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및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이에 대한 개선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함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으며 진행방식을 회 의식으로 하며 증인선서에 이어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정책기획단, 종합민원실, 문경관광진흥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이나 진술을 거부할때는 고발될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0일 문경시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종합민원실장 김경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나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황경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과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4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중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8년 7월4일 임동환외 11명으로부터 접수된 진정민원에 대하여 감사부서에서 현지확인 등 조사를 거쳐 적극적으로 처리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자료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및 2008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으로 한국 자유총연맹 문경시지부에 대하여 2008년도에 2,800만원을 보조 지급하였으며 금년도 2,800만원은 상반기에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예산편성관련 과다한 이월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실과소 읍면동에 적기에 적정금액의 예산요구 및 확보된 예산은 조기에 집행하여 이월되는 예산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재정 조기집행에 노력한바 6월말 현재 예산집행율이 예산현액 대비 44.4%로 2008년도 28.14%에 비해 157%의 집행신장율을 보여 2009년도 이월액은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의·촉구사항으로 투·융자 심사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투·융자 심사는 심사위원회 개최 5일전에 자료를 위원들에게 배포하여 사전 검토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도 및 중앙, 투·융자 심사대상은 사업부서에서 의원협의회 또는 의회 사전 통지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실과소 읍면동에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7쪽,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는 규제개혁위원회 등 14개 위원회 로 2007년도에 65회 , 2008년도에 65회 , 2009년도는 지금까지 29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별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자료, 9쪽입니다. 특별교부세 확보실적입니다. 2008년도에는 소하천 정비사업 9억2천만원, 전곡교 개체 10억원 등 7건에 44억2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09년도에는 문경 과학관 건립으로 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0쪽에서 12쪽까지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사업 내역입니다. 투자심사 대상은 중앙심사는 총 사업비가 200억이상, 도 심사는 50억이상 200억미만, 자체심사는 10억원이상 사업과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축제관계 사업비는 도 심사는 10억이상, 자체심사는 5억이상입니다. 2008년도 도 심사 종합실내체육관 리모델링 등 6건, 자체심사 가은복지회 관 사업 등 15건의 심사를 완료했으며 2009년 도 심사 단산터널 개설공사 등 2건, 자체심사 국군체육부대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4건의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년도별 투자심사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쪽, 기금 출연 내역입니다. 우리시 기금의 종류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문경시 발전기금 등 모두 6건으로서 2008년도에는 문경시 발전기금 등 3개 기금에 14억6,700만원, 2009년도에는 문경시 발전기금 등 3개 기금에서 15억8,702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기금종류별 출연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5쪽, 상부기관 수감현황입니다. 상부기관 수감현황으로 감사횟수 20회 에 지적 및 조치내역으로는 행정성 조치로 주의 5건, 신분상 조치로 징계 3명, 훈계 3명, 재정상 조치로 회 수 1건에 6,779만9천원, 감액 1건에 1억9,052만6천원입니다. 그중 감사원 감사는 사회 복지지원 실태 등 6회 , 행정안전부 감사는 전환기 복무확인 등 4회 , 경상북도에서 재해사전 대비 및 재해위험지구 확인 등 10회 를 수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까지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시 산하 11개 기관부서를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상조치로 시정 44건, 주의 68건과 재정상 조치로 37건에 1,841만2,100원으로 추징이 12건에 151만원, 회 수가 24건에 1,290만4,100원, 감액 1건에 399만8천원입니다. 자체감사 실시시간별 세부내용은 16쪽, 1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일상감사 업무추진입니다. 일상감사는 합법 및 합목적 성격의 사전 지도적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낭비와 행정착오 등 예방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10억이상 시설공사와 5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4건에 2억7,598만9천원, 금년도에는 8건에 1,126만5천원 등 총 22건에 2억8,725만4천원의 설계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공무원 비리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자체감찰 활동으로는 무단이석, 민원처리실태 등 복무관련 사항 및 산불발생 등 비상사태 발생시 비상근무 상황 점검 등에 중점을 두고 설, 추석 등 명절전후 20일간 집중 점검 및 연말연시, 휴가철 등 수시복무 점검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 공무원 징계현황은 견책 1명, 불문경고 4명이며 2009년은 정직 1명, 불문경고 3명입니다. 다음 20쪽, 시정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신문광고비 4억1,876만원, 홍보판 비용 1,971만3천원, 동영상 광고 1억1,812만원 등 총 5억5,659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시가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 부진사항 또는 시 행사 문제점을 발굴 시정토록 하여 자본배분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수행의 책임성 확보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평가대상 115개 핵심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평가결과 55개 과제가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2009년도 자체평가 추진은 2009년도 문경시정 및 주요업무 보고 등을 중심으로 118개 핵심사업 대상과제를 선정하였고 중간 및 최종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내년도 자체평가 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시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시장 공약사업 현황은 7개 분야 35건으로 예산사업 27건, 비예산사업 8건이 되겠습니다. 평가주기는 1년으로 7월중 추진실적을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장 지시사항입니다. 2008년도 지시사항은 11건으로 완료 8건, 추진중 3건이며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도로 이월, 지속관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6월30일 현재 1건으로 추진중 1건이며 7월중 추진실적을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처리실적입니다. 먼저 행정소송으로 2008년도 접수는 6건으로서 승소 2건, 취하 2건, 계류 2건으로 확정이 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3건 접수에 승소 3건입니다. 다음은 행정심판으로서 2008년도에는 4건 접수에 인용, 기각, 기타, 계류 각 1건씩이며 2009년도에는 3건 접수에 기각, 기타, 계류 각 1건입니다. 다음은 24쪽,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사업계획 및 지원실적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지역혁신협의회 명칭이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는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 조정 및 지역발전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상호협력 증진을 통해서 자립형 지방화 달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2004년 12월13일 창립되어 5개분과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 2008년도에 워크숍, 포럼, 운영위원회 등 14회 , 2009년도에 4회 개최하였으며 사무실 운영 및 제경비 포럼 및 교육에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각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된 시책업무 추진비 등 지출내역은 제출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후 담당실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3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5페이지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보면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예산이 487억9,223만2천원인데 지금 조치결과는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이월액이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되어있는데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온게 469억, 그런데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넘어온게 525억이라요. 그러니깐 56억원의 돈이 더 증가됐어요, 작년에 한번 지적했는데... 2008년도 금년도 넘어온게 190건에 525억7,050만6천원 되어 있거던요. 그래서 56억원이 더 증가되어 있다, 이런거는 작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로 판단은 축소될것이라고 되어있는데 56억이 증가된거 이런거는 앞으로는 이런사항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이월예산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탁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규모가 더 전년도보다 한 천억 늘었고 또 연도말에 국도비가 많이 보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8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되는 페이지는 맹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때에 사전에 이제 각종 용역위원회 라든가 투융자심사위원회 를 열고 있지요?

예, 예.

그런데 용역 그 위원회 나 투융자심사위원회 가 사실 집행부에서 말하자면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의례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확보되어야지만이 그게 또 운용하는 목적에 맞기 때문에.

아니지요, 이게 사실 용역이나 투융자심사위원회 같으면 처음에 이제 어떤 계획단계에서 사실 그런 투·융자 심사위원회 나 용역위원회 가 열려가지고 이 사업이 진짜 적정한가 부적정한가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어떤 예산이 확보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예산이 거의 확보된 사항에서 사실 뭐 예산편성 말하자면 의회 에 들어오면 일주일전쯤 보통 각종 위원회 가 열린단 말이라요. 그러면 이거는 뭐 거기서 울며 겨자먹기라요. 사실 안된다고 할수도 없고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위원회 가 추진되고 있는게 잘못이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용역과제 심사나 또 투융자 심사하는거는 사실상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단지 우리 류의원님이 말씀하신건 잘알겠습니다. 그거는 최대한으로 충분한 시일을 두고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회 가 들러리 위원회 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가면 상부기관 감사했는 것이 나와있는데 지금 올해인가요? 저 새재 옛길박물관 조경공사건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감사가 나왔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빠진거 같네요.

그게 있을겁니다, 아마. 있습니다, 15페이지 보면 행정자치부 이렇게 해가지고 2008년 12월14일 수감기간은 인원 3명 설·명절 지방공직기간 확립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오신 분들이 문답서 징구해가지고 수감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를 설·명절 지방공직기간 그 감사내역은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통 감사올때는 이분들이 지자체 수는 많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와가지고 겸해서 보고 그렇습니다.

그 행자부에서 사실 새재옛길박물관 조경공사 건에 대해서 감사가 내려왔을때에 이게 어디 민원사항으로 해서 온겁니까, 안그러면 행자부 자체 어떤 그석에서 온겁니까?

이게 이제 공직기강 차원에서 왔는데 사실상은 목적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언론에 뜨고 해서 그렇게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제가 다룰겁니다마는 옛길박물관 조경공사 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실시설계비라든지 조경공사비라든지 설계변경비라든지 다 합하면 5천만원 되지 싶어요, 예산이. 한 5천만원정도 되는 예산을 그냥 사장시킨겁니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는 새로이 거기다가 조경공사를 하다보니깐 또 새로운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 양쪽 다를 합한다고만 하면 적어도 1억원정도 가까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행자부의 감사 그 조치는 뭐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당시에 12월24일 행안부에 내려와가지고 예산 조기집행과 또 옛길박물관 등등 기타 안건 이렇게 해가지고 문답서를 제출하고 결과는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훈계정도로서 끝났다고 제가 들은바가 있거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자체에서도 사실 감사를 수시로 하고 있고 다음에 상부기관에서도 감사를 하지만은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알수 있는 것이 우리 자체감사입니다. 자체감사인데 자체감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낸게 없잖아요? 그 조사한적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 감사계에서 한게 있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상부기관에서 기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상부기관에서 올 정도면 사실 우리 시에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감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이루어졌다는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거지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이나 공직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주인없는 돈이라고 그러는건지 상당히 관대하게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 저 저거해야되요, 예산 한 5천만원 사장된거 이거 청구해야 됩니다, 담당자한테. 하여튼 이런 사항을 다시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사후에 서면으로 답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건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2008년도 다음에 2009년도해서 사실 담당자는 이것이 홍보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홍보비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위상을 위해서 사실 돈주고 상을 샀는거나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왜그러냐 하면은 일간스포츠에 여성소비자가 뽑은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수상 해서 홍보비가 990만원이 나갔었고요. 다음에 경향신문 뉴스메이커에 CEO 대상해가지고 1,100만원이 나갔습니다. 뭐 잘된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것이 각 신문사에 상을 주는 조건으로 광고비 명목으로 받아들인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을 돈으로 사는거지요,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저는 뭐 상을 타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했다..그거는 사실상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실 그대로 추진한 것을 그대로 알리는 그런데에 뜻이 있는것이지 상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다는 그런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아니라고 하지만요, 이것이 우리시 뿐만 아니고 거의 전국적으로 일반 보편화 되어 있는겁니다. 내가 여기 경북건에 대해서 대구신문에서 났는 내용 하나를 얘기해 드릴께요. 사실 지방자치경영대상 수상에 850만원을 사실 그런 홍보비 명목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 동구청이나 다음에 수성구나 다른데는 다 그렇게 했지만 그 별도로...아, 수성구청하고 달서구청은 사실 그런 대상이 CEO 대상이 있는데도 그 어떤 예산을 반납한 사례가 있어요. 말하자면 아무리 시의 어떤 홍보효과라고 하지마는 돈주고 그렇게 광고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서 반납한 사례가 우리 경상북도 대구시에만 해도 있단 말이라요.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까지는 어쨌던간에 CEO 대상을 타기 위해서 1,100만원 지출하고 또 레디엠 이 브랜드 대상을 타기 위해서 990만원을 지출했지마는 이제는 앞으로 돈주고 이렇게 상을 타는 그런 부분은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하니깐 다음부터 이런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좀 이번에 새로 이동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실거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제일 하단에 축제관련 자금집행 현황파악하고 그다음에 15페이지 행정자치부 소관 감사에서 그 08년 12월24일하고 2009년 1월12일하고 설·명절 공직기강확인 차원에서 했던 감사지적 및 조치내역 이 내용하고 그다음에 15페이지 고모산성 실태확인...이거 19억이 감액되는데 이 내용하고...몇 페이지까지요?

20페이지까지입니다.

이거를 좀 내역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20페이지 시정홍보비 지출내역, 신문방송 동영상 이 내역을 업체별로 지출내역을 자료로 하고 그거를 좀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잠깐 그 자료를 요구하고 아까 류기오위원이 얘기한 CEO 대상 이거 뭐냐하면은 저도 수차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결국은 각 언론사의 사업을 위한 영업입니다, 실지로. 제일 해당 대상자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다...저도 몇 번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엄선한 결과 서면으로 통지가 왔어요, 뭐 이런 상을 준다고. 그래서 얼마냐고 물으니깐 거의 천만원, 800만원 이래요. 아 나도 돈 있으면 내 돈주고 타면 신문에 나고 좋지요. 돈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 주시오, 이런 상태로 각 지방자치단체들 대상으로 언론사들이 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말려들어가면...이거를 갖다가 우리 문경시는 상 탔다고 또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뭐가 �회 쨈째� 아닙니까? 사가지고 그렇게 어차피 타가지고 장롱에 넣어놓든지 그거를 변칙으로 상을 타가지고 잘했다고 CEO 상 탔다고 언론에 공개하고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일관성있는 시정행정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앞으로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21페이지에서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1페이지 2009년 자체평가 추진에 118개 핵심사업 이 내용하고 그다음에 22페이지 공약사업 현황 7개 분야 35개 사업 그거하고 그 밑에 시장 지시사항 11건 이거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MOU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시가 제일 처음으로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MOU 체결한게 일성콘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성콘도 사항은 왜 여기 자료에서 빠졌습니까?

이번에는 뭐 지금 현재 추진이 벌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이제 작성을 해야 되지만 빠진거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플랭카드 행정이라고 하지요. 말하자면 뭐 어떤 MOU만 체결했다고 하면 시내 거리가 플랭카드로 사실은 이렇게 막 걸리는 그런 행정을 사실 해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시장님 그 당선되시고 나서 처음으로 일성콘도, 콘도를 우리 지역에 유치했다고 얼마만큼 그때 홍보를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은 올해 연도말이지요, 원래 그 기간이?

예, 그거는 뭐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많은 변화와 다른 계획을, 다른 사업들을 또 유치하고 중복이 되고 하는 우선순위라든가 이런것들과 관계해서 뭐 조정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일성콘도하고는 MOU 수준이 아닌 기본협약을 맺었지요, 과장님 그 모르십니까?

세부적으로 잘...

그 MOU가 아닌 기본협약을 맺었습니다. MOU는 사업을 나중에 봐서 참 어떤 지금과 같은 국제적인 금융위기나 이런 상황에서 자체 추진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안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협약은 사실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입니다, 이게. 그러면 일성콘도가 우리 시하고 협약을 해서 언제 들어오겠다고 서로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사항을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았을때에는 우리가 법적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것이 아니고 그러면 일성콘도측에다 손배 소송을 해야 되는겁니다, 이게.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지요.

예, 이부분은 일성콘도가 업무추진이 투자유치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이게 과가 자꾸 변모됨으로 인해서 자꾸 왔다갔다 이사업이 그러는데 처음 추진했는게 정책기획단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말하자면 서로 위반을 했을때에 법적인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야 된다. 그 사항을 얘기드리고 싶고 다음에 지금 여기는 이제 골프 대안학교 한맥개발에서 하는 것이 한 60%정도가 토지매입 및 동의를 지금 받고 있다고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내놓았는데 제가 얼마전에 한맥쪽에 모 차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깐 사실 아직 부지매입 한 30%정도밖에 못했다고 해요. 지금 이것도 사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인데 좀 자료를 정확하게 앞으로는 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7페이지에 가면 영상문화복합도시 사업해서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공원 변경계획안이라든지 개발촉진지구 계획이라든지 이런거는 도에다가 우리가 받는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를 도에 신청했다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현재 공원 변경계획에 대한 그런 서류가 신청을 해서 지금 도에 제출되어서 현재 각 과에, 8개과 정도가 되는데 거기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저희들이 참 답답한게 뭐냐하면은 사실 영상문화복합도시 사업은 기본협약을 사실 우리시하고 SPC간에 맺었지요?

예.

맺었는데 그러면은 본 협약은 안했다고 해요, 우리 시에서. 본 협약 안했지요? (대답없음) 본 협약도 안한 사항을 이렇게 일사천리로 추진하는 이 경위가 뭔지 모르겠어요, 예? 저희들이 기본협약을 사실 맺을 당시만 하더라도 기본협약이라는거는 법적효력이 발생할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의회 의 의결을 얻어서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동의도 받지 않고 시가 그냥 당사자와 체결했는 사항입니다. 이건 법적 위반이라요, 잘못된겁니다. 이런 무효사항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시가 추진하는 경위가 무슨 이유인지 우리 과장님이 인사에 의해서 우리 정책기획단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시지마는 과장님 소견을 이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뭐 기본협약 관계는 본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양해각서에서 약간 발전된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깐 본 협약을 체결하기도 전인데 벌써 공원변경계획안이 도에 신청이 되어있고, 이렇잖아요 이게? 이런 모든 조건들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공원변경계획안을 도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정책기획단에 대해서는 이 영상문화복합도시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지구는 그렇다 하더라도 새재지구에 장소, 지금 현재 시가 추진할려고 하는 그 장소만큼은 사실 안된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검토해 보기를 바란다, 계속적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기획단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거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본 사항도 없고 그냥 일관되게 시가 계획한대로 추진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2009년도 본예산에서 영상문화복합도시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런대도 이렇게 자꾸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일단은 지금까지 많은 시일을 거쳐서 추진해왔고 그동안에 또 많은 검토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많은 협의를 거쳤지만 어떻게 의견이 일치가 안됐다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 점으로 봐서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좀 제발 행정이라는거는 집행부 위주로만 갈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제라는게 뭡니까, 집행부하고 의회 가 같은 생각을 했을때 추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의회 생각 다르고 집행부 생각 다른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하시면 그 부분이 바로 전례에 있었던 문경관광개발과 토지 교환문제, 부지교환문제...이거와 다를바가 뭐 있습니까? 좀 제발 앞으로는 그 이런 사업을 우리가 유치를 뭐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하기는 하되 정말 어떤 지구만큼은 장소를 좀 변경해서 해야 되는거 아닌가,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에 무리없이 갈 수 있다.

여러 가지로 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발 저희 의회 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냥 흘리시지 마시고 좀 검토를 많이 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 자료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일성콘도 이거는 뭐 단장님은 잘 모르시니깐 부지, 지금 부지사용이 언제까지인가, 거기에 관한 서류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두 번째로 지금 어제 들으니깐 서울대학교 연수원은 무산됐다는게 맞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서울대병원 그거 말씀...

연수원요?.

그 부분은 현재...

확실히 해요, 확실히 제가 서울대병원에 확인해 볼 참이라요.

예, 얼마전에도 서울대 관계자분들이 새재를 오면서 그 부지도 답사를 해서 다녀간적이 있습니다. 있고 현재 부지와 관련해서 용역을 서울대에서 건축에 대한 설계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금방 한달두달만에 이런 사항이 안되더라도 조만간에 그 설계가, 공모이기 때문에 될것으로 뭐 생각이 됩니다. 추진은 틀림없이 진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확인해 볼께요. 지금 서울대학교 연수원 부지 위에 환경수자원공사에서 건물샀지요, 여관?

그 콘도 그 철거한...

그 철거 다했지요?

다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해가지고 지금 단장님은 서울대학병원 연수원 진행이 맞는다고 봅니까,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소가?

장소는 현재 그것은 낙동강 환경유해청에서 국가에서 매입을 해서 환경오염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큰 관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데 그 서울대학병원 연수원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대한 불교 조계종 선센터 2020년 완료 아니라요. 이런거는 봉암사로 우리가 부지를 매각하면 자체에서 하도록 우리는 손 떼요. 뭐할려고 이걸 다 끌고 갑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를 다 매입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을 앞으로 매각만 하고 그쪽 봉암사 조계종측에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요. 다 끌어안고 하지말고, 그다음 문제는 영상문화관광복합도시 조성하고 지금 관광특구지정하고 연계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관광특구지정 만드는 것이 영상단지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위치가 어때요 같습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것은 이 관광특구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꼭 새재라든지 일단은 마성도 포함이 되고 문경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저번에 설명회 도 문경읍사무소에서 있었는데 농암지역에도 저희들이 일부 포함을해서 특구를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영상문화복합도시 때문에 문제가 되니깐 이거를 편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광특구지정을 하는게 편법쓰는거 아닙니까, 이게 실제로.

이것은 관광특구라고 하는 것은 크게 우리 지역에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관광진흥개발 기금으로 융자라든가 이런 지원이 되지만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한번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혜택이 있는것보다.

결국은 누가 봐도 이거는 영상복합단지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차고 들어가는 아니라요?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관광특구지정에 대한 내용하고 영상복합단지조성 내용하고 그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줘요, 대비해 볼려고요.

예,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공원계획하고 개발촉진지구 변경계획....지금 7페이지 공원변경계획변경은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는겁니까, 그 추진상황에. 5월1일날 도에 제출한 공원계획변경, 이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영상단지 한다는 그 계획지구입니다. 거기 현재 전에 있던 공원기본계획에 있는 그런 시설지를 현재 있는 숙바시설지라든가 상업시설지, 이런 용도와 관련해서 이런 전반적으로 거기에 맞게 이제 변경을 하는...

그러니깐 결국은 지금 유희시설부지 그 주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M스튜디오해서 할수 있는 숙박시설, 찜찔방, 공연장 이런거 할려고 하는 그렇게 바꾸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영상복합단지를 하느냐 안하느냐, 제일 문제가 문경 유희시설부지인데 아직 이것도 의회 하고 아무것도 결정된거 없고 전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째가지고 그것도 결정 안지어놓고 이 변경계획을 넣어요, 그래? 이걸 누가 넣어라고 했어요, 이걸. 작업을 이거를 누가...시장이 시켜서 넣었습니까? 결국은 왜냐, 차라리 그러면 위에 1단계 사업에 문경 상초, 가은 왕릉, 마성 하내 이런데 문경 상초에 할 사업 도입시설 밑에 영상활성화단지, 콘도미니엄, 찜질방 이거를 마성에 하라고 하면 이 사람이 하겠습니까? 이 밑에 사업을 바꿔가지고, 위치를. 지금 유희시설 부지 거기다가 공원계획을 바꿔가지고 찜질방 짓고 하면 여기 다 환락가인데 이렇게 되면 온천지구하고 숙박시설,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여기 온천지구 숙박시설에 누가 올려고 하겠어요?

그거는 이제 많은 또 설명회 를 가졌고 설명도 드렸었지만 서로 목적이, 또 거기서 숙박을 할수 있는 사람하고 층이 또 다 다를수가 있습니다.

단장님 봐요, 지금 새재입구에 검문소 있던데.

예.

그 옆에 도자기 축제장으로 땅을 샀지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온천허가 낼려면 내줄랍니까, 시에서? 온천한다고 신청을 하면, 거기 지금 온천을 지을려고 하면 한량없어요. 왜, 그걸 허가해주면 특혜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거를 전체 기존 사업자도 보호하고 연계를 해야되지. 무조건 M 스튜디오 여기 맞춰가지고 행정이 여기 맞추어 갈려고 그렇게 공원계획을 변경하고. 지금 이 사람들 뭔지 압니까, 왜 2조6천억이 5천억원으로 줄었어요? 당초 시 대회 의실에다가 온 시민을 모아놓고 2조6천억 투입한다고 난리 쳤잖아요? 그러니깐 이 5천억을 누구를 보고 믿어요, 이거를. 이내들이 뭔가 알아요, 제일 처음 일단 해가지고 돈벌이부터 먼저 합니다. 여관하고 찜질방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다음에 가은, 마성은 그때 가봐야 알아요, 실제 목적이. 좀 생각을...왜 해야되느냐, 그럼 문경시는 왜 이렇게 어려운 유희시설부지에다가 이 공원계획을 변경할려고 하느냐. 한 사람의 고집된걸로 인해 문경이 다 망가져도 됩니까?

그것도 뭐 사업 전체적인 계획이 그렇습니다마는...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공원부지에다가 변경을...찜질방 넣고 이런상태로 변경할려고 안을 잡고 있어요, 정신나간 사람이 아니면. 새재는 새재대로 특색이 있어야 되지, 여기다가 뭐...왜 이 계획을 끝까지 밀고 갈려고 하는지...이것도 공원계획 변경내용하고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변경 도에 신청한 서류, 그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면 공유재산 변경이 의회 에 올라와야 될건데 이거를 다 맞춰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의회 꼼짝 못하도록 이게 우선순위가 바뀐거 아닙니까? 이 부지를 의회 에 상의를 해가지고 이거 해도 되겠느냐는 것을 결정한 뒤에 그다음에 변경을 넣어가지고 도에 신청을 하는게 맞지, 왜 행정을 거꾸로 하느냐...만약에 공원 부지 다 했다가 의회 에서 승인 안되면 어쩔겁니까, 만약에. 도의 승인절차는 뭐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깊이 들어가면 행정이 이러면 안되거라요. 또 갈비세트 해가지고 사람 집 찾고 난리칠려고 합니까, 시장은? 이거는 진짜 맹 단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이 계획대로 끌고 갈려고 하는 무리한 행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 금년 9월이면 몇일 안남았는데 또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실시협약을 또 SPC한다...지금 이런 9월이 얼마안남았는데 협약체결을 할 경우 지금 이 사람들의 자금확보 상태는 어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행사라든가 건설사, 금융기관하고 투자자를, 안그래도 믿음성이 있는 대기업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많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하고 체결한 내용중에 건설회 사가 거의 다 빠져나갔어요. 그 협약서 뒤에 봐요, 전부 대리로 와가지고 사인하고 이런 협약서를 믿고 시작한다는 것은 문제다. 이것은 앞으로 문경관문을 벗한 문경관광에 큰 잘못하면 오점을 남길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가지만 더 할께요. 지금 숭실대학교하고 골프 대안학교 부지매입에서 왜 직접 매입을 안하고 가계약을 하고 있는가요, 부지매입 상황에서.

일단은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동의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실제로 매입한 땅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동의를 일단 받아놓고 승낙을 받은 다음 그 뒤에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바로바로 매입을 하지 왜 동의서를 받을려고 그러고 있어요. 자금사정 때문에 그런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요?

계약금은 뭐 지금 뭐 지급을 했습니다. 계약금은 지급을 하고 그 주변에 뭐 지가가 좀 상승이 되고 또 매도할려고 하는 의사가 또 바뀌고 뭐 이런 여러 사정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자꾸 안되는거를 억지로 자꾸...이게 안되는거는 하루라도 빨리 포기를 해야지 시민을 안속이는거지...자꾸 끌고가면 시민을 우롱한거 밖에 안되요. 그다음에 캐프공장, 공평공장. 그거는 부지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우리가 그 땅지역을 얼마에 매각을 했는가...만삼천원인가 얼마인가 모르겠는데. 그 캐프노벨 공장, 공평지구 그 토지매각관계 서류하고 지금 캐프노벨이 어떤 상태로 되어있는가 그 자료를 좀 부탁할께요.

그거는 투자유치과에 한번 알아보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좀 달라고 해요. 참 이거는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우리 김대일의원 계시지만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상문화단지는 이제는 의회 차원으로 하나로 갈일이 아닐쎄요. 어차피 의원 전체회 의에서 이 관계는 집중토론해가지고 우리가 입장을 밝혀 줘야 되요. 우리는 아무리 안된다고 해도 시는 뭐 행정절차 다 밟고 있는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다음 산건하고 모여서, 전체가 모여서 우리끼리 깊이 검토해가지고 관연 유희시설부지에다가 여관 넣고 찜질넣는데 합당하냐...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해서 아니면 아니라는 뜻을 밝히는 상태로 이런 우리 의회 의 모션을 취해줘야지 그냥 가다보면 도 갈비세트 사가지고 또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고 우리가 토론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지금 의회 하고 정책기획단하고 석달 열흘해봐야 결론 안나요. 시장의 사고가 변하지 않는한 계속 가야 되느냐, 또 답변하는 공무원은 그것밖에 못하고, 속으로는 이게 아니다 싶어도 그런말 못하잖아요. 심정 알겠고 원래는 관광특구를 지정할려면 문경관광 활성화라고 해서 전역권 어디를 개발해야 되느냐...이런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에 바탕을 둔, 그러면 어느 지구를 관광특구로 지정하자..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도면을 보면, 자료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전부 문경, 가은, 마성 여기에 맞춰가지고 특구 만들어놨거던요, 똑같이. 그래서 일단 이 관계는 자료를 좀 빨리해주세요. 이 감사기간이 끝나기전에 정책기획단은 자료를 검토해가지고 새로 한번 하는걸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책기획단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탁대학위원께서 요구한 관광특구지정 추진내용, 일성콘도 관련자료,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에서 공원계획 변경과 개발촉진지구 변경계획관련 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김대일위원께서 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계획서 제안서 이거를 서면으로 우리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경우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실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황경연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종합민원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1번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부터 5번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6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문경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6명과 위촉위원을 9명을 초함한 15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법률근거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4회 , 금년에는 2회 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번,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는 특수시책사업으로 24시 민원발급코너 설치운영 등 4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시 민원발급코너 설치운영입니다. 민원인들이 근무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 등과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민원발급 업무를 볼수 있도록 청사밖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현금인출기 이 2대를 동일장소에 설치하여 금융거래도 동시에 할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민원현황 방문처리제 시행은 월 1회 읍·면지역의 오지마을을 방문하여 지적관련 업무전반에 걸쳐 접수 및 상담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2회 에 걸쳐 232건, 금년에는 6회 에 걸쳐 10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권발급 현장서비스는 해외여행자의 증가추세에 따라 여권발급용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여권접수는 시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어 원거리 마을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다수인의 여권신청자가 있는 자연부락에는 시간과 장소를 예약신청받아 현지 출장하여 여권접수를 함으로써 민원인들의 이동이 불편함 및 시간적 부담을 해소하고 한차원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토지등기 촉탁 무료대행 제도는 토지의 이동과 시에서 매입하는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촉탁을 무료로 대행하여 등기비용 및 경비를 절감시킬뿐만 아니라 시민의 효율적인 재산관리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절서비스 및 질높은 민원봉사행정 구현에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9번 민간위탁금 사업현황 및 10번 관내 촬영관련 사용료 징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각종 유인물 책자발간 현황으로 민원사무편람 43권을 제작하여 실과소 및 각 읍면동사무소에 배치하여 민원사무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12번 MOU 체결 및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자료입니다. 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내역 및 조치내역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와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결과는 2008년도 1월1일 기준 이의신청 158건을 접수받아 해당지역 담당평가사 1명과 개별공시지가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재조사하고 문경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후 158건중 조정 58건, 기각 100건을 확정하고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조정 58건은 상향조정 37건, 하향조정 21건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역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고객편의 봉사행정 구현에 대한 실적입니다. 고객 편의의 행정서비스 추진으로 편리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고객 중심의 민원시책을 발굴 시행함으로써 시민 봉사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객중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고객편의 시책추진으로 여권 3,450건, 팩스민원 860건에 대해 처리결과를 문자서비스로 제공하였으며 민원실에 방문한 노약자, 장애인에 대한 민원안내 17,375건, 민원신청 대행 2,450건을 처리하여 줌으로써 민원편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통합증명발급기 활용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를 활용하여 31,424건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제증명 서류를 한곳에서 발급받을수 있도록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 등록신고 민원에 대하여 접수처리 한 후 그 처리결과를 원하는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제도로써 실적은 159건입니다. 다음은 등기부등본 민원발급 현황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기 위하여 등기소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있으며 발급실적은 8,614통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앞의 4페이지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읍면 농촌지역을 순회 하면서 지적관련 민원에 대하여 접수처리 및 상담을 통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으며 지난해 12회 순회 방문하여 토지이동, 지적측량, 상담 등 23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시 민원발급코너 설치운영입니다. 퇴근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 등 근무시간 외에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시민들이 민원서류 발급을 받을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청사밖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현금인출기가 같은 장소에 설치되어 서류 발급도 받고 금융거래도 할수 있는 실질적인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편의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종합민원실은 고객편의 봉사행정 구현뿐만 아니라 감동을 넘어서 진정한 세계 최고의 친절서비스 부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지요?

예.

그런데 2009년도 올해에 개별공시지가 조정이 안된 지역이 있지요?

예, 지가변동이 없는곳도 있는 모양입니다.

뭐 다른 지역이 아니고 다른데는 다 됐을겁니다. 그런데 호계 체육부대 그 견탄 1,2,3리 지구에 공시지가 사항이 작년과 동결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뭐 이제 제가 알아본바로 체육부대의 편입되는 토지, 그 매입금에 있어서 전체가 해결이 안되었다고 해서 말하자면 공시지가를 동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어떤 일부분의 사업으로 인해서 전체 주민들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해가 갈수 있는 사항이거던요. 그래서 이 개별공시지가를 동결하는 그런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그거는 없겠지요, 법적인 근거는 없고 지가가 변동이 되면은 아마 반영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거는 견탄 1,2,3리 지구만 어떻게 개별공시지가 거기에서 동결을 시켰는지...

제가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게 있으면 반영토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던간에 사업이라는게 체육부대 상무부대 이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지 말하자면 또 어떤 다른 도로라든지 또 우리 시에서 하는 시책사업이라든지 모든거에 근거가 되는 감정하는데에 근거가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동결했다는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다시 발생되어서는 안되겠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원스톱민원, 1회 방문민원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실제 인허가 관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종합민원실에 1회 방문해서 말하자면 접수가 되면 시가 그것을 각 과별로 의견을 제시받고 이렇게 해서 해결해 주는게 취지이고 목적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의 우리 시민들의 불평사항이 뭐냐하면 뭐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허가 부서에 간다 이거라요. 가면은 그 부서에서 해결하는 부분뿐만이 아니고 어느 부서에 해당되더라도 사실 여러 실과소가 경유되는 사항 같으면 그 들어왔는 민원인이 처음 들어왔던 그 자리에서 말하자면 자기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각 과별로 그러한 사안들을 처리해주는 것이 종합 1회 방문민원인데 실제 전부 다 자기 과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몇 번씩 말하자면 뭐 한가지 서류가 덜 됐다, 뭐를 해오라. 그래서 또 가서 뭘 한개 해가지고 가면 해결이 다 되느냐, 또 그게 아니란 말이라요. 또 그다음에 가면 그 뒷장에 또 뭔 서류가 부족하다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아주 고통을 겪는 그런 지금 우리 시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관계를 총 책임지고 있는 종합민원실장님이 이러한 문제들을 빨리 고쳐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말하자면 외국의 어떤 공장이 기업을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한곳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니깐 그만큼 그사람들이 기업들이 투자를 할려고 하는거예요. 그와 똑같이 우리 시민이나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뭘 할려고 할때는 정말로 여러번 방문하지 않고도 이런 것들이 빠른 시간에 해결될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발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한번 우리 종합민원실장님께서 한번 관계를 각 실과소의 인허가 관계를 한번 종합하셔가지고 1회 성으로 민원이 해결될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예, 근본취지에 걸맞는 하여튼 원스톱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등기촉탁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우리가 무료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목변경 같은거요. 사실 지목도 예전에는 사실 우리 농가가 말하자면 논으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밭으로 전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면 사실 농가가 지목변경 신청 안해도 사실 시가 그때는 알아서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그런거는 안되는거 같애요. 이거는 뭐 그렇게 가능 못합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목변경에 의해서 지가변동이라든지 또 확인하는 절차에 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거는 현장 조사에 의한 실질 조사에 의한 지목변경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가면 실제 지목하고 지목을 달리 오랫동안 몇 수십년동안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던요. 그사람들이 단지 신청을 안했기 때문인지 그런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지금이라도 신청하게 되면 간단하게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4. 문경관광진흥공단소관

저희 공단업무에 평소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황경연 총무위원장님과 류기오, 김헌중 위원님에게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 이하 전 직원은 공익과 수익을 겸비한 관광공단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드리면서 문경시의회 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7개월간 운영해 온 결과 총 수입액은 26억4,608만7천원이며 지출은 32억6,568만원으로 자급률은 81.03%입니다. 2009년도 총 수입액은 17억7,794만원이며 지출은 20억7,061만3천원입니다. 자급률은 85.86%로 증가되었으나 하반기 지출예정분을 감안하면 증가폭은 다소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장별로 자급률 보고를 드리면 기능성 온천장은 2088년 65.18%이며 2009년도는 98.82%로 신장되었는데 이는 2009년도 상반기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또한 기름보일러를 LPG 보일러로 교체하여 유류비가 절감된 결과입니다. 철로자전거는 2008년도 173.44%이며 2009년도는 177.89%인바 가은선 선로공사에 따른 일부 구간의 운행중단으로 매출이 감소되었으나 더불어 인건비도 감소하여 자급률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농특산품 직판장은 2008년도 95.73%이며 2009년도는 101.72%로 꾸준히 신장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2008년도 24.67%이며 2009년도는 14.14%입니다. 이는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으로 휴관함에 따른 실적감소이며 시설이 개선됨에 따라 많은 학교단체와 기업체 연수를 유치하여 전년까지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정자연휴양림은 2008년도 132.27%이며 2009년도는 117.42%로 흑자폭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6월, 7월, 8월, 성수기를 지나면 전년수준을 상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광사격장 2008년 95.29%이며 2009년도 매출액은 전년대비 5.6% 증가하였으나 지금 작업률은 64.39%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환율상승에 따른 재료비의 증가와 노후시설 개선비용, 총기구매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에 기인한 것으로 하반기에는 작업율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체육센터는 2008년도 58.17%이며 2009년도는 59.74%로 조금 증가하였으며 현재 수영코치 보강으로 날로 회 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번에 월 회 비가 의회 에서 또 회 비를 장기회 비에 대해 조정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실수효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새재유스호스텔은 2008년 92.57%이며 2009년도는 139.8%로 크게 신장하였는데 이는 민간기업보다 어려운 영업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친절한 고객만족의 마인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준비로 학단을 유치키 위한 노력, 수도권 현장체험학습 담당교원초청 팸투어 행사 등과 기타 영업을 위해서 저와 담당직원이 함께 문경출신 교장모임인 영행회 에 서울, 교장단 초청,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전국 감리교회 안내 팜플렛을 발송하는 등으로 영업신장을 크게 이루었으며 2009년을 흑자경영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영업력을 확장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은 2008년 169.07%이며 2009년도는 108.61%인바 흑자폭의 감소요인은 관리자의 인건비가 추가 반영된 것으로 6, 7, 8, 9월 성수기를 지나면 전년 수준을 상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문경관광진흥공단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체 임직원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거 같아요,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자급률이 상당히 개선된 걸로 지금 이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던 지금 우리가 관광진흥공단 하면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떤 나중에 퇴직후의 어떤 자리보전 관계, 이런걸로 비추어지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참 노력을 하셔가지고 작년도에 비해서 작업률이 높아진거에 비해서는 잘 하시는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총 지출되는 금액에 비해서 한 6억정도가 아직은 적자로 되어있잖아요?

예.

이 부분도 잘 해결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남는 진흥공단은 안된다고 하더라고 적자부분을 줄여가는 그런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님 이하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관광진흥공단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1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