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노미자 의원 발언
홍성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주민복지과는 7월 15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과장님과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0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인섭
홍성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자치행정과 감사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 있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홍성욱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질의사항은 아니고, 그 전에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의회에서 그전까지 계속해서 요구하고 또 좀 시정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주민생활지원국 총괄하시는 국장님이시니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빠르게는 내년도,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받을 텐데 그까지라도 기틀을 좀 잡아 주십사 하는 뜻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영주시에서 지금 홍보분야에 관해서 정보통신팀,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크게 세 분야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또 각 과별로 홍보지를 발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유치팀에서도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한 방향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우리 영주시를 홍보를 하고 또 투자유치에 관련해서도 또 거기에 맞는 홍보를 하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각 과별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예산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이런 행정개편까지는 저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들 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부서를 아니면 담당을 전문담당을 하나 만든다든지 아니면 전문분야를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영주시 전체 홍보를 어떤 한 채널에서 다각적으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동기위원
절실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작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또 2009년도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중복해서 계속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들은 어떤 얘기라든지 들은 사업제안, 또 여러 가지 시정에 도움 되는 얘기들, 또 의원들 각자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어떤 현실적인 그런 정책제안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각 과별로 다 업무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제안을 하고 건의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009년 올해 감사에서도 그러한 제안사항들을 제출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과별로 그러한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는 과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국장님 위치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전체에 뭐 어떤 지시를 하시던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의회에서 얘기되는 얘기들, 그런 제안들, 또 검토사항들이 지켜지고, 또는 지켜지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 어떤 이유, 또 검토가 되어야 되면 어떤 식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이런 것들이 각 과별로 대장형식으로 비치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해 나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 보고 그게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217쪽에 보면 행정정보공개청구현황이 있는데요. 이것이 상위법에는 찾아보니까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가 않은데 어떤 공공적인 청구가 보니까 거의 없고 대다수가 개인에 의한 청구인데 이렇게 남용이 돼 가지고 업무에 지정뿐 아니라 개인이 특별한 어떤 사유 없이 이렇게 많은 양을 청구를 한다는 것은 업무에 지장도 주면서 또 굉장히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올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금 김재흥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사실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정보공개청구현황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경우에는 공공적이라기 보다가 개인적인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법률에 의해 가지고 대부분은 특별한 경우, 우리 시에서 비밀로 하고자 하는 일반인이 알아서는 안 될 사항, 그 다음에는 인사사항, 개인정보가 누출될 수 있는 사항, 현재 조사나 감사중인 사항, 이런 사항 외에는 전부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부기관에 한번 건의를 하던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한번 제한을 좀 줘야 되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 신상누출인데요. 예를 들어 어떤 시설업소 관계해서 전체를 다 다고, 이건 내 장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 행정정보공개로서는 가치가 없는 그러한 일들인데 조례를 만들 수가 가능하다면 조례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231페이지에 보니까 이경민씨것이 하루에 9개인데 이건 잘못 된 거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일단 접수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각 과에서 처리합니다. 이 내용은 아마 똑 같은 건은 아닐 겁니다. 한사람이 무슨 건 무슨 건 해서 들어왔을 겁니다.
김재흥위원
이런 것도 예를 들어 만약 청구내용은 지금 이걸로 봐서는 똑같은데 당일날 이렇게 9건에 대한 것을 이것이 저가 볼 때는 중복이 되어서 미스프린트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것도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일부 중복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하루에 이렇게 똑 같은 사람이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나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틀림없이 정보보호법 부분인데 한건, 한건 아마 여러 건 청구를 한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인터넷으로 청구를 한다면 청구를 해 놓고 안 되었나 싶어서 새로 클릭해서 새로 넣을 수도 있고,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겁니다.
김재흥위원
독촉했다 이 말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줄 압니다만 뭔가 면별로 읍면별로 보면 거의 대다수가 중복되는 것이 반이상 되고 한데 또 특이한 것은 없는 것이 어떤 그 지역에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아쉽거든요. 예를 들어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한개 정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선 조금 더 지원을 현실적으로 좀 해 줘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 보던지 아니면 영주가 필요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읍면동별로 순회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보면 영주 바로 알기라든가, 영주문화이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은 저희들도 한번 하려고 해봐도 강사섭외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강사수당을 현실적으로 주지 않고는 이걸 해 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한 정말 영주가 어떻게 대시민 대상으로 해야 될 프로그램, 이런 것을 좀 특성화시켜서 순회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맞게끔 하던지 그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자치센터운영을 하는데 꼭 이 자치센터가 주민들에게 교육의 목적,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만 취중하다 보니 본래 자치센터의 기능, 역할들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예를 들어보면 운영방법도 저가 몇 차례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장은 읍면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의석상에서 재정이 지출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 정도는 자체적으로 좀 논의할 수 있는 회의가 돼야 되는데 아주 형식적인 어느 동에 가 봐도 저가 봐도 형식적인 회의로 가고, 그 다음 거기에 또한 한두 사람의 정도에 의해서 프로그램 개편되고 운영되는 그것이 과연 주민자치에 본래의 근본목적에 많이 어긋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김재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고, 좋은 질문이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동별로 프로그램이 좀 중복돼 있는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얘기하고, 특성화를 살릴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의 목적 자체가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부분, 프로그램만이 아니란 얘기, 그 다음에 지출도 좀 융통성을 가지고 있고, 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가장 생각하는 부분이 좀 특성화 된 것,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 말고 그런 쪽으로 상당히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쪽에도 좀 읍면동에서도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가겠고, 또 이제 얘기하시는 영주문화 바로 알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주민자치위원회가 11개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공동으로 어떤 논의를 안 했습니다만 지난 7월달에, 7월 6일쯤 됐을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를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 이중 이런 것을 동네별로 좀 조정을 해 보자, 또 더 좋은 발전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자고 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었습니다만 그런 쪽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연합회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연합회도 앞으로 연합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보통 모든 단체들의 연합회는 연합회가 구성되면 먼저 하려고 하는 건 행사입니다. 지금 연합회 구성해 놓고 가을엔가 언제 9월달에 전부 읍면동 모여서 발표회 한번 하자, 그런 쪽부터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강사수당 말씀 못 드린 한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좋은 프로그램, 예를 들어 휴천2동 같으면 아파트가 많아서 실내식물을 한번 키워 보기 위해서 강사를 섭외하면 정말 야생화나 실내식물 키우는 사람들이 그 돈 강사수당 드려가지고는 절대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협력을 했는데 기술센터 강사님도 전근해 가셨고, 이래서 공무원들도 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특히 우리 문화이해라든가, 영주역사이해라든가 이런 것은 퇴직공무원이 아니면 현재 공무원 중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그분들에게 일주일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좀 할애를 해 주시면 또 저희들이 강사수당에 부담 없이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조금 과장님께서 앞으로 유념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주민자치센터가 본래 주민자치센터를 만들 때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되고 좀 갈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지금 김재흥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열심히 할려고는 하는데 사실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전부다 저희들도 듣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국장님은 업무를 보러 가셔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서류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유총연맹하고 민족통일협의회인가 여기는 정보통신팀에서 지원을 했고, 민족통일협의회에 대한 것만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성질은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갈라 났을까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장헌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민족통일이나, 민주평화통일이나 비슷한 부분은 있는데 민족통일도 법인입니다만 민주평통도 헌법기관이고 오래된 시절부터 자치행정과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했고요. 민족통일은 그 기간이 짧고, 통일이나 이런 홍보분야는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이 더 안 맞겠느냐 해서 정보통신팀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비슷한 건데 한쪽으로 정보통신 쪽으로 넘겨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서 예산이야 서로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갈라났고, 그 다음 민주평통협의회 지금 사업을 보니까 지부운영까지 해 가지고 여섯 가지고 쭉 나열해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처음에 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 그럼 1년간 예산이 얼마 필요하니까 이렇게 지급해 주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일괄적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매건수 마다 전부 사업내용하고 거기에 정산, 이렇게 쭉 따로 했는데 이런 것도 좀 그렇게 번거로움을 좀 배제하고 그렇게 하면 안 좋겠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장헌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풀 보조에서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무슨무슨 사업을 하겠다, 내고 난 뒤에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할 때는 보조금을 달라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운영하는데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그건 이 사업뿐만 아니고 무슨 사업이든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다보고 좀 생각나면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건 안 되거든요. 이건 1년 반드시 계획이 먼저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하고 그 다음 그 결과에 대한 것을 결산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 말고도 그런 걸 좀 느껴요. 그러다 보면 필요하면 뭔 예산을 좀 올려 다고, 물론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그건 특별히 특별예산을 가지고 하던지 하더라도 1년 동안에 반드시 계획은 있어야 되거든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게 당초에 신청 들어오면서 보조금 심의할 때 1년 계획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개별적인 계획이 들어오는데 단위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보조금 요청이 들어옵니다. 장헌문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연간 계획에 의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할 때 좀 한꺼번에 보기 좋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돈 1,60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건수는 굉장히 많이 해 났는데 통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15쪽에 인사에 대한 얘기인데 저가 이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전에도 인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서 조금은 수정이 됐는데 인사가 원래 시에 1월1일, 7월1일 이렇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1월, 7월에 하는 이유가 공무원 퇴직이 6월말, 12월말입니다. 상반기 생일인 사람은 6월말에 퇴직을 하고, 하반기 생일인 사람은 12월말에 퇴직을 하는데 그게 퇴직이 돼야 결원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사를 추진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7월 중순까지 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런데 저는 인사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이해가 안가요. 1월1일고, 7월1일이면 12월말도, 6월말에 퇴직하는 사람들도 물론 그게 늦게 결정되는 것도 있겠지만 퇴직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인사 이동할 때까지는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7월 중순에 올해도 아직까지 이동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퇴직을 했는 상태에서 비어 있잖습니까? 그 다음 직원들은 그 인사이동이 생기기 전에서 일이 잘 안 잡혀요.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를 앞두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학교 같은 데는 3월1일 인사를 하기 때문에 2월달에는 수업이 안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시간을 짧게 해 가지고 인사이동을 해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하는데 이 업무에 대한 책임도 있거든요. 1월1일부터 그 다음 7월1일부터는 맡은 사람이 그때부터 책임이 있는 거고, 모든 업무는 그전에 다 끝나고 무슨 일이 있어도 7월1일부터 시작이 돼야 되요. 저는 다른 곳은 그런 얘기를 별로 못 듣는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 걸 봐서는 제일 먼저 선도해야 될 기관이 이렇게 되느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건 12월말에 다 끝내야 되고, 그 다음에 1월1일부터 새로 맡은 사람이 업무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돼야 책임성도 있고, 그 다음에 업무공백도 없는데 저는 공무원 인사를 보고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어때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장헌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일리는 있는 부분이고, 또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하면서 단순하게 인원이 적고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인사가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희들이 6월말일자로 국장이 두분 비었기 때문에 7월1일자로 국장을 일단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직렬조정부분, 그 다음에 다면평가를 하려면 보통 3,～4일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시간적으로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도 그런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저는 인사 이 문제는 공무원들 별로 이동이 많지 않고 업무연결이야 쭉 되겠지만은 대체로 다 그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다 끝을 내야 되고, 그 다음 다시 7월1일부터는 새로 들어온 사람이 업무를 맡아야 되고, 업무에 책임성도 있고, 시간이 없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전에 적어도 몇 달 전에 다 예측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완벽하게 해 놔야 되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보니까 한번 해서 그냥 끝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계속 그렇게 이어지더라고요. 이런 건 반드시 앞으로 고쳐져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좀 늦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런 생각 보다가는 저희들이 인사를 추진하는 것은 결원이 있어야만 인사를 추진하거든요. 물론 인사를 하면서 보면 승진자가 발생하면 승진자가 결정이 돼야 거기에 따른 전보라든가 이런 걸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최대한 그렇게 해 주시고, 공무원도 그래요. 지금 인사이동 하기 전까지는 일이 안 잡힌다고 해요. 안 잡힐 수밖에 또 없죠. 제일 중요한 것이 어디로 가느냐, 또 누가 승진하느냐, 이런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는데 시간이 없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해요. 시간이 없으면 먼저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예측을 잘못하면 본인하고 또 해서 얼마 전에 다 결정할 수가 있는데 그래야만 이것이 공백이 적다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시가 기관표창을 많이 받았잖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장헌문위원
받는 건 상당히 좋은데 조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다른 이야기가 조금 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기관표창을 받으면서, 물론 다는 아닙니다. 일부가 시행하는 주관사에서 접수를 하면서 홍보비라든가 심사비를 이런 걸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언론에 여러 번 나왔었고, 또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작년에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도 작년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 시정돼 갈 겁니다. 우리시로 봤을 때는 기관표창했는 부분이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표창 내용을 보면 상당히 권위 있는 표창이 많습니다. 우리시의 홍보라든가 또는 시에 했는 일을 평가를 받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긍정적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헌문위원
표창 받는 일은 참 축하할 일이고 한데 다소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많은 절차를 받는 건 잘했기 때문에 표창 받는 거니까 표창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써서 하는 것보다도 일을 열심히 해서 표창 받는 그런 일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 가지고 표창 전에 보다 더 많이 받도록 우리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아까 이동기위원이 그런 부분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만 제안을 하는데 대해서 저가 다른 과에 들으니까 자치행정과에 제안하는 담당이 있다고 해요. 맞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제안하는 담당이 아니고, 민간의 제안은 기획감사팀에서 지금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무원제안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이래서 저희 자치행정담당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저희들이 제안공모를 받아 가지고 특별하게 한번 최우수가 될만한 그런 건 없었습니다만 장려상은 7월1일날 3명을 표창한 바도 있고, 또 우리시에 접목을 할 수 있으면 제안한 걸 가지고 접목도 해 나가는 방향인데 현실적으로 당장 어떻게 접목하고 이런 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공무원 안에서 공무원들이 좋은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시민들이나 외부 어떤 시를 벗어나는 어떤 다른 분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제안을 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민간이 하는 제안은 기획감사팀에서 항시 열어 놓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기획감사팀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저가 저번에 질문해 보니까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가 알기로는 맞습니다.
장헌문위원
저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시에 물으니까 담당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업무하고 관련된 과에 한 적이 있는데 기획감사팀 맞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문위원
작년에 영주방문 기념품을 만든다고 업무보고에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제작을 했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방문 기념품을 특별하게 저희들이 제작한 것 보다는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기관 방문할 때는 부석사 석등을 일부 사용했고, 지금은 거의 없고 또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분이 오실 때는 부채, 볼펜 대부분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지금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작년 12월8일날 업무 보고할 때 있었거든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일부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작년 2월달에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으로 변환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 분야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작년도에도 조직개편을 했고, 금년 2월 달에도 일부 조직개편을 해서 업무를 추진했는데 그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녹색성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이고,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전부다 그렇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직을 금방 금방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장헌문위원
바꿀 수 있는게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잘 연구를 해 보시고 조직 개편한다고 그래서 과하나 줄이고, 사람 몇 사람 줄이고 이런게 아니고, 현재 시대에 맞는 그런 조직, 사람들이 느끼기에 참 달라졌다 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도 좀 받아 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나 왔을 때 아! 영주시가 참 달라졌다. 이런게 필요하거든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받고, 또 필요하다면 하는데 의원님께서도 좋은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렇게 해서 발전되는 자치행정과가 제일 먼저 그런 면에서 선두를 해야만 전체 변화가 좀 생기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장헌문 위원 질의한데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공무원 인사이동 보편적으로 보면 6월30일전에 우리 경상북도는 몇 개시군이 나더라고요. 7월1일자 해서 나는데 타 발령 나는 그곳에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래 안 날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데는 그렇게 나는지?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어차피 그런 것은 7월1일자로 낼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사전에 절차를 다 밟더라도 6월 말일이 지나가지 않으면 전부 내정뿐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일부 저희들이 절차문제입니다만 우리 국장처럼 이번에 7일1일자로 저희들이 6월 30일날 7월1일자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물론 많이 짜고 이렇겠지만 지금 명퇴제도가 있어가지고 명퇴도 미리 결정은 미리 되지만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되지 지금 동장도 없는 데가 휴천2동하고, 영주2동, 지금 동장이 없어가지고 업무하는데 다소 어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영주도 좀 그렇게 발령을 내 줬으면 합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다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18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이 부분도 관련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요건 전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렇죠.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한 예를 들면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산불예방 관련 하나하고, 또 지방문화재지킴이가 있어요? 그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 활동이 있는데 물론 심사위에서 이런 것들 좀 걸러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그 단체가 성격을 갖고 있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산불예방이라든가 자연환경보호활동 같은 경우도 우리 영주에 유관한 단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그쪽으로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방문화재 같은 경우도 유관한 기관이 있죠. 영주문화연구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 단체들이 이렇게 사실 그 독특한 어떤 자기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단체들이 일이 있는데 그 쪽으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사실 이쪽으로는 이쪽 단체만에 어떤 특수목적이 있다라면 거기에 부합하는 일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야지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고 그 단체에 어떤 목적취지에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노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이 물론 보조금 집행 전에 결정하는 과정이 우리 위원님들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실 겁니다. 거기서 심도 있게 민간인들하고 이분들하고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사업내용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 가지고서 각 과에다가 예산액이 통보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집행을 하는데 지금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다보니까 공무원 출신이 있다고 그래도 이런 쪽에 좀 기여하면 안 좋겠느냐 물론 본인들 돈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아마 이렇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성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맞고요. 아마 그쪽으로도 나름대로 자기들 활동하는 것에 대해가지고 나가는 게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엄격히 사회단체보조금 자체는 어떤 공익을 목적으로 순수 사업비에 드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 이게 과연 부합하냐, 물론 단체가 예술단체인데 예를 들어 다른 어떤 전혀 그 성격과는 무관한 사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걸 보실 때도 사업내용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실 때도 그 성격에 맞고 해야지 그 일을 더 잘할 수가 있지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이런 단체가 했을 때 그냥 퍼주기 식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면밀히 보시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 봅니다. 또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주자니 그러고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래도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영주시에 작은 도서관 때문에 지금 작은 도서관조성으로 공식적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받은 데가 휴천3동이죠. 그건 알고 계실 텐데 문제는 도서관은 도서관 쪽에서 한다고 하나 그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만 놓고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엄연히 인력이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쪽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노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도서관이나 공공부분에 어떤 부분을 해 놓으면 인력이 지원이 되어서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조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액인건비에 적용을 받고, 작년도에 65명을 직원을 감축을 했는데 직원을 전체적으로 둘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고, 그 부분은 아마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또 그 부분 말고도 그쪽에서 인건비를 수립해서 하는 격이 안 맞겠나, 지금 각 수요마다 다 인력을 충원하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부족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여기 신청할 때도 뭐라고 했냐 하면 시간제 근로자를 한명 넣고, 자원봉사자를 휴천3동 같은 경우는 10명을 해가지고 하겠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지금 시립도서관에도 누가 한명이 나가서 파견을 하고 있고, 사실 지역주민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있다 그러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문제는 지금부터인데 지금 가흥2동도 그렇게 제가 알기는 한 데 여섯 곳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는데 지금 하소연하는 게 운영이에요. 그걸 뭔가 확실히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되지 저렇게 만들어 놓고 책도 도서구입비 1～2백 준다지만은 한번 넣고는 땡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신간서적이나 구입이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오히려 이용을 안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안고 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충원인데 자원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뭔가 방안을 강구하시겠다든가 아니면 시간제는 지금 희망근로프로젝트나 행정인턴이 우선 땜질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제도가 없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건 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활용이나 ……
노미자위원
평생학습센터 소속은 아니고요. 지금 도서관은 인재양성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인재양성과에 얘기를 해서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좋은 방향이라는 게 지금 막연하기 때문에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노의원님 얘기하신 부분을 담당부서가 있는데 저희 과에서 인력 충원하는 부분은 정규직을 충원하는 건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 인력을 충원하시겠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인력 충원하는 부분은 그게 다릅니다. 저희들이 ……
노미자위원
아니, 정상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감축도 제가 내용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어떤 정원의 저촉되지 않고, 좀 부담을 갖지 아니하고 충분히 그 작은 도서관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인력을 그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히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는지 그 답만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건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하면 될 사항합니다.
노미자위원
아니죠. 사람을 충원하는 부분은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일용직 쓰고 이런 것은 지금 얘기하는 우리 정원에 저촉 안받는 인원은 담당과에서 합니다.
노미자위원
전혀 문제없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관여를 안 합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예산은 그쪽에서 제공하는 거고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 과에서 예산 올려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렇게 쓰는 게 각 과마다 많이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과연 이게 원활히 운영될지는 의문입니다. 학교 안에 것이나 학교에서 관할한다지만 지금 나머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걸 분명히 지적을 해 드리고, 충분히 원활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인력부분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올렸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문제가 없도록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노의원님 얘기하신 부분은 담당과에 얘기를 해서 조치를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되고도 사실 발령을 못 받고, 수습인가요. 영주시가 몇 명이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아직 24명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결국은 지금 정년을 마무리 하거나 어떤 퇴직을 해야지 그 수가 감안만큼 발령을 받지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결원이 발생을 하면 바로 발령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실무수습공무원이 시험을 치고, 2년 동안 발령을 못 받았을 때는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발령을 낼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1년6개월로 줄였습니다. 그 1년6개월이 경과를 하면 바로 발령을 낼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인건비에 조금 문제가 발생하겠지만요.
노미자위원
다행히 제가 알아본 봐 그 다지 큰 불만은 없다고 했는데 초창기에 이것이 생기면서 사실은 그네들한테 주어진 업무가 너무나 하찮아서 그만두고 나오는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조속히 발령을 받으면 좋겠지만 있는 동안이라도 사기진작에 좀 전혀 무리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영주에 CCTV 있죠? 총 몇 대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CCTV가 2007년부터 설치 됐습니다만 36개소에 81대가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방범용 CCTV는 경찰서에서 범죄예방용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모든 모니터링은 경찰서 안에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우리시에서 예산을 줘서 경찰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재정법상 안된다고 해서 경찰서 요구에 어디 어디 필요하다. 그 다음에 어디 어디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거기 설치 요구하는 부분에 경찰서하고 같이 가서 확인하고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설치된 뒤에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면서 고장난 부분은 저희들한테 수리를 해 달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수리를 해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여기에 따르는 문제가 사실은 종합적으로 관재할 수 있는 센터가 없다보니까 어려움이 사실 있었고, 제가 어제 경찰서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은 이 고장이 나면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잖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어서 얘기를 하니까 예산이 우리한테는 없다. 그래서 고장 나면 경찰서에서 업자한테 가서 굉장히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유지보수 자체가 지금 안돼 있으니까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 문제가 경찰서도 제가 알기로는 모니터링 하는 모든 부분도 경찰서에 있고요. 모든 들어오는 게 저희들은 못 봅니다. 경찰서에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장 나는 부분도 ……
노미자위원
종합관재는 지금 시스템이 안돼 있잖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경찰서에 돼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하는 기능이 경찰서 내에 기계가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요. 제가 어제 담당한테 확인한 바로는 없다고 했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에요. 수리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제가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좀 빨리 해 달라고 했는데 수시로 고장 날 때마다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예로 기독병원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부의금 떨어 갔잖아요. 그런데 범인 찾는걸 구미에 가서 찾았다는데, 이런 예를 들면서 어려움을 하소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 어제 확인하고 그 전에도 교통 쪽에 확인을 해 보니까 문제는 설치만 놓고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가 안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다 해서……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의원님이 확인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담당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노미자위원
누구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그건 제가 직접 하여튼 확인한바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걸 다시 한번 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비싸게 곳곳에 설치돼 있는 CCTV를 또 관리도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고장난 것 알면서 달아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이 예산을 잘 주셔가지고 CCTV를 설치해 놓고 판독이 잘 안된다는 이런 부분, 전부다 최신형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꿔줬습니다.
노미자위원
실제 시에서 제 생각에는 지금 타 시군에도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나름대로는 관리지침을 지금 다 만들어 놨어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예산도 어느 정도 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총괄적인 여기에 따른 책임자도 엄선해 났고, 거기에 따른 운영책임자도 다 해놓고,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주기적인 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는 영주시에서는 지침이 없으니까 그런 걸 좀 만드셔가지고 체계적으로 들여온 것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하고 생각이 조금 달라서 그런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경찰서하고는 조금도 트러블이 없습니다. 제가 그건 자신합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어쨌든 제3자인 제가 확인한 봐 예산이 없다하더라, 달아만 놓아 가지고 하다보니까 유지보수가 잘 안되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더라, 그리고 또 부탁한 게 예산이 된다라면 우리 경찰서 안에 종합관재시스템이 좀 설치됐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하는 것과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뭔가 하여튼 문제가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 건은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해서는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바로 어제 오후에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끝나면 확인을 해 보겠지만 CCTV 설치문제, 운영문제, 고장난 수리부분, 이 부분은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는 조그마한 트러블도 없습니다. 항상 요구할 때마다 해 줬고, 예산도 지금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서로가 얘기가 다 틀립니다. 저기는 없다고 하고, 여기는 충분하다고 하고 어쨌든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확인하셔 가지고 전혀 이 부분에 하자가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여기에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협의를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내용이 읍면동에서 원해가지고 하기는 했지만 중복되는 게 많았고, 또 아까 동료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동마다 어떤 특성화된 것을 좀 하면 돌아가면서 같이 이용도 할 수 있겠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제안했던 게 그 동에서 좀 잘하는 프로그램을 뭔가 평가회도 하고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뭔가 좀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지금 진행이 안 되네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 말씀도 참 좋은 부분이고 저희들도 하반기에 또 평가회를 한번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장 책임 하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돼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좀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우리가 단순한 교육적인 것 말고, 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고, 또 지금 아마 노의원님도 몇 군데 가보셨을 것인데 지금 행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표회를 한다든가 전시회를 한다고 할 때 저희들이 일부 그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 제도를 가능하면 인센티브제를 하고, 또 그 마다의 차별성 있게 예를 들어 차등 지원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자꾸 활성화를 시키는 게 좋지, 제가 보니까 배정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돌아갔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잘하는 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번 도입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하여튼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부족한 부분, 좀 보완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돌아가시면 좀 최선을 다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노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사업 중에 영주지명 유래지 작업이 있었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게 완결이 됐나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명 유래지는 유래를 조사하고 지금 편집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발행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발행부분은 조사했는 부분, 자료제공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발행은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조금 보완해 가지고 문제가 해소되면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동기위원
그 자료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아니고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신뢰성이라기 보다가 저희들이 어차피 지명 유래도 하나의 역사입니다. 증빙부분을 지금 시사편찬도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부분하고 저희들 지명 유래지도 시사편찬지하고 우리 지명 유래하고 내용이 달라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원에다 의뢰해서 문화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는 됐습니다. 시사편찬이 완료가 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지명 유래지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동기위원
시사편찬은 내년까지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와 때를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도……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문제가 없을 때 시사편찬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이쪽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상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동기위원
사업계획을 애초에 잘못 짰네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잘못 짠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이 ……
이동기위원
결론적으로는 이게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어쨌든 이런 내용까지도 다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사업 내용이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동기위원
인정은 하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 인정하시니까 넘어 갑니다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성격 보다가는 문화관광과에서 할 성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과도 그렇고, 또 사업계획도 그렇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어쨌든 이게 그럼 2007년도 예산이 잡혀서 했는 사업인데 2008년도 명시이월 됐고, 2009년도로 또 두 번 명시이월이 되는 거예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명시이월은 한번 밖에 안 되고요.
이동기위원
그럼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 온 거예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사고이월로 넘어 왔다가 저희들이 편집까지는 지금 완료 해 놓고 하다가……
이동기위원
그럼 올해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은 지금 2월말로 해서 예산은 반납이 됩니다. 반납이란 자동적으로 잉여금으로 넘어 가게 돼 있고요.
이동기위원
그럼 그때 다시 또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발행할 예산은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이동기위원
세울 것 뭐 있어요. 이걸 그냥 시사편찬위원회 주고 거기에 한 부록으로 하던지 이러면 되지, 이걸 또 다시 그 부분만 발췌해서 책을 만든다는 것도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명 유래지가 사실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이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 시사편찬에 다 포함되는 내용인데 지명 유래가 따로 필요하다면 뭐 시사편찬 내용에 사업에 부록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지, 이걸 또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건 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렇게 지적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풍기 문화의집은 2007년도에 계약을 했는데요. 이 사업량이 보통 한 1억 넘어가면 100%까지는 안 잡던데, 여기는 100%다 잡혔네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금액이 100% 잡힌 부분인 그런 겁니다. 이 예산 자체가 자치행정과 예산만이 있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 예산도 있고 섞이다 보니까 그 따로 구분하기는 뭐하니까 그 부분은 완료했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렇고 자치행정과 예산에 보면 그 부분은 또 다를 겁니다.
이동기위원
어쨌든 총액 기준으로 100% 다 잡혔다는 얘기에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동기위원
사업비 총액 기준으로 계약도 이렇게 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이 갈라져 있다 보니까 표시가 그렇게 돼 있을 뿐입니다.
이동기위원
주로 시설비 아니에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시설비입니다.
이동기위원
시설비인데 100% 다 잡혔다, 사업비에, 그 말씀이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인데, 또 그렇다면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제 얘기하신 부분 중에 이동기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2008년도 1번 항목이 있고, 2008년도 사고이월부분에 있고, 사실은 이게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사업되는 부분에서 일부 예산 선 부분은 아마 설계비나 이런 쪽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부분은 잔액 가지고 2008년도 예산을 보시면 또 구분이 돼 있습니다. 소공원화 사업하고 이렇게, 계약금액에다가 사업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한 목에 있는 예산입니다.
이동기위원
주민자치센터와 연관해서 지금 2009년도 예산에 보면 최고 많은 주민자치센터가 3,900만원, 최고 적은 곳이 1,680만6천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배정기준은 뭡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의원님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저도 이걸 여러 번 봤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도 하면서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177쪽에 보시면 2008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한 것, 2009년도 지원한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특히 2009년도를 걸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풍기읍이 3,900만원, 그 다음에 좀 적은 데는 1,6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풍기 같은 경우는 왜 많으냐 하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많은 게 아니고, 거기에는 별도 사무실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자체운영비 쪽에 좀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나갔고, 그 외에는 거의 저희들이 기준은 자치위원회 마다 읍면동에서 올라옵니다. 얼마를 달라고, 올라오면 예산이 많을 때는 부분적으로 감안을 해서 한 75% 내지 74% 그렇게 배정을 했는데 일부 조금 많은 데가 보면 휴천2동이라든가, 순흥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동에서 올라올 때부터 프로그램 운영 숫자가 조금 더 많고, 그 외에 아까 얘기하신 부분 중에 전시회를 한다든가, 발표회를 했을 때는 일부 금액이 더 지원됐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읍면동에서 형평에 안 맞는다고 해서 들어올 때부터 상당히 고심을 해서 읍면동에 서로가 불평이 없도록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했는 부분입니다.
이동기위원
읍면동에서 올라올 때 그건 뭐 전자에 해 왔던 전자에 잘못 신청 내지는 배정 이런 관례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고 그분들이야 이게 비교가 됩니까, 의회에서 하나의 도표를 보고 비교를 하니까 이건 부당하다 하는 걸 느끼는 거고, 특히 풍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들어오지 않았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작년 하반기에 프로그램을 했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럼 전기료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한 1,500만원 정도가 평균해서 전기료 다 나간다고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건 공공요금이 전기료와 수도요금 이런 게 별도로……
이동기위원
풍기 문화의 집하고 같이 한다는 그거에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겁니다.
이동기위원
풍기 문화의집도 운영비 있잖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문화의집에서는 지금 사람들을 인력을 거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운영비도 있거든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전액 부담은 안할 거고, 같이……
이동기위원
지금 분명히 과장님은 운영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간다고 하셨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운영비는 다른데 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풍기읍이 공공요금이 다른데 보다가 ……
이동기위원
그것 감안해서 이만큼 된다 이 말씀이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일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들어왔는 게 ……
이동기위원
공공요금은 지금 받아 들였고요. 공공요금 빼고 또?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도농교류 한다고 해서……
이동기위원
도농교류는 그 프로그램에 한 부분이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 프로그램하고 좀 다르잖습니까. 다른데도 마찬가지고, 다른데 하고 도농교류를 해서 농산물을 판다든가 이런 쪽으로 좀 유도, 지역관광지를 홍보한다든가 이런 측면도 있는데 그런 게 일부 반영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말씀대로 감사자료 255쪽에 보면 하망동 자치센터하고 비교를 해 보죠. 하망동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8개 에요. 주민정보이용센터하고 합치면 9개 프로그램이에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하망동 중에서 위에 보시면 다른 데는 표시 안됐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체력단련실, 탁구장, 정보이용센터는 다른 데는 있더라고 이건 프로그램도 안 넣을 뿐입니다. 4개는 빼셔야 됩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이거 4개 빼고, 하망동 그럼 5개 에요. 단산6개,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비교를 해 볼까요? 순흥 5개인데 풍기5개, 프로그램 똑 같은 그럼 순흥은 왜 이렇게 차이나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요건 제가 운영비, 행사비, 강사비 해 가지고 읍면에서 신청 들어온 부분하고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하나 설명을 하면 제가 어느 프로그램이 얼마라고 다 알 수는 없잖습니까. 프로그램에 의한 강사비도……
이동기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신청을 받으면 그 프로그램 별로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예산 배정을 하겠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게 일차적으로 잘못됐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그 자치센터가 어떤 영향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추가로 더 배정이 되고 하는 부분들은 인센티브 입장에서 가능하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망동도 마찬가지인데 당초에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온 것은 1,580만원 들어왔습니다.
이동기위원
알았습니다. 자치센터 이 예산은 하여튼 내년도 다시 또 잡으실 거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신청과 또 프로그램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비슷한 내용이면 사업예산도 비슷해야 된다.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집고 넘어갑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동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어느 읍면이든지 저희들이 객관성이 없이 주간적으로 더 주고, 덜 주고 한다면 저희들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작년 사업에 모범공무원 가족 산업시찰 있었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전에 이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전에까지는 부부동반해서 갔었습니다. 작년도에 갈 때는 부부동반 아니고 공무원만 가는 걸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게 실제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 전자에 했던 사업하고, 또 작년에 사업하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똑 같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은. 사업의 성격은 같은데 전에는 모범공무원이라고 하면 고생도 했다는 차원에서 부부동반으로 보냈었는데, 그것도 경제도 안 좋아 졌고, 부인들을 왜 데려가나, 하는 그런 지적도 받았고, 그래서 공무원만 시행을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바뀐 것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는 없었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공무원들도 당연히 받아 들여야 되죠.
이동기위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2008년도 사업 중에서 외국유학생 초청 교류행사 하셨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해외교포와 함께하는 선비촌영어체험캠프 그건?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인쟁양성과에서 그 부분은 금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협회에서 지금 중국청소년들을 아마 8월인가 9월쯤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그 두개사업이 인재양성과로 넘어가고, 자치행정과에서 한 민간행사 보조사업은 없다 이 말씀이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풀 보조에서 나가는 국제교류협회에 거기에 청소년프로그램이 금년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 추진을 할 겁니다.
이동기위원
아니, 작년에?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건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원어민 강사 이 부분도?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원어민 강사도 작년도에는 예산이 당초에는 자치행정과로 편성돼 있다가 인재양성과로 다 넘어간 부분입니다.
이동기위원
이 세 가지가?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했고, 안했고는 인재양성과 소관이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동기위원
위원회 제안사항 목록에 대해서는 누차 지적을 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출하셨어요.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보기에도 또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좋고, 이 서류는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두 개 빠진 건 있지만 넘어가고, 요 부분들은 차후에도 계속 이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지금 인구 늘리기 관련해 가지고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보다가는 주 총괄하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래서 인구가 좀 늘었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좀 고무적인 방향은 지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구 통계로 보면 76년도에 178,000명이든 인구가 지금 현재 113,000여명이 됩니다. 매년 2,000～2,500명 줄었는데 조금 변한 게 요즘 고무적인 부분이 2007년도에 1,880명이 줄었고, 작년도에 1,100명이 줄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를 봤을 때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 상반기 중에 줄었는 게 774명이 줄었는데 지금 금년 6월까지 줄었는 게 154명이 줄었습니다. 한 5분1 수준으로 줄어 들었고, 특히 지난 5월 달에는 좀 특이하게 매월 30명, 40명 줄다가 지난 5월 달에 82명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7월달 들어와서도 지금 2주를 보니까 6명이 늘었고, 아마 이런 추세로 간다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이 학생들 전입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잘 추진은 안 됩니다. 학생회 간부들하고 우리 학생처하고 같이 한번 간담회를 해서 자율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보자고 하는데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모임을 구체적으로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하고 우리시에 들어오는 각종 기업체하고 하면 시가 인구가 줄지 않는 해가 그런 해가 금년에는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사이버영주시민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작년도 총무위원회에서 사이버시민조례를 의결해 주시고 작년 10월 16일날 공포를 하고 그 이후에 사이버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금년 5월 21일날 오픈을 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홍보하는 내용은 보면 전국시군구에다가 이 사항을 홈페이지에 띄웠었고, 그 다음에 향우회, 동창회, 인터넷 카페에 전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관내학교나 기관단체, 봉사단체, 자매도시, 출향공무원이 있는 도시, 제가 직접 전화도 어떨 때는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가입하는 부분에서 실명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하는데 실명 확인하는 부분에 혹시 정보가 누출되지 않을까 싶어서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실명 확인하는 것뿐인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가입한 인원이 7월9일 한 1,000 여명이 조금 모자랍니다. 우리 목표는 최소한 지난번 노미자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한 5만명 정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음주부터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이라고 해야 지인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만 해도 1,000명이니까 한명 앞에 20명, 30명만 해 줘도 3만명, 4만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서울에 인견홍보 행사하는 데도 직원을 파견해서 신청서를 받아 영주관내 동창회 체육대회 하는데서 외지 사람들도 많이 왔으니까 받아보고,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만 실적이 금방 금방 잘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행사할 때 어쨌든 선물 같은 것도 기념품도 주잖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기념품은 저희들은 직접준 것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다른 행사 때, 연계를 해서 좀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인견행사할 때는 인견머플러를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줬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걸 돌릴 때 같이 연계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걸 내년 3월까지는 안해야 돼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10만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1인당 열심히 생각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관심이 좀 부족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한 30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
이동기위원
거기 지금 공무원현주소지 현황, 관내주소지, 저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7명 공무원이 현주소지가 안되어 있어요. 관내로, 이건 몇 년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고란에 이런 걸 좀 발령날짜를 좀 기재를 해 줬어야 되는데, 최고 오래된 발령자가 몇 년도입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신뢰성이 없다고 보고, 어쨌든 7명이란 말이에요. 좀 전에도 인구늘리기와 연관해서 지금 질문을 드렸었지만 이건 상식적으로 시민의 입장, 또 시민의 대표였어도 이건 좀 납득이 안 간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인구 늘리기를 하면서 공무원이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분, 참 부끄러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 전부 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분들이 나름대로 하여튼 법적으로 걸려 있거나, 대구에서 잠시 와 있는데 다른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는가 봐요.
이동기위원
지금 그런 식의 답변이면 법적으로 다 검토해야 되는데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개인한테 피해가는 부분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못하는 분이 몇 사람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법적인 문제가 다는 아닐 것 아니에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7명은 저희들이 새로 파악을 해보고 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올해 저가 자료를 받았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저작년에도 그랬어요. 문제는, 시장님하고 전 공무원이 아니면 전 시민이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으로 작년에 7억이 넘는 돈을, 국비도 포함되지만, 국비 조금, 주로 시비가 75% 정도 되는데 7억이 넘는 돈을 출산장려에 애 낳으라고 출산장려 돈을 지불해 가면서 한명이라도 더 인구 늘리려고 그러는데 공무원이 7명이나 지금, 7명이면 출산장려 측면에서 봤을 때 7명 놓으면 이게 얼마에요? 이건 관리부서로서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당장 조치를 하고 이동기위원님한테 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제 민선4기 시장님이 취임하신지 1년이 남았는데 본 의원 5기도 사무감사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예산과 업무보고가 남았는데 의회에서 저희 의원들이 여러 가지 제안한 부분들이 지켜지고, 앞으로 또 지켜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계실동안 기틀을 잡아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감사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동료의원의 보충질문을 먼저 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번 달에 인구가 58명이 늘어났다는데 분석이 자연증가에 의해서 그렇게 늘어 난 겁니까? 다른데서 이주를 해 온 겁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아직은 출생 보다가는 사망이 더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유분석은 해 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전입자가 전출 보다가 조금 많은 예, 그 부분에서 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그 외에는 등록이라든가 말소라든가 출생, 사망을 따지면 아직 사망이 조금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늘어난 부분은 전입이 조금 더 많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남서위원
그럼 올해 들어서 자연 증가율도 더 나아진다는 얘기입니까? 사망자와 출생자?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사망과 출생만 비교했을 때는 아직 사망이 더 많습니다.
박남서위원
많은데 율 격차가 줄어지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박남서위원
그 다음에 자치센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의 격차, 풍기읍을 제외하고 다른 또 읍면과의 대한 격차에 대해서도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저희들이 올해 두개가 신설되고 있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렇게 되면 12개가 되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실 생각입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읍면에서 하시겠다고 하면 계속 추진합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설이다고 하면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마다 다 안 되어 있는데 관심을 좀 가지시면 내년도에도 바로 추진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남은 곳도 설치가 되어서 같이 복지 쪽에서 즐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향우회 관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향우회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한다고 할 것은 없고, 지금 향우회가 재경향우회, 재부산,경남향우회, 재구향우회, 울산향우회, 부천향우회도 있고, 안산시흥향우회도 생겼는데 관리라는 부분은 좀 그렇게 우리시에 큰 행사할 때 그분들한테 향우회장들을 초청하는 부분, 그분들이 총회라든가 그런 행사할 때 우리시에서 시장님하고 참여하는 그 부분이고, 저희들이 인구 늘리기, 장학기금, 그런 부분에 협조와 부탁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박남서위원
우리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 중앙부처라든가 다른 부처에 계시는 공직자를 포함해서 향우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영주출신들, 고위공직자라든가, 예를 들어서 사회지도층, 교수라든가, 장성급, 이런 분들의 파악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각 부처에 사무관이상은 저희들이 다 확보해 있습니다. 이제 얘기하시는 부분이 인력풀로다가 자치행정담당에서 다른 데는 안 나갑니다만 인재부분, 교수분들, 장군이나 이런 분들의 자료는 전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발견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럼 대충 인원은 어느 정도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인원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행사할 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문제성, 예산을 중앙부처에서 좀 가져오고 하는 이 문제에 가장 걸림돌이 인재의 부재다, 이런 얘기를 각자 다들 알고 계시잖습니까, 그럼 그런 분들한테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 줘야 만이 그분들이 더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쨌든 영주를 떠난 고향이지만 관심 없고, 고향에 친척이 없으면 잊어버립니다. 해서 저 생각에는 왜 여쭤보는가 하면 이런 관심을 가지게끔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다못해 명절 때 되면 시장님 명의로 아니면 의회의장님 명의로라도 좋습니다만 격려 감사편지, 그 다음에 가능하면 저희들 지역의 특산물 정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보내줘서 고향을 잊지 않고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내 고향을 더욱 더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인력관리체제, 결국은 인재양성이죠. 이런 관리가 더욱 지금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써야 되지 않느냐, 이게 결국은 영주의 발전이 하나의 지름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 좋은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항상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 봤고, 중앙부처에 전체공무원을 한번 어울릴 수 있는, 그래서 저가 행안부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부처 내에서도 기수라든가 이런데 따라서 알력이 있고, 부처간에 알력이 있고,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구나 하고, 특산물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모든 게 발목 잡고 있는 게 바로 선거법입니다. 영주에는 안 살더라도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적극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 이외의 부분도 많습니다. 중앙부처의 장을 맞고 계시는 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퇴임하신분, 코레일유통사장님 같은 분은 영주분이였었고, 또 공직자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분들을 파악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데 더 깊게 하시려면 읍면동에 보내져서 새롭게 공직을 맡으신 분들은 읍면동을 통해서 찾으려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보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리고 또 지금 해마다 시험, 꼭 무슨 기준점은 없습니다만 상위 그룹에 합격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각종 고시학격자들 이런 분들한테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건 발표가 되면 바로 시장님 축전 보내고, 시장님 통화도 하는 경우도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그게 앞으로의 우리 영주의 인재들이고 우리가 꼭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니까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아까 인구문제가 나왔는데 인구가 면별로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해 봤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영주댐 얘기가 나오는데 저가 고향이 거기다 보니까 서울에 살다가, 부산 살다가 와 있는 분도 많고, 주민등록도 많이 옮겨 났어요. 왜냐 하면 이 보상 문제하고 전부 걸리거든요. 그런 숫자를 인구증가로 한다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댐이 고시가 됐으니까 국가정책으로 해서 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이 문제예요. 지금 와 있는 사람이야 왔다 갔다 하는 건 관계없는데 우리 고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만약 댐에 들어가 사느냐, 저는 뭐 아들 따라 서울 간다, 부산 간다,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동네를 하나 잘 만들어가서 살자고 하면 잘 만들면 갈수도 있지, 이런 가정적인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대책을 세워야 돼요. 어제 다른 과에서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그 주변에 대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있고, 주민들이 영주시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연구해야 될 문제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고향에 가면 어디 타 시군에 어디 가면 자리가 좋은데 있더라, 만약에 동네가 집단적으로 그렇게 간다면 상당히 인구감소의 요인이 되거든요. 시에서도 그런 걸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인구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연구하고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될 문제라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만 집단이주단체도 지금 시에서 활발하게 노력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장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외지로 안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아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요구사항을 심도 있게 잘 파악하시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반면에 금번 행정사무감사시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0 속개
11:34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과장님과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선서, 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0일. 세무과장 황규진
홍성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감사 자리긴 하지만 제가 보니까 312페이지 특수시책추진현황을 보니까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이걸 하면서 전년도 대비해서 410%가 증가됐어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노미자위원
이건 제가 봐도 엄청난 것 같고 이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충분히 홍보나 여러 가지를 잘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미자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366페이지 보니까 시세, 세외수입 중에 그 부분이 지난년도 수입도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미수납액, 체납액이 되나요. 이 부분을 봤을 때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많습니다.
노미자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앞부분은 제가 칭찬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너무나 실적이 저조하다라고 상대적으로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원인은 뭡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시 세외수입은 세입하고 달라서 지방세가 아닌 잘 아시겠지만 사용료수수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이런 기타 등등해서 부담금 잡수입하는 게 저희들 세무과에서 총괄부서로 해서 독력도 하고 노력은 합니다만 이 업무자체가 각 실과에서 소관별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지방세 체납액이나 세외수입체납액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올해도 이달하고 다음달에 세외수입체납 일소를 위해서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만 의회에서도 이런 관계를 이해를 하시고 5월달에 징수포상금도 세외수입을 개정을 하는데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요번에 아무래도 조금 작년보다는 또 직원들이 인식하는 분야도 틀리고 어떤 격려 쪽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해서 아마 작년보다는 더 낳아 지리라고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 대책회의를 또 며칠 내에 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노미자위원
어쨌든 봤을 때 수치상으로 봐서는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체납액이 48.7% 라는 것은 상당하다, 해서 말씀주신 것처럼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 부서별 체납액을 징수를 좀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셔가지고 체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세금자동납부를 하고 있는데 세금 중에서 자동납부 안되는 게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자동납부 되는 세는 기간이 정해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만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 수시 세나 이런 것은 자동이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것은 자동이체가 되고 취득세 같이 수시로 발생되는 것은 자동이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신한카드 납부제도 이건 효과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 신용카드는 2007년도부터 해서 올해 1월 달까지 비씨카드까지 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은행지점이 있는 것 중에는 거의 다 들어가고, 안 들어간 데가 기업은행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은행하고 협약관계로 해서 은행에서 협조를 해 줘야 돼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는 주로 사용하는 계좌에는 거의 다 신용카드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368쪽부터 표가 쭉 나와 있는데 보니까 결손 처분된 게 많은데 여러 가지가 있네요. 주로 자동차가 많은데 면제된 사항에서 무재산이 제일 많은데 물론 사회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사실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세금을 못 냈다는 것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요건 생계형 자동차가 주로 많고, 부도난 사람, 이런 사람이 거의 다 해당 됩니다. 저희들이 체납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은 합니다만 차 자체도 차령이 오래되어서 멸실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결손처분을 해도 5년간 별도 관리를 해서 재산세에 대해서 재산이 나오면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무재산이라는게 어떤 정도입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저희들이 정보화사업단이라든지 또는 여러 계통에 의료보험조합 이런 쪽으로 해서 재산을 전부 조회를 합니다. 자동차부터 시작을 해서 봉급이 있으면 봉급압류도 저희들이 하고 하는데 소득자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결손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헌문위원
그런 경우가 생활능력이 없고, 정말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재산이라는 건 나한테는 재산이 없는데 내 자식에게 있었을 때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참 어렵습니다. 본인 소유의 재산이 없으면 법적으로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일부 악용을 해서 다소 그런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제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원래 세금은 본인이 못 내면 부모나 자식한테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을까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재산이 있어 상속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재산이 법적으로 추적이 안 되는데 어떤 사행행위나 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기로 판단이 안 된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장헌문위원
우리가 정말 어려워서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또 현실로 보면 그 사람이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차를 끌고 다녀요. 그럼 결국 나중에 가서 세금을 못 냈다, 이러면 차를 없애야지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세무과에서 철저하게 가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이런 건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산이 없는데 차를 몰고 다녀서 세금도 못 내고, 이러면 문제가 되거든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간혹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조회를 해 보면 명의가 다르고,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장헌문위원
최저 생계수단은 전혀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어떻게든 살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서 모순이 좀 생기는데 재산이 없으면 차를 타지 말아야 되는데 타고는 세금 못 내고 이래서 그런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세무과에서 하여튼 철저히 추적을 해서 해야만 줄일 수가 있지 싶어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최대한 해서 체납세금을 내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시효소멸이 결손 되는 건 이건 얼마쯤 지나면 소멸이 돼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5년인데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부과고지를 하면 5년이라는 기간이 자꾸 늘어나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부과고지만 하고 효력이 없는 경우,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이걸 채권을 잡아가지고 있어봐야 재산이 없는 경우에 지금 결손 하거든요. 결손처분을 하고 5년간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별도재산을 관리를 하는 이유가 재산도피를 하거나 했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소득이 없다고 해도 소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5년 이내에 다시 또 결손처분을 다시 부과를 해서 취소를 합니다. 지금 보면 가끔 봉급소득이 생기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만 소득이 생기면 저희들이 봉급압류를 해서 세금을 일시에 거두는 게 아니고 분납도 가능하고 해서 형편을 봐서 생계비 제외하고는 분납도 받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5년 동안 가만 두었다고 5년 지나면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계속 독려는 하지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합니다.
장헌문위원
전에 문자메세지 보낸다는 것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납관계 때문에 문자메세지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 그것하고 비슷하게 걸린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사이버시민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홍보도 하고 합니다만 본인 동의가 없으면 이걸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특히 세금 같은 경우에 본인 동의를 받으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위로 체납되었다고 보낼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전라남도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그걸 추진한다고 해서 견학을 보내 봤는데 그쪽에서도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본인 동의가 안 되면 문자메세지 수신이 안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장기과제로 봐서 검토를 하고 제도적으로 국민의식이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동의가 되면 그때가지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장헌문위원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 지금 실시하고 있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가서 찍어서 고지서를 보냅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1회에 한해서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영치예고라고 해서 예고문을 붙입니다. 2회 이상 체납하고 타 세목에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고 거기에다 영치장을 붙여 놓습니다. 지금 작년하고 올해에 작년의 시스템을 상사업비로 인해서 정리를 했는 것이 영치가 431건이 되고, 예고가 442건, 차량인터넷공개를 그걸로 인식을 해서 차량이 소유가 있는데 차량가치가 있을 때는 실어 와서 공매로 처분을 합니다. 그게 67건을 했어요. 체납액 징수가 했는게 6억5천8백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장헌문위원
지금 효과를 상당히 보고 있다고 봅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인력관계나 효과적으로 상당히 실시간으로 조회가 되니까요.
장헌문위원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받는 업무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세금을 받는 업무가 별로 안 좋은 업무인데 요사인 상당히 좋은 일이다고 생각되거든요. 열심히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예, 먼저 결손처분된 건 중에서 무재산이라고 판명이 나서 부과일하고 결손처분하고 한 1년 시간이 있는 건 뭐예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부과일이 그렇지, 체납독촉한 부과일이거든요. 이 사람이 세금을 10년, 20년 가도 우리가 채권 확보를 위해서 5년 되기 전에 다시 부과를 하면서 다시 일제조사를 해서 재산사항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개인 신용관계까지 다 조사를 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저히 이건 특히 도산을 했다든지, 또 파산 신용불량자라든지, 금치산 선고를 받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최종 부과일부터 결산처분일이 짧아 질수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한 제일 중요한 것은 당이년도 체납이 제일 중요하고, 당이년도 한번 체납을 되면 지난년도로 체납이 잡히면서 결국은 한 2년째부터는 거의 뭐 그건 결손처분에 가까운 처리가 되지 않나, 관례로 보면 거의 그렇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그런 추이가 많습니다.
이동기위원
결국 이게 만연되다 보니까 한번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행정이 집행하는 그런 세금에 대해서는 돈이 있어도 안 낸다. 싶게 얘기해서 그런 무조리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별도 명단으로 지금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아까 장헌문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소득은 없는데 차를 남의 명의로 몰고 다닌다. 이런 분들은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별도로 저희들이 명단 관리를 합니다.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계속 추적을 하십시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그건 방법이 없는 것이 시민여론도 있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정기예금 올해 중도 해지한 게 여러 개 있는데, 주로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거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자금 수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거의 중도 해지한 게 손실이자가 한 146억원 거의 이렇게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사업과 연관해서, 거의 이정도로 봐야 되겠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146억원 까지는 안 되고 연간 저희들이 세외수입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담배소비세하고 자금운영……
이동기위원
이게 연간 운영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하면 이 정도 146억 정도의 이자손실은 안 날 것이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어느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46억까지는 안 나고, 14억 일겁니다. 저희들 연간이자수입이 50억원 조금 상위를 하거든요.
이동기위원
14억6천만원 이게 중도해지로 인해 손실이잖아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이동기위원
결국은 조기집행과 관련한 건데 물론 중앙정부의 지침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만한 인센티브는 안 받았죠? 비교를 하자만 인센티브 받은 것과 손실을 비교하자만 손실이 많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6월말 인센티브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저희들이 14억 손해를 보고 4억을 지금 상반기 중간평가에 받았고요. 도내 1위고, 전국에 아마 5위정도 저희들이 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인센티브가 결정이 되면 다소 갭은 줄겠죠?
이동기위원
돈 빌린 것도 있잖아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돈 100억 빌린 것은 저희들이 조기집행 때만 빌리긴 빌렸습니다만 차입을 해 가지고 이자손실을 본 게 3,400만원 정도 봤습니다.
이동기위원
하여튼 그건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은 참 모순점 있는 행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게 세무과에 지적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시민의 한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중도사유 중에 물론 기간이 짧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감사 자료에 413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밑에서 세 번째 예금액 20억에 대한 것, 이건 거의 9개월 정도 했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건 조금만 더 해도 이자손실이 거의 한 만기로 갔을 때는 9,500만원 이잖아요? 그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이자 손실만 해도 한 6,600만원 정도 생겼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만기 때까지 기다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사유는 뭐예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이게 저희들이 자금운영을 하다 보면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기예금, 신자유예금, 농업금융채권, 알짜배기공공요금, 공공예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공예금에는 주로 단기자금운영을 합니다. 단기자금을 저희들이 다 소진을 하고 국. 도비 지원이 늦게 내려와서 자금이 조기집행에 저해가 돼 자금운영이 안될 때에는 마지막카드로 정기예금이나 신자유예금을 빼거든요. 이율 높은 데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기가 거의 다 오는 데로 이 자금을 깨느냐, 안 깨느냐에 따라서 만약 100억 단위 같으면 저희들이 이율의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단기차입을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단기차입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100억 차입한 이유가 예산서 의결을 할 때 차입한도가 104억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00억을 차입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차입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게임, 그런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이것도 조기집행 연관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그렇죠. 그것만 없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죠.
이동기위원
조기집행이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고 영주시 예산에 100% 다 조기집행한건 아니잖아요. 상반기에 한 60% 했어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자금집행 자금은 67%정도입니다.
이동기위원
거기서 한 예를 들어서 5%를 줄인들 인센티브나 평가에 그렇게 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요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 어쨌든 이게 조기집행이고, 그 다음에 뒤에 신자유예금에 대한 부분도 이것도 거의 9개월 동안 했는데 ……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요건 9개월 만기 뭐 10개원 만기에 다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비고란에 해지내역이 중도해지가 있고, 만기가 있거든요.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신자유예금 밑에서 두 번째 자금, 40억원에 대한 부분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그런건 중도해지 됐죠.
이동기위원
요건 기간이 좀 짧아서 그렇다 그죠? 어쨌든 만기가 머니까. 내년도에 또다시 이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있으면 또 다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나요? 세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조기집행을 단순히 국가시책을 벗어나서는 좀 저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한번 얻어 와도 1년에 50억, 60억을 일시에 못 얻어 옵니다. 그런 자금 운영 측면에서는 저희가 반대고, 국가시책에 따르다 보니까 또 국가시책에 따르면 자금이 운영이 안 되면 계약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총괄적으로 사업성이 안 되니까 그런 갭의 저희들이 갈등에 싸이게 되는데 어차피 국가에서 시책이 저희들이 따라 가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는 이자수입에 그래도 저희들이 예금한지 얼마 안 되는걸 깬다든지, 장기로 예금된 것은 이자율을 위해서 100억 차입을 해서 정리를 한다든지 해서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까지는 작년수준까지는 맞춰 들어갈 그런 계획인데 지금 이게 자금운영을 해보면 올해가 문제가 아니고, 올해 자금은 작년자금을 지금 운영했는 걸 이자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올해 자금을 예금할 세가 없으니까 내년하고 저 내년이 문젭니다. 내년에 다시 조기집행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아마 이자수입에 세외수입은 예산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팍 준다고 급격하게 준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같으면 내년에 이자수입은 올해의 한 30% 수준에 이자수입밖에 못 얻을 것 아니냐, 단기자금운영으로 밖에 못 가니까, 주로 장기자금에 고이율로 가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자율이 지금 4.75% 가던 것이 지금 2%대로 내려왔습니다. 이자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해서 사실 저희 세무부서에서는 자금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한 중앙정책에 연관해서도 힘들고,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세, 각종 세금 징수율과 관련해서도 힘들고, 교부금 지원 받는 것도 힘들고, 지방정부는 죽겠다 그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이게 저가 알기로는 아마 계통을 통해서 중앙하고 아마 청와대에도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자, 큰 차원에서 아마 정치권에서 풀어 나가리라고 기대를 하고 지방세 체납율이 우리가 보면 매번 이게 결산검사나 감사사항에 지적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어쨌든 저작년 보다가는 작년이 지난 체납율은 좀 줄었어요. 2007년도 예산기준으로 체납율이 70% 였는데 2008년 기준으로 한 67.8%니까 어쨌든 좀 더 거두었다는 얘기다. 그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이동기위원
또 당해연도 체납율도 2008년도에는 2.4% 2007년도에는 2.8% 뭐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고질자에 대한 그런 아까 대책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실제 부과용지만 보내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실제 통화도 하나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통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르는 일이 있을까 싶어서 가보면 셋방에 사시는 분도 있고, 집도 없이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용처가 지금 불분명한 분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 나는 대로 지금 체납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건 실제 대면해서 하는 게 좀 효과는 더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자동차세 지금 문제는 올해 7.8%의 체납율인데 지난해도 다 하면 70% 지금 체납이 돼 있고, 또 주민세 관련해서도 한 78% 지난년도 기준으로 체납이 돼 있는데 이 주민세는 좀 더 징수하기가 더 싶지 않아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주민세가 일반 개인이면 주민세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제일 문제가 사업소할주민세가 문제고, 이게 업체가 부도가 난다든지 해서 주민세가 고액주민세가 체납이 돼 버리거든요. 그런 경우가 주민세가 많이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업체 사정 때문에, 업체가 도산이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관리는 하지만 ……
이동기위원
그게 매년 업체 도산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야 어쩔 수 없는데 그 업체가 체납을 해 오다가 도산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문제지 않아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거의가 다 그런 추세죠. 업체상황이 나빠지니까 세금도 체납되면서 또 업체가 결과적으로 도산이 돼 버리니까……
이동기위원
당해연도에 거둘 수 있는 방법, 강제 ……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그건 경매물건이 있으면 법원으로 당해세에 한해서는 경매나 경낙이 되면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어려움은 아는데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 또 자동차세 체납과 관련하고, 주민세 체납과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지적을 안 할 수는 없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체납세 징수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본 의원이 제안했던 문자메시지 부분들은 그걸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것은 일부 이해가 가는데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자 그러면 방법은 찾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시에 세무과에 상담 오는 방문자 연중 한 어느 정도 돼요. 대략, 몇 천 명 단위가 됩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그 이상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그분들에 대한 동의서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해 달라고 해도 잘 안 해주는 추세입니다. 특히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는 동의를 당연히 안하고, 체납자는 체납자 나름대로 안 하고, 저희들이 권유는 하고 합니다만 실적을 못 내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리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동기위원
그걸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한두 명이라도 해서 매년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세무과는 세무과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아마 이게 세무과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각 과별로 과장님들 연찬을 통해서 민원과 관련해 가지고 시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건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 추진을 한다, 그러면 그다지 일반 사기업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는데 ……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시정홍보나 이런 건 수용하는데 체납액에 대해서만 가면 ……
이동기위원
아니,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납액이 아니고 우리가 고지서 보내는데 이게 잊어버리고 체납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그런 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고지서 보낼 때 보내고 납기기간이 정해지잖아요. 납기기간 전에 문자로 보내니까 사실 그걸 제가 경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전라도에 시스템은 개발이 됐는데 지금 운영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개별로라도 저희들이 기록을 남겨 놓았다가 그분들 개별적으로라도 통보가 되도록 그렇게라도 일단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하여튼 100%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부분적으로 시행을 해서 성과가 나면 그게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받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요구사항을 심도 있게 잘 파악하시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최대한 노력해서 의회의 뜻에 부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4 정회
12:1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7월 17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7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2:15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