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병돌
배병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김해시 보건소의 2008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종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진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소장님 결산하고는 상관없이 어제 뉴스를 보면 창원에도 초등학생 1명이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시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현재 특징상 사실은 대책이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보통 이 시기되면 없어야 되고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는데 특히 방학이 되어서 해외유학생들이 많이 오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김해검역소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빠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발생한다면 격리병동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답변이 곤란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김해시에서는 세 자녀 이상 출산을 하게 되면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1회에 한해서 세 자녀 이상 2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은 둘째나 첫째나 되고 특별히 더 되는 것은 20만 원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단지 출산장려금만 지급하는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산장려금만 지급한다고 해서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출산장려금은 다른 지자체보다 작습니다만 저희 파트에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만 5세까지 매달 10만 원씩 육아수당이 총 600만 원이 됩니다. 실제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규모에 비해서
명식
김명식위원
예를 들어 출산하고 난 뒤부터 만 5세까지 해준다 이 말입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전에 혹시 출산을 했다든지 이럴 때는 혜택이 전혀 없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 전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낳아가지고 온 경우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그런 것보다도 김해시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혜택을 받기 전에 낳은 사람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소급적용은 안 시키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요새 우리 김해시도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출산장려금만 주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우리시도 어떻든 만 5세까지 매달 10만 원씩 준다는 소리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출산장려금 20만 원 주는 것은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고 나머지 시 전체적인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단지 우리 보건소에서는 세자녀 이상 출산장려금만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1년 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측정이 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조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출생자 수가 줄었습니다. 연간 1억 6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보충적으로 출산장려금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자녀 낳는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조금은 증가가
병돌
배병돌위원장
매년 통계가 나오잖아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2007년도는 많이 증가되었고 2008년도는 감소가 된 그런 실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많은 증가가 어느 정도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김해가 2008년도에 5,800명 정도 출산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되었느냐?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전년에 비해서 사오백명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런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증가되었다고 이렇게 판단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시군에서 이런 시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증가가 되었다고는 말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가라기보다는 90년대 후반부터 계속 줄고 있었는데 2006년, 2007년도는 현 수지를 유지하다가 작년에 더 줄게 된 그런 상태이고 2006년, 2007년도에 현상유지 내지 약간 미세하게 증가한 것은 그 당시에 한 해는 결혼을 하면 좋다 하는 한 해였고 그 다음에는 애를 낳으면 좋다 하는 그 득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시책의 인구성장이라든지 효과를 보려면 아직까지 상당한 시간이 아까 김명식 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아직까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현실적으로 되어야 되고 상당한 시간이 누적되어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출산장려만 하고 출산시나 유아기 때 조금 지원한다고 해서 애를 더 낳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책은 그렇게 펴고 있는데 실제로 그 정책의 실효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별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정책 자체가,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153페이지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액 이월되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월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부담된 예산인데 장유건강증진센터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려고 국비신청을 했는데 지금 장유건강증진센터가 완공이 되지 않아서 올해 9월, 10월에 예산이 집행될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 국비는 반납 안하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건물을 지어야 시설이 되는데 건물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시설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출산장려정책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보면 지금 영유아보육법도 문제가 있어요. 상당히 타이트하게 되어서 영유아보육법부터 고쳐야 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우리시가 이런 출산정책과 곁들여서 특수시책 같은 것을 해볼 필요가 있다. 특수시책이라 해봐야 다자녀 갖기 운동이라는 특별한 운동이지만 임산부를 위한 무슨 시책 같은 것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조례상으로 만들기도 어렵고 그렇겠지만 어떤 선언적 의미라도 그런 부분은 필요한 것 같다. 우리시는 젊은 도시로서의 출산장려정책을 하면서 특히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임산부에 대한 무슨 예우라도 좋고 이런 부분들을 선언적 의미라도 발표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업무참고를 해가지고 그런 많은 부분이 참여되도록 하겠고 지금 전반적인 저출산 대책은 여성가족과에서 저출산대책팀이라고 별도 팀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해당되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임산부를 위해서 대책팀에서 하는 것은 임산부가 임신 중에 있을 때는 거기서 쿠폰을 발급해서 할인하는 제도도 하는 경우도 있고 지점을 지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은 태교음악회를 지금도 하고 있고 임산부들을 모아서 일주일에 두 번씩 임산부 건강교실 해가지고 건강상태라든지 앞으로 육아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임산부에 대한 존경의 그런 표시라도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치료약 타미플루인가 그것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양은 어느 정도, 그것 말고 수족구병도 발병한 예가 있습니까? 우리 김해시에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보고된 예가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저는 이런 저런 것을 볼 때 이런 저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지금 신종바이러스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 국내 기업에서 백신을 만들 기업이 우리 제약회사로서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다국적 기업이나 이런 데서 백신을 발명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다 맡아서 해야 될 일이냐, 향후에는 지자체 이런 데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아니냐. 백신 같은 것도 우리 지자체가 확보해 둘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질병관리본부에 맡겨서 국가에서 해줄 거니까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그런 백신을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시책사업으로 백신을 확보하는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공감하십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런 것이 있으면 특수시책으로 해서 하시든지 반드시 관심은 많이 가지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네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체계적으로 대책은 다 세워져 있는데 질병자체가 여태까지의 질병과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안심해도 됩니다라고는 아무도 이야기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우철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결산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하절기에는 위생과가 최고 바쁘지요?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예. 많이 바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작년에 비해 특별히 단속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특별히 작년과 같은 차별을 두고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예년과 같이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절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염병 관계 때문에 집중 점검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작년에 비해서 단속된 건수가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것이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은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하다 보니까 음식물이라든지 애들 학교주변에 그런 쪽으로 집중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식중독 환자가 학교급식소나 기업체 급식소나 일반음식점에서 안 생기고 있는 게 다행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단속을 김 위원님이 이야기 했다시피 학교주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방구나 떡볶이집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집단급식소를 하절기 대비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히 식중독 환자가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안심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단속요원은 몇 명 정도 두고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저희 위생과에 직원이 순수하게 식품위생으로 단속할 수 있는 요원이 15명 정도 있고 저희들 손이 모자라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24명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단속을 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위촉하신 부분은 전문자격이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특별히 전문자격은 없고 소비자단체나 관련 단체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일정시간 이상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은 같이 다니면서 훈련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 기간내에서 훈련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밖으로 나가서, 이런 사람들은 일반 상인들과 사소하게 마찰은 없습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상인들도 순수하게 잘 받아주네요.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주로 지도위주로 하니까 그 사람들은 단속을 해서 확인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위주가 아니고 지도위주로 하고 또 단속을 해서 적발해서 확인서 받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홍진
김홍진위원
시에서 단속요원이 15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전문자격을 가진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그런 분들은 식품위생감시원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입니다. 공무원으로서
홍진
김홍진위원
15명 가지고 여름 하절기에는 안 적습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적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감시단체 24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 사람들하고 단속요원하고 같이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2인1조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여름에는 위생과에서 상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신경을 최대한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식품접객업소 잔반을 사용 못하게 하고 있죠?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물론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들 하고 있지만 지금 소규모음식점을 보면 아직까지도 그런 홍보가 덜 되어서 모르고 있습니다.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중앙부처도 그렇고 지도위주로 하라고 해서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 보면 없지 않아 내용을 잘 몰라서, 잘 모르는 업소들도 개중에 있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단속을 하게 되면 제재를 가하더라고요. 네 번 걸리면 영업취소 하더라고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식당도 잘 안 되는 그런 데가 많은데 그런 단속까지 강화되면 그 사람들 상당히 피해가 오거든요. 그래서 집중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단속에 안 걸릴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되지요. 단속위주가 아니거든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저희들이 8월 말이나 9월까지는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재순
주재순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주재순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장유출장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복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최현식복지민원과장
복지민원과장 최현식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조장래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센터운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감경석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170페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해가지고 괄호 열고 (장유 국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11시까지 야간연장 운영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 9800만 원중 국비가 50%고 시비가 50%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니까 괄호 열고 (장유 국고) 해놓은 것이 장유출장소 우리 시비를 보고 국고는 국비로 봅니까?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행사운영비는 많이 남았는데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실제는 2008년 1월 1일부터 도서관 야간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각종 시설 준비관계로 인해서 6개월이 늦어져서 7월 1일부터 개관을 하는 바람에 국고가 남았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밖에 시행을 못했다 말이죠?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예. 작년 연말 2007년 12월 달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준비를 마쳐가지고 개관시간을 빨리 앞당겨야 되는데 각종 시설준비 관계로 7월 1일부터 개관하는 바람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개관시간 연장운영을 하면서 전에 보다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11시까지 하게 된 계기는 직장인을 위해서 야간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하루에 500에서 600명 정도가 야간에 직장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시간연장을 하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죠?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그 이전에는 오후 6시까지 했습니다. 5시간 연장을 하는 바람에 직장인들 도서대출은 물론이고 각종 교양강좌라든지 하는 바람에 주말도 그렇고 일반 평일도 500에서 600명 이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잘 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심사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