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디자인과, 산림녹지과,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선서. 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0일 도시디자인과장 김선옥
이중호위원장
지금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창구 위원입니다. 54쪽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간판을 바꾸면서 철거를 많이 했는데 벽면이 있습니다. 보기가 싫은데도 있는데 보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안그래도 간판을 철거하고 지저분한 부분을 별도로 세척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비하지 못한 간판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지역업체를 상대로 발주를 해놨고 완료되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철거부분후 세척도 해야겠지만 예를들어 공간이 클 경우에는 보기 싫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예를들어 영주시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물을 부착하는것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참고하셔서 철거한후에, 어차피 문화의 거리를 깨끗하게 정비를 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보기 안좋으면 큰 돈을 들여 했는 사업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55쪽 풍기인삼축제장 상징거리, 지금 8월말쯤 준공 예정이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창구위원
저희들도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처음에는 평탄 작업을 잘해 놨는데 비가 온 후 파인데가 많습니다. 그쪽은 큰차보다는 승용차가 많이 다닙니다. 그런 부분도 다니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어떤 부분은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밤에는 승용차가 다니면서 차 하부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도로점용 허가 받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이지만 그런 부분도 현장에서 설명을 잘 하셔서, 평상시에는 길이 없다 보니 자기집앞을 다니는데 인도를 하다 보니까 도로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는데, 건설과 소관이지만 혹시 사업자나 현장소장님께 말씀을 잘 드려서 그런 부분도 주민들에게 설명을 잘 해 주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문화의 거리 조성하면서 노점상에 보상을 했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향후에 폐업을 한다든가 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려고 계획은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일반 상점도 사업중에서는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노점상도 보상을 해 준다면, 문제가 생길겁니다. 일반 가게하는 사람하고 노점상에 보상을 해 준다고 할 경우에 노점상은 장사를 하다가 사업 때문에 전혀 장사를 못하고 있지만 그런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상관계는 신중히 생각하셔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노점상 문제는 영주시 문제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문제가 있는데, 현재 문화의거리 구간내는 일부 구간은 기존 상인들이 보상을 해 주고 내 보냈습니다. 이것이 전례가 되다 보니까 보상을 요구하고, 지금 나간 사람들은 다시 랜드로바 골목으로 설치하는 조건으로 나갔어요. 아직까지는 보상이라든가 안했습니다만 향후 그쪽으로 가는 노점상 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는 수용을 다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폐업을 한다면 보상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창구위원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풍기IC에서부터 광복동산 가는 쪽에 무허가 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철거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풍기쪽에는 인삼시장이 많습니다. 온천도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 간판이 그쪽으로 다 붙어 있어 혼란스러울수 있어요. 불법은 철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저가 전번에 담당계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풍기읍 담당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동간판을 세우잖아요. 아시아앞에도 간판이 있었는데 지금 공사관계로 일단 철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 때 개인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보조사업을 하잖아요. 40대 60, 보조사업인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 대표라든가 총무를 회의 소집을 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개인에게 다 들으면 한 길로 택하기 힘들기 때문에 간판을 정비하기전에 그분들과 토론을 하든지 같이 자리를 마련해서 서로 상의를 해서 공동간판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간판정비는 어차피 해야 됩니다. 불법으로 설치한 것은 연내에 철거를 다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통합간판을 세울수 있는 것은 세우고, 못세우는 것은 못세우지만, 통합간판을 세워서 특히 인삼이라든가 직물이라든가 특화상품에 대해서는 판매가 잘 되도록 간판정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창구위원
본인들도 불법했는것에 철거하는 것은 동의를 한답니다. 대안을 좀 해달라는거지요. 통합간판을 할때 시장 대표라든지 회장이라든지 시장회와 같이 상의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풍기에 서부냉면하고 단위농협 예식장쪽 굴다리가 있습니다. 오래된 얘기인데, 일방통행밖에 안됩니다. 내려올때는 돌아서 내려오거든요. 순흥 삼거리쪽으로 돌아내려 옵니다. 학교도 3개나 있습니다. 차량통행도 많은데 굴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방법은 있는데, 사업비의 문제이고, 현재 역밑이기 때문에 길이가 길고 높이가 낮다 보니까 지하도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현재 높이가 낮고 1차로 밖에 안되기 때문에 승용차밖에 못다니는 그런 형편인데, 만약에 일반 차량이 다닐수 있는 높이 4.5m 이상 2차로로 하자면, 돈이 제가 보기에는 100억 가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해야 되느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
이창구위원
본의원 생각에는 여러 가지로 힘들다면 용역을 줘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사업비 판단이라든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창구위원
풍기 운학교부터 올라가면서 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창구위원
주민들이 건물을 지을려면 3층이상을 지어야 되고, 이런 불편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개인 하나 보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때 그쪽에는 관광객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험시설물이라든가 혐오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관광객들이나 관광버스가 많이 다니고 보기에 흉하다는건 사실인데, 주민들 자체는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마음대로 못하니까 건물을 지어도 3층 이상을 지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 미관지구로 인해서 상업지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3층 이상의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돈이 없으면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지역도 건물을 짓자면 건물미관에 대해서 건축물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인데, 도시 전체를 생각한다면 그런 것이 필요하고, 변경은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수 의견이 미관지구가 필요없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시전체를 볼때는 필요하다고 해서 최근에 수립한건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주민들 입장에 서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장기 미집행 지역 매입하고 있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일선위원
본인들이 포기하는 사례가 많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보상 청구를 해놓고 보상금액이 안맞으니까 포기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포기하는 입장이 어떻게 해서 포기한다고 생각하세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보상금액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것을 두개 평가 기관에 평균을 내어서 보상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상가격이 낮은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옆집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가 더 받아야 되지 않으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 미집행 보상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보상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감정을 두개 업체에서 한다면, 본의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현싯가에 맞게 감정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같은데는 주거이전비, 영업하는 분들은 영업손실 보상금, 책정해서 보상해 주고 있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일선위원
이번에 장기 미집행 지역은 그것이 제외되고 있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법이 그렇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에 있는 보상은 조건이 대지라야 되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방법을 찾아 보셔야 되지, 포기하는 분들이 그런 관계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들어 그것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본의원이 추진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동네에서 원해서 주택을 매입한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사비용을 책정해서 지불했다는거지요. 건설과에서는 법이 허용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는건 본의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건설과는 되고,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는것도 저희들이 필요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이제 말씀하신 주거이전비라든가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보상을 다 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는 공사를 하지 않지만 오래되었으니까 우리 집은 행사를 못하니까 철거를 해 달라, 보상을 해 달라고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만 하고, 그 조건이 대지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무분별한 보상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이 그렇게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주거이전비라든가 무허가 건물에는 보상을 하지 못하도록 ……
한일선위원
과장님 답변은 법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방법을 찾아 보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본인들이 많이 포기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는 형평성, 옆집을 비교해서 어느 집은 땅이 비슷한데 어떤 집은 60만원, 어떤 집은 백만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주거이전비 같은 것, 영업손실비,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줘버리면 많은 사람이 호응이 되지 싶어요. 앞으로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사를 바로 저희들이 하는걸로 하면 되는데, 띄엄띄엄 있는데 보상을 해 달라는 것은 어쩔수 없고 전 노선이 다 원할 경우에는 공사를 하는걸로 해서 보상을 한번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공사 관련 건인데요. 지금 도시디자인과에도 수의계약 건이 있고 입찰 건이 있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일선위원
수의계약 건은 공사감독 지도하에 바로 시행이 되는데, 입찰 건은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까? 건설회사에서 말을 안듣고 있어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감독 능력의 문제이고 첫 번째 감독이 바쁘니까 옳게 못다니는 경우도 있고 감독에 따라 보는 안목의 차이,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할수도 있는데, 말을 안듣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한일선위원
이번에 풍기쪽에서 민원이 심하게 야기되어 고발까지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서부 지하도것이요.
한일선위원
예.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얘기는 들었고, 어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검토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마무리가 되었는데, 저가 알기로는 본인이 갔는지, 안갔는지는 몰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했다는거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비가 갑자기 와서 그점에 죄송합니다.
한일선위원
서부 지하도뿐만 아니고,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주민의 입장에서 공사감독 통제하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주민불편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거지요. 입찰을 봤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주민편에 서서 어떻게 하면 주민의 피해가 적을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내가 봤을때는 10일 정도면 충분히 사업을 완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달이 넘었어요. 거기에 더구나 냉동창고 있었지요. 식당 있었지요. 그 사람들한테는 손해가 엄청나게 갔거든요. 앞으로는 공사발주 현안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큰 도로를 한다든가 예를들어 인삼도로 이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소 사업을 입찰을 봐서 하는 것은 주민편에 서서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거든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풍기지역에 시달림을 엄청 받았거든요. 주민들은 시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풍기읍장을 데리고 가서 발주처 소장한테 아무 이유없이 소리를 지르고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그런걸 과장님께서 잘 감독을 하셔서 차후에는 영주 전역에 주민이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최대한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인터넷에서 불법광고물이 떠있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일선위원
얼마전에 저가 풍기읍장실에 올라간적이 있었는데 모 기자가 이 건 때문에 읍장님을 만나러 왔더라고요. 저가 읍장님한테 제의를 한번 했어요. 시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불법간판이 인터넷에 떠 있는 것은 풍기쪽 아니에요. 지금 바로 철수를 해 버리면 영업상 불이익을 당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풍기읍에 연락을 해서 그 상인들을 모아서,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통합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른 시일내에 그 사람들하고 협조를 받아서, 자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하고, 미관상으로도 안좋거든요. 불법현수막은 읍면동에서 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철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읍의 협조를 받아서 통합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때 예산 세워서라도, 영업하는 사람한테도 불이익이 안가도록 최대한 방법을 찾아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53쪽 학교 및 공공기관 공원화 사업 추진현황, 학교 28개를 했는데, 혹시 설계변경 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기간 2008년 7월 1일부터 이번 6월 20일까지, 그 전이라도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설계변경이 대부분 다 되었습니다. 학교측에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준 경우도 있고 불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비 감되는 경우도 있고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증가가 많이 되고 추가사업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측 요구라든가 동창회 요구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서 ……
강정구위원
그 중에 금액이 큰 것이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가장 많이 든 것은 영광중학교인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전체 1억5천만원 정도……
강정구위원
총 합계가 그렇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 전에는 공원화사업을 하는데 없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영주초등이 3억정도 들었는 것으로, 정확한 기억을 못합니다만 많이 들었습니다.
강정구위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주초등학교입니다. 약 2억8천, 당초 계획은 얼마였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작년초라서 기억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
그것도 1차, 2차까지 설계변경을 했어요. 금액이 당초 계획은 약 1억 정도 되었는데, 너무 크게 설계변경이 되었다, 인정하십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일반 경쟁 입찰이 계약상대로 선정토록 하는 것이 맞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당초가 1억이었다면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사업대상자는 선정한것입니다. 허위에 의해 변경을 많이해서 공사비가 많이 증액된 것이 ……
강정구위원
인위적으로 한 내용이 있다고 봅니까?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금액 자체로만, 공사가 끝나고 저가 와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금액 자체를 본다면 당초 공사비에 비해서 최종 변경공사비가 너무 많이 증액되었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혹시 전기공사를 하는데 얼마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위원장님 담당으로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중호위원장
담당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도시미관
황만기 도시미관담당 황만기입니다. 4천5백 정도 들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약 4천7백 안들었습니까?
담당
담당도시미관
황만기 4천5백에서 그 정도 들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까요? 4천6백66만8천원, 전기공사법 제3조에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분리발주 안했지요?
담당
담당도시미관
황만기 분리발주 된 것이 아니고 ……
강정구위원
분리 발주 안했지요?
담당
담당도시미관
황만기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걸 하면서 모 조경업체에 일괄 했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도시미관
황만기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까?
담당
담당도시미관
황만기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해 두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모든걸 하다 보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습니다. 요구사항도 있고 한데, 영주초등학교 부분은 너무 컸다, 그리고 관련 업주한테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업체에 다 줬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담당께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2억8천이 들었는데 원래는 1억인데 약 2억정도 증액을 한다는 것은, 그때라도 분리발주를 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것에 지적을 하면서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오늘은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사업부서입니다.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는것은 한계가 있을수 있습니다. 사전 경미한 지적사항이 나온다면 차후에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업무에 반영을 하셔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확하게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으냐 해서 이것부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각종건설사업 선금지급 및 설계변경 현황, 제일 밑에 2009년 학교 및 공공기관 희방사역 공원화사업, 44쪽을 보시면 제일위에 동일한 사업이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지요?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이중으로……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복사를 하다보니까 페이지가……
황병직위원
자료에 의해서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정확해야 됩니다. 더구나 도시디자인과는 사업부서라서 감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상임위원회 제안사항 목록 및 추진사항,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자리나 업무보고때 의원들이 현장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또 개선해야 될 요구사항들을 우리가 담당부서에 제안을 하는거지요.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사항이 없다,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해당이 없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일반적인 제안사항은 ……
황병직위원
지적사항과 제안사항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디자인과에 제안한 내용이 없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들을 업무에 반영을 잘 해 주셔야, 올바른 행정이 되고 영주가 살기좋은 고품격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53페이지, 학교 및 공공기관 공원화사업, 의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2009년도 2월달 업무보고를 할때는 2009년도 계획이 공사금액이 16억입니다. 그런데 기 시행한 것이 20억이 되어 있습니다. 4억원이 증가되었지요. 공원화사업을 하겠다고 16억을 예산확보 계셨고, 장소도 8개로 확정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는 2009년도 시행이 8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상반기에 다 했습니까? 하반기에는 할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다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예산금액이 ……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시청공원화사업이 추경에 4억 늘었는겁니다.
황병직위원
강정구 의원님이 지적한 각종 건설사업 선금지급 및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물론 설계변경은 공사중에 예측하지 못한 일로 발생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주시같은 경우에는 재정수요는 많고 가용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재정환경에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도 필요한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때는 예측가능한 공사를 설계해서 그 예정된 공사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맞지 않으냐 라는 의견인데 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 중간부분, 설계변경을 했는 부분까지 말입니다. 공원화 사업입니다. 총 공사금액을 5억7천1백12만4천원에 계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 1억2천9백61만6천원입니다. 설계변경을 한 비율이 22%가 되거든요. 설계변경을 한 주 내용이 수량변경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학교의 요구와 동창회의 추가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라는 이유인데, 본인이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정된 공사금액으로 사업을 수행하셔야만 전체적인 재정을 운영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으냐 라는 본의원의 지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의합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이것은 본의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을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지금은 없어졌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될 업체에서 납부를 하지 않고 있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안한 것이 일부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금액이 약 7백50만원 정도 되네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시설부담금을 받기 위해서 재산압류나 조치를 해 놓으셨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압류는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세외수입 징수 관리에 지방세법이나 지방재정법이나 민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 압류, 가압류, 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가압류를 안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황병직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각종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공무원은 공금횡령, 사회단체 보조금은 보조사업자가 횡령을 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세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민간자본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민간자본을 교부할때는 반드시 교부조건에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교부조건이 붙어야 되지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시 보조금관리조례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보조사업자는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이 완성되었을때는 보조금정산 검사를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정산검사서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본의원이 자료를 확인한 바로는 정산검사서가 없습니다.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영주시에서 민간자본보조금만 약 3백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보조금을 받아서 부풀리기를 하거나 사업자가 자부담을 해야 될 부분을 시의 보조금 정산서를 허위로 조작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할려면 정산서를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정산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근거중의 하나가 통합안내판 설치 사업 보조금 교부내역 정산서 내용입니다. 계산서는 합계금액이 단가와 세액을 합친 단가 금액이 맞아야 됩니다. 이 세금계산서에는 합계금액이 5백만원인데 단가가 5백만원, 공급가액이 5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세액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금계산서는 공급한 사업자가 세무서에 신고를 못하지요. 맞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세법을 잘 ……
황병직위원
단가를 수량 곱하기 해서 거기서 나온 세액을 별도로 기재를 해줘야 정확하게 국세관리가 됩니다. 이런 세금계산서로는 당연히 공급하는 자가 세무서에 신고를 못합니다. 허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정확한 정산서를 확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시민들의 세금도 아낄 수 있고 또 거래하면서 당연히 국세로 부과되는 부과세도 국세청에서 징수를 할 수 있는, 두가지 효과를 가질수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대체로 보조금 관리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사소한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드리고 마지막입니다만 좀더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품격도시건설의 제목에 있는 사업비가 총 얼마이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고품격도시건설 사업비라고 별도로 명시된바는 없습니다만 모든 사업비가 고품격도시를 건설하기 위한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예산이 이월된 사업비를 포함해서 290억 정도 됩니다.
박찬훈위원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 설명을 보면, 중요한 사항이 첫 번째 고품격도시 건설사업이고, 두 번째가 기존 도로사용 및 개인사유 부지에 대한 보상지급이고 등등 있는데, 시장님이 추구하는 공공기관 담장허물기라든가 등등 고품격도시로 가는 길로서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이 21억, 세부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가 어우러져서 고품격도시로 가지만 세부계획에는 고품격도시 사업목적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우리가 자료요청은 안했습니다만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있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훈위원
지역의 문화나 지리적 특성을 살려서 농가 소득과 연계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 정산서가 좀 부실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참살기좋은 마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다. 그러나 참살기좋은 마을로 지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을 본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사업 전체를 다 마무리를 하셨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아직 마무리가 덜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만약에 그것이 다 된다면, 금년도 몇 개 마을이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8개 마을입니다.
박찬훈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정산서 내부 사항을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0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매입, 이 부분을 동료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요. 민원도 많고, 금년도 예산이 4억3천9백만원이지요. 이 부분이 부족하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부족하다기 보다는 현재로서는 청구하는것에 대해서는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는 다 못줍니다만 순차적으로, 현재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하면 되니까 ……
박찬훈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을 매입하다 보면, 사실 시민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감정사들이 와서 감정을 책정하는거와 그런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동안 수십년간 사유재산 행사를 제대로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주무 과장으로서 더 관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37쪽 풍기IC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언제 착공을 했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2007년도 연말에 착공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자료에는 2008년도 9월달 착공일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차수별로 다르니까……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거리가 몇m 입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1km ……
박찬훈위원
1km 가 안되는데, 영주시에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드나드는 관문에 570m 되는 거리를 3년이나 끌고 간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다는거에요. 영일교가 그렇게 필요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방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장을 가보십시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영일교 공사, 연내 마칠 계획이고요.
박찬훈위원
영일교 그만한 예산을 들여 우리가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업도 우선순위가 있다는거에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영일교, 못하는게 없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보상 70% 되었고요. 협의가 안된 것이 2명, 3명 정도 됩니다.
박찬훈위원
우리가 영주의 대표적인 농특산물 축제를 하는 인삼축제를 하면서도 그 거리가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거리인데, 그 570m 되는 거리를 3년이나 끌고 있다는 것은 주무과에서 의지가 없고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있다는거에요. 이 부분을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이달중으로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49쪽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현황, 현재 풍기나 봉현, 순흥을 보면 일부 안들어간곳이 있지요. 도시계획구역안에……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있지요.
박찬훈위원
그런데 봉현을 보면 도로변 우측에는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어갔고 좌측에는 안들어갔지요. 면사무소 앞쪽으로는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도시계획구역이지요.
박찬훈위원
아직 안들어갔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담당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도시계획 지정구역이라도 생산녹지와 농업진흥구역에는 제한이 많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지역 세분화나 토지, 보존임지조정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할 수 있는, 현재까지는 어떤 진행이 되어 왔습니까?
그 지역이 봉현면 사무소 앞쪽으로 들어갑니까?
본의원 질문은 우회도로 밑에서 면사무소 쪽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이 전체 현황 파악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 통행량을 보나 모든 부분을 보나 봉현 북영주쪽이 모든 관광객들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보면 생산녹지와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모든 부분이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늘리기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각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해제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말씀하신 도시지역내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런 지역이 있잖습니까? 그런 지구의 지정은 저희들 부서에서 실정에 맞게 합니다만 박의원님이 지적하신 생산녹지지역을 만약에 활용가능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공업지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수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인구가 증가한다든가 공업용지가 부족한 그런것이라든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수요 예측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 변경을 할려면 그 지역을 개발가능한 지역으로 바꾸자면, 기 개발가능한 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지역을 줄이고 그 지역을 옮기는 방법은 가능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부분과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박찬훈위원
어렵다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실 현장을 가보면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구으로서 적합한가 라는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주무과에서 소신껏 한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도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동거리 간판이 아름다운 문화의 거리 조성하고 있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간판정비는 70% 이상, 1차공사 준공을 다 했고요. 나머지 1억5,6천만원 정도를 발주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오늘쯤 계약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의 거리 공사 지상물을 지하매설 다 하는 것은 전체 진도가 45% 정도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2007년 10월 16일자로 보면 우리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 되었지요. 현재 진행이 굉장히 늦잖아요. 늦다면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타격을 가져온다. 분수조형물이라든가 작은연못 등은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가능한 기간내에 해 주길 부탁드리고, 45쪽에 도급자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위에것 하고 같기 때문에, 같은 공사입니다.
박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정산내역, 정산일이 2009년 11월 6일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간이 6월 20일까지인데, 지금 기록을 꼭 하셔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미리 정산을 했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지급은 다 된 상태이고요. 정산은 공사중이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번에 보고 안해도 될 사항이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장
52쪽 영일교 하고 가흥교차로간 도로개설, 61.6%가 되었는데, 보상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상속중인것도 있고요. 공사를 못하게 하는데는 3필지 정도가 승낙이 안되었고 다른데는 승낙이 다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3필지가 승낙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거기도 땅값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땅값을 많이 줬는데 땅값이 적다고, 그다음 소유권이 공동소유로 한사람은 되고 한사람이 안되고 이런 것이 한건이 있고……
이중호위원장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조속하게 해 주시고, 학교및 공공기관 공원화 사업을 보면, 당초에는 단산 보건지소하고 희방사역이 없었는데 지금 노동청하고 영주세무서가 당초 계획 되어 있었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지금 바뀌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영주세무서하고 협의를 했더니 세무서는 보안관계상 절대 못하겠다, 노동청도 안하겠다, 해서 ……
이중호위원장
그럼 임의대로, 보건지소하고 희방사하고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보건지소는 단산면 사무소하고 같이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고 희방사역은 희방사 죽령옛길하고 관련되어서 정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역하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희방사역에서는 요구를 안했잖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역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앞으로 다른 기차역에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이제 보고드린바와 같이 여기는 죽령옛길 시점이기 때문에 할수 있지, 다른 역에는 요구를 해도 못합니다.
이중호위원장
나중에 영주역에서 그 광범위한 것 다 해 달라고 하면……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결정권이 저희들한테 있는데 ……
이중호위원장
마지막으로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 뿐만 아니고 전체 대부분의 실과에서 다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지난번 업무보고때나 예산심의때나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기억하신 것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갑자기 생각나지 않아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장
각 담당께서는 그런 부분을 의회에 보고를 할때는 자료를 충실히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몇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시디자인과는 고품격도시 영주를 해 나가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집중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6 정회
11:1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선서. 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0일 산림녹지과장 김태규
이중호위원장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289쪽 국도비 반납내역이 있는데, 야생동물피해 농작물보상금 반납을 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이창구위원
반납사유에 농작물 피해 보상 신고 없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피해를 입어야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작물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별도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농작물에 대한 피해산정은 저희들 산림부서에서 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 요청 했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확보된 것이 있으니까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 예산으로 피해보상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센터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보상이 다 되어 필요가 없어서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부지에 가로수가 있지요. 그 밑에 농작물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벚꽃나무같은 경우에는 진디물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담당 계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눠 봤는데, 국립공원안이기 때문에 관리를 국립공원에서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벚나무 식재도 국립공원에서 했습니다.
이창구위원
국립공원에서 예산이 없는지 시 쪽으로 미루는 경향도 있는데, 국립공원에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 해결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약을 주고 하는 것은 국립공원에서 하는걸로 해결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국립공원안이지만 국립공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민원이 안생기도록, 우리가 약을 쳐준다든지, 약을 줘서 국립공원에서 한다든지, 민원이 안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국립공원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우리가 삼가동으로 가다 보면 가로수에 벚꽃 심은 것 있잖아요. 그런것도 단풍나무로 바꿔달라는 주민들 얘기가 많습니다. 거기가 관광지인데 벚꽃나무는 잠깐 피는데 1주일 정도밖에 안피니까, 단풍나무는 가을도 있고 잎이 있으니까 오히려 관광객들이 단풍나무를 좋아할 수 있어요.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단풍나무는 병충해도 별로 없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단풍나무로 교체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산양삼이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이창구위원
산림녹지과에서 하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이창구위원
8월달부터 시행할 것 같은데, 우리말로는 장뇌삼인데 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지역에 산양삼 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위원입니다. 지금 산림과에서도 육각정자를 설치해 주고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리고 시청 산하에 농촌지도과에서 설치해 주고 있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주민쉼터로 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주민쉼터나 육각정자는 똑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한일선위원
농촌지도과에서는 동당 본의원이 알기로는 천만원씩 잡혀 있거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산림녹지과에서는 1천6백만원도 있고 1천4백만원도 있고 가격이 들죽날죽인데, 왜 그렇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육각정자가 3평짜리, 4평짜리, 나오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틀리고 ……
한일선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농촌지도과에서 설치하고 있는 것, 산림녹지과에서 설치하는 것 똑같은거에요. 농촌지도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천만원, 산림녹지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1천4백, 1천3백, 1천6백,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제가 듣기로는 재질이 차이가 나는걸로 듣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본 의원이 몇군데 확인을 했었거든요. 똑같은 육각에다, 단지 다르다고 하면 팔각, 육각이 다른데, 팔각이라면 금액 변동이 생길수 있는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방법을 찾아봐 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센터에서 했는것하고 세밀하게 대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센터 과장님 얘기로는 천만원으로는 업자선정해서 계약하기 힘들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금액 천만원으로는 사업하기로는 참 버겁다는 업자 얘기도 들었는데, 양 과에서 협조를 구하면 예산절감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 같더라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산림녹지과에서 가로수 식재를 하고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한일선위원
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 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현재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는 지역은 도로확포장이 끝난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풍기, 봉현 쪽으로 하고 이산쪽으로 하고 시내 일부하고 마쳤습니다.
한일선위원
가로수 식재를 하면 업자들한테 주지를 안시킵니까? 과수원 같은데 피해가 최대한 없어야 되는데, 본의원이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가로수 식재를 할 때 잠깐 있었어요. 식재를 하고 가자마자 주민들이 뽑는걸 한번 봤어요. 이유는 바로 옆에 자기들 농지에 사과나무하고 같이 붙여서 식재를 하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거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할때는 그런 지역은 가급적 피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커버 부분이라든가 과수원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은 가급적이면 피해를 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이산하고 봉현에도 조금전에 식재를 하셨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직접 현장에서 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수종 선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지금 가로수 전정 시키고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한일선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입찰해서 시키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지금 가로수 전정하는 것은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곁순이라고 해서 줄기에 잎이 나오는 것 하고 전정이 아니고 가지치기입니다.
한일선위원
어떻게 하라는 안이 있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가급적이면 늘어진 가지에 대해서는 차량이 지나갈 때 장애가 없도록, 사람이 지나갈 때 머리에 닿는다거나 장애가 없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가지치기를 하면 모양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가을철에 전정 작업을 할 때 합니다. 지금은 늘어진 가지라든가 그런걸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가지치기를 하는걸 옆에서 봤는데, 인부들이 장난을 치는건지, 기본이 없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인도에 지장이 있는거라든가 기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가지치기를 하는데 기본이 없어요. 자기 기분대로 자르더라고요. 옆에서 확인을 했는 겁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취지는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리고 잎팝나무 식재를 많이 하고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한일선위원
식재한 것이 보통 몇 년생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보통 10년생 전후 됩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계산해 보니까, 어느 지역은 본당 32만원, 어느 지역은 27만원씩 잡혀 있는데 그 이유는 연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대부분 10년 내지 12년,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것이 보통 10년, 12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잎팝나무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연수가 비슷한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10년 12년하는 것이 근원경이라고 해서, 근원경 10cm 짜리, 12cm 짜리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원경으로 규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설계를 하면서 확실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금액 차이가 5만원씩 난다는 것은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2cm 정도 차이에서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수종들이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가로수 식재하는데 똑같은 비슷한 나무가 식재가 되어야만 나중에 주변환경이나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볼 수 있지, 산림녹지과에서는 그런 것을 앞으로 참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자료에 금계중학교 주변 가로수 식재, 예산이 있네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거기도 식재를 했습니다.
한일선위원
금계중학교 주변, 어느쪽으로 했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인삼조합에서 금계중학교 쪽으로 없던데를 연결시킨겁니다.
한일선위원
위원장님 담당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담당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왜 묻는가 하면 식재했는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식재한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단풍나무는 단풍나무, 은행나무이면 은행나무, 한가지를 택해서 식재를 해 주셔야지 ……
조금전 삼가동쪽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맨처음 나무를 식재할 때 본의원도 그 당시에 돈을 냈습니다만 전부 개인한테 희사를 받아서 나무당 5만원, 돈을 받아서 읍에서 구입해서 식재를 했는겁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선위원
표찰도 누가 기증을 했다는 표찰까지 붙어 있어요. 그 당시에 할 때 단풍나무, 벚꽃나무 심었는데, 예산을 세워서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챙겨 보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옛날같으면 단체한테 협조를 받아서 식재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힘들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특히 육각에 대해서는 영주시가 농촌지도과에서 하든지 산림녹지과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정자 자체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각 과마다 하는 정자가 다 다릅니다. 육각이면 육각, 팔각이면 팔각, 모양 자체가 다 다릅니다. 주민쉼터나 정자는 똑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잖아요. 양 과에서 협조를 해서 일관성있게 추진을 해서 똑같은 정자를 사용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봉현 주성골이나 안골에 MTB 산악자전거 적격지로 현장을 방문한적이 있을겁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답사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거기서 천부산쪽으로 넘어가다가 일부 몇m 가 임도가 안되어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처음에 MTB 회장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기는 폭60cm 정도만 있으면 MTB 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 주면 가능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임도를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시장님이 농업현장에 가셔서 그 부분 얘기가 나왔는데, 가능한 MTB 동호인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주무과에서 해결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 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2쪽 문수면 대양리 보호수 주변, 당초 계약일이 4월 27일이고 공사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5일, 선금지급액이 4월 29일, 입찰을 봐서 착공전에 선금지급을 해도 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계약일이 4월 27일날 하고 29일날 선금을 지급했는 겁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런데 공사기간이 4월 30일부터 사업을 하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착공이 4월 30일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계약을 하면 선금을 바로 줄 수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착공전에도……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착공계 다 받았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백두대간 추진사업중에 민원이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남대리 삼거리, 좌석, 그쪽에 백두대간 사업을 했잖습니까? 거기 시설물 사용을 주민들이 마음대로 못하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는데, 관리인이 있겠지만 그 부분을 관리인이 있어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임산물저장시설을 하고 나서 그것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임산물 저장시설을 지어 줬으면 거기에 맞는 사업부분에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저장시설만 지어주고 타용도로 사용하도록 놔두면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겨울철에는 산나물이라든가 임산물이 안나니까, 한시적으로 사과를 일부 저장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 임산물이 나오는걸 가지고 육성을 해야 되는데, 예를들어 산나물이 성수기에 많이 나오면 비수기에 팔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우리가 가공시설을 설치해 줬는 효과가 있지, 타 용도로 전용이 다 됩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육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5 정회
11:4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선서. 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0일 치수방재과장 권순일
이중호위원장
지금부터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339쪽 재난경보시설 관리 현황, 1년에 점검을 몇 번씩 하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정기점검을 우수기전 4월말에서 5월초에 하지만 지금 경보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산간에 되어 있고 해서 강풍이 불거나 호우가 내렸을때는 바로 주요지점을 확인하고 정비를 바로 시행합니다. 1년에 수차례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연중하고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이창구위원
앞으로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시에도 점검했는 회수를 기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산이 투입된다든가 시설을 개보수한 내용을 앞으로는 감사자료에 첨부토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재난이 일어나면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재난경보시설에 대해서 연중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343쪽을 보면 서천제방 시민휴식 공원 조성공사 추진현황, 서천 게이트볼장이 있잖아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이창구위원
게이볼 시합을 할때 가보니까, 전기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위의 전봇대에서 따오더라고요. 앰프가 안되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서천관리담당이 나오셨을겁니다. 전기시설을 해 놨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가흥교쪽에 말씀하시는거지요.
이창구위원
예.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우리가 게이트볼 연합 회장한테도 건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준비를 해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거기에 코드만 꽂을수 있도록 해주면 큰 사업비가 안들 것 같습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가로등에서 코드를 꽂을 수 있는 간이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번에도 비가 오니까 문제가 좀 있는데, 남원천에도 치수방재 관리를 하잖아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남원천에도 서천둔치와 같이 잔디를 입히는 것이 맞지 않은가, 관리 상태나 문제가 있겠지만 비가 많이 오면 많이 파입니다. 올해는 없었지만 작년같은 경우에는 물이 넘어서 둔치쪽으로 올라온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많이 파이고 했는데 잔디로 식재를 하면 거기서 게이트볼도 할 수 있고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잔디를 식재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요. 비만 오면 시내쪽에서 나온 물도 세굴이 되고 해서 주차장 용도로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잔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원천도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생태하천속에 저희들이 계획을 넣어서 지금 국토해양부 계획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속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국비를 받아내어서 그쪽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잔디를 한번 식재하는걸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저가 전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보면 청소도구나 각 기구를 갖다놓을 창고가 없습니다. 서천둔치에는 해놨는데,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게이트볼 하는 사람들이 청소를 할려고 해도 사실 들고 다니는것도 그렇거든요. 장비도 무겁고 관리할 수 있는 보관창고를 설치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관리창고는 사실 서천도 불법으로 하나 더 생기고 했는데, 이걸 계속 우리가 최소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걸 유도를 하고 있는데, 영주교 밑에 게이트볼 하는 분들은 아주 적은 상자를 갖다 놓고 최소한의 물건만 갖다 놓고 쓰는데, 지금 그라운드 골프하고 다른 한곳에서 설치를 해서, 미관상으로도 보기 싫고 우리 하천쪽에는 사실 힘들고, 도로부지내에 최소한의 물품만 들어갈 수 있는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앞으로 한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치수방재과는 재난관리를 많이 하니까 이제 장마철이 왔는데 사실 점검을 많이 해서 재해를 입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비상근무 체제를 확립해서 저희들이 빨리 대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위원입니다. 소하천정비를 하면서 사업자체를 전부 전석 쌓기로 하고 있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소하천사업은 그 전에는 생태블럭을 썼는데 생태블럭도 친환경적이 아니라고 해서, 영주 지방에는 장수 석산이 있어서 파쇄석이 값도 좀 싸고 파쇄석을 하면 미관상에도 보기 좋고 해서 저희들 그 공법을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 답변은 파쇄석이 가격도 싸고 미관도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파쇄석 사실 미관상 아주 안좋지요. 자연석 같으면 미관상 좋은데 파쇄석은 주민들이 봤을때는 돌 자체를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지금 담장허물기 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하면서 자연석은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만일 전석 쌓기를 한다면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파쇄석은 미관상 아주 안좋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때도 파쇄석이 안좋거든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서천에 일부는 파쇄석으로 쌓아 놨는데, 지금 장수 석산에서 생긴 화강암은 석질이 단단해서 모가 좀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건 조금 보완을 해서 가격이 싸면 나중에, 물이 닿지 않은 부분에는 철쭉이나 꽃나무도 심을수 있고 해서 일부가 좀 감춰지면 미관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일선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연구를 해 보셔야 될겁니다.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남부쪽에는 모르겠는데 북부쪽에는 소하천 정비를 하면서 자연석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사업을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많이 절감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계천에 파쇄석을 쌓았잖아요. 전구동쪽으로 올라가면 건설과에서 시행을 했는건데 다리놓고 양옆에 자연석 쌓기를 했어요. 미관상 과장님이 가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차이가 많이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천에 발생되는 자연석이 생기면 바로 그것을 이용하는데, 금계천같은 경우에는 기존 석축을 좀 헐어내고 바닥에 깔면서 파석을 쌓았습니다.
한일선위원
돌 크기가 커야 미관상 좋습니다만 작더라도,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파쇄석이 싸다고 하는데 돌값이 엄청나게 올라있거든요. 최대한 소하천은 자연석을 이용해서 쌓을수 있는 방법, 파쇄석을 사용한다고 봤을때는 그 방법을 택해 보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사업자체를 그런 식으로 유도하실수 있는지?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연석이 발생되는 것은 무조건 그쪽으로 쓰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파쇄석이 비싸면 그것보다 돈이 덜드는 돌망태라든가 이런 공법이나 아니면 더 친환경적인 자재를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사업구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미관상 좋은지 안좋은지,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때 미관상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본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미관상 안좋거든요. 참고를 하셔서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공법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시 공무원들의 공금횡령, 일반 보조단체에서 보조금 횡령 사건이 적잖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보조사업자가 보조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했는지 여부를 담당부서에서는 영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치수방재과에서 보조한 사회단체 보조금, 재난구조협회 보조금 정산서를 봤습니다만 타 부서와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아주 잘되었다는 평가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부분은 보조금이 90만원입니다. 지출결의서가 90만원에 지출을 했는데 세금계산서에는 90만2천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합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친 금액이 90만2천원이 됩니다. 결국은 이 세금계산서는 뭔가 잘못되었을 수 있다, 라는 지적을 드리는데 동의는 하시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일반적인 개인사항이 아니고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이런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었는것을 담당공무원이 정산서 검사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하시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어느 사회단체든지 금액을 부풀린다든지 사업자와 공급자와의 결탁으로 인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은 잘못 쓰여질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동의합니다.
황병직위원
치수방재과에서 사회단체나 민간자본보조를 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세금계산서가 합계 금액이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산서를 받았다는 것은 지도감독 소홀입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임위원회에 처음 들어오십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이중호위원장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상임위원회 제안사항 목록 및 추진사항을 보내 드렸는데 여기에 해당없음이라고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없습니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2009년도 제133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분명히 참석하셨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말 한마디 안하고 제안 하나 안하고 그냥 갔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이건 작성을 하면서 그 내용을 제대로 숙지가 안되어서 내용을 표기 못한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날 무슨 말씀을 듣고 가신지 모르시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여기한 내용을 다 기록을 하는데, 그 내용을 여기에 기록을 해야 될 내용인지, 여기 일대에서는 숙지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의원님이나 박찬훈 의원님이 민방위 급수시설 읍면동에도 균형성과 공정성을 기해서 설치를 해 달라고 했으면, 예를들어 예산이 없어 못한다, 아니면 앞으로 추진중에 있겠다, 올해 민방위 교육 언제 하셨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민방위 교육을 3월말에서 4월 사이에 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 당시에 한일선 의원님이 민방위 교육은 농촌에서 교육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알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앞으로 본 위원회의 활동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각 실과에서 상임위원회 제안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위원회 활동을 안했다는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각 담당께서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시면 위원님들이 제안을 하신 부분을 착실히 기록하셔서 감사자료에는 충분히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앞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옥계천 사업 말입니다. 지금 사업시행 했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지금 2차 공사까지 해서 80% 정도 진척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문제점과 대책을 보시면, 당초계획은 48억인데 지금 98억 소요되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그럼 공사비가 50억이나 부족한 것을 당초에는 추정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국토해양부에서 국비사업으로 보조를 줄때 기준이 키로당 단가가 상당히 적습니다. 일반하천만 개수를 하면 되는데, 하천개수를 하면서 확장을 하면서 기존 교량하고 검토가 제대로 안되어서, 단가가 적을걸 국토해양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상습지 개선 사업으로 48억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교량을 2개 개체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변경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사업같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만일 국비가 지원안되면 중도에 포기를 해야 됩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국비가 지원안된다면 하천이 지방2급 하천인데 시비 자체를 넣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일부 구간을 축소하고 다음에 다른 사업비를 넣어서 교량확장이라든가 도로 파트에서 하든지 아니면 다시 재해 위험지구 사업으로 선정 받아서 하든지, 국비를 확보해야 이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번에 지역개발국장님 시설직이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하고 두분이 합심하셔서 국비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철저히 노력해 볼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동료의원 이창구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번 영주시장기 게이트볼 대회, 전기시설 문제, 그날 담당자가 안나오셨어요. 우리는 근무기관이 아니라서 못해 준다고, 본 위원장하고 이창구 의원님이 갔었는데, 충분히 가로등에서 전기선을 따서 해주면 소요시간은 10분이면 됩니다. 시장기 쟁탈 경기를 하면서 해당 실과에서 무책임하게 대응을 해 주시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특히 어르신들이 오셔서 ……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저가 인지를 하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장
앞으로는 힘이 들더라도 작은 일이라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몸소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올해 장마가 국지성 호우라서 계속 조기집행 관계로 수해복구비 관계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수해복구비 예산 자체가 계상안되었습니다. 작년에 피해 났는것에 대해서는 올해 조기집행을 하면서 수해복구 사업을 마무리 다 했습니다. 지금 수해가 발생된다면 응급복구쪽에서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집행 하더라도 응급복구를 하고 나머지 항구 복구비는 국비지원이라든가 새로 추경예산이 되어야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우리가 조기집행 관계로 많은 피해가 있을때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힘이 많이 들잖습니까? 우려 되어서 한번 여쭤보는건데, 어차피 장마가 시작되었지만 수해가 나지 않도록 각 읍면동에 협조를 구해서 리동별로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공문 발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기상특보가 내리면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하고 음성방송 시스템이라든가 수시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대피라든가 철저히 해서 수해가 안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소하천에 파쇄석으로, 한일선 의원님이 보기 싫다는 지적인데, 꽃나무 식재를 한다고 하셨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계획입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소하천 사업으로서는 사실 주변의 조경이라든가 이런건 포함이 안되니까 지금 저희들이 해놓은데가 파쇄석 공사를 해놓은데가 많습니다. 올해 량도 많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상단부에 계획 홍수위는 되지만 사실 계획 홍수위까지는 하천 하폭을 상당히 넓혀서 계획 홍수위까지 물이 안옵니다. 그런 부분에 주목이라든가 철쭉같은걸 상단쪽으로 좀 해서 특수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단지 계획이시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계획을 확실히 이행하셔서 조경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9 정회
12:45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7월 17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7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46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