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희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바쁜 시정 업무속에서도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차량등록사업소, 기획예산담당관, 화성도시공사,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순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일정에 의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민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0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안광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희숙
최희숙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안광민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정원이 15명이죠? 왜 결원이 있어요? 배치 요구 해 봤어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자료가 인사 발령 전에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 6월 25일자로 직원이 보충이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기능8급 이향우씨는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 저급을 받아요? 직렬 직급 불부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용 후보자가 있고 수습 받는 사람 외에도 임용 후보자가 별도로 있다고 하는데 왜 직원을 제대로 못 받아요? 직렬 직급 불부합 되는 것 나중에 배치 요구를 해요. 정식 공문으로 자치행정과장에게 협조 요구를 하시라고, 그래야지 직원들 체납세 관리가 제대로 되죠. 그 다음에 감사 지적 사항 7페이지 아까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75건이라고 소장님이 보고를 했어요. 전체 건수가 몇 건이에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사업용 차량이라고 해서 자가용이 아닌 영업용 차량을 얘기하는 것인데 의무보험 가입 안된 차량이 75건입니다. 그것을 교통행정과에 운송사업법에 의하면 의무보험을 가입을 안한자에 대한 제재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의무보험을 가입을 안하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운송사업법에 의해서 별도로 제재 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결과 통보 회신 안와요? 기소한 것은 어떻게 처리되었다고 결과 회시 안옵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결과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받아야죠. 부서간에도 받는 것입니다. 받아서 결과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고, 감사 조치 결과에 과태료 처분 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 운송 사업법에 의해서 영업정지 등 조치를 했다고 결과에 해 놔야죠. 그 다음에 9페이지 아까 소송 현황에 직원이 일부 잘못해서 패소 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잘못한 거예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임금 채권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한 사람한테 줬는데 그 사항을 회사 차량에 압류를 하라고 재판 판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실수로 인해서 그것을 압류를 안했기 때문에 채권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근로복지회관에서 채권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변상 조치해 달라고 요구해서?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했어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직원이 구상권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과실 사항이기 때문에 시 예산에서.
길양
박길양간사
직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느냐고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신분상 조치는 아직 안한 것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징계 요구를 해야죠. 고의 내지는 중대 과실이야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를 해태한 사유로 해서 징계라도 해야죠.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직원이 신규 직원이라서 업무에 ······.
길양
박길양간사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 무슨 얘기입니까? 미성년자도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는데 무슨 얘기예요? 신규 몇 급이에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9급입니다.
담당
등록담당
윤영신 안녕하십니까? 등록담당 지방행정6급 윤영신입니다. 2006년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김윤영씨라고 그 당시에는 9급이었는데 현재는 7급이거든요.
길양
박길양간사
공무원 몇 년차인 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담당
등록담당
윤영신 정확히는 모르는데 2, 3년차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충분히 알죠. 연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1차 책임, 2차 책임, 1차는 담당자이고 2차는 계장이고 3차는 소장이 주는 것인데 무슨 얘기예요?
담당
등록담당
윤영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그 직원이 배가 많이 불러 있었고요. 직원도 모자라는 상태에서 압류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빠른 속도로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말씀하시면 처벌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법을 몰라서 그랬다는 얘기는 안해요? 말도 안되죠. 지도 감독 책임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져야죠. 92년도면 징계권도 없네요. 2006년도면 3년이 경과된 것 아닙니까? 3년이 경과되었으면 징계 요구권 없죠.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고, 아니면 인사 조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체재를 갖추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체납액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본 대책을 강구를 하시라고, 금년도 체납이 26,508건으로 38억 85백만원이에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차량만 압류해 놓고 대체 압류 전혀 안했죠?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대체 압류는 안되어 있는데요. 대체 압류를 하려고 재산 조회를 2천여건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에 대한 특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장님한테 TF팀을 구성을 해 달라고 해요. 수습 받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8급, 7급, 9급 차출해서 3명으로 TF팀을 구성을 해서 대체 압류를 하시라고, 38억을 받으면 인건비 9급 년간 얼마나 되요? 3천만원 됩니까? 그렇다면 4명 정도 차출을 해서 예를 들면 7급, 8급 둘, 9급 하나 2개팀을 하셔서 TF팀을 만들어서 대체 압류를 해서 받아 내시라고, 103억이라는 것은 말도 안되요. 103억이라면 141억이에요. 10%만 받아도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 급여가 되고도 남아요. 부서장 리더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먼저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셨나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이번에 처음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다 유능하시니까 TF팀을 해 달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인력 필요한 직원은 수습으로 대체를 해서 나머지 기존 직원 7급, 8급, 9급으로 해서 4명 정도 빼셔서 대체 압류를 꼭 하시라고, 못 받아도 좋아요.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해소를 하고 싶어요. 분명히 결과 보고 하시고 대책을 수립해서 지적사항으로 관리할테니까 꼭 대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할게요. 세외 수입에 세부 내역에 보면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자동차 의무 보험 미가입 과태료, 감액 건수가 많아요. 143건, 911건인데 감액되는 이유가 뭐예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감액되는 이유는 착오 부과되었다든지, 의무 기간 보험 기간 동안에 차량이 말소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그것을 감액을 해 줘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선납한 것.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1년 동안 보험을 들었으면 중간에 폐차나 말소를 하게 되면 말소된 기간은 감액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감액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착오로 부과한 것은 아니고,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몇%나 되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10% 미만.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이 행정의 신뢰도거든요. 굉장히 불평을 한다고, 1백원 짜리든, 1천원짜리든 더 받아 갔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감정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 시킨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최소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결단이 있어야지 매일 매일 해마다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6월 22일자로 정원 100% 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늘 지난 감사 때도 그렇고 또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인원이 부족하다, 또 차량등록사업소가 동부쪽에도 하나가 있어야 되겠다, 자체적인 계획이나 본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가시적인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청사도 비좁고 주차공간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2010년도말에 종합경기타운내에 3백여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향남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도이리 쪽으로 옮겨가는 것은 알고 있고 동탄에 57%가 그쪽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쪽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행정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차량등록사업소의 새로운 출장소 내지는 분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늘 의회에서도 주장을 했고 소장께서도 늘 얘기를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본청과의 협의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안과장 오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해서 오산이나 수원을 대비를 하고 용인을 대비를 해서 미리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8-13쪽을 보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나와 있어요. 각 부서 출장소 쪽이나 이런 데 보면 설과 명절 때, 생일 때 격려를 해 주는 차원에서 선물을 크게는 7, 8만원, 적게는 2, 3만원 상품권 내지는 그런 것을 주는 것 같은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도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등록담당
윤영신 자료를 뽑은 것은 50만원 이상은 명기가 안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남의 잡곡이나 소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여타 부서들과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군요?
담당
등록담당
윤영신 네, 직원이 적기 때문에 50만원이 안 넘어서 명기가 안되어 있을 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네요. 18-14쪽을 보면 세입 부과에 있어서 감액 처분 내역에 대해서 감액 후 55억이었는데 체납액이 38억이에요. 무려 70.4%를 부과 징수를 하고, 또 감액도 한 이후에 체납이 70%예요. 여기에 대해 소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죠. 매년 증액되고 있는 것 같은데, 차량 대수는 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절감 대책이나 체납의 징수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하러 합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아까도 보고 드릴 때 많은 금액입니다마는 이것을 대부분 체납된 차량이 차량을 압류를 해 놨는데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한다고 해도 가액이 안나오고, 한 두건이 아니고 보통 20, 30건씩 압류가 되어 있는 차량이 많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누차 이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지방자치제 최악의 현상인 것 같아요. 중앙 정부까지도, 연체료가 없죠?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늦게 내면 계속 프로테이즈가 붙습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최초에 5%가 붙고요. 월 1.2%씩 가산이 돼서 77%까지 가산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틀림 없어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법이 바뀌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바꾸려고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아직 통과가 안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바뀌었습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2008년도 6월달에 바뀌었습니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으로 해서 그것이 생겨서 그전에는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었는데 그것이 생겼습니다. 최고 77%까지.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 6월이면 1년이 넘었어요? 거기에 대한 자극제가 되어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담당
검사담당
유동근 검사담당 유동근입니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생기면서 근본적으로 일찍 내는 사람과 안내는 사람 차별을 두자고 해서 가산금 제도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찍 내는 사람은 20% 감면 처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징수액을 줄었는데 건수는 줄은 상태고요. 근본적으로 과태료가 안 걷히는 이유가 대포차라든가 문제 차량들이 있어서.
병국
강병국위원
문제 차량들이 70%가 됩니까?
담당
검사담당
유동근 지금 발생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좌우간 숫자상으로 놓고 봤을 때, 100분의 1로 봤을 때 70.4%라는 것은 과반수가 훨씬 넘는 수치가 체납이 되고 있으니까 지극히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18-18쪽을 보면 영어 표기에 대해서 나왔는데 본 위원은 조금 궁금한데 영어 표기를 전담으로 하는 우리 시청의 관련 부서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획예산담당관실입니까? 여기 보면 외국인을 위한 차량 등록 안내 및 리후렛을 제작했다고 하는데 관련 부서는 어디입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기획예산담당관실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주 좋은 일이니까, 이것을 현재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는 누구며 직원은 누구입니까?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실명이 아니고요.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화성시 전체 직원 중에 영어나 일본어를 하시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특별 전담반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담당
등록담당
윤영신 정남면에 홍창화씨가 영어, 중국어, 일어 등 4, 5개 국어를 하거든요. 저희는 한글로 안내문을 작성한 다음에 자문을 구해서 검토를 받고, 홍창화씨가 주로 해서 만들어 줬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개인이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우리시의 안이라고 설정하는 것은 차량사업등록소장이 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병국
강병국위원
그 사항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본 위원이 알아서 찾아가겠습니다. 검사 미필 차량 번호판 영치 및 행정 처분 전담 인력 충원이라고 해서 18-21에 보면 예방 대책이 나와 있어요. 하단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인력 충원을 요청을 했어요. 아까 예방 대책을 하면서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 이런 방편으로 해서 데이터를 냈는데 의회에서도 도와 달라고 어필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읽기만 했단 말입니다.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검사 미필 차량이 13백여대 있는데요. 그것을 일일이 다 주소지를 찾아서 추적을 하려면 직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현재 인력은 무슨 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검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담당 직원이 6명인가 있는데 이중에서 누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행정9급 김세희인가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주정연 7급.
병국
강병국위원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검사 미필 차량이 주소지에 가서 검사 미필 차량이니까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알림장을 통해서 빨리 검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차량 수배하기가 시간적이나 아니면 인원이 적어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가끔씩 들립니다마는 가서 보면 굉장히 열악한 실정이고, 지난 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조금 나은데 빨리 종합경기타운으로 좋은 환경으로 가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를 하고요. 검사 과태료 18-24쪽에 보면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라고 해서 거의 징수고지서만 보내고 미납되는 것이 거의 100%예요. 이런 것들을 본청과 차량등록사업소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본청에 전문가 집단이 몇 몇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건수가 많아서 하기가 힘들 텐데도 이것을 본청 세정과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협조를 해 보세요. 알고 있죠? 전문가들인데 비전임 계약직으로 해서 4명인가 6명 세정과에 근무하고 있는 것, 그런 팀에 해서, 이 사람들이 특별한 기법도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입니다. 18-17페이지 번호판 제작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번호판이 임시번호판과 일반 번호판으로 두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임시 번호판의 경우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를 보면 전자 입찰 방법에 의해서 업체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단가도 변동이 있고요. 일반 번호판은 1994년 4월 30일날 공개 모집으로 지정한 후로 한번도 변경이 없는 것입니다. 일반번호판의 경우에 이 업체를 다른 방법으로 공개 모집한 적이 별도로 있습니까? 지정일 지난 후에.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일반 공개 경쟁이 안되고 그것을 하려면 시설이나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년을 하고 다른 업체를 구할 수도 없어서 지정을 해서 번호판 가격을 원가 분석을 해서 가격을 지정해 줍니다. 그것에 의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계약을 1년 단위로 계속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게 되죠?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번호판 가격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타 시군에 비해서 비싼 편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런 말씀들이 수원시나 오산시 다른 시군에서 번호판을 다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비싼 이유가 무엇일까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원가 분석 자료를 가지고 오면 검토를 하는데요. 낮추려고 하면 “도저히 못하겠다” 고 얘기를 해서 그 가격으로 지정을 해 줬는데 수원시나 평택시 보다는 비쌉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아무데서나 번호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싼 수원쪽으로 많이 가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가격을 타시군와 비슷하게 하는 것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 당시에 업체한테 적절한 가격을 제시를 하면서 권고도 한다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소소한 곳에서 시민들이 타시군과 비교를 해서 행정서비스를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황이 우리 화성시 관내에서 장비나 여러 가지 규격을 갖춰서 하는 업체가 한 업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지정을 하셔서 일반 번호판 사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번호판 가격이 적절한 수준에서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과장님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업무파악을 다 하신 것 같아요. 특수시책에서 우리시에도 외국인이 많이 발생을 하고 외국인 복지센터도 생기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서비스나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된 차량 대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2백여대.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분들도 한국 사람처럼 다 하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보다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분들 불편한 사항이나 하소연하는 것은 없으세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할 때 서식 절차 쓰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영어로 된 리후렛을 제작을 해 놨습니다. 그것을 보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지금 읍사무소 밑에 1층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민원 제기하는 분들 없으세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것이야 차차 앞으로 해결할 부분이 보이니까 그런 부분은 민원인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 주세요. 그래서 쾌적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3분 감사 중지
10시 1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기획예산담당관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0일 기획예산담당관 이성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희숙
최희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승호 기획담당입니다. 공경진 예산담당입니다. 다음 김진관 성과관리담당입니다. 이택구 의회법무담당입니다. 박종성 도시디자인 담당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여쭤 볼게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을 기획실에서 꼭 해야 될 사업입니까?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이 어떤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까? 디자인과 연계됩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입안을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물론 똑떨어지게 반드시 거기에서 하여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더 추진이 바람직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입안을 해서 추진을 하는 방안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먼저도 지적을 했던 것이에요. 건설과 사업 부서에 줘서 취락지구 개선 사업을 연계해서 해야지, 왜 기획부서에서 사업을 다루시는지 이해가 안가요. 최소한 기획 부서면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하시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덜 되고 이것이 집행이 되면 시민에게 수혜가 덜 가는 것이고 자금 관리해서 성과 보고 등 다 여러 가지를 보는 거예요. 예산관리에 치중을 하셔야죠. 왜 사업에 매달려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사업에 대해 너무 비중두지 마세요. 예산계에서는 예산에 비중을 두시라고, 기획과 예산 두 가지만 하시면 되요. 내년도 세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추산해 보셨어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금년도보다 크게 나아진다는 전망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금년보다 줄어드느냐, 기채를 안하고 하면 금년보다 줄어 들어요. 왜냐하면 동탄 신도시에 나오는 세입이 없어졌어요. 내년, 후년에나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재산세도 보면 시 전체 898억 밖에 안되요. 정말 예산관리와 기획과 예산만 신경을 쓰셔야 되요. 의회법무가 있으니까 소송 관리는 하셔야 되겠죠. 5백만원 투자해 주고 거기에 행정력을 낭비를 하고 매진을 합니까? 사업 부서에 넘겨 주시란 말이에요. 3년전부터 주장을 했던 사항이에요. 이해가 안가요. 왜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일반 부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학원생 시정 발전 연구 논문 작년에 총 몇 건을 접수를 했어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지난 해에는 1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대학원별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우리 소재한 대학만 가지고 한거예요? 경기도입니까? 전국 단위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전체로 공모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대학별로 얘기를 해 보세요. 어디가 몇 건 몇 건 인지 얘기를 해 보세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보기에는 대학원생들 중 지역 개발에 열의를 가지고, 대학원생들 공부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것이 20%도 안되요. 대학원도 물론 관심이 지역 개발에 관심이 있는 직원들이 하겠지만 이것이 타이틀 잠식을 위해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내용이 얼마큼 충실히 들어와서 하는지 모르지만 행정에 반영한 것이 몇 건이나 되요? 다 행정에 반영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물론 반영이라는 것이 금방이 아니고 다 참작을 해서, 아이디어나 의견에 관한 것은 다 참작을 합니다. 정책적인 입장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정책적 입장으로 가시면 지역개발 논문집 사서 우리시에 반영을 하고 이것을 직원들 시켜서 참고를 시켜서 하세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참여시키는 데도 일 리가 있는데, 우리 화성시 홈페이지에 봤어요. 우리 화성시 관내 대학교가 몇 개예요? 결국은 한 한교에 한명 꼴도 안되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목적은 이것을 아이디어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공모를 통해서 우리 화성시에 관한 부분들을 젊은 층들한테 홍보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것이 ······.
길양
박길양간사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안타깝다는 것이죠. 관내 대학교가 10여개 된다고 하는데 한 학교에 한명씩만 해도 8건이 넘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비전이니 특수시책이니 표출행정을 하면 안된다는 것으로 그것으로 인해 잘못되면 오용될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과 관리 제도,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한 것이니까 우리 행정에 반영을 했을 것 아니에요? 4건 다 반영이 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평가 결과 우수 부서로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건행정과 내용이 뭐예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시정 전반에 관련된 시정 성과거든요. 꼭 어떤 하나만 나타난 부분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읍면동에서 연계해서 하는데 디자인 공모도 그렇고 Monthly meeting은 행정에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권익 보호,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무 행정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하고 법률 자문관을 위촉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과 시민 권익 보호와 어떤 관계가 있어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권익 보호라는 용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자치법규의 정비나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위촉돼서 있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소송이나 여러 가지 행정 심판은 시민과 행정기구 상대도 물론 있지만 거의 많은 부분은 화성시민이 아닌 것과 굉장히 많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 자체에서 자치법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작년도에 몇 건이나 했어요?
제가 여쭙는 것은 2008년도에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시달을 해서 각 부서별로 공문 배포를 해서 정비를 해서 몇 건을 했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2008년에 개정된 것이 얼마입니까? 도나 중앙에서 준칙 내려 오지 않고 자체에서 계획을 해서 추진된 것이 몇 건이에요? 이런 것도 법무계에서 하셔야 되요. 우리 조례 만드는데 자체에서 공무원들이 순수하게 입안을 해서 만든 것이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중앙 정부나 도의 준칙 없이 자체에서 공무원들이 필요해서 입안을 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 자체에서 필요에 따라서 제, 개정을 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되는 것이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정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13페이지 베스트 10에 공공시설과 화성시 여성수련관 건립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지난 해 사업 중에서 마무리되고 추진한 사업 중에서 전체적으로 제일 성과를 낸, 잘된 것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순위는 없고 여기에 있는 10개가 다 베스트 10에 들어가는 것이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저는 이런 표현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성청소년 수련관은 실패작이에요. 이렇게 아셔야 되요. 왜냐하면 내가 한번 짚어 볼게요. 공연장이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무대가 너무 사각으로 되어 있어요. 각도가 급경사예요. 예를 들어서 연극을 하게 되면 무대에 지붕이 보여요.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15% 각도에서 해야 되는데 지붕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것이 720석이에요. 유명가수 공연을 하려면 음향하는데 7, 8천만원이 들어가요. 자체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어요. 그리고 7, 8천만원 들어가서 유명가수, 연예인 초청을 하면서 720명을 수용하는 공연을 하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잘못되었어요. 그 다음에 수영장, 원래 국제 대회를 하려면 10레인이 되어야 되는데 8레인 밖에 안되요. 그래도 경기를 할 수 있지만 옆의 한 레인 접어 놓고 하는 거예요. 경기하면서 옆에서 경기하는데 지장을 줄까봐 10레인을 만들어서 8레인을 하는데 이것도 수영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은 지난 번 여성단체 체육대회를 할 때 무대가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장안대학교에서 한 것 아세요? 양쪽에 관객들 다 올라가 있고 경기는 아래에서 하는데 여기는 무대가 3백석 밖에 없어요. 이래서 활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겨스케이트장은 관중석이 없어요. 관중석과 같이 연접해서 있어야 심판진도 있고 중개석도 들어가고 같이 관중과 선수와 혼연일체가 되어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꼭대기에 200석 밖에 없어요. 결국은 네 개가 다 미비한 것입니다. 한개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난 답답해 죽겠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740억 9천만원인가 예산이 들어갔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어 놓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2008년도 12월달에 여성가족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혹시 동탄 1투에 있는 종합문화예술센터는 계단으로 되어 있으면 시정토록 하라고, 금년도 3월달에 조례를 하는데 김종열 과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체 보고도 안해 놨어요.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나중에 현장을 갔더니 거기도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설계 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공무원들 신경 쓰셔야 되요. 한 가지 더 담당관님께 얘기를 할게요. 어제 8시 10분에 나갔는데 양노리 도로변 가로등이 안 들어와요. 삼화리 들어가는 도로에 3분의 1은 가로등이 안 들어오더라고, 그 너머 가니까 쌍학리 입구에 고가도로 수원 가는 방향은 한쪽선은 전체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수영리에 가니까 수원시 경계에도 안 들어와요. 이런 것은 어렵지만 시의 간부님들 한달에 한번 로드체킹을 하시란 말입니다. 도로도 체증이 오면 왜 체증이 오는지 짚어 보시고 정말 내 것처럼 다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연구용역의 정당성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동탄 택지개발 지역내 국제고등학교 설립 계획이 원래 되어 있었는데 그 학교 설립을 위해서 1종 지구단위 계획 변경하는데 연구 용역을 해야 됩니까? 담당공무원들 몇 십년씩 했는데 꼭 연구용역을 22백만원씩 들여서 해야만 변경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안하면 어떤 책임이 따르죠? 연구 용역이 만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동탄 신도시 그려가면서 국제고등학교를 짓겠다고 해서 설계부터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했을 텐데 그것을 지구단위 계획을 한다고 해서 용역을 또 해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큰 틀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건축비 100억 이상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용역을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규정에 의해서 용역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 행정 절차상의 용역 부분에 대한 분류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과 달리 하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사업을,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있거든요. 국제고의 경우에는 사업비에 관한 부분 때문에 용역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러 연구 용역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는 65억 정도, 모든 부서를 모두 포함을 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연구 용역이 만능화 돼서 행정을 펴는 것에 대해서 표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구 용역 과제 심의위원회를 하지만 거기에서 한두사람, 두세사람 얘기를 해서는, 또 용역 위원들이 대부분 수혜자들이고, 대학교수님들 연구 용역 과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얘기 몇 마디 해서, 한두사람 얘기해서 진짜 다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담당관님께서 얘기를 하시기에는 법적인 요건은 갖추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있는지 모르지만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안해도 될 것들을 책임 회피용으로 연구 용역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또 과업 지시서 어떻게 씁니까?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결국 담당자들이 요구할 것 아닙니까? 결국 짜맞추기식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너무 눈에 보이는 부분이 많아서, 65억 75억씩을 년간 써가면서 이런 부분을 아껴야 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똑같은 행동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정 평가 여론 조사를 했습니까? 한길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안했어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시에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내가 직접 전화 여론조사를 받았는데, 시에서 의뢰를 해서 시정평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다니까요. 전화번호까지 적어 놨어요.
담당
리담당성과관
김진관 성과관리담당 김진관입니다. 시정 평가에 대한 것은 저와 연관이 있는데 저희들이 리서치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은 없는데요. 그 사항은 감사가 끝난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정확하게 확인을 했어요. 전화번호까지 적어 놨어요. 한길 리서치 대전 전화예요. 얘기하기 어려우면 자료를 꼭 확인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했다면 어떤 어떤 문항이 들어가고 어떤 목표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취지에 대해서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담당, 우리 관내에 디자인 관련해서 자문 많이 하셨네요? 우리 관내에 공사하는 모든 시설물 디자인 자문하시는 것이죠?
지금 현재 경관 조례 제정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이 상정이 되었을 때, 제정 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폐단이 있을 것 같습니까?
경관 디자인에?
폭 넓게 보면 전 관내 우리 화성시 전역을 대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정된 지역만 토지 공사나 대형사업장 위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화성시 전역을 대상으로 경관 디자인을 할 것 아닙니까? 조례를 제정을 하고.
원래 처음에는 경관 디자인으로 했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따로 따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가로 시설물에 공공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관 디자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체의 흐름, 쉽게 얘기를 해서 바람의 흐름, 서해안을 봤을 때 어떤 시설물이 들어 갔을 때 이 부분이 바다 경관에 해를 미치느냐, 안미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적합하냐를 폭넓게 얘기를 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경관 디자인으로.
담당
기획담당
정승호 그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것과는 별개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병점 1동 설계에서도 디 자인 자문을 했죠? 몇 번을 했나요? 2008년 7월 9일날도 했고 2008년 8월 1일도 하고, 디자인 자문.
디자인 관련해서 자문을 안했어요?
지금 병점 1동에 건축하는 것 외부 디자인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건축하는 것 보셨습니까?
구조나 이런 것도 디자인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멀쩡한 지역에 건물 번듯하게 들어서야 될 부분을 앞에 물론 법률적인 조건을 갖추려니까 장애인 리프트도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바닥에서 2미터 80을 띄워서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고 해 놓고, 보통 어르신들 계단 걸어서 2층 올라가면 숨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램프를 만들어서 장애인 출입구를 만들어서 아주 건물이 흉측하게 만들어 놓고 활용도도 마찬가지이고, 이용할 때 거기 출입할 때 한마디씩 다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디자인을 할 때 자문을 해 주셨어야죠. 멀쩡한 평지에 건물을 2미터 80이나 띄워서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고 반지하도 아니고 건물을 어정쩡하게 지어 놔서, 그런 것을 설계할 때 잡아 주셔야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비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불요불급한 곳에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당초 예산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급히 나타난 부분들이 주 사용 대상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제부도 선창가의 횟집에 해수를 인입을 해서 집수시설을 하는 것이 예견되지 못했던 사업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제부도에 해상 선박 사고가 일어났던 부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횟집에 수산물 살리려고 해수를 인입을 시켜서 순환 시켜 주는 것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기름 유출로 인해서 바다가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끌어 쓰던 물들을 쓸 수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깊게 내려가서, 또 집수 시설까지.
남영
백남영위원
집수정 있는 곳이 오염이 돼서 더 멀리 가서 설치를 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 제한 검토 수수료 지급, 또 택지지구 인구 유입에 따른 보육 시설 운영비 지원, 택지가 하루 아침에 들어서고 1, 2년만에 대단위 택지가 형성이 됩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먼저 비봉, 매송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리고 어업 지도선 대체 건조하는데 예비비에서 써야 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제한을 받으면 제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한 부분을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 센터라는 곳에 검토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민투법에, 그래서 그것은 규정상 줄 수 있는 것 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게 된 부분입니다. 사전 민투 사업이 미리 되어 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여성가족과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큰 틀에서는 아닙니다. 다만 수요를 예측하지를 못했습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보육 시설이 늘어나고 예측하지 못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추경에 세웠으면 되는데 추경 이전에 이미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 했기 때문에 썼습니다. 엄밀히 예비비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썩 바람직스럽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육시설 지정하는데 22억 99백만원이에요. 이것이 수요 예측 정도입니까? 기백만원, 기천만원은 이해가 갑니다. 22억 9천만원이에요. 본예산에 세웠어야 될 항목이란 말이죠. 어업지도선도 마찬가지이고, 또 요트정도 샀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에서는 요트 구입은 없었습니다. 어업 지도선은 건조 완료시기와 보트쇼 관련 시기에서 모자랐던 부분이 급박해서 3억을 대치를 해 줬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써 놓고 얘기를 하려니까 우스운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쪽주머니 저쪽 주머니 채워 놨다가 필요하면 아무거나 꺼내 쓰는 행정을 하면 안되죠. 적재적소에 제정된 법률에 규정에 의해서 잘 쓰여지기 바라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예비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화성, 시화호 경계 철책선 및 유휴 시설물 철거비 2억 48백만원이 있는데 철책선을 제거한 것은 앞으로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저희 화성시도 해양 복합단지 건설이나 여러 가지 휴양시설 때문에 필요한 사항인데 도지사님께서 보트쇼를 하시면서 항상 축사 말씀을 하실 때 철책선 없앤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철거를 하는데 저희가 예비비로 비용을 부담을 했는데 도에서도 부담한 것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도에서도 일부를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보다 적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에서 대부분이 했으면 좋겠다, 군부대와 도와 저희 시와 의논 과정 속에서 거의 도에서 사업비를 한 자체는 자체적으로 보트쇼와 관련을 해서 하되 대부분은 화성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도지사님이 생색은 본인이 다 내시면서 더군다나 철책선 철거하는데 예비비까지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되면서 잔칫상은 도에서 벌려 놓고 뒤치다꺼리는 화성시에서 하게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대응책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는 요트대회와 보트쇼와 관련을 해서 철책선 부분도 그렇고 급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보트쇼 행사와 관련된 부분이 정착단계에 들어 서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현상이 화성시에서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1-24페이지 지방채 발행인데 두 번째 화성도시공사 해양 복합산업단지 개발 사업 사채 발행에 따른 보증 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에 따른 사업비가 2,823억원이거든요. 내용을 보면 2009년 7월에 행안부 공사채 발행 심의위원회 상정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절차가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행안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결정만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행안부에 심의위원회 상정이 되고 이런 절차들, 어떻게 동향이 파악되고 있는지 이런 체킹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공사 자체의 일이니까 공사는 당연한 것이고 저희는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된 것은 지역개발과와 공사와 사업을 추진을 하지만 저희는 이런 행정 절차적인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동의와 관련된 동향은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 금액이 승인이 되어야 해양복합단지 사업이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물론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서 어떻게 승인이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2009년 조기 예산 집행에 따르는 것을 2009년도 총 예산에 약 7,291억원이 목표액에 60%로 해서 7,291원인데 6월말 기준 목표 대비 7,546원을 해서 6억원을 해서 집행실적으로 봤을 때 103%를 올렸다,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구중에서 ······.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23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파주가 1위를 했었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파주가 1위를 했다면 우리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는 몇% 정도를 올린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142%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미리 1년 동안 쓸 것을 당겨서 썼다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텐바이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텐바이텐과 거의 유사한 사항인데 클로징텐 방식이라고 해서 파주에서는 이미 금년도에 하여야 할 사업을 그 전해 10월까지 행정절차나 계획을 다 하고.
병국
강병국위원
명시이월이나 이월되었던 사업까지 연결된 것은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새로운 사업이 주가 되죠. 그 다음에 일단 예산 성립이 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서 사업이 늦어도 10월, 본년도 10월달에는 마무리 짓도록, 적어도 다른 시군보다는 3, 4개월이 당겨지는 결과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성시도 금년부터 그 사업을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경기도가 31개 시군구, 지역 경제 고용 창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미리 있는 돈을 써서라도 국민 사기 의욕 고취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영향이 미치게 하려고 중앙 정부로부터 내려온 계획인데 31개 시군중에서 23위다, 화성시는 지금 전국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1개 시군구 중에서 23위이고 또 인구 유입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23번째로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현재 위치에서 얘기를 해 주시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먼저 말씀드린 파주나 두 번째가 116%이고 5위부터 25위까지 거의 25여개 시군의 비율은 102, 103, 105%로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파주시만 그렇고 1위부터 5위까지만 프로테이즈를, 대략 있어요? 조금 있다가 알려 주시고, 1-29쪽 시정 평가단 운영 평가에 대해서 위원회의 신상 명세를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 부시장을 포함해서 18명인데 임명직이 6명이고 민간위원 12명인데 민간위원 12명이 우리시의 실과소를 판단을 해서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최우수, 동부보건지소가 우수상 등 150만원, 1백만원 상을 받고 본 위원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적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민간 위원들이 평가를 잘 했는지 체크리스트나 이런 매뉴얼이 나와 있는 것이 있겠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을 테스트를 할 때는 보건소와 실과소 직접 방문을 합니까? 서류만 가지고 합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1차로는 6급 이하의 실무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내부 평가단에서 1차 평가를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추출을 해서 퇴출시킬 것은 퇴출 시키고 상위 그룹만 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직원들로 하여금 내부 평가를 해서 1차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시정평가위원회에 외부 평가단 최종적으로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문서만 가지고 주로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최종적인 시정 평가에서는 주로 문서를 가지고 많이 합니다. 일반 내부 평가에서는 문서 플러스 실제적인 것을 두 가지를 같이 하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을 평가를 하기 위해 각 부서에 자료를 내라, 제출 요구를 평가단에서 합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것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에 포상금이 1천만원이 나갔다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도 변함 없이 평가단을 운영할 것이고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뒷장에 보면 전략적 목표 관리제라고 해서 SMBO방식이 있고 조직원의 활동을 비전과 목표와 연계할 수 있는 BSC 기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BSC기법으로 하게 되면 시정 평가 운영으로 성과 관리가 고도화가 된다고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방식이면 고도화가 될 수 있다는 자료나 우리 의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을 다시 얘기를 하면 변형을 해서 하는 것인데.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새로운 기법을 도입을 한 것이거든요. 주를 달아서 하단부에 BSC방식에 대한 해설을 달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떤 기법을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득을 해야 될 것이 어렵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려운 용어를 써서 평가 방식을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평가 방식이 조금 옛날 방식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났던 방식이기 때문에 신규법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좀더 체계적으로, 좀더 보편 타당성 있는 합리적인 평가로 해서 수상이 되어야 그 부서도 자기네들이 자긍심을 갖게 하고 수상을 못한 부서는 자괴감을 느끼지 않는 평가 방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십시오. 1-41 단체별 지원 현황이 나오는데 화성시 사회단체 협의회 9천만원, 화성시 새마을협의회 1억 15백만원, 2009년도에 사회단체 협의회는 64백만원으로 줄었고 새마을회는 거의 동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회단체 협의회가 예산을 지원 보조를 받는 액수가 약 3분의 1이 줄었다,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합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은 3단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단체에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관련 부서로 요구를 해서 관련 부서에서 1차 사정을 하고요. 그 사정된 결과를 가지고 총괄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와 관련돼서 모든 부분을, 거기에서 총괄 파트에서 나름대로 2차 사정을 공통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3차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3차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증감에 관한 부분은 사업 계획에 의해서 당해 년도에는 이런 이런 사업을 했지만 다음 년도에는 안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사업에 추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도 심의위원중의 한 사람인데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 10개가 나와 있고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심의위원회 석상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다 더 철저히, 투명이라는 용어는 안쓰겠습니다. 뭔가 합리성 있는 지출과 수입 행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누가 봐도 신용카드로 쓸수 있는 것은 거의 강력한 권유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저 동네 간이 영수증 첨부하고 개인 이름 써 놓고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2008년도에 8억, 2009년도에 8억 5천만원, 이것은 행안부로부터 우리시에서 쓸 수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액수가 나오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쪽 안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과감하게, 관련 부서 담당실과소에서 정에 치우치는 업무를 해서는 안되겠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방금 자료를 가져 왔어요. 140%에서 101%, 102% 등 되는데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부 방침에 우리시에서는 뭔가 적극 대응보다는 피동적인 대응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것도 제가 주의 깊게 지적을 하는데 공감을 합니까? 31개 시군구중에서 어떻게 되었든 23위라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등수가 매겨져서 모든 언론 매체라든가 인터넷에 다 공포되는 것인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 경제 대책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부터 재정의 조기 집행, 또 규제 개선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1차 평가를 해서 3위를 해서 상사업비 3억을 받았습니다. 물론 재정 조기 집행 한 분야만 가지고 작은 차이를 가지고 1위부터 31위까지 있지만 2차가 7월달에 평가를 해서 나름대로 비상경제 대책에 관한 부분이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에는 조기 집행 분야도 한 분야를 차지하고, 100%이상이면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면 용인시는 꼴찌에요. 평택시도 그렇고 고양시도 그렇고, 1년 예산이 우리보다 상회되는 것이 곳이 있는데, 예산의 총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예산액의 액수가 많이 투입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1-43쪽 담당 변호사 관계, 변호사가 10분인데 저도 들어가 있어요. 나는 사법고시 합격된 바가 없는데, 동명이인인데 이름이 들어가 있네요. 2008년도와 2009년도를 보면 597건이에요. 변호사님들한테 업무를 자문을 했거나 위임을 한 건이 토탈로 해서 597건이에요. 그런데 10분 변호사 중에 두분의 변호사가 60% 가까이 자문과 우리시와의 업무를 두분이 했다, 그런데 너무 편중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해하기 좋게 전문성이 이러한 변호사님들한테만 있었기 때문에 자문을 이쪽으로 많이 한 것인지?
그러면 고문변호사는 상위 부처로부터 재정규모가 이렇고 또 공무원 숫자가 이렇기 때문에 10분이내에서 하라는 상한선이 있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자문 계약 임기는 몇 년입니까?
이것도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선호하지 않는 변호사님은 정중하게 교체를 해요. 그리고 일반 변호사보다 실제적으로 법복을 입고 판사 역할을 하셨던 분도 물론 우리들이 위촉하기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검사나 판사 복을 입지 않은 변호사님들이 몇 분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5분 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검사, 판사 등으로 해서 가능하면 그런 분들이 양쪽에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의원들한테도 추천을 의뢰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과 해서 세상이 존재하는 한 혈연, 학연, 지연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분들도 모시자, 10분중에 이쪽에 한분, 이쪽에 한분 정도는 최소한 부장 판사급은 있어야 되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기금 운용과 연구 용역비를 몰아서 1-100과 1-103을 한번 보시죠. 기금 운영에 있어서 현재 140억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장학기금 인재육성재단에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별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어떻게 별개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기금은 ······.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 본예산으로만 투입되는 것, 그러니까 후원을 받아서 쓰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우리 장학기금에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400억을 하면서 100억은 우리시에서 출연을 하는 것 아닙니까? 100억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독립된 법인에서 별도로 재단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해서 독립적으로 줬고요. 이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됩니다.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의아할 때가 많고 동료 위원도 꾸준하게 늘 주장을 하시는 항목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2008년도에 우리가 약 42억에서 금년도에 65억으로 거의 50% 정도의 용역비, 물론 시세가 커져가기 때문에 방법은 없겠지만 본 위원은 이해도 하면서 용역 예산에 관한 최대한 안할 수 없는 사항이 우리 앞에 닥치더라도 최소한 줄일 것은 줄이자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백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맥락에서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와 2009년도 예산이 우리가 50%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비는 엄청나게 늘었어요. 우리 50만 인구가 곧 도래하게 됩니다. 1조가 훨씬 넘는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시의 자존심이에요. 정말 언행이 일치되는 부서, 남들한테 존경받는 부서가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7페이지 제가 먼저 시정 질문을 했던 것인데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금년도 성과 관리부서에서 심사 분석을 해 보셨어요? 예산의 효율적 운영관리에서 자금 집행에 관한 것을 성과 관리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심사 분석을 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분기별로 합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분기별로요.
길양
박길양간사
금년에 몇 번을 하셨어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여러 각도로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에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과 분석, 그 다음에 보고 드린 텐바이텐 사업의 일환으로 체킹을 하고, 또 저희가 명칭을 달리합니다마는 총괄 책임관제라는 명칭으로 추진을 합니다마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짚어 보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기획예산담당관실 자체로만 하시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시정 전체적인 것.
길양
박길양간사
시정 전체적인 것을 하셔야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 성과 관리 부서 직원만 가지고 하시느냐는 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방법이 성과 관리 부서 직원이 몇 분인지 몰라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됩니다. 최소한 제가 판단하기에는 성과관리 부서 직원, 예산 부서 직원, 그 다음에 감사 부서 직원, 기술 파트 직원 등 해서 6, 7급 차출을 해서 적어도 12명 정도로 해서 2, 3개조로 나누어서 10억 이상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서 집행이 안되면 왜 안되는지 분석을 하셔서, 늘상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추경에 과감히 예산을 감액을 시켜서 단위 사업으로 돌려서 하시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요. 혹시 우리 담당관님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만지 아세요?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만지 아세요? 230억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하면 예산 관리를 적절히 못했다는 결론이에요. 우리 예산이 금년도 1조 1,952억 6천만원이에요. 1조 2천억을 관장을 하면서 4억짜리 사업을 왜 하시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의 흐름 집행만 명확히 짚어 주시면 화성시 업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4억이 아니라 40억의 세수 증대 효과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인력을 허비할 요인이,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이것만 관리를 잘하시면 화성 시민들 수혜 혜택을 떠나서 직, 간접적인 자금 운용 측면에서 엄청난 효과가 온다는 것을 판단을 하셔서 자금 관리 운용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15페이지 불용액 관계를 여쭤 볼게요. 업무추진비 76백만원에서 11백만원 집행을 못했는데 이것은 누가 어떻게 쓰는 돈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조직 개편이 늦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 누가 쓰는 것입니까? 조직 개편을 하면 과장님이 쓰시는 것 입니까? 시장님이 쓰시는 것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부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시 총괄로?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국 2과의 계획이 있었던 부분인데.
길양
박길양간사
17페이지 용역비 관계, 앞으로 예산 부서에서 꼭 지키세요. pool로 주지 마세요. 다 관련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하면 거의 99% 해 드리고 있어요. 감액적으로 하는 것이지 사업명을 완전히 빼 버리면 없다고 보고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 일할 것을 이렇게 합니까? 예산 운영 관리를 잘해요. 이런 것을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도록 해 주시라는 거예요. 안되면 책임 추궁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이것을 왜 예산 부서에 세우셔서 가는지, 그것은 바람직한 예산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작년도 예산 운영 규정을 보면 기금 관계, 특별회계, 일반회계도 없애라는 거예요. 법에서 규정된 특별회계만 운영이 되고 나머지 기금 없애라는 거예요. 돈 사장 해서 놔 두는 것입니다. 우리 기채에서 4.9% 쓰면서 3% 이율을 받고 돈이 사장되어 있는 거예요. 기금 운영 관리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분석하셔야 되요. 왜 기금에 146억씩 돈 집어 넣고 있어요? 7% 이자 내면서 왜 3%짜리 이자를 받고 기금 운영 관리를 하느냐고, 특별회계, 일반회계 구분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부 방침이 기금 운영 관리법에서 이런 특별한 것 외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산운영계획을 잘 분석을 해 보세요. 이자율 말씀한 것은 틀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비싼 이자를 내면서 기금 운영 146억씩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지 말라고 2008년도 예산 운영 규정에 나와 있어요. 시정 질문도 드렸던 것입니다. 진짜 어떻게 하면 돈이 효율적으로 써질 것인지 분석을 해서 여성발전기금 필요하면 드릴게요. 지금 그렇게 주고 있잖아요. 이것도 검토를 하셔야 되요. 예산담당관님은 예산편성 규정 내지는 이것을 가지고 잘 분석 관리를 하면 아까 얘기한 4억 짜리 사업 할 필요 없이 몇 십억의 징수 효과가 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채가 금년에 얼마나 되어 있어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 413억을 얻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37페이지 보시면 우선 기채와 지방채 관계 좀 정립 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특정 사업에 재원이 부족하면 지방채를 발행을 합니다. 흔히 기채를 얻는다고 용어를 쓰기는 합니다마는 금년도에 지방채 발행 계획은 당초에 본예산에 503억을 승인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비상경제 대책 때문에 3개 사업에 110억은 지난 추경에 승인을 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613억원을 금년도에 발행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413억을 발행을 했고 200억은 경기도에 지역개발기금으로 들어올 것인데 거의 기금이 고갈 상태에 와서 차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기금에 우리 돈 잠궈 놓고 기채를 얻어 쓰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금리도 낮은 금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전체 기채가 금년에 1천억이 조금 안되던데 작년 것 575억과 금년에 521억과 하면 1천억이에요. 그전에 한 것 있고, 기금은 몇 백억원씩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146억 55백만원이에요. 예산의 효율적 운영 관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금을 과감히 안할 것은 조사 보고를 하고 내부 결심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받아서 추경할 때 편성해서 쓰시란 말이에요. 법에 규정된 것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해 대책 관련 기금은 법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상치 못한 것이기 때문에 또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꼭 급하게 필요치 않은 기금은 검토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110억 같은 것 금년에 기채를 할 필요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채도 경기도가 1조 7천억이 늘어 났다고 하는데 금년에 6,300억 이자가 늘어 났어요. 우리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꼭 뭔가 염두에 두셔서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기금을 보니까 23건에 정기예금 1년짜리도 5.1% 정도예요. 그리고 변동 금리로 해서 세 건이 되어 있고, 우리가 기채 쓰고 있는 것은 몇 %죠? 10여% 이상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있다고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10% 이상 되는 것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없고요. 지방채 최고 높은 금리가 고정 금리가 5.8%, 제일 낮은 금리가 3.5%거든요. 물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의 금리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일반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부분들이 높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8% 한 것이 어디에서 하는 것이라고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일반 금융 기관.
병국
강병국위원
5.8% 한 것이 액수가 얼마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33억, 2008년도에 233억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변동금리로 4%, 4.5%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10%대 이상이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질의를 한 것인데.
길양
박길양간사
10%이상이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평균이 5.1%예요. 그래서 이율 대비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줄일 것은 줄여야죠. 기금을 우리가 쓰던지, 기금을 우리시에서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에 대해서는 변동 금리도 적용한 것도 있지만 여수신 관계에 있어서 차액을 최대한 좁혀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3분 감사 중지
11시 5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중식 화성도시공사 사장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화성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도시공사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0일 화성도시공사사장 함중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희숙
최희숙위원장
화성도시공사사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 사장 함중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철 사업본부장입니다. 윤두열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영춘 기획파트장입니다. 오늘 화성시에서 파견된 오정진 사무관은 요로결석 때문에 병원에서 지금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참 사업1팀장입니다. 황인관 사업2팀장입니다. 김형태 사업3팀장입니다. 먼저 신동규 팀장이 4월에 이직을 하고 6월 22일부로 김형태 팀장을 새로 임명을 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중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화성도시공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함중식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이 36명 정원인데 파견공무원을 포함하면 35명이 되나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36명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정원이 다 차 있는 것입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정원 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파견 공무원은 정원 외?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파견하고 아까 상용직 2명하고 인턴하고 4명은 정원 외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정원은 다 차 있는 것입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4명이 결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1명에서 1명을 더 증원해서 32명?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정원에는 파견공무원이나 임시직이나 인턴은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정원 외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32명인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설명하신 향남 도시계획도로하고 전곡항 산업단지 그 외에 사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화산동 주민센터나 조암은 아직까지 확정 단계가 아니니까 ······.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용역단계는 공사착공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전곡항과 도시계획도로 그렇죠?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32명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전곡항, 또 전에는 동탄2까지도 일부분 얘기했었습니다만 아직 재원이나 여러 가지 어렵다고 얘기 하셨고, 그럼 우리 규모로 더할 수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현인원가지고 더 할 수 있는 사업은 2건 이상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규모 정도는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사업규모는 1, 2, 3팀 중에 1, 2팀이 토목으로 되어 있고 3팀이 건축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축은 보고 드린 대로 시하고 위수탁 계약된 화산동 것 추진을 하고 있고요 보고 올린대로 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조암지구에 저희들이 930세대 정도 기본조사를 하고 타당성 검토 용역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아직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서두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축팀은 그렇게 하면 직원이 적정할 것 같고, 지금 해양산업단지는 560,000평입니다. 그래서 보상 사업소에 나가 있는 직원이 화성도시공사 직원 8명, 경기도시공사 직원 8명으로써 16명이 지금 보상준비를 위해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월 달에 발주가 되면 저희들도 기술직 6~7명 파견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 사업은 지금 연장이 2.1km로 정도 되는데 국도확장 부분하고 종합경기타운 진입로 하고 두 군데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3명 정도 고정적으로 소장 체제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시공사가 작년 5월 7일 발족됐죠?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작년에 수입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작년에 수입은 보고 올린대로 이자 수입 외에는 없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시공사 설립 당시에 우려를 많이 하고 우여곡절 끝에 설립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경기가 괜찮았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 아주 많았었고 지금도 여러 군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작년에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철저하게 수익성 위주로 하고 설립 초기부터 너무 무리한 사업 추진은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도시공사가 사회위생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선사업하고 이런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공익성을 추구하는 도시공사입니다만 살고 나서 공익성이 있는 것이지 몸도 못 가누는데 주변 배려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공익성도 중요하고 환원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철저하게 수익성 위주의 경영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백남영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수익성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부연을 드린다고 한다면, 솔직히 해양산업단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보고올린대로 지금 예상 수입을 26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만 4천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수익으로 보기에는 적은 숫자입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공성 때문에 그런 산업단지 같은 것은 공사가 아니면 또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고 저희 도시공사가 컨소시엄을 하는데 나름대로 저희들도 50%정도만 하고자 했었는데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를 높여서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자본금이 투자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
남영
백남영위원
시작단계에서 수익성부터 논해서 듣기에는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살아 남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잘 이끌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명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보면 각종 수당 지급내역 있거든요. 항목 중에서 파견수당이 2008년도에 570만원, 2009년도에 250만원 해서 820만원이 지급되었거든요. 파견 공무원한테 지급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공무원도 어디에 파견 명령을 하면 파견수당을 따로 주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파견수당을 도시공사에서 직접 지급을 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다른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문화재단 등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재단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수당을 안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거 말씀하신 것은 저희 사규에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사규에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말씀 입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 중에서 전곡항 해양복합산업단지 계획이 가장 중요한 계획 중에 하나인데 보상 협의가 2009년 9월쯤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금이 행안부에 기채승인이 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지난 5월 26일 날 사업승인을 받고 도에서 서류 마무리를 해서 6월 달에 행안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가서 확인한 바로는 지금 3건이 접수되어 있는데 이것이 건수가 적어서 심의위원회 하는데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7월 중에 승인요구를 부탁드리고 왔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금액이 2,823억인데 전액 승인이 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부터 사전 협의를 했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사업에 여러 가지 추진계획에 의해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채승인 문제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조암 공동주택사업, 도시공사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9월쯤에 타당성 용역을 하셔가지고 사업추진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공사에서 생각하는 계획하고 용역 나오는 계획하고 어느 정도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있겠습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는 했고요. 그리고 기아측에 접촉을 해서 저희들이 대화는 하고 있는데 노조문제, 경영문제 때문에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아직 못 만났습니다. 그분을 한번 만난 다음에 기아측에서 한 50~60%정도 소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용역에 의뢰를 해 가지고 같이 검토하는 의미에서 용역을 발주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우정, 장안 지역에 규모 있는 공동주택이 없어 가지고 젊은층들이 지역을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추진할 수 있는 젊은층들이 이탈함으로써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조암 공동주택사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우리 인턴 꼭 쓰셔야 되는 것이에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정부 정책에 경비를 절약을 해서 쓰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1억 4천을 경비 절약하는 것으로 해서 인턴 최소 인원인 1명을 쓰도록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급여가 얼마나 합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월 100만원 정도요.
길양
박길양간사
화성시에서 하면 되지 꼭 없는 재원 가지고 하셔야 되는지 여쭤 봤고요. 다음에 전곡해양단지 있잖아요. 분양선호도 및 분양의향조사 때 하신다고 기본계획 용역할 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분양계획은 어떻게 용역절차에 의해서 리서치에서 조사해서 그때 당시에 150%정도 면적대비해서 입주 희망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지금 믿을 수는 없고요. 맞춤형으로 가서 누구 것을 몇 평 이렇게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560,000평을 만들어서 8개 업종으로 입주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해양산단이기 때문에 해양 쪽에 쓸 수 있는 면적 이것을 확정하려는데 그 확정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대화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건조, 제조하는 그런 업체가 필요한 면적을 두고는 나머지는 8개 업종으로 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때도 의향이 있고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은 관리를 해 주십사 얘기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조성되면 단시일 내에 100%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그 대책도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 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고맙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관련법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조성가로 하게 되었잖아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조성원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조성원가로 분양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이득이 200억 얼마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조성원가라면 그게 이득발생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우리가 지원시설용지를 3~4%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시설 용지는 감정평가액 최고 입찰자한테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서 나오는 수익금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원시설용지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도 설계는 아직 안 된 것이죠?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설계중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560,000평이면 적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공공시설을 많이 넣으셔야 되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화성지방산업단지라고 구문천리하고 발안에 해 놓은 것 있어요.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보시면 공공시설용지에 도로밖에 없어요. 도로하고 산자락 하나, 녹지공원 하나 해 놓은 것 밖에 없어요. 관내 580,000평인가 538,000평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운동장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획에는 반드시 중앙부에 근로자의 날이라든지, 기업체별로 창립기념일 날 체육대회 같은 것 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넣으시고요. 연계해서 공원도 넣으시고 테니스코트도 넣고 주차장까지 종합적인 행사가 거기서 다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설계에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화성지방산업단지 538,000평하면서 그때 530,000원에 분양한 것인데 거기 공공시설용지 하나 없고 도로밖에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근로복지회관을 지었는데 265평을 15억원인가 자체매입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분양할 때는 조성가를 높이더라도 그런 필요한 공공시설용지는 반드시 설계에 반영하셔가지고 추진하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검토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지난 2월 달 업무 보고 때 우리 위원님이 그런 주문이 계셔가지고 지금 아주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원을 크게 해서 체육공원 겸 이렇게 꾸미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분양가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산재하지 않고 집중을 해서 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감정 같은 것은 전혀 못 짚어 보셨죠?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감정 같은 것은 안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5,900억에 현재 보상액이 4,032억으로 추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달 말까지 조사가 되면 토지보상공고를 하고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정평가가 나와 봐야 보상비가 ······.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 국공유지는 얼마나 있어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국공유지는 별로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번별 조사 아직 작성 안 돼 있고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지번별 조사 토지는 소유자 파악은 됐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기존 도로라든지 시유지 도로가 있는지 모르지만 국유지라든지 공유수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된다면 조성가가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죠. 그런 것이 많으면 좋은데 그렇게 기대 이상으로 안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어려운 기채승인도 저희가 먼저 해 드리고 있는데 잘되길 항상 바라는 것이에요. 경기지방도시공사는 부채가 많잖아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 얘기는 별개지만 동탄2에서 보상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재산세까지 보상 청구해 놓고 내는 사례가 발생됐어요. 참고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때하고 일반 개인 업체한테 줬을 때 하고 어떤 이득이 있어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이득으로 따지면 시에서 지출되는 것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화성도시공사가 시에 소속돼 있다는 개념으로 보셔가지고 조금 더 튼튼하고 건실하게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발안 도로 같은 것도 우리가 시에서 설계한 것을 인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자체 설계서를 검토해서 한10억 이상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화산동 주민복지센터를 하면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은 몇 %정도 설계합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은 이윤이 없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일반적으로 설계할 때 설계 이윤은 몇 % 반영합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이윤은 10%범위 내에서 반영하도록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 이윤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은 외주 주는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CM이라고 관리비용 이런 것에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추가로 더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일반 업자가 하는 것하고 차이가 우리가 하면 건실하게 하고 잘하고 내실 있게 하는 것인데, 결국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414억에 대한 10% 이윤하고 일반관리비 일정 부분이 화성시 세입으로 ······.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받는 부분요?
길양
박길양간사
네.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받는 부분은 위탁수수료를 공사비의 4%, 보상비는 일정치 않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업자가 6% 갖고 가고?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업자는 별개고요. 수수료를 저희들이 4%범위 내에는 감리비 이런 CM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주신다고 해서 시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공사를 했을 경우에 개인업자한테 이득 갈 것이 도시공사로 발생이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인지 짚어보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2008년도를 지나고 2009년도 1년이 지났습니다. 영업수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집행액 17억 중에서 인건비가 약50% 가까이 차지했죠?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50%이상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고 괴로운 마음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함사장님 여러 가지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진정성 있고 느낌에 많은 신뢰가 와서 좋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가 다 지났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시행이 활발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면 전곡해양산업단지를 비롯해 4건을 포함해서 약 8,400억이라는 숫자상으로 엄청난 사업계획에 뛰어 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 해양산업단지는 공공시설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윤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 사업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익이 좀 덜 나더라도 이것에 대해 충언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것을 이해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런 뜻도 여기 가미 되어 있는 것이죠?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조성원가에 분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윤은 기대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네, 이해가 되고요. 이것은 우리 시만의 의지가 아니라 경기도의 핵심 사업으로서 도지사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니까 여기 계신 스텝들이 한치의 착오도 있어서 안 되겠어요. 지금까지 연구 검토도 중론을 모아서 회의도 수없이 했을 텐데, 잘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24-7쪽 제가 이런 것은 묻는 것을 지양하려고 그러는데 궁금해서 묻습니다. 여기 보면 여비, 교통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파견수당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위원은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이것이 1억원 이상이 현재 나갔어요. 그렇죠?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임원은 지급 대상에서 물론 빠지겠죠?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포함 됩니다. 임원과 사장만 제외하고 다 포함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국장급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사무관들도 시간외수당에 있어서는 처연한 입장에서 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임원 한명을 뺀다 해도 1년이면 300여만원이 평균적으로 시간외수당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월30여만원 비슷하게 되는데 시간외수당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 중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지역 언론신문이라든가, 특히 우리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죠.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잘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 법적으로 해서 반환소동까지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는 깔끔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사전에 부탁을 드립니다.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보면 약8,413억원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양산업단지에 대한 기대효과가 4가지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대효과에 걸맞게 화성의 해양산업 랜드마크적 역할기대에 여기 계신 사장님을 위시해서 스텝들 잠시도 머뭇거리지 말고 추진 동력을 백분 발휘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시행추진에 있어 너무 큰 성공에 집착을 하셔가지고 작은 일을 간과하는 일이 없고 큰 일만 지향해서 큰 실패를 범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진정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상급 관청인 경기도에 경기도시공사 알고 계시죠?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언제인가 언론을 통해서도 제가 봤고 거기에 핵심요원하고 오찬을 나누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5억원의 이자가 나갑니다” 괜한 얘기 아니죠?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화성도시공사도 안 그렇다고, 거기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가 없다. 지금부터 다 잡아서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감이 가시죠?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명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산업공단인데 혹시 폐수배출시설 관계 생각해 보셨어요? 페수 배출시설 누가 설치합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하면 지금 발안지방산업단지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2,464억인가 들여서 1일 3,000t처리하는 것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1일 600t도 용량사용이 안 되고 있다고요. 전곡산업단지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하게 되면 700~800t 이렇게 처리 하는데 1,300억원은 들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 개발비하고 보상비보면 이것이 검토가 적절히 됐는지 의문이 가네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처리시설은 시설비가 약 400억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발안산업단지도 갔었어요. 갔더니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600t 전후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3000t으로 해서 600t톤 밖에 안 되는 이유가 환경부가 원 단위를 만들어 놓은 것이 기준이 지금 실제하고 3~4배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려면 원 단위를 맞춰야 되요. 그래서 이것을 1, 2, 3단계로 증설하는 형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네, 알겠습니다. 혹시 반영됐다면 개발비에 포함될 것으로 봐서 예산이 적게 잡힌 것으로 판단해서 충분히 검토가 됐나, 안됐나 이것을 제가 짚어보려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정말 적정량 용량을 설치해서 너무 규모가 과다하거나 작아서 나중에 증설내지는 가감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고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도시공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32분 감사 중지
13시 3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석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0일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영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희숙
최희숙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영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한준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최선덕 경영지원담당입니다. 김동식 경영기획담당입니다. 김달식 병점도서관담당입니다. 최종오 동탄어린이 도서관담당입니다. 윤인기 유원지관리담당입니다. 조강순 사업운영담당입니다. 이병권 시설관리담당입니다. 윤미숙 녹지관리담당입니다. 류기호 전곡항관리담당입니다. 현재 남양, 삼괴 도서관담당 및 태안 도서관담당이 공석중이며 현재 채용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23-5쪽에 보면 정원과 현원이 지금 현재 108명 대 94명이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남양도서관하고 태안도서관 담당이 그만 뒀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동탄 도서관 신규 수탁하고 전곡항 수탁해서 팀장자리가 공석이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한 공석이 남양, 삼괴하고 태안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양, 삼괴 1명, 태안도서관 1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그만 둔 것이 아니라 자리이동을 해서 충원을 해야 되는 것이네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08명이라는 정원은 언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원은 저희가 견인차 사업 같은 경우는 6명이 정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수탁이 안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정원만 됐고 6명에 대해서는 충원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영어사서하고 동탄 도서관사서 2명이 지난번에 충원이 미달되어서 사서 2명하고, 전곡항에 청경 4명을 뽑았는데 아직 사무실이 안 되어서 발령을 안내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난번에 사서 충원 계획이 있었는데 ······.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미달이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미달이 됐어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미달이 된 것이 아니라 정원은 오버됐는데 필기에서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4명을 뽑는데 2명 밖에 자격이 안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몇 명이나 왔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15명 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명을 뽑는데 15명?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업무에 큰 차질은 없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약간 여유 있는 곳에서 지원 좀 하고 해서 꾸려가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시에서 출연을 해서 예산을 100억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인건비가 지금 엄청나게 계상이 되고 있는데 예산절감 측면에서 줄일 것은 줄이시고, 이번에 오이사장님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지 얼마나 됐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1년이 조금 못됐습니다. 8월 달에 1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두번째 연임이시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기 때 여러 가지로 경영성과 평가라든가 대내외 표창도 받으신 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재임이 되셨다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우리 시에서 최초 출연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늘 어느 부서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계신 분들 자긍심을 갖고 우리 시는 지금의 화성시가 아니다, 2025년 세계 25대 도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인드도, 또 50만, 100만 앞에 닥칠 그런 시민들의 봉사자의 제일 선봉 된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소속감 내지 자긍심을 갖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설립 된지가?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99년에 설립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0년이 됐어요. 10주년이 언제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7월 9일인데 어제 지났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10주년 행사가 별도로 없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도로 안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왜 그랬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7주년 행사 때 크게 해서요.
병국
강병국위원
7주년 거기로 이사 갔을 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 간 다음에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10주년이 됐는데 10년 근속한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 1명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평균 근속연수하고 평균 연령하고 직원들에 대한 자료를 참고로 주세요. 자료를 하나 내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퇴직충당금은 우리가 별도로 매년 법에 의거한 충당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급여 때마다 충당시키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 퇴직충당금이 얼마나 됩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충당금이 지속적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중간퇴직금을 받습니다. 직원마다 환경이 어렵거나 급하게 돈이 쓰일 경우에는 중간에 ······.
병국
강병국위원
회사의 방침이 아니라 직원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제외하고 퇴직충당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매년 퇴직충당하는 것 아니에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12억원 정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금융기관은 어디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삼성생명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2억은 현재 정기예금으로 들었습니까? 퇴직충당금 보험을 드는 것입니까? 12억에 대한 년이자 이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미숙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녹지관
윤미숙 지금 삼성생명에 보험료로 가입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12억 정도 매년 저희가 충당을 하는데 거기서 아까 이사장님 설명하신대로 직원들이 중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보험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연도에 대한 적립금이라든가 신탁이기 때문에 이율에 대한 부분은 매년 바뀌는 부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책임 하에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본청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녹지관
윤미숙 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죠?
담당
리담당녹지관
윤미숙 네.
병국
강병국위원
매년 예산에는 퇴직충당금도 가산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죠?
담당
리담당녹지관
윤미숙 그렇죠.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23-17페이지 300만원 이상 설계변경사항 건수가 10여건 나와 있는데, 우리 총예산이 당초 설계시에는 6억 7,500만원이고 본 위원이 토탈을 내 보니까 설계 변경시에 예산은 약7억 4,000만원 정도 된다, 대략적으로 10%정도가 늘었어요. 최초 예산보다 설계 변경으로 인한 10%의 예산초과분은 어떻게 감당하시는 것이죠?
7억 얼마요?
7억 9,500만원인데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은 6억 4,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려고 했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7억 4,000만원이 됐다. 그래도 한 5,000만원이 남았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된 것이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부연 설명 드리자면 당초 설계항목에는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금액 산정시 누락 된 것이 있습니다. 농약 같은 것도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다시 한 것이 아니라 잔액을 설계변경 하게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김팀장이 얘기하는 사항이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예산 편성시에는 7억 9,500만원이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3-30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에서 보면 집행 최초 예산은 100억이에요. 2008년 총예산은 100억인데 거기에 집행액은 86억 7,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86%가 집행이 되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계속사업이 있고 그래서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있고 예산을 절감해서 돼 있는 것이 있어요. 예산 절감한 액수는 2008년도에 대략 얼마가 되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5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억 4,000만원이면 대략적으로 전체 예산의 5%정도가 되는 것이네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아주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지금 현재 예산을 얼마 잡았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113억 잡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약13% 정도가 증액된 것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2008년도에 약5% 정도의 예산절감을 했다, 금년에는 10%정도로 가보자 이런 의지를 가지고 팀장끼리 팀웍을 조성하는 의미에서 회의라도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부 측에서도 지금 예산절감이나 조기집행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들 회의할 때 그런 지침을 내립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정부방침에 의거해서 예산조기집행, 그래서 31개 시, 군, 구중에서 우리는 103%를 달성해서 23위를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산을 조기집행 하는데 참여를 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여했습니다. 지금 민간자본으로 하면 83%인데 80%정도 달성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여타 시, 군, 구의 시설관리공단하고 대비 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데이터는 준비 못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들었고요. 23-30쪽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도 5% 정도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왔다, 금년에도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절감만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쓸 때는 쓰고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주문을 해 봅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3-34쪽 제부도 해안산책로 포토존 경관조명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820만원이 공사하는데 들어간 것이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이 6월 4일 날 준공이 된 것이에요. 여기 자료는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것이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포토존이 됐어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됐습니다. 산책로에 소라껍질 있는데 거기에다 야간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인기 좋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네, 어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궁평항에 바다낚시 엄청난 예산을 경기도 하고 우리하고 들여서 했는데, 안산에서 오신 분들이 감탄을 하는 것이에요. 고기가 잡히건 안 잡히건 간에 이러한 시설을 화성시에서 여기다 해 놓아서 주변 인근지역에 있는 시민들까지 와서 즐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포토존도 마찬가지 측면에서 아주 잘했다고 큰 예산도 아닌데, 전 못가 봐서 그런데 사진 찍은 것 혹시 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부에서 봤을 때 대부도 쪽에서 밤에 보면 잘 보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조명장치도 해 놨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명장치 불빛을 해 놓은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20만원 예산 들여서?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23-37페이지 주차장관리에 있어서 어제 동부출장소 총무과하고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담당과장님하고 싫은 소리도 왔다 갔다하고 그랬어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잘못되어 있다, 왜 예산을 거기서 쓰느냐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동부출장소 주차장 부스와 CCTV를 고침으로 인해서 약1,000만원 예산이 들어갔죠? 모르고 있습니까?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시설관리공단업무가 아니에요.
병국
강병국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이 거기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직원 나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이 들어가야지 왜 동부출장소 총무과에서 예산이 들어가느냐, 동부출장소 총무과에서 1,000만원이 들어갔어요. 1,070만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내용을 모르고 있다?
그렇다면 사용하던 CCTV가 있었는데 그 예산을 시에서 출연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리하는 예산도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안 맞는 것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이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 위원들이 바로 이해가 되고 그러는데.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은 안 잡혀 있을 경우에 또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시의 주무부서에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겠죠. 추경에 반영하려면 너무 시차적으로 늦고 공사가 늦어지고 불편함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1,079만 4,000원이 들어갔어요. 우리 주차장이 동부 부설주차창, 병점 공영주차장, 우정공영주차장, 진안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우정공영주차장은 동료 위원의 지역구인데 이렇게 보면 인건비 통해서 나가는 것이 9,2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략적으로 주차장에 8,300만원 들어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보면 장부에 나와 있는 것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수입수수료는 2,000만원 밖에 안돼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창출을 하고 영업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차창의 위치라든지 아직 그쪽에 교통단속 부분도 아직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조금 벗어나면 아무데나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홍보 가지고는 좀, 현재 2,000만원 정도 수입되는 것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이 있음으로써 도로소통이라든가 주변환경이라든가 우정 시내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자가 많으면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용자가 연간 2,000명 정도 다 보니까, 그런데 없으면 그쪽에 질서가 많이 혼잡해 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료 위원의 지역구라고 했으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시설이라면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우리 시라든가 이런 데서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계도를 열심히 해서 주정차 관계를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면 1년 예산을 약9,000만원 정도를 줄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시설을 잘해 놓아서 자동으로 하던지 해서 인건비로 9,200만원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줄여달라는 이런 얘기에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딴 곳하고 비교하시면 금방 알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현저히 적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동차를 댈 수 있는 587면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면이에요. 그런데 장애인 면수가 26면이에요. 4.4%정도가 지금 현재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법정기준량은 어떻습니까?
내가 볼 때 4.3%인데,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장애인주차장이 4.4%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행사를 치른다 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우리 시에 적극적으로 항의를 한다거나 부족하다는 얘기 들어 본적 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됐습니다. 그러면 You&I 센터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안하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앞으로도 주차장관리는 그쪽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돈 안 받죠? 잘 모르시겠네요. 있다가 미흡했던 부분은 보충질의를 하고 이상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우리 시의 민초들을 직접 만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열정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23-44페이지 민원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 보면 단순민원, 건의, 불편사항, 항의 4항목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21건이 있는데 건의를 했을 때 건의내용이 실현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편사항이든 항의성이든 저희가 직접 연관된 것도 있지만 도서관이 협조하다, 아니면 도서관 매점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높다, 아니면 공원체육시설에 운동시설을 설치해 달라 등 주로 이런 것이고요. 대부분 단순민원입니다. 집단민원은 전혀 없고요.
광석
서광석위원
민원 중에서 도서관 부분에 보면 도서관직원 불친절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민원이 접수됐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십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접수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서술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일단은 당사자들한테 확인을 해 보실 것 아닙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확인해 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어느 정도 민원인 내용이 진실성이 있을 때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어 쓰는 그런 부분에서는 고객차원에서 민간인들이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불편했고, 다음에 시험기간 중에 학생들 소란한 것에 대해서 제재를 하다보면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민원인 내용이 진실성이 밝혀졌을 때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합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의 조치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주의 조치하고 인성교육도 따로?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성교육은 아직 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팀장이 전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23-71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현황에 보면 도서보유현황이 있는데 2008년도, 2009년도 보면 조금씩 도서보급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봤을 때 우리 화성시 내에 있는 도서관에 도서보급률 상승률이 어느 정도쯤 됩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에 금액으로는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로 구입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총예산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예산은 3억 6,000만원 정도, 4개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까지 5개 도서관 다 합쳐서 그 정도 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도서관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도서 양이 부족하다든지 도서비율, 도서품목 이런 것에 대한 불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입찰을 하고 나서 행자위에서 입찰잔액으로 지적을 당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느냐, 다해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이용자들이 희망도서를 적어 내면 저희가 선별을 해서 집행잔액 가지고 사줄 수 있는 것은 다 사주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선진국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지만 책 읽은 습관 등 1인당 1년에 성인이 얼마나 도서를 읽느냐 이런 것도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물론 책이 있다고 많이 읽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도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허락될지 모르겠지만 도서는 해마다 계속 늘려서 보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속적으로 매년 1억원 정도 수준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DVD같은 비디오도 있지만 80%는 도서, 비도서가 20%정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업무밖의 일이겠지만 도서관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시니까 일반 학교에서도 학부모님들이 시의 운영시스템을 몰라서 혹시나 시설관리공단에다 학교에 도서가 부족하니까 더 비치해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들어온 기증도서에 대해서는 학교도서관에다 100권씩 기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에서 저희 사서들이 필요할 때는 지원해 준적도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23-30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중간 쯤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동차세 외에 예산액이 1,500만원인데 900만원 50%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절감한 내용도 있겠지만 당초에 기초 산출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납으로 하다보니까 자동차세 연납으로 인해 절감된 부분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교육훈련비 보면 55%만 집행하고 잔액이 2,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교육을 생각보다 덜 하신건가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도 조금 있지만 노동부에서 교육받은 것은 그 금액에 대해서 다시 환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환급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 놓고 다시 환급받아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30페이지 맨 밑에 쪽에 예비비가 5,000만원이 있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하셨거든요. 예비비야 특별한 사유, 갑작스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없으며 집행 안하고 반납하면 되는 것인데 항상 예비비를 항목에다가 매년 계상해 놓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9년도 올해도 5,000만원 계상했다가 조기집행 관련해서 그때 4,000만원을 반납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수탁관련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예비비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한준 기획관리실장님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부임하셨죠. 얼마나 되셨어요?
한준
유한준기획관리실장
1월 12일자로 내려갔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업무파악 같은 것은 다 하셨겠네요. 우리 실장님 거기 가셔서 하실 일이 많으세요?
한준
유한준기획관리실장
내려가 보니까 우선 시에서 수탁관계 이런 것을 연결하는 부분을 제가 해야 되고 우리가 10년이 지났지만 직원들이 아직 행정에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을 지도하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뒤 봐줄 일이 많으시죠. 저희가 위탁받을 것도 많고 관리 할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시라도 오점이 없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25페이지 찾아가는 실버 프로그램 운영에서 2008년도 경기도 도서관 우수프로그램으로 공모에 선정이 된 것이에요? 도 사업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도 지원 사업인데요. 도에서 2개 도서관이 태안에는 1개 교실 운영 3개는 찾아가는 실버프로그램으로 채택이 되어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도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것이네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것을 보고 우수프로그램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우수프로그램 지정이 되어서 그래서 도비 30%나온 것이고, 이것이 기간이 9월부터 12월이면 3개월 정도 운영을 한 것인데요. 예산이 3,300만원?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333만원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333만원이에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혹시 3,000만원이면 예산이 너무 많아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300만원이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회성이에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요자가 있으면 계속되는데 지금 태안 같은 경우 중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것을 보면 산호아파트하고 조암하고 다 조암 쪽이에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삼괴 도서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삼괴 도서관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갈 수가 없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인근 주위로 확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수프로그램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고요.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는데 우리 위탁사업 시설이 많아요. 현재 시공 중인 위탁할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위탁 받기 전에 과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이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도서관 같은 경우는 ······.
희숙
최희숙위원장
도시공원 같은 것, 녹지관리 이런 것.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0% 완료 된 다음에 넘기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100% 됐을 때 관리공단에서 받아서 관리만하는 것이지, 거기에 잘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과하고 같이 가서 검토를 하거나 시설들을 둘러본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탁 전에, 저희가 받기 전에 검토를 합니다. “이것은 조절해야 저희가 받지 않느냐”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같이 하시는 것이에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것은 잘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향남에 도이초등학교 옆에 공원이 있어요. 그것도 얼마 안가면 우리 시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공단으로 넘어갈 텐데, 지금 거기 미비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운동장 인조잔디만 깔아놨지 시설물을 하나도 안 해 놨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늘막이라고 잠깐 해 놨는데 그것도 지적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과에서 책임을 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책임을 한다면 같이 둘러봐서 잘못된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해서 다 된 다음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바로 수탁될 때 과에서 예산이 있으면 바로 해서 주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다음에 추경 이렇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추경을 올리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저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관리감독을 미연에 방지를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중간에 잘못되면 우리 시비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미리 예방을 좀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18분 감사 중지
14시 2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감사담당관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0일 감사담당관 김진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희숙
최희숙위원장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표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감사담당관실 담당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민형 감사담당입니다. 이춘우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신현석 민원감찰담당입니다. 곽양근 조사담당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분리가 되어서 지금 얼마나 되었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2008년도 3월 3일자로 감사담당관실로 편제가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김진표 담당관님이 초대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제가 초대 감사담당을 맡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시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심혈을 더욱 더 기울여 주시길 기원을 드리고요. 정원 13명 중에 지금 현원이 14명입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6급이 한명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향후에 계 증설을 할 계획입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정원조정이 지금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차기에 정원 조정할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렇게 보면 티오대비 7급과 8급의 균형이 8급보다 7급이 많은데 경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감사하는 차원이라면 우선 공무원 경력도 있어야 되고, 또 잘해야 되고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분으로 짜여 져야 해서 우리 시에서는 7급을 감사요원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8급이나 9급은 타 읍, 면에 가서 감사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원상 조정되어 있지만 7급으로 조정 할 예정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좋습니다. 여기 보면 정원 7급이 3명인데 현 상황은 7급이 8명이에요. 그렇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담당관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경력과 관록을 거울 삼아서 감사를 하기 위한 형편과 처지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민형 계장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있다가 바로 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실에 전보가 되면 감사기법이라든가 특별교육과정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 업무지식을 가지고 상식선에서 하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담당관실에 보직을 받으면 6급 담당직원은 물론 일반 6급 이하 7급 전직원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찰기법이라든가 감사방법이라든가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교육을 다녀오도록 해서 배워서 전 직원을 선도하는 ······.
병국
강병국위원
1년에 한번이라는 것은 몇 시간입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1년에 일주일씩 감사교육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교육을 빠지지 말고 꼭 가서 우리 직원들보다 생각이 앞서 가야 되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혹시라도 지금 공무원들이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감사원을 통해서, 도를 통해서, 또 행정안전실을 통해서,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적발이 되고 조치가 되고 그러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계장님이라든가 직원들이 혹시라도 징계를 받은 이후에 협박이거나 공갈이나 그런 것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제가 여태까지 감사계장 3년에 지금 5년을 걸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직원을 훈계하거나 징계하는 사항은 가히 좋지 못한 위치에 있으면서 또한 부담감을 항상 갖습니다. 그래서 협박 같은 것을 얘기하셨지만 표면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또 정상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훈계하지만 고치는 의미로 지도 예방 감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담당관님, 어려운 자리에 계신 분들이에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담당계장님들 말고 7급이나 8급 이렇게 있는 직원들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와서 자기 임무에 열정을 다하면 정말 그만큼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자존심을 갖고 근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6페이지에 보면 경기도에서 감사를 하다가 어떻게 감사 중에 근무시간에 음주행위 등 해서 감봉을 받았어요. 누가 신고를 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 감사를 나와 있다가 그런 사람을 만난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경기도나 화성시, 감사원에서 매년 추석 전, 아니면 명절 때, 아니면 휴가기간 중 우리가 근무기강 확립차원에서 복무감사를 합니다. 그런 때 나와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일종의 특별단속기간?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렇죠. 그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도 점심 먹으면서 여담 비슷하게 하고 그랬는데, 담당관님도 면장도 하셨던 것 아니에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읍, 면, 동에 계신 분들은 저도 거기 가서 보면 점심때 술 한잔 거의 통상적으로 들어요. 술 못 드시는 분들 면장하고 오면 술꾼이 되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을 권장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제재할 수 없는 사항이고 양심에 맡겨야 되는 사항인데,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절제를 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읍, 면, 동에 그런 통신이라도 하고 혹시 시청에서 읍, 면, 동장들 교육할 때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어요. 도에서 나와서 “감봉”이라는 것이 최악의 상태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그 사항 대해서는 최악의 상태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침부터 음주를 해서 취해서 일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심하게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나이는 얼마나 됐는데 그렇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나이는 40좀 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그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안타깝네요. 그 사람은 진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힘든 것이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한번 감봉되면 동료 직원보다 떨어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계신 분들은 훈계라든가, 경고라든가 이런 것 받은 사람들은 못가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인사할 때 우선 그런 것부터 보기 때문에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네, 여담 비슷하면서 비켜갈 수 없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2-7페이지 공유재산 시유지매각 부적정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은 훈계에요. 시유지를 매각할 때 어떤 방식으로 매각이 됐는데 부적정하다 이렇게 지적이 나온 것인지 모르겠어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회계과요?
병국
강병국위원
네, 담당직원 한 사람입니까? 회계과 전체가 그런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담당직원에 대해서입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에서 정기 감사를 전년도에 받을 때 공유재산 전체에 대해서 관리 소홀로 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소홀하다고 받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훈계도 직원들에 대한 인사에 불이익 당하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징계사항에서는 견책부터가 징계사항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견책이 제일 낮은 것이고 그 다음에?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훈계라든가 주의란 사항은 그 직원이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다음에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훈계도 세번이나 몇 번 되면 견책으로 갈 수 있는데요.
병국
강병국위원
옐로카드 두번 받으면 레드카드 받아서 퇴장 당하듯이 이것도 2번이나 3번?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2번 이상 재발하게 되면 견책까지 가는데요. 훈계조치한 사항은 큰 잘못보다는 잘하라는 뜻으로 하고, 우리가 인사평점 관리할 때 훈계는 0.3점 정도 감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받으면 자기한테 마이너스가 되죠.
병국
강병국위원
도에서 감사를 하고 처분내용은 훈계로 나와 있는데 훈계는 우리 시 자체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훈계를 주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도에서 징계를 했다하더라도 5급 이상 중징계에 대해서는 도 징계위원회에서 열고 나머지 5급 이하 6급 일반 훈계하는 사항은 화성시에서 징계위원회를 직접 열어서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 건은 담당자입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담당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계장하고 과장도 결재를 하는데 담당자가 전결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난이도에 따라서 징계, 훈계는 그때 검토하면서 가려집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한 단계씩, 자기가 실무를 보면서 담당자가 훈계를 맞으면 담당계장은 주의 내지는 담당자 선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계장, 과장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감사하는 것 말고 우리 시에서 자체 감사를 할 때는 깨끗하게 이런 것은 불문, 왜 지저분하게 사람들한테 딱지 하나씩 붙여 주냐는 말이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경기도에서 지적을 하면 지적한 사항 그대로 보고해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차상위 관청에서 그러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과감하게 서류에 남지 않는 식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훈계 줄 것은 거기서 끝내 버리면 되잖아요. 가능하면 줄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 공무원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훈계라도 맞는 공무원이 있으면 우리 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같이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로서 다 잘할 수 있도록 훈계면 주의 아닌 주의 촉구로써 일단은 공문으로 지시만 하고 다음에 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는 구두, 경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구두, 경고는 없고요. 주의 촉구 정도로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의 취지를 아시겠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12쪽에 정남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이라고 해서 5억 7,300만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수과 직원입니까? 감사계장이 얘기 해 보세요.
담당
감사담당
유민형 감사담당 유민형입니다. 사실 먼저 말씀드리면 도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머리 속에 입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과 말씀드리고요. 저도 자료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서 답변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억 7,300만원이 총예산인 것 같은데 하수관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 무엇이 부적정한 것인지 제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하니까 이 자료를 ······.
담당
감사담당
유민형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제시를 해 드린 것이고요. 각 부서마다 감사처분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일단은 실과소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유계장께서는 이 자료를 본인한테 주세요.
담당
감사담당
유민형 제가 그러면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재정이 5억 7,300만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깊은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담당
감사담당
유민형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넘어가겠습니다. 2-27쪽 자체감사 실시를 한 것이 아까도 보고를 하셨지만 192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2건 중에서 5급 이상은 한명도 없어요. 자체감사를 이렇게 하시면서 사무관급 이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5급 이상 사무관급 이상은 아주 클린하기 때문에 이런데 지적되는 사항이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표현해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는 감사의 순위가 있어서 5급부터는읍, 면 행정의 장이 됩니다. 6급 계장 담당부터 7급 순서로 되어 있는데, 감사를 하면 지적을 받는 순서는 실무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일의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결재사항에서 자기 바로 상위담당계장이라든가 상위과장이라든가 차상위과장이 되면 결재권한이 넘어갈 수 있는 사항 때문에 여기 보면 자체 감사 소환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 면에 지도감사 내지는 예방감사, 또한 교육 등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공무원들의 비리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큰 건 발생을 갖다가 지적하기보다는, 또 5급이라든가, 6급을 지적하기보다는 우리가 예방감사 위주이기 때문에 대부분 훈계내지는 심한 것은 견책까지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중징계가 지적되기 쉽지 않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직전에도 도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형식에 치우친 건수 위주 감사는 지양해야 됩니다. 감사관이 나타났다 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떠나면 보통 공무원으로서 똑같이 근무하지만 있을 때는 말 한마디, 복장 하나, 걸음걸이 하나 정말 모범이 되어야 되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요청 드리고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92건 중에 180건이 주의 이하에요. 94%가 주의 이하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상에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정도의 상태라면 불문하고 즉석에서 야단치고 주의, 경고주면서 끝내고 그래야지, 여기에 숫자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판단하셔서 그렇게 해 주세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보면 진정내용에 대한 감사내용이 나와 있는데, 맨 위에 진정을 보면 직원의 언행불손에 관련자 문책이 1명이 되어 있어요. 진정이면 민원인이 진정을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은 동료끼리 진정을 내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공무원이 진정 낸 것은 없고요. 다 민원인이 진정 내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런 것은 사태파악을 확실히 하셔야 될 텐데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민원인이 진정 낸 사항은 감사실의 예방감사, 지도감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두 번째 사항은 해당 실과소 인허가부서에서 일을 처리하려다 안 되는 부분을 조정역할을 하고 민원을 설득하고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되는 일이면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을 설득해서 다 해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주의를 줬는데요. 그러면 사실이라는 것을 파악해서 주의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그렇죠. 많은 민원이 오는데 그중에서도 주의를 받아야 될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훈계를 받아야 될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분들은 대부분 해결이 된 사항들입니다. 주의를 받고 훈계를 받는 공무원들은 진정민원이지만 다 해결됐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직원 언행불손 같은 경우 민원인들이 자기 감정에 더 치우쳐서 진정을 내거나 신고를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파악을 해서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에 주의를 주면 어느 정도 민원인한테 과하게 했다고 생각해도 괜찮은 사항입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런 직원의 언행불손이라는 것은 전화민원도 있지만 대부분 읍, 면의 민원창구에서 주민등록증을 떼거나 인감을 떼는데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서 법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을 민원인이 으레 요구하는 사항을 서로 하다보니까 언행이 격해진 사항으로서 나중에 우리가 그분들 설득을 해서 다 해결된 상황에서 주의 조치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34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이 1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외에 사실 확인 차원에서 하고 나서 민원인들이 감사실로 진정을 낸 경우가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 여기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감사실 진정민원 2009년도 현재 총 접수된 것이 99건이 되고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107건, 보통 100건에서 왔다 갔다고 합니다. 그런 민원을 가지고 우리가 민원감찰계장이라든가 조사계장, 각 해당부서 계장들이 해당 읍, 면, 동이라든가 해당 사업출장소, 해당과까지 쫓아나가서 민원을 중재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런 자료내용을 자치행정과하고 어느 정도 교류가 되어 가지고 직원 교양교육이라든가 이런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아까도 강병국 위원님이 전년도에 지적하신 사항대로 민원해당부서에 공무원들을 별도로 모아서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소양교육 및 처리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당 계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 모시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2-29쪽에 보면 시민명예감사관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촉하는 것은 시장이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이것은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각 읍, 면, 동에 추천도 받아보고 받은 중에서 엄선해서, 6명이 한도이고 기간은 2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분들이 나오셔서 할 때 그분들한테 수당이라든가 사례를 합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읍, 면, 동 출장 감사를 나가면 명예 감사님이 다 참석하셔 가지고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제일 어려운 부분들, 감사관들보다 그 지역실정에 밝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려운 분들을 ······.
병국
강병국위원
그분들한테 우리가 수당을 얼마나 줍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보통 1시간에 7만원 정도가 수당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원회 수당하고 비슷하네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비슷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분들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정해진 계획 감사시 이럴 때 나오시게 되는군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현재 감사 때만 운영되고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명예 감사관님들을 더욱 더 많이 위촉해서 각 지역별로 감찰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또 감사관님으로서 수시로 제보를 주는 사항을 앞으로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분들이 직접 읍, 면, 동이라든가 현장에서 이렇게 해서 당신의 의지대로 해서 감사관실에다 의뢰하는 것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그렇게 제보도 할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제보라고 해야겠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그렇죠. 알려주시는 것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감사 권한은 없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명예 감사님은 감사권한은 없고요. 현재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2-32쪽에 보면 자체 감사적발에 2008년도에 해임 1명이 있어요. 이런 정도 감사적발이라면, 예를 들어서 신상이 밝혀지지 않는 것이니까 이러 이러한 사유 때문에 해임이 됐다, 자체 적발이에요. 명예라든가 공직자에 임용된 사람인데 감사에 적발이 돼서 해임됐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명예추락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담당
조사담당
곽양근 조사담당 곽양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보호 때문에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모과에 있던 직원인데 공금 1,000여만원을 몇 개월동안 상습적으로 횡령을 했습니다.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해임을 시켰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무슨 부서입니까?
담당
조사담당
곽양근 직원들이 모니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늘 공금을 다루는 부서의 서무 담당쯤 됐나 보죠? 직급은?
담당
조사담당
곽양근 8급이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법적소송, 행정소송은 없었습니까?
담당
조사담당
곽양근 본인이 인정하고 바로 퇴직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담당
조사담당
곽양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 다 환급 받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옆에 2-33쪽 보면 직급별하고 직렬별 나왔죠.이것을 제가 대략적으로 2008년하고 2009년도를 보니까 2008년도에는 약77.2%, 2009년도에는 82.6%, 그러니까 좋지 않은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인원수가 많아서 그렇게 되나요?
담당
감사담당
유민형 감사담당 유민형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보다 2009년도는 5개월 밖에 안됐는데 불구하고 상급기관 감사시 문책자 수가 왜 늘어났느냐는 것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죠.
담당
감사담당
유민형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도 9월 달에 도 종합감사를 수감해서 그 문책 처분이 1월 시점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인원이 거기에 추가 됐기 때문에 많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결론을 맺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 청렴도 평가가 머지 않아 발표되고, 금년도 것이 내년도에 발표되고 그러는데 우리 화성시 금년도에 알게 모르게 적은 사고, 큰 사고 참 많이 났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남녀 할 것 없이, 전 아주 끔찍해요. 내년도에 올해 하반기 평가가 나오고 그러면 화성시 청렴도는 중간보다 훨씬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분발하셔서 자체적으로 사전 예방하셔서 이런 일이 2010년부터는 안 되도록, 우리가 2025년 세계 25대 도시지향에 걸맞게 우리 감사기능이 확충 되어서 중간 예방 차원에서 모든 것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줄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6분 감사 중지
15시 1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래 공보담당관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공보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0일 공보담당관 노영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희숙
최희숙위원장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노영래입니다. 우선 보고 하기에 앞서 6월 22일 공보담당관실이 새로 직제 개편에 따라 설치됨으로 인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박미랑 홍보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장경의 언론담당 인사드립니다. 유운호 인터넷홍보담당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공통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공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방송, 인터넷방송을 저희가 클릭을 하면 서버가 느리게 뜨거나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은 수정이 가능한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새로 담당하시로 유운호 담당이 오셨으니까 어떻게 그것 한번 해 보셨어요?
그래도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만약에 원인도 모르고 매일 그러면, 민원인들에게 저도 공격을 받아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만 답변을 했는데 그런 것이 있었군요. 그런데 현장을 찾아서 20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1년 운영한 것인가요?
기간 중에 1년에 20회?
1년 동안에 우리 크고 작은 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된 것인데, 또 앞으로 1년, 2년 횟수가 늘다 보면 행사도 더 많아지고 또 구체적으로 내실 있는 그런 행사가 많아짐으로써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럴 때마다 예산은 어떻게?
정해져 있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문화홍보사절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20명 어르신들을 데리고 운영을 했었죠?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데 10명 더 추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처음에 구성할 때는 홍보라든가 일단 참여 신청하시는 분들이 크게 널리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통 우리가 버스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30여명 돼서 또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10명 정도 더 추가로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20명 정도로 하신다고 하셨다가 이렇게 느닷없이 10명을 추가로 하셨단 말이에요. 행사 때도 가보면 솔직히 20명도 다 나오시면 보기가 괜찮거든요. 그런데 30명으로 했을 때 그분들한테는 이득이 될는지 모르지만 차량이라든지 그분들 모시고 다니는 그런 것도 있고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참여도가 100%다 나오지 않아서 추가로 한 것 아닙니까? 맞죠?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행사가 많고 또 행사 때 나오시라고 하면 100% 참여가 안되고 일부 바쁘시거나 개인사정으로 못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추가로 10명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추가로 선발한 것이 3월 달이에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그분들 30명 나오셨을 때 행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3월 이후로 30명에 대한 인원을 행사에 참여 시킨 적이 있었습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데 몇 분 나오셨어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100% 참여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 25분 내외.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금 지급이 활동비가 3만원이지만 1회라고 그랬는데 한번 나오실 때마다 드리는 것이에요? 1년에 한번만 드리는 것이에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나오실 때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나오실 때마다 1회씩 지급한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자원봉사차원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활동비가 예산에 섰었어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예산에 올해 3,500만원 서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올해 서 있는 것이지 전에 미리 이분들 10명분에 대해서 있었어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10명분에 대해서는 당초 반영이 안됐습니다. 재정적 여건이 된다면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고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 분들이 여기 오신 것으로 봤을 때, 물론 자본봉사센터에 소장님께서 이분들을 관리를 하지만 이분들이 연세가 드셔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나이 제한을 하든지,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고 싶어 해도 몸이 안 따라 주면 사고위험도 있고, 지난번에 보니까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모두에 공보담당관실 설치를 축하드리고요. 우리 시 위상확립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인이시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에 출입하는 출입기자가 지금 현재 정확히 몇 분입니까? 35분인가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언론사가 37개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신규로 또 들어 왔습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수시로 신규로 들어오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에 출입기자로 등록을 했다가 자연스럽게 안 오면 나간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 여기 이제 안 오겠다” 고 그러나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화성 주재 기자하다가 수원이나 다른 신문사의 다른 지역 주재로 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보충이 안 되면 출입이?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대부분 또 보충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명단을 참고로 하나 주세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이 자료에 의거해서 특별히 질의 할 것은 없습니다. 인생을 먼저 산 사람이고 화성시에 고향을 먼저 둔 사람이고 해서 새로 생긴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충고 겸 기대 섞인 말을 하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늘 제가 부서마다 강조를 하는데 일단은 우리 시가 2025년 세계 25대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2013년도가 되면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완공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화성시가 아니라 동남아권의 화성시, 또 세계 속의 화성으로 가는 첨단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대내외적인 위상정립에 여기 계신 네분들이 핵심요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 위상 정립에 최상의 열정을 바칠 때라고 전 감히 얘기를 해 봅니다. 이 분장 업무가 새롭고 친근감이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부서개편 조직 확충에 따른 최일선에서 정말 전투에 임한다는 결연한 의지와 자긍심을 최대로 발산하실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문화홍보차원에서 너무나 업무가 과중부하가 걸려있어서 언론사하고 우리 시하고 관계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그런 사항들이 없잖아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시는 윗사람들이라든가, 또 의원 입장에 있는 본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안타깝고 “왜 이렇게 가야만 되느냐”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새롭게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노영래 과장님을 발탁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능력에 진짜 110%, 120%, 130%를 발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언론정책에 있어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불편 부당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인지를 해서 홍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적은 일에 소홀히 다뤘다가 큰일을 범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그만 언론사라고 해도 우습게 보지 말자는 것이에요. 독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이것은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우리 머릿속이라든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홀히 대했다가 망신당할 수도 있다, 그분들과 대화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장계장님,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더욱 더 그분들한테 차별과 구별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행정 낭비의 우를 범하지 않는 정말 새로 생긴 새 모습으로 산뜻하고도 의기 넘치는 새 출발이 되길 정말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공보담당관실 설치를 축하드리면서 분발을 촉구합니다. 여러분들 건승을 빕니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가 정보통신과 업무였다가 공보담당관 신설되면서 인터넷홍보담당 업무가 됐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이 업무가 편성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정보통신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일부 직원도 배치가 됐고요. 저희 과로 이전한 이유는 어떠한 지방정부나 단체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과의 소통이 안 되면 결코 좋은 시책이라고 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그런 현실도 우리 주위에서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을 중요시 여기고, 또 홈페이지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 시책이나 우리 시의 비전을 가장 많이 담는 매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홍보와 같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겠다, 같이 있어야 효과적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 공보분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담당관님께서 정답을 아주 확실히 말씀하신 것 같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야심찬 계획을, 또 시정목표 시책을 추진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 추진에 대비 효과가 우리 시민들한테, 또 시민들 벗어난 타지역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 관건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 달성했을 때 홍보가 그 이상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담당관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광석
서광석위원
그리고 자매결연 평창군하고 서초구하고 했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강병국 위원님이 제안을 한번 해 주셨던 것인데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면 평창군하고 자매 결연을 맺었는데 저희가 장학관에 현지 방문을 갔었습니다. 장학관에 입사생을 자매결연 맺은 도시지역은 빼고 평창군이니까 서울 지역으로 인솔한 학생들 많은 %는 아니더라도 장학관에 입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홍보효과, 화성시에 대한 홍보효과가 클 수 있다는 의견 제시를 강병국 위원님께서 해 주셨거든요. 그것을 인재육성과하고 한번 업무 협의를 해 보셔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리고 2008년도하고 2009년도 5월 말 현재까지 주로 지방지, 지방신문 우리 시책에 대해서 추측성 보도라든가 효과를 미리 예측을 해서 악의적으로 보도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서 정정보도 요구라든가 그런 것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잘못 기사화 됐다고 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정정보도 요구라든가 시정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담당
언론담당
장경의 언론담당 장경의입니다. 작년도 말에 두개 언론사가 해당이 되는데요. 부시장님하고 같이 해명자료를 가지고 잘못된 정정 보도를 가지고 가서 방문한 적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정식으로 언론중재위원회나 이런데 정식으로 중재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저희도 경험을 해 보지만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추측성 보도를 내는 지역신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강력하게 시에서 대응을 해야지 차후라도 이런 기사가 보도 안 될 확률이 높고요. 특히 시민들이나 기사를 접하는 분들이 그 기사에 대한 사실여부를 떠나서 기사화되면 그것이 “그런가보다” 생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정을 펼쳐 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융통성 있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7월 13일은 자치행정국 5개부서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8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