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보건소, 의회)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의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8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22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세출 총예산 71억 3,573만 1천 원 중 66억 8,083만 3,145원을 집행하고, 4억 5,489만 7,855원이 남아 집행률은 93.6%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예산 4억 244만 3천 원에서 3억 7,045만 4,477원을 집행하고 3,198만 8,523원이 남아 집행률은 92.%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주민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이용편의 제공부문은 예산현액 1억 9,076만 1천 원에서 1억 6,279만 1,112원을 집행하고 2,796만 9,88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5.3%입니다. 다음 223~224쪽입니다. 건전한 위생문화정착 및 위생업소 수준향상 제고 부분은 예산현액 8,977만 6천 원에서 8,714만 255원을 집행하고 263만 6,74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예산현액 1억 2,182만 8천 원 중 1억 2,044만 6,110원을 집행하고 138만 1,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8%입니다. 다음은 236~237페이지 전염병 및 방역관리 및 에이즈예방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억 2,572만 8천 원 중 2억 1,846만 150원을 집행하고, 726만 8,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7%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지역보건과 2008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51억 8,354만 9천 원에서 48억 6,797만 5,688원을 집행하고 3억 1,557만 3,312원이 남아 집행률은 93.9.%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생활건강관리에 대한 부문은 예산현액 4억 505만 1천 원에서 3억 5,531만 3,898원을 집행하고 4,973만 7,10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7.8%가 되겠습니다. 229쪽 방문건강관리사업 부분은 예산현액 18억 4,077만 5천 원에서 17억 9,283만 2,720원을 집행하고 4,794만 2,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3%이며, 집행잔액은 방문보건사업 시설부대비 929만 5천 원, 치매환자관리사업 민간이전 부문,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등입니다. 231쪽입니다. 모자보건관리사업 부분은 예산현액 23억 3,901만 원에서 21억 4,307만 7,910원을 집행하고 1억 9,593만 2,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1.6%입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보건소 운영개선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151만 원 중 4,803만 4,700원을 집행하고 347만 5,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2%이며, 주요 집행사유는 직장인을 위한 생활행태 개선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의 낙찰차액 등입니다. 또한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부분은 예산현액 1억 7,052만 원에서 1억 7,050만 6,800원을 집행하고 1만 3,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기본경비 부분으로 기본 경비 중 사무용관리비 등 예산현액 1억 5,095만 5천 원 중 1억 3,974만 510원을 집행하고 1,120만 5,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5%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08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39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입니다. 의약과 예산현액 15억 4,973만 9천 원 중에서 14억 4,240만 2,980원을 집행하고 1억 733만 6,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1%이며,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부분은 예산현액 4억 8,147만 2천 원에서 4억 5,701만 3,750원을 집행하고, 2,445만 8,25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집행률은 94.7%입니다. 다음은 242쪽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억 1,316만 2천 원에서 1억 9,672만 4,030원을 집행하고 1,643만 7,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2%입니다. 다음은 245쪽 생활안전증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300만 원에서 9,728만 2,760원을 집행하고 571만 7,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4%입니다. 다음은 246쪽 의료시설개선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억 7,280만 원 중 5억 1,812만 7천 원을 집행하고 5,467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545만 4천 원 중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545만 240원을 집행하고 3,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5,385만 1천 원에서 1억 4,780만 5,200원을 집행하고 604만 5,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입니다. 다음으로 389페이지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액 6억 2,295만 4,481원 중 2억 8,010만 9,600원을 집행하고, 잔액 3억 4,284만 4,881원은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및 설치 등 일반운영비 1,912만 9,600원,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으로 4,433만 원, 서울국제음식박람회 참가 지원비 등 민간이전비 1,265만 원,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금 2억 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5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액은 65억 6,846만 원이었으나 추경예산액 10억 2,090만 7천 원이 증액되어 총 75억 8,936만 7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과별 순서에 따라 105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05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6억 164만 4천 원 대비 0.8%인 507만 2천 원이 증가된 6억 671만 7천 원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45만 3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61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06페이지부터 1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6억 4,106만 3천 원 대비 19.3%인 8억 9,600만 3천 원이 증가된 55억 3,706만 6천 원입니다. 보조사업비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 보충식품비 37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인력 5명 증원에 따른 9,737만 6천 원, 방문보건사업 U-헬스 마을건강센터 추가건립 관련 2억 6,960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 3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성병 건강면접조사를 위하여 966만 8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암조기검진사업 확정내시액 증편성으로 4,654만 원, 정신보건사업 확정내시액 증편성으로 8,096만 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지원사업 확정내시액 증편성으로 523만 6천 원, 불임부부시술지원사업 1,769만 7천 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4,87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억 8,637만 5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 3,01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15페이지부터 1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2억 6,352만 9천 원 대비 9.4%인 1억 1,925만 9천 원이 증가된 13억 8,278만 8천 원입니다. 115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에 의해 치아홈메우기 32만 4천 원, 의치보철 8,194만 원, 노인･장애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1,682만 2천 원, 검사 및 검사실 운영 2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취학 전 아동불소도포는 182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안전한 마포구 만들기 사업에서 국제안전학교 인증과 관련하여 54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서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22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추진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추진반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6,222만 4천 원 대비 0.9%인 57만 3천 원이 증가된 6,279만 7천 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7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 책자 222쪽부터 247쪽, 기금결산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보건소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가 마포구민한테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보건소는 마포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방문보건사업, 주로 거동불능자에 대해서는 방문보건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소는 뭐 하는 곳인가 해 가지고 인터넷에서, 집에서 오늘 하나 뽑아왔는데 “보건행정상의 합리적인 운영과 국민 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기관이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님 얘기하는 그 말씀이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나 맞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제가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 상면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서를 보면, 지역보건과인가요?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228쪽에 보면 세출결산예산이 26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18만 3천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677쪽 보면 보조금 현황 아랫 쪽에 맨 아래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사무관리보조금 수령액이 46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318만 3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세출예산액과 집행잔액이, 그것이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과 이게 틀리거든요.

예.

왜 틀린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200만 원의 시비보조금이 작년 12월에 매칭펀드하고 관계없이 저희 예산과 관계없이 12월에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 내려주겠다 했을 때 저희는 이미 12월이고 이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은 한 번 시작하면 6개월 내지 12개월을 주민한테 해야 됩니다. 그 시기에는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비를 저희가 수령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줬고 그 당시에 이렇게 내려온 시비에 대해서 간주처리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팀과 의논을 했는데 간주처리는 사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지 사업을 안 할 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들어서 당시 간주처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보조금 반환이랑 보조금 잔액은 내려온 시비 200만 원이 남아있게 되면서 저희한테 200만 원의 차액이 생겼는데 나중에 저희가 알고 보니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간주처리를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모든 결산을 하는 데 지금 과장님이 2008년도를 결산하는 것이 처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 4년 정도 결산 결의를 쭉 했는데, 사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용처리 해야 되는 게 맞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여태껏 사업을 안 하면 불용처리 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8년 말고 2005년, 2006년, 2007년도 이런 식으로 안 했을 때는 간주처리 안 했어요?

실지로 이런 식으로 내려온 적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2008년도에는……

그럼 과장님 봅시다. 과장님하고 입씨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간주처리라는 게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보조금이 있을 때 저희가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하지 않은 세입이 되지 않은 경우에 저희 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업을 안 해도 사업을 시기적으로라든가 어쨌든 어떤 지침에 의해서 안 했더라도 하여튼 결산서에는 간주처리를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봐서는 당연히 틀린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보건소에서 기획재정국으로 보내서 기획재정국에서 이대로 인쇄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산을 하는 것은 물론 예산에 대해서 내가 무엇무엇이 필요해서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가상해서 보건소 총 필요한 예산이 2008년도에 10억이었다 그러면 사업에 의해서 아니면 국비보조금에서 몇 % 지원받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되는데 그러면 그 돈을 집행하고 쓰는 결산서가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는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 돈이 어떻게 집행이 되느냐 따지는 것도 우리의 임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마포 40만 구민이 어쨌든 예산도 편성해 주지만 그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예산서 지침대로 제대로 편성이 됐나 안 됐나 지출이 됐나 안 됐나, 썼나 안 썼나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결산검사가.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의회에서 짚지 않고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도 이미 알고 있었고, 저희가 앞부분에 이 예산부분을 간주처리를 안 했지만 추가 200만 원을 하려고 해도 작년에 간주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러한 것이 집행이 안 돼도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간주처리는 돼서 결산검사에 받아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염운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염운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냥 잠깐 좀 계시죠. 집행액이 많이 남아 있는 사업을 보면요, 불임부부시술지원사업하고 치아홈메우기사업 등등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치아홈메우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무지 많을 것 같거든요. 초등학교에 가면 이것을 해줘야 될 대상자가 널려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마포구의 불임부부시술지원사업의 대상자가 적은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적극적인 홍보나 활동이 없어서 이런 사항이 벌어진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임부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불임부부사업을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 실지 아파트 곳곳 구석구석까지 가서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 불임부부는 항상 부부가 함께 검사를 받아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성 불임 원인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불임부부는 남성 측에서 실지로 불임상태인데도 불임검사를 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지금 출산 자체가 저출산 경향으로 들어가서 불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더 가지려는 의지가 없는 분들도 있고 또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게 1회에 150만 원이고 올해부터는 총 3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본인이 한 번에 부담하는 돈은 200만 원이 넘고 가끔 250만 원에서 병원마다, 또 그때에 시술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본인이 추가해야 하는 돈이 1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임부부 시술 자체가 실제로 불임부부이면서도 시술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의 그런 논리라면 앞으로 이 불임부부 시술 지원사업의 예산은 좀 줄여야 맞습니까?

실제로 저희가 수요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국비에서 일방적으로 목표를 결정하고 있어서 사실 작년에 저희가 올해 목표를 결정할 때 이보다 훨씬 적게, 실제로 수요가 그만큼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적게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목표와 금액을 내려줘서 저희가 그것을 변경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 그 말씀은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예산이 나올 때는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마포구만은 아니지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 어떤 기준이나 근거를 가지고 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거기에 맞춰서 마포구 보건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아까 아파트 곳곳까지 돌았다, 뭐 부부 공통이라 남성의 요인들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토요일, 일요일 날 어떤 특별한 행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셨던 치아홈메우기인 경우에는 그전부터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홈메우기는 무료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처음으로 민간 의료기관이 추가로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간 치과의원에서 치아홈메우기를 하는데 민간 치과의료 기관에서 이것을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협조를 해서 그 의료기관에서 홈메우기를 한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민간 치과 의료기관의 협조 부분도 조금 적었고, 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구강검진을 하고 나서 거기에 치아홈메우기가 필요한 치아가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가야 합니다. 그런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조금 꺼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우리 구 보건소 진료 치과의사가 전 학교를 돌면서 검진을 무료로 다 해 줘서 지금 불용액은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타구에 비해서는 우리 구가 훨씬 월등하게 많이 한 상태입니다. 올해에는 이런 부분에서 치과의원에 좀 더 홍보를 하고 아이들에게도 보건소까지 오지 않고 가까운 치과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인식을 시켜서 더 많은 어린이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 속에 이미 해결 방법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행력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답 중에서 민간 의료기관이 협조를 해 줘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민간 의료기간이 보건소하고 이미 어떤 협약이라든가 아니면 협조 공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얘기가 된 사항으로 진행되는 게 아닙니까?

이미 됐습니다, 됐지만 실행부분이……

그런데도 실행을 안 한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어떤 그다음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사실은 과장님의 답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다 있는 것 같은데 다만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야만 우리 구민이 보건소를 더 신뢰하고 보건소가 실제적으로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구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길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유병열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25쪽에 마포음식축제가 있죠?

예.

추경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사항인데, 본예산에 들어간 사항이지만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정확한 명칭이 음식축제예요, 음식문화축제예요?

음식문화축제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음식축제로 나와 있는데? 마포음식축제, 그거 잘못됐죠?

‘문화’자가……

‘문화’자가 들어가야 되죠? ‘문화’자가 들어가는 거하고 축제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

그것을 명심하시고요. 이것이 오랫동안 계속된 사항인데 어떤 특정지역에서 계속되다 보면 말도 많고 탈고 많은 것을 과장님 아시죠?

제가 작년에 용강동 동장으로 있어서 그것을 하는 장면을 제가 직접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물론 용강동에서만 지금 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 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다가 근래에 와서 작년부터는 마포나루 새우젓축제가 대대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키자는 의견도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역이 그쪽 용강동으로 갔기 때문에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문화축제로 가는 것이 어느 특정적으로 자꾸 가다보니까 오해도 살 염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전 마포가 참여하는 그러한 축제로 간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마포나루 새우젓축제에 포함되는, 장소도 같고 마포 전 동이 참여하는 그런 경연대회 형식으로 축제가, 음식문화가 이루어졌으면 상당히 더 빛을 발할 수 있고, 이런 말썽의 소지도 없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정확한 계획이 섰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축제가 작년에도 새우젓축제하고 기간 동안에 같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새우젓축제 기간에 같은 장소에서 하면 어떠냐는 식으로 재작년에도 이야기가 됐었고 작년에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작년에도 따로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같이 좀 했으면 했는데 올해도 아마 현재 요식업협회에서, 마포음식문화축제 본부에서 이야기하기는 같이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좋습니다. 그 요식업체가 꼭 여기 구청하고 관계가 있나요? 요식업체에 전매특허를 줬나요?

요식업 아니고 음식문화축제……

아니, 그러니까 요식업을 왜, 여기 단체가 요식업하고 꼭 관계가 있나요?

요식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관계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음식문화축제 추진위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현재 결정은 안 됐는데요. 저희 구청에서는 될 수 있으면 새우젓축제 기간 동안에 같은 장소에서 같이 하게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이것을 처음부터 쭉 하는데 상당히 이 부분에서 그때마다 문제점이 발생하고 말도 많고 이렇게 했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원만히 앞으로 마포 전체가 참여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서 승격화 할 수 있는 것이 마포 새우젓축제를 하니까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프로그램의 성격을 띠고 가면 더 빛을 발할 수 있지 않겠나. 거기에서 또 마포음식문화를 발굴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과장님이 깊이 연구를 하시고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특정한 업체가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마포음식문화축제지 어떤 단체의 축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점을 명심하시고 연구하십시오.

추진위원들하고 별도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진위원은 누가 선정해요?

추진위원은 자체적으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음식문화축제에서.

그러니까 음식문화축제를 하는데 추진위원 구성을 누가 하냐고.

저희가 안 합니다.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추진위원회 위원을 누가 추천하느냔 말이야.

마포음식업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마포음식문화축제인데 마포요식업협회에다가 위탁준 거 아닙니까? 그 축제를 하는데, 그렇죠?

요식업협회에 위탁을 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음식문화축제인데 왜 거기에서 추진위원을 구성을 해요?

모든 행사 지원은 사실상 저희 구청에서는 행사 지원금 3천만 원만 지원하고요. 저희 구청에서 관여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음식문화축제 하는……

구청에서 관여하는 게 없다는 게 자, 돈 3천만 원 예산 확정되면 그 요식업협회에다 줘서 거기서 알아서 행사를 하게끔 하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포구가 주도가 돼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포 이용업 경진대회 한다, 머리를 잘 깎고 파마 잘 하고 한다 그러면 거기다 또 2천만 원 그 협회에다 줘도 돼요? 행사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 음식문화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요식업협회에다가 지원금을 주는데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이라든지 이런 일은 우리 구에서 적극 참여해서 나서야죠. 그렇지 않아요?

관례대로 쭉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도……

그러니까 관례가 잘못된 거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유응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요식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원금 3천만 원을 요식업협회에다가 줍니까?

음식문화축제 본부에다 줍니다.

아,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예, 아니오만 대답해요. 그러면 지원금 3천만 원을 어디다 주는 겁니까? 어떻게 지로로 주는 거예요, 무통장 입금시킵니까? 요식업협회에 3천만 원을 누구한테 보내느냐 말이야. 3천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 3천만 원을 무통장 입금을 누구한테 시켜주는 거냐고, 누구한테로 시켜주는 거야?

행사 추진위원회에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이 9명이면 9명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바로 대답해 봐요! 3천만 원 지원금을 요식업협회 추진위원들한테 보낸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당신 여태껏 공직생활 하면서 행정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현금 집행을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요식업협회 추진위원 이름으로 3천만 원 보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음식업협회에다 저희가 무통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 지금 말을 두 번씩 번복하는 거예요. 방금은 추진위원한테 보낸다고 그랬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예.

본 위원이 바보가 아닌데 음식축제 3천만 원 예산을 추진위원한테 보낸다? 추진위원한테 보낸다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이것은 올해 행사를 제가 처음으로 해 보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해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다 입금시켰는지 경험이 없어서 이야기를……

자, 그러면 3천만 원 지원금을 음식업협회에다 보낸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영길 위원이 질의할 때 음식축제가 이름이 뭐냐 하니까 마포문화음식축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음식축제라면 요식업협회에다 보내도 되죠. 제가 용어를, 본 위원이 복지도시 위원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몰라요. 복지도시에서 어떻게 질의가 되고, 그렇다고 속기록을 일일이 다 뽑아서 내가 읽어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음식문화라면 왜 요식업협회에다가 돈을 보내냐고, 뭐 땜에. 그래요, 안 그래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음식문화축제라는 것은 음식문화를 마포 말고도 우리 서울 전역에, 전국에 마포의 음식문화가 이렇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문화축제를 한다면 요식업협회에다가 보낼 이유가 없죠. 마포음식축제라면 요식업협회에다 보내도 어느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문화’라는 자가 들어갔으면 옛 것을 찾아서 홍보하는 건데 왜 요식협회에다가 보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어떠한 문제를 제기해서 본 위원 지역에다가 무슨 사업계획서를 내서 어떤 축제를 한다고 해서 하면 그 단체에다가 예산을 내가 의원이기 때문에 편성했다 이거예요.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거기다 보냈으면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 지역에 어느 특정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주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나쁘게 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한 장소에서 4, 5년 동안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년 10월이면 2010년도 예산이 또 집행돼서 이와 같은 예산이 편성될 거라구요. 그러면 2010년에 음식문화축제를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작년에……

검토한다 이런 얘기 듣고 싶지도 않고, 문화는 문화대로 아니면 음식축제로 한다든가 이렇게 명칭을, 문화라면 문화에 걸맞은 축제가 되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청 말이 맞습니다. 새우젓축제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하는 걸로 작년에도 이야기가 됐다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새우젓축제 기간에……

과장님, 우리 말씨름하지 말자니까. 저 성격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면 시간만 넘어가고 이런 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음식문화축제라면 마포 새우젓축제와 겸해도 되는 거고, 음식축제라면 요식업협회에서 주동해서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굳이 어느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음식축제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야. 지금 예산이 4번, 3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런데 음식문화축제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어떤 사람을 의식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야. 이것은 앞으로 자손만대 쭉 마포구가 있는 한 이러한 축제가 정말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려면 분명히 어떠한 사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적인 문제가.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실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은 어느 누구를 나쁘거나 좋지 않은 쪽으로 몰고 가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예산이 그동안 행사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음식축제였었지 문화축제는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종합적으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정리해 보세요.

위생과장 입장으로 보더라도 새우젓축제하고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우젓축제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여태껏 행사를 한 거에 대해서 마포음식문화축제였었냐 마포음식축제였었냐 그것을 본 위원이 묻는 거라니까요. 네 번에 걸쳐서 음식축제를 하는 걸 봤지만 그것을 음식축제로 봤는지 아니면 문화축제로 봤는지 우리 과장님 견해를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과장님 개인적인, 나름대로 견해로 음식문화 축제였다든가 아니면 음식축제였다든가 생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동장님도 하시고 했으니까.

작년에 제가 거기서 보니까요, 문화축제 성격이 깊었습니다.

문화축제였어요?

예.

문화라면……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유병열 과장이 답변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음식축제였어요. 금년부터 음식문화축제로 바뀐 것입니다. 문화가 들어간 겁니다. 유병열 과장이 답변을 지금 잘못하고 있고요. 담당 팀장이 좀 설명을 해 줘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유병열 과장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위원들이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안 하죠. 지금 마포요식업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마포요식업협회에서 마포음식문화축제를 주관하는 행사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우리가 3천만 원을 지원하는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을 지금 제대로 못하시니까 위원님들이 파악하기 힘든 것입니다. 위원장이 답변까지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동장으로 있을 때 보니까요, 플래카드에 분명히 마포음식문화축제라고,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문화축제로 알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분명히 플래카드를 몇 개를 거기에 게첨을 했는데 그 게첨에도 문화축제가 분명히 들어 있었었습니다.

잠깐만요, 왜 이렇게 우겨, 유 과장님! 플래카드에 천 번, 만 번, 마포음식문화축제가 들어가든 뭔 자가 들어가든 그것보다는 법률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법률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예산 집행한 목이 뭐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마포음식축제여.

제가 거기까지는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플래카드 걸린 것은 백 번, 천 번 걸려도 민간이 건 것이고, 공적인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예산을 승인하는 대의기관에서 예산을 배정해 준 것은 마포음식축제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파악을 잘 하셔야죠. 위원님 이 정도로 해 두시죠.

우선 우리 유 과장님 답변이 2008년도에 식품위생과의 현직에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다소 이 답변이 조금 매끄럽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해서 지금 2008년도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어떻게하라 이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적절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장·관·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명칭도 붙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까 박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한 “이게 목이 뭐냐?” 마포음식축제지 문화축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명시된 음식축제가 맞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이 잘못 답변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헛갈린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5쪽부터 12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창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고창훈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거기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잔액 기정액 0원, 비교증감 4천 원, 예산액 4천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

119페이지.

여기 119페이지에 있는 이 잔액은 작년에 보조금 잔액이 남은 부분을 올해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반환금은 처음에는 전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기정금액이 0원이고, 이번에 작년에 시비로 저희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돈이 4천 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내용에서 보면 65세 이상 노인 약제지원이라는 과제가 없는데 맞습니까?

2008년도에 있었습니다.

책자상에는 아까 안 보이던데.

2008년도에 약제비 지원사업이 있었고 그 사업 자체가 시비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반환금이 나온 것입니다.

증감액이 4천 원이라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작년에 4천 원이 남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올해에 작년 보조금 남은 금액을 올해에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에도 4천 원이 있었고요?

아닙니다. 전체 금액 중에서 남은 금액이 4천 원입니다.

업무보고에 31쪽에 보면 효율적인 의약품 지원사업에 소요예산이 6,2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고 여기에는 나와 있고 그런데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추진실적에는 소요예산이 6,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약제비지원에 2,400만 원이 지원되어 있고요, 현실적으로 추진 실적에 6,963건에 대해서 8,300만 원을 지원했다고 그랬는데, 6,963건에 대해서는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업무보고 31쪽에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6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약제비 지원건수가 6,963건입니다. 이것 올해가 다 끝나면은 그때 남은 돈은 내년에 반환하게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추진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데에서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인데요, 책자상에 기정 잔액이 0원이고, 비교증감이 4천 원이었기 때문에 그 4천 원에 대한 내용 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 위원입니다. 108쪽에 U-헬스기기 자산 및 물품취득,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U-헬스기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올해에 지금 U-헬스 마을건강 센터를 상반기에 6개 동에 열었습니다. 6개 동에 열었는데 여기에서 운영하면서 주민호응도 아주 좋고 저희가 실지로 마을 동주민센터에서 환자발견도 많이 해서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머지 하반기에 16개 동 중에서 분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서강동을 제외한 나머지 9개 동에 같은 U-헬스 마을건강센터를 열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U-헬스라는 용어가 뭐예요?

유비쿼터스 헬스라고 해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저희 보건소만이 보건사업을 보건 관련돼서 할 수 있다 보니 주민들이 사실 이쪽 바로 옆에 사는 동이 아니면 좀 멉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에서 주민들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가 실질적으로 의약 전문인들이 인정했을 때 이 기계가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 저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물론 이러한 사업은 우리 보건소 업무에서 가장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만 된다면 큰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우리 마포구에 있는 우리 환자들이, 만성질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사업을 더욱더 발굴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질의할게요.

예, 염운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염운주 위원입니다. 결산서 248쪽에요, 그 의원 상해부담금이 지출이 안 되어 있네요.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이 사고로 다쳤을 때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급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아, 다쳤을 때 하는 부담금이네요?

예.

아니 저는 보험금의 성격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성격상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249쪽에 의정홍보 간행물 발간, 이 부분이 지금 3,300 예산 중에서 거의 한 80%가 남은 것처럼 보이네요. 이 의정 홍보간행물이 그렇게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문이 있었지만 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많이 남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의회홍보물은 지금 의회연보하고 의회보가 있고 또 의회안내 책자도 있는데요, 작년에는 발간부수를 일부 조정해서 축소를 시켰고 또 의회안내 책자는 전에 발간한 것을 쓰다보니까 작년에 새로 발간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됐는데 다음부터는 효율적으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효율적으로 하신다는 게 예산을 줄여서 이것을 덜 하신다는 의미이신가요, 아니면?

물론 필요한 홍보물은 발간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조정해서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 위원입니다. 33쪽에 맨 밑에 보면 기능직 8급 추가분 해 가지고 7명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기능직 추가 8급이 뭐냐면 기사가 전에는 7급이었는데 지금은 8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운전기사가, 그래서 8급 추가분이 생긴 겁니다.

여기는 지금 전에 예산서에 보면 세입·세출명세서에 보면 기정액이 안돼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기정액을 다시 썼거든요, 애초에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 보면 기정액이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기획예산과에서 기정액을 써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정액을 마포구의회 사무국에서 기정액을 안 쓴 거냐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안 한 거냐 그것을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지금 여기 예산 책자에 보면 기정액이 그러니까 금년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수정해서 수작업으로 기정액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이 유응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출기준이 되는 부분은 제로로 처리가 됐고, 0으로 처리가 됐고 계부분은 기정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상 아마 이게 추경예산이란 것은 증액된 기정예산보다는 증액된 부분의 정확한 산출기준이 뭔가 이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드림으로써 위원님들이 추가로 추경에 의해서 늘어나는 예산의 규모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됐나를 표시하기 위해서 전산 프로그램상 입력자체를 산출기준을 넣게 되니까 자동계산되는 과정에서 기정예산이 제로로 처리가 되고 계부분은 그렇지 않게 처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정, 오히려 추경예산액이 아닌 일반 본예산으로 하면 당연히 기정예산이 들어가야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겠죠. 그러나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전산 프로그램상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그 산출기준을 빼더라도 기정예산이 필요하시면 기정예산을 넣는 프로그램으로 정리를 해 드릴 거고 그렇지 않고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늘어난 산출기준을 넣는 것이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넣는 것이 옳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산 프로그램상, 위원님이 필요하신 대로 물론 바로 추가로 자료를 더 별도로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까지는 아마 기획예산과 기획재정국에서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서 이런 결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여기에 기정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을 때는 신규예산으로만 봅니다. 여기에 보면 기정액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추가분, 부족한 부분을 2차 추경에 올리는 거고 기정액이 제로로 되어 있을 때는 신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예산 책자 이거 하나만 갖고 보는 것이지. 어떠한 근거나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기정액이 제로로 되어 있을 때는 그럼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이것을 보고 신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쭉 예산명세서 이거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 위원들로서는 예산의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직자들은 기획예산과는 전문가고 공직자들도 여기에 대한 본인 우리 부서에 대한 예산을 짜는 거기 때문에 신규인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올리는 것인지를 여기에 기정액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알겠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예산까지 다 얘기하는 거죠, 세입·세출예산 끝났죠. 예산부분의 추경예산이죠. 우리 1층 넓은 공간을 정주공간이라고 하죠, 국장님?

예, 다목적실 정주공간이 있습니다.

다목적 정주공간인데 이 공간이 상당히 참 접근성으로나 그 위치로 볼 때 상당히 좋다 의회의 얼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유응봉 우리 위원께서 의장으로 계실 때 어떻게 해서 그것을 확보한 공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확보할 때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차일피일 그것이 그냥 말 그대로 공간으로 그냥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들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마이너스 부분이 있다, 우회적으로 이것이 행정부에서 만약 그것을 전액 100% 쓰겠다고 하던 것을 우리가 참 유응봉 의장님 시절에 그것을 우리가 확보한 건데 그것을 무슨 명분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그대로 텅텅 비우고 놀린다면 무슨 명분으로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어요. 아무 할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추경예산에 예산을 다루지 않는다면 몰라도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다른 데 남은 무슨 잔액 있다 이렇다면 이 부분도 반영을 해 가지고 그것을 그동안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되지 않겠나, 국장님이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런 것은 일체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주공간은 지난번에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의회도서관으로 책 서장을 다 설치를 하고 또 일부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의 교양강좌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도 있고 지금도 수시로 간단한 모임이라든지 이런 장소로 적절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부 예산을 반영해서 칸막이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하는 예산은 2010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위원님, 지금 주민생활국이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이 문제는 우리 사무국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하시고 끝내시죠.

이 본래의 목적은 우리 의회상을 새로 정립하자는 뜻이 있었어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게 열린의회로서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얼마든지 좋은 아이템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사무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지금 그것이 나쁘다,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 하셔서 다음에는 절대적으로 이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열린 의회로 우리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있어요. 전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속기록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2분간 정회하고 11시 32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응봉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생활국 소관 예결위원회 심사를 함에 본 위원이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집행부에서 세입·세출예산안 숫자가 틀린 부분에 대하여는 정정을 하여 책자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안건을 제출한 후에는 공식적인 절차 없이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정해서 배부한 자료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참고가 될 사항이지 공식적인 제출은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며, 우리 구의회에서 국별 심사가 끝나고 계수조정을 하고 나면 집행부에서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수정 제출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추경예산안에 포함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위와 같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지금 주민생활국에서 이러한 자료를 수정해서 예결위에 올리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이러한 것은 마포구청장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마포구의회에 보냈을 때는 어떠한, 이렇게 우리가 예결위에서 적당히 숫자를 고쳐서 다시 심사를 하는 것은 규정상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이와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