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록이 찬란한 열정의 계절 7월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하기위한 자료 확보 등에 목적이 있는 만큼 이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으며, 진행방식은 회 의 식으로 하고, 증인 선서에 이어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 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 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건설국 소관

선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업건설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0일 문경시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건설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별로 수감자료 준비에 철저를 다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아낌없는 질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개선 보완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각 부서별 업무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들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강주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번과 2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3번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 중앙시장 아케이드는 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현재 설계중이며, 신흥시장 주차장사업은 대체부지에 대해 토지감정 의뢰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1건으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수립용역으로 현재 용역 추진 진도는 80%입니다.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4번은 해당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5번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전국모범운전자연합문경지회 에 교통안전 캠페인활동비로 전년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에 교통사고 예방 및 계도활동사업비로 300만원, 소비자교육관련 문경YMCA에 소비자교육사업비로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재래시장활성화 방안과 주차난 해소대책 마련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내용은 재래시장 환경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선진지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과 지역특산품 개발 등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 촉구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상인들의 친절도 및 상술향상을 위한 교육을 가은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1회 실시해본결과 호응이 좋으므로 하반기에는 맞춤형 상술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객유치활동으로는 찻사발축제 및 사과축제시에 재래시장 장보기 투어를 3회 실시한바 있으며, 선진지 견학으로는 가은읍 상인회 에서 자체계획 2회 , 시 주관 1회 등 3회 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입니다. 주차난 해소대책마련 촉구로 무인단속이후 이면도로는 교통체증이 더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더 많은 주차장을 마련하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점촌역광장을 임차하여 무료로 개방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도 시내에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시내 6개내지 7개 장소를 선정 소유주와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차장확보사업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자료 7번에서 10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실적입니다. 대형할인점 등의 진입 등 점점 쇠퇴해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방안의 하나로 영세상인들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고자 중앙시장 등 3개시장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구조개선, 간판정비, 환경개선, 주차장설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모두 84억9,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연도별 사업지원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공공부문으로 공공기관에서는 사무실의 적정온도유지, 전 직원 홀짝제 및 카풀제 실시,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신호등도 전력소모가 적은 LED교통신호등으로 모두 교체 완료하였으며, 민간부문 에너지절약은 주유소에 옥외 과다조명 자제, 고층아파트의 승강기 격층운행을 권장실천토록 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홍보활동으로는 에너지 부채 1,000개를 제작 배포 및 문경 알림마당과 지역신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한바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스시설 안전관리현황입니다. 가스관련 업소는 총 519개 업소가 있으며,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수시·특별점검을 7회 실시하였습니다. 불량 노후시설에 대해서 안전공사와 함께 2회 의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취약시설,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에서 합동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가스안전관리 홍보를 위해 매월 4일을 가스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찻사발 축제기간에 행사장내에서 가스안전점검 및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4세대에 2,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오지노선버스 운행 및 이용현황과 적절한 운행보전대책입니다. 오지노선운행 및 이용현황으로 벽지노선 12개 노선으로 74.2㎞이며, 1일 33회 운행에 1회 평균 승차인원이 1명으로 연간 2억1,5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선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적자운행에 대한 보전대책으로는 노선운행적자에 상당하는 재정지원과 함께 운영비 절감을 위한 차량대폐차시 공영버스 구입 지원을 확대하고, 인건비 절감 및 중형버스의 확대 등 지속적 감량경영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연도별 재정지원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로 버스노선별 1일 이용자수 및 흑·적자 노선별 현황입니다. 1일 평균이용자수는 4,500명이며, 73개 노선 중 2개 노선만이 흑자노선이고, 나머지 71개 노선은 모두 적자노선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008년도에 3억1,000만원, 금년도에 1억3,82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시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교통시설물의 조기확보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주차단속현황 및 방치차량 견인 현황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 지도요원 3명이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 단속하여 679건에 2,31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방치차량은 32대를 견인하여 자진말소 1대, 소유자회 수 2대, 타 시군통보 3대, 강제처리명령 26대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자동차등록 및 주차시설현황입니다. 승용, 승합 등 관내 총 자동차 등록대수는 금년 5월말 현재로 26,221대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은 노상, 노외,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합하여 1,259개소에 9,632면입니다. 확보율은 36.7%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주차난 해소 대책입니다. 먼저 시민주차질서 의식 계도를 위해 안내문 발송, 캠페인 등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전개해나가는 한편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아가겠습니다. 역광장 67면과 환경미화원 복지회 관 자리에 공영주차장을 이미 조성했으며, 벗이랑 식당 뒤편도 보상이 완료되어 공사실시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내 주요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에 대해 CCTV등을 활용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2009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가은재래시장활성화 및 광산촌테마거리조성 연구용역 등 총 16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29억6,000만원이며, 현재 집행액은 6억1,700만원입니다. 상세한 사업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3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8페이지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입니다. 지금 시내에 중기나 영업용차량이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는데 그것은 단속 안하는가요?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경제도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작년과 올해는 과태료 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CCTV 때문에 단속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보통 이면도로에 소형차 승용차 같은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대형차 화물차나 버스, 중기 같은 것이 주차되어 있으면, 갑자기 노폭이 감소되기 때문에 상당히 대형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단속하는데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지금 버스요금 단일화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경제교통과장으로 며칠 되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아직 여론을 못 듣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전부다 직원이 바뀌어서. “(산업건설국장 - 제가 답변을 대신 올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방금 안광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첫째가 일단 동일요금으로 하니까, 좌석버스하고, 도시형버스를 타는 것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조금 있고요. 두 번째는 문경이라든가 이런 정류소에는 매표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의 자금난이나 운영난이 상당히 수입이 줄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들 생활에 의욕을 잃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고, 어쨌든 대표적인 것은 이런 두가지문제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버스회 사로 봐서는 적자폭이 더 커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문제점이 지금 버스요금단일화를 함으로서 가은이나 농암, 동로 같은 경우는 버스요금이 4,500원, 5,000원 할 때는 관내에 작은 구멍가계에서 조금 비싸더라도 구입을 했는데, 버스요금이 단일화되어 요금이 내려짐으로 시내 대형마트를 이용해도 버스요금이 빠지니까, 가은, 동로, 오지에 있는 구멍가계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택시도 안 된다고 난리이죠, 이런 문제점이 심각한데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 문제는 양면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단일화했는 것은 이용자 편익측면에서 또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서민 중에서도 아주 밑층에 있는 저소득층에 있는 서민들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어떤 보호차원에서 했는데, 물론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아까 말씀 하신데로 전에 4,500원 할 때는 4명이 같이 택시를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스 요금이 내리니까, 택시도 잘 안되고, 또 차비가 싸니까, 시내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지역의 상권이 죽는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보완책을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그것도 양면성에서 비중이 큰 쪽부터 먼저 보완을 하고, 그것을 별도로 검토를 해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오지인 동로나 가은, 농암 같은 경우에 그 구멍가게가 안돼도 시내 와서 구입을 하면, 시내 와서 문경 상가에서 구입을 하면 별도리 없는데, 홈 플러스나 LG.......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은 전부 문경시 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역에는 한개도 도움이 안 되고, 돈만 다 빠져나가는 그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버스요금 단일화하면서 버스나 택시, 정류장에 보조해주는 돈이 얼마나 되지요?

.......작년 4개월에 2억원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12개월 하면 12억원하고, 택시에 지원해주는 것은요. 택시에 홍보한다고 주는 것인데, 영업 손실에 보조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게 2억얼마 되고요. 이번 추경에 2억얼마 올라왔고, 추경에 까지 한 5억원 되고요. “(뒷좌석에서 담당 - 청취불능)” 추경에 또 올라왔잖아요.

추경에 8,500만원 올라왔어요.

그리고 문경이나 가은 버스정류장에 주는 것은 얼마나 주죠?

정류장에는 지금 따로 주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버스 매표하는데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문경 정류장을 폐쇄하게 되어서 보조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버스요금 단일화 때문에 다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경우에는 먼 지역에 있는 구멍가계에도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버스요금 단일화 때문에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지원해줘야 되는데, 거기는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십니까?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기에 버스 이용자가 어떤 물건을 구입하러 나오는 사람이 전부 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단, 물론 일부도 있겠습니다. 거의 오시는 분들은 병원에 오시거나, 자기들의 친척집이나 이런 곳에 방문하기 위하여 가는 쪽이 제일 많지, 거기에서 나오시는 분들의 전부다가 거기 구멍가계에서 구입해야 될 물건을 여기에서 구입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거에 대한 배려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요금 단일화 문제는 더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확실히 파악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오지노선을 보면, 1일 평균 승차인원이 하루에 1명도 안되는 노선은 폐쇄하는 것이 더 안 좋은가요? 1대에 한명도 안 타는데 평균으로 하면, 이런 노선을 둬서 요즘 기름값도 비싼데 운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업무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쌍용교, 다락골 이런 곳은 제가 볼 때 마지막 구간입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 돌아 나오는데 대한 것이지, 이 차를 없애면 나머지 구간에 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고, 만약에 하내 같은 경우에 5.5㎞ 같으면 5.5㎞를 차 1대에 하루에 1명도 타지 않는데, 5.5㎞를 운행하지 않으면 그 만큼 기름값이 절약되고.

1년 동안의 평균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에 한번도 없는 날도 있지만, 또 장날이라든지 이럴 때는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장날만 운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면, 기름이.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 청취불능)”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내입구에서 저음까지가 5.5㎞인데 대당 0.8명이면 대당에 한명도 안 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장날 한 4명 타고 평일은 안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표현은 장날로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이용하는 것이 장날로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도 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마저도 없으면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보면 쌍용교에서 서재까지 6.3㎞ 0.1명, 그러면 10일 동안에 1명이 이용한다는 얘기인데, 또 다락골에서 윗다락골까지 2㎞ 0.1명, 한달에 3명 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장날만 운행을 해도 사실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노선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 기름값 비싼데.

저희들도 없애면 좋겠습니다만, 이용하는 분들이 한두명 계시니까.

매일 대당 2명이라면 모르는데 0.1명이면 10일에 1명입니다. 이런 문제는 제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27페이지에, 주차장 해소 문제인데, 작년 저작년부터 삼일장여관 부지를 시내 중심가의 주차난 때문에 단속을 하면서 삼일장여관 부지는 벌써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부지는 건물주인이 팔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삼일극장 앞에 보면 제일식당이 있어요. 옛날 골목 안에 썬퍼니처 골목 안에 사거리에 보면 제일식당 부지 그것하고 안쪽에 맹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포함하면 거기도 시내 중심가의 요지로서 주차장으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혹시 밖으로 나가면 이상할까 해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거기하고 몇군데는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도 나와 있는데, 제작년부터 삼일극장 부지, 맘모스 안쪽 골목 나대지, 올해도 결실을 본 것이 없어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 청취불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흥덕삼거리 대화3차 들어가는 입구 거기 삼거리요. 공원 있고, 거기에 택시를 요즘 세워놓거든요. 택시를 세워놓으니까, 일반 주행하는 차량들이 택시 승강장도 아닌데 택시를 세워놓는다고 말이 많은데, 거기에 예산상에 안 되면, 택시 승강장 입간판이라도 세워놓으면 대기하는 택시들도 그렇고 일반 운행하는 분들도 그렇고, 거기 안쪽으로 완충지역을 좀 축소하면 충분히 택시 승강장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12페이지, 다락골에서 윗다락골, 쌍용교에서 서재, 0.1명이면 대당 한달에 30일이면 3명이잖아요. 빈차로 20일 다니고, 1명 태우고 3일 다니는 것이 일반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틀린 얘기인가요. 0.1명이면 10일에 1명인데, 그러면 9일은 빈차로 다니고, 더군다나 6.3㎞를 일반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안 위원님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글자 그대로 비수익노선이 아니고, 오지노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지노선. 다시 말해서 강원도 같은데 아주 산골에 한사람이 있어도 버스 한달에 한번 타도 그것을 유지 합니다. 오지노선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오지노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비수익노선이 아니고, 오지노선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입니다. 평소 투자유치과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투자유치과에 진정·집단민원은 총 3건이 있습니다. 먼저 유곡발전협의회 장 노시봉 외 유공동민 290명이 지난해 7월 17일 제기한 (주)우봉레미콘 공장설립 반대요청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재 (주)우봉레미콘 공장설립 승인사항은 취소가 되었으며, (주)우봉레미콘 행정심판청구도 지난 2월 2일 기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민원은 일단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영재 외 52명이 역시 지난해 7월에 제기한 민원으로서 새재유희시설부지건물 내에 상행위자들의 퇴거를 대법원의 종결시까지 철거라든지 토지인도를 유보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답변은 소유자가 그 때 당시에 문경관광개발(주)이므로 문경시의 권한 밖이라고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역시 같은 민원으로서 이영재씨가 제기한 문경새재유희시설건물 내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현재 건물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정당 여부는 현재 법원의 판단에 따르고, 또한 건물 등의 강제집행은 법적절차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계고를 1차와 2차를 계고가 있었으며, 현재는 이영재 외 2명이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인용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집행을 할 수 없고, 아마 7월말경에 도에 행정심판위원회 에서 재결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갈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과의 명시이월은 1건이고, 사고이월은 3건입니다. 먼저 문경새재유희시설부지 내 건물철거 시설비가 9,400만원이 명시이월 상태가 되어 있으며, 앞서 설명 드렸듯이 행정심판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행정심판 재결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성신산업공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5,700만원이 사고이월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오수관로매설과 같이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사고이월 상태에 있으며, 성신산업공장이 완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은종합휴양단지 내 지장물 보상은 일성콘도부지 내에 거주하는 4가구 다섯동에 대해서 2억2,000만원이 사고이월 상태로 있으며, 현재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성콘도와 사업이 불투명해서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영순제2농공단지 1차 조성사업 공사비 20억4,000만원이 사고이월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착공은 했습니다만, 부지가 현재 토지수용위원회 에 재결 중에 있어서 협상이 지연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공사는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재결이 7월말정도에 아마 떨어질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 60%를 차지하는 인원이 서류하고 저희들이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서 서류준비 중에 있으므로 아마 조만간에 착공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문경대학창업보육센터에 2008년, 2009년 3,000만원이 보조금 예산이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농공단지내에 미 입주업체라든지 미가동업체가 많은데, 농공단지운영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작년 1월 기준으로 휴·폐업 업체는 총 7개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라든지 관리로 현재는 산양농공단지 1개, 마성농공단지 1개가 휴·폐업 중에 2개로 줄어서 5개는 해결이 되었고, 2개가 현재 남아 있으며, 또 미 입주업체는 작년 1월 경우에 6개 업체가 있었는데 현재는 2개가 줄어서 4개 업체로서 산양 1개, 영순 1개, 가은 2개, 4개의 미 입주업체가 있습니다만, 2개는 건축 또는 리모델링 중에 있고, 나머지 2개는 입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빨리 100%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위원회 는 총 3개가 있습니다. 아파트형공장심의위원회 는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기업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심사하는 곳으로서 지난해는 3회 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위원회 발생요인이 없어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도 저희들 매분기별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때 심의하는 것으로서 2007년과 2008년은 각 4회 있었습니다만, 2009년은 유인물은 2회 입니다만, 3/4분기를 위해서 6월말에 한번더 해서 실질적으로 3회 를 했었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는 투자유치되는 기업에 보조금이라든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서 2008년 말에 한번 있었으며, 금년에도 지난 6월 29일에 한번 위원회 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MOU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MOU체결현황은 총 5건으로서 (주)카라반 케이디이와 지난해 7월 31일에 MOU를 맺었으며, (주)캐프는 지난해 8월, 또 대성계전(주)는 9월, 봉룡일반산업단지는 금년 6월과 (주)럭스코가 6월에 맺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개발기금의 성격에서 기금의 개요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카지노 이익금의 20%가 배정이 되며, 기금 20% 중에서 우리시에서 가져오는 것이 기금 총액에 12%정도 연간 120억내외가 우리시에 배당이 되고 있습니다. 기금총액의 배당내역은 석탄생산 비율이라든지, 감소비율, 또 인구 감소율 등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2008년까지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저희들 투자한 사례는 총 2008년까지 417억7,400만원입니다.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까지 120억원이 투자되어서 유스호스텔 건립이라든지 사계절썰매장 외 4건에 대해서 투자를 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주)문경레저타운 출자금 등 2건에 47억900만원, 2006년에도 54억500만원, 2007년에는 5개 사업에 86억4,600만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신기산업단지라든지 봉명교개체, (주)문경레저타운 출자 등 총 6건에 109억7,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7개 사업으로서 전체사업비 157억원 중에서 폐광기금이 119억2,300만원이 투자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직종별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현황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동안 추진되었으며, 실업자라든지 비진학청소년, 극빈자, 영세농민 등을 대상으로 해서 총 3,200만원이 국비 2,300만원을 포함해서 투자되었습니다. 주로 훈련 직종은 총 3개월 과정으로서 컴퓨터및 인터넷, 차량정비, 미용 3개이며, 훈련기간은 문경직업전문학교와 유미미용학원 등 2개소입니다. 이들 훈련생에 대해서는 월 교통비 5만원과 식사비 6만원이 지원되고, 훈련기간에 대해서는 월 평균 26만원 정도가 훈련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총 15명이 3개 과정에 훈련을 받아서 중도에 훈련부족으로 1명이 탈락하고, 14명이 수료를 했으며, 그 중에 7명이 각종 인터넷이라든지 미용 자격을 취득했고, 취업은 8명이 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공단지별 미 입주 및 휴·폐업 업체 현황입니다. 먼저 저희들 4개 농공단지에 분양실적은 총 62필지에 483,793㎡로서 약 146,000평이 됩니다. 분양면적은 100%로 분양이 된 상태이며, 농공지구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주가동 실태입니다. 총 업체수가 60개의 업체에 분양이 되어서, 56개 입주가 완료되어서 그 중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54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2개 업체는 지금 휴업 또는 폐업 중에 있습니다. 가동률은 96%이며, 미 입주 업체는 총 4개로서 건축 중인 것이 2개, 입주준비 중인 것이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미 입주업체 현황은 총 4개 중에서 영순농공단지에 (주)중원디엔지는 무기화학물 제조하는 회 사로서 지금 건축 중에 부도가 난 상태로 있고요. 가은농공단지의 2개 업체가 천성산업은 섬유특수사라든지 의료용 섬유제품을 생산하는 회 사인데, 2007년도에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만, 불경기이고 경기가 어려워서 입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논지엠오유가공업체는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고, 2007년 말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었습니다만, 설계가 완료되어서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산양에 있는 (주)럭스코는 저희들이 금년 6월에 입주계약을 했었습니다만, 여기는 현재 건축물 리모델링 중에 있어서 아마 건축이 완공되고, 설비제품이 들어오고 하면은 10월 말이나 11월이 되면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휴·폐업체는 2개 업체로서 산양농공단지에 (주)남북이 지금 휴업상태입니다. 현재 시설물은 임대해 창고로 지금 활용 중에 있으며, 용인에 있는 공장이 주택지로 편입됨에 따라서 일단계획은 그 공장을 문경으로 옮기겠다는 그런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성농공단지의 유진니트어페럴회 사는 폐업을 했는 상태이며, 직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산하던 회 사인데 현재는 폐업해서 공장을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들어오는 공장에게 중계해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업유치 및 지원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금년도에는 금년 6월말까지 총 5개의 업체가 유치 입주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럭스코는 공장을 리모델링 중에 있고, 나머지는 준비 중이거나 하는 업체가 총 5개이고, 2008년도에는 8개의 업체가 농공단지에 입주를 했었습니다. 2007년도에도 역시 8개의 업체가 있었으며, 자세한 업체 내역과 생산품은 표를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저희들이 시 조례에서 하는 시비가 있고, 도에서 하는 도비로 2개의 종류로 나누어서 작성 하였습니다. 현재 시비는 매출액에 따라 2억원 까지 대출을 해 주면 그 이자의 이자 차액의 이차보전율 5%를 저희들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15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28억5,000만원 신청금액 전액을 대출한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시비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23개 업체에 36억 300만원 대출을 한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8개 업체에 16억원을 대출을 해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자금은 2년거치일시상환 조건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도비로 지원되는 것은 금년도에 총16개 업체에 30억원이 대출되었으며, 도에서도 역시 5%로의 이차보전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해 까지는 3%이었습니다만, 금년부터 5%로 지원하는 우리 시의 시비와 같이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이 조건은 1년거치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0개 업체에 19억8,000만원이 대출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도 9개 업체에 21억2,000만원이 각종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이 되어 이자보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표를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아파트형공장 설립 현황 및 입주내역입니다. 먼저 아파트형공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모전동 914-4번지에 위치한 공장으로서 전체 3,132㎡의 부지에 연건축면적 1,924㎡ 약 582평이 되겠습니다. 이 공장의 전체 사업비는 총 29억8,700만원이 투자가 되었었습니다. 2005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2006년 11월에 준공이 되었었습니다. 현재 총 아파트형공장에 사무실 입주공장 내역은 총 8실이 있습니다만, 현재 6개 기업에 8실이 다 찼었습니다만, 6월말에 중간에 보시면 202호, 301호실인 한국수지산업 (주)한국카레임이 산양농공단지에 있는 한국수지산업과 통합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사무실이 비어서 금주에 새로 재 입주 공고가 나간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2개의 사무실 공장이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조만간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 신청 및 지원 내역입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은 시설자금은 50억원까지 그리고 운전자금은 5억원의 한도로서 지원이 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국비재원이 50억원으로 시행되었습니다. 50억원으로 폐광지역 7개 시·군에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좀 우리가 해택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대명화학 등 5개의 업체에 총 103억9,000만원을 신청했는데 28억원이 융자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들이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광해기금으로 150억원을 추가로 신청 받았습니다. 지난달에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총 이것을 작성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총 14개 업체에 약 301억원 신청이 된 상태이고, 이것은 7월말에 현장실사를 나와서 8월에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현장실사라든지 안내라든지 설명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6개 업체로 19억5,000만원, 2007년도에는 8개 업체에 24억7,000만원을 융자지원 받았습니다. 현재 이 융자지원은, 폐광기금은 이율이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5년거치5년상환이고, 운전자금은 2년거치3년균분상환인데, 이율은 변동금리인데 약 2.5% 내외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유치 실적 및 투자유치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저희들 보조금 지원 기준은 일반기업인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할 때, 초과된 금액의 10% 내에서 최고한도 20억원까지 지원하고, 우량기업이나,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일 경우에는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사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7개 업체가 우리 조례가 하고난 뒤에 들어왔습니다만, 현재는 (주)알루텍이 금번에 25억원이 지난 6월 30일자로 지급 되었습니다. 성신산업은 총 10억원이 지난 2월에 보조가 지급되었고, (주)카라반케이디이나 (주)캐프는 현재 상태는 지급된 것이 없고요. 대성계전이 금번 6월말에 6억1,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 (주)럭스코나 (주)제일케이블도 해당은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신청이라든지 지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총 8개 사업에 예산액이 84억2,400만원입니다만, 집행액은 5,000만원으로 미비합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저희들 전체 특별회 계 기체 내려는 50억원을 저희들 사업 진척에 따라서 내년도에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정리를 하다보니까, 전체 실제 예산액은 3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산양농공단지 2차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토지 중에 재결이 있어서 착공은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공사를 못하고 있고요. 공사를 못함에 따라서 감리비라든지 조성사업의 집행이 조금 미진한 편입니다. 산양농공단지도 지금 현재 실시계획승인이라든지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서 아마 연말까지 일부 토지보상협의는 들어갔고, 공사는 내년도 되어야 본격적으로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에 있는 가은농공단지도 현재 지금 설계중이라서 실제공사 토지매입비가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입니다. 3페이지, 명시·사고이월 사업에 성신산업은 진입로 공사는 지금하고 있는가요?

성신산업 진입로 공사는 전번에 비가오고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공사 착공은 되었습니다만, 일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감사도 가 봤지만, 기계설비가 들어오는 문제 때문에 조속하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빨리 되도록.

예,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에 문경대학창업보육센터는 3,000만원을 가져다가 무엇을 하는 거지요?

예, 저희들 문경대학창업보육센터에 3,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주로 입주기업 홍보 및 판로개척에 반이상이 소요가 되고요. 또 입주기업 모집이라든지 홍보지원 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품 등 해서 3,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 실적이 있는가요? 결과가.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린종합식품이라든지 창업보육센터에 와서 기업의 지도를 받아서 했는 업체가 새재마루라든지, 지금 현재는 10개 업체가 보육센터에서 지금 보육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푸른도시라든지, 무공해절수이동식화장실시스템이라든지, 두메식품도 여기에 지도를 받고, 그린종합식품, 네이트홈, 디자인회 사 또 여러 가지 오미자 찰보리빵 만드는 이플이라는 회 사 등 총 지금 10개 업체가 입주.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3페이지, 명시·사고이월 사업에 가은종합휴양단지내지장물보상, 이게 지금 일성콘도가 12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일성콘도하고 이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일성콘도가 안되는 바람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 이유도 있는데, 어차피 지장물 보상은 되어야할 사항인데, 일성콘도가 지체되다보니까, 협의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과시적으로 안나오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안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사실은 일성콘도하고는 관계없이 철거하고 보상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계속 독려하고, 협의하는데 만약에 일성콘도라든지 이런 사업이 추진되면 자기들도 압박을 받아서 하는데, 안되고 있으니까 지금현재 버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12월말까지 일성콘도가 만약에 안 되었을 때에 종합휴양단지내에 전체적인 어떤 사업개발계획이나 이런 큰 틀에서 어떤 틀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도 해결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단지 일성콘도만 가지고 이게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보다도 어떤 혁신단이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일성콘도가 안 되었을 때는 앞으로 대체 부지를 어떻게 하겠다. 다른 부지는 어떻게 하겠다. 지장물은 어떻게, 이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될, 요청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일성콘도도 안되는데 우리가 남아있어도 되잖느냐, 행정에서는 또 그렇게 되니까, 또 뒤로 한걸음 물러섰다가 또 이런 사업이 되면 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에 투자유치위원회 를 보면 금년도에 1회 정도 했는데, 지금 우리가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급된 금액들도 꽤 여러 번 있고 한데, 이게 할 때마다 이렇게 투자유치위원회 를 해서 집행을 합니까, 몰아서 합니까?

안건이 생길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한번은 성신산업 때문에 했었고요. 올해는 (주)알루텍하고 대성계전 때문에 6월말에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금년도에 작년 하반기 때부터 금년 상반기 때에 여러 가지 입주업체를 갖다가 입주하느라고 사실은 많은 고생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실적도 상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맹 이거야 돈 달라는 측에서 사실 요청이 있어야지 또 물론 할 것이겠지만, 작년도에 이어서 상반기까지 입주실적이 많다보니까, 하반기에는 또 과장님 새로 오시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나 자신감을 가지고 입주업체들이 전번에 어떤 성과에 비해서 또 좋은 성과를 내려면 많은 활동을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해서 하여튼 입주업체들이 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투자유치위원회 가 좀더 활성화 되어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고이월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협의 같은 것, 이런 것은 미리 계획 전에 다 종결을 지어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상협의 같은 것은.

예, 통상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다 밟고 나면, 보상에 들어가는데 사실 보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투자, 다른 쪽에도 많이 이렇게 해 봤지만, 땅만 확보되면 그 사업은 반은 추진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민들의 의식도 이렇게 많이.

아니, 그런 상당한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보상협의 같은 것은 계획 전에 종결이 되어야 나중에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6페이지에서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입니다. 보통 농공단지 입주할 때, 몇 년 안에 가동이 안 되면 다시 환송한다는 그런 협약은 안 맺는가요?

예,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 3년 동안에 분양을 하고, 공장을 짓거나 해야 되는데, 주로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저희들도 몇 개 없는 것이 보면 우리가 계약할 때, 특약에 그것을 넣습니다. 입주 후 3년 이내에 착공을 들어가라 이랬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주)중원디엔지 같은 경우는 착공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부도가 나고 어렵다 보니까, 사실 지금 중단이 되어있는 상태라서, 그리고 아직 착공이 안 되어서 예를 들면 부지는 아직 넘겨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휴업이나 폐업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는 조항을 안 넣는가요? 혹시나 하다가 나중에.

휴업, 폐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 해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특약을 달았는 것은 없는데.

법적으로 안 되는 가요? 그게.

법적으로는.

지금 (주)남북 같은 경우에도 하메 중단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그런 경우에 미리 해 놓았으면, 다음에 검토해 보시고 그런 조항을 넣을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농공단지 입주업체, (주)나비스나 싱그람, 신미네 이런 것은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아니잖아요?

아, 11페이지 밑에 보면 싱그람영농조합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은 기존 지금 농공단지 업체가 있는데, 추가로 지금 부지를 더 매입했는 겁니다.

아, 매입된 거예요.

예, 기존 있는 것은 그대로 있고, 법인을 하나 더 했는 겁니다. 이게.

예, 그리고 12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보통 이자를 내면 몇% 되는데 시에서 5%를 지원해 주죠?

이율은 그 업체의 담보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하는데, 8%정도 내외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를 제외한 금액만 업체에서 내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3%내로 하니까, 굉장히 도움은 업체에서는 됩니다.

예, 아파트형공장 이것은 지금 임대료가 얼마나 되지요?

임대료가 연간 6,000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연 6,000만원 요?

예, 층수에 따라서 산정 가격이 다른데, 전체적으로 하면 6,000만원 정도.

6,000만원 요?

예.

수익성은 없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자료는 없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내고 난 뒤에 변동사항이 하나 생겼습니다. 한국수지산업이라고 이게 한국카레임이라는 건데, 산양농공단지에 가면 수지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많이 드니까, 같이 합친다고 해서 얼마 전에 나와서 어제 그저께 금주에 새로 공고를 했습니다.

투자유치과가 기업을 유치하느라고 애는 드시고 계신데, 지금 가은 같은 경우 일성콘도나........이런 문제로 주민들한테 기대심만 잔뜩 올려놓고, 주위에 땅값만 잔뜩 올려놨거든요. 삼사십만원 하는 땅이 지금은 백오십만 이백만원 가고, 매매도 안 되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크기 때문에 항상 확실하지 않으면 동네 현수막 마구 붙이지 마시고, 그런 것 때문에 주민의 기대심이 상당히 올라간 것만큼, 실망감이 크거든요. 지금 가은 가보면 하는 얘기가 일성콘도 하메 다지어서 손님이 넘쳐난다고 하고, 또 ........카지노 때문에 가은사람들이 돈을 다 떨어 먹니 마니 그런 비아냥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발표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의 실망이 크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폐광기금이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는 얼마입니까?

119억2,300만원입니다. 밑에 표에.

아, 예, 119억2,300만원. 그 다음에 10페이지, 미 입주업체 현황에 가은 천성산업, 논지엠오유가공, 이게 건축 중에 있는 부분들은 시행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 2007년도 계약을 했는데, 2008년도, 2009년도 하메 2년이 어지간히 되어 가는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입주 준비라기보다는 어떤 사업성이 안 좋아서 이걸 거의 땅만 사놓고 연장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논지엠오유가공은 설계가 완료되었답니다. 저희들도 알아보고.......일단 자기네들이 곧 착공을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아마 천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올해 경제가 사실 좀 많이 어려우니까, 자금 매장이라든지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현재 분양은 받아놓고 사실 착공을 못하고 있는 회 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후 3년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분양을 취소한다는 특약을 넣어놨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계속해서 착공을 하든지 아니면 도저히 능력이 안 되면 다시 매각을 하든지 사업장이 인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이자나 이런 부분들 5%도 지원을 해주고 하는 부분이 되는데, 이게 융자야 어차피 타당성을 가지고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해줬겠지만,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내부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경영상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업의 존재나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상실되지 않도록 아마 지도·감독이나 수시로 이런 부분을 체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자는 보전해주는데 기업의 어떤 부분이 정상적으로 안돌아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체크는 정기적으로 하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수시로 체크를 해보시고, 그 동안에 기업유치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좋은 기업들이 더 속속들이 들어와서 우리 경제에 좀 이바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공단지에 입주되는 업체들이 건실한 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전부 건실합니까?

전부다 건실하다고 이렇게, 사실은 정말 건실한 업체도 있지만,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업체도 있는데, 그래도 잘 버티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되묻겠습니다.

예.

중소기업진흥자금을 해서 시에서 이자를 보전해주는데, 이자를 보전해 주는 이유는 고용창출을 하고, 문경시수가 승소효과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

지금 산양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월급 못주는 데가 많아요. 6개월, 7개월, 그것 나중에 사후에 체크를 해서 무슨 대책이 없나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할 때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에서 이자를 보전해줄 때는 우리 문경시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승소효과가 있어야 되는데,.......그런 공장들 산양 보니까, 거의가 경영상태가 좋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남북 같은 경우도 딱 1년하고, 그 중소기업진흥자금을........내가 시에 상공계장하든 장상선씨 하고 해서 했는데 그것도 한번밖에 안 냈어, 딱 1년 냈습니다. 그것을 점검을 해서 시에서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자 보전해주는 것이 한두푼도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에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정과장 김원희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보조사업은 대부분 당초 사업취지에 맞게 기간 내에 완료하였으나, 농암면 내서리 친환경농업교육장신축지원 사업은 부지확보가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득이 2009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귀농자 정착을 위한 시책마련 건의 요청에 대하여는 2008년 도비사업으로 귀농가에 대하여 지원하던 것을 올해에는 시비사업 8농가를 포함하여 총 10농가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특히 정부 귀농자 종합대책시행과 병행하여 전액 융자인 귀농자 농업창업지원과 주택구입 지원자금으로 귀농컨설팅사업을 올해 7월에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보급사업의 기종별 보급량을 재검토하여 관리비 등 장기간 사용에 따른 교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농가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필요로 하는 기종을 지원토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현재 농정과에서 운영중인 위원회 는 농정심의회 , 농지관리위원회 등 4개이며, 2008년도 하반기 76회 , 2009년도 상반기 77회 위원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친환경 쌀 재배단지에 발효퇴비시설 3개소와 우렁이 양식장 1개소, 친환경 쌀 생산기반확대 5억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4억원과, 농업인 안전공제비 1억원을 농협 문경시지부를 통하여 위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업인의 영농활동 부담이 큰 양육비 지원을 통해 젊은층의 농촌거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의 농촌지역에 거주 농업인으로서 만 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 자녀를 둔 경우이며,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법정저소득층 정부보육료 30%에서 100%를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영유아 3,456명에 대하여 4억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5월 현재 영유아 1,426명에 대하여 1억7,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사업 지원현황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상 농작물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10개 품목입니다. 2008년도에는 843농가에 690㏊를 시비 3억7,800만원 등 총 12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598농가에 1,127㏊로 가입실적이 2008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되어 금번 시비 부족으로 6억9,000만원을 제2회 추가경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업인 안전공제비 지원현황입니다. 농작업 등 불의의 사고시 안정적인 농촌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공제보험 가입자에 대한 자부담일부를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총 보험료 25%를 지원하며, 가입건수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소 변동이 가능합니다. 2008년도에는 5,417건에 시비 1억원을 지원하였고, 보험금 4억5,7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말 현재 가입실적은 4,700건이며, 보험가입 금액은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귀농자 정착자금 지원내역 및 귀농자지원정보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도시 인력의 귀농 동기유발과 귀농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귀농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55세 이하 귀농인 이며, 2008년도에는 도비사업으로 2농가에 대하여 8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지원대상자는 시비사업 8농가를 추가하여 총 10농가에 4,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6월 30일 현재 7농가에 보조금 2,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7월부터 정부귀농귀촌 종합대책과 병행하여 시 자체에서 귀농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업경영인단체 농가도우미 인력운영 현황입니다. 농업경영인회 문경시연합회 에서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3월에서 12월까지 10개월간의 경비 800만원을 지원받고 있고, 2008년도에는 44건의 152명의 인력을 중개하였으며, 올해는 6월 30일 현재 30건에 100명의 유효인력을 중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따른 실적 및 개선현황입니다.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지원,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기 혁신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주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한 사업입니다. 최대 4년차 까지 민간전문가의 컨설팅에 대한 자문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개별농가 800만원, 법인업체 1,000만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13개 농가에 7,280만원을 지원하였고, 7개 농가에 사업비를 완료했으며, 6개 농가가 8월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금년에도 13개 농가를 포함하여 총 16개 농가에 8,96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문경쌀 브랜드화 사업별 추진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우렁이, 오리농법 400㏊ 활성탄 80㏊, 약돌 500㏊ 등 친환경 특수농법단지 980㏊에 5억8,000만원, 포장재 개발구입비 5,000만원 등 총 6억3,0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친환경 특수농법단지에 2008년도에 비하여 크게 늘어난 1,260㏊에 시비 5억8,000만원, 친환경 영농자재를 6월말까지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포장재 개발 구입비는 금년도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6월 초에 개발 및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친환경사업의 사업별 추진내역입니다. 2008년도에 추진한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은 친환경 직접직불제, 활성탄재배단지조성, 특수농법영농자재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등 총 12개 사업이며, 17억3,24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법인 이며, 지역농협과 경북능금농협, 엽연초생산조합 등을 통해 혼합 유기질 퇴비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급계획량 8,953톤은 지난 6월말까지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읍·면별 공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쌀 가격 하락시 목표가격과 당연도 쌀값 차이 85%를 보전하여 쌀 생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던 것을 올해부터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고정직불금은 당연도 10월, 변동직불금은 익년도 3월에 지급을 합니다. 2008년도에는 6,591㏊에 46억1,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600㏊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도 지급분에 대한 신청은 7월 2일부터 7월 30일까지 30일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회 수내역입니다. 그 동안 쌀직불금제도 운영과정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일부 사람들의 부당수령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05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직불금 신청농가에 대한 특별조사를 2008년도 10월 20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 관내 총 26농가에서 908만원의 부당수령액이 발생하였으며, 현재까지 24농가로부터 700만2,760원을 회 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객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질 논·밭 등 저위생산지를 개량하여 농업생산성 제고를 하고, 농산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2008년도에는 337.8㏊에 대하여 객토를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당초 목표 360㏊에 대한 객토를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상토지원내역입니다. 농촌인구 고령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상토준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전한 육묘생산을 통한 안정적인 벼농사 실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벼 재배 농가 중 상토를 희망하는 전 농가이며, ㏊당 중량상토 기준 20ℓ, 43포를 공급하였으며, 상토계약을 맺은 21개 업체 재품 중 농가에서 희망하는 재품을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상토지원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기계 보급 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이며, 벼 종자최아기, 벼 건조기, 곡물이송적재함 등 총 9종을 지원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벼 종자최아기, 퇴비 살포기 등 총 8종에 대하여 375대를 공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벼 건조기, 곡물이송적재함 등 총 9종에 대하여 300대를 공급하며, 일부 기종을 제외한 대부분 농기계는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농지전용신청에 따른 허가현황 및 부담금내역입니다. 2008년도 농지전용 협의 162건에 739,265㎡, 허가 11건에 37,135㎡ 총 173건 776,400㎡로 이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은 94건에 315,364,170원이며, 금년도 5월말 현재 농지전용은 협의 71건 269,473㎡, 허가 3건 2,784㎡, 총 74건 272,257㎡로 이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은 40건에 8,172만4,29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친환경들판조성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지원대상은 들판별 10㏊이상 지역 중 친환경농업 의지가 있는 작목반 및 단지 농업인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정착을 위하여 유기질비료 자재 구입비 3년간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가은, 산북, 마성, 3개 읍·면에 60㏊ 4,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가은, 호계, 산북, 마성, 4개 읍·면에 70㏊ 5,600만원을 지원하며, 지난 5월말까지 영농자재를 전량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FTA관련 추진사항입니다. 농가형 HAND-MADE 사업장 운영 등 농외 소득원 창출을 위하여 농산물가공 산업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농어촌진흥기금 24건에 44억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금년도 청예작물 생산비 22억8,500만원과 조사료생산 경영체 및 작목반 3개소에 장비 및 수확비 3억2,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친환경 우렁이 쌀 단지 조성 및 지원내역입니다. 지원대상은 우렁이농법을 희망하는 농가 및 작목반이며, 우렁이 및 친환경농자재 구입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가은, 영순, 산양, 산북, 동로, 5개 읍·면에 400㏊ 4억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가은, 영순, 산양, 산북, 4개 읍·면에 700㏊ 4억1,650만원을 지원하며, 지난 5월까지 영농자재 전량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2008년 친환경 우렁이 쌀 생산에 따른 판로 및 재고현황입니다. 2008년 우렁이 쌀 400㏊에서 정곡환산으로 1,680톤이 생산되었으며, 1,374톤이 판매되고, 재고량은 현재 306톤입니다. 주로 판로 현황을 보면 학교급식 240톤, 농협하나로마트 등 유통회 사 납품이 110톤, 대도시 직거래 및 기타자가소비 및 판매가 1,300톤 등이 남아있는 재고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수확 전까지 판로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 친환경인증 농산물 택배비 지원 현황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안정된 판로 확대를 위하여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저 농약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한 농업인입니다. 택배비는 1건당 2,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4,600건에 2,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전년도 사업량에 크게 확대하여 10,000건에 5,000만원을 택배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4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입니다. 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농지관리위원회 는 어떤 회 의를 하는 거지요?

농지관리위원회 는 읍·면·동 농지, 위원장이 읍·면장으로 되어 있고요. 농지전용이나 신고가 나올 때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이것도 위원들 수당이 지급되는가요?

예,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하메 72회 같으면 5일에 한번씩.

농지전용이 많다고 봐야 되지요.

그러니까, 많은데. 그것을 건수가 올라올 때마다 하는가요? 아니면 모아서 하는가요?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시기가 있습니다. 농지전용 같으면 7일이고, 신고한 것 같으면 즉결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메 72회 같으면 상당히 이틀에 사흘에 한번씩 한 것이 되는데.

우리 문경시가 이제는 관광도시가 되다보니까, 농지전용 건수가 많이 늘어난.

위원회 수당도 있고 이런데, 조금 더 모아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이것은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모아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예, 11페이지에 농업인 안전공제비 이것은 보험료가 얼마나 되지요? 건당.

총 보험료의 25%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입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농가 중에서 가입한 비율이.

올해 예상량이 5,000건입니다.

아니, 5,000건인데, 가입 비율이 얼마나 되냐고요? 농가 중에서요.

현재까지 한 25%내지 30%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 밖에 가입을 안 하는가요?

읍·면·동에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각자가 가입을 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동차보험 들 듯이 강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가입하도록 홍보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농업경영인단체 농가도우미 인력운영 이것은 운영 주체가 어디서 주체를 하지요?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은 1건인데 1인당 8만원씩해서.

주관 부처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인지, 농정과에서 하는 것인지.

농정과에서 농림부 국·도비 사업입니다.

농정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가요?

예, 1명입니다.

이것을 하면 몇 명이나 하고 있지요?

1개소에 1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하면 작업량이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거나, 작업시간이.

예, 8시간으로 기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얼마나 주지요?

한달에 80만원, 10개월에 800만원입니다.

10개월 동안 하는 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에 친환경농업교육장 신축지원, 이게 부지가 아직 확보 안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작년도 사업인데, 부지 미확보로 해서 이월사업으로 올해 넘어와서.

올해 마무리 했습니까?

마무리 했습니다. 6월말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장식을 해야 되겠네요?

예, 7월 넘어서 의원님들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에서 경영인회 1,500만원 지원 외에 농가영농도우미 알선 이것은 보조사업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 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들한테 있는 것은 사회 단체보조금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영농 농업인경영인 단체에 우리가 1,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외에 또 영농농가도우미 알선사업 해서 농업경영인회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 있잖습니까?

예.

몇백만원 주는 것.

예.

그것은 뭐지요? 어떤 명목으로 주는 거지요?

그것은 농협에서 주지, 농정과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아,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예, 그 다음에 귀농자 정착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우리가 귀농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마 없는 듯 하고, 도에서 얼마씩 해서 몇 개 농가해서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지금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귀농으로 인한 우리시에 유입되는 연간 귀농인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10농가이고요. 앞으로는 많이 늘어나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단적으로 우리가 귀농자 지원 조례도 만들고 그기에 대한 제도화를 해서 예산을 써보려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귀농과 관련되어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정보매체도 없고, 우리 문경시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귀농해서 알아볼 수 있는 알선창고도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도 실질적으로 그냥 읍·면·동사무소 산업계나 시청 농정과나 이런 데에 문의하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문을 두드렸을 때에 거에 대한 어떤 문경시에 들어가면 귀농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자료를 띄워서 어느 지역에 빈집이 몇 채다. 어느 지역에 농지가 어떻게 알선이 되어있다는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각 지역별로 현황조사를 해서 문경시에 귀농을 원하는 것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알려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냥 말로만 이렇게 읍·면·동에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귀농자 정보에 대한 모든 그런 어떤 창구를 단일화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각 읍·면·동에 있는 부분에 어떤 라인을 총 집결해서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체계적인 귀농자를 위한 정착을 하고, 빈집도 알선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농정과장으로 온지 한 10일밖에 안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지원계획을 만들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체계적으로 해서 외지에서 오고 싶은 사람이 문경시에 어떻게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는 이 부분은 하여튼 꼭 좀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4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지금 지원 금액이 2008년에는 1억400만원, 2009년도에는 1억2,800만원, 이게 국·도비 포함해서 되어 있는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억2,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개인 농가는 800만원이고, 법인이나 업체는 1,000만원인데, 여기에 따른 어떤 실적이나 예를 들어서 개별농가에 연간 총 소득 해봐도 많으면 5,000만원, 조금 더 많으면 1억원 범위 내, 아니면 이삼천만원 되는 농가들도 있을 것인데, 800만원, 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정말로 이게 농가경영컨설팅에 도움이 되는지 과장님 한번 객관적으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 큰 덩어리가 있기에 우리 직원들 읍·면·동에 물어봤습니다. 16개소에 1주일에 한번씩 와서 자문도 하고, 일지도 적고, 한다고 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도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파악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파악해서.

2008년도도 했고, 금년도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농가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지원해준 현황, 거기에 따른 효과, 연간 컨설팅을 해서 미치는 경영비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을 절감했다든지, 인건비를 절감했다든지, 어떤 성과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9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내역에 보면 대한민국상의군경회 에서 호계에 변전실 및 야적장이 있는데, 이것은 상이군경회 에서 상업을 하려고 여기에 전용을 한 것인가요?

변전실 및 야적장말입니까?

예, 상이군경회 에서 사업을 하려고. “(청취불능)” 그러면 상이군경회 에서 석탄개발을 한다고요? “(청취불능)” 호계 선암에 석탄을 상이군경회 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하면서 변전실하고 야적장을 하는가요.

“청취불능”

상이군경회 중앙본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경에서 하는 건가요? 중앙본부에서. 그리고 44페이지에 우렁이 쌀 생산에 보면 2008년도에 생산해서 재고량이 306톤, 생산량에 비해서 20%의 재고량이 남았거든요. 2009년도에 또 700㏊를 하면 배 이상 늘어나서 재고가 맹 500톤 이상 남을 것인데, 재고 처리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우렁이 쌀, 문경약돌 쌀 해서 어제도 호주 시드니에서 대표 김원기 수입상이 왔는데요. 앞으로 일본이나 호주로 수출을 하고 나면 이 량은 충분히.

그러면 작년 재고 남은 300톤도 지금 처리가 다 되었는가요?

거의 다 되어 갑니다.

다 되었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택배비 지원 사업에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해서 택배비를 지원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건수가 신청건수는 약 100,00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해 주는 건수는 약 10분의 1정도 10,000건 정도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택배비 지원이 실질적으로 어떤 타이틀만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올해는 신청건수에 택배비 지원이 미흡한 걸로 저도 인정을 하고,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벼 육묘장 설치에 대해서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대형보다는 소형 육묘장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지역별로 안배도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지면적이 넓은 지역에는 조금 개수를 좀더 하고, 좀 적은 데는 적게 하고 이런 어떤 형평성에 맞춰서 육묘장을 지원하데 기존에 있는 어떤 육묘장 설치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자료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에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여 일정에 따라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