 후에 맡길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좀 저렴한 곳 이런 곳을 많이 찾게 되는데요, 우리 시에는 방과 후 보육시설이 너무 적습니다, 왜 그렇게 적은 거죠?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책은 지금 축소되고 있고 영·유아라든가 시간외 특수시설 현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시간 연장 보육시설이라든가 아까 아동 출산문제 때문에 영세아 전용보육시설이라든가 전담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 연장 등이 있기 때문에 꼭 방과 후가 아니더라도 된다고 하고 학교에서 이런 일부 방과 후에 하는 것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런 쪽으로 일관성 있게 가야 되고 보육정책에서는 조금 동떨어져서 가고 있다 시대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정책이 다른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학교에서는 한 학교에서 밖에 실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현황자체를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윤례

배윤례위원

방과 후 학교를 하는 학교가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부모 가정이나 또는 귀가를 해도 돌볼 사람이 없는 그러한 가정의 자녀들 또 학원 도 못가는 저소득층 자녀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그게 지역아동센터에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수용이 다 됩니까, 이런 학생들이?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다 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현황이 정확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방과 후에 오갈 때 없는 그런 학생은 이제 없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한 부모 가정이라든가 조손가정이라든가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관리되는 것이 맞는 측면이라고 보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저는 특히 이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특별히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한글지도를 할 수 있는 특별반을 만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그 계획은 제가 생각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어느 학교라든가 이런 곳에 제안할 그런 생각 없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학교에는 어려운 것 같고요…….

윤례

배윤례위원

다문화가정학생들만 별도로 한글지도…….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비전센터…….

윤례

배윤례위원

비전센터는 당사자 부모들이 하죠, 자녀들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먼저 한글을 배워야지 자녀들 한글 지도를 하는데 부모들이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비전센터에서…….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해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는가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다 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 한글특별지도반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가 많이 남았는데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어린이날 행사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올해는 보육연합회 어린이날 행사를 위탁을 하셨네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매년 어린이날 행사는 잡히는데 매년 행사내용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경정장에 지원을 하고 올해는 보육연합회에 주고, 또 재작년에는 어떻게 했었죠?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올해도 경정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경정장이 협의가 잘 안됐어요, 그래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곳이 보육연합회라고 생각해서 거기다 맡겼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저희가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하는데 하남시 만의 행사를 하는 게 낫지 않나 경정장이 괜히 곁다리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생색내기도 아닌 그런 식으로 끼어서 하는 것은 예산에도 맞지 않고 행사내용에도 맞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래서 자체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갑자기 미리부터 계획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행사내용도 이벤트성 행사중심으로 진행됐다는 평가의 소리를 들었어요. 급하게 준비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지역 내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 굉장히 큰 행사가 있고 또 문화예술회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굳이 찢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아이들 입장에서 이 행사가 하남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가 되게 하려면 종합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쪼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년도 어린이날 행사는 그렇게 진행시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어서 보육시설 평가인증 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네, 이것도 제가 질의했는데요, 이 평가인증 고충을 많이 토로하시지 않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시설장에서 고충을 토로한다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고충을 토로하신 분들이 없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는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하남시가 경기도 내 1위죠?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 이유가 하남시가 심하게 얘기하면 가혹하게 강제성을 띠고 이것을 진행 하고 있더라고요. 이 평가인증을 올해까지 신청 안하면 보조금에서 패널티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어떻게 생각하면 패널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인증에 참여하는 시설과 안 한 시설의 차이는 조금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해도 그만 이라면 똑같이 안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은 없습니다, 그것은 엄마들이 잘 알기 때문에 먼저 요구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하남시에 있는 보육시설들은 하남시에 있는 시설들의 숫자가 적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죠, 그만큼 소규모 그다음에 열악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배려나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기보다는 강제성을 먼저 띠면 사실 현장에서는 해야 되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고 실제로 최소 1,000만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1개소 당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없고 기본적으로 유예기관을 두거나 그런 게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게 아닌가…….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진행됐고 올해도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평가인증을 받은 자체가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은 현장에 있는 분들도 다 동의를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진행하는 방식이 좀 그렇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실적이 좋으면 상도 받을 수 있고 많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당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고충을 안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답변의 진정성이 안 느껴지나요, 과장님?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아니, 거의 참여를 다했어요, 저희는 몇 개 시설이…….

현심

이현심위원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해야 되거든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들도 참여를 꼭 강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심

이현심위원

최소한 고층을 들어줄 수 있는 사회복지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보육시설 우유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을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네, 이것도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만 2세 이상을 영유아라고 하더라고요, 만 2세 이상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3살 또는 4살인데 왜 이렇게 이상으로 했죠, 금액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현심

이현심위원

보통 아이들이 돌을 지나면 우유를 먹는데…….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어머님들이 간식을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2세로 제한한 것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거 정확한 파악이세요? 제가 현장에서 파악한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에 대한 불만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어요, 같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영아들 얘기고요, 어머니들이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영아들 얘기고 2살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아이들이 있을 때 어떤 아이들은 우유가 가고 어떤 아이들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복잡하고 얘네 들을 따로 돈을 걷거나 따로 해서 우유를 사서 줘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검토해서 내년도에…….

현심

이현심위원

상황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판단해서 여러 가지 여론도 들어보고 평가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금액의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확대하시는 게 인심도 쓰고 평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여기 하나 더요, 지원대상에서 평가인증 미참여 시설제외 이거 심하지 않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아까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인센티브…….

미라

홍미라위원

인센티브라고 해도 아이들이 먹는 우유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너무 발상이 약간 치졸하다고 하나…….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어느 정도 평가인증도 많이 참여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옵션에서 풀려야죠, 이제…….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평가인증을 못 받는 어린이집들의 심정을 생각해보셨어요? 거기가 하다 하다 못하는 부분이 실제로 층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몇 가지가 걸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있는데 어쨌거나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바로 시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시정하시겠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리고 과장님이 검토하실 것이 많습니다, 계속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빨리 검토하셔가지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자료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여성능력개발 및 경제·사회활동 지원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이거 자료는 자료로 참고를 하고요, 여성발전 위원회 추진실적 및 계획이 올해 7월에 여성발전위원회 구성할 계획이시네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올해 초부터 얘기했던 것인데 진행이 너무 늦는 것 같네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 조례검토를 제가 사실 깜빡했던 부분도 있고요, 조례검토를 다 했습니다, 해서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문제가 여성발전위원회를 개최하냐 안 하냐 단순한 문제가…….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현심

이현심위원

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저희 자체 행정과 감사 중에 공무원들 승진문제에 있어서 여성들이 당장 숫자로 너무 확연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5급 이상이 한 분도 없어요, 여성이……. 그 수십 명의 직제 중에서 한분도 없고 4급도 숫자가 너무 확연하게 비교되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만든 조례상으로는 하남시 여성발전에 관한 조례상으로 일정부분이상 해야 되고 인사위원회에 반영을 해야 하고 계획을 가져야 되요. 그런 것들을 추동할 수 있는 곳이 여성발전위원회거든요, 지금 이제 늦어지다 보니까 행정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조례문구조차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별하게 이런 부분은 물론 일이 많고 당장의 발등에 불 떨어진 일들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일들은 반드시 챙겨서 진행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부분에서 쭉 질의 하겠습니다, 교육기관 교육 실적이요, 제빵 이나 요리사나, 한식이나 양식 요리사 이런 부분이요, 취업률이 계속 별로 안 좋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요즘 경기를 타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우리 희망근로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산업경제과에서 이런 것과 연계해서 할 수 없나요? 중소기업이나 이런 곳에 인원을 뽑을 수 이렇게 시에서 지원하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이런 자격증만으로 거기에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기능을 배우신분들이 꼭 취업을 목적으로 배우시는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고 이 자격증을 취득 했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취업하는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서 취업을 하고 있고 하여튼 저희가 기능사 자격증을 따도록 했기 때문에 쭉 관리하면서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의 취지가 취업지원이에요,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실제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시의 지원을 받아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은 굳이 자기가 취직을 안 해도 되고 이 것은 이 사업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취업률을 높이기위해서 시가 어떻게 했냐가 중심평가내용이고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학원하고 늘 연계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취업률은 좋지 않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여성들을 관리 하면서 연계해서 취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 의회가 여성위원님들이 많다보니까 여성정책이나 여성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지만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이 세워지고 사업이 집행돼야 될 거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부예요, 약속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반영이 돼서 여성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강조를 했고요, 진행사항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도 승인까지 되면 순조롭게 진행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1지구에 들어갈지 2지구에 들어갈지 확정이 안 된 거네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최종 확정이 되는…….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해당 과에서 어느 부지에 들어가는 게 좋겠냐는 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곳은 현안부지 2지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2지구인거죠?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지구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1지구는 당초에 추진했는데 여기에서는 안 됐기 때문에 2지구로 전환을 해서 가는 거죠.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자꾸 굳어지기 전에 당부 드립니다, 여성회관으로 하지 마시고 양성평등회관으로 하십시오, 양성평등회관…….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명칭은 그때 가서 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어떻든 여성회관을 건립해 놓고…….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어서 장애인이동보조기구 수립사업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홍보가 많이 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 졌나요, 초기에 우려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보조기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체로 알고 있습니다, 고장 나고 하면 저희가 수리해 주고 있고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도 시가 지원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홍보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기술적인 문제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기술적인 것은 저희가 거기에서 고쳐오면 비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 업체 들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업체문제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수리 후에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를 몇 분한테 들었어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회사 들을 통해서 고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말씀…….

영일

문영일위원장

수리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남시에 …….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하남시뿐이 아니라 어느 시나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장애인단체나 그런 단체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는 못 하죠, 소량이고…….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어요, 단체에서…….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보유대수나…….

현심

이현심위원

추진하려고 했다가 예산이 삭감됐었죠.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지체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수리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후관리를 하면서 수리부분에서는 보통 진동휠체어 같은 경우를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간단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공급한 회사에 의뢰에서 고치더라고요, 실태가…….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때그때 고칠 수 있도록 유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활동 실적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하남시에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는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시의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실적도 높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보완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확대해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반마다 한번씩은 꼭 할 수 있게 하는데 현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들이 많이 부족해요, 강사를 배출하는 교육을 여기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실시를 하는데 문제는 학교현장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학력제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강사를 수료 했어도 배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강사 양성교육을 실시해놓고 막상 학교를 갈 때는 학력이 요구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아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수료만 받게 할 거냐 이 부분을 써먹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용할 수 있도록 학력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부분 하나 하고 두 번째 그렇다면 아예 학력과 이런 부분들을 아예 강사로 나갈 때 문제가 없는 정도의 수준에서 모집을 해서 하는 파트와 또 다른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양성자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부들이 많이 오셔서 교육을 받는데 막상 받을 때는 기대에 차서 받는데 이후에 이런 과정에서 좌절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더 세밀한 교육수료가 필요하다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대부분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해서 활동량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시대적 상황에서는 이 교육을 계속 많이 배출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정한 정도로 양성적 교육이 멈춰있는 상태인데 다시 재계를 해서 양성교육이 필요하다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학교라든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곳에는 많이 확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많이 확대됐지만 실제로 기관이나 단체 좀더 이제는 세밀하게 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밀하게 갈 수 있으려면 실제로 그런 교육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더 배치가 되어야 되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쉼터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희 시에서 계속 경기도에서 시설을 몇 군데 두고 그곳에만 의존을 하게하고 있는데 실제로 필요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야 만이 안정적으로 쉼터의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폭력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는 그 기능을 담당한 대단하게 하지 말고 조그맣게 라도 임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부터 우선 여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굳이 경기도에 해서 도비를 따낸다든지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이거를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시에서 조그맣게 아파트라도 임대해서라도 그 기능을 우선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꼭 필요 하거든요. 그렇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반드시 세워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쉼터는 현재 현황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현황이 파악이 안 돼있는데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를 얻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판단이 먼저 검토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쉼터를 필요로 하는 여성이 연간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가 또 향후 어떻게 발생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여러 가지 가폭·성폭 하고 연계해서 통계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차별금지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스무 번째 노인복지회관 천현동 다목적 복지회관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께서 좀 전에 다목적 복지회관에 대해서 답변하신다고 했는데 답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다목적 복지회관에 상당히 노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20여년 됐고 다니는 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비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시설하고 장애인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할 때 일부는 갈 수 있겠지만 이것이 다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는 2005년도에 증축을 3,000만원을 해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랬을 때 구조안전진단도 받아왔고 합니다만 더 이상 진척이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다목적 회관 시설의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건물면적이 좁아가지고 단체라든가 장애인시설에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를 듣고 있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당장은 개축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굉장히 노후 됐고 불편하게 돼있습니다, 굉장히 계단도 가파르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개축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장애인시설에 맞게 또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건물로 개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회관을 계속이야기하고 있고 장애인회관이라든지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고 있거든…….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예산재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것도 또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나 이런 쪽에는 상당한 예산을 배정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증액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고 기존의 수준에서 머물러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회관에 대한 계획은 다른 계획에 항상 밀리고 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그렇다 보니까 수화통역센터도 이야기하는 거보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운영비가 증액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있던 차량도 운행을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배우려는 사람도 밤늦에 오기도 위험하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는 이런 말씀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독립되어서 과감하게 부분 부분 떼어서 옮겨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회관을 못 지을지언정 현실에서는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회관은 어쨌든 지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장 2, 3년 내외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미사리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왔을 때 장애인복지회관 부지가 선정이 돼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부분도 하나있고요, 문화원 신체복지회 그 건물도 저희는 가건물이라고 해서 했는데 보니까 본 건물에 함께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테리어나 할 때도 우리 복지과에서 함께 증·개축을 할 때 했으면 비가 많이 와서 늘 신문지를 이만큼 쌓아놓고 있거든요, 언제 비가 들이닥치면 언제 젖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로 옆에 문화원은 개축이 되서 인테리어공사를 해서 다 되어있는데 상대적으로 너무나 열악한 거예요, 보면 건물은 본건물이고 이런 부분에서 너무 차별하는 게 아니냐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더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고 또 연장해서 무료빨래방 같은 경우에 얼마만큼 활동이 왕성한지 아시죠?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빨래의 수량도 상당해요, 그리고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활성화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공간이나 그런 게 협소하기 짝이 없고 시설 들어가는 세탁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장 나고 부족함이 끝이 없는데 오작동으로 부족하고 이게 교환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힘들어요, 여러 번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장바구니 같은 것을 만들잖아요, 현수막을 가지고 만드는데 말아박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아박기를 합니까, 했더니 오버로크 기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오버로크만 치면 여러 번 말아박지 않아도 되는데 그게 없어서 못하는 이런 것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조금만 관심 기울이면 바꿔질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결식아동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든 시정 질문이든 많이 해서 그 데이터 그대로고요, 문제는 우리 부서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평생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제도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급식비 말고 그냥일반 시비로 확보되는 급식비를 확보해야 할 곳은 우리 부서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동네에 따라서 학교에 급식비를 못내는 아이들을 보면 많이 틀리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창우동 쪽에 학교들은 얼마 안돼요, 10명에서 20명 정도고 자체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동문이 좀 있으면 확보가 가능하고 그렇지만 우리 덕풍동쪽에 학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10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부분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가보면 선생님들이 파악하는 아동들의 숫자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시비를 확충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왜 늘 민간하고 연계시키려고 하느냐 이거죠, 민간지원이 뚝뚝 끊겨요, 그러다보니까 안정적으로 한 번 시도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 계속 민간하고 저번에도 56명인가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 파악해서 민간한테 연결시키고 이렇게 하느라고 계속 힘들어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시비를 확충하면 간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학교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 행정실하고 저희하고의 생각 차이가 좀 있어요, 학교에서는 무조건 돈을 안내면 결식아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환경을 조사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은 법적인 부분에서…….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구별이 어렵다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의 기준이라든지 국가에서 내려오는 기준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 맞추면 절대로 지원 못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각지대아이들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선생님들이 그냥 작성하지는 않거든요, 작성해도 교육청에서 또 누락이 되요, 이러다보니까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생님들의 인격을 믿고 파악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공무원 성인지 교육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공무원 성인지 교육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교육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어쨌든 성인지 및 양성평등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하남시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 양성평등을 하기위해서 또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 하는데 오히려 남성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우리와 동등한 기회를 줘야 하는데 여성 위원들이라고 해서 여성 직원들만 이렇게 계속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희가 상당히 답답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 오래된 역사의 가부장적인 역사라든지 그리고 역사적 과정에서 조건과 기회에서 박탈하면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기회를 오히려 더 능력이 안 되도 주고 키워주려고 하는 그래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기본 취지에 대한 부분들이 깨어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지가 안 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양성평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히 예를 들면 인사부서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예산부서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양성평등원이라든지 가족여성개발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연수를 보내서 이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주도적이신 분들이 교육을 받거나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반영이 안돼요. 그래서 저는 기획예산담당관실, 그다음에 총무과라든지 인사부서쪽 이런 분들은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쪽은…….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직원들이 성인지 및 양성평등교육의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서 어쨌든 마인드가 한 계단 업그레이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경기도에 가족여성개발원에 교육을 시킨 분들은 특별히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제한적으로 보냈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매년 보내고 있는 거고요, 상·하반기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한번에 다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늘 선발을 해서 작년에 보냈다면 올해는 안 보내고 이렇게 해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남녀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이 교육…….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교육비율…….

영일

문영일위원장

교육수료한 사람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50대 50으로 해서 …….

미라

홍미라위원

인원이 너무 적어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 인원을 제가 보니까 특별히 문제가 돼서 보낸 사람 같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 과에서 인원을 선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바빠하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바쁘기도 하고 안 가려고 해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안 가려고도 하고요, 그래서 선발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특히 팀장급 이상 되시는 주요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들어가서 하시고 이게 안 가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에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과장님께서는 하남시 공무원들의 성인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인지에 문제가 있다고 까지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쨌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양성평등이 이야기되고 당연히 평등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이야기 돼 왔기 때문에 하남시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이 실천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공통부분에서 일괄질의 받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지급내역, 사회단체 차량지원, 각 부서별 세외수입 과징금 결손처분내역, 계속비, 명시이월, 예산불용액 내역,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등에 대해서 일괄질의 받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고소·고발 건이 하나도 없나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고소·고발 건이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제가 어제 비슷한 얘기를 들어서…….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고발 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안 나와 있나요 ?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만 말씀을 드려달라고 하면…….

현심

이현심위원

네, 말씀을 해주세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초롱어린이집이 시설장이 바뀌면서 수사의뢰해 놓은 사항입니다, 고발이라고 말하기에는 뭐합니다만 수사의뢰 상태에 있는…….

현심

이현심위원

내용이 뭐죠?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고소나 고발은 아닌데요, 저희가 확실하게 고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초롱어린이집이 올해 2월 2일에 민원이 생겼습니다, 시설장이 바뀜에 따라서 주님의 교회에서 하남교회로 바뀌었거든요, 바뀔 때 집기를 자기가 사왔다고 해서 빼갔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회계 조사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문제는 운영비하고 무관하게 집행이 됐다든가 정당한 채주가 아닌 사람에게 형식상 줬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출관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수사의뢰를 해놓은 상태고 이게 조금 조사하다보니까 너무 양도 많고 저희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 저희 힘으로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은행 계좌를 본다든가 참고인을 불러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에 하남시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거 1건인가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또 수사의뢰 하나 한 것이 장애인 공공생활시설 가정 보조금에 대해서 1건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현심

이현심위원

누구죠?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시설장 이름이요?

현심

이현심위원

장애인공동시설로 이렇게 했어요, 어느 시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하남 장애인공동시설과 해당화의 집 공동생활시설입니다. 이부분도 회계감사 점검해본 결과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것이 교통카드가 문제됐습니다, 장애인들에게 교통카드를 충전시켜주는데 이부분도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통장하고 또 장애인들이 그렇게 타고 다닌다고 생각이 안 드는 데도 불구하고 모든 비용이 인출되고 그다음에 회식을 매월 똑같이 시켰다는 점들 이런 것들이 의심스럽고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롱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물론 이분들이 잘 했으면 좋겠죠, 제지하려는 목적보다는 뭔가 바르게 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사회복지과의 감사나 그런 걸로 적발할 수 없었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도, 점검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이러이러한 부분이 떨이진다면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은행거래관계라든가 채주, 채무관계에서의 파악이 어렵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종결할 수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워낙 소문이 무성했던 부분이라서…….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저는 조용히 진행했었는데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장애인 단체…….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그게 장애인단체가 아니라 공동생활시설이 그 시설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내역을 보니까 해당과 과장님이나 해당 과에서 사용한 것 보다 열린시장실, 부시장, 국장이 훨씬 많더라고요, 과의 특성상 그런 것입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저희 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현심

이현심위원

업무가 방대하기로는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인데 비교해서도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우리 업무시책하고 관련해서 단체관리라든가 했을 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해주십시오.

현심

이현심위원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물론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지만 그러면 뭉뚱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 해당 과에서 과장님 고유의 역할이 있고 해당과의 고유역할이 있잖아요, 보니까 정체를 알 수 없는 영수증도 있고요, 보통 식당이 지하에는 없는데 지하에 있더라고요, 서울 청담동에 이런 영수증도 있고 그런 것은 도저히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런 영수증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린시장실로 해서 그런 것이 과연 적법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그런 것은 물론 과장님이 어렵겠지만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게 업무추진비를 쓸 때 무슨 업무추진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업무추진을 위한 모임이었는지 이런 것 들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지 괜히 근거 없는 의구심이라든지 논란에 휩싸일 그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 제거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명확하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마지막으로요 예산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예산집행 잔액이…….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저희 예산이 많다는 것은 아실 거고 국·도비가 내시된 사항인데 그것을 정리추경 때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6개월 후에 추경할 때에 삭감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이 시·도비로 해서 보조내시 된 것들 내시된 부분들을 정리 못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고 특히 장애인수당 쪽에서 좀 있고 있습니다만 국·도비 내시 부분에서 불용액이 생겼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국·도비 내시도 그렇지만 그 외에 보조금 집행 잔액 말고도 많이 있고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순수 시비는 정리추경 때 저희가 거의 정리를 하거든요, 그게 반납해야 될 사항들이 생기니까 그것과 연계되어서 시비도 불용액이 생기는 거죠.

현심

이현심위원

노인교통비 지원 같은 경우는 이것도 노인교통비 지원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노인교통비 지급이 작년도에 기초노령연금으로 바뀌면서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것이…….

현심

이현심위원

목이 바뀐…….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목이 바뀐 것이 아니고 노인수당을 계속 줬습니다, 분기별로해서 3만6,000원 줬던 것을 하반기가 되면서 교통수당을 준 게 아니고 노인연금으로 줬거든요.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0일 종합민원과장 정상원.

영일

문영일위원장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내역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가 나와 있죠?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개발부담금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지금 개발부담금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부담금에 대해서, 시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분납도 실시하고 있죠?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 이어서 토지거래 불허가 처분내역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불허가 처리는 사유에 나와 있는데 농지이용불가, 취득목적 부적합, 이용목적 부적합 지주의 재산권에 너무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닙니까?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3건 불허가는 맨 위에 보면 농지이용불가는 이용목적을 농업용으로 신고했습니다만 현지를 가 보니까 농지상태가 아니고 산림형태이기 때문에 신청된 내용이 농지로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허가 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밑에 2건은요?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가운데 것은 천현동 323-3번지 2필지인데 이것은 천현동에 주물공장 좌측에 보면 산에 도서관을 짓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국제청소년연합이라는 사설 법인인데 농지하고 임야가 건축면적 이외에 잔여필지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천현동323-3번지가 56제곱미터이고 323-4번지 임야가 6,283제곱미터인데 도서관을 신축하면서 건축부지가 2,072제곱미터인데 나머지가 한 4,700제곱미터 잔여 필지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취득하겠다고 신고가 된 것인데 그거는 임야하고 농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부지로 신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불허가됐습니다. 마지막 밑에 것은 덕풍천 정비사업에 편입된 주택이 2동 있는데 이거를 주거용으로 사겠다 이렇게 토지거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덕풍천 정비사업에 편입된 주택이기 때문에 어차피 철거되는 주택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취득할 수가 없어서 불허가 처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예를 들면 축사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문제가 토지 부분에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래서 그걸 사전에 다 토지 매입할 때 내용을 알고서 구입하는 거죠.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취득할 당시에는 축사 같은 경우에 불법이 아니고 축사로 취득을 합니다. 취득 이후에 작업장이나 타 용도로 전환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1년에 한번 정기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불법이 발생되기 때문에 당초 취득한 목적대로 위반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영일

문영일위원장

과태료가 이행강제금 아닙니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취득목적에…….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토지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최고 10%까지 부과할 수 있죠.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토지거래 허가할 때, 당시에 충분히 지주한테 인지를 시켜서 그런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공직자 친절교육내용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지금 하남시청 공직자들이 대개 외부에서 밖에서 하는 얘기는 친절하지 않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각 부서에 따라 틀릴 겁니다, 민원이 많은 부서는 특히 그런 말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좀더 친절할 수 있도록 당연히 친절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육을 좀더 강화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모든 공직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내 일 같이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공직자도 많고 친절하고 성실한 공직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개중에 그렇지 못한 공직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보고 그래서 교육을 좀더 강화해서 그런 말들이 밖에서 시민들한테 나오지 않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공시지가 이의신청내역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향 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상향을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인데.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2009년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저희가 6월 한 달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할 때는 작년에 한 150건이 접수됐는데 금년도에는 1,713건이 접수돼서 작년 비례했을 때 한 10배가 증가됐는데 이 원인은 풍산 선동 망월동에 미사 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 보상 심리를 노린 그러한 이의신청이 되겠는데 1,700건 중에서 한 80%가 미사 보금자리주택 관련한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입니다. 미사 보금자리주택 소유자 100%가 다 상향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마치 개별공시지가가 토지보상에 기준이 되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공시지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감정평가법에 의한 토지보상, 평가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초에 국토부에서 고시하는데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표준지가 780필지가 고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개별공시지가 되겠죠. 이건 바로 과세자료에 사용하기 위한 개별공시지가 되겠는데 이거는 토지보상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특히 미사 보금자리주택에서 공시지가를 상향해 달라는 게 마치 개별공시지가가 보상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착각을 하고 계신데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물론 감정평가를 2～3군데 최소한 하는데 참고 자료는 되는 거 아닙니까?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미사 보금자리를 사례로 들자면 수용지구에 택지개발지구에 보상 평가는 감정평가법에 따라서 표준지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표준지를 지가 변동이나 물가 상승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해서 개별공시지가 방식하고는 산출방식이 틀립니다. 거기는 물가 여러 가지 주변 상황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개별공시가는 하나의 과세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평가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물론 전혀 참고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없겠지만 보상에 관련돼서는 개발공시지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쨌든 합리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해서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 최근 해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 전산 시스템도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이게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가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여섯 번째 친절행정시스템 추진내용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친절행정 서비스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전화 친절도 조사를 실시하죠, 공무원 상대로…….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친절도 조사를 하면 어떻게 반영합니까?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금년도에는 평가를 안 했고요.

윤례

배윤례위원

금년에 안 했습니까?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전에 했을 때 효과가 있었습니까?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해진다고 보시나요.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무작위 시청, 동 직원 전체에 대해서 전화 평가이기 때문에 평가를 하면 사전에 공지를 합니다. 언제부터 전화 친절도 평가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매년 해 왔는데 금년에는 못했는데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글쎄, 좀 의문이 가는데 친절행정 서비스 추진내용으로 보면 민원서류 법정처리기간 단축처리제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이거는 작년 6월에 행안부에서 각 시·군 자체별로 시행하고 권고돼서 저희는 작년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3일 이상 복합민원 유기한 민원서류를 대상으로 시행했는데 밑에 보시면 시행결과 31% 민원처리가 단축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 법정처리기한이 10일이면 각 부서별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처리기간이 10일이면 나는 3일 내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월 통계를 내 봅니다. 과연 자기가 목표 설정한 것대로 단축했는데 개인 직원한테 하루 단축하는데 1점씩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30%가 처리 단축됐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양평에서는 민원후견인 제도라고 전직 공무원들이 시청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의 민원을 받아서 자원 봉사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행정 경험이 많은 전적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을 상대하기에 때문에 접수부터 종료까지 굉장히 편안하게 민원을 볼 수가 있는데 인허가 관련도 전부 다 자원봉사를 해 준다고 합니다.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민원후견인 제도는 지금 살아 있는데 그게 어떤 제도냐면 인·허가를 접수하게 되면 신청서 작성부터 협의 부서에 모르는 것을 안내해 주고 하는 제도인데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각종 인허가 서류를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원후견인 제도가 전직 공무원이나 현직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접촉해서 부서로 안내할 것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큰 실효가 없고 경기도에서도 농촌도시 군 같은 곳은 가능한 게 산지점용이라든지 시골 동네 가서 시·군청 와서 안내해 주는……. 아마 농촌 시·군은 아마 어느 정도 실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실효성이 없다고요?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어느 특정한 민원서류를 가지고 신청서를 작성해 준다든지 어느 부서를 다니면서 안내해 주는 게 실효성이 없는 게 각종 인허가 민원서류가 인터넷으로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모든 게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한분은 주차장 허가를 내는데 너무 왔다갔다 여러 과 다니면서 너무 많이 시달려서 정말 다시는 시청에 이런 신청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그러한 분이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자원봉사자 20분하고 전직 공무원 2분이 지금 행정상담위원으로 상주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 스스로도 모르시는 분이 오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구호로만 친절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친절 행정은 기본입니다, 공직자 기본이고 근무성적평정에도 대민 불친절에 대한 경고, 주의는 1점입니다. 감점이……. 그 다음에 직무수행평정 40점 만점에 고객지양 6점입니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공직자 전체가 친절한 하남시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부동산 중계업소 지도단속 실적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부동산 중계업소 단속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죠? 연도별로 과태료 체납액이 있습니까?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과태료 부과가 2건이 있는데 2건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 부과한 건데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작년에 부과한 건데 아직…….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재산조회를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 간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2008년도 것도 아직 징수를 못했습니까?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채권 확보라든가 압류라든가 조치가 돼 있습니까?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지금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현재 재산 조회 중이라고요?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속반 편성은 어떻게 하죠?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단속반 편성은 저희 팀에서 직원들이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팀에서요?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상당히 업무량이 많을 텐데 부동산이 워낙 많아서…….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저희 단속은 상·하반기에 하고 수시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단속을 나가는데 전수조사는 못하고 저희가 부동산 업소가 410개소가 되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문제되는 지역이라든지 샘플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샘플조사를 하나요.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행실태는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지금 행정처분 업무정지가 6건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등록해 주면서 공제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공제가입을 2년으로 했다 그러면 저희가 중계사무소 등록부에 공제가입이 언제 만료되는지 수시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제가입이 지났거나 지연이 된 6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그 후에 가입을 하도록 했습니까?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폐업 후 간판 미철거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공인중개소 사무소가 폐업된 거기 때문에 관계 법령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차피 등록 안 된 업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권고나 시정명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진철거를 권고하고 유도하는 거죠.

윤례

배윤례위원

유도를 할 수밖에 없나요?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특히 하남시가 개발 붐이 일면서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불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단속보다도 행정지도해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실시 빈도가 어떻게 됩니까?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주민등록 조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조사하고 수시조사가 있는데 정기조사는 매년 2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2회 실시하는 것은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이라고 해서 정기조사가 있고 수시조사는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특별한 위장전입이 발생될 때 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얼마 전에 우리 실시 조사했죠, 봄에 안 했습니까? 위장전입이 많은 것으로 보고…….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밑에 두 번째 일제정리는 정기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2월에…….

윤례

배윤례위원

아니, 이것은 2월에…….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네, 금년이요.

윤례

배윤례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조사이고 이것 말고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위장전입이 상당히 많이 늘은 것으로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파악이 아직 안 됐나요?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KBS에서 지난 6월 4일에 하남 신도시 분양권 노린 위장전입 극성이라고 언론에서 보도됐는데 저희가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위장 전입으로 늘은 것이 아니고 KBS에서 보도하기를 지난 5월달 미사보금자리가 발표된 직후에 인구가 5배가 늘었다 그런데 늘은 것은 미사 보금자리가 덕풍3동, 풍산동, 선동, 망월동 일대이기 때문에 덕풍3동에 주택공사에서 지은 참아름 아파트 입주가 증가된 원인입니다,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KBS에서 보도된 것은 덕풍3동 일부가 미사 보금자리지구에 편입되다 보니까 풍산지구 입주 물량을 그리로 잡은 겁니다. 실제 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적으로 인구가 위장 전입되거나 늘은 사실은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 보도를 보면 비닐하우스 같은 데 가서 조사해 보니까 실제 살고 있지 않다 주민등록은 그곳으로 돼 있는데 실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거기에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이후에 일부가 있었습니다. 주택공사와 경기도와 저희가 합동단속반 편성은 돼 있는데 일부 보상을 노린 사람이 하우스 내지 조립식 가건물을 지은 사례는 몇 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전입으로 인해서 인구가 급격히 늘은 것은 보도내용과 사실 차이가 많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직권말소를 하게 되죠.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경우 그러면 재등록에 따른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과징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주민등록 일제정리 정기조사를 했는데 직권말소를 183세대에 220명을 말소시켰습니다. 말소 시키게 되면 조사기간에 이 사람들의 행방 소재가 불명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소를 시켜 놓으면 그 사람이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 재등록을 합니다, 최고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재등록을 하게 되면…….

윤례

배윤례위원

일괄적으로 10만원입니까, 기간 관계없이…….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일반적으로 10만원인데 특별기간 안에 재등록하게 되면 50%가 감면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46건에 50명 재등록 인원이고 그러면 220명 중에서 50명이 재등록을 했으면 나머지는 정리를 안 하고 그냥 삽니까?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하남시에 됐던 사람인데 어디 가서 사는지 소재 파악이 될 수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안 한 것도 있겠지만 다른 곳에서 했겠죠.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개발이익환수제 추진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부문으로 가겠습니다.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행·민사 소송내역,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불허가 및 반려민원, 각 사회단체 차량지원, 각 부서별 세외수입 과징 결손처분내역, 계속비·명시이월·예산불용액내역, 각 부서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0일 세무과장 이강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감사요구자료 1번 연도별·세목별 지방세 부과취소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두 번째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현황 및 명단공개요청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리치빌투 주택조합이라든지 여기가 현재 1억3,443만7,030원 맞죠. 이렇게 많은 게 체납돼 있었습니까?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네, 체납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왜 체납됐던 거예요?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리치빌투 시행사가 사정이 어려워서 세금을 못 내고 다른 재산을 팔아서 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팔리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미라

홍미라위원

리치빌투라 함은…….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리치빌투가 덕풍동 한솔 단지 다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전부 다 한솔 1단지, 2단지, 5단지하고 이게 체납 건수가 10건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과 관련된 시행사 이름이 뭐죠?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부과 당시 리치빌투이고 지금은 유코팜 개발로 바꿨습니다, 명칭이?

미라

홍미라위원

대표가 누구예요?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대표가 또 바꿔서 시행사 대표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서 조사해 보면 서해안 쪽에 골프장인가 그런 것도 하지 않았었나?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채권확보를 노력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잘 되고 있다던데요.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리치빌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담보권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서 소유권을 공매해도 저희에게 실익이 없어요. 우리한테 나올 금액이 없기 때문에 재압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리치빌투 관련 회사인 태안 비치 컨트리클럽 회원권 10구좌 지금 시가가 162억을 확보해서 7월말까지 부동산을 처리해서 내지 않으면 7월 이후에는 회원권을 압류해서 공매해서 받기로 이렇게 대체 담보물건을 제공한 상태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7월말까지 납부를 안 하면 바로 공매처분 들어갈 수 있겠네요?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가 물론 기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만 해도 회원권이 10구좌에 162억이…….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네, 162억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큰 금액이 있는데 한 구좌에 그러면 얼마씩입니까, 잘못 계산하신 거 아니에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잘못 계산하신 거 아니에요?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구좌당 1억인데 기준 시가가 162억 이렇게 돼 있네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그러면 충분히 그 이전에 본인이 납부를 하고자 한다면 가능했으리라고 판단하는데 의도적이고 그렇다 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7월말까지 납부를 안 하면 바로 공매처분 하실 거죠?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수리꼴 지역주택조합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그거 같은 건이에요. 시행사가 같은 회사입니다, 바꿔서 그렇게 됐지 명칭이 자꾸 바뀌는 바람에 부과 당시에는…….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는 고질적이네요.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네, 고질적이에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7월 이후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그거 다 합쳐서 받은 거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위에 국제조형산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체납건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53건이나 되는데?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네, 여기는 아시다시피 뒤에 국제주차빌딩인데 이것이 이미 2008년 3월30일자로 법인이 폐업됐어요, 폐업돼서 법인 수요 재산을 2008년 11월에 공매, 경매돼서 우리 시에서 약 1억7,000만원을 배당 받고 이게 나머지 것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인데 이것은 법인이 폐업되고 법인 재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남아 있지만 앞으로는 받을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경매순위가 몇 번이었습니까,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하여튼…….

영일

문영일위원장

참여를 늦게 한 겁니까?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늦게 한 게 아니고 이미 체납되기 전부터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서 원래 체납되면 바로 했어야 하는데 이미 그전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 신청해도 실익이 적었던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답변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믿겠지만 혹여 경매참여가 늦어져서 우리가 체납세를 다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주택가격 변동내역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08년에 비해서 주택가격이 하향됐어요, 내려갔어요?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네, 내려갔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답변서에 보면 요인을 분석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구도심 지역은 재개발 붐이 일면서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금년 1월 1일 기준이죠. 올라갔던 것은 먼저 올라갔던 사항이고…….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근거는 어떻게 작성하셨습니까?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감정평가의뢰해서 하는데 표준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 감정평가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상향 요구 건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의신청에서…….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이의신청 상향 요구 건이 16건이 신청 들어왔었는데 여기도 역시 미사지구 포함된 쪽에서 많은 상향 요청이 들어왔는데 조사해 본 결과 가격 조사한 게 조정할 만 한 게 10건이 있어서 상향 조정했고 하향 5건은 3건만 조정됐고 나머지 8건에 대하여는 기각하였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정확히 판단하셨겠죠.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오락시설 일제조사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시세 연도별, 세목별 체납액 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결손처분내역 2008년도 분을 보면 상당히 많은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에 대한 향후 징수대책이 있습니까?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결손 처분한 거요?

윤례

배윤례위원

네.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완전히 압류할 재산도 없고 납부할 여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것을 결손 처분한 것인데…….

윤례

배윤례위원

어떻게 됩니까?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결손처분 했어도 결손자에 대한 재산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자가 다시 부동산를 취득하거나…….

윤례

배윤례위원

재산조회를 계속해야 되겠죠?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네,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꾸준히 해서 다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리고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것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이건 충분히 징수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시효가 완성돼 가지고 소멸됐습니까?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시효 소멸이 압류 등 체납처분 없이 5년이 경과하면 징수권이 소멸하는데 주민세 같은 경우는 거의 균등할 4,400원인 경우는 그거 때문에 압류하고 할 수 있는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영일

문영일위원장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자동차세인 경우는 자동차가 10년 이상 되면 자동 말소할 수 있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사면되는데 자동차가 없는 경우는 5년 동안 시효가 소멸되고 폐차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했을 때도 압류물건 없이 또 다른 재산 없이 5년이 경과되면 시효 소멸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종합토지세는?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재산세인데 재산세는 전체 체납액에 10만원 미만 소액의 경우는 사실 압류가 어렵다 보니까 지나가서 시효 소멸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압류를 했는데…….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압류됐으면 소멸이 안 되죠.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죠. 왜 압류를 못했습니까, 교통행정과 주차 위반해도 강력하게 압류를 하는데…….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재산 중에서 주민번호라든지 결번 토지의 경우 압류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체납액이 10만원의 소액인 경우 압류가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배당금 부족에서…….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배당금 부족은…….

영일

문영일위원

대개 경매에 의한 거죠?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경매가 다 진행돼서 저희가 압류할 당시 이미 그전에 저당이 설정돼 있는 경우에는 남은 저당 설정하고 난 뒤에 배당을 받기 때문에 배당이 부족 돼서 그 후에는 재산이 아무 것도 없어진 경우라서 결손처분하게 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국세 같은 경우는 우선 배당을 받지요, 경매 참여할 때…….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저당을 먼저 순위가 있고.

영일

문영일위원장

물론 특이사항에 변동에 따라서 먼저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이 자체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총 액수는 1억9,000만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성실하게 근무했는데도 이렇게 밖에 처리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최대한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정부 방침 변경으로 인한 세수입 변경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금액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총 합해서 1억4,200만원…….

현심

이현심위원

별로 차이가 없네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계속 많아지지 않겠어요, 차이가…….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앞으로 없는 것이고 작년도 재산세 적용 비율을 2009년도에 소급해서 인하 했어요, 5%를…….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방세법이 재산세가 과표 기준이 바뀌면서 법이 바뀐 거잖아요. 이전에 재산세 들어오는 거랑 이후에 재산세 들어오는 거랑 금액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평균 8%정도 늘어난다고 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늘어나요?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유가 뭐죠? 이대로 한다면 실제로 하남시 사정으로 보면 늘어나는 것보다는 줄어드는 게 맞지 않나요.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재산세가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공시지가 상승이다 그런…….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은 있는데 먼저 설명 드렸지만 저희가 2005년도에 적용 비율을 감면 세율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10만원 부과할 것을 50% 감면해서 5만원밖에 부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아파트 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매년 세 부담 상향률이라 해서 제한이 있어서 3억 이하는 5%, 6억까지는 10%이상을 세금 부과를 못하도록 제한해 놨기 때문에 지금 몇 년 후에는 산출세액하고 부과하는 세액하고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과표가 떨어져도 세금은 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광주시 같은 경우보다 저희가 몇 년 동안 재산세를 적게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재산세 변경으로 인해서 특별한 민원사항이나 불만사항 이런 것은 없겠네요.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올해에도 최고 많이 올라야 6억 이하 아파트는 10%미만이고 3억 이하 아파트는 5%미만이고…….

현심

이현심위원

하남시로서는 그러면 현재 예산상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거죠.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네, 재산세 부분에서는 특별한 차이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효율적인 공공자금 운영실적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공통 부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행·민사 소송내역,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불허가 및 반려민원, 용역발주, 각 사회단체 차량지원, 각 부서별 세외수입 과징 결손처분내역, 계속비·명시이월·예산불용액내역, 각 부서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각종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소송 사건이 꽤 있는데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소송비용이 저희가 승소해서 확정 등으로 소송비용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시가 패소한 것도 있습니까?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여기 있는 것은 아직 다 진행 중에 있고 최종 판결난 것은 여기 없습니다.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표현이 지금 1·2심 패소, 1·2심 승소, 2심 승소 표현을 해서 원고를 상대로 한 표현인지 하남시 피고인을 상대로 한 표현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우리 시 입장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첫 번째 배종선, 김영숙 씨 1심 패소 하남시가 패소했다는 겁니까,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겁니까? 네, 직·성명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진영애도세팀장

도세팀장 진영애입니다.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 시를 위주로 패소로 이루어졌고 여기서 1심 패소 고등법원 원고 소취하 이런 내용은 이 당시 작성일이 현재 진행 중인 것이 2009년도에도 있고 이거는 2008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지금 앞장 1, 2, 3번에 있는 1심 패소가 3개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시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택에 대해서 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줬는데 경매도 감면해 달라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 시는 3건으로 돼 있지만 전국적으로 한 500건이 들어온 상태로 같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1심에서는 저희 시는 패소했지만 다른 시 지방에서는 이긴 시가 있었기 때문에 고등법원에 항소해서 일괄적으로 고등법원에서 승소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9번하고 10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신탁 법에 의해서 신탁재산의 경우에 조합원이 납세의무자임으로 주택조합 자체를 납세의무자로 과세한 것은 무효라고 해서 1심에 하나는 재판 진행 중이고 하나는 1, 2심 패소를 했으니까 아마 위에 것도 패소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렇죠? 9번하고 10번 이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하남 대명 2, 3 지역주택조합하고 덕풍동 벽산블루밍 주택조합이요.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대명은 8,096만8,000원 그 다음에 벽산블루밍은 4억300만원 정도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나면 이게 패소가 됐단 말이에요. 이걸 돌려줘야 되잖아요.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돌려주고 나면 납세의무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부과할 수 있는 겁니까?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부과하면 전체 조합원을 n분의 1로 나누어서 전체 부과하는 걸로…….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지분대로 할 수밖에 없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패소가 돼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요 사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조합이 무슨 일을 할 때 다 개인 개인이 와서 일을 봐야지 그러면 조합을 구성할 필요가 없는 사례가 생기거든요. 개인 개인이 모든 걸 하기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죠 조합을 했을 때 조합을 대상으로 해도 그 부과의 내용은 개인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어차피 조합이라는 게 조합원이 모여서 된 거니까…….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조합 할 때 당시 명단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도 될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합으로 부과할 수 없는 거고 납세의무자는…….

미라

홍미라위원

조합에서는 그거를 납세하면 조합원들한테 다 부과해요.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그렇죠.

미라

홍미라위원

다 부과해서 받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다시 잘못하면 조합원은 또 한번 이중 부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합을 상대로 했으면 조합한테 돌려줬으니까.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 조합은 조합원한테 다 돌려주고 나서 조합원들은 다시 또 개인이 내야 되는 상황이네요.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사실 조합원들이 불편해요 이렇게 되면…….

미라

홍미라위원

조합원에서 다른 데로 가신 분들도 있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돌려받을 수는 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불용액 내역에서 집행잔액 6,7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저희 일반운영비가 주로 해당되는데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금년에는 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다시 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0일 회계과장 김시남.

영일

문영일위원장

첫 번째 자료 요구 내용입니다, 각종 공사 및 물품 계약 내용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별첨서류가 뒤에 있기 때문에 불편하실 거예요, 찾아보기가…….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수위계약부분에서 저희 시가 아니고 78번 같은 경우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주)디자인메소하고 풍산지구내 택시 승강장 설치공사를 했는데 이게 여기랑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주)디자인메소가 제가 알기로는 버스정류장 특허업체로 알고 습니다. 기 풍산지구에 12개를 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품의할 때 동일 유형으로 설치하고자 그 제품으로 발의를 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동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거기에서만 그거를 할 수 있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특허품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는 그 제품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노선에 있는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동일유형의 버스승강장을 계약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꼭 그것만 해야 되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거 아니면 다른 회사는 설치를 못하죠, 특허품을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 디자인을 선정해서……. 그리고 99번이요, 수의계약 한 (주)티케이 같은 경우에 안산시인데 벤처센터 청소 및 경비 용역이거든요,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것도 해당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우리 관내의 청소하고 경비를 같이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따로따로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지난 연말부터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은 대부분 수의계약 상황이 되면 처리를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청소하고 경비를 같이 하기위해서…….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사업자 등록이나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따로 따로 하면…….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따로 따로 하면 품의를 해야 되는 건데…….

미라

홍미라위원

품의를 해서 우리 하남시 업체에 주면 안 됐을까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것도 가능하지만 부서에서 요청한 사항은 잠깐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이 제가 말씀드린 경비하고 청소용역을 동시에 하는 업체이고 도서관에 청소하는 업체로 같이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도서관은 도서관이고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한 달간 청소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1년간 계속하는 게 아니고…….

미라

홍미라위원

한 달 동안 청소를……. 경비도 한 달 동안 한거에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한달을 하든지 며칠을 하든지 간에…….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관내는 경비용역업체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경비 때문에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이렇게 보면 수의계약 한 부분에서 약간 특성이나 특별한 경우에 음식물 암롤 박스라든지 자동제어설비공사 이런 부분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대부분 보면 우리 시에 그런 능력을 갖춘 업체가 없기 때문에 관외 업체로 하고 또 유지관리를 계속하다보면 매년 했던 업체에 수의계약사항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되도록 이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 업체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시장님 방침이 원래 그러시고 저희 사업부서나 우리 회계부서 직원들도 대부분 관내업체를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올라가서요, 도시 하수도정비공사 같은 경우에 5번, 6번 같은 경우에 소액 수의와 수의계약으로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소액수의는 하남시 관내 입찰이기 때문에 관내 업체들 끼리 입찰을 하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몇 개 업체가 입찰해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우리 관내 등록된 업체는 업종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선만 해놓고 등록된 업체로 다 전자로 투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내 업체 대상이 되면 다 투찰을 받고 있습니다, 또 투찰 자격이 다 되기 때문에……. 업체는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업체수를 무슨 업종은 몇 개 업체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1건은 소액수의로 하고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왜 그렇게 하셨어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5번, 6번이라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5,855만원 맞죠?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수의계약금액으로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위의 사항은 소액수의로 하는 게 맞고요, 하천관리과의 신장토건에서 한 사항이 58만9,000원인데요, 이 사항은 대형공사를 하면서 동일지역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서류를 확인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계약 건의 명이 똑같아서…….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런 유형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기존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에 동일유형의 공사를 연달아서 하게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자료로 감사 끝난 다음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동일공간은 아닌 것 같고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아니, 그 사항이 아니고 신장토건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 구간에 동일사업에 이런 유형이 발생하면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은 확인을 해서 주셔야 되겠네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확인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무리한 부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찰의 경우에도 가능하면 하도급을 할 경우 하남시 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압력을 행사하지는 못하겠지만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접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자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사실상 착공계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업자를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공계를 제출하게 되면 제출하기 전에 감독공무원을 경유해서 오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부터 관내 업체로 하도급 하는 관계는 철칙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을 하게끔 유도를 해서 관내업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관내에 동일업체가 있는데도 입찰이 안 되가지고 다른 사람이 와서 공사하는 것을 쳐다봐야 하는 그런 심정 참 답답하죠.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불법이 아니고 무리하지 않게 그래도 그런 식으로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도 지역관내업체의 보호라든가 업체를 위해서 필요치 않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대형공사인 경우에는 원청업체에서 다시 입찰을 보기 때문에 현격히 저가로 들어오는 하도급 업체가 관외에 있을 경우에 저희도 답답합니다, 가급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런 제보를 받았는데요, 덕풍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관내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로 건설기계로 일 하시는 분들이 담당을 했었는데 이후에 바뀌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내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기업들이 다 어려운데 관내 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관내에 계신 분들의 업체에서 관내에 계신 분들의 근로자들이 일할 수는 있는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제한경쟁이나 공개경쟁으로 했을 경우에는 안내가 확실하게 되어야지 만이 이분들이 계속 하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일을 할 때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권고사항으로 계속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뀐 것도 몰랐죠, 덕풍천 같은 경우도?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중간에 알았는데 문제는 우리 관내에서 기업하시는 분들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몇 몇 공사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기업하시는 분들이 서로의 신의를 지키지 못하고 말 그대로 공사를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못하고 이런 문제가 가끔 발생이 됩니다. 이런 상황도 전문건설업을 담당하는 건설과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주지를 시키면서 하도급을 추진해라라고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계신 분들도 이런 면에서는 많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우리도 사업 추진하는 부서나 회계부서나 계약부서나 전체적으로 관내업체가 가급적이면 일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하도록 계속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이 공사부분은 그렇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해당사항 없는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설공사 설계변경내역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설계변경 중에서 일단은 가압류도 상당히 많거든요, 마이너스된 부분들이 이 부분은 주로 어떻게 감을 하나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물론 공사를 추진하다보면 공사물량이 줄어드는 것도 있습니다만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 감액이 주종액이 됩니다. 업체에서 이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하게 해놓고 실제 이행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이 없으면 일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감액 계약하는 게 굉장히 모순이라고 할까요, 그렇지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두 가지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중에서 하천관리과에 덕풍천 생태하천복원 사업 있잖아요, 사업물량 감소에 따른 감액이 3억원 정도 되잖아요, 이게 사업물량감소가 어떤 감소에 따른 건가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 사항은 더 서류를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니까 해당부서에 질의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도시과도 마찬가지네요, 8억원 정도…….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하여튼 감액이 상당히 많다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70%이상이 아까 말씀드린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 정산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맞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 이어서 재산취득매각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한 가지 미이전된 부분은 왜 미 이전된 거예요, 감일동에 11번 국유재산 매각…….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자료 만들기 전까지는 이전이 안 됐었는데 다 해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기 절차상에 통지가 가야 되는데 이게 늦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납을 했기 때문에요. 나머지 도로부분은 전부 풍산지구 주변에 토지공사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성명에 계신분이 혹시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대표님 아니신가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건축이요? 어느 분 말씀하시나요?

미라

홍미라위원

12번에 매입하신분이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유연석씨요, 그분이 전문건설업을 하시는데요, 10여년 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던 분이어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국유재산변상금 부과징수내역부분에서요, 대부가 불가한 내용들은 어떤 겁니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변상금이요? 뒤에 있는 항목이죠?

미라

홍미라위원

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대부가 불가한 항목은 우리 도시계획시설부지 안에 들었다든가 도로, 하천 등 이런 부지 안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한 사항이……. 대부가능성은 다 대부를 하죠.

미라

홍미라위원

다른 분들은 다 대부가 되는데…….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변상금만 물리고 대부를 못해주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미납되신 분은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 항목에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앞에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미납되신 분들은 국유재산의 시기가 아직 분납했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 분이 2회분 848만1,000원은 시기 미도래 분이 되겠습니다, 분납내지 연납하신분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맨 마지막 거는요, 25번?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박은자씨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것도 분납이죠.

미라

홍미라위원

조치내역이 없으니까 대부계약…….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분납처리하신 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청사관리 청소용역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어서 공유재산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시 소유 총 자산에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1조5,285억원이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감가상각비율을 생각하다보니까 줄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장기금융상품은 어떤 것들입니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우리 세무과 세수입팀에서 1년 이상 장기 예탁상품에다가 예치를 해놓은 자산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게 206억원입니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작년 말로 206억원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장기 대여금은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장기 대여금은 1년 이상 된 각종 융자금 나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소득특별지원사업이라든가 소득금고 이런 사항이 장기융자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장기투자증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증권도 예금과 마찬가지로 증권으로 사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결산승인 때 재무보고서 보고 드릴 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비유동 자산에서 무형자산은 내용이 뭡니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무형자산 3억7,800만원인데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각 과에 있는 시스템 우리 E호조시스템이나 재무회계결산시스템, 기타 소프트웨어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공통부분 일괄질의 받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기 전에요, 청사에 관계된 부분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수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세우셨는데요, 우리 청사 지하에 보면 교육실도 있고 쭉 있거든요, 우리 지하 쪽으로는 거의 보수계획이 없어요, 보수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교육을 하다보니까 빔 프로젝트를 사용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니까 갔다가 하다보면 끊어지고 인터넷 연결도 제대로 잘 안되고 마이크 시스템도 안 되고 이런 부분뿐이 아니고 외부에서 외부강사들이 많이 오시는 너무 죄송한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열악한 환경이에요, 거기뿐이 아니고 지하에 해당되는 모든 사무실자체가 여러 가지로 열악한 집기와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지 제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더 이상 질문을 안 하셔서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릴 것이 지하 같은 경우에 여성교육실 이런 경우가 지금 우리가 고육지책으로 만들어서 하는 사항인데 원래는 회의실이나 사무실정도로 이런 공간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기가 필요하다면 해당부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게끔 설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추진할거고요,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비점검을 해보니까 우리시 청사가 15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건축한지가요. 점검을 해보니까 내년도에 11억3,000만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갑자기 어느 날 설비가 고장이 나면 난방이나 냉방, 기타 소방시스템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사무실공간이나 주차장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데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우리 회계과 뒤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주차하고 사무실 복합빌딩을 건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행정안전부에서 시·군 행정조직 통합 때문에 신증·축을 전혀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시청사 문제가 공무원 수도 늘어나고 정원도 증가가 되고 민원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검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시기에 맞춰서 차츰차츰 차분히 준비를 하도록 하고 또 각종 전열기구가 완전히 LED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사항은 당장 어려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로 하여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관리부분에서 저희가 정문을 많이 이용하는데 요즘에 정문 그 옆으로 주차를 하는데 차를 주차하는 부분도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들어오는 입구인데 차를 주차해서 문을 열어놓고 낮잠을 주무시고 상당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주차하시는 대부분이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영어체험학습관 주변의 주민들이거든요, 저희가 하천 주차장이 없어진 뒤로 우리 시청…….

미라

홍미라위원

영어체험학습관이 아니라 공사현장이랑…….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래서 그것을 통제하는 방법을 생각 해봤습니다만 주변의 주차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규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정문 통제하는 곳을 앞으로 당겨서 거기까지 포함을 하던지 어쨌든 …….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굉장히 미관상 안 좋고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쪽은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질문을 할까 말까 하다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드리는데요, 청사 내에 청소하시는 분들이요, 업무조건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고용관계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습니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글쎄 저희가…….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아예 위탁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노사관계라면 노사관계이기 때문에 시에서 올바른 행정지도를 해야 하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고되는 게 아니라 그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가 좀 생기는 것 같거든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금년도에는 해고된 분이 없이 계속 승계하고 한분이 노령으로 그만두신 이후에는 다 근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그런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주지를 많이 했고…….

현심

이현심위원

올해도 노령인줄 알았는데 그분은 그게 노령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니까 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얘기가 됐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당일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가…….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바로 그만둬라…….

현심

이현심위원

네, 나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되니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지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 사항까지 몰랐고 저희도 장애인복지에서 이분이 내일부터 근무를 못하고 이분이 해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수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당연히 30일 이전까지 해고통보하고 해야죠,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어서 공통부분 일괄질의 받겠습니다. 부서별 행정민사소송 내역,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 사회단체 차량단체 지원현황, 각 부서별 세외수입현황, 계속비 이월, 예산불용액 현황, 각 부서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송현황에 보니까요, 국가가 패소한 게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령에 의거해서 권한 없이 소유권 등기를 했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대부분 그 사항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사항에서 국가가 패소한 게 많이 있습니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이게 재판부에서는 우리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무주부동산권고해서 취득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100%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 지자체에서 제일 문제가 절차에 의해서 취득을 했더라도 이런 사항이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명아파트 부분 같은 경우도 손해보상 청구소송이 들어와 있는 이런 사항이지만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거기 심각해요, 예를 들면 자칫 잘못하면 조합원들한테 다 부과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안 그러면 그럴 가능성도 농후하더라고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2억1,000만원 정도를 주고 매각을 했는데 소송 들어온 게 5억원 달라고 소송이 들어왔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5억원을 주고 해결을 했으니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예산절감 차원인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산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저희 회계부서에서 집행 잔액을 많이 남가지 말아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해에 제가 미쳐 못 챙긴 게 기타직 보수의 환경미화원들 급여부분에 16억원 정도가 덜 채용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올해는 제가 다시 챙기도록 실무부서에 통보했습니다, 저희가 제일 큰 사항이 그 사항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게 인력운영비에서 1억1,000만원정도가 남아…….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중에서 16억원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실제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말고도 다른 인건비에서 줄였다는 거예요, 한 5억원 가량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도 되지만 반면에 그만큼 고용해야 될 사람들을 사업별로 고용해야 될 인원들이 그만큼 줄었다는 거거든요, 시 업무가 줄은 건 아니에요, 결코 오히려 늘어나면 늘었지 그런데 이렇게 인력운영비에서 5억원이나 줄어든 것은…….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하여튼 그래서 다음 추경에는 인건비까지 다 정리를 하게끔 협조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일문제가 청소과가 문제가 되겠고 나머지 부서도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지금 또 희망경제를 프로젝트에 많은 인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판단을 각 부서에서 제대로 하게끔 업무통보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약심의위원회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가 금년도에 2건 정도 발생사유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심의는 못했습니다, 조기집행이 아니면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좀 발생된 소지가 있는지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회의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