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흥래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결과는 2009년 7월 14일 오전 10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사무국장 임지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만 있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22억 9407만 원이며,이중 지출액은 22억 3975만 97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431만 300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지출액은 97.6%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강화의 일반운영비 10만 9520원, 여비 413만 원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93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의회비 예산액은 11억 462만 원이며 이중 10억 8784만 3890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출잔액은 1677만 6110원입니다. 예산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121만 원, 월정수당 272만 3900원, 국내여비 123만 9800원, 국외여비 1만 3190원입니다.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1만 928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만 9710원, 의원님들의 국민연금 부담금 782만 4330원, 의원님들의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371만 59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상해부담금 1000만 원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 및 김해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서 회기 중이거나 공무수행 중에 상해가 발생시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2008년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이 집행되지 않고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액입니다. 36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국 직원 인력운영의 인건비 2018만 58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8340원, 직무수행경비 18만 99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9만 60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83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정활동지원비가 1억 원 가까이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비를 카드로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쓰시는 만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지원 해가지고 3300만 원 지원강화 해서 3100만 원, 어떤 용도입니까?

3300만 원은 의정활동하는 월정액이 110만 원 나가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의장님 업무추진비, 부의장님 업무추진비, 각 상임위원장님 업무추진비 그리고 포괄적으로 된 업무추진비 성격이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회기 때마다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집행잔액입니다.

의장단들이 쓰고 있는 활동비는 매달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안 씁니까?

대부분 사용은 하는데 공통으로 의원님들이 사용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각 회기마다 식사하시고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의장단이 쓸 수 있는 돈은 표시가 되어 있고 의원들이 쓸 수 있는 돈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것은 의원님들이 꼭 필요시에는 저희 사무국에 말씀해 주시면 의원님들 활동에 큰 그게 없도록,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의원님들이 지역활동 하시는데 필요하다면 사무국에 사전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활동에 어떤 것들을 이야기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제 하는 게 정당정치다 보니까 각 당에서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민노당이나 당에서 실시하는 지방의원 연수교육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시나 군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시는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최소한 이런 교육에 관련된 기본적인 예산집행도 안 해주는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당에서 하는 것은 당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여비라든지 활동하는 것은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당에서 하는 것은 당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의원들이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비도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의정활동 지원강화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른 지역에 여쭈어 봐서 국장님 그것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부분 잔액이 300만 원, 270만 원, 120만 원 해서 의정활동지원비, 피해보상금, 상해보험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은 의원님들의 상해분담금 1000만 원 예산에 계상해 놓았는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은 것이고 대부분 의원님들의 국민연금 부담금이라든지 건강보험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월정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집행한 것을 보면 우리 예산 편성된 범위내에서 대부분 의원님들에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유가 있으면 의원님들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행사는 안 되어도 교육은 가능할 수 있도록 다른 데서도 하고 있다니까 참고하셔서 예산집행 해주십시오.

우리도 가급적이면 다른 데보다 지원이 좀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험형태가 아니고 보상금 형태지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이랬을 때 보험은 보험대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보상금조로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1000만 원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