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해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 객으로 참여하고 계신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태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6회 정례회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회부 된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브레인시티 첨단복합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재�h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재향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보훈의식과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재향군인의 명예를 높이는 의전상의 예우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추모 및 기념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에서 본 조례를 시행 추진하는 등의 재향군인들의 예우와 지원사항 등이 타당하다고 의사결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문화예술인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문화예술 창작기반을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문화적·예술적 권리를 제공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2014년까지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며,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리운영 등 제반사항이 타당하다고 의사결정 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의 사용료를 인상하려는 것으로, 2004년 사용료가 결정된 이후 인건비와 공공요금, 물가 등 상승요인을 고려하고, 전국의 유사시설 사용료 등을 비교분석한 전문기관의 경영평가 진단 등을 통한 수수료 인상률보다 2% 낮은 수준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첫째, 비전동 632-4번지 등 2필지의 구 군청사 부지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본 대상토지는 일반재산, 즉, 구 법령의 잡종지로서 2009년 5월 7일 평택시장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매각건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 되어 심사한바 있으나, 주차장 설치 등 교통난 해소대책과 매각대금의 구체적 활용방안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사결정에 따라 미료 안건 으로 처리된 이후 본 제126회 정례회에 재 상정 하여 구도심의 활성화 대책의 필요성과 매각대금의 활용대책, 주차장, 교통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한바, 타당하다는 의사결정에 따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팽성읍 두리 산20-1번지 43,438㎡의 25명 공유지분 중 5,392㎡의 일반재산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공유지에 따른 경계의 불분명함에 따라 매매 등의 재산권 권리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민원이 많은 토지이며, 아울러 우리시 일반재산으로서의 활용할 가치와 형상, 용도 등을 종합 검토해 보았을 때 공유지분권 해당자들에게 지명경쟁 입찰 매각하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사결정 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브레인시티 첨단복합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승인의 건입니다.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성균관대학교 유치와 미래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고, 자생력을 갖춘 교육·연구 중심의 첨단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우리시의 발전에 선도적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게 될 중요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행정절차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에 평택시가 직접 참여하여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금융, 건설 출자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특히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로서 타당하다고 의사결정 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사결정 된 사항이오니 원안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해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 후사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조성에 따른 이전계획 결정된 기업의 이주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청북면 후사리 산84-10번지 일원 29만 7,990㎡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국도39호선 계획지구 진입로 계획을 현곡공단 진입로와 접속한 교차로 체계 검토와 진입구간 도로폭 20m 및 완충녹지 확보요구, 고덕 국제화도시 관련 이전대상 업체 중 본 계획지구에 비희망 업체 및 기타 관내 업체에 대한 혜택부여 방안 필요, 1,000여명 종업원과 대형차량의 출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재난 비상대비 부출입도로 확보 요구, 토지이용계획 정형화 및 단지 내 충분한 녹지와 공원 확보방안과 공해업종 제한 필요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평택시장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추진하도록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 칠괴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쌍용자동차(주)는 현재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기생존을 위해 투자확대를 통한 기술력 제고와 고품격의 SUV 및 RV차량의 생산 확충 등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시설의 확충이 필요한바, 이와 연계한 지원시설용지 확충을 목적으로 칠괴동 150-3 일원 3만 1,179㎡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 상태에서 현 사업의 시행은 경영정상화가 우선인 만큼 법정관리가 종결되는 9월 이후 재 상정 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별표2 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별표1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게 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평택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고 드린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에 대하여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사항이오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해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민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과 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9년 7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어 7월 9일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1조 1,029억원보다 569억원이 증액된 1조 1,598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408억원이 증가된 8,13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61억원이 증가한 3,45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8년 세입결산에 따른 이월금과 전입금, 그리고 부담금 등 세외수입 증가분 131억원과 기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금 215억원과 지방교부세 58억원 감액, 재정보전금 29억원, 지방채 92억원 등 의존재원 27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68억원 등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교부된 초·중·고등학교 급식실 신축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 11억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을 가감하여 총 9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및 환경보호는 국제교류센터 건립공사 38억,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 22억원 등과 국도비 보조사업을 가감하여 총 4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는 한시생계 보호사업 27억,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134억원 등과 국도비 보조사업을 가감하여 총 17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농림 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6억원을 증액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평택근린공원 조성,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 등 총 2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통복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50억원 등과 국도비 보조사업을 가감하여 총 3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경비는 인건비에서 연근부담금, 환경미화원 인부임 25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지난연도 수입 등 세입 23억원을 증액하였고, 비전2배수지 확장사업과 시설비 및 예비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등 세입 34억원을 증액하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35억원, 통복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사업 11억원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8억원을 증액하여 주차장 확장사업과 평택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에 편성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안중·송담지구 채비지 매각수입을 증액하여 해당지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등의 세입재원을 조정하여 시설비 및 일반회계 전출금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내용으로는 기획재정국 소관 슈퍼넷 2단계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2,900만원, 총무국 소관 영어교육센터 운영비 지원 1억원, 생활지원국 소관 각종 종목별 대회 출전비·개최비 지원 3,000만원으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서 총 삭감액은 1억 5,900만원으로, 예비비를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계획된 사업에 차질 없이 투입되어 민생안정과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따라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사전 준비예산입니다. 우리시의 2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78억 47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발생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등 8건의 사업에 9억 1,194만 7,000원을 지출결정 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 9억 1,194만 7,000원 중 8억 6,462만 5,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 4,732만 2,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년 6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발생한 집중호우로 주택 1동이 반파되어 재난지원금 500만원을 선지급 하였으며, 2008년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및 복구비 8억 5,962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복지행정과 소관 공원묘지 복구비에 255만 8,000원,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기반시설 복구 실시설계비 등 3건에 8억 1,188만 9,000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팽성읍, 고덕면, 오성면, 통복동, 신장동, 서정동 등 관내 일원 주택침수 70세대 지원금 등 4건에 9,7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불가피한 자연재난으로 인한 예비비 지출 8억 6,462만 5,000원 중 시비로 선부담 한 6억 1,881만원은 국도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세입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결산승인은 예산이 의결 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가를 확인, 검증하여 당초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의회에서 선임한 송기철 대표의원님 등 5인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를 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는 공기업법 특별회계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관리 특별회계는 제237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으로부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54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조강묵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필한 후 감사보고서가 청부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은 1조 4,410억 2,892만원이고, 세입결산액 1조 4,249억 1,170만원이며, 세출결산액 1조 240억 5,401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4,008억 5,76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액이 791억 951만원이고, 사고이월 276억 5,695만원이며, 계속비이월 2,357억 417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76억 5,477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507억 3,227만원입니다.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도 본예산 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2008년도 일반회계 에 대한 예산 현액은 2007년도 이월사업비 1,827억 8,900만원이 포함된 9,855억 7,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525억 2,400만원으로 이중 9,993억 8,600만원이 수납되었고, 531억 3,8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중 112억 900만원을 결손처리 하였고, 나머지 419억 2,8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883억 7,869만원이고, 지출액은 71.3%인 7,050억 33만원이며, 이월액은 25.4%인 2,515억 9,723만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은 157건에 659억 7,612만원, 사고이월 81건에 216억 930만원, 계속비이월 123건에 1,640억 1,180만원으로, 주요원인은 용지매수 지연, 예산확보 지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부족 등에서 기인한 것이며, 불용액은 3.2%인 317억 8,111만원으로, 이는 주로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등으로 전년도보다 6,70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개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42억 2,190만원이 포함된 2,209억 1,997만원이며, 세입은 2,067억 9,807만원이고, 세출은 1,644억 9,041만원이며, 이월액은 423억 7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총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공기업회계 예산현액은 2,317억 3,000만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 2,208억 5,900만원으로, 이중 2,187억 2,7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21억 3,200만원이 미수납되어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액 1,545억 6,300만원이며, 이월액 619억 2,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52억 3,700만원으로,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액 131억 3,3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 48억 1,8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액 439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이 전반적으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과다한 일부 부서에서는 이월사업이 감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액이 감소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서에서는 연간 소요액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절감이나 입찰잔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불용액 이외에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따라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 중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운영상의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결산검사위원과 공인회계사가 지적한 사항을 재지적하고, 집행기관에 대하여 시민이 인정하는 투명행정을 위해서 예산편성 및 운용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되도록 촉구를 하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사항인 만큼 원안 가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