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기홍 의원 입니다. 제176회 고흥 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심사 했던 2008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 동안 우리 의회에서 선임 한 각 분야의 전문 가 5인의 검사 위원 들이 세입 ㆍ 세출 분야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2 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어 집행부에서 지적사항을 시정처리 한 후 6월 25일자로 의회에 제출 되어 7월 2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를 실시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 이송 된 바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와 회계별, 과목별 예산 운영 사항 등이 제반 원칙과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면서 심사 한 결과 주요 지적내용을 보면 첫째, 편성된 예산 의 관리 소홀입니다. 당해연도에 확정된 소관 부서 별 예산 은 자체 세부 집행계획에 의거 본 사업 목적대로 효율적인 집행을 해야 함에도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한 우주항공중심도시 실현 방향 연구 용역비 3000만 원에 대해 본래 사업 목적과 다른 사업 용역비 로 변칙 사용하여 우주테마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비 로 집행함은 세출 예산 집행 목적 외 사용임이 확실한 바 앞으로는 예산 확정 후 사업 시행 이 불가능하거나 변경취소 등 사유가 발생 시는 재무회계 규칙 에 의거 추가 경정예산 에 반영 정리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국립공원 내에 별도로 문화공원을 조성함은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불확실하여 용역의 성과 및 실현이 매우 의문시되며, 각 실과소별 연구 용역비 의 예산 이 방대하고 용역의뢰가 너무 많으므로 이로 인한 예산 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촉구되는 바입니다. 또한, 용역에 대한 결과의 실현성이 가시적인 성과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향후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조금 의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민 행정편의도모, 노인생활안정지원, 민간행사보조 등의 보조금 을 편성 지원한 이후 사후 정산 보고 형식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사업목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집행부는 구태로부터 벗어나 혁신적인 공직 자세로 보조금 업무에 선향한 주의 감독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는, 특별회계 자금관리입니다. 특별회계 의 통장거래 내역 및 통장에 보유된 현금잔액의 효율적 관리가 요구되며, 특별회계 통장상 거래 내역이 결산 서 및 장부상 계정과목과 연계되어 현금수지가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계정과목 코드를 통장 내역에 기재하여 향후 복식부기 대비와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특별회계의 결산 서상 공공이자수입과 특별회계 통장상 이자수입이 일치하지 않는 등 회계관리에 부실함이 나타났습니다. 기타 지적사항으로는 지방세 부과취소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민원발생소지, 국유재산 매각대금 회계처리 부적정, 국도비 보조금 의 반납금 증액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회계연도 수범사례로는 중ㆍ고등학교 아카데미운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주요 과목을 대상으로 유명강사를 초빙하는 등 공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였으며, 명천 수산물 유통센터 저장ㆍ가공ㆍ유통이 동시 처리되는 온라인 시스템 체계구축과 월포 매생이 육상세척장, 저온저장고 신축으로 주민 들의 작업환경개선에 기여함과 동시에 연중 신선한 재료 공급으로 주민 소득을 증대하는 등 적절한 예산 운용이 돋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군 재정 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집행 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지적사항과 우수사례 위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2010년 예산 편성과 2009년 예산 결산 시에는 결산검사 위원 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차후 동일 지적사항의 재발방지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08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안 은 관련 규정에 따라 충분한 심사 를 거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 회의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서향자 의원 입니다. 금번 제17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에서 심사 했던 고흥 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일부개정 조레안,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 의원의 겸직 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 의 윤리, 책임성 등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니다. 동 규칙안 은 지방자치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장 의 표결 안 건의 제목 선포 및 표결 후 그 결과 선포 에 관한 회의 규칙 일부개정 으로 관련 법규 에 적합하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일부개정 조례안,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 위원 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김의규 의원 입니다. 금번 제176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고흥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알기 쉬운 자치법규 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총무 위원 회 위원장 김주식 의원 입니다. 금번 제176회 정례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도화면 구암리 군 관리계획 결정 을 위한 의견 청취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고흥 신세계 리조트 조성을 위하여 전라남도에 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 을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8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동 지역은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인근에 위치하여 관광객 유치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훼손된 채석장이 자연형으로 복원되고 동 시설이 친환경적으로 조성되어 주 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도화면 구암리 군 관리계획 결정 을 위한 의견 청취 안에 대하여는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