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정왕룡 위원께서 황금상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황금상 위원이 제10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금상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장직무대행, 황금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성덕경 의원입니다. 제10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황금상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지방자치법」제135조가 정하는 바에 의거 선임되는 결산검사위원은 집행기관의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므로 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며 따라서 시의원인 의원에 대한 실비보상이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의 2008년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기준 및 유권해석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수당지급 관련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의원인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10조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주차장조례에 의한 다가구주택과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 오피스텔이 부설 주차장의 종류 및 설치기준의 경우「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을 적용하고 있으나 현행기준이 건축주 등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이를 다소 완화함으로써 고양시 등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포시의 주차장 확보율이 52.6%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설치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 이하인 경우는 85㎡당 1대, 85㎡를 초과할 때는 70㎡당 1대를 기준으로 하고, 세대 또는 호실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호실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개정조례안의 기준만으로도 충분히 다가구주택 등의 주차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집행기관 의견이 논리적 근거인 낮은 주차장 확보비율에 대하여는 근본적으로 공영주차장 등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이 가장 큰 원인이므로 소관 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한 사안이며, 실질적으로 기존 조례와 비교해 볼 때 설치기준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소수점 이하 끝수를 1대로 보는 부분만을 삭제하는 수준의 기준완화를 두고 시 전체의 주차장 설치비율까지 운운하는 행정기관의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103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김포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아낌없는 고견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