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식 의원 발언

지창희 의원입니다. 영월군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월군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군 의회에 의정모니터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안제3조부터 5조까지는 의정모니터 요원의 위촉,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6조와 7조는 제보사항의 대상, 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의정모니터 요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월군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영월군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9년 6월 30일 영월군의회 의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제15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의정을 구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군 의회에 의정모니터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영입니다. 영월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입니다. 개정이유는 위원회 구성 중 ‘기획감사실장, 지역혁신단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역혁신단장’을 ‘업무담당 실과소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신청 시 긴급지원, 시설개선 등과 관련해서는 지역교육청에 검토의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경비지원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정기회 개최시기를 ‘예산편성 시’로 되어 있던 것을 예산이 확정된 이후 ‘보조사업 심의 시’로 개정함으로써 교육경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 조례안 제4조제1항, 제6조3항, 안제7조2항에 각각 규정하였고 그 외 자구수정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교육청과 학교 간에 의견이 대립되었을 경우 해결방법이 없다는 것과 교육환경조성은 교육청보다는 학교장이 더 잘 알고 있다는 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입법취지에 비해 과다 규정되었다는 점, 교육은 학교가 학생, 학부모를 만족시켜주는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영월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9년 7월 1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제157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있는 초·중학교의 보조금 신청 시 지역교육청의 검토의견서 제출을 생략하고 정기회의 개최시기를 보조사업 심의 시로 개정하여 교육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조례 개정상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여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안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도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하는 생각은 좀 드시죠?

이런 부분은 사실상 대부분의 교육경비는 교육청에 전부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초등학교의 검토의견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1년에 한 2, 3건에 머무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육청과 각 학교간의 어떤 의견대립이라든가 의견 상충이 있을 때 어디에선가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 부분이고, 이게 군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일방적으로 지급할 수도 없고요. 교육과 관련한 부분은 굉장히 교육청과 의견협의를 하는데 다만 학교와 교육청간의 어떤 의견대립이 있을 때는 뭔가는 중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영월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의 내용일부를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준원입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결원이 발생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하여 일반직공무원 정원으로 대체함으로써 정원 인력을 확보하여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6월 8일자로 기능직공무원이 의원면직함으로써 생긴 정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코자 하는 것이고, 기능직공무원 중 이후 생기는 결원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일반직으로 대체코자 하며 감 99명 정도로 조정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9년 7월 1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제157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히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에 결원이 발생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하고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분이입니다. 영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월군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영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다문화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에는 군수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접운영하거나 다문화가족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제9조와 10조에는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 취소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 5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도비 2,1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영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9년 7월 1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제15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월군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다양한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영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수입니다. 영월군 동굴생태전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다음달 8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영월군 동굴생태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시품을 일반 공중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안 제4조에서는 전시관의 관리로 군수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개관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각각 관람료와 관람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관람의 금지 및 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전시관내 전시물 및 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친 경우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또는 손해 배상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5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동굴생태전시관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영월군 동굴생태전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9년 7월 1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제15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굴생태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상일입니다. 영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 및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영월군 지역실정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는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입니다. 이는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던 것을 개정안에는 관할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1조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입니다.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 휴지통, 벤치, 가로등주에서 가로등주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가로등주가 삭제함으로써 가로등에는 공공목적 광고물을 포함하여 특별한 광고물 설치가 금지됩니다. 안제18조에는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용 조정입니다. 전광판이용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적으로 공공목적 광고를 시간당 표출비율의 25% 이상으로 규정하던 것을 20%로 조절함으로써 사적 재산권 침해를 줄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제31조는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옥외광고업을 폐업하려면 7일 이내 등록증을 반납하고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7일 이내 등록증 미반납 시 현장확인 후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업신고제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줄이고 옥외광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함입니다. 안제33조의 2는 광고물의 실명제 시행입니다. 광고물에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함으로써 그간의 신고내역, 그리고 특이사항을 쉽게 인식하도록 하여 불법광고물 양산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제37조는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정구역 내에 광고물을 정비하고자 할 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한 것입니다. 금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영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9년 7월 1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제15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상일입니다. 영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 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운용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 기금의 재원입니다. 정부의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과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광고물 주요수수료, 과태료 등이 기금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안제3조는 기금의 용도입니다. 광고물 등의 정비,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그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에 사용되며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0조는 회계공무원의 지정입니다. 기금운용관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옥외광고업무 담당으로 회계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1조는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기금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영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9년 7월 1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제15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 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