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종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윤규진 의장님과 기명옥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과 1,2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 구정질문으로 [질문] 암사선사주거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World Cultural Heritage) 등재”와 관련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달 26일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제3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The World Heritage Committee)가 한국이 신청한 “조선왕릉” 40기에 대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확정했다는 낭보가 있었습니다. 또 한번 문화민족으로서 자긍심과 긍지를 갖게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세계유산은 1995년 첫 등재된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와 1997년 창덕궁, 수원화성 유물, 2000년에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등 문화유산 7건이 등록되었으며, 자연유산은 2007년에 등재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1건이 있습니다. 2004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북한 및 중국 소재 고구려 고분군을 포함하면 한민족의 세계유산은 10건이 됩니다. 2008년 7월 현재 국가별 세계유산 등록건수는 141개국 878건입니다. 여기에 문화유산은 679건, 자연유산은 174건, 복합유산은 25건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우리 강동구 문화 정체성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는 “암사동 선사주거지”는 과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은 가능한지? 자문하곤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수반된다면 등재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자답하곤 합니다. 강동구의 자랑인 암사동 선사주거지 현황을 살펴보면 1979년 7월 26일 사적 제267호로 지정된 강동의 대표적 문화재로 지금부터 약 6,000여년 전에 우리 선조인 신석기시대인이 살았던 집터 유적으로 수도 서울 한강유역의 대표적인 신석기 유적이며, 지금까지 확인된 우리나라 신석기 유적 중 그 주거지가 무려 8만 2,362㎡ 되는 최대의 마을단위 유적이라고 합니다. 세계문화유산 등록 관점과 타당성에서 암사동 선사주거지 유적지 중에서 가장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1971년부터 1975년까지 4차에 거쳐 발굴한 26기의 집터와 부속 시설, 돌무지 시설인 것입니다. 집터는 바닥을 둥글거나 모서리를 죽인 네모꼴로 팠으며 크기는 길이가 5~6m, 깊이가 70~100㎝ 정도입니다. 집터 가운데 돌을 두른 화덕자리도 보이며, 입구는 주로 남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기둥구멍은 보통 4개이며 모서리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집터에서는 1925년 한강 홍수때 신석기인이 사용한 바닥이 뾰족한 빗살무늬토기가 출토 되었으며, 그 외도 돌도끼, 그물추, 불에 탄 도토리 등이 다수 발견되어 신석기인의 일상적인 생활상과 더불어 인류의 보편적 양식을 생생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집터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냐 하면 이것이 암사동 선사주거지의 본령이고 문화유산 등록에 결정적인 상징이고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선사주거지는 정부 및 우리구 등에서 여러 차례의 발굴과 보존에 발전적인 노력을 하여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시설인 원시생활 전시관 두 곳에서 움집터 및 각종 출토 유물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감상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으며, 당시의 여러 가지 생활상을 엿볼 수 있게 분위기를 살려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암사동 선사주거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보다 충분한 연구와 자료축적을 통해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암사동 선사유적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지난 6월 4일 문화재청이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신규 등재할 후보 8건을 심의 확정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 목록에는 강동구의 바로 인근인 남한산성을 비롯하여 공주·부여 유적지, 보은·청주의 중부내륙 산성군, 아산 외암마을, 익산 역사유적지구, 울산 대곡천 암각화군, 순천 낙안읍성과 창녕의 우포늪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동구의 6,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암사동 선사유적지가 이들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견주어 뒤쳐질 까닭이 없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현재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남한산성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부각 시킬 수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 진정성, 완전성의 기준에 중점을 두고 연구 활동을 펼칠 계획이고, 또한 문화재청 및 유네스코 문화유산분야 자문기구에서 추진할 지속적인 전문가 자문 및 실사에 대비한 국제적 수준의 비교 연구, 학술 심포지엄 등 제반 준비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 사례에서 보듯 관련 부서 혹은 강동문화원에 암사동 선사주거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 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한편 문화재청에서 확정한 이들 여덟 가지 잠정목록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해당 유산에 대한 잠정목록을 작성하여 유네스코에 제출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미 강동구 암사동 선사주거지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록기준은 앞서 상세히 살펴 본 바와 같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지당한 등록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추진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통상 등록절차는 유네스코에서 매년 2월 1일까지 각 국에서 잠정목록을 접수받아 잠정목록으로 등록되면 1년 동안 평가 및 검토를 거쳐 매년 6월 중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정기총회에서 등록여부를 최종 심의 발표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암사동 선사주거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다면 국내외에 우리구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는 우리구 관광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추가로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증가하여 유네스코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존과 관리에 획기적인 자금지원으로 후대에 안전하게 주거지를 원형적으로 전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강동구민의 세계문화유산 암사선사주거지에 대한 명예로움과 자긍심의 고취라 생각합니다. 결코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거듭 강조하건데 강동구 문화 정체성의 으뜸인 암사동 선사주거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일회성이나 단기 계획이 아닌 장기계획 아래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꾸준히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7년 11월 27일 2007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록에 따르면 본 의원이 당시 총무과장에게 강동구 청사를 드나들면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질의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처럼 답변한 바 있습니다. 「첫째, 주차장이 협소하여 민원인들이 차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에 불편하시고 둘째, 엘리베이터도 당초 설계에 반영이 안 되었다가 장애인을 위해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배치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도, 인식하는데도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동구 청사내 앞·뒷마당은 주차장화 되어 있어 차도만 있습니다. 즉 앞 정문 입구는 차량 입구로 우측 출구 역시 차량의 출구로 주차안내원이 전표를 주고 받을 뿐으로 사람이 드나드는 보도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이러다보니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민원인은 사람대접을 받지 못 하고 입구나 출구가 아닌 차량 사이를 마치 곡예를 하듯 헤집고 다닐 수밖에 없는데 그 모습은 보기에도 아름답지 못하고 구청사를 찾는 민원인은 비장애인도 첫 방문부터 짜증이 납니다. 하물며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를 동반한 민원인 등은 구청사로의 접근이 더욱 어렵고 위태롭기 그지없다는 지적 또한 했었습니다. 이 같은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담당 주무 부서장의 답변은「설계안을 마련해놓고 검토단계에 있는데 주차면을 줄이더라도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생태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화단 조성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2009년 7월 10일입니다. 구청사 앞마당의 주차면수를 줄이더라도 보행공간을 확보해야겠다는 설계안이 지금껏 검토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인지, 노약자와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시각 장애인이 유도 블록을 따라, 그리고 유모차를 끌고 온 민원인이 보행공간을 통하여 사람답게 구청사를 드나들 수 있는 날은 언제일지 답변바랍니다. 지난달 30일 구청 주차장에서는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구청앞길 810m 도로를 강동문화거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강동중심문화거리는 총사업비 56억원이 투입되어 2010년 6월에 완공될 것이라고 합니다. 보행로도 확보하지 아니하고 본 의원이 지적한 후로도 벌써 20개월 가까이 주차 공간만 황량한 강동구정은 사람과 차량을 혼동하여 주객 전도의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구청사의 주차장은 20개월 가까이 방치한채로 행여 갓 쓰고 구두신은 듯한 절름발이 행정이 되지 아니하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해식 행정관리국장 전상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덕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동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기명옥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촌 1·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안병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질문] 일자산 주변에 위치한 둔촌동안길「(구거여동길)과 방아다리길 보행인 안전 미흡과 불편 사항」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6천년 선사문화유적이 산재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유서깊은 고장입니다. 한강상류에 자리잡고, 풍부한 녹지조성으로 주민이 살기 좋은 웰빙도시인 것입니다. 녹색 건강 도시의 가장 큰 모멘트를 차지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의 자랑인 일자산이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일자산에는 현재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12만 5,000㎡의 일자산 자연공원이 조성되었고, 2008년 7월 배드민턴장 등 체육관이 준공되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강동그린웨이의 시발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가족캠핑공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처럼 일자산의 변신으로, 현재 일자산에는 많은 사람들과 교통량이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명의 구민이 등산과 운동을 즐기고 그린웨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둔촌동안길과 방아다리길을 이용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둔촌동안길과 방아다리길은 주민이 안전하고 불편없이 걸을 수 있는 인도 확보가 너무 미흡합니다. 우선 방아다리길 현황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서하남 입구에서 길동 생태공원 앞까지의 이 길은 1991년부터 1995년까지 3차에 걸쳐 2,350m로 개설 되었습니다. 보행인이 다니는 도로폭은 1.5m로 매우 협소합니다. 그나마 이 좁은 인도에는 주민 보행을 막는 방해꾼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에는 한전 전신주 69개, 가로등 168본, 통신주 2개소와 가로수인 왕벚나무가 139주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주인은 전신주와 가로수이며, 여기에 견인지역이라는 광고물까지 매달려 있어 한 사람이 지나가기도 힘들며, 특히나 어제같이 우천시에는 우산을 쓰고 차도로 걸어가야 하는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물론 평소 지역주민들과 선배·동료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현재 서울시와 우리 강동구의 노력으로 방아다리길 교통축 종합개선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방아다리길 보도폭 협소에 따른 보행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방아다리길 서하남 IC 입구에서 길동생태공원사거리까지의 1개 차로를 축소하여 둔촌동측 보도를 1.6m에서 3m로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방아다리길 사업이 완료되면 길동생태공원에서 서하남IC 방향으로는 2개 차로가 운영되고 서하남 IC에서 길동생태공원 방향으로는 3개 차로만 남게 되는데 구청장은 차량이 많은 출·퇴근시 정체 등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사업의 설계가 2009년 6월 끝나고 바로 사업이 시행되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이 예정대로 금년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지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둔촌동안길(구거여동길)의 보도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둔촌동안길은 아주 역사가 깊은 길입니다. 현재는 천호동 구사거리에서 강동대로까지 연장 4,940m로 길다면 긴 길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둔촌동안길 범위에 있는 약 1,200m로 한정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간은 천호대로와 둔촌동안길 접속구간인 303m로 현재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구간은 둔촌아파트 일자산쪽 후문에서 방아삼거리 구간으로 330m로 또한 인도가 없으므로 주민들의 불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도로 폭은 약 10m 정도입니다. 옛길이라 정형화 되지 못하고 난개발 형태로 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행자길이 전혀 없어 아주 위험천만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렇게 이를 개선해 보고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거닐며 느낀 방아다리길과 둔촌동안길 현실을 보면서 행정하는 관료나, 혹은 정치하는 정치가가 도로 개설시 한 번이라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관심을 갖고 도로를 개설했으면 이런 결과가 아니겠지 하고 내심 자책감으로 부끄럽기도 합니다. 구청장은 앞서 언급한 둔촌동안길의 보행길이 없는 부분에 안전한 보행로를 만들 의향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도로 폭을 축소하여 인도를 확보하거나, 주변토지를 매입하여 인도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둔촌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둔촌동 29-9외 3필지 지역에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1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으로 제의한 바 2009년 본예산 편성시 14억 9,600만원이 편성되어 담당부서와 상의한 결과 국토해양부에서 그리벨트내 주차장 설치가 용이하지 못하다고 통보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여 설치허가를 받겠다고 하여 약 9,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둔 사안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둔촌2동 주차장 설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지난 7개월간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묻겠습니다. 만일 이 지역에 공영주차장 건설이 어렵다면 다른 대안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마치기 전에 본 의원이 준비한 사진을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진은 인도가 없는 방아다리길 사진을 본 의원이 촬영한 내용입니다. 너무 낡고 보기 흉물스러운 전신주들 사진을 제가 한 번 찍어 봤습니다. 이런 지역이 우산을 들고 보행인이 걸을 수 없는 형식적인 인도입니다. 견인지역이라는 간판은 수도없이 많이 붙어 있고 특히나 이 사진을 주목할 것은 연인들이 다정하게 걸어가더라구요. 그래서 뒤에서 저 분들이 과연 저기를 어떻게 지나갈 건가 이렇게 눈여겨 봤는데 결론은 여자분은 인도로 가시고 남자분은 차도로 가는 이런 위험천만한 일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인도를 가는 게 아니라 미로를 찾는 형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KT ‘주의’ 광고가 가뜩이나 좁은 인도에 요소요소에 수도없이 많이 박혀 있습니다. 특히나 자전거도로가 지금 없는 형편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고 짐을 운반하시는 분들은 다 차도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 길은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거여동길 현재 둔촌동안길 사항입니다. 인도가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길은 주로 주말에 교회를 가시는 분들이라든가 주위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리어커를 끌고 가시고 주일 아침 9시에서 11시쯤 보시면 저 길이 일렬로 쭉 걸어서 가시는 모습이 있는데 제가 차마 촬영을 하지 못 했습니다. 여기는 둔촌동 안길과 방아삼거리가 만나는 지역인데 허접한 휀스만 지금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도 방아삼거리 지점이구요, 이 지역은 본 의원이 항상 주장했던 둔촌동 공영주차장 설치 가능 부지로써 현재 저렇게 쓰레기로 방치돼 있는 현실입니다. 그 옆에 있는 여기에 개나 돈사, 축사로 지금 이용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외부는 지금 일자산공원에 그린웨이 행사라든가 일자산공원을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차구획선을 다 삭제 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짓겠다는 걸로, 그런데 주차구획선을 다 삭제해 놓고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까 지금 덜렁 저 개 축사만 지금 남아 있는 사항이죠. 마찬가지 밖에서 찍어본 사진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승천 구청장 이해식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병덕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기명옥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 출신 조동탁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질문]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천호동에 가면 동민들과 주민, 학생들이 즐겨 찾는 천호공원이 있습니다. 천호공원은 원래 파이롯트 만년필 회사가 있던 자리로 1998년 서울시에서 회사 부지를 사들여 현재의 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명칭도 처음에는 해공 신익희 선생의 호를 따 해공공원으로 했다가 지금의 천호공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천호공원은 현재 하루 천여명의 주민들과 시민 그리고 학생들이 즐겨 찾는 강동의 대표 공원입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공원이든지 시설에 대한 관리는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그 운영은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즉각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하지만 천호공원의 관리는 현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호공원 안에 새로 들어선 도서관은 우리 강동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일요일 아침에는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잡기 위해 쟁탈전을 벌이며 줄을 서는 진풍경을 연출 합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공원 이용의 불편 사항 등 민원사항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들은 공원 이용에 불편한 점이 생기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바로 구의원들이고 구의원들에게 민원과 하소연을 합니다. 역시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서 공원을 관리 한다면 바로 시정을 하고 여러 사안에 대해서 상의도 쉽게 할 수 있지만 서울시에서 관리 하다 보니까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즉시 반영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천호 공원을 잘 만들어 주시고 잘 관리 해주신 것은 정말 고맙지만 이제는 운영권을 강동구로 가져오는 것은 어떤지 구청장님께 의중을 묻습니다. 더욱이 우리 강동구청에서도 이러한 주민들과 동민들의 바람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고 또 노력하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암동 월드컵공원에 있던 골프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 골프장을 돌려 받기 위해 오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골프장을 돌려 받고 그곳에 하늘공원을 조성하여 천만 시민들의 쉼터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전례를 감안하여 천호공원의 운영권을 강동구에 돌려주시고 우리 구청과 구의회도 천호공원이 천호동 주민과 강동구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하철 5호선은 우리 강동을 출발하여 방화역 김포공항까지 가는 서울의 주요 교통수단입니다. 강동 주민들은 누구나 5호선의 고마움을 알고 있으며 강동의 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5호선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강일지구와 하남 미사지구 개발관련 5호선 연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일역이라는 새로운 역을 신설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배려이며 새로운 종착역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타당성과 정말 주민들의 숙원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시고 연장 될 경우 차량기지 이전과 7만여평에 이르는 차량기지 확보와 기존에 있는 기지활용 문제는 검토하고 있는지 대책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8호선 연장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 별내지구까지 연장하는 것은 확정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간의 사업 추진 주체가 결정되지 않아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구청의 계획과 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일자산은 강동주민의 쉼터이자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고마운 산입니다. 일찍이 둔촌 이집 선생이 일자산을 사랑하여 많은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강동구는 21세기 일자산의 발전과 비전을 더하여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허브공원은 강동구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되었으며 그린웨이는 강동구민의 건강과 희망을 한껏 끌어올려 강동구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를 등한시 했습니다. 일자산 잔디광장과 가족 캠핑장 완공 활용시 주차할 공간이 제대로 없어서 큰 불편을 야기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있어야 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면 어떤 과정에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암사역사 생태공원 조성도 궁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암사선사 주거지에서 한강까지 연결하는 즉 리노베이션 사업과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암사역사생태공원 리노베이션 사업추진 사항이 궁금합니다. 현재 들리는 소리에는 국비지원 중단으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진상과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거기다 이 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는 거쳤는지 궁금하고, 땅 보상 문제를 비롯한 이미 보상을 완료한 토지가 있다면 이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광진교 걷고싶은다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다리에 공원이 조성되고 지금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만족하다고 하면서도 공원으로써 너무 단조롭고 볼거리가 없다고 합니다. 또 다리의 기능도 공원의 기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한강에 황포돗대라도 만들어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화장실이나 쓰레기통 등 생활편의시설은 어디에도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청 소관이 아니면 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라도 반드시 보완해야 할 사항입니다. 구청에서는 서울시의 시설이니까 나몰라라 할지도 모르겠지만 강동구에 있는 시설이므로 우리가 애정을 갖고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이 천호 공구거리와의 관계입니다. 포커스를 광진교 다리에다만 맞추다보니 공구거리 상인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바로 주차문제입니다. 주차장에 대한 해결 대책은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의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항상 강동구의 고민이자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천호대로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제148회 제가 구정질문 때 한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다시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천호사거리 지하차도를 복원하는 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시급함에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이후 활발하게 논의되는 듯 하다가 이제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또 강동구에서 반대하고 있는 BRT, 즉 대형버스가 지하도 위에서 회차를 할 경우 천호사거리의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하고 특단의 대책이 없음에도 서울시 사업이라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로데오거리에서 성내동 쪽으로 연결하는 지하차도 복원문제도 함흥차사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자주 언급을 해서 내막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구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천호 뉴타운사업은 2003년도 사업이 지정된 이후 2011년 6월이나 되어서야 제1지구에 첫삽을 뜨는 철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니까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특히 해당지구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본 의원이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격해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어려운 사업이고 구청도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동안 구청에서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의 주인은 구민임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의 질문은 바로 구민의 의견이자 요구사항임을 잊지마시고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정책들이 결정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변화의 속도감을 높여야 합니다. 고여있는 물이 쉽게 썩듯이 나도 모르게 고여있는 물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변화와 속도의 중심에 강동구가 있고 바로 구청이 있다는 경각심과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승천 구청장 이해식 감사합니다.

조동탁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여건과 더위에 고생하시는 강동구민 여러분! 윤규진 의장님과 기명옥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심우열 의원입니다. 먼저 전임구청장에게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전임구청장으로부터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는데 현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조례까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온조대왕체육관에 장애인을 위한 수영강좌의 필요성에 대해 구정질문 했더니 현재 순조롭게 강좌가 진행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하여 의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의원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만 다른 의원님들의 일부 질문과 본 의원이 강조한 천호2동의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시급하다는 인식을 갖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질문] 천호2동 즈믄길 버스노선 신설, 주거지 주차, 천호2동 뉴타운 지역의 불이익에 대하여 그리고 각종 사업의 지역 편차에 대하여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천호2동 즈믄길 버스노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천호2동 천일초교부터 천호공원을 지나 그대가 아파트까지의 편도 2차선 도로에는 일반버스는 물론이고 마을버스 조차 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호역과 암사역의 제일 중앙에 있는 즈믄길 주변의 주민들은 일반교통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에 대한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2004년 7월 1일 서울시가 버스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버스운행대수를 제한하는 총량제와 정시성 확보를 위한 지하철과의 환승체계를 구축하면서 다수의 운행보다 환승체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버스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기존의 상암길을 다니는 노선을 줄이고 즈믄길을 통하는 노선을 변경 한다면 암사역까지 이용하는 기존의이용객들의 항의가 예상되고 배차 시간이 길어짐으로써의 불편함 때문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천일초등학교에서 천동초등학교간 도로가 개통되어 즈믄길이 길동까지 연결이 될 것이므로 지금부터라도 교통이용평가를 하여 도로가 개통됨과 동시에 버스가 즈믄길을 통과하도록 버스노선에 대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둘째, 천호2동 주거지 주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였지만 천호2동 또한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기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강동구 내 주거지주차 현황은 200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총 1만 1,313면이고 2009년 6월 30일 현재에는 1만 950면으로 1년 동안에 363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많은 예산을 들여 명일동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통합된 천호2동은 1,343면에서 1,286면으로 총 57면의 주차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천호2동은 아파트가 많지 않고 단독 및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골목길이 좁아 주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나 아침이면 차량이 들어가거나 빠져 나오려고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뉴타운 등이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주차난이 차츰 해소 되겠지만 그렇게 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거지주차 구획선을 더 만들 곳이 없는지 등을 면밀이 검토하여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천호2동 및 강동구 전체의 이러한 어려운 주차난에 대하여 구청장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호2동 뉴타운 지역의 불이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천호2동은 강동구 최초로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이제 1, 2구역은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주민합의에 의한 개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은 지정만 해 놓은 상태이고 광진교 옆 A1 지역은 특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천호2동은 절반 이상이 뉴타운 및 특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호2동 주민들은 뉴타운과 특별구역의 재개발에 부푼 꿈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천호2동 뉴타운 지역은 뉴타운으로 지정된 것 하나만으로도 항상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에서 우선 순위에서 밀리며 제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도로과 송석표 과장님과 치수방재과 홍두진 과장님께서는 뉴타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뉴타운의 개발이 늦어지는 현실이라 도로포장과 천호2동의 상습 침수지역에 오래되어 노후된 적은 하수관을 좀 더 큰 하수관으로 교체하는 등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천호2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과장님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강동구에서는 2008년부터 대대적으로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호2동 뉴타운지역에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보면 뉴타운 지정 지역인 천사어린이공원보다도 훨씬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공원을 지정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푸른도시과에 확인해보니 천호 뉴타운 5구역 안에 있는 천사어린이공원은 최초 79년도에 공원이 조성되었고 12년 전인 97년도에 공원현대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천호2동 천사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을 한지 12년이나 지난 것입니다. 그러나 상상어린이공원 사업을 살펴보면 현대화 사업을 시행한지 불과 5년도 되지 않은 공원을 선정한 것을 여러 곳을 확인하였습니다. 천사어린이 공원이 있는 천호 뉴타운 5구역은 노후도의 충족도가 2014년 이후이기 때문에 현재의 뉴타운개발 추세라면 2014년보다도 훨씬 늦게 개발이 되어 앞으로도 1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공원을 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강동구에서 제일 오랜 기간동안 정비를 하지 않는 공원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공원 인근에는 곡교어린이집이 있어 많은 천호2동 영, 유아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진정 상상어린이공원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이 푸른도시과에 항의하였고 과에서는 위의 상황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더군다나 김종호 푸른도시과장님의 노력으로 매칭 펀드로 시비 3억여원까지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시비 3억여원을 확보한 김종호 푸른도시과장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과 특별구역이 노후도 등의 충족이 늦어져 개발기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천호2동 주민들은 너무나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건물과 집이 오래되어 보수를 하려고해도 특별구역이나 뉴타운 등으로 지정되어 합법적으로 증·개축을 하지 못해서 비가 오면 집에 물이 새거나 붕괴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꼭 필요한 증·개축을 하였지만 항공 촬영 등에 지적을 당하여 주민들은 원상복구를 하거나 강제 이행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건물이 노후되어 비가 새더라도 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뉴타운이 개발되려면 아직도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이나 특별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여러 가지 규제를 당하고 있는데 강동구에서는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의 대안이라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본 의원도 좀 더 법률적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통해서든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길 본 의원은 바라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사업의 지역 편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동구는 연간 3천여억원의 예산을 각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중에는 사업명이 지역과 함께 명시되어 집행되는 예산이 있는 반면에 강동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예산이 다수 있습니다. 물론 도로과 등에서는 예산을 지역 편차 없이 집행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반면에 다수의 과에서는 특정지역에 예산을 편중하여 집행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다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추경의 예산을 보더라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예산이 강동구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강동구의 중앙이 아닌 특정지역에 치우쳐 편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천호2동 유수지 주차장 같은 곳에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강동구의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실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의원님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좀 전에 천호2동 뉴타운 지역의 불이익에 대하여 이야기 했듯이 앞으로 강동구 18개동에 대하여 차별 없이 예산을 집행하여 강동구 특히 천호2동에서 예산에 대하여 지역편차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승천 구청장 이해식 기획재정국장 손규호 강동구민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신바람 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열여덟명의 의원들은 남은 임기동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우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모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세로 다가서며 선진의회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윤규진 의장, 기명옥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명일1동, 길동 지역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양모 의원입니다. 사람이 아름답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일로 매진하는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내일의 희망을 기다리시는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실업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 의원이 지난 165회 정례회시 질의한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는 점을 보면, 우리 강동구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구예산의 비교적 많은 부분을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투자하고 있고 또 ‘강동복지뉴딜 프로젝트’를 비롯한 ‘지역인재 구청장 추천제’, ‘취업희망가꾸기’,‘희망근로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계획과 노력을 크게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여전히 청년 실업은 늘고 있고 설사 취직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이나 ‘88만원 세대’로 전락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실업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질문] 강동구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하여 특히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본질적인 대안으로 관내 사회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제안하며 질문하려고 합니다. ‘사회적기업’이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으로 흔히 ‘착한기업’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2007년「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2008년 12월 기준 218개가 있고, 대표적으로 ‘아름다운 가게’를 비롯하여 장애인을 고용하여 쿠키를 만드는 ‘위캔’, 컴퓨터 재활용 부문의 ‘컴윈’, 어려운 청소년에게 일자리와 문화공연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리단’, 교육소외를 극복하는 신나는 문화학교 ‘자바르떼’등 다양한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으로 ‘유한회사 SK지하철택배’, ‘주식회사 나눔의 일터’, ‘주식회사 오토챠밍’, ‘사단법인 장애인과 사랑나눔 본부 산하 도서출판 점자’등 4개가 있습니다.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에 나서고 있는 자치단체는 현재 경상북도와 경기도, 충청북도를 비롯한 4개 광역도와 청주시 등 4개 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마포구가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민관협의체 출범준비’,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일자리 설명회 개최’등을 열면서 사회적 기업육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조례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청년들에게도 열정이 담긴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경력과 노하우를 갖춘 은퇴자들에게도 제2, 제3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기부자에게는 정직하고 열정있는 기부처가 될 수 있으며, 기업에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통합에도 크게 기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 이라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든 행정을 통하여 사회발전을 이룩하고 있으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강동사회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다양성을 기틀로 삼아 창의적 발전을 이끄는 민주주의 시대이자 주민들이 스스로 지방사회의 발전을 주도하는 지방자치의 시대입니다. 또한 이 시대는 구민의 삶과 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기업 육성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해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관심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이 세계적인 추세에서 지역의 고용사정을 감안한다면 우리 강동구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의 전략산업과 상황에 적합한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는 것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에 대한 구청장의 정책추진 의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에 대한 정책추진 의지가 있으시다면 향후 어떤 방법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을 유도해 나갈 것인지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구체화시켜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일자리 창출 정책이 단기적 일자리이거나 인턴 중심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1가구 1차 세대에서 1가구 2차 세대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승용차가 늘어가고 있으나 주차시설과 도로의 확충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차츰 문제점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서서히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부족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와 골목주차 등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소음 등의 주민생활 불편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강동구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린파킹(담장허물기)사업,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공영주차장 건설, 이면도로 주거지 주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주차를 위한 공간은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주택가의 주차로 인한 주차시비는 이웃사촌을 원수로 만들고 급기야는 인명이 손상되는 불행한 사례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차문제는 결국 주민이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구청의 단속이라는 극단적 처방은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주민 스스로 선진주차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업의 실현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일부 주택가에 ‘주차수급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이 시급한 지역에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 운영하는 제도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운영 중이거나 앞으로 신설되는 공영주차장에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운영 중인 주거지주차의 경우 구획수에 비해 많은 대기자로 인하여 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주거지주차사업과 관련 주차구획 내 또는 주차구획 밖의 불법주차에 대한 주차단속으로 견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구획 내 단속은 도시관리공단 부정주차단속반에서 그리고 주차구획 밖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교통지도과 주차관리팀에서 이원화되고 있어 주민이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일원화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5. 현재 공영주차장이 천호1동 공영주차장, 천호3동 공영주차장, 해공 공영주차장, 천호유수지,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성내2동 안말 공영주차장, 암사4동 공영주차장이 있으며, 명일동 공영주차장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더 건설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장소와 몇 개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하면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 그리고 태풍,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이 떠오를 것입니다. 더불어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되는 침수피해가 떠오르게 됩니다. 구청에서 매년 여름철 수방대책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어제와 같이 첨단장비를 이용한 기상청의 일기예보 조차 예측이 어려운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해 예방의 필요성은 나날이 중요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해피해 뿐만 아니라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질병 특히 최근 발생한 신종 인플루엔자A(H1N1)를 비롯한 각종 전염병 등의 각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면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대책과 홍보실적의 상세한 내용을 주시고, 전반적인 문제는 세 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 집중호우 시 빗물이 흘러들어 가는 빗물받이에 주민들이 비닐, 장판 등으로 냄새방지용 빗물받이 덮개를 덮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2.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풍수해보험의 홍보방법과 가입 주민수 및 보험 수혜자가 있는지? 3. 구에서는 예산을 투입하여 반지하 주택에 자동수중펌프, 역지변 등 침수방지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후관리실태는(고장, 파손, 분실, 재고 등)? 4. 풍수해 발생 시 주민에 대한 전파수단은? 5. 지역별로 분수대를 설치하여 무더운 여름의 더위를 식히고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분수대에 사용되는 수질에 검사 및 소독 등 위생 상태 점검 여부에 대하여, 다음은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 전용도서관 운영과 시간 연장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오늘날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문화.복지시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생활권 중심으로 권역별 도서관 건립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고, 해공도서관과 성내도서관은 이미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어린이 전용도서관인 ‘천일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해 운영하는 등 집행부가 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하는 자료로써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지원, 전달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운영조례 1조의 목적인즉,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정보화촉진과 독서증진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이용시간을 보면 해공도서관과 성내도서관의 경우 평일 종합자료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하지만 어린이자료실과 디지털자료실은 오후 6시까지만 이용 가능하고, 해공도서관의 일반열람실은 오후 11시까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에는 자료실별 오후 5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천일어린이도서관의 경우 평일에는 오후 7시, 토요일, 공휴일에는 오후 3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시립고덕평생학습관과 강동도서관도 각 자료실 이용시간이 오후 6시까지 등 밤 10시 이전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일과 주말 모두 자료실별 도서관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연 지역주민의 수요가 반영된 도서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공공서비스를 확대 강화함으로써 예산을 감축하며 행정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행정과 복지의 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직장 퇴근 후 도서관을 이용하길 원하는 사람들이나 경제난 속에서 취업공부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밤늦게까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서관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구청 홈페이지나 도서관 홈페이지 상담 게시글에 이러한 불편에 대해 개선을 바라는 글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남시의 경우 5월 1일부터 공공도서관 이용 시간을 2시간 연장 운영해 열람실은 자정 12시까지 운영하고 문헌정보실은 평일과 주말 모두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안산시 중앙도서관의 경우 1년간 문헌자료실 이용시간을 연장 운영하면서 1일 평균 이용자수가 전년대비 18% 증가했고, 이용 책수는 8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헌자료실 이용시간 연장으로 도서대출 반납서비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 강좌를 운영해 중국어회화, 중학논술교실, 어르신정보화교육 등의 야간문화행사 참여 등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젠 우리도 그늘진 곳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아야 하며, 어려운 구민이 모여 사는 곳에 각 지역의 도서관 이용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임해야 하며, 늘어가고 있는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며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인지? 지역실정을 잘 아는 단체장 주민이 직접 선출한 민선 5기 보궐당선을 한 구청장께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운영을 통하여 획기적인 문화수요 확대를 통하여 구민의 도서관 활용도가 청년실업을 최소화하고 문화수준이 높은 비전을 하절기나 주말 이용 시간만이라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도서관 운영 이용환경 개선을 통해 우리 강동구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도서관 운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고 전문성을 갖춘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조직개편 필요성이 있으며, 기존 도서관 운영으로 노하우가 확보된 사서 인력을 재배치하고 안정성 확보 및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사서직원의 역량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정보접근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신설, 찾아가는 서비스, 점자도서, 토킹북 구비 등 도서관법의 제8장의 지식정보 격차의 해소에 의거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개선 및 정책을 수립하여 도서관 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취약계층 관련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상호 협력체계, 개발 및 강화는 작은 도서관 같은 강동의 새마을문고 단체와도 말입니다. 도서관의 역할이 단순 학습공간으로 인식되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도서관 이용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 및 운영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구청장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기존 도서관 이용자를 포함한 새로운 이용자에게도 도서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이 있는지? 그럼, 네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평일 이용시간 확대 운영과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도서관 이용시간 연장 운영, 어린이 전용도서관 개방시간을 현재보다 확대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것과 직접운영과 간접적인 운영방법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도서관 이용시간 연장 운영은 평일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주민과 늘어나는 여가시간에 따른 문화수요 확대 요구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 이용시간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청년실업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전용도서관 개방시간 연장 관련 해서는 아이키우는 엄마가 아이 걱정하지 않고 직장, 육아, 가사, 어린이와의 놀이 등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저출산 대책일 것임을 고려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승천 구청장 이해식 보건소장 조종희 행정관리국장 전상영 행정관리국장 전상영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양모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구청장님과 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오늘 제가 여기 앉아서 들어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그동안 의정활동을 많이 하시고, 자기 동네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을 많이 질문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까지 모두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명옥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구정질문은 김양모 의원님을 비롯해서 김창종 의원님, 심우열 의원님, 조동탁 의원님, 안병덕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등 모두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구청장의 소신이나 의지가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박혜옥 의원님께서는 [답변] 암사동 선사유적지를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킴으로써 선사유적지를 세계에 선양할 대책을 물으셨고 강동구청 청사 진입시에 보행통로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등 두 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사동 선사주거지에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박혜옥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유산은 총 9개로 창덕궁, 수원화성,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경주 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조선왕릉 등입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소유권은 지금과 동일하나 세계유산 기금으로부터 기술적, 재정적 원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내외 관광객이 증대되고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계획과 관리의 질이 향상되며 지역주민의 자부심이 고취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암사동 선사주거지는 약 6천년전 신석기시대에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 유적으로 현재까지 발굴 결과 총 30기의 수혈주거지가 조사되어 한반도 지역에서 발견된 신석기시대의 주거지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한반도 중서부지역을 대표하는 신석기시대 유적지입니다. 이는 대도시 속에 선사문화유산으로 대한민국에 중심지인 서울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한층 더 배양시킬 뿐만 아니라 차후 대외적으로 서울의 상징 유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어 보존되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계 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몇 가지 사전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절차가 잠재목록 등재 절차입니다. 이 잠재목록 등재 절차는 우선 각 광역시·도에서 대상 신청서를 받은 이후에 이를 수합해서 문화재청장에게 보내게 됩니다.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자문단과 잠정목록 신청 대상 문화재를 조사한 후에 신청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정된 문화재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잠정목록 신청 대상으로 확정되고 문화재청에서는 세계유산위원회에 잠정목록 등재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세계유산 등재 신청은 격년제로 신청하게 되는데 매 신청시마다 한 국가에 문화유산 한 개 자연유산 한 개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잠정목록에 등재된 문화유산들을 다시 한 번 재심사를 거쳐서 유네스코사무국에 등재를 위한 최종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동안 암사선사주거지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암사동 선사주거지 국제학술대회 당시 참석했던 스웨덴의 스칸센 야외자연사 박물관장이 암사동 선사주거지도 야외유적지인만큼 이미 등재된 스칸센 야외자연사 박물관처럼 세계유산 등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잠재목록 등재에 필요한 자료를 6개월간 준비해서 지난 2003년 7월에 잠재목록 등재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으로부터 암사동 선사주거지는 대한민국 내에서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고 중요한 유적이지만 세계적으로 독특한 신석기시대의 유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세계문화유산 신청 잠재목록에 선정되기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2011년 있을 잠재목록 등재 신청에 대비해서 우리 구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신석기시대 유적군으로 등재하는 방안입니다. 중서부지역에 대표적인 신석기시대의 유적인 암사동 선사주거지와 동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신석기시대의 유적인 양양 오산리의 선사유적을 묶어서 등재하는 방안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는 고창·화순 고인돌군과 얼마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군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한강유역 문화지구로 등재하는 방안입니다. 한강을 끼고 있는 유적인 암사동 선사주거지, 몽촌토성, 풍납토성, 석촌동·방이동 고분군 아차산 고구려 유적 등을 한강유역 문화지구로 묶어서 등재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유적의 시기는 비록 다르지만 강을 터전으로 일어난 역사의 선후 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상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결과 첫째안이 더 유력하다라고 하는 자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첫째안을 중심안으로 놓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암사동 선사주거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암사동 선사주거지는 현재 잠재목록 등재 신청을 위한 심사 조건 세 가지인 보존성, 접근성, 교육성 중에서 보존성과 접근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 현재 교육성이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선사주거지 확대 부지 종합정비계획이 추진되고 있어서 선사체험마을이 조성된다면 교육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목록 등재를 위한 준비 기간은 약 2년 정도이며 잠재목록 등재 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과정도 최소 3년은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인 계획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선사주거지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력은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의 자문과 보다 철저한 준비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우리 구에 역사·문화계 관계자를 포함한 대책 기구 구성 및 활동 등을 통해서 반드시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안병덕 의원님께서 [답변] 둔촌동 방아다리길 및 거여동길 인도 확보 방안과 둔촌동 29-9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추진 노력 등 두 개 분야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둔촌동 방아다리길 인도 확보에 따른 교통소통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아다리길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일자산 쪽으로 도로를 확장하여 현재 좁은 인도를 양측 모두 4m 이상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그린벨트 해제, 토지 보상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의 예산 형편과 각 자치구별 균형있는 예산 배정 여건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에 사업 추진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방아다리길의 보행 여건이 좋지 않은 사항을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해서 현재 방아다리길 차도를 1차로 축소하고 둔촌동측 인도를 3m 이상으로 확장하여 보행자가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 용역은 이달말일 7월 31일날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통축 개선 사업이 시행되면 본선 차로수가 6차로에서 5차로로 축소되지만 교차로 부분에서는 기존 차로수를 최대한 유지토록 하여 차로 축소로 인한 교통 정체가 없도록 계획하였고 교통 처리에 대한 용역 검토 결과 출퇴근시 차량 정체는 크게 증가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동부도로교통사업소에서 교통축 개선 사업을 발주하여 7월 2일에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규제 심의가 7월 중 완료되면 바로 착공해서 2009년 12월 29일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둔촌동 안길 보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둔촌동 안길 중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은 천호대로 접속 구간에서부터 303m 구간 및 방아삼거리에서 둔촌주공아파트 407동 앞까지 330m 구간이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보행 동선이 단절되고 주민 통행에 그동안 불편을 끼쳐 왔습니다.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 중에 천호대로 접속구간에서부터 303m 구간은 금년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 4,300만원을 확보하고 1월 30일 용역을 착수하여 10월 29일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보도 신설 계획안을 확정하고 도로 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입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7월에 열람공고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8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9월에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2010년 예산으로 확보되면 보상절차를 거쳐 보도를 신설해서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아삼거리에서 둔촌주공아파트 407동 앞까지 330m 구간은 길동지구대가 이전하여 보행자 통행량이 증가하는 등 주민 불편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10m의 차로폭을 조정하여 보도로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보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창종 의원님께서 [답변] 천호동 뉴타운 조기 착공 및 천호1,3동 뉴타운 추가 지정 시기 여부 보행자 도로 시범거리에 경계석 파손과 볼라드 파손에 대해서 그리고 겨울철 언덕 도로 커브길 음지 등에 히팅설비 설치를 제안하시는 등 세 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호1,3동 뉴타운 추가지정 추진사항과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천호1,3동 노후불량 주거지역은 뉴타운 개발 등 정비사업이 필요한 곳으로 판단되어서 4차 뉴타운지구 추가지정에 대비해서 재정비 타당성 검토를 2007년 1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 천호 1,3동은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열악하고 2011년에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67% 이상되는 등 뉴타운지구 지정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시급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적인 개발이 요구되는 것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구청장이 시장을 면담하거나 또는 시장께서 우리 구를 방문할 때 기회 있을 때마다 동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에 뉴타운 추가지정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기 지정된 뉴타운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이후에나 뉴타운지구의 추가지정 시기나 범위를 검토할 수 있다고 통보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런 여건을 감안하여 천호1,3동 지역에 대해 금년 1월 20일 202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택재개발 사업 부문, 주택재건축 사업 부문에 반영을 할 것을 요청했고 3월 19일에는 역시 동 계획에 도시환경정비 사업 부문에 반영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본계획 반영 추진과 더불어서 향후 서울시 뉴타운 추가지정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 및 탄력적 대응을 통하여 지구지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천호뉴타운 조기 착공과 관련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적용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노후도를 완화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된 관련 법률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써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노후도 기준을 60%에서 48%까지 완화하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천호뉴타운 지구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촉법에 의한 면적 기준 요건인 50만㎡에 미달되고 또 정비구역 지정된 구역이 4개구역 이상 연접되지 않아서 재정비 촉진 지구로 의제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현재로서는 동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완화받을 수 없는 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천호뉴타운지구 8개 구역은 노후도가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충족됨에 따라 내년 이후부터 수립하는 동 구역들의 정비 계획 수립과 연계해서 현행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의제 처리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천호9,10구역 통합개발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뉴타운 개발 기본 계획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계획 정비 구역과 둘째 장래 노후도 요건 충족시에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 관리 구역과 셋째로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개별 건축할 수 있는 자율정비 구역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질의하신 천호9,10구역의 건축물 노후도를 검토한 결과 천호9구역은 2011년도에 천호10구역은 2014년도에 정비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천호9,10구역의 구역 계획 설정은 각 필지들이 나누어지지 않는 방향에서 기존의 도로를 경계로 하여 구역계를 설정한 것입니다. 천호9구역과 10구역의 통합 개발 여부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우선적으로 사업 시기가 빠른 천호9구역에 주민 동의가 전제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이 경우 9구역은 사업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통합 개발 동의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는 양 구역의 합의된 통합 개발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 뉴타운 개발 기본 계획 변경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조동탁 의원님께서 [답변] 천호공원 시설 관리를 서울시에서 강동구로 이관 운영하는 것과 5호선 강일역사 및 8호선 연장사업 등과 관련한 문제, 일자산 자연공원 주차문제, 암사역사 생태공원 조성 사업, 광진교 걷고 싶은 다리의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 천호사거리 지하차도 복원 문제, 천호뉴타운 사업 추진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호공원에 관리권 이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현재 천호공원은 서울시 녹지사업소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공원내 해공도서관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등 관리의 이원화로 이용 주민들의 불편 사항 처리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천호공원 등 4개소에 10만㎡ 이하의 소규모 공원을 금년 8월 1일부로 관할 자치구로 관리 위임키로 방침을 결정을 하고 지금 인수인계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천호공원의 경우에 서울시 녹시사업소에서 연못 정비 및 분수 설치, 물놀이장 설치, 야외무대 정비 등 전반적인 시설 개선 사업을 지난 5월 초에 착공하여 10월말까지 완공 목표로 공사 중에 있어서 우리 구와 서울시에서는 본 시설 개선 사업이 완료된 후에 인수인계 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앞으로 우리 구로 관리 이관되면 천호공원이 천호동 주민과 강동구민의 훌륭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호선 강일역사 추진 현황 및 차량기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일역사 신설은 지난 2008년 6월 보궐선거 당시에 구청장의 주요 공약 사항 중의 하나로 취임 직후 오세훈 시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직접 오세훈 서울시장께 5호선 강일역사 신설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강일지구 입주민들의 편의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2009년 3월 지하철 역사 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 등 타당성 조사 결과 강일역사는 정책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정책적 판단의 기준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 환경적 항목 등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경제성에 앞서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행해야 하는 바 서울시에서는 2009년 하반기에 국토해양부에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강일역사 신설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도시철도 기본계획변경 등 이후 사업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일역 신설사업과는 별개로 최근 국토해양부에서는 하남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개발 사업을 발표하고 광역 교통개선대책을 수립 중에 있는데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이 강일동 지역을 지나서 하남미사지구까지 연장될 경우에 차량기지 이전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는 하남시와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부지는 강동구민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호선 연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은 2006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시에 몇 개의 노선연장안이 제시가 됐는데 고덕뒷길을 경유해서 연장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안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추진절차인 기본계획 수립예산이 확보되었으나 도시철도 예산으로 확보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올해에는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예산 15억원이 광역철도 예산으로 확보되었지만 또 사업추진기관 및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해서 관련기관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서울시 등 사업추진 기관이 결정된 후에 구체적인 노선과 역사위치가 결정되는 기본계획이 수립됨으로 우리구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암사 고덕 지역에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우리구 요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암사역사 생태공원 조성 사업 국비지원 중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사동 132번지 일대 11만 198㎡ 규모에 암사역사 생태공원은 선사주거지와 연계한 역사체험장과 한강변과 연결되는 도시숲을 조성하여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2006년 5월 서울시에서 공원으로 결정하였고 2007년 1월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 시범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후 총 사업비의 50%이내에서 토지매입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서울시와 우리구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후 우리구에서는 국토해양부에 여러 차례 방문해서 사업비 지원을 요청한 결과 개발제한구역 협의매수 절차에 따라 2008년 6월 국토해양부에서 협의보상 업무에 착수하여 토지소유자 10명 면적으로는 8,795㎡에 대하여 협의매수 신청을 받았으나 2008년도 토지매입 예산이 소진되어 보상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금년 2월에는 국토해양부에서 도시공원 시범사업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공원조성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기획재정부 및 국회 예산편성과정에서 투자우선순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부득이 2008년 6월 협의매수 신청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을 서울시와 우리 구에 통보해 왔습니다. 또한 2007년 1월 당시 도시공원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전국 9개 공원 중에 암사역사 생태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공원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전혀 못하는 실정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9년 3월 공원조성 사업비를 시비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고 6월에는 2010년 공원조성예산 사업비 183억원을 암사역사생태공원 토지보상비로 편성 확보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 협의매수 신청분에 대해서는 금년 내 토지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서울시에 연차별 투자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차질이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별도 주민 설명회는 개최한 바 없으나 2006년 9월 암사역사 생태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내용을 우리구 푸른도시과외 3개부서 및 암사3동에서 열람토록 하였고 2007년 11월에는 구청 5층 강당에서 토지소유자 80여명을 대상으로 공원조성 및 토지보상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면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뉴타운 사업시행 시기 단축을 위한 노력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답변내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뉴타운 1, 2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8개 구역은 건축물의 노후도가 충족되는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천호뉴타운 지구 8개 구역은 노후도가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충족됨에 따라 내년 이후부터 수립하는 동구역들의 정비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현행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의제처리방안을 면밀하여 검토하여 가능한 사업추진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심우열 의원님께서 [답변] 천호2동 즈믄길 버스노선 문제, 천호2동 등 강동구 전체 주거지주차 면수가 줄어듦에 따른 주차난에 대한 대책, 천호2동 뉴타운 지역에 주민 불이익에 대해서 그리고 강동구 사업예산 지역 편차 문제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 주차구획이 줄어든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거지 주차구획은 1만 950여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구획을 처음 설치할 때는 많은 구획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통행과 보행에 큰 지장이 없는 정도의 지역에도 일부구획이 설치된 바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지역과 소화전, 도로, 가각 교차인 지역 등 다소 합리적이지 못한 지역에 설치된 구획이 상당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경찰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확보와 관련하여 정비요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그린파킹 사업의 추진으로 일부 주거지주차구획은 불가피하게 줄어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줄어든 주차공간을 보충하기 위해서 학교부설주차장 개방을 적극 추진하여 신암중학교에 55면, 명일초등학교에 44면을 추가로 개방하였고, 성내초등학교 30면을 8월 1일부터 개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천호환승공영주차장을 24시간 개방시켜 876면을 우리구 인근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야간 주거지주차 구획으로 확보 2009년 4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확대와 더불어 부지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차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 여러분의 주차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천호뉴타운 지역에 불이익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면 뉴타운 사업은 지구지정에서 정비구역지정까지 계획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관계로 향후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재산 보호를 고려하여 부득이 건축행위제한 토지거래 허가제한 등을 시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생활불편이 초래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행위제한 관련 구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지구내에 용도변경 및 대수선과 구조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물, 화재 천재 지변 등으로 파괴된 건물은 구건축심의를 거쳐서 일부나마 허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김양모 의원님께서는 [답변] 사회적 기업발굴육성에 대한 구청장의 정책추진 의지를 물으셨고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 운영하는 제도의 실천 등 주차관리 문제점과 대책, 수방대책 및 분수대에 사용되는 물의 수질검사 등에 대해서 그리고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한 제안,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및 홍보실적 등 총 5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 및 협력체계구축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시해 주신 사회적 기업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좋은 의견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취약계층 고용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사회를 통합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07년 7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에 전국에 총 218개 기업이 노동부로부터 인증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에는 50개 기업이 우리구에는 4개 기업이 노년층,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지난 6월부터 관내 사회적기업인 SK 지하철 택배, 나눔의 일터, 도서출판 점자를 방문해서 이들 기업의 운영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아직 초보단계에 있습니다. 구에서는 빠른시일 내에 사회적 기업 지원 및 육성조례를 제정하여 조세감면 제정 및 시설비 지원 등을 통해서 더 많은 사회적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영, 기술, 세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우선 구매, 관내 민간단체와 기업들이 적극 참여토록 하여 사회적 기업들이 시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및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 및 구체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부터 취업전문상담사를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취업을 알선한 결과 164명을 취업시켰으며 특히 상담사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취업을 알선하는 지역담당제를 실시하여 1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통하여 재활용 분리배출 컨설팅, 지가조사 업무지원 등 5개사업에 35명, 보건소에 예방접종 지원 등 6개 사업에 14명, 사회통계조사 등에 152명 등 총 20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19억원의 예산으로 1,245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양모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기적 일자리 보다는 장기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더 많은 기업들 우리구로 유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와 조성 중인 첨단업무단지에 우수한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여 고급인력에서부터 단순인력까지 우리구 주민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업무단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기업에 추천하여 취업을 알선하는 구청장 지역인재 추천제를 실시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구 소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7일 남부지방에 300㎜의 집중호우가 내려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께서 2009년 7월 8일 우리 구 성내빗물펌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수방시설을 점검하시고 평시에 만반의 대비를 통해서 어떤 폭우 시에도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우기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집중호우시 서울시에 221㎜에 비가 내린 은평구에 이어 우리 구에 210㎜의 많은 비가 내렸으나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저지대 반지하 가옥 4내지 5세대가 경미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만 즉시 복구조치를 하였습니다. 남은 수방기간에도 철저한 대처를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이상으로 저의 답변은 마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께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전상영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박혜옥 의원님, 김양모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정책적인 사항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혜옥 의원님께서는 [답변] 구청을 출입하는데 있어서 구청마당이 주차장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서 구청을 찾는 많은 주민들은 물론이고 노약자,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안전에도 문제가 많은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 또 2007년 11월 행정감사시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2007년 당시 제가 총무과장할 때로 기억납니다마는 의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우리 청사는 청사가 비좁고 또 주차장이 지하화 되어 있지 않아서 주차을 하는데 불편하고 보행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노약자,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시설이 부족해서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청사는 출입구가 무려 5곳이나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을 보행통로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설계안을 마련해서 기술부서와 협의를 했더니 보행로를 한 곳에만 설치하는 것이 과연 효과성이 있겠는가 또 그린파킹구역처럼 보차도 분리블록을, 유색블록을 까는 문제를 검토했는데 기술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그 설계안을 시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청사신축을 장기적으로 앞두고 있지만 이 모습대로 그대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청장님께서도 그런 지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사람들이 이용하는데도 불편이 없도록 또 노약자들의 안전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모 의원님께서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퇴근후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 또 취업공부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공공도서관을 찾는 학생이라든지 이러한 주민들을 위해서 도서관 이용시간을 연장할 용의는 없는지 이러한 사례들을 성남시나 안산시의 사례를 들어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을 구청이 직접할 것인지도 또 위탁운영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지도 물어주셨습니다. [질문보기] 먼저 김양모 위원장님께서는 우리구 [답변] 도서관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시면서 고객들의 얘기도 많이 들려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정책제안 자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직접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운영할 것이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이런 문제를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금년 4월에 서울시립대학교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공단에 위탁해도 공공성 유지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본다, 또 운영시설에 대한 예산절감이나 기존 운영사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본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서 우리구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도 도서관을 공단에 위탁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커다란 저항이 없으리라고 보여져서 우리구는 8월 1일자로 도서관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전용 도서관의 운영시간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도서관의 기능과 궁극적 지향점은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을 통해서 정보접근과 이용의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 교육증진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과 함께 지적재산의 확충과 지식정보 시대에 대응해서 우리구가 교육문화도시로 기반을 다지는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구는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고 또 정부로부터 평생 학습 도시로 지정받은 문화인프라가 뛰어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수는 구립도서관이 4곳, 시립이 2곳, 학교 및 사립이 3개소로 총 9개소가 이미 운영되고 있고 현재 건립중인 강일과 암사지역을 포함하면 모두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또 18개의 지역 동문고가 있습니다. 그간에 구립도서관의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약 7만 8,000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회원수도 3만 2,9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루평균 91명의 주민들이 신규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서대출은 지금까지 76만 8,000권, 자료실 이용은 13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면 마음글쓰기, 시니어 동화구연가 양성과정, 작가와의 만남, 장애인 무료 택배서비스 사업과 여름방학을 이용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현재 금년 2월부터 천호역내에 무인대출 반납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해공도서관은 개관과 동시에 야간 연장사업을 실시해서 사랑받는 도서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이러한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운영시간 연장은 필요하고 또 매우 공감이 가는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은 정부에서 주5일제 근무 정착으로 지역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야간 근무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좋은 취지로 출발이 되어졌고 우리구에서도 해공도서관이 이미 야간 10시에서 11시로 연장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문제점들을 계속 보완해서 운영시간 연장사업을 도서관별로 이용자 특성에 따라서 차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해공도서관은 유아에서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고 있고 야간 문화행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내도서관의 경우에는 주 이용자가 어린이들을 동반한 주부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 특화 프로그램들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연장은 시범운영을 통해서 하절기에 한시간 정도 연장운영을 검토하겠으며 천일 어린이도서관도 평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주말은 오후 3시에서 6시까지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놀토 토요일이 낀 2,4주 요일에 대해서는 추이를 봐가면서 연장문제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서관의 효율성과 문화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재직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생활 속에 작은 도서관인 새마을 문고와도 네트워크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공공서비스 확대로 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과 함께 하는 친숙한 도서관, 사랑받는 도서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전상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손규호입니다. 심우열 의원님께서 각종 사업의 지역편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강동구 [답변] 각종 사업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지역편차 없이 집행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특정 지역에 예산을 편중해서 집행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불만이 다수 있으며 특히 천호2동 뉴타운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측면이 강하므로 18개 동 모두 차별없이 예산집행을 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입예산은 지방세,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와 경상적 지출을 제외한 투자가용 재원을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지역의 인프라 구축에 배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투자 사업을 편성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 심사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거환경 및 도시기반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지역보다는 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재정수요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으며 토지의 상황이나 그린벨트 등 도시계획상의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 등이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구에서는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지역적 편차를 줄이고 권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분야별, 권역별, 또는 18개 동별로 사업을 안배함으로써 구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호2동 뉴타운 지역은 노후도 등의 충족이 늦어지고 개발 기간이 늦어지는 바람에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등 불이익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에 저희들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는 물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민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규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승천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은 안병덕 의원님, 김창종 의원님, 조동탁 의원님, 심우열 의원님, 김양모 의원님 5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안병덕 부위원장님께서 [답변] 둔촌동 29-9 일대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 관리계획 대상시설로써 개발제한 구역 관리계획을 서울시장이 수립을 해서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2008년도 4월달에 그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1월 20일날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 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대상시설에 부적합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후 우리 구에서는 작년도 12월 17일날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환경과에 서울시 관계자와 함께 사업의 필요성 등 심도있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부적합하다고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구는 앞으로도 증가하는 일자산 공원 이용객들의 불편 등 여건변화를 국토해양부에 설명, 설득하고 인근 다른 대상지를 물색하는 등 주차장 확충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폐축사는 건물주가 8월말까지 철거후에 신축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 김창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보행자 도로 시범거리의 경계석 파손과 볼라드 파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김창종 의원님께서 [답변] 전 과정을 소상히 알고 계시므로 의원님을 비롯해서 인근에 거주하시는 여러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시각으로 전반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겨울철 언덕 도로 커브길 제설대책과 도로히팅 설비 설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겨울철 제설제빙을 위해서 사전에 자재확보, 민간용역 계약, 제설홍보, 제설장비 점검 등을 실시를 해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설취약 지역인 언덕길, 커브길, 응달길 등에 신속한 제설을 위해서 간선도로변 상에 취약지역에는 61개소의 염화칼슘, 또 이면도로상 취약지역에도 역시 136개소의 염화칼슘 보관의 집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보도상 육교 제설을 위해서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담당구역을 정해서 초동제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히팅 설비는 아주 좋으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연간 강설량과 강설 횟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굴착 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유지관리의 어려움, 또 전기사용과 열선 절단 등 관리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울시에서도 설치된 사례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비용과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조동탁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답변] 일자산 자연공원 주차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일자산 자연공원에는 현재 1체육관 주차장 20면, 제2체육관 주차장 22면 등 2개소에 42개면이 설치되어 있고 지금현재 공사중인 캠프장 내에 총 48면의 주차장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공원을 찾는 이용객이 급증하고 캠프장, 피크닉장이 추가 조성됨에 따라서 점차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현재 주차장 규모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자산 자연공원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공원으로써 개발제한 구역내 모든 시설은 최소한의 시설 규모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및 도시공원 위원회의 심의결과 현재의 규모로 허가됨에 따라서 더 이상 공원내 주차장 설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장기적으로 또 인근지역 물색 등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광진교 걷고 싶은 다리 조성공사 마무리에 따른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째 화장실 및 쓰레기통 문제는 광진교 교량 상부 휴게공간에 쓰레기통 7개를 7월 1일날 설치 완료했습니다. 화장실은 서울시 도시기반 시설본부에서 교량 중간에 한개소를 7월중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강동구 랜드마크로 홍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광진교 걷고 싶은 다리는 현재 서울시에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 이후에 방송국 3개사에서 4회 방송이 되고 전국 주요일간지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향후 우리구 지역 특색과 연계해서 우리구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 공구거리 주차장 확충 문제는 조동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 천호사거리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천호사거리 지하 차도 매립을 통해서 천호동 로데오 거리와 성내동을 연결시켜 지역경제 발전 및 인근주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서 천호사거리 지하도로 원상복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서울시에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폭 16m 연장 355m에 천호사거리 지하도로 원상복구에 따른 교통량 분석, 경제성 분석 및 기술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용역은 금년 3월에 착수해서 12월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용역결과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천호동에서 하남간 BRT시범사업은 정부의 국책 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저탄소 녹색 성장과 대중교통 이용 우선 정책에 따라서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서울시 중앙버스 전용차로와 연계되어서 도심까지 연결되는 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천호사거리는 BRT시범사업의 회차지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BRT차량이 천호사거리에서 회차하지 않고 서울시 중앙버스 전용차로와 연결되어 도심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하여 추진기관인 수도권 교통본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는 7월 17일 수도권 교통본부 관계자가 우리 구의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 자리에서 별도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천호 지하차도는 서울동북 지역에 남북을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인 천호대로의 천호사거리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건설되었고 이로 인해서 천호동 로데오거리와 성내동 측에 천호구길이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계획에서는 지하철 환승역인 천호역 지하 1층에서부터 로데오거리 입구까지 160m의 지하보행 통로를 설치하고 천호대로와 로데오거리의 교차지점에 썬큰광장 4개소와 지하광장을 설계하도록 계획함으로써 천호대로로 단절된 천호동과 성내동의 원활한 보행 동선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에 의한 접근성을 개선하여 천호동과 성내동의 상권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질문보기] . 심우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답변] 천호2동 즈믄길 버스노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버스의 노선 적용과 노선신설은 단 시일내에 해결될 사항은 아니지만 천호 지역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뉴타운 개발 또 천일초교와 천동초교간의 도로개설 등 교통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고덕동 302번지 미개설 도로 부지를 건립 부지로 우선 선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곳은 고덕동 역세권으로써 주변에 초·중·고등학교 8개교 온조대왕체육관, 시립도서관, 대형마트 등 자전거 이용 잠재수요가 풍부하고 또한 주변에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방아다리길 2.8㎞ 및 고덕뒷길 4㎞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이 계획되어 있어서 고덕동 뒷길 자전거 전용도로를 통해서 한강까지 접근할 수 있는 등 우리구 타 지역에 비해서 자전거용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선 건립을 계획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는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권역별로 추가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후 주민통행량이 많은 천호권역의 우선 건립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천호4동 천사어린이공원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해 주셨습니다. 시비가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구비를 반영해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김양모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답변] 주차관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운영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와 더불어서 2007년도에 주차수급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강동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의결이 되면 2011년으로 계획된 서울시 전수조사 이전이라도 우리구 자체조사를 실시해서 주차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정주차와 불법주차의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이며, 부정주차는 주차장법 제8조의2의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이므로 현재 법률상으로는 일원화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어떤 장소에 몇 개를 건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자전거주차장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통난 해소와 에너지절약, 국민건강 등을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관련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전거주차장 설치 의무화는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주거지주차 대기인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6월말 현재 주거지주차 구획 면적은 1만 950여면입니다. 배정 신청을 하고 대기하고 있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주택가지역은 절대적으로 구획수가 많이 부족하고 거주하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은 배정 받기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구획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집에서 가까운 곳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 주민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약속드린 바와같이 허용된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수방대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으신 질문을 우려겸 해서 해 주셨습니다. 먼저 빗물받이 덮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상부에 주민들이 임의로 설치한 비닐, 장판 등을 덮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수방 전에 우리가 전부 제거를 1차 했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다시 덮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준설 용역이라든지 상용인부 또 공공근로, 희망근로 등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제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수도 냄새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신 반지하 주택 창문 아래라든지 음식점 앞에 등에 대해서는 개량된 냄새 방지용 덮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는데 지난 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문이라든지 방송, 구홈페이지, 전단지, 배너기, 포스터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가입한 세대는 9세대인데 수해로 인해서 수혜를 받은 세대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침수방지시설과 관련해서 수중펌프는 834개, 역지변은 4,605세대에 7,380개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해 드리면 소유권이 주민들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주민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방대책 기간 전에 풍수해 사전대비를 위해서 구에서 지금까지 773개소를 무상 점검하고 정비를 해 드려서 우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동통보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태풍경보 등의 기상특보를 주민들에게 동시에 상황 전파를 하기 위해서 음성 및 문자 전송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관내 통반장을 비롯해서 취약지역 주민 등 5,864세대의 자료가 구축이 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분수대와 관련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우리구에서 무더운 여름철 더위를 식히고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원과 가로변에 총 13개소의 분수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분수대 수질은 수영장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상징 가로 공원 등 물접촉이 용이한 분수대 9개소에는 오존 살균 여과장치를 별도로 설치해서 상시적으로 살균 여과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시설에도 이온 살균장치를 설치해서 적정 수질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4월부터 6월, 9월과 10월에는 월1회, 또 7월부터 8월에는 월2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최상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김양모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답변]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하여 전반적인 대책과 홍보실적 관련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종 인플루엔자의 중요성에 대하여 관심을 보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미 알다시피 신종 인플루엔자는 지난 4월 멕시코를 중심으로 감염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7월 7일 현재 전세계 135개국에 9만 4,51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429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5월 2일 첫 확진환자가 생긴 이래 7월 10일 현재 373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의단계에 있습니다. 초창기에 유입환자의 조기 발견 및 차단에서 지금 현재는 지역사회에서의 확산을 방지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자로 첫 지역사회에 감염환자의 추정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신종플루의 확산이 곧 본격화 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가을철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대비하여 백신 1,300만 도스 전 국민의 27% 수준의 백신을 생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험지역 입국자 및 확진환자 동승객 5,415명을 통보를 받아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37명에 대해서는 검사 및 자택 격리를 하고 타미블루를 투여하였습니다. 이 중 두명은 양성으로 판정되어서 격리 치료하여 퇴원 조치하였습니다. 이런 추적조사 외에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상담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온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 능동적 감시로써 107개의 지역병원과 55개의 학교, 어학연수원 등에 대해서 감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500명 이상 참석이 되는 대행사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건담당자를 지정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부분입니다. 전염병에서는 무엇보다도 홍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청, 보건소 홈페이지에 주요 행동요령을 팝업으로 게시하는 거와 동시에 최신정보의 제공을 위해서 질병관리본부의 홈페이지에도 링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 인플루엔자 A 예방 및 신고 안내 리플렛을 2만부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기타 각 단체를 통하여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무엇보다도 홍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한 지금 신종 인플루엔자는 계속 상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절기를 맞이하여 종교단체나 봉사자 단체 모임으로 인해 확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해외 유학생의 유입으로 지금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을철 대유행을 대비해서 만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조종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열 세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구정질문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주민을 대신해서 구정 전반을 감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해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만큼 이번 구정질문이 헛되지 않도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구정 전반을 다시 한 번 재점검 해서 주민들이 편안한 환경 속에서 꿈을 실현하고 또 강동의 이름값을 높여 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