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창수 의원 발언

제18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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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재무국, 도시경제기획단, 행정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도시관리국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데 이어 오늘은 건설교통국,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 제2차 회의에서와 같이 소관국장으로부터 총괄 사업설명을, 과장으로부터는 신규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들은 후 예산사업설명서와 첨부서류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예결위를 통해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과 주민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이 상임위원회의 집중적인 예비심사를 통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청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발전을 위한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답변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9시5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국별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승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 양승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305억2,132만원의 39%인 총 327억5,670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02억4,806만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125억864만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서는 언주로 배전선로 지중화 공사가 지난달 6월에 준공 되었으나 우리구가 부담하기로 한 굴착 및 복구비가 설계변경 등으로 18억7,766만4,000원이 증가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최종 공사비는 6개 통신사와의 소송결과에 따라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전과 50대 50의 비율로 사업비를 부담하여 추진할 예정이었던 도곡로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한전이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지중화사업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사업시기를 한전의 지중화사업 재개시로 조정하고 기 편성된 사업비 39억4,015만7,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정책과에서는 금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족하게 된 일반운영비 등 일반회계 5,4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보조금 반납 등 총 1억2,36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에서는 특별회계에서 도산대로 등 보도상 차량진입을 막기 위한 볼라드 설치비로 6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곡지구 임대주택단지 조성으로 교육청이 시행하는 학교개축시기에 맞춰 대왕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설계비 4억8,800만원과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123억8,51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자동차민원과는 자동차검사, 방치차량 및 자동차관리사업 단속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1,918만8,000원 등 총 8,51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목과에서는 총 61억6,656만4,000원으로 강남자동차 매매센터 이용차량의 교통소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성모자애복지관 앞 방음벽 설치비로 6억1,711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원동 주민의 탄천변 접근성 확보를 위해 남부순환로를 횡단하는 일원동 보도육교 공사비로 9억2,98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건축 예정지로 장기간 정비를 미루어 왔으나 보행과 안전을 심히 저해한다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개포동 주공1단지 주변 보도정비 사업비로 7억5,16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 보도 및 이면도로 유지보수 도로시설물 등 유지보수 계속사업비 부족분으로 3개 사업에 25억8,904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내용으로 노후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보도 및 도로정비 3개 사업에 8억7,5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 추경예산은 총 150억2,47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양재천, 탄천, 세곡천의 생태와 동선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하고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세곡천 종합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20억799만원을 편성하였고, 양재천에 보행전용교량을 설치하여 우천 시 하천통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보행자 전용교량 설치공사비 16억2,66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계속사업비로 내구연한이 도래한 양재천 수질정화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26억5,805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와 준설 빗물받이 신설 등 개량 하천시설물 보수 등 4개 사업에 30억4,63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 배수불량으로 침수가 예상되어 민원이 제기된 지역의 우수관과 하수관을 정비하기 위해 4개 사업에 28억3,35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토목과와 치수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사업은 금년 11월 이전에 준공하여 주민불편과 동절기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사업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도영태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도영태입니다. 2009년도 토목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대훈입니다. 신규사업을 위주로 사업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09년 추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추경사업은 36개 사업이며 사업설명서는 255～308쪽, 추경예산안은 251～277쪽, 337～339쪽입니다. 오늘은 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서별로 하는데 사업이 많지 않은 과 과별로 우선 하겠습니다. 사업이 많지 않은 과는 포괄적으로 하고요. 사업이 많은 과는 페이지별로, 왔다 갔다하면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페이지별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 점 잘 양해하셔서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처음 255쪽 건설관리과부터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나름대로 예정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정가격도 그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지금 결정을 할 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사비가 늘어나게 되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사기간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올라갔습니까? 자재가격이 올라갔습니까?

영순

이영순위원장

어떤 거 하시는지, 몇 쪽?

이학기위원

255쪽 하라면서요. 언주로 배전선로가

영순

이영순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이학기위원

예산이 보니까 18억이 올라왔는데 공사비가 증가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증가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전과 통신사 이런 데하고 함께 원래는 공식용어로는 배전선로라고 합니다만 우리는 전선이라고 하고 통신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한전과 계약할 때는 우리의 기본설계에 의해서 말하자면 76억5,000만원에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하기로 50대 50비율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본설계를 끝내고 실시설계를 들어가 가지고 한전에서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는 도로의 가로지르는 보도를 쫙 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 전선하고 통신선은 이면도로까지 멀리 연계를 시키고 인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가 증액되고 있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전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은 우리가 할 때는 말하자면 우리 강남구의 공사였다면 강남구에서 발주를 할 때 세세한 그것을 따지고 했지만 한전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든 비용은 정산을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학기위원

소송중입니까? 지금 공사비 분담하는 것에 대해서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한전은 50대 50으로 해서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최종 정산금액이 나오면 정산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개 통신사하고는 지금 현재 소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7차 변론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7월 17일 8차 변론이 있고요. 그래서 통신사와는 또 별개로 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이 지금 배전선 지중화 목적이 사실 이 원인이 말이죠. 한전이 아니고 통신사입니다. 그렇죠? 이게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전선은 하나밖에 없는데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전선은 세 가닥입니다.

이학기위원

각종 통신선들이 얽히고 섥혀 가지고 복잡해져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통신사가 대부분을 부담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그런데 법률상에 이렇습니다. 우리는 도로법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고 통신사는 정규 통신사법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양 법령에 부담의 주체가 명확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가 지금 현재 강남구 언주로 방식으로 한다는 것에 전부 협약을 해오고 우리 소송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소송이 진행되고 나머지 지자체는 전선과 통신선 지중화 할 때는 강남구의 언주로 방식대로 정산을 한다 이렇게 현재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원칙적으로 통신사에서 전주를 거기다 매입을 시킬 때 개인토지 같으면 점용료를 부과를 하지요? 사용료를 받을 수 있지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해 놓은 것은 전주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도 있고 전주에 대해서는 한 번당 얼마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점용료를 받습니까 우리가?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통신선에 대해서는 우리는 점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안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못 받게 되어 있습니까?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예, 법령에 기준이 없습니다. 법령에 기준이 없어서 못 받습니다.

이학기위원

재산보호 측면에서 남의 땅에다가 서울시든 아니면 기초자치단체든 간에 소유토지에다가 이런 전주를 심을 때에는 당연히 점용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사유지는 한전에서 전주를 심을 때는 사유지 점용료를

이학기위원

요즈음 보니까 토지주가 원하면 언제라도 전주를 옮길 수가 있더라고요. 신청만 하면 바로 옮겨줍니다, 지금.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그것은 이제 당사자간 협약이니까 그것은 되고 우리 도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통신사의 전주도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규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법령에 없습니다. 없고요. 그래서 우리도 현재 뭐냐면

이학기위원

조례를 만들면 가능합니까?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상위법령에 없기 때문에 조례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병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언주로 지중화사업이 지금 동료 이학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는 한전에서는 지금 전신주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전은 또 통신사에서 전주 사용료를 받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받는 도로점용료보다 한전에서 통신사에서 받는 사용료가 훨씬 커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윤병옥위원

더 많이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전에서 우리 것을 임대해다가 돈을 더 받고 전세를 놨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돈을 더 받아왔기 때문에 결국은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을 여태까지 자기들이 돈을 받아 온 어떤 원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사비를 한전이 더 부담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하여간 8차까지 내일모레 8차까지 소송을 재판을 하는 중인데 지금 결과가 변론과정에서 나온 게 어느 쪽으로 방향이 흐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로 한전은 이제 싹 빠져버린 형태죠. 우리가 우리하고 통신사하고 말하자면 소송의 원고, 피고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법원 쪽에서도 서울중앙지법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변론을 들어 보면 거의 양쪽이 반반씩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가닥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구할 수는 없는 거고

윤병옥위원

원래 계산은 3대 7정도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협약을 할 때 통신사하고 협약할 때는 어떤 방식이었냐면 굴착복구를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관로하고 이설은 통신사가 하고 그래서 계산을 따져보니까 3대 7정도 되더라고요. 저 쪽이 7정도 하고 우리가 3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리한 조건으로 했는데 실제로 공사를 해보니까 우리는 그 골목길에 들어가는 통신선을 한 50m, 100m까지 이어줘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간과를 한 거죠. 그래서 하다보니까 거의 50대 50의 비율이 한 45대 55 이 정도의 비율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45정도. 판사들이 생각하는 것은 50대 50 이런 정도로 지금 종결을 할까

윤병옥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에서 50대 50으로 했을 경우에 현재 우리가 전액 공사비를 부담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굴착복구비만 통신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현재?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했고 또 만약에 판결이 나면 우리는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판결이 날 때 까지는 우리도 유보해 놨다가 다음에 또 정산을 하는 걸로 이렇게 시스템에

윤병옥위원

처음에는 우리가 통신사에서 돈을 못대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받겠습니다. 하고 지난번에 예산할 때는 그렇게 얘기 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