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200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먼저 제5대 서초구의회 개원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김익태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의회운영지원 정책사업 중 의정활동지원과 의회시설 장비유지관리 그리고 정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편성 목별 추가 소요액과 편성내역으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세부내역은 2009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안 제2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의회사무국 소관 제13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 세출사업 기정예산 총액은 31억 8794만 5000원이고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2209만원을 편성하여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0.69%가 증액되었으며 총 사업예산은 32억 1003만 5000원입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 지원 정책사업 중 의원님들의 일반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세부사업인 의원활동 지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 결정 및 집행 등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지역민원 수렴기능 변화에 따른 이동전화기 사용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의원 1인당 7만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시설 장비유지관리를 위한 세부사업인 시설장비 유지 관리로 편성내역은 2층 대강당 기관실 철거에 따른 벽체 등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시설비 1078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2009년도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은 226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세부사업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승진 등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액이 발생됨에 따라 인건비 중 교통보조비를 91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인건비 예산액은 11억 9355만 8000원이며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보조비 부족액 98만원을 추가 편성 예산액은 672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운영을 위한 행정사무비 및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부족액 3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여비 예산액은 7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5대 서초구의회 3주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09년 6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주요골자는 사무국장님의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은 의회사무국 기정예산액 31억 8794만 5000원에서 2209만원 증액된 32억 1003만 5000원으로 추가경정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 필요한 경비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 등을 편성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서, 사무국 추경안의 주요 내역은 의회의원의 원활한 지역민원 수렴활동을 위한 이동통신요금 보조금과 일상적인 행정운영경비의 부담 그리고 기관실 철거에 따른 내부공사비는 3층 리모델링 공사와 연계하여 이루어질 사항으로서 특이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심의 후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 소관은 예산서 쪽수 1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이웅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의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와 입법 정책 개발을 통한 의원 전문성 제고 등 실질적인 지방의원의 자치입법 정책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속 상임위원회와 상관없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는 제2조에 의원연구단체는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두며 의회 운영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였고 제10조에 연구결과의 저작권은 의회에 귀속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제33조 및 제38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웅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09년 6월 10일 이웅재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 발의된 의안번호 제2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입법 활성화와 정책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바람직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25개 기초의회 중 용산, 성동, 동대문, 도봉, 구로, 송파, 강동 등 7개 구의회에서, 경기도의 경우 31개 기초의회 중 수원을 비롯한 안양, 안산, 평택, 광명, 김포 등 6개 기초의회에서 의원 연구단체 구성에 관해 조례나 규정, 규칙 등을 제정하여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 장려하고 있습니다. 광역의회의 경우 16개 의회 중 서울, 경기 등 9개 광역의회에서 조례나 규칙 등으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체 구성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문제라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의회비는 9개 비목으로 제한하고 있고 의원연구활동비는 별도로 편성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의회비에 별도 예산비목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하며 다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예산 범위 내에서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의원과 관련한 경비는 집행부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예산을 의회사무국에 편성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었던 사실은 서초구의회에서 지난 2007년 10월 발의되어 2008년 6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동일한 제명의 조례안 심의 시에 제시된 바 있습니다. 2009년 예산을 확인한 결과 경기도의회의 경우 의회사무국 예산에 의원입법 정책활동 지원사업 항목의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의원연구단체별 학술연구용역비’ 2억원, ‘위원회별 학술연구용역비’ 2억원입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의정활동 지원사업에 ‘전문가 초청 포럼운영’ 항목으로 1750만원, ‘의원입법활동 지원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의회 중 수원시의회의 경우 의원 연구활동 지원 항목으로 ‘연구용역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의회 중 인천·울산·충북·전북·전남·경남 광역의회는 연구단체 활동비를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책정하고 있으며 경북의 경우만 조례에 규정이 없는 실정. 경기도 기초의회도 수원을 제외한 안양 등 5개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모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연구활동비를 책정하고 있으며 금액은 공통업무추진비의 10% 수준입니다. 서울시의 기초단체 중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나 규칙을 도입하고 있는 7개 의회 중 6개 의회에서는 모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의 10%를 의원연구단체 활동비로 활용하고 있으며 용산구의회의 경우에는 연구단체가 아니라 정책연구회 규칙으로 지원예산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의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연구단체의 구성은 그 취지나 목적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이나 연구활동비의 확보와 관련해서는 타 지방의회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집행부와 심도있게 논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의원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금 위원회 기능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이런 업무에 대한 것을 다 총괄해서 컨트롤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단 여기 제7조 1항에 보면 연구활동계획서 변경신청서나 연구활동계획서나 이런 부분은 물론 위원회에서 다 받은 그 사항이 최종적으로 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의회의 최종적인 결재권자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의장님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 전체적인 위원회 기능에 대한 것은 위원회에서 다 컨트롤하지만 이 2항에서도 의장은 이제 계획서나 신청서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것을 위원회에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심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의장이 최종적으로 승인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해서 이렇게 7조에 달았는데 글쎄 내용상으로는 이원화되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는 느껴지지 않는데 본인의 시각에 따라서 좀 그럴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답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웅재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의회가 사실 집행부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용역비 형태로 해서 수십억 정도를 사실 쓰고 있는데 우리도 사실 어떤 의회도 하나의 기관인데 어떻게 보면 의원님 혼자서 할 수 있는 어떤 의정활동에 대한 한계를 본위원은 많이 느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기 서울신문에서도 났지만 수원시의회에서 한 이런 것들이 의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것, 내가 환경에 관심이 있다, 내가 복지에 관심이 있다, 복지에 관심이 있는데 나는 차상위계층 이런 데에 관심이 있다, 나는 독거노인에 대한 그것도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오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내가 뭔가 좀 연구를 하고 싶은데 막연하다 이거에요. 그런 부분들을 의회사무국에 하드웨어적인 것을 던져주었을 때 좀 내부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도 예산을 가능하면 이런 쪽에 편성을 해서 의회 주체적으로 집행부만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부분들 여기에 여기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은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 이런 것 간략하게 되어 있고 사실 이제 전체적인 일 하고 수행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의회사무국이 너무 의원들 보좌하는데 있어서 어떤 행사나 이런 것 위주이지 사실은 연구하고 일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좀 미흡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짜임새 있게 가자, 어떤 의원들은 뭐에 관심있고 하는 부분들을 기왕이면 연구용역비 형태로 해서 의회사무국이 예산을 좀 편성해서 가능하면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일을 하고 우리는 그 일한 것에 대한 것을 한번 보고, 보고서를 간단하게 작성해서 우리가 예산을 꼭 쓴다는 이런 차원보다도 정 써야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여기 조례에는 담아놓지 않았지만 정 써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정운영공통비 전체 금액의 한 10% 정도는 우리가 절약하면 그런 정도 부분은 이렇게 적당하게 다과 내지는 의원님들 삼사오오 모여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정도의 비용은 우리가 이런 용도로 쓸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래서 이런 조례를 하게 된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웅재의원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 본의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드웨어적인 것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우선 이 조례를 존치를 시켜 놓고 그리고 예산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이 우리가 시간을 두고 여기에 조례에 정확하게 몇 %로 쓰자, 어떻게 하자 이런 내용은 사실 담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적 근거만 우선 마련해 놓고 당장 우리가 예산을 쓰고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분위기가 숙성이 되면 그때 상황이 되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기회가 온다면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길자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박옥주위원입니다. 이웅재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가지고 지금 발의를 하셨는데요, 사실상은 현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국 구성원이 의회사무국 홍보팀 다 의사팀 있고 전문위원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의원으로서의 활동의 범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분하게 지금 구성원만으로도 지금 현실에 맞게 우리가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무슨 행정적이나 법률이나 모든 거기에 대한 어떤 자문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연구단체를 구성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안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직은 부족함이 없고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 23인의 구성원만으로도 자문을 구하고자 했을 때도 부족함이 없었고 아직은 제가 더 많은 어떤 연구나 현장 활동을 통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위원님이 지금 반대토론을 하셨지요?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김익태위원장, 박옥주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익태의원외7인발의) 10시 50분

김익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각종 위원회 회의운영에 있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의 신분으로 질의나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제한하고자 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규칙의 제명을 띄어쓰기에 의거 표기하고 제52조 제1항은 안건에 대한 발언횟수를 질의 및 답변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하였으며 제52조의2에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질의나 토론에 참가할 경우 위원장석에서 물러나서 발언해야 하며 특히 토론에 참여한 경우에는 당해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위원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71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09년 6월 25일 김익태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3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위원장의 질의나 토론참가, 위원의 발언시간에 대해 제한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에 발언시간에 대한 특별한 제한규정은 없으므로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가급적이면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의 개정안을 보면 제52조 위원의 발언에 보면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으나 발언횟수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하여 발언할 수 없다, 이랬는데 심도 있는 안건을 다룰 때는 시간이 오버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요. 그리고 제52조의2 위원장은 질의나 토론에 참가할 경우 위원장석에서 물러나서 발언해야 하며 특히 토론에 참여 이것은 그만두고라도 다만, 간단한 질의의 경우에는 위원장석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간단한 질의의 경우가 어떠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문은전위원님에 대한 질의를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시간제한, 시간제한이라는 것이 저희가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맨 먼저 질의하신 위원이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30분 내지 40분 정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거의 사실 공통적인 것인데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질의내용도 많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고 계속 반복되는 질의를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해서 동일 의제에 대해서 건에 대해서 질의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한 차례 20분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되겠다, 따라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또 다음에 질의하시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하나 위원장석에서 어떤 질의를 못하도록 제가 제한을 해 놨는데 이것은 간단한의 정의를 물으셨는데 간단한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이 정도는 간단하다, 간결한 질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제가 왜 이런 제한을 해 놨느냐 하면 위원장석에서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그런 건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해서 뒤늦게 안건을 만들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잘 들어봤는데요, 위원장이 어느 위원장이라고 지칭은 안 하지만 위원장이 세 분밖에 안 계시는데 간단하다고 느끼는 것보다 위원장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 잘 미치지 못하니까 질의를 길게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진행자에 문제점이 있다고 동료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 다음에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의정활동 7년이 넘고 8년차 들어갑니다만 사실 우리가 규칙보다도 관례도 법이라고 했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관례는 위원장석에서는 그런 질의를 사실 별로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위원회에서 효율적 운영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에서 이런 규칙을 지금 제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문은전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또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우선 뒤늦게나마 이런 규칙안을 내주셔서 참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어느 경우에는 저도 회의를 참석하고 하다 보면 앞에서 조금 조금씩 전부 다 깊이 안 들어가고 하다 보면 사실 뒤에 좀 공부를 해 놓고 와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김빠진다 할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20분으로 제한해 놓고 그리고 한 번 더 돌아가서 다시 발언권을 얻어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어떤 경우에는 20분을 초과했는데 누가 시간을 제고 계속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컨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제도가 안 되어 있는데 본회의장에는 마이크가 꺼지는 기능이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일문일답 형태가 되건 일괄질의가 되건 하면서 본인의 발언 기회가 20분 됐을 때 마이크가 꺼지는 기능을 했다가 다시 발언권을 얻고 난 다음에 다시 그런 기능은 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간단한 질의의 경우 이것은 간단하게 질의하다가 던지는 정도면 모르겠지만 정말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쭉 질의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럴 수 있겠다, 본위원도 전반기 위원장을 하면서 그런 실수를 많이 했던 부분도 저도 사실 인정하고요. 이것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조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대한 한번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이신 김익태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의원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웅재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우선 시행을 해 보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또 어떤 보완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겠고요. 제가 아까 문은전위원님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위원장석에서 질의를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 제약하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은 사회를 보면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사회 보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이 질의하였을 때 집행부에서 답변이 미진하거나 아니면 질의의 본질하고 비껴간 엉뚱한 답변을 했을 때 그럴 때 바로잡아주고 이런 것이지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사족을 달면 제3자가 봤을 때는 마치 위원이 질의를 잘 못해서 위원장이 어드바이스해 주는 그런 형태로 비쳐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의원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이웅재의원님과 거의 동일한 질의인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여기는 운영위원회 아닙니까? 우리 서초구의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떤 그런 제약을 원하신다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로 여기 회의규칙을 이대로 통과만 시켜 주시면 내부적으로 그것은 제가 정리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국회 스톱워치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국회는 인원도 많고 위원회도 많고 하니까 가능하지만 우리 구의회에서는 그렇게 심도 있는 질의를 20분 이상씩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마 일문일답으로 하다 보면 길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은 반대토론을 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김익태 박옥주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이웅재 문은전 출석공무원( 2 명)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사무국장 김권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염석종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익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