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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유효근 의원 발언

제8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07-10

유효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성

홍일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환경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ㆍ소를 대표하여 국ㆍ소장이 실시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아니 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산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성행 환경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환경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환경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0일 환경산업국장 조성행.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일성

홍일성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웅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화성시 환경업무에 늘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홍일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안미희 간사님, 배용귀 위원님, 유효근 위원님, 그리고 전재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각 업무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담당 양재철 주사입니다. 수질관리담당 오제홍 주사입니다. 대기관리담당 이일로 주사입니다. 생활환경담당 박태열 주사입니다. 자연생태담당 김윤규 주사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 위원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마도산업단지 폐수업체는 몇 % 입주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130개 업체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112개 업체가 입주 했습니다. 그래서 약 87%의 입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전체 입주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전체 입주 업체는 130개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요.
용귀

배용귀위원

폐수업체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중에 112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거기 폐수 업체 중에서 다른 데로 위탁 처리하는 데도 있지요? 거기에서 기준치가 넘어서 폐수처리를 할 수 없어서.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고농도 처리를 하는 업체로서 7개 업체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현재 가동률은 몇 %나 됩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총 2,500톤을 1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인데 실제 유입되는 오폐수량은 500톤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몇 톤을 처리해야 되는데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2,50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처리장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87%가 입주를 했다면서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용귀

배용귀위원

그러면 13%가 와도 용량이 전혀 맞지 않네요? 2,500톤에.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처음 설계를 해서 처리장을 건립할 때는 입주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던 업체들의 처리용량을 감안을 해서 2,500톤으로 설계해서 건립을 했던 것인데 실제 입주된 업체들에서 배출하는 폐수 자체가 상당히 많은 양을 줄여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용귀

배용귀위원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오수 처리하는 업체가 대부분 아니에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용귀

배용귀위원

제가 볼 때는 과다시설 같아서, 가동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업체에 배당되는 요금이 엄청 비싼 것 같아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사실 맞습니다. 그것은 다른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데 보다는 약 3배 정도 비싼 처리부담금을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2,500톤을 처리할 수 있으려면, 거기에 업체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다시 산업단지를 더 증설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에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어떻게 해결합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수도권 인근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이전을 앞두고 있는 업체들을 이쪽으로 입주를 시키는 것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렇게 크게 눈에 들어오는 실적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반 상가나 이런 데도 하수비가 상수도에 5배를 더 요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실제 입주되어 있는 업체들로부터는 폐수처리부담금을 하향 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저희들이 직접 받고 있고, 그런데 실제 배출되는 양을 처리를 하고 있는 처리비는 고정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용귀

배용귀위원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배당되는 요금이 많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할 때 보다, 업체에서는 가동률이 적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적자를 볼 수 없잖아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담당계장이 정확히 아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담당계장님 직, 성명 대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수질관리담당 오제홍입니다. 설계과다라는 것은 마도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새날이고 발안 일반산업단지는 토지공사인데 그쪽에서 건교부나 환경부에서 나오는 원단위 계산이라고 있습니다. 1일 사람이 몇 리터를 사용하고 업종에 따라서 1일 얼마큼 발생하는 것을 다 합치다 보니까 과다계산이 됐는데요.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특히 마도 같은 경우에는 마로 청원리에 일반산업단지를 지금 할 계획도 있기 때문에.
용귀

배용귀위원

마도에 일반산업단지? 어디에?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마도 청원리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이 확정이 되면 거기하고 연계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잘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 엄청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를 세 번 갔어요. 이것 때문에, 잘 검토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2-102쪽 남양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5월 6일 공사 준공 1차가 무엇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북양동 들어가는 입구 쪽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밑에 정화시설 하나, 그러니까 비점오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완공을 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북양동에 완공을 하신 것이라고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용귀

배용귀위원

국비 58억 8천만원 확보라고 했는데 1차 추경에 37억 확보됐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러면 21억은 언제쯤 편성이 돼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2010년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2-12쪽 20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 쌍용예가 아파트 입주민들이 민원 낸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부산물이 쌓인 구거 부지를 준설하고 하수관을 매설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공장부지 주변에 있는 사항인데요. 그 사항들에 대한 것은 공장 주변에 있는 부지 자체가 전체 해담은세상 공장부지 내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일부 동의하는 그런 자리만 일부 해놓고 완벽하게 처리는 아직 못해 놨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하수관거 다 매설한 것으로 나오는데?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 시설들은 했습니다. 하수관거는 했고요.
재영

전재영위원

그 밑에 보면 차폐수 식재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쌍용예가 아파트하고 해담은세상하고 경계 부위에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차폐수라는 나무가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용어가 무슨 뜻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아파트하고 공장하고 사이를 가려 줄 수 있는 나무를 식재한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악취인데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악취가 없어집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제가 설명 드리면 악취저감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아파트 위층에서 보이기 때문에 완전히 차폐는 아니고 키 큰 나무 몇 그루를 드문드문 심어달라고 해서.
재영

전재영위원

악취문제 뿐만 아니라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네, 육안으로 공장 안쪽이 보여서.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악취 제거를 하기 위해서 식재를 한 것이 아니고?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네, 그것은 시각적인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점검은 월 몇 회나 합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월 몇 회라고 보고 드리기는 그렇고 일단 수시 나가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점검을 할 때는 쌍용예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연락을 할 때 나와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때 악취가 많이 나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요즘은 관리사무소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그쪽에 관리사무소 소장으로부터 어느 쪽에 지금 현재 냄새가 난다고 하면 무조건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렇게 해서 연락만 오면?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했는데 앞으로 우기철이고 하다 보니까 아마 습하면 악취가 더 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많이 해주시고, 그쪽에 물론 작업장에서 악취도 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닭 운반하는 차량들이 대기하는 과정에서 몇 십대씩 와서 대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운반하기 때문에 대기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차량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어제 해담은세상 이광호 대표이사하고 공장장인 상무 두 분을 사무실로 모셔서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차량 대기 중에 나는 악취에 대해서도, 일단 대기 중에 차안에서 닭의 분비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는 냄새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요구는 했고, 그다음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관리사무소 측하고 동 대표분들하고 어제 오신 두 분하고 미팅을 해서 어느 선까지 해담은세상에서 투자를 앞으로 할 계획인지, 모든 것을 오픈을 시키는 것으로 의견 절충을 봤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세요. 하여간 과장님이 가교역할을 잘 해서 분쟁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민원이 하루 이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을 불러서 같이 의논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해주세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2-20쪽 시설비 및 부대, 삼보폐광산 생태공원 조사인데 이것이 설계비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5억이 계상 됐다가 집행액이 4억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 잔액이 5천9백만원이나 되는데 과다 계상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 기본 용역설계비에 따르는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 예산 책정한 것 중에 계약 단계에서 차감되는 예산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과다 설계로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일 처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재영

전재영위원

과다 계상이 아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도만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한 건에 5억 중에 5천9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과다계상이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앞으로는 불용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2-25쪽 봐 주세요. 아까하고 똑 같은 얘기인데 삼보광산이 언제부터 생태공원 한다는 것이 지금 아직도 보상도 안 되어 있고, 보상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용역을 진행하면서 일단 휴경보상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한국광해관리공단 의견을 일단 공문으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생태처리를 하는 것으로 약 37억을 광해관리공단에서도 투입을 하겠노라고 해서 저희들이 약 81억원을 광해관리공단 측으로부터 예산을 앞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공문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열심히 처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삼보광산 생태공원 한다고 한지가 아마 5, 6년 됐습니다. 그때부터 한 것이 이제까지 사업이 하나 된 것이 없어요. 이렇게 저조해서, 그리고 담당과장님들이 수시로 바뀌니까 추진하다말고 다른 데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누가 공무원들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사업이 이렇게 지연이 되느냐고 하면서 지역주민들은 그런 반문도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2-28쪽 체납액, 또 감액이 4천9백만원 정도 됐는데 감액 발생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감액 중에 97건에 대한 것이 옆에 세부내역으로 2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중에 특정경유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경우는 검사기간이 넘거나 이럴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과태료 부과하고 난 이후에 이미 다른 장소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이나 이런 것을 행정에서 직권말소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에 대한 것이 거의 다가 그렇고, 나머지 수질생태라든가 대기환경보존법 이런 사항들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나서 본인들이 자진납부를 할 때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약 20% 정도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감액된 사유로.
재영

전재영위원

자진납부 했을 때 감액된 것이 이것이란 말이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자진납부하면 20% 감액을 해줍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29쪽에 보면 특정경유차 등 차 과태료가 지금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17억이 되니까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징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조정한 금액이 19억에서 1억 9천 정도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 전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면 과태료 상에 이 차량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말소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대로 압류 당한 상태에서 한푼도 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과태료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고 난 다음에 30일이 넘어가게 되면 1일당 1만원씩 해서 최고 60만원까지 과태료를 증액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체납액을 좀더 줄 일 수 있는 법적 토대도 마련이 됐기 때문에 좀더 열심히 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징수독려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체납은 일단 차량 압류는 다 해놓은 상태인데 차량 압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압류방안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전반기, 하반기로해서 두 번 정도 과태료 체납된 분들한테 독촉을 해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공문 발송은 하고는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체납자 중에 최고 고액이라면 얼마까지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니까 앞으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2-8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보통리 저수지 내 수질오염 방지 차원에서 보트놀이 시설이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이렇게 여기 표기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철거를 요구했었습니다. 거기는 그것이 분명히 불법가옥이고 수면에 음식점도 있고 그런데 보통리 저수지가 수질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수질점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화성시 하천호소 수질 측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매달 청경들이 나가서 하고 있다면 측정한 장부나 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관리대장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보통리 저수지 내 보트놀이 시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보통리 저수지에 수질오염 방지대책으로 추진한 것이 일반 업체에 대해서는 BOD 기준치를 넘기 때문에 약 6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해서 개선 명령하고 과태료 처분까지 일단 모두 다 완료를 한 것이 6개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보트 부분에 대한 허가사항은 물론 시장님은 한분이지만 처리할 수 있는 부서는 달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 철거 문제는 어디 부서 담당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 사항은 ······.
미희

안미희간사

보트시설 음식점이 불법인 것은 분명히 맞는 얘기잖아요? 합법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알고 계신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불법이다 하는 사항도 저희들이.
미희

안미희간사

잠깐만, 과장님 죄송한데요. 화성시에서 그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나간 적이 있나요? 자료가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이런 저런 말씀 길게 하시지 말고 불법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합법적인 것이냐, 아니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업무소관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어느 부서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소관이 어느 부서냐고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건축물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다음에 유도선 허가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으로,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수질오염에 대한 부분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수질오염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통리 저수지 인근에 있는 업체들을 적발을 해서 나와 있는.
미희

안미희간사

인근에 있는 업체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업체는 어제 하수과에서 하수관로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은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하수관로 빠짐없이 잘 설치하라고 말씀드렸고, 보통리 저수지 수면 위에 떠 있는 그 집이 하수관로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하수배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수질오염이 되는 것을 지적을 한 것이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에 동부출장소에서 사회환경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업무를 조금 다뤄본 바가 있어서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수상음식점에서 하수를 배출 할 수 있는 정화조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있으면 사진 찍어다 주실 수 있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량이 작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생활하수라든가 이런 것을 집수처리를 해서 관을 통해서 펌핑을 해서 육지 부분에, 거기 시설이 띠아모인지 아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 미치기 전에 육상에 정화조 시설 처리를 해놨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저하고 한번 현장에 나가 보세요. 한번 제가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하수관로 정화조에 대한 것은 그렇고, 그 건물에 대한 자체는 환경정책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구지천에 대한 낚시구역 지정 건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여러 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것인데 구간을 정해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낚시할 수 있는 구간에는 쓰레기통이라든지, 그분들이 캔이나 병이나 라면 껍데기라든지 상당한 오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 황구지천 정비하는 시설을 다 훼손을 시키기 때문에 구간을 정해서 낚시구역으로 지정해주고 나머지 지역에서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그때 환경부에서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공문을 주고받은 사실까지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황구지천은 하천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난안전과에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세 부서에서 해야지요. 수질에 대한 것은 수질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수질 분야는 분명히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낚시금지구역에 대한 업무를 다루는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재난안전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한번도 그런 의논을 안 하셨습니까? 연관이 되는 부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떡밥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상당히 되고 있고 수년 전에도 고기가 엄청난 대어들이 떼죽음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재난안전과하고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십시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통보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9쪽에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에 대해서 사업비가 국, 도, 시비 다 포함해서 69억 2천8백만원인데 집행액이 30억 6천만원이 되고 잔액이 38억 6천7백만원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사업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연말까지 하게 되면 약 96%에서 97%까지는 사업비가 집행이 완료될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저녹스버너 설치도 1억 6천8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액이 2,940만원됐고 1억 3,86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잔액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국도비 추가 요청 협의 중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일단 내시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그냥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저녹스버너 설치 신청자가 많이 있나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많아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만 말씀해 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 3,860만원이 남아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5월말까지 다 사용한 부분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이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경기도 대기관리과에서 나오셔서 현장을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신청 자격이 충분한지 검토해서 확정이 되면 보조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금액이지 사실상 ······.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먼저 신청자에 한해서 해주면서 국도비를 또 신청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상반기에 먼저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녹스버너 설치를 해주면서 국도비를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비도 추경이 있을 테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신청은 분명히 다 해드리는데 경기도 대기관리과에서 업무 영역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일일이 업체들을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점검하는 그 사업이 늦어질 뿐입니다. 대신 이분들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미희

안미희간사

위탁 업무에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위탁은 아니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업소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위탁은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업소를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신청한 것을 저희가 도에 승인 신청을 해서 처리를 해 드리는.
미희

안미희간사

지정업소에 가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한 것을 현장 확인을 해서 설치되어서 가동된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 보조금을 집행해주는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본인이 자부담으로 먼저 설치한 다음에 올리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확인이 된 다음에 돈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하고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이 1억 1천8백만원이고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이 1억 8천5백만원입니다.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하면서 저공해 자동차, 천연가스 자동차, CO2 다이어트 화성시에서도 용역 검토가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국도비가 다 내려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사업추진중이라고 하지만 50%도 사용이 안 됐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천연가스 자동차 사업은 목표가 10대인데 현재까지 5대 보급을 했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2009년도에만 10대 보급계획이었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리고 나머지 5대는 교통행정과에서 CNG 저상버스를 공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5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CNG 저상버스면 교통약자 이용증진에 관한 저상버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도 같은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사업비가 선 것에 대해서 집행을 적절하게 하셔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역시 불용액에도 저녹스버너 설치사업하고 저공해 경유 자동차 보급사업,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는데 보조금 50% 감소 및 경기저하로 설치보류로 인한 지원 잔액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하고 앞장에서는 국비를 신청 중이라는 말씀하고 상반되는 말씀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앞에 보고 드린 것은 2009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그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2008년도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설명이 이것은 길을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업체에서 필요한 보조금은 1천만원이 필요하다면 일단 신청해서 확정은 됐는데 실제 지출은 5백만원만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50%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했던 업체들이 실상은 설치 단계에 들어가서는 보조금 액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본인들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2008년도에는 사실상 많은 업체를 설치에서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과다하게.
미희

안미희간사

불용액 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반납처리를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반납처리하고 2009년도에 또 신청을 하신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반납을 하게 되면 그만큼 못 받는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이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예산을 어렵게 받아왔으면 될 수 있는 한 우리 관에서 시민들한테 적절하게 유용하게 배분해서 사용을 하셔야지 왜 국비를 아깝게 다시 반납을 하시는지, 경기저하로 해서 강제적으로 반납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니면,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9쪽에 특정경유 자동차 과태료 아까 지적을 전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인데 체납 대책은 어떻게 있으십니까? 17억 3천2백만원이면 상당한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아까 전재영 위원님께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미희

안미희간사

저는 대책에 대해서만 여쭤볼게요. 체납에 대한 대책,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아까 전재영 위원님께 보고 드린 대로 그 이상의 것을 저희가 현재까지는 해 오지 못했습니다. 또 그 방법 외에 이분들에 대한 것은 자동차 분야에서 체납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달리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특정 경유차면 어떤 차를 특정 경유차라고 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 가솔린이 아닌 경유를 연료로 쓰고 있는.
미희

안미희간사

보통 사업용 짐차 그런 것이잖아요. 5톤 트럭부터 승용차에도 그런 것이 많아요. 짚차 종류에는 경유차가, 요즘은 승용차에도 경우차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경유차만 과태료를 이렇게 안 내는 것입니까? 어떤 과태료에 대한.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경유자동차를 운행하고 계신 분들이 일정 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미희

안미희간사

환경비인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인데 그것은 아니고,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검사를 해태한 자동차들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검사를 안 받고 그냥 운행을 하는 차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그냥 거기에 대한 과태료만 계속 물리니까 과태료 수납은 안 되고 금액은 한없이 쌓여만 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일소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운 다음에 하시든지, 아니면 차에 대한 운행정지를 시켜서라도 해야지 위험이 있는 것이잖아요.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에 정비검사를 안 받고 계속 운행이 된다면 위험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서 계속 과태료만 부과해서 수납도 안 되면서 계속 쌓여만 가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근 20억 돈이 다 되어 가는데.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제도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보다 상급부서에 의견 개진을 하거나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찾아보겠다고 해서 되실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주무부서 계장님들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이 대책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하셔서 나온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마지막으로 수질에 대한 것인데 화성시에 남양천 있지요. 발안천, 동화천, 황구지천은 국가 1급 하천이지만, 그 하천에 대한 수질정화의 근본적인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화성시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남양천, 발안천, 동화천, 황구지천에 대해서요. 그래도 화성시에서 큰 하천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발안천 같은 경우도 대대적으로 생태하천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중이고, 남양천, 동화천도 그렇고, 황구지천 같은 경우는 국비로 하고 있지만 시설은 우리 시에서 필요에 따라서 유용하게 이용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황구지천 같은 경우는 ······.
미희

안미희간사

과장님께서 환경정책과 과장님으로서 우리 화성시에 하천 수질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평상시에 생각하고 계신 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글쎄 수질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직을 수행하는 과장으로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내놓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각 하천별로 지금 계속해서 생태하천이라든가, 아니면 자연하천으로 복원을 하는 사업을 계속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예산이 수반이 되게 되면 그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 이틀에 수질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하천이 좀더 오염이 덜 될 수 있는 오염저감시설은 최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답변 감사합니다. 2-30쪽에 개인별 감액 및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지금 보니까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시효소멸 된 건입니다. 13건에 총 금액이 670만원 정도 됩니다. 50만원 짜리가 12건에 70만원 짜리가 1건입니다. 명성건설은 두 번, 대기환경보전법하고 소음진동규제법인데 시효소멸이 이렇게 됐는지, 5년 이내에 분명히 독촉장 같은 것을 한번도 안 보내고 이렇게 시효소멸을 시켰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보니까 2008년도에 다 결정이 난 것인데요. 2008년도까지 이것을 어떻게 일소를 못 시키고 이렇게 시효소멸을 시켰는지, 이것 순전히 공무원들 직무유기 아닌가요? 아는 사람이라 봐 준 것인가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업무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과장님, 그냥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하시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으니까 “다음에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하고 넘어가는데, 답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이 돈이 내 돈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시민들 혈세인데 이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대기환경에 대한 것은 정말 특히 앞으로 더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데 나온 과태료를 이런 식으로 시효소멸 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성의가 없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과장님,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결손사유가 시효소멸로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2007년도 65회 1차 정례회 때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 문제와 오폐수 방류로 인한 황구지천의 오염실태와 재발방지 대책, 그리고 수원오산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현황대책 및 피해지역 지원에 의한 기금 조성 요구방안, 이 두 가지를 환경정책과에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해 오고 있는지, 우선 일단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오 계장님이 하천 수질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안미희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지난 며칠 전에도 하수과에도 얘기했지만 우수토실이라고 해서 하천에 열려져 있는 데 있지요. 그냥 쏟아 나와요. 처리 안 하고 나오는 폐수가 그냥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들은 한번 정도 가서 어떻게 했는지, 지난해에도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같이 현장도 다녀왔는데 거기에 대책은 뭐가 있었는지 말씀하십시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수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아마 현장을 저도 같이 한번 모시고 갔던 것 같은데요. 우수토실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금년도 9월에 3차 고도처리시설이 완공이 되게 되면 자기네들이 그런 우수토실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넘기는 원류현상은 줄어들 것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고도처리가 완공이 되는 시점을 두고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원 비행장 항공소음 관련해서는 저희보다도 수원시에서 가장 최근에 상당히 많은 금액에 승소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항공소음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소송 대리인이 되어서 해준 소음 관련된 소송 이외에 약 6개 정도가 더 진행이 되어서 현재 항공소음 관련된 소송은 전부.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우선 묻는 것은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수원 하수종말처리장에 고도처리가 금년도 10월에 끝납니까?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 사업계획에 하고 있는 것은 9월말이면 준공이 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동안 고도처리 하는 동안에 우수토실에 그냥 방류하고 있는데 시에서 하는 일을 대책 없이 그냥, 우리 민원인들이 그렇게 했다면, 하다못해 공장에서 폐수가 흘러내렸다면 공장 정지 시켰을 것입니다. 몇 년씩 못하게 하고 하지도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수원시에서 아무리 고도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대안을 만들고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적극적으로 수원시하고 협의해서,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담당계장님 몇 번이나 다니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채집해서 분석한 것은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한달에 한번씩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수질관리담당 오제홍입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초에는 수질검사해서 그것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수원시에서 채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피를 해서 저희들이 채수를 하려고 해도.
효근

유효근위원

당연히 그 사람들은 채수를 못하게 하지요. 지금 황구지천이 16.3키로나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구간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까지 방치하고, 지금 여기 조사한 것 보면 황구치전에 BOD가 얼마에요? 분석해 놓은 것 여기 있지요. 하천호소 수질측정 현황 2-61페이지부터, BOD가 얼마정도 되어야 농업용수로 쓸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BOD는 8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화천 상류가 11.98에서 금년도에는 30.28까지 올라갔어요. 여기 왜 그런지 분석을 해주시고, 동화천 하류도 8.88에서 8로 되어 있고, 반월천은 11.82에서 12.58, 이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인공습지도 그렇고, 반정천도 보면 근 20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지난해부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황구지천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황구지천 상류가 11.3이라고 되어 있고 금년도는 5.54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측정을 한 것입니까? 상류는 어디에서 측정한 것입니까? 어떻게 내려오면서 더 물이 더러워졌어요?
비행장 후문 쪽이요?
그러면 수원시계네요. 그렇게 되면 수원시는 지금 오수가 전부다 채집관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물이 깨끗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밑으로 내려올수록 물이 나빠졌어요? 여기 보면 황구지천 중상류는 13.62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구지천은 중류가 18.54나 돼요. 농업용수로 쓸 수 없는 정도의 물을 가지고 지금 농업용수로 쓴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모르겠어요. 그것을 또 다시 걸러서 논에 경작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농업용수로 논에 들어갔을 때는 BOD가 떨어진다든지 중화가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하천의 수질은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데 대안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하수과한테도 수원시청을 고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악취 문제, 또 수질을 나쁘게 만들고 있고, 또 거기에 지금 슬러지 처리장 들어와 있지요. 준공 언제쯤 한대요? 수원시 슬러지 처리장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2009년 12월 정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누가 어떻게 막아 나갈 것이냐, 담당자분들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거기가 장주엽 계장님 나간 자리인가요? 수원시 음식물 처리장도 마찬가지에요. 화성시하고 경계에 있는 음식물 처리장 하루에 120톤 이상 처리하는데 다녀 보시고 공문이라도 자꾸 보내세요. 그래야 처리할 때 처리업자들이 약품이라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행장 문제 서로 얘기해봐야 담당자나 저나 잘 아는 것이니고, 지금 언론에 480억 배상하라고 나왔고 화성시 범위가 되는 부분은 진안동, 병점동, 황계동 일부만 보상 지역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변호사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요구했던 사람들 중에 약 2만5천명 정도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화성시에서 용역을 주셔서 이렇게 이번 4월달에 만들어 내셨잖아요? 수원대학교에서 해서, 뒤에 자료를 해 놓은 것을 보면 2-108페이지 소음도를 보겠습니다. 웨클로 계산하는 것은 비행기가 지나갈 때 그것을 계산해서 1년 동안에 N분의 1로 나눠서 계산하기 때문에 80, 85, 75, 8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음도를 측정하면 우리가 지금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통화도 할 수 없는 여건이고, 다 아시잖아요. 과장님 동부출장소에 계셨으니까 거기 통화하기 쉽습니까? 근무하기 좋습니까? 어렵지요? 어렵지 않으세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어렵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저는 83년도부터 그곳에서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더한 여건을 많이 겪어왔고, 지금도 타지에서 있다가 동부출장소 일보러 온 사람들은 특히 더 어려움이 많이 가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병점초등학교나 여기 보시면 송화, 벌말, 동부출장소, 병점1동, 병점도서관, 동부보건지소, 태안농협, 태안 우체국, 여기에 화성시에 만들어 낸 자료에는 80에서 85웨클이라고 해놨습니다. 학습권이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비행기가 지나갈 때는 힘들다는 얘기지요. 그 아래는 병점고, 진안, 병점, 태안, 구봉, 진안동, You&I 센터 있는데 사실 지금 여기 법원에서 만든 자료에 의하면 You&I 센터는 90이 넘습니다. 옆으로 걸려 있습니다. 병점역세권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도록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이런 곳에는 제가 생각하는 학습권과 생활권을 이중창을 해서라도, 에어컨 시설이라도 해서 건강과 생활에 편익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집행부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 의제에 대한 현황은 여기 없습니까? 자료 요구를 안 해서 그런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의제 현황은 지금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CO2를 없애고 하는 모든 것이 지금 이 정부가 추구하는 최고의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에 따라서 화성시에서도 이제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기 위한 담당자도, 담당부서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녹색에너지관리 담당계를 만들었습니다. 경제정책과에 주관하는 부서를 뒀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경제정책과로 갔습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네, 녹색에너지관리담당이라고 명칭을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전에 에너지담당에 녹색을 붙이고?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거기에 직원 2명을 더 주고 녹색을 앞에 붙여서 녹색업무를 거기에서 총 주관하는 부서로.
효근

유효근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여기 자연환경관리방안, 자연생태업무, 생태네트워크, 이것이 다 녹색이잖아요. 이것이 환경에 엮어지는 것이잖아요. 에너지는 에너지 분야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용역을 주셨지요? 지금 매향리에.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매향리 생태공원 만드는 것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용역보고도 지난번에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주시면 홍보도 되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간보고가 됐던 참석하는 의원들이 몇 분 안 되고,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만 참여가 되는데 중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 미군공여지에 대한 부분은 매향리 쪽에 육상부만 환경 정화하는 것으로 해서 업체까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업무 착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측에서는 육상부만 오염된 시설을 환경정화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일단 육상부 뿐만 아니라 농섬 부분하고 육상부하고 이어지는 갯벌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정화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저희들이 내고난 다음에 일단 업무가 중단이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세세하게 지금까지 추진한 현황 자료를 주세요. 정말 어려운 사업 아닙니까? 우리가 매입을 해서 공원화 하겠다고 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부분인데 이번에 들으니까 김성회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셔서 반환에 따른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을 지난번에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우리 시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잘 챙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 대기, 소음, 악취, 유독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화성시에 아름답고 깨끗한, 또 처리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아파트 신축을 하면서 소음문제, 비산먼지 문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매번 민원만 야기됐는데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2-9쪽에 남양호가 농어촌공사 관리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금 낚시금지구역이 장안대교 상하해서 500미터인가요? 1키로씩이에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400미터를 제외해 놓고 양쪽으로 1키로미터씩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2키로가 되겠네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금지하는데 단속하고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해서 차라리 남양호 전체적으로 낚시 허가를 내줬으면 낚시허가 받은 분이 관리를 하지 않을까, 허가 가능한지 한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 보시고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주사를 통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수질관리담당 오제홍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낚시어업을 주려고 계획을 잡아서 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하고 축수산과에 내수면어업 허가를 담당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다 했더니 당초에 내수면어업 허가가 난 지역에 다시 이중으로 낚시업을 내줄 수 없다는 회신이 와서 추진이 멈췄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어업 허가가 몇 % 나가 있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4개에서 5개 정도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고기 잡는 어망은 1인당 개수가 정해져 있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제가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것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폐어항 관리가 안 돼요. 그 다음에 1인 몇 개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다하게 어망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관리하시고, 오염도가 남양호 자체는 수질검사를 안 했네요? 상류 쪽에 발안천, 하가등천은 수질검사를 하셨는데 중간 지점에 한번 수질검사해 보시고, 이 물 가지고 장안 뜰을 다 농사를 짓고 있어요. 수질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데 발안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서 수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중간 지점에 해보시고, 또 거기 문제가 준설이 안 되어 있어요. 발안천까지는 준설이 되어 있어요. 하천정비 때문에, 준설 관계도 농어촌공사하고 상의해 보시고, 아마 예산 때문에 힘들다고 할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그것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했었는데 남양호 안에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에서 하고 호외, 발안천 이런 것은 지자체,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얘기하기로는 일단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점오염원이나 비점오염원을 최대한 잡아놓은 상태에서 준설을 하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농어촌공사에서 준설에 대한 것을 전국 각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은 점오염원이나 비점오염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을 확충 안 해놓고 준설을 하다 보면 장마철에 한번 씻겨 내려가서 또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오염원부터 차단시킨 다음에 준설을 하는 것으로.
일성

홍일성위원장

아니 지금 준비는 거의 다 되어 있잖아요. 발안 하수종말처리장 생겼고 또 확장 계획이 있어요. 그다음에 예산 때문에 그런다면 준설을 해서 외부로 반출 안 하고 옆에 둑에 붙일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그러다 보면 그것이 시시비비가 되는 것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치우게 되어 있어서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아니 그러면 준설하지 말고 그러면 하천정비법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준설이 아니고 하천정비, 그 관계도 한번 알아보세요. 저도 법규를 확실히 본 것이 아니고.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재난안전과 하실 때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네, 제가 재난안전과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97쪽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지원사업 현황, 장안면 장안리 쪽에 편중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가을철 지나면 철새가 남서부권에 상당히 많이 와요. 제가 농정과도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논갈이만 가을에 일찍 안 해도 철새들이 먹을 것이 꽤 됩니다. 그 대책도 세워주시고, 또 장안면에만 하신 것은 그쪽에 철새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정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데 다른 쪽에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이것도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것은 논갈이를 봄에 할 수 있도록 홍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발안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2-99쪽, 저는 생태하천 복원에 상당히 찬성하는데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에요. 주차 문제 대책이 있는 것 같은데 구면사무소 119면, 인근 발안1호 근린공원, 여기는 몇 면이나 됩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 사항은 담당주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일성

홍일성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특별 지시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향남읍장 불러서, 땅이 비싸고 싸거나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하천에 있는 주차면이 283면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발안1호 공원에 30면, 구면사무소 119면, 인구는 자꾸 늘어나잖아요. 교통행정과나 읍사무소, 환경정책과 적극적으로 국유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나대지 상태는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임시라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감사 중지

11시 28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봉현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정봉현입니다. 먼저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신현배입니다. 자원관리담당 곽재홍입니다. 재활용담당 이강석입니다. 환경시설담당 황태영입니다. 문화화장실담당 이성재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깨끗한 환경조성과 지역주민의 민원 청취 및 해결을 위해 수고하시는 홍일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에서는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해 현장행정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3-41쪽이요. 자체소각로 설치 가동업체 현황을 보면 마도면 쌍송리 산업단지 있죠. 거기는 다른 데와 다르게 폐합성고무, 폐피혁, 동식물을 소각한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구체적인 제가 사항은 확인을 못했고 담당주사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자원관

곽재홍 자원관리담당 곽재홍입니다. 마도면 쌍송리에 있는 주식회사 새날 소각시설은 마도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설치된 소각로인데요. 아직 소각로는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가동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곽재홍 가동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마도산단을 조성하면서 새날에서 처리시설과 매립시설을 설치를 해 놨는데 지금 현재는 마도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자체가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운영할 만한 그런 적정량이 발생하지 않다보니까 소각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외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자체 처리합니까?
담당

리담당자원관

곽재홍 최초에는 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설치해서 자체 처리하기로 그렇게 산단이 조성돼 있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지금은 어떻게 처리해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곽재홍 지금은 업체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집업체하고 위탁계약을 맺어가지고 외부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위탁처리 하는데 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마도면에서도 지원이 안 되고 화성시에서도 거기는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곽재홍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자가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종량제봉투에 담은 다음에 마도산단 입구에 집하장에 모아두면 청소업체가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러면 개인이 소매점하는 사람들도 마도산단 입구에 갖다놔야만 그것을 회수해 간다는 말이죠?
담당

리담당자원관

곽재홍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그렇게 일일이 다 수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보니까, 너무 지역은 넓은데 다 공장지역이다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거는 시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단 아닌 일반 소매자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 모아서 수거하는 것으로, 업무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저희가 현장을 다녀본 바에 의하면 사업장 폐기물은 당연히 사업자가 위탁처리하고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를 써서.
용귀

배용귀위원

과장님, 조만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마도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치폐기물이 총 얼마나 돼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마도기업에 되어 있던 물량이요?
용귀

배용귀위원

네, 그러면 6월 15일까지 처리한 폐기물은 얼마나 되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행정대집행을 해서 2008년도에 건설폐기물은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10,672톤을 했고, 폐합성수지가 6,919톤, 폐목재가 722톤, 그다음에 건설폐기물 관련해서 폐토가 약 26,000톤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나머지 폐기물은 언제쯤 완료가 되나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현재 폐기물 없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전혀, 다 치워져 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다 완료했습니다. 건설폐기물을 보고 그러신지 몰라도 방치폐기물은 다 완료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건설폐기물은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곽재홍 자원관리담당 곽재홍입니다. 마도기업에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과 폐합성수지, 폐목재는 전량 다 위탁처리 했습니다. 지금 쌓여있는 것은 재활용 골재라고 해 가지고 활용 가능한 골재가 쌓여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주의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런데 그것을 재활용을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방치만 하고 있고.
담당

리담당자원관

곽재홍 사업주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 현장에서 성토하든가 해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얘기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 골재다보니까 아무래도 재산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거기 개발을 할 때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만류를 해 가지고 못하고 있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채권확보 후 비용 회수라고 했는데 회수를 할 수 있어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곽재홍 네, 지금 10억은 압류를 했습니다. 땅에 대해서 5억은 변호사를 통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추가 비용에 대해서 압류계획에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3-30쪽 좀 봐주세요. 건설폐기물업체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자료에 나온 것으로 봐서는 초과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47쪽에 보면 청한공영이 측량한 결과가 초과로 적재를 한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 있는 표기하고 그 뒤에 것하고 뭐가 다른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청한공영이 허가 내용이나 당초 보관량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현지 실사를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측량을 한 결과 허용보관량을 오버해서 여기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과징금 2,000만원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사항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징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다 완료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이 감사 자료를 만들어서?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여기에 보면 일일 반입량하고 처리량을 봤을 때 반입량이 많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잔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리라고는 안 봅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입량이 많고 처리량이 적다라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시 건설폐기물 업체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해서 보관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철저히 사전에 지도점검을 해서 앞으로 마도기업이나 이런 데처럼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마도기업에 대해서는 비용을 토지주한테 회수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얼마나 할 계획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당초에 10억을 저당을 잡아놓고 이번에 최종 비용 발생된 금액을 따져서 추가 압류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토지주하고 협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사전에 우리가 비용이 이렇게 들어갔다 그것은 전화상, 구두상으로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문서화 된 것은 없고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직 정리 못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이 바로 문서화가 되어야 되는데 전화통화로, 사실 못 들었다 이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사전 통보를 말씀드린 것이고 금액해서 정식문서로 요구해서 압류할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은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문서화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3-13쪽 화성시 종량제규격봉투 판매가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에 2003년 3월 10일부터 2008년 10월까지가 계약기간인가요? 계약기간 끝났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계약 끝나고 다시 계약.
미희

안미희간사

다시 한 것이 2008년도에서 2009년도까지에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번에는 왜 이렇게 계약기간을 짧게 잡으셨어요? 당초에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면 5년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어떻게 1년만 잡으신 거예요? 수시로 지도감독 때문에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동안에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수시 감독을 안 하셨나요? 감독한 자료 있으신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저희가 지도점검에 중점을 두고 매년 계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왜 이렇게 장기간을 계약을 하느냐, 짧은 기간 내에 하면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해라 이렇게 지적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수시로 지도점검 하는 것은 기록이 남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현장점검을 비롯해서 하고 있으니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사업, 클린코리아 공공근로, 공중화장실관리 사업비 2009년도 보면 잔액이 공중화장실관리 사업비는 도비에서만 50%가 좀 넘게 남았고요. 클린코리아 공공근로가 뭡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클린코리아가 청소행정을 클린, 청결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인력을 명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10명을 고용을 해서 청소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청사에 청소하는 인력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청사가 아닙니다. 읍면 도로변 또는 가로변, 주택가 주변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사업은 가을에 많이 나오나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적절하게 예산을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불용액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으로 상당한 금액이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이 남았고 계절적, 탄력적 일시사역 운영으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남았는데 이것이 보통 불용액은 약간씩은 10%미만은 남는 거예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업체마다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다보면 낙찰금액이 있습니다. 낙찰금액을 모아서 보니까 청소업무 같은 경우에는 5개 업체거든요. 5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약 85억 가운데서 따져보면 한 업체 따지면 1천만원 정도 다운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폐전자자제품 위탁처리 부분에서 1천만원을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743만원 남았어요. 집행액은 256만 9천원밖에 사용을 안 하셨는데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집행을 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과다계상이 된 것인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1천만원을 세워서?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74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강석 담당이 자세한 것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폐전자제품 위탁처리비 예산은 과년도에는 얼마씩 세우셨었어요?
작년도부터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에요?
이사를 나가는 이동하는 인구가 많은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유입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예산은 너무 과다하게 세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8쪽에 이월사업 현황을 보겠습니다. 화성그린환경센터 지금 추진 현황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전체 공정이 60%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예산이 354억인데 2010년도까지 해서 180억이 다 사용될 거예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전체적인 사업비가 ······.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이 전체 사업비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금년 연말까지 이 사업비는 다 지출되는 것인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45쪽 무단투기 및 방치폐기물 처리실적, 무단투기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것 담당자 누구세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45쪽에 있는 방치폐기물은 옛날에 주식회사 한결이라는 회사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를 하던 한결이 건설사업을 하면서 폐기물을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부도가 나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폐기물을 토지소유자 유정민 외 2인 했는데 이 사람으로 하여금, 아까 전재영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실적은 그런데요.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무단투기 및 방치폐기물 처리실적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무단투기라 함은 쓰레기 무단투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 번 지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출퇴근 차들이 젊은 남편들이 아내한테 쓰레기를 버려준답시고 차에다 싣고 공장에 가서 버려야지, 태워야지 하고 가져오다가 길에 여기저기 버리는 경우가 흔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러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것과 방치폐기물 처리실적을 자료를 말씀드렸던 것인데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말씀이 의미를 모르시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실적만 기재가 되어서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무단투기라는 말은 지금 페이지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방치폐기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무단투기 관련해서는 시에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감시카메라 CCTV, 양심거울 등 설치를 해서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CCTV 같은 경우에는 향남을 비롯해서 우정, 마도해서 9개소에 설치가 돼 있고요. 양심거울은 봉담을 비롯해서 향남, 장안해서 7개소에 설치를 해서 현재 무단투기에 대한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양심거울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양심거울에 대한 효과와 CCTV에 대한 효과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CCTV 같은 경우엔 대략 50%정도는 많이 줄었고요. 양심거울 같은 경우는 약 70%정도 감소가 되어 있는, 그래서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양심거울은 어떻게 가동이 되는 거예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양심거울은 그야말로 볼록거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쓰레기를 가지고 가면 버릴 때 그 모습이 양심거울에 나타남으로 인해서.
미희

안미희간사

차마 거기에 버리지 못하고 도로 들고 가는 거예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다소 화단 같은 것도 설치를 해서 그런 데 버리면 양심적으로 찔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무단투기도 사실은 문제성이 많이 있어요. 특히 세마대 언덕길 넘어가는 데는 상당수가 많이 그러고 정남에서 보통리 가는 도로 옆쪽에 보면 축산폐비닐 같은 것도 엄청 버려가지고 두 번이나 내가 면사무소에 전화해서 수거한 적도 있습니다. 무단 쓰레기투기에 대한 수거정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는 해야 될 것입니다. 양심거울이나 CCTV 있는 데도 피해서 가다가 차안에서 떨어뜨리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수거정비 근본적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맨 뒤쪽에 자원화시설 장비현황 및 자재 재고 현황인데요. 쓰레기봉투, 끈 달린 것이 업체에서 뭐가 잘못되어서 그런 거예요? 끈 넣는 부위에.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 내용을 보면 봉투를 제작하는 속도에 비해서 바코드, 위조방지무늬를 설치하는 기계입니다. 그 속도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봉투제작을 할 때 보통 40매를 찍어내야 되면 바코드는 약 반밖에 못 따라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성능이 좀 부족하고, 일부는 다녀보니까 제작업체에서부터 뜯어지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보완하고 현재 홍성에도 담당이 갔다 왔지만 거기에 가보면 바코드와 끈 달린 봉투를 갖다가 같이 속도에 맞춰서 시험가동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구입해서 시험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저 같은 경우도 쓰레기봉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끈 달린 봉투 나오면 사서 쓰려고, 아닌 게 아니라 조금만 꼭꼭 누르면 푹푹 찢어져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질적으로는 지금 있는 봉투가 너무나 안 좋거든요. 20리터짜리, 5리터짜리, 50리터짜리가 다 그래요. 끈 달린 쓰레기봉투는 사실 질은 상당히 질겨요. 아무리 꽉꽉 눌러도, 그것은 주부들한테 나오면 상당히 인기를 끌 텐데 냄새도 그렇고요. 바로 바로 넣고 조였다가 다시 여미면 되는데 지금 봉투 같은 경우는 손으로 수동적으로 묶어야 되고 다시 풀어서 집어넣어야 되고 묶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으로 그렇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안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저희도 계속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언제쯤, 금년 연말쯤은?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9월 정도에 현장 확인을 해서 제작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계약을 해서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 좀 용량별로 골고루 해서 금년 가을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릴게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황구지천 주변 쓰레기 문제 같은 것도 지난 연도에도 자원과에서 가서 두 차례 실어버렸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좀 정책과하고 머리 맞대시고, 재난안전과하고 머리 맞대셔서 황구지천 주변지역에 낚시 금지구역 추진하는데 있어서 같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하여간 현장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수거 조치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과장님 부지런하신 것은 다 아는 일이니까요. 하여튼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들 1년 동안 화성시 전반적인 환경, 모든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3-8페이지 20인 이상 집단민원 밑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각장 주변마을 도시개발 조속 시행, 마을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소각장 유치하면서 인근 가재리 등의 도시개발사업을 조속히 해 달라 그런 내용인데요. 관련 부서에다가도 협조를 요청해서 조속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림을 빨리 그려달라고 그래서 도시정책과, 지역개발사업소 등.
효근

유효근위원

소각장 만들면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 되고 주변의 지역주민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아파트나 이렇게 집단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여건에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무래도 요구는 하지만 거기에 적정한 ······.
효근

유효근위원

입주됐을 때 사후대책은 생각해 보셨는지? 여기다가 “적극 협조”해 놓으셨기에.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모든 개발사업은 수혜도 종합적으로 해서 해야 되겠다.
효근

유효근위원

운영적인 큰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만에 하나 다른 것으로 인해서 여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대안을 잘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13페이지 청소업무를 대행을 하시는데 지금 몇 개 업체에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5개 업체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탄은 별도로 하신다고 하신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동탄은 은호ENT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은호가 거기서 하고 4개 업체가 하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수시점검 또는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하여튼 청소하시는 업체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십니다. 시에서 잘 배려를 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알뜰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있는 음식물 처리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지도감시 잘 하셔가지고 이웃에 악취나 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17페이지 주곡리 매립장 활용타당성 용역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2009년 6월 9일날 끝났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끝났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났으면 결과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주곡리 매립시설을 지난번에 체육시설로 이용,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인데 타용도 활용방안 근거자료 확보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현재 방침은 체육시설로서 골프장 계획을 지금.
효근

유효근위원

골프장?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몇 홀이나 나오는 거예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파 쓰리 정규 9홀 정도 이렇게 결과를 받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파 쓰리 골프장을 거기다가, 운영은?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향후 어디서 해야 할지는 아직 결정 안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원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지역주민 같이 중간보고 할 때도 참여시켜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 내용 다 같이 의견 들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지금까지 방치되었던 사항이니까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 건설폐기물업체가 많지요. 이것은 신고제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에 황계리에 한다고 했던 것은 지금 안 하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제가 현장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음식물 처리시설 지도단속실적인데요. 1년에 두 번 밖에 안 가십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사실은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얘기고 수시로 점검할 때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시로 하는 것도 대장에 비치를 해 놓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출장나가신 다음에 음식물 처리장은 며칟날 어느 분이 다녀오셨다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위반내역에 관리대장 미작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33페이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관리대장을 필히 작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시 공무원들도 다녀오신 것 필히 작성해 놓으셨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런 것은 다 정리가 되지요.
효근

유효근위원

필히 해 놓으시고, 관리대장 미작성했다고 이렇게 과태료 100만원씩 내야 되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니까 안 할 수가 없죠.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습니까? 과태료만 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사전에 계몽, 지도, 지도잖아요. 단속 좀 뺐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지도할 수 있도록 하셔서 어려운 사업들 하시는데 큰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37페이지 사용 종료된 매립장이죠. 일반 쓰레기 매립장이잖아요. 그런데 팔탄 고주리만 체육시설로 바꿔준 이유는 뭡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거기는 시에서 소유를 한 것이고 안녕동 같은 경우는 사유지입니다. 마도 쌍송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에서 일부 나대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사유지인데도 나대지로 이용하고 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안녕리는 사유지인데?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공장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여기다 명시를 해 주시지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공장부지로.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태안 안녕동 매립지 밑에 보면 공장부지 및 사유지라고 게재를 해 놨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네, 악취나 이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현재는 특별한 민원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악취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지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탄신도시내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공사 진행현황 이렇게 하셨어요. 3-42페이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이 사항은 토지공사로부터 요구를 했었는데 원칙적으로 동탄1지구 내에다 설치를 해라, 하고 거기에 대한 탈루액이나 모든 것이 오산시에서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탈루액 개선할 수 있는 시설을 강구해라, 이렇게까지 저희가 의견을 보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음식물처리장이 들어온 다음에는 거기 체육공원화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체육공원 없다고 난리인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음식물처리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2지구하고 연계해서 같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또한 신도시를 만들면서 음처장이 꼭 있어야 될 법적 규정이었던 것 아니에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당연히 있어야죠.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짚고 가셔야지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 뒀다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하여튼 환경을 자원화 한다는 얘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녹색, CO2발생 안 하게 한다고 그래서 탄소 줄이기 운동들을 많이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부서인 만큼 세심한 배려를 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3-40쪽 자체소각로 설치 가동업체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자체소각로 설치는 신고제인가요? 허가제인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신고제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설치된 업체들에 나가서 설치된 시설을 확인을 하시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정기점검을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기배동 쪽에 갔는데 플라스틱 타는 냄새 같은 것이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주변지역에 민원 발생하는 것은 없나요? 자체소각로 설치로 인해 가지고 민원 들어온 것 있었나요? 없었나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직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직 없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있으면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업체로부터 민원사항은 접수한 바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대상 폐기물이 보통 보면 폐섬유, 폐합성수지가 상당수거든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주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폐합성수지나 폐섬유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냄새를 맡으면서 어디서 누가 쓰레기를 태우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지도단속을 하신다고 하지만, 여기 기재된 것이 24개 업체인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24개 업체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중점적으로 좀 더 지도단속을 강화하셔서 혹시라도 미세먼지나 냄새로 인해서 주변 환경, 대기환경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제가 간략히 두 개만 여쭙겠습니다. 3-42쪽 동탄신도시내 음식물 처리시설 있죠. 유효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지구 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던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계획이 아니라 그렇게 계획이 돼 있다니까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금 음식물처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토지공사에서 비용부담해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협의가 2008년도 8월에 보면 2지구하고 통합처리방안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아직 협의는 다 끝난 것이 아니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토지공사에서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인데 저희는 “원칙대로 지으십시오” 하고 의견을 보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의견만 보냈지 뭔가 일이 되게끔 만드셔야 될 것 아니에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토지공사에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아니면 지금 2지구 아직 공사 안 하고 있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미리 선정해서 2지구에 빨리 건립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단계가 아니라 지금 1지구도 못하고 있으니까 2지구에 빨리 계획을 잡아서 건립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구체적 내용을 담당직원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쪽에서 답변 안 왔죠?
검토하고 있다고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렇죠. 방류를 오산시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개선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진공노면청소차량 잔토처리 현황이 있어요. 반입량은 없고 반출량만 있네요. 제가 보려고 했던 것은 반입량, 반출량을 다 보려고 했는데 반출량만 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반입량이나 처리량이나 같습니다. 반입은 저희가 직접 읍면에 다니면서 노면청소차로 수거를 해서 갖다 놓은 것을.
일성

홍일성위원장

근거가 어디 있어요? 뭐로 확인하십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진공노면청소차에 계근대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반출량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반출량은 계약을 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데?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곳에 버려요. 확인해 보시고, 아니면 제가 근거까지 대드릴 수 있어요. 확인하시고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그 바로 전면이 서해안고속도로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확인하시고 반입량이 똑같이 반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반출단가가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틀리네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2009년도는 계속 해 나갈 것이니까 ······.
일성

홍일성위원장

톤당 처리비용이 가격이 다운되어서 처리비용이 덜 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다른 데 버리지 않도록 단속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제부도에 일반적인 해안쓰레기 어디나 보관하는지 아세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해안쓰레기는 축수산과에서.
효근

유효근위원

축산과지만 어쨌든 간에 과를 나누지 말고 환경문제니까 환경자원과에 여쭤보는 겁니다. 악취가 나고 난리입니다. 운동장 주변에다가 칸칸이 해서 갖다가 놨는데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 다녀왔는데, 어차피 축산과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문제점도 모든 것이 환경적인 문제니까 환경자원과에서도 신경 쓰시고, 그런 부분은 처리는 어떻게 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계약을 해서 위탁처리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역주민들이 난리입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보고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위탁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빨리 치우는 것이 능사기 때문에 제가 관리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코를 막고 지나가야 되는데 빨리 갔다가 버려야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위원님 눈에만 그런 것이 보이네요. 제 눈에도 그런 것이 ······.
효근

유효근위원

운동장에 가보실래요? 초입에 들어가면 운동장 옆에 칸막이해 가지고 아주 잘 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운동경기를 할 수 있나 모르겠는데, 들어가시면 바로 오른쪽에 있어요. 이상하게 의원들 눈에는 그런 것이 보여요. 그리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또 알게 되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제 눈에도 그런 것만 보이기는 하는데 눈에 안 띄어서 죄송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또 지역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데 가더라도 자꾸 이상한 것만 가르쳐줘서 머리가 아파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저희도 현장을 뛰느냐고 뛰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가서 확인 좀 해 보시고 축수산과에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7분 감사 중지

13시 33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열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종열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홍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안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근범 국제교류통상담당입니다. 고광록 소비자유통담당입니다. 서성진 녹색에너지담당입니다. 저는 6월 2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여성가족과장에서 경제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간에 업무를 많이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4-6쪽 남양-구장간 도로확포장 공사구간을 연계한 노선 변경 및 지중화를 한전에 요청한 결과 좀 말씀해 주세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남양-구장간 도로는 주민들께서는 지중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하고 현지답사를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의 요구대로 한전에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진행 중이고 결과는 안 내려 왔습니다.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지중화에 대한 예산이 한전에서 전에는 부담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액 지자체의 부담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과장님 시하고 한전하고 주민하고도 현장답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타당성검토를 하셨어요? 현장답사를 한 후 결과는 어때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현장답사를 한 것을 보니까 타당성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지중화를 하려면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우리가 한전에다 요구를 했는데 한전에서 답이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그런, 정식답변은 아니고요.
용귀

배용귀위원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결과는 아직 통보를 안 받았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향후 대책도 없고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건의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4-26쪽 사강시장 환경정비 사업에 자부담확보가 6월까지 57% 됐다고 그러는데 8월에 사업 착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착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자부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상인회하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현재 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 주변에 건물들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건물에 형편없는데 그런 것 다 정리해서 할 것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현재 사강시장 횟집센터 쪽은 거의 조립식 판넬로 되어 있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도부분을 많이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비 때는 인도 부분에 있는 건물을 일제 철거를 하고 거기에 아케이드하고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거기 영세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비확보가 쉽지 않을 것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총 23억 중에서 자부담 부분이 약 1억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1억 정도에 57%뿐이 안 됐어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아직 사업 착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용귀

배용귀위원

사강재래시장에 정비 사업을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전혀 무용지물이에요. 지금 그것이 실용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화성시 공공근로 담당하시죠? 4-34페이지, 담당계장님들이 이번에 다 바뀌신 건가요? 4분이 다? 전체가 새로 다 오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보니까 교류통상업무도 그렇고, 그러면 직원들은 그대로 오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 두 개과로 분리가 되면서 보니까 낯선 담당계장님들만 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도 역시 여성가족과 계시다 오셨고 지금 질의 드리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나 있으나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 가지고 오셨을 것 같으니까, 공공근로 담당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시죠?
지금 현황파악 다 하셨나요?
제가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결산검사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이야기할게요. 공공근로를 지난해 보니까 거의 공직자를 도와주는 자리에 연연한 공공근로사업만 되어 있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 역시 거의, 담당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좀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공공근로를 우리가 도와주어야 될 곳, 또 일손이 부족한 곳, 또 일손이 한계가 있는 데를 법 한도 내에서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희망근로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길거로 청소, 별의별 어려운 일들만 지역에서 하고 계신데, 그렇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들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렇고, 자료를 제가 부탁할게요. 업무를 보니까 청년뉴딜사업, 청년인턴제 추진실적, 고용촉진훈련관계, 취업정보센터 운영관계, 그리고 사회적기업 3개 있는 것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사회적기업 세 군데 현황하고 조례내용하고 주시고요. 또 공해사업 산업육성관리를 위해서 지금 공청회도 하고 있고 토론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도 아세요? 국장님만 아실 것 같아요. 몇 번에 걸쳐서 몇 분들이 해서 공해사업을 하겠다고 전에 담당하셨던 도시공사로 가신 오경진 계장님이 무던히 애를 써가지고 공해산업육성을 화성시에 알차게 해 나갔다 하는 것을 추진을 해 왔고요. 또 재래시장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공해산업육성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리고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재래시장활성화에 지금 얘기 했던 데 사강시장이나 조암이나 또 마도에 있는 농산물판매 자료, 또 그리고 도심 속에 있는 남양 5일장 현황 같은 것 있죠? 도심의 5일장이라든지 YMCA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도시에서 5일장 비슷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자료화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류통상업무에서 캐나다, 호주, 중국, 일본, 베트남 여기 우호도시 해 놨는데 정말 실질적인 지원하고 실질적인 교류한 실적이 많이 없다, 그리고 과연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좀 더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일본도 가까이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여기 일본은 없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통상업무를 볼 때 여기 업무담당자에 보면 일본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통상업무에 통역하시는 친구들이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안 그러세요? 그렇게 줄 수 있어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계약직인데요. 업무는 부여할 수 있는데 담당계장이 총괄적으로 챙기면서.
효근

유효근위원

공직에 처음 들어와서 업무까지 부여받고 또 통역까지 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
효근

유효근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그래요? 인원이 남아서 전원 삼성이고 어디고 다 파견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삼성 나간 인력이 얼마나 고급인력이십니까? 의회사무국장님도 다녀 오셨습니다마는 정말 화성시에 와서 뭘 접목을 어떻게 하시는지, 계약직을 가지고 이런 중차대한 업무가 주어졌을 때 교류통상업무를 원활히 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수출기업 해외업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정실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과가 다시 재편되셨으니까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정말 뜻있게 잘 갈 수 있도록 경제정책과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김종열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녹색에너지담당이라고 하셨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앞서 환경자원과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국장님이 지금 저탄소녹색 운동 많은 것을 하는데 녹색에너지계가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큰 힘을 가지시고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담당자 입장에서 신재생에너지가 뭔지 접하기 어렵잖아요? 업무는 그렇게 써놓으셨던데 신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연탄담당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정말 그것을 어떻게 가져갈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제일 중요한 부서가 여기 계신 것 같아요. 과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4-14쪽 이월사업 현황, 아까 과장님 설명은 7월에 착공해서 9월에 준공한다고 하셨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7월에 설계를 실시를 해서 9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07년도부터 예산 성립이 되어서 사업을 한 것인데 그러면 이제까지 진척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조암시장은 7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조암시장이 지금까지 늦어진 것은 조암시장은 기 전선지중화 사업하고 보도블록 정비 사업은 이미 반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간판정비하고 어닝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7월에 착공해서 9월 정도에.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사업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하나의 사업인데 분리를 시켜서 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사업을 분리하면 사업비 자체도 분리를 했어야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토목사업하고 건축에 관련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건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바닥에 전선지중화 사업하고 보도블록 정비사업을 먼저 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사업은 언제 시작했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사업인데 보면 집행액이 8억 9천여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지중화 사업에 집행된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여기 나와 있지도 않고 예산액하고 이월액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이월사업 현황이 아마 자료 요구를 이렇게 ······.
재영

전재영위원

의회에서 요구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집행액 부분은 아마 그래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이월액 부분만 표기를 해 가지고요.
재영

전재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2007년도부터 사업인데 사실 이것이 사업이 부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18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을 거의 3년을 한다면 누가 이것을 인정을 해 주겠습니까? 하여간 더 늦지 않게 추진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쪽 과태료 및 과징금 한 건이 4천만원짜리인 체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주유소에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인데요. 여기에는 체납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최근에 받아 가지고 완납이 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완납이 된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 계시다가 경제정책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미진하다고 아까 사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셨는데요. 지금 답변 잘 하고 계신데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4-3쪽 사무분장표가 나오는데요. 녹색에너지담당이 서성진 계장님이신가요?
녹색에너지담당 전에 누구셨죠? 얼마 전에 바뀌셨나요?
고광록 계장님이 에너지담당으로 계실 때 참 열심히 하셨던 것으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정말 소신껏 열심히 하셨어요. 지역에 나가서도 지역민들 만나가면서도 여러 가지 도시가스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제가 서성진 녹색에너지담당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경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담당이 되셨으니까 녹색에너지담당으로서 화성시의 에너지에 대한 계장님의 관심이라고 그럴까요? 앞으로 우리 화성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지금 정부에서도 에너지절약이라는 수요관리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래서 전기 및 가스요금에 연료비 연동제 및 요금제 개편 이런 등으로 주요골자를 봤거든요. 소신껏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연비 기준강화라든지 에너지사용관리 목표관리제 도입 등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미리 중앙에서 하기 전에 강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 1, 2년 사이 경기가 회복 된다 그러면 유가 급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나 에너지담당으로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나 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끝까지 관심 있게 추진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담당께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자치단체의 역할과 화성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경제정책담당 소신 있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진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 공직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 화성시가 정말 어떤 대책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야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에너지담당이나 정책담당도 마찬가지로, 녹색에너지 저탄소운동이 국가에서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성시도 정책담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공공시설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죠? 그래서 공공시설들의 에너지를 예를 들어 태양력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지열, 식물 등을 통해서 신생에너지를 화성시에서 먼저 앞서 가면서 개발을 해서 그런 공공시설에 먼저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CO2 다이어트도 훨씬 더 줄일 수 있고 운동에도 엄청난 효과를 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성시의 계획은 신생에너지보급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수없이 많은 담당들을 만나러 왔었습니다. 실과소 담당분들 국장, 과장님들 신생에너지에 많은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 와서 만났고, 또 저도 만나게도 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실망도 많이 컸습니다. 지금 만약에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신생에너지에 비해서 가중치를 준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지급 때 배려를 더 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화성시에서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공직자들께서 그러한 자세들이 되어 있는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소신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좀 더 깊이 있는 국가에서 펴고 있는 정책에 걸맞게 우리 지자체의 정책을 같이 맞물려서 펴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4-8쪽 시정, 분쟁민원 관련 언론보도사항 조치결과인데요. 경기일보에서 2009년 3월 18일날 봉담 상기리에 건달산 채굴 허가과정에서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견 미반영 및 광산개발에 석면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는 등 주민반발, 이렇게 민원이 있었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조치결과에 대해서, 글쎄요. 규석은 화학기호 및 그 성격이 다르다, 동 채광지역은 규석과 운모편암으로 광맥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석면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됨, 이랬는데 이 판단된다는 이 조치결과는 누가 쓰신 거예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석면하고 규석하고는 전혀 다른 물질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때 민원인들이 규석을 채취를 해서 일부를 서울대학교의 화공학과에 분석을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석결과를 받아보고 이 조치 결과를 쓰신 것인지, 판단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것담당 누구시죠? 에너지담당이신가요?
받아보지 못했죠?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신 것인가요?
자료가 다 있습니까?
거기서 채취된 규석을 가지고 분석을 의뢰했습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의뢰를 해 주는 기관이 없는데 여기에 일방적인 석면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러한 판단을 어떻게 내리셨어요?
서울대학에 의뢰했던 자료는 받아보지 못하신 것이죠?
저도 그 자료를 아직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저도 그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너지담당께서도 지금 의뢰하는 데가 없다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단호한 결단을 내리신 것에 대한 부분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확실한 과학적인 분석에 의한 결과물을 내놓으셔야지 이런 식으로 아무 곳도 의뢰를 안 해 보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나름대로 분석결과를 받아볼 테니까 에너지담당께서도 받아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10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2억 2,700만원이에요. 국도비, 시비 포함인데 2009년도 본예산에서 계상이 됐던 것인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지금 6개월이 지났죠? 반년이 지났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 심의 신청 중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6월달에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방식을 놓고 어떤 방식으로 할까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상인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개인재산권이 많이 침해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협의과정이 아마 이렇게 늦어진 것 같은데요. 금년 7월달에는 설계가 바로 들어가면 9월달에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는 마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2억 2,7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6개월씩이나 방만하게 사장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까, 예산이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서 그 방법을 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상인들과의 모든 협의를 다 마친 후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착착 해나가야지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갖다가 반년 이상씩, 지금 9월달에 한다고 그러면 7, 8개월, 8, 9개월씩 사장시켜 놓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5월달까지 진행을 한 것이고요. 5월달에는 자문위에 신청을 해서 6월달에 심사를 마쳤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렇게 후반기에 할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놓고 다른 급한, 사실은 우리 화성시 기반시설에 돈 1, 2억, 2, 3억씩만 있어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공사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못하고 있는데 22억씩이나 여기다 이렇게 6개월, 7개월씩 사장시켜 놓고 이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해야 되겠다는 것은 일치가 되어서 국도비 신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돈을 받고 보니까 약간의 이견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조정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좀 걸린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그런 방법까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미리 상인들과, 어떤 일이든지 그래요. 모든 협의를 마친 후에 예산을 반영을 하셔서 차질 없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4-11쪽 경기청년뉴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인데요. 1억 9,743만 8천원 중에서 참여자가 저조하다는 불용사유로 7천 47만 7천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청년뉴딜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대학졸업한 사람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려주는 국가사업인데요. 국가에서 사업비를 일방적으로 얼마씩 내려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홍보를 해서 대상자를 찾았는데 대상 참여자가 조금 저조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이 08년도 것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2009년도에는 지금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0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죠? 2009년도 내용은 없나요? 이것이 2009년도, 2008년도 합산된 것 아닌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2008년도 예산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09년도는 예산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고요? 담당 누구시죠?
지난해에 비해서 좀 덜 세우셨네요?
저조하기 때문에 덜 세우셨나요?
잘 알겠습니다. 맨 위에 사강시장 아케이드 유지관리 있죠. 2,000만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집행잔액이 1,700만원이나 남았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어떻게 해 주실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사강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시설비로 해서 시에서 아케이드 공사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전기도 사용해야 되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공공운영비네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리고 다른 소방설비나 이런 것이 부족할 경우에 더 설치할 수 있는 유지비가 되겠는데요. 첫해기 때문에 비용이 덜 들어간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이 비용도 2008년도 것이니까 2009년도에는 좀 조정이 됐겠어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2009년도에는 반만 세웠습니다. 모자라면 더 추경에 세우려고 일단 반만 세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예산을 효율성 있게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주유소, LPG,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실적에 보니까 2008년도 1월달부터 2009년도 5월 31일까지 해서 유사석유 행정처분 결과에 과징금 납부, 경고처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2009년도 5월 31일까지 기준이에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잘 계신 것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과징금 5,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경고라고 두 번 있어요. 사강리에 LG석유하고 상안석유에 경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천천리 한강샘내주유소하고, 이것은 다른 과징금 5,000만원씩 매긴 데하고 어떤 차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이것은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과징금을 5,000만원 매긴 데는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것이고요. 이런 경고부분은 경미한 사항이에요. 계량이 잘못됐다든지 약간 차이가 나는.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양을 정확하게 안주고 속였다는 얘기인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속인 것보다도 계량 자체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량이 아닌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계량이 정확하게 안 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솔직히 그 사람들이 계량기를 조정해 가지고 속인 거잖아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나쁘게 하면 속일 수도 있는데 의도적인 것이 있고 착오가 있는 것도 있고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과장님은 좋게 선하게 생각하시니까 그렇죠. 업자들이 별 짓을 다 합니다. 리터를 다 속여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계량기를 조정을 해 가지고요. 그런 것 단속 잘 하셔야 돼요. 경고로 끝나면 이런 것 수없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도 강하게 하셔야 되요. 우리 조례가 있나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법에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벌칙규정에서 양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경고로만 처분이 되어 있어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여기 보시면 29조하고 27조인데요.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은 다 상위법으로 하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화성시에서 여기에 대한 조례나 지침 같은 것은 별도로 없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별도로 마련 안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다른 지자체에도 이것은 없나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일반판매소도 두 군데가 적발이 됐어요? 품질저하제품으로 해서.
29조 위반은 전년도에 제가 그 내용을 알아요. 배합한 석유 있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20톤에 100만원이다 그러면 정품은 2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180만원 정도 되죠. 배합된 것은 100만 원정도 그러면 80만원 정도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유사석유를 배합한 것을 판 거예요. 이 내용을 제가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9.5%가 정품인데 99%정도면 황이 좀 섞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유사석유 섞인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지도단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 어떤 주유소에 가서 차에 연료를 넣고 나면 엔진소리부터가 이상해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호도시 교류 체결현황이 우호의향이 있다고 한 데가 중국하고 캐나다가 있거든요. 형대하고 버나비, 그런데 우호도시도 교류를 하려면 선진국을 해야지 배울게 있는 것 아니겠어요? 베트남, 중국 산동반도, 강소성 최남단.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베트남이나 중국은 기업이 교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 기업체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베트남하고 북중부?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베트남하고 중국, 그리고 동남아, 지금 현재는 두바이나 인도까지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우호도시별로 화성시에 있는 기업체들이 많이 나가있다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기업체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요. 중국의 오강시는 남쪽에 위치했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최남단이고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최남단은 아니고 상해 근처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최남단이라고 써있는데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강소성의 최남단입니다. 그다음에 위해시는 평택항에서 가까운 도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별로 선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특별히 화성시가 이 도시들하고 어떤 것을 매치하고 어떤 것을 배울 점이 있어서 하신 것인지, 문화, 예술, 경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런 포괄적인 부분이지 어떤 도시하고의 경제협력 때문에 하고 그런 것은 지자체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뭔지 알겠는데요. 꼭 선진국뿐이 아니고 중국이 앞으로 발전방향이 많다든지 후진국 같은 데도 하고 있는데 캐나다 버나비시티는 원어민교사 관계로 해서, 거기는 선진국 아닙니까? 여기에 아직 게재가 우호의향까지는 안 왔어도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데도 의사타진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꼭 선진국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후진국 또는 중국 이런 데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물론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는 추진하고 있는 것까지 해서 4군데 아니에요? 현재 오강시 했지요. 위해시 했지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많아서 좋은 것은 아니고 또 적어서만 좋은 것도 아니고 내실을 기하는 것이 좋은데 지자체마다 서로 특성이 틀립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형대를 또 한다 그러니까 문제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형대는 거기서 의향을 보내온 도시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베트남 같은 경우도 푸토성, 다낭 두 군데 하시고, 캐나다도 먼저 번에 위원님들이 자꾸 왜 이렇게 후진국들하고만 하느냐 선진국들하고 해라 그랬더니 캐나다를 검토해 보겠다하시더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자꾸만 선진국에 벤치마킹을 왜 나갑니까? 그래도 훨씬 더 나은 것을 배우러 가는 것이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나라보다 선진화되고 우수한 것을 배우러나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후진국도 나가서 배울 것이 있어요.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나라에 두세 군데씩 할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여러 나라를 교류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중국은 앞으로 그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형대 같은 데는 하북성 남부라고 그러는데 굳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선진국 쪽으로 검토를 해 봐주세요. 어쨌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요. 화성시 경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대책 강구가 필요할 때인데 노력을 아끼지 말고 해 주시고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배용귀 위원님이 질의하신 20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6쪽, 이것이 원래 계획된 것이 남양 쪽에서 한미약품 있는 그쪽으로 지나가는 것인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팔탄에서 한미약품 뒷산으로 해서 남양신도시로 이어지는 철탑을 세울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지중화를 요구했는데 한전에서는 왜 예산 하나도 부담 안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결정 난 것은 아니지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현재 한전이 지중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밖에는 여태까지 지중화를 설치한 선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지중화를 추진하면 다른 지역도 다 지중화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지자체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한전의 입장이에요. 공식입장을 표명해서 온 것은 아니고 거기의 입장이 지중화를 하려면 도시계획 밖에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라 했는데 지자체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미터당 얼마나 나와요. 상당히 많다는 것이 대충 금액이 산출된 것이 있나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전곡항에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40억이 들어갔거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철탑이 아니었잖아요? 고압선이 아니잖아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일반전선이라 40억이 아니라 18억 정도 들었는데, 지중화가 저도 수원에 한전지점장인가 그분을 만나보고 시장님한테도 혼나고 그랬는데 하여튼 불가능합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중화라는 것은 아주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못 가게 저희가 별짓을 다했는데도.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지중화사업을 시에서 요구했는데 예산은 다 지자체에서 부담하라 그러면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에요. 아니 본인들이 지상에 하는 철탑비용이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그것은 국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위원장

하여간 철탑이 근 동으로 다 지나갔어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우리나라 전체를 전선 송전사업 때문에 환경을 망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국가에서 알면서도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부담하고 한전에서 부담하고 협의안이 나와야지.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전에는 반반씩 부담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한전이 막말로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아주 시장님이 손들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장사도 안 되는 분들이 퇴직금이나 상여금은 그렇게 많이 받아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7분 감사 중지

14시 39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상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2일자 화성시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라 신설된 기업지원과장 김정상입니다. 평소 화성시 지역경제발전과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일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직제 순에 따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영덕 기업지원담당입니다. 박범대 기업SOS담당입니다. 김기흥 산업입지담당입니다. 공장설립담당은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복합민원 갔기 때문에 실무자인 박재영 담당주사가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정신섭 공업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관내의 기업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관내에 공장 등록된 기업체가 몇 개고 등록되지 않은 제조장 이런 것도 포함해서 총 몇 개에요? 읍면동 별로 다 분산되어서 현황이 나와 있지요? 팔탄면 몇 개, 향남면 몇 개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총 집합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총 등록된 기업체수는 5,953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기업이 17개소, 중소기업 442개소, 소기업이 5,494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제조장 같은 작고 등록 안 된 것까지 하면 약 13,000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담당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화성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세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그것을 열심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가장 미비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점에 대해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지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기업SOS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보면 기업 인프라, 처음에 저희도 산업단지화 되어서 갔으면 그런 사항이 덜 걱정되는데요. 개개인이 들어가다가 집단화돼 있는 준산업단지화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거기에 보면 도로라든지 상수도 그런 사항들이 주된 건의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딱 맞추셨어요. 맞아요. 먼저도 상공회 임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문제가 가장 주된 문제가 제기됐었고, 상수도가 안 들어와서 급수로다가 대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전년도보다는 급수시설도 많이 철거가 됐고 상수도 관로가 많이 매설이 됐는데, 진입로 문제는 예산수지 타산으로 해서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기반시설이잖아요. 공장들이 생산품을 출하하는데 아니면, 어쨌든 간에 거래처들과 모든 맥이 있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상당히 많고요. 특히나 기업체의 문제가 교통, 버스노선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 2009년도에 많이 개선해 주셔서 2010년도에는 기업들의 불편사항을 많이 덜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5-6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근로자 종합복지관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수영장에서 임대차 거부를 하셨죠? 이윤감소로 인한 것이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을 한국노총에서 직접 운영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적자입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6월말까지 한 상태로 보면 수영장에 대한 자체가 1억 6천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3억 2천정도인데요. 저희가 그것을 수영장에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로써는 이익이 창출이 되지만 시설유지보조를 하면 1억 4천정도가 더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수영장이 임대료 감정가가 191만 1천원 나왔다고 했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191만 1천원이 1년이면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200만원 따져가지고 2,400만원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억 6천의 매출이 올라가지고 이런 것 다 공제하고 인건비 제하고도 시설투자비가 적자가 난다는 얘기에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수영장을 운영을 하려면 4억 7,90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시설비 및 운영인건비를 따졌을 때.
미희

안미희간사

매년 그렇게 들어가나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작년도까지는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줬고 올해부터 했는데 산출을 받아본 것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난 연도도 그렇고 2007년도부터 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비가 계속 인상이 돼서 나갔어요. 2007년도에 1억 이상 올랐었고 2008년도에 1억 5천인가 올랐고요. 2009년도 본예산에는 3억 6천만원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3억 6,121원, 그렇게 매년 증액을 시켜줬는데도 거기다 그렇게 시설투자를, 앞으로 헐을 것이잖아요. 헐을 것에다가 계속 시설투자를 왜 해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시설보수유지비지 계속 투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시설보수유지비 같은 것을 정말 심한 데만 들여야지 1년에 1억씩, 1억 5천씩, 3억씩 해서 계속 증가되는 추세거든요. 제가 복지관에 관심이 많아요. 어마어마한 액수에요. 2008년도에 5억 9,600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9억 5,800만원으로 인상을 시켰다고요. 2007년도에도 1억 이상 올랐고 2008년도에도 그랬고 계속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60%이상씩을 인상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수영장만 가지고 한다면, 물론 수영장이 많이 누수가 되고 결로현상도 생기고 이런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들어가 보면 쓸만해요.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 인원이 지금 몇 명 늘었죠? 2009년도에 2008년도 대비 몇 명이 늘었죠? 세 분인가 네 분인가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기업지원담당 권영덕입니다. 기존에 개인이 운영할 때에는 11명이었고요. 지금은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오히려 줄었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네, 그렇습니다. 최저인원으로 위탁을 맡겼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노총에서 위탁을 맡으면서 3명이 줄었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네, 3명이 줄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원래는 개인이 하게 되면 그때 몇 분?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11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그 여덟 분에 대한 인건비도 다 나가나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네, 인건비가 계상이 돼서 올 예산이 3억 정도가 증액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니 11명에서 8명으로 축소됐는데 왜 예산은 더 증액된 것이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기존에 개인이 할 때는 보증금하고 월 80만원씩만 냈었는데요. 위탁하면서 인건비하고 시설비를 예산을 계상을 하다보니까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4억 7,00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3억 정도를 계상을 한 것이고요. 또 2회 추경 때 수반해야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 왜냐하면 개인이 할 때에는 개인이 수지타산까지 따지잖아요. 예를 들어 위탁비에서 본인이 인건비 제하고 시설투자비, 운영관리비 다 제하고 본인한테도 몇 %가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그것이 없는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저희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1년에 4억 7,000의 예산이 수반되는데요. 현재 560에서 600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하다 보면 연간 1억 8,000정도의 적자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운영관리비 중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것이 뭐예요? You&I 센터 생기고 거기가 많이 줄은 것으로 알거든요. 수영장에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기존에 개인이 운영할 때는 6만 5천원을 받았었는데요. 현재는 You&I 센터에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감축할 것으로 예상해서 금액을 5만원으로 내렸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두 가지 수영, 헬스 다 해서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네, 수영하고 헬스하고 같이 해서 5만원으로 내렸기 때문에 지금 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월 260만원정도 세외수입이 들어오고요. 1년에 3억 1천만 원정도 들어와서 적자는 1억 8천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6만 5천원을 받아야 타산이 맞는데 5만원으로 인하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차액을 이것으로 충당이 된다는 말씀이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You&I 센터는 얼마씩 받는지 혹시 아세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You&I 센터는 5만 5천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수영한 가지만?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근로복지회관은 비싸게 받아서는 사실 안 돼요. 앞으로 그러면 근로복지회관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거기 수영장하고 다 들어가나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수영장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체육시설이 어떤 것이 들어가나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체육시설은 기존의 복지회관에 있는 수영장 빼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나머지 있어 봐야 헬스장?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수영장은 You&I 센터에 있기 때문에 굳이 계상을 안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헬스장은 대폭 두 배, 세 배는 해야 되겠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규모가 You&I 센터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거기 프로그램이 몇 개에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프로그램이 보통 25개에서 30개 프로그램을 예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인원은 800여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먼저 수료식 할 때 봤는데 여성들은 연세가 젊으신 분들부터 연세 드신 분들까지도 연령층이 다양하게 와서 혜택을 봐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자분들이 없어요. 남자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은 없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남자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대다수 여자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위축돼서 많이 못 오시는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남자분들, 아버님들을 위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 드려야지 아닌 게 아니라 어떤 때보면 진짜 남자분들이 너무 불쌍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또 남자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교실이라든지 댄스 같은 경우는 의외로 여자분들이 많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남자들은 용기가 없나 봐요. 정남에서도 어떤 아버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스포츠댄스를 배우려고 왔는데 남자분들이 세 분밖에 없고 다 여자분들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차마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남자분들만 따로 모여서 배울 수 있는 교실 공간이 마련된다고 하면 그분들도 아마 많이 할 것입니다. 매일 노인정 가서 고스톱만 치고 하는 것보다 그런 데로 많이 오실 것입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몇 개 프로그램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복지회관에 그런 것도 한번 개발을 해 봐주세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남자분들은 나이 들면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사회단체 지원현황 5-11쪽입니다. 노사화합을 위한 행사지원인데 2008년도에는 1,500만원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등반대회가 2회 정도 늘어나면서 5백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 회원수가 3,200명 된다고 그랬거든요. 40개 노조 회원수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40개 노조에 3,200명 정도.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여기 활동실적에 보면 불과 몇 명 안 되요. 320명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3,200명을 위해서 2천만원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320명을 위해서 2천만원이 행사비로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도 좀 심도 있게 하셔서 이 행사를 활성화를 시켜서 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던지, 아니면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을 해 주시던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3쪽에 이월사업 좀 보겠습니다. 역시 화산동 주민복지센터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그런데 08년도 2회 추경에 예산액이 계상이 됐는데 계약일이 12월 9일이에요? 계약금액이 6,200만원이고, 맞지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사업기간이 09년 3월 27일에 끝났는데 용역이 끝난 것인가요? 어떻게 됐어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완료해 가지고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2단계로 도시계획 시설결정까지 가는 단계가 됐습니다. 이것은 종료가 된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들어갔다고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용역결과 나온 것 가지고요. 총 사업비도 414억이라는 것하고 당초에 위원님들이나 주민들도 건의했던 사항들이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 하도록 하는 것 관련해 가지고 확정된 것이 3월 27일날 용역결과 나와서 그 관련해서 2단계로 사업발주에 대한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지하주차장으로 인해서 증액된 사업비가 414억이 된 거예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2단계로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0쪽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장설립 승인신청 반려, 불승인내역에 대한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장 증축이나 증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시행령 내려온 것 아시죠? 7월 7일날 규제완화, 2년 동안에 정부에서.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 보면 공장설립에 대한 승인 이런 것들이 많이 보완미이행 이렇게 됐는데 규제완화시행령이 시행이 되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이것이 2008년도 것이에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2008년도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장 설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많이.
지구단위 내에서는 연접거리 상관없어졌죠?
공장설립이나 증축, 증설관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연접거리 상관없이 증설, 증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봤는데요.
어쨌든 서너 가지가 내려왔죠?
융통성 있게, 너무 법령만 적용하시지 말고 탄력적으로, 한 2년간은 정부에서도 경제비상시국을 대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완화를 대폭하는 방향이니까 정부정책에 너무 반하지 않고 준하는 쪽으로 화성시에서도 여유 있게 가시자고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 마치고요. 열심히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과장님 배용귀입니다. 5-34쪽 근로자의 날 행사에 보조금 1천만원을 지원하셨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근로자 및 근로가족이 100명이라고 했거든요. 종목도 축구하고 족구대회뿐이 없어요. 무슨 대회인지는 모르겠지만 1인당 10만원씩 들어갔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시원하게 해 주세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실무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기업지원담당 권영덕입니다. 작년에 근로자체육대회는 동탄에 있는 청려수련원에서 했습니다. 인원은 근무를 하다보니까 가족이나 근로자들이 많이 못 오고 임원들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1천만원 집행내역을 보면 다른 것은 별로 없는데 유니폼을 70벌 정도를 했습니다. 유니폼이 체육복인데 그 금액이 700여만원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용귀

배용귀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체육대회 행사하는데 유니폼까지 해 주는 것이, 지금 보니까 거기가 한국노총 화성지부에요. 노총에 특혜 준 것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특혜 준 것은 아니고요.
용귀

배용귀위원

보면 특혜지 1인당 10만원씩 어떻게 써요? 체육복도 그렇지 하루 입는 것인데.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체육복을 유용하게 오래 입으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오래 입으려고 비싼 것 특혜를 주신 것이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그래서 1천만원이 다 소요가 됐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알겠습니다. 5-11쪽 마도산업단지 진입로 보상 및 공사착수를 05년도 3월달에 했지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거기 진입로 앞에 전혀 마무리가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
용귀

배용귀위원

5년도면 지금 거의 5년 됐어요. 거기가 제가 자주 가는 길인데 전혀 아주 안 되어 있어요. 거기 타이어도 있고 별게 다 늘어져있어요.
지연되어도 그것은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진입로 마무리를 해 주셨어야지.
09년도 7월달에 평면화 공사착수를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다행이지만 그 전에 이것을 많은 구간도 아닌데 그런 것은.
새날 측에서 못하면 시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했어야죠.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해 줬으면 좋았겠는데 지금까지 방치를 해 놨다, 그리고 고가설치를 한다고 거기 분양가에 부담됐다고 그러는데 분양가에 돼 있습니까?
아직도 안 줬다는데 그것은 언제 줄 거예요?
그런 것을 바로바로 시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몇 년씩 하니까 민원이 자꾸만 들어오잖아요. 그렇다고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는 식으로 그냥 넘어갔지요? 그런 것을 민원발생하기 전에 타당성검토용역을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안 하고 어디 측에서 고가로 해 달라 그러니까 고가로 하겠다, 또 민원이 제기되니까 타당성용역을 한 것이죠?
7월달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09년 7월달에 착공하면 언제 끝납니까?
평면화를 해서 7월 한 달이면? 지금도 시작을 안했는데?
금방 되는 것을 5년씩 방치를 해 놨습니까?
사전 검토 철저히 해 주세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몇 미터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아직까지 못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에요. 아주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몇 번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저희 집이 그 근처 들어가는 길인데 저도 불편사항을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년씩 됐는데 이런 것을 안 해 준다,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5-8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여기에 보면 타부서 보다 지연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 것이 좀 그렇습니다. 1일 초과부터 5일 초과된 것이 집중화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자사항의 착오 때문에 그런 사항이었고요.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새올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입력관계에 착오가 있었고요. 10일 초과나 20일 초과 같은 것들은 산림과나 도시관리과, 농정과, 재난안전과나 환경청 같은 데 협의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고 처리기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10일, 20일씩 초과를 한다고 하면 우리 민원인들이 공무원들 신뢰하지 않습니다. 처리기간만 정해져있지 20일까지 지연이 된다면 웬만한 건수는 두 건씩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기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직원들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얘기를 들어 보니까 협의과정에서 지연된다고 그러는데 협의도 가능하면 정말 빨리빨리 해서 민원처리 건수가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아까 배용귀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사업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4천만원인데 사업비가 많다기보다는 처음에 설계 당시에 사전에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교차로가 바뀌게 되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됐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에 2007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 사항인데요. 그런데 아까 배용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원도 발생됐고 이것 관련해 가지고 공사방법도 의견차이가 있다 보니까 용역발주 하는 과정에 교차로에 교통신호기 설치관계가 발주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되다 보니까 용역결과를 기다리게 되니까 2008년도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새날에서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불용액까지 발생하게 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필요 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2007년도부터 지연이 되어서 왔는데 이월시킨 것이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사전에 그런 것이 보이고 그러면 차라리 사전에 예산을 반납을 하던지 이제까지 끌고 와서, 사실 4천만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들이 사장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배용귀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밑에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노사화합을 위한 행사지원 해서 전년도에 1,500만원을 지원했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뒤쪽에 있는 1천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비하고 틀리는 것이죠? 그것 따로 이것 따로지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여기에도 보면 2008년도에 260여명이 행사를 했습니다. 체육대회하고 등반대회 2회에 걸쳐서 80명씩 160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1인당 5만7천원이 넘습니다. 뒤에 근로자의 날 행사도 아까 유니폼을 해 입었다 그랬는데 70벌, 그러면 100명이 참석한 것도 아니고 70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봐야겠죠. 이런 지원을 해서 기대효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노사간 화합이라는 큰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노사간 화합이라는 것은, 아까 화성시에 한국노총만 근로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3,200명 정도.
재영

전재영위원

3,200명중 과연 여기에 거의 나오는 사람들이 간부급들이나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매일 나오는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한테 수혜를 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간부들한테 주는 것이지, 이런 행사를 중복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노사화합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이중삼중으로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이것은 예산편성이 되었고 하니까 이것은 어차피 집행을 해야 되지만 내년 예산이라도 이런 것은 과감하게, 노사간의 화합도 좋지만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은 절제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미 예산편성이 된 부분이니까 지원을 해 주되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간략히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38쪽 산업단지 개발현황, 한미약품 산업단지는 면적이 증가가 되는 것인가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얼마나 증가되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12,000평방미터가 증가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별도 승인 없이 같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받을 때 증가되면 상관없는 거예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심의신청 후에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후에 결정 또 되어야 되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확장 이유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면적이 늘어나요?
그 다음에 전곡해양산업단지 이번 달에 보상계획공고 나가네요?
이것은 수용이 아니라 협의매수에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황해경제자유구역 보상계획이 언제쯤 있지요?
그러면 보상계획은 아직도 멀었네요?
대형사업인만큼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려야겠네요. 화성시 크고 작은 회사들이 밀집돼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아마 2000년도 전, 97년도까지는 현안도로 3미터도로만 있으면 공장허가 다 났죠?
현재 그 도로 다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기반시설들이 다 부족한 상태라고요. 그것이 예산 전체로 볼 때는 상당히 많겠지만 읍면동 별로 보면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도로, 상하수도 이것을 꼭 확보를 해 주셔야 돼요. 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몇 십미터 아니면 100미터면 거의 다 해결되니까요. 읍면동 별로 한번 찾아보세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준산업단지화 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개개인이 들어갔지만 좀 밀집화 되어 있는 상황의 도로가 많습니다. 3미터에서 4미터정도 되는 것들은 집단화한 준산업단지 규격으로 해서 8미터로.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사업도 잘 하시는 것으로 보는데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준산업단지 몇 군데 들어왔어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여덟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사유지도 일부 개발 안 된 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도 있지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현재 도로가 정비를 하다보면 4, 5미터짜리가, 8미터도로가 기본도로니까 그 바깥으로 그 규모만큼 면적을 늘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얘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시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동범 농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한동범입니다. 시대 변화를 선도하고 항상 화성시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홍일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담당 김선승입니다. 농지전용담당 신건규입니다. 농지관리담당 박종운입니다. 농업지원담당 이우곤입니다. 농업마케팅담당 박형일입니다. 농산물수출지원TF팀 엄순임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농정과 소관 감사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6-8쪽 농기계를 구입해서 폐기처분할 때까지 안전검사나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농가들이 많다고 합니다. 농기계 내구연수 분석과 농기계 보유현황 조사할 때 안전검사나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교육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지역농협에서 농기계를 관리하고 있지만 지역농협에서 운영관리 및 교육을 실시토록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으나 그것 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농협에서는 그런 것을 안 하더라고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교육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항상 농사철에 보면 사고가 많이 나요. 농기계 같은 것도 구조를 임의대로 바꾸고, 그래서 그런 교육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6-18쪽 폐비닐 수거 장려 지원금 지급방법은 개인적으로 합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폐비닐 장려금은 지금 환경자원과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비용을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개인적으로는 지급 안 하고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개인적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개인적으로 가져오면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수거는 환경자원과에서 일괄 수거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런데 09년도에 지급이 안 됐어요. 시골에 가보면 폐비닐이 많이 쌓여 있어요.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바람에 날리고, 정기적으로 수거를 안 해간다고 합니다. 수거장소도 개인적으로 보관하려고 하니까 마땅치 않다고 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환경자원과하고 의논해서 수거토록 조치하겠고 현재 여기 자료는 5월말까지 자료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2,220만원 지급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키로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30원씩인가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30원씩 지급하니까 폐비닐 수거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에 지나치는 것이지, 돈과 연관은 아니겠지만 그냥 갈아엎어요. 조금은 되겠지요. 형식적으로 수거는 되겠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환경자원과에서 150원인가 얼마씩 키로당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농정과에서는 30원이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농정과에서는 그 수거에 대한 인센티브로.
용귀

배용귀위원

보조만 하시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용귀

배용귀위원

잘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8쪽에 보면 지금 배용귀 위원님께서 농기계 내구연수에 대해서 한번도 안전검사를 안 받고 안전 정비교육을 안 받고 농기계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실태파악 해 보셨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작업에 대한 것만 실태파악을 했고 운영에 대한 것은 실태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순회하면서 농기계 수리도 해주고 본인들이 끌고 와서 수리를 받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그런 것까지 신경 안 쓰지요? 그냥 임대농기계 예산만 세워주지 솔직히 관리운영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 세세히 잘 지도점검 하세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세세한 파악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예산만 세워서 그냥 농업인들이 달라고 하면 기계만, 예산만 세워주시는 것이잖아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농업인들한테 하는 것은 어차피 각 농협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협에 종합적인 지시만 ······.
미희

안미희간사

농협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은 예산을 농협에 줘서 조달청에서 기계가 나오면, 신청해서 기계가 나오면 그 예산 지원만 해주는 것이지 농협에서 솔직히 기계관리 해주나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농정과에서 파악하기에는 개인들이 관리하는 것 보다 농협에서 종합적인 관리를 해주면 농기계 관리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그것이 원래 농협에서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영농법인, 작목반들이 거의 다 쓰잖아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옛날 국가에서 50% 지원해 줄 때는 개인들도 대농가들은 본인이 사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다 작목반에서 운영을 해요. 그리고 장애인이나 노약자들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때로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기저기서 불만의 여론이 나오는데, 이것이 신청도 지금 농협에서 받아서 주는 것이잖아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중복되어서 지원되지 않도록, 이것은 위원님들이 매년 해마다 입이 아프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담당자들이 바뀌고 담당과장님이 바뀌셔도 정말 임대농기계에 대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돼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내구연수 다 된 것은 팔기도 하지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2008년도에 내구연수 다 된 농기계가 몇 대나 됐는지 혹시 파악이 됐나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자료 좀 찾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담당계장님께서 그 내용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우곤 농업지원담당 이우곤입니다. 지금 내구연수가 트랙터가 8년으로 되어 있고, 콤바인이나 이앙기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2001년도, 2002년도에 공급된 것이 이앙기가 25대, 콤바인이 28대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매각이 됐어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우곤 네, 그것이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된 것이 그렇고 앞으로 년도에 따라서 금년도 12월달에 또 처분계획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해마다 보급되는 기계 대수하고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판매되는 기계 대수하고 비례가 어때요?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매각을 한다고 해도 솔직히 갖다가 파손되거나 폐차되는 것처럼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우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개인들이 싸게 사는 것이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우곤 네, 그것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된 농기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화성시 재산도 아니고 개인재산으로 되는 것이죠? 관리도 이제 안 하는 것이고?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우곤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임대 농기계 관리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여론이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해마다 지역에서 힘 있고 인맥이 있는 분들이 자꾸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옵니다. 골고루 배분이 되어서 많은 농업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2쪽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1억 9천3백만원으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최소화 하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조치결과에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도 완료가 될 수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재산 조회를 통한 압류조치, 독촉장 발송, 무재산자 정기적 재산 조회, 이렇게 하셨는데 완료라는 뜻은 모든 압류조치를 해서 체납액을 다 일소시켰을 때 완료조치라고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된 내용인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제 생각도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추진 중이라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추진 중이지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완료라는 것은 단 1원도 받을 것이 없을 때 하는 것인데, 표기가 지금 여기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번에 이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4쪽에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겠습니다. 감사기관이 경기도 감사반에서 한 것입니다. 신청자 중 근로소득자 등 비농업인 포함해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직불금 지급 부적정해서 조치결과에 보면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네에서 마을이장님들이 농업인으로 해놓은 것도 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감사 시에 개가 몇 마리인가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난 사람에 한해서는 부적정하다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개가 무슨 말씀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개 같은 것도 5마리인가 몇 마리 키우는 것이 있는데.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도 재산으로 들어가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농업인이라고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인정을 감사원에서는 안 해줍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개를 몇 마리 키우면 농업인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법률상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농정담당 김선승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기준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1천제곱미터 이상, 즉 300평 이상이 되겠지요. 300평 이상이나 또 농업 경영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서 년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이나,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농업인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이 구비사항을 못 갖춘 농업인이라고 하면서 지급된 사람들이 회수대상자로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농업인 기준에 어긋난다는 것은 담당계장님께서도 인정하시나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네, 인정한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경기도 감사에서 이런 내용들이 부적정한 대상으로 지적이 됐으니까 망정이지 만일에 감사에서 지적이 안 된다면 이런 건수가 수없이 많이 지나가겠네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수 없이 이런 건수가 많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네 이장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소수 몇몇 분들이 사실은 어떤 인간적인 인맥에 의해서 그냥 아닌 것도 그렇다고 할 때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 있는 분들이 서류를 받으면, 물론 이장님들하고 공직자들하고 끈끈한 떼려야 뗄 수 없는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이인데, 그래도 한번은 신중하게 현장도 나가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지셔야 됩니다. 무조건 맡기지 말고.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네, 향후 철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받았다가 다시 환수조치하면 솔직히 써버리고 없는 돈을 다시 내놓는 사람도 여러 가지로 불신이 생기는 것이고, 행정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을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세목별 불용액 현황을 보겠습니다. 22쪽, 예산액이 총 157억 7천5백만원이지요? 그런데 집행 된 것이 150억 정도 됐고 불용액이 7억 7천1백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집행 잔액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에 민간자본보조인데 이 예산이 1억 6천3백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도 역시 3억 9천 정도 남았고, 이렇게 억 단위로 남은 것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이라고 불용사유를 하셨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농가에서 사용하고 나서 사후에 신청하는 사항인데 농가에서 신청양이 그만큼.
미희

안미희간사

미리 본인들이 사용한 다음에 신청하나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사서 쓰고 쓴 것만큼?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쓴 것 만큼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돈으로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농가에서 신청양이 많아서 사용을 다 했어야 되는데 그만큼 신청양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 물량을 다 쓰지 못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결론은 친환경 농업인들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이잖아요. 그런데 신청자가 줄었다고 말씀하셨지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그렇지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친환경 농업인들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지금은 유기질비료를 전체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공급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양이 줄었다는 것은 대개 보면 2포 쓰던 사람이 1포 쓸 수 있고, 면적에 따라서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감소한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파악은 전혀 안 된 것입니까? 면적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친환경 농업인들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에 대한 파악은 안 되신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정부에서는 화학비료를 금지하고 유기질비료를 많이 활용하라고 지원해준 사업인데 지금 농가에서는 유기질비료를 많이 안 쓰려고 합니다. 가격이 비싸서 화학비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이 국비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국비 몇 %입니까? 국비, 도비, 시비 다 있는 것인가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얼마씩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국도비를 주는 데도 안 쓴다는 말이에요? 비싸다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유기질비료가 화학비료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자부담이 몇 %입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우곤 농업지원담당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는 친환경 농가한테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전 농가가 유기질비료라고 해서 퇴비를 발효해서 만든 것을 농가에서 사용하면 농협을 통해서 저희한테 보조금 지급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유산물 퇴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우곤 일반 부산물 퇴비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포대당 1,880원씩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포대가 몇 키로입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우곤 20키로입니다. 작년도에는 각 비종별로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한 포대당 얼마인데 지원비가 1,880원이고 자부담이 얼마냐는 것이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우곤 금액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이 한 포대당 지원금액 1,880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대략 20키로짜리가 얼마나 갑니까? 별 차이 안 나잖아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우곤 보통 일반 농협에서 파는 것은 3천원 안팎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3천원에 1,880원을 지원을 해주면 엄청나게 지원해 주는 것인데? 60%에서 70%를 지원해주는 것인데?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우곤 많은 양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도 나머지 1,100원 정도 자부담을 안 하려고 이것을 안 쓴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우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본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전량 하는데 신청양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지원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불용액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우곤 농협에서 사용하면 농협에서 일률적으로 저희한테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불용액 1억 3천6백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우곤 그것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반납하면 다음번에 예산 받을 때는 지장이 없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우곤 금년도에 그만큼 예산이 또 책정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니 위원님들이 국도비 받은 것 때로는 필요 없어서 삭감하려고 하면 한번 반납하면 다시 다음에 국도비 받기 어렵다고 그렇게 엄살을 부리는데 이런 경우는 반납을 해도 다음에 받을 때 지장이 없냐는 말씀입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우곤 그것은 물량을 농민들이 얼마큼 사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 반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해마다 얼마씩 나가는 통계가 없어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우곤 이것이 작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08년도에 처음 예산이 발생된 것이라고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우곤 네.
미희

안미희간사

한번 관리 좀 잘해봐 주세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우곤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9쪽에 개인별 감액 결손처분 내용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만 감액 처분액이 이행강제금 부과전 농지 처분함 해서 공유지분의 매각을 매수로 착오하여 부과함 해서 1,700이죠? 1억 7천9백만원짜리하고 1천7백만원짜리가 있는데 강순옥씨 하고 한상희씨 것 2008년도에요.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이것에 대한 감액 사유를 써놨지만 구체적인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우곤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농지관리를 맡았을 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순옥씨 건에 대해서는 공유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안 하게 되어 있는데 토지대장상에 지분으로 매입을 한 것을 매각으로 착오를 일으키는 바람에 부과를 했다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705만 6천원이 감액 됐고, 한상희씨 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키고 나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으로 비송사건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송사건으로 처리하면 전액 감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비송사건의 뜻이 무엇입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우곤 비송사건은 화성시에서 부과한 것을 불복을 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시에서 부과한 것을 못 내겠다,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판결 받은 만큼 내겠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우곤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화성시가 패소한 것입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우곤 패소한 것이 아니고 비송사건으로 넘어가면 법원에서 판결해서 법원에서 그 비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지방비 내려오지 않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억 7천9백만원 전액이 다 법원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우곤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거기하고 한상희씨 하고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우곤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분이 무엇을 잘못해서 이것을 한 것인데요? 이행강제금이 어떤 것 때문에 부과된 것입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우곤 이항강제금은 96년 1월 1일 이후에 거래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농사를 본인이 짓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농사를 안 지으면,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이용실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실태 조사에서 농사를 안 지었다는 것이 적발이 되면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는 것인데 본인은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는 가차 없이 법원으로 비송사건으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런 건이 해마다 한 두건씩 있어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우곤 그런 건이 간혹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강제금을 징수할 때도 신중하게 해 주시고, 공유지 매각을 매수로 착오해서 부과를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올라올 정도로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지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우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물론 그 자리에 계실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결손처분내역 50만원 이상에 대한 것, 1999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시효소멸 된 것이 몇 건인가요? 3천2백만원 정도 된다고 했지요? 250만원, 340만원, 530만원 등 이렇게 독촉장이나 그런 것 없이 세상에 3천2백만원을 시효소멸을 시키셨습니까?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우곤 농업지원담당 이우곤입니다. 그것이 원래는 결손처분을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 했어야 되는데 1999년도 것부터 2006년도까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던 것을 한꺼번에 하는 바람에 8건을 한꺼번에 소멸을 시키게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5백만원, 3백만원, 4백만원, 8백만원 짜리면 엄청난 이행강제금들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냥 5년씩이나 방치해 뒀다가 시효소멸 시키느냐 이 말씀입니다. 공무원들 직무유기 아니에요? 하셔야 될 일들을 다 안 하신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우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엄청난 행정 착오잖아요. 지금도 세수가 자꾸 줄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결손처분액만 해도 수 억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31쪽에 예산집행 10억원 이상 집행한 건인데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집행이 됐네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구입해서 공급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유기질비료 공급지원부터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 활성, 못자리 상토지원 등등 보면 상당한 금액이 사업기간 미도래, 향후 개발할 떡에 대한 적합한 생산라인 신중 고려로 착공 지연, 못자리 상토지원에 재배정 사업으로 보조금 지급서류 준비 중은 뭡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못자리 상토지원은 읍면별로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공급은 다해서 모까지 심은 상태입니다. 읍면에서 농협하고 서류를 작성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서류가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다 완전히 지급을 못한 상태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금년도 봄에 못자리 할 때 상토 지원한 것이잖아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그때 지원 신청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아니 시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하는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중복해서 주지 않으려고 재배정하는 것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아니죠. 읍면 실정에 맞게, 상토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토협의회에서 어느 상토를 구입해서 쓸 것이냐도 협의해야 되고, 그래서 지역 농협에서 상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올해 예산을 다 쓰면서 그런 것을 미리미리 각 읍면에 본인들이 원하는 상토를 주문을 받아놓고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 봄에 바로 바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이미 봄에 지원이 다 되어서 공급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공급은 다 된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다 된 상태인데 읍면하고 농협하고 서류관계 때문에 결산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이것이 농협에 지급할 돈이에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아니 상토업자한테 들어갈 돈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농협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상토업자는 이미 상토를 다 갖다가 농업인들이 쓴 입장인데 상토 값을 못 받고 있으면, 지금 엄청난 금액입니다. 14억 6천2백만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못 받은 상토업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 조기 집행하라고 했는데 서류가 얼마나 미비하게 접수가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6개월이 넘었잖아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저희들이 독촉도 많이 한 상태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관에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적기에 집행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시고 뒤에서 이왕 줄 것 빨리빨리 주지, 이런 욕 안 먹도록 적기에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 농업인들의 여러 가지 모든 기술이라든지 예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적을 통해서 더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6-18쪽 하단부에 보면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집행액이 14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 잔액 남은 것이 2억 5천4백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확정 지연에 따른 건축지연해서 사고이월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제가 상세한 사항은 몇 월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집행된 것은 어떻게 집행을 한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확정지연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확정을 짓지 않아서, 그런데 어떻게 이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지금 공정률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14억이라는 집행액은 토지매입비입니까?
2008년에 사업을 농림식품부에서 확정을 안 해줘서 사업을 못하고 지연된 것이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다음 6-21쪽 안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7월인데, 물론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불용액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도 집행을 안 한 사업이 23건이나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은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어야만 지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지급을 못 했고, 그다음에 녹비작물 지원사업도 가을에 논에 녹비작물을 심은 후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 비용 지원사업도 인증을 받아서 품질관리위원회에서 통보가 와야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축제는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사업이고, 농작물 피해방지 시설은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완결이 되지 않아서 돈을 지급 못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것은 공정률이 몇 %나 됩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농작물 피해방지 시설은 거의 완료가 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공정률에 의해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개인농가한테 지급을 하다 보니까 무슨 사업처럼 공정률을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체험마을은 1,440만원을 지급했고, 그다음에 관광마을도 2천3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녹색농촌 체험마을도 1억 2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다음에 RPC 건조시설 사업은 어제 팔탄RPC는 착공에 들어갔고 조암RPC는 아직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수출포장재도 1천5백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식품 수출진흥사업은 수출이 되어야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수출품목이 무엇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수출품목이 6-85쪽을 보시면 포도, 파프리카, 배, 절화, 심비디움 등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파프리카 같은 것은 수출이 가능할 텐데?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40톤 수출했습니다. 자료에는 20톤 되어 있는데 그 후에 20톤 더 수출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혀 집행 내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번에 합니까? 년말 결산합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상세한 것은 담당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반기별로 묶어서 한다는 말이죠?
농가에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단체도 농가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반기별로 해도 별 얘기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현재 파프리카 재배농장에 스크린이나 냉난방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현재 작물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7월달에 작물을 교체할 적에 스크린하고 냉난방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7월 이후에 필요합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그 이전에 필요한데 지금 현재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예산편성이 언제 된 것인데 집행을 안 하고 7월이라고 합니까?
중간에 집행을 안 하고 완료되어야 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추진 중이라고 다 되어 있는데 무엇이 어떻게 추진되어 있고 공정률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표기가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됐구나, 이렇게 될 텐데 집행 내역은 하나도 없고 전부 추진 이중이라고만 해놨으니까 무엇을 추진하고 있는지 위원들이 알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반드시 표기가 되어서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37쪽에 농지보전부담금 해서 체납관리 현황이 있는데 체납액이 51억 7천2백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현재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체납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체납세가 감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독려는 하시겠지요. 그런데 액수가 상당이 많은 액수라서, 지금까지 체납 독려는 해보셨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계속 저희들은 독려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농지관

박종운 농지관리담당 박종운입니다. 지금 현재 체납된 건수가 올 작년 부과된 사항인데 경제상황이 나빠서 체납된 상태입니다. 현재 51억 7천2백만원이 체납된 사항은 허가가 취소가 되면 41억 정도 체납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왜 허가 취소를 안 시키느냐 하면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허가 취소를 시키게 되면 지금 현재 허가 받은 사항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 12월 말에 허가 취소 여부 결정을 해서 체납을 결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농지훼손을 해서 허가하고 농지 조성비인데 지금 허가는 내놓고 사업은 하지 않고, 그러면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 이내에.
담당

리담당농지관

박종운 지금 이것을 개발행위허가 부서하고 협의를 봤는데 올 12월 중에, 지금 미리 허가 낸 것을 취소시키면 주민들 불편을 초래하고 허가 받기 더 어려운 사항 같아서 올 12월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허가 사항에 보면 우리 관내 분들 아니지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박종운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관외가 많지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박종운 네.
재영

전재영위원

거의 투기성이 있는 것이죠?
담당

리담당농지관

박종운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서 체납액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농지관

박종운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31쪽 주요사업 예산집행 10억 이상 있어요.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액이 15억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예산액이 15억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다음에 집행액이 14억 9,542만 3천원이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앞에 6-24쪽 한번 보실까요?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틀린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6-24쪽에 있는 것은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고, 아까 31쪽에 얘기하신 것은 시비를 세워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같은 사업 아니에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맥락으로 봐서는 같은 사업인데 현재 기금에서 운영하는 사업하고 시비를 세워서 운영하는 사업해서 총괄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예산액이 15억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액만 봅시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시비 15억에 대한 것은 ······.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따로 따로 질의 드릴게요. 여기 10억 이상 사업하신 것 있지요? 농기계 임대사업.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무엇 무엇 지급하셨어요? 콤바인이 몇 대에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따로 드리기보다 총괄적으로 드리면 좋겠는데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사업이라면서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제가 분류를 못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분류 안 된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사업이 아니고 같은 사업이에요. 기금 운영을 사업해서 다시 기금에 넣으라고 하잖아요. 수익이 되면, 그런데 예산액이 틀려서 그래요. 그러면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 목적이 농촌이 고령화 되면서 임대사업을 시작했지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다음에 노약자, 장애, 소농업인, 이 사람들 최우선적으로 도와주려고 임대사업을 하는 것 아닌가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런데 이 목적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이 쉽지 않는 문제인데 농정과에서 관리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에요. 애당초 임대를 줄 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분들 어려운 농업인한테 안 해줘요.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공급받는 것 하고 아까 안전교육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목적대로 철저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콤바인도 배정이 됐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콤바인도 다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는 공급 완료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올해 사업은 끝난 것이네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추경에 올라올 것도 없는 것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추경에 더 상정은 안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다 공급을 완료 했습니다.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일찍 공급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고생하셨고, 6-27쪽에 Monthly meeting 결과 있어요. RPC통합 운영방안, 조암, 팔탄, 수라청 RPC는 통합에 동의를 하신 것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데는요? 비봉?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어차피 지금 사정상 농협이 일괄적으로 통합이 되고난 다음에 일반 RPC들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일성

홍일성위원장

비봉은 수라청 RPC에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비봉은 수라청 RPC로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농협 RPC 있는 데가 팔탄, 수라청?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조암하고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세 군데는 다 동의한 것이네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일반 RPC는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일반 RPC는 현재까지 동의를 안 하고 통합 된다는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분들하고 한번 Monthly meeting 하셔야지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협이 통합된 다음에 일반 RPC들은 지분을 가지고 같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고생하셨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5분 감사 중지

16시 48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승우 축수산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신승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홍일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축수산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사항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병찬 축산정책담당입니다. 이재봉 수산정책담당입니다. 김용선 축산위생담당입니다. 권은상 어항관리담당입니다. 차성훈 축산환경담당입니다. 강진우 동물방역담당입니다. 양덕수 어업지도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7-6쪽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최초년도는 기억을 못하고 현재 계속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2008년도에도 불가사리 사업을 했잖아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작년도에도 수협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장소라면 수매기관 말씀하시나요?
용귀

배용귀위원

아니 불가사리 사업을 하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주로 어항 쪽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항이 10개소가 있는데 어항 쪽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수매를 해서 폐기처분은 어떻게 하지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수매는 킬로그램당 단가를 500원에 수협에 위탁해서 500원 중에 300원은 수거보상비고 200원은 처리비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시화호에 불가사리 때문에 심각한 사항이 초래했습니다. 시화호는 안 하고 있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시화호는 내수면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7-6쪽에 불가사리 시비가 2억입니다. 08년도에 5천만원, 09년도에 7천만원, 이렇게 뿐이 없어요. 미집행이 3천5백.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작년에도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런데 5천만원 뿐이 안 썼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이시지요?
용귀

배용귀위원

7-12쪽입니다. 시비가 5천만원 뿐이 안 되고 도비에서 1억.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고 아까 2억은 순수 시비로 별도 한 사업이고 차이가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국도비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아니 도비 사업으로.
용귀

배용귀위원

09년도에도 2억을 시비로 하고 있잖아요. 추진 중인가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남부수협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7-54쪽 치어 방류는 년 몇 번하지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치어 방류가 현재 올해 3회 추진했습니다. 그저께까지 넙치하고 광어 완료했고 현재 남은 것이 꽃게 방류를 아직 못했습니다. 7월 중에 방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넙치 외 3종이라고 했는데 다 끝났다고 하는데 그 외에 다른 계획은 없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올해 넙치, 광어.
용귀

배용귀위원

올해 계획이 아니라 내년이라든가 해서 계획이 없습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해수 온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에 잡히는 어종들이 자꾸 서해 쪽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전복도 방류할 계획에 있지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전복은 아직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전복은 일부 잡히는데 서해는 남해하고 동해하고 틀리기 때문에 수심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고려해 보고.
용귀

배용귀위원

제가 받은 것 보면 전복도 계획이 있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화성은 아직 없지요.
용귀

배용귀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그 관계는 담당계장을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전복계획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화성에는 채취허가를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에 그것을 뭐하려고 계획에 잡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죽잖아요.
자원은 풍부한데 채취는 할 수 없고 해서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비, 시비만 지원되지요?
국비는 지원 못 받습니까?
국비 받는 데도 있지요?
다른 데도 없어요?
국비가 도비 사업으로 이관되었다?
그전에는 있었지요?
우리 화성시는 전혀 못 받았지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39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인데 어느 계장님 담당이시지요?
그 사항을 자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주시고, 제가 하수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폐수종말처리 구분이 남양까지 처리장으로 온다고 그랬는데 하수과 과장님은 전혀 여기서는 아니다 했는데 나가서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받았는데 이런 것을 잘 협의를 제대로 하세요. 어느 과장님은 모르고 어느 부서는 했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이 조금 있는데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2주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다고 생각하세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최대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용어조차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처음 접하는 업무라,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위원들 입장에서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7-6쪽 시정요구사항에서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였는데 우정읍 석천리 칠게 잡이에 그물망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 해서 평택지방해양항만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칠게 잡이 그물을 철거를 하셨는데 지금은 그물을 다시 쳤는지, 안 쳤는지 혹시 그쪽에 대해서 아시나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저번에 갔다 오기는 했는데 다 철거를 했는데 간혹 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본 위원도 얼마 전에 거기 한 바퀴 돌았어요. 어디 갔다 오는 길에 거기로 왔는데 다시 또 쳐있더라고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그래서 어촌계에 자진 철거하도록 그날.
미희

안미희간사

어촌계 분들이 상당히 말을 안 듣더라고요.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어촌계 지원해 주지 마세요. 그런 것은 보호를 해서, 칠게가 바닷물 오염되는 것을 상당히 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칠게를 잡아서 남해 쪽에 뱀장어 잡는 먹이로 씁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용이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민 쪽에서 소득 증대가 많이 됩니다. 최대한 막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바닷물 정화시키는데 칠게가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바닷물 보다 해면 분해시키는 것입니다. 하여간 말씀 명심해서 최대한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철거조치를 부탁을 드리고, 7-15쪽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물론 2008년도 것은 거의 집행현황이 두세 가지 빼놓고는 양호한 편인데 2009년도는 아직 물론 상반기, 그래도 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예산이 10원도 집행이 안 되고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 건이 6건이 되는데 금액은 31억 5천 정도 됩니다. 물론 추진 중이시겠지만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축사시설 현대화라든지, 또 수산물 위판장 시설, 악취저감 미생물제 공급,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다만 50%라도 집행이 안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축수산과 업무는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성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보조 결정을 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거기에 의해서 보조 사업비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상 난이한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축산 같은 것은 대개 봄가을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많습니다. 가령 봄에 직파하는 것이 있고 가을에 직파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싸일리지 같은 것은 추수가 끝나야 하고, 그런 사항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광견병 같은 것도 상반기 6월말까지 하면 7월달에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7월달에 사업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가 실제적으로, 예산용어로는 경직성경비라고 합니다. 경직성경비가 8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실제상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은 이월사업 빼놓고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중에 큰 비중을 차지한 축협에서 하는 가축분뇨처리 공동자원화 사업은 경기도에서 화성호 4공구, 마도공단에서부터 서신 궁평리까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바다농장 795헥타입니다.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부지확정이 안 됐습니다. 부지확정이 농산부하고 되면 될 수 있는 것인데 현재 어민들 일부 반대로 인해서.
미희

안미희간사

수산물 위판장 시설은?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현재 위판장도 설계 공모 완료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협에서 지을 것입니다. 현재 설계까지 완료되고 건축허가까지 끝났습니다. 6월달에, 그런데 지금 하면 지금이 가장 성수기입니다. 관광객한테, 수협은 오늘이라도 착공할 수 있는데 성수기 피해서 10월에서 11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수산물 위판장 같은 시설은 사실은 수협에서 몇 % 부담해야 되는데 전액 지금 시비로만 나가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2억 자부담 있어요.
미희

안미희간사

2억 자부담이 있어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4억, 4억, 2억 그렇게.
미희

안미희간사

그리고 불가사리 수매도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것도 수협에서 부담을 해야지 왜 시에서 시비를 다 많이 들이느냐, 그때도 시에서 2억을 예산 세웠을 때 수협에서 2천만원밖에 안 줬었습니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올해 처음 2천 준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도 지난 년도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수협에 요구를 하세요. 반만이라도 부담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수협이라는 것이 어민들 이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직접적인 돈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무리는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민들의 수익을 갖다 예금 시켜서 이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또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수협이나 모든 예금 기관은 그냥 희생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익이 없으면 절대 안 합니다.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가령 농협에서 우리한테 돈 안 내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내년부터는 수협에서 50% 부담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해 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7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설치사업 2억, 사업계획 변경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가축분뇨처리 공동자원화시설 24억 이것하고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이것은 순수한 사업비고 뒤에 것은 시설 및 부대비인가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지금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은 전액 시비로 세운 2억입니다. 당초에 국도비가 지원되기 이전에 시비 예산으로 설계하려고 반영했었는데 담당계장이 국도비 신청을 해서 3억 3,75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재원대체하고 이것은 시비를 불용처리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래서 사업계획 변경되는 부분이고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예산 절약한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바람직한 일이네요. 불용액 처리가 됐어도 국비를 3억 이상 끌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가 절약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전액 국비가지고만 하시는 사업이에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국도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9쪽에 설계 변경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5가지에 대해서 물론 여기 설계변경사유가 나와 있는데 왜 당초 설계시에 모든 것을 제대로 하시지 어떻게 설계변경이 이렇게 여러 건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원론적인 답변부터 드리면 저희 쪽에서 기술직이 그 당시에 없어서 했고, 백미리 어촌 체험마을 같은 것은 당초 가설건축물로 지으려고 하다가 디자인 고급화로 하기 위해서 변경이 됐고, 체험마을 안에 전기공사는 당초에 지상에 되어 있던 것을 지중화로 인입공사를 함으로써 발생이 됐고, 가축분뇨 액비처리시설은 안전시설을 위해서 안전보강 차원에서 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근과 콘크리트로 하려고 한 것을 H빔 하고 콘크리트 마감하는 사항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한 것으로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설명을 들어보면 다 이유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설계변경 사업이 현황에 많이 게재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사업 하나라도 신중을 기해서 당초 설계 시에 최대한 반영해 주시고 설계 변경사업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트랙터 구입한 것 있지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트랙터 구입한 사항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몇 대 했습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작년 것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올해 것인가요?
재영

전재영위원

2009년도 올해 것.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올해 2대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거기다 우리가 6천만원씩 대당 지원을 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트랙터 가격이 6천만원씩입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저질개선용 트랙터 지원사업은 남부수협에 위탁해서 해서 하는 것인데 2억 중에는 도비가 60%, 자부담도 있습니다. 2대 구입해서 어장 갈이 할 때, 바다에 보면 흙이 단단하기 때문에 어장 갈이를 해놔야 ······.
재영

전재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몇 %나 됩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자부담이 8천만원, 시비 6천, 도비 6천 해서 2억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하단부에 보면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설치해서 37억 5천만원이지요? 예산 성립이 언제 됐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최초 성립은 2007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에 양여금 사업으로, 지금 현재 그 돈이 없어졌지만 양여금 사업이 전환되면서 했는데 최초 사업은 2007년도로 보시면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2007년도 12월 17일 예산 성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제까지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일전에도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돈은 환경부에서 주고, 땅은 이것이 화성호 4공구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농림수산부에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 부지 체결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현재 협약이 완료됐고, 현재 6월 23일 자체 설계 심의를 완료해서 오늘 도에 설계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저희가 바로 입찰해서 바로 8월달에는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착공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적은 예산도 아니고 37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몇 년에 걸쳐서 사장이 됐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57쪽 자율관리 육성사업 현황 2009년도에 정산액을 보면 1원 하나 남은 것이 없습니다. 다 정산이 됐습니다. 처음에 예산 했던 것 하고, 그런데 어촌계에 위탁해서 합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이것은 보조금인데 바지락인데 제로로 만드는 것은 집행 잔액이 발생될 때는 아까 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더 추가구입을 해서 합니다. 굳이 국도비 남길 필요는 없어서 종패를 더 구입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당연히 집행 잔액은 발생이 되어야 맞지요.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참 기가 막히게 일을 하는구나, 어떻게 똑 떨어지게 하는지 의아심에서 물어봤습니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추가 구입해서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은 거기다 내역을 사업완료 비고란에 괄호하고 그렇게 해서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기도 쉽고, 사실 이렇게 똑 떨어지는 사업이 없거든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그것은 잘못 된 것이지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7-17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 중간에 보면 아름다운 농장 조성, 예산이 7천2백만원인데 불용액이 1천2백만원이네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아름다운 농장 조성하는 것은 농장에 조경 내지 나무 식재가 주입니다. 6백만원씩해서 12농가를 했는데 2농가가 포기를 했어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 예산이 2006년도에 아마 삭감이 됐다가 07년도 08년도 안 됐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다시 성립된 예산인데 굉장히 어렵게 성립된 예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꼭 하고자 했던 사업이 2농가씩 포기를 하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이런 것은 가급적으로 실제 맞지는 않더라도, 이것이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30%, 시비 30%, 자담 40%해서 6백만원씩 나가는데 이것을 시비 반영을 안 해주시면 그 비율에서 도비도 자동적으로.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래서 어렵사리 성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한 농가가 있으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재선정해서 사업을 시작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이것은 2008년도에서 이월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불용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9년도 사업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다음에 전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화성호에 건립하실 것이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계획대로 2011년이면 다 완료가 됩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2011년도까지 가능합니다. 8월달에 업자 선정이 되면, 그런데 다만 문제가 거기가 연약지반입니다.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흙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아직 채취장은 확보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채취장만 확보하면 2011년도까지 무난합니다. 그것이 340억 공사고 대형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애로사항은 있더라도 최대한 공기를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미리 예상되는 사업들을 예상해서, 지금 흙이 모자라면 토취장 빨리 만들어서라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7-31쪽 바다의 날 행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문에 취소가 됐지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취소된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런데 집행액이 꽤 되네요? 5,991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당초에 계획하고 준비할 때까지는 제대로 되다가 노 대통령 서거하시면서 서거일과 겹치는 바람에 행사만 못 했지 각종 준비는, 심지어는 도시락까지도 다 준비된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을 거의 다 하셨네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축수산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건설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7시 25분 감사 중지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