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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임용택 의원 발언

제13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7-10

임용택 의원 프로필 보기 →

희봉

서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 역시 제2차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소관 과장으로부터는 질의에 대한 답변만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희봉

서희봉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안종현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출결산액 총괄을 보면 농축산과에 196억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12억이 발생했습니다. 어차피 예산현액 자체가 당초예산이라고 본다면 12억 정도를 연도 이월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일단 명시이월, 저게 봉하마을에 소규모 RPC 만드는 사업인데 일단 명시이월 한번 시켰다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확보 못해가지고 우리 시비 확보가 안 되어서 명시이월 해가지고 이월시키는 거네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송길련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님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과원폐업 지원사업 해가지고 당초에 1억 2800을 신청해서 사용을 거의 못했는데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이건 FTA기금으로 가지고 저희들이 과원 중에서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를 폐원을 하면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포도라든지 키위 이런 것들이 가격이 좋기 때문에 폐원을 하는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건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는 거에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아니, FTA기금이 내려오는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내려오면 받아놓았다가 다시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폐원을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폐원을 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폐원을 하고 안하고 예산을 책정할 때 잘못 책정한 것 아닌가 싶어서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이건 중앙에서 바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유하

김유하위원

내려오면 못쓰면 반납을 하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폐원을 하는 묘목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이건 시설포도하고 키위하고 복숭아 그 품목에만
일현

조일현위원

감나무 이런 건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그건 안되고 이건 FTA기금이니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농민들이 제일 문제가 단감가격 하락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상당히 예년보다 가격이 헐은 관계로 나무를 잘 안 기르고 포기를 하는 농가가 많은데 혹시 단감 다른 모종에도 혜택이 될 수 있는가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지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밑에 보면 농어민자녀 학자금에서 남은 이것 보충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농어민자녀 학자금이라는 것은 농사를 지으면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집행잔액이 삼천 몇 백만 원이 되었는데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이 예산이 6억 4500만 원을 책정했는데 학생들이 점차 조금씩 줄어드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남았습니다. 작년에는 720명 정도 주었는데 작년에는 575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면 학자금이 읍면동에는 거의다 돌아간 셈이다 그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이건 신청하면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렇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23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지력증진 농가지원사업을 해서 4억 500에서 2억 4000만 원 쓰고 약 1억 5600이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자운영 이런 겁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벼 수확 후에 논 토양의 유기질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볏짚을 자기 논에 환원시켜 주는 농가 또 거기다가 자운영이라든지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게는 ㏊당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정환

배정환위원

1㏊에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25만 원입니다. 3,000평에 25만 원입니다. 지원해 주기로 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사업이 참 좋았는데 사업대상 필지가 쌀 직불제 신청 필지가 되다 보니까 작년에 쌀 직불제 후유증으로 인해서 신청이 67%밖에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희망 농가가 신청이 저조해서 할 수 없이 이 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런데 보니까 3분의 2는 집행되고 3분의 1은 집행을 안한 형태라서, 그런데 우리시를 다른 시에 비교를 해보면 우리시가 자운영 같은 경우가 서부경남이나 호남쪽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건 예를 들어서 농가들이 기피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산청이나 서부경남보다는 김해시가 자운영이라든지 녹비작물을 오히려 더 많이 심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어디 많이 심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생림면이라든지 한림면이라든지 진영이라든지 진례면 가면
정환

배정환위원

저도 우리 지역을 다 돌아보고 관광차원이라든지 개인사업 차원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시 보다도 특히 함안, 호남쪽이 훨씬, 봄에 등산 가보면 고속도로라든지 국도로 가보면 그쪽 지역에는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김해지역에는 별로 안보이던데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집단화 되지는 못해도 산발적으로 필지가 많이 심겨졌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3분의 1은 예산이 집행되고 3분의 2는 집행이 안 되었는데 농민들이 기피해서 그렇는지 아니면 홍보부족이라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그것보다도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쌀 직불제 후유증으로 인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정확하게 데이터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우리시가 다른 지역보다도 상당히 자운영 심는 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높다고 하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녹비작물하고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드리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1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 부분에 대체로 예산이 많이 남았고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에도 4300만 원 크지 않은 금액에서 비율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남았다 그죠? 여기 보면 친환경농업육성 부분에 보면 예산들이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친환경농업인 육성에 있어서 이 사업이 친환경농업육성 기반을 위한 시설개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애당초에 본 계획이 2억 5000만 원에서 17농가, 19농가가 신청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17농가는 완료가 되었는데 두 농가가 제 시기에 사업을 연말까지 하지 못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19농가 목표를 해서 17농가를 완료하고 두 농가 자기들이 못해서 남은 예산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부분에 있어서 항목별로 전체적으로 다 남은 이유가 두 가구가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두 가구가 사업을 연말되어서
희성

김희성위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9가구 중에서 2가구분에 대한 예산이 다 남은 겁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시기를 떠나서 혹시 못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친환경영농 농가가 몇 가구입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친환경을 실천하는 농가는 벼까지 다 포함해서 330여 농가가 됩니다. 그중에서 벼를 제외하고 시설채소하면 한 125농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가 이상하게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친환경이 좀 많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수요는 어떻습니까? 김해시가 필요로 하는 수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일반 국민들이라든지 소비자들이 계속 친환경 수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딸리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무래도 일반 농작물보다는 단가가 셀 것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단가가 10내지 20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친환경영농을 하시는 분들에게 실제로 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도 고소득을 위한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는 김해시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굳이 김해 수급이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우리시가 먼저 친환경 농가들이 친환경 농사를 재배하더라도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인정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농가단위 차원에서, 영농기록부도 작성을 해야 되고 자기가 사업계획서도 작성해야 되고 우선에 저희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친환경재배하는 농가들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그것을 지원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걸 우리시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자기가 영농기록부라든지 농약을 안쳤다는 증명서를 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농가단위에서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게 기술지원과에서 해야 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친환경영농을 하시는 농가에 대해서는 그런 시장성, 다음에 가계수익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어야 될 부분이 직접적으로 농업 외에 부수적인 행정적인 부분을 우리시가 그리고 특히 기술지원과에서 맡아주어야 되겠다. 혹시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인력적으로 또 부족할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지금 상당히 일손이 부족합니다. 친환경 농가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인원은 고정적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고생을 하시면 하시는데 대해서 기술지원과에서 친환경 영농을 장려하고 그 분들한테 가계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필요 인원을 충족시키고 그것을 반시각적으로 보지 마시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농업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5개년 계획을 세워본다든지 다음에 단계적으로 1, 2, 3차를 세워서 장기적으로 역할분담을 해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일시적으로 힘든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지원과에서 충분하게 대안제시도 해주고 그 분들이 농업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필요하다면 과장님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력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시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죠. 있는 인원을 가지고 자꾸 한계를 드러내지 마시고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두 가구에 있어서 포기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120가구 정도 친환경 영농을 하신다면 그 분들이 정말로 김해에 친환경 영농이 비전을 스스로 느끼고 또 농업기술센터하고 교류를 통해서 충분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십시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34페이지 봐주실랍니까? 상단부분에 산불방지대책 사무관리비에 보면 예산집행이 3억인데 약 3000만 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사무관리비 3000만 원 남은 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이건 헬기임차료인데 헬기임차료는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편성했는데 실제는 도비는 도에서 직접 집행하고 시비는 계약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시비부담금을 넘겨주어야 되는데 편성착오로 3000만 원 도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안내려오기 때문에 부기상 그대로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게 헬기비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헬기임차료인데 도에서 계약하고 부담금을 올려주는데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부기로 봐서는 사무관리비 해서 3000만 원 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참고로 하겠고요. 그리고 산불방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밑에도 보면 10억에서 2400만 원은 얼마 아니지만 24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역하다가 비가 오는 날은 사역을 안 합니다. 그래서 비 온날 7일분 인건비가 못나가서 사역을 안해서 남았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예산집행과 관계없는 것 잠시 한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산불감시원들 감시초소를 비롯해서 밑에까지 올해 2009년도 4월 15일까지 총 몇 명 정도 하셨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1일 초소가 11명, 지역 읍면동 배치가 140명, 5분 대기조 불 났을 때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인원 40명 해서 191명을 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참고로 초소에 있는 분들이 밑에 있는 분보다 조금 인건비가 낫죠? 밑에 부분은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삼천 얼마였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밑에 있는 분도 1일 140명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금년도 2009년도는 3만 2000원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위에 분은 3만 5000원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밑에 출동조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출동조는 국고보조를 해서 4만 2000원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 신경 쓰셨는데 불행하게 생림이라든지 두 군데 불난 것 있었지만 이때까지 5년에 비하면 산불 작년에 우리시가 적게 난 편이거든요. 그렇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2008년도 후반기하고 2009년도 초반기인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시군 단위로 보면
정환

배정환위원

왜 이렇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 제가 의회 들어오고 3년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마산, 창원, 진주에 비해서 우리시가 산불감시원들 임금이 박해서 과장님한테 건의해서 2000원씩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주시하고 있는데 산불감시원 이분들 인건비 실질적으로 100만 원 전후 되거든요. 비오는 날 빼고 눈 오는 날 빼고 하면, 그래서 조금 인센티브 제도를 하더라도 이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김해시 살림에 수백억이라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분들 인건비를 너무 박하게 하지 마시고 항상 교육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예산집행 결과와 관계는 없는 이야기지만 한 번 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택 위원님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반룡산 도시공원 확충에 시설비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7100만 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반룡산 문화재 발굴 조사하는 것 정산액하고 계약하고 난 잔액이 남아서 이 금액을 이월 못시켜서 남겼습니다. 계약 잔액하고 발굴조사하고 발굴조사 하면서 추가 발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지표조사 후 발굴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용택

임용택위원

발굴할 필요가 없다? 다음에 237페이지에 주촌초등학교 앞 수변공원조성 도비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주촌초등학교 앞 그것은 도비보조 지원이 있었습니다. 도 의원님이
용택

임용택위원

집행 잔액이 있네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도비 계약 잔액하고 토지매입비는 집행 잔액이고 다음에 시설비는 보험료, 인부를 1개월 이상 쓰면 보험료를 주어야 됩니다. 인부를 1개월 미만으로 썼기 때문에 보험료가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수받았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공원 조성 되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3단계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 일부하고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을 중단해 놓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왜 중단 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강우 때문에 물이 차가지고 법면에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강우에는 업무중단을 시켜 놓았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강우 때문에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저수지 물이 차 있기 때문에
용택

임용택위원

강우 때문에, 비가 와서 물이 찼다? 비가 언제 왔는데요?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수변 공원조성 한다고 물을 다 펐지 않습니까? 몇 날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지금 2단계 흙 넣고 성토하고 호안블록 이것 정비를 해야 되는데 물이 차서 얼마 전에 중단을 시켰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아는데 관심사항이 되어서 매일 보고 있는데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챙겨 봐 주세요.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가을까지 저희들 나무심기 때문에 중단하고 내년에 일부 도의원한테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부담 비율이 들어갑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조감도까지 그려가지고 수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시도는 의욕은 좋았는데 예산확보도 못하고 도비 조금 내려온 것 갖고 하다가 집행잔액 생기고 사업 자체가 흐지부지 되고 있는데 수변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몇날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주민들 동네길 가지고 밤을 새워가면서 물을 퍼내고 했는데 물이 바짝 말라 있을 때도 사업 안 해놓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설계 때문에 봄에 착공을 못했습니다. 1단계, 2단계는 설계 때문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사업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 여건이 만들어졌을 때 일사분란하게 추진을 해야 공사비도 작게 들고 그렇죠. 공기도 단축되고 일이 일 같이 되지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의지가 어떻게 달렸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빨리되고 늦게 되고 잘 되고 못되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국장님 타 부서보다 이월액과 집행 잔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농어민의 예산 따기는 힘들겠지만 유가상승과 항상 곡물 파동으로 축산과 양돈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심도 있게 짜셔가지고 양돈과 축산에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창한 위원님
창한

배창한위원

과장님 235페이지 아래쪽에 장유바위공원 실시설계비해서 예산은 잡혔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됐고 장유대청공원 연구용역비에도 예산은 잡혔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설계를 하는데 착오에 의해서 실시설계비는 시설비로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남았고 다음 연구용역비도 착오에 의해서 용역비로 안 쓰고 사업 시설비로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남았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러면 설계는 완료 되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딴 돈 가지고 주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시설비로 주었습니다. 저희들 착오에 의해서 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종철

이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서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하수도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세출결산안의 자세한 사항은 각과 과장이 자세히 설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희봉

서희봉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오종우수도과장

수도과장 오종우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성곤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가 준비가 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소관
동훈

최동훈이사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모르고 늦게 도착해서 미안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동훈입니다. 제6기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예산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보고서, 예산결산보고서, 결산부속명세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본 결산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결산 감사를 받은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업보고서 중 5페이지 경영수입 현황은 2007년도 총 수입액 17억 9000만 원에서 2008년도 22억 4300만 원으로 25% 증가했으며 세부내용은 4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현황은 결산총괄 중 수익적수입은 162억 200만 원 중에서 수익적지출 155억 4700만 원을 지출하여 6억 54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자본예산은 7700만 원 중에서 7200만 원을 지출하여 4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과 수입금액을 합한 170억 6900만 원 중에서 160억 6100만 원을 지출하여 10억 800만 원을 차기 이월하였고 차기 이월액 10억 800만 원에는 2008년도 대행사업비 미반환금 6억 5900만 원과 미지급 비용 1억 4800만 원, 자본금 2억 원을 포함하여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28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1억 원에서 공탁금 등으로 25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조서는 해당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지급액 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정자산명세서는 당기 16억 9400만 원에서 감가상각 충당금 10억 8100만 원으로 순장부가액은 6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의료보험 외 5건으로 총 3억 1900만 원이 기말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 주요 불용액 내역도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은 13억 7300만 원이며 부채총액은 11억 7300만 원, 자본은 2억 원으로 부채와 자본 총계액은 13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영업수익 155억 3100만 원에서 영업비용 156억 600만 원임에 따라 영업비용이 마이너스 7400만 원이 발생했고 영업외수익은 3억 1200만 원, 영업외비용은 2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 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50에서 56페이지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입니다. 다음 페이지 현금 및 예금명세서의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은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을 합하여 13억 1700만 원이며, 61페이지 유형자산명세서 그리고 63페이지 예수금명세서, 미지급비용명세서, 64페이지 재무제표와 예산결산서 차이명세서 66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경영분석지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임이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상임이사 조규학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상임이사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이사님 반갑습니다. 4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44페이지 주요 불용액 내용 중간부분에 보면 수도광열비가 약 32억 예산되어 있는데서 약 1억 500만 원이 절약되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 다 절약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이고 그런데 특히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1억 정도가 에너지 절약이 되었습니까?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이겠죠. 키포인트가 4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1억 500만 원 중에는 우리 장묘사업팀에서 기름 값 변동으로 인해서 추경에 1억 6000만 원 가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승인을 받고 기름 값 변동으로 인해서 연말에 약 4000만 원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다음에 김해운동장에 지하수를 많이 활용해서 상수도요금에서 약 1500만 원 정도 절약이 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에도 상수도와 하수도 사용량을 조절해서 약 1200만 원 정도 절약되어 가지고 총 1억 500만 원이 절약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군데군데 절약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장묘사업팀의 기름유류비 절감이 거의 키포인트네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절감이라기보다도 예측이 잘못되어서 변동에 의해서 집행 잔액이 약 3000만 원 정도 남은 부분이 제일 큰 수치로 분석되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장묘사업팀에서 상당한 거기에 대한 관계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김해체육관에 여름에 행사하면 돈을 받고 임대해 주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거기에 에어컨 문제 때문에 한번 씩 트러블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현재까지 그런 민원은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잘 틀어 줍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저도 며칠 전에 행사장 가봤는데 물론 우리가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사실 인원이 얼마 안될 때 계속 틀어놓는 것은 에너지의 비효율적인 면이 있는데 사람 많을 때 안 틀어준다고 제가 시의원이다고 저보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 해달라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런 부분 융통성 있게 해주십시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민원발생 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