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복지문화국장 송영모입니다. 복지문화국 2008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예산현액 및 이월내역과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국 2008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024억7,179만 원이며 지출액은 1,578억2,854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83억1,313만 원, 집행잔액은 63억3,011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결산부속서류 128쪽부터 170쪽입니다.)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은 총 6억3,011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9,377만 원, 예산절감이 5억6,783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30억4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3억1,0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처리상황 및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 결산 부분인 15쪽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전용내역은 희망스타트사업 인건비 및 행사비용 부족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의료 및 구료비 등 724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행사운영비 등으로 전용하였고 글로벌 청소년 육성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 원을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이체 사용현황은 자치지원 업무이관으로 인하여 시설비 외 17건으로 42억5,132만 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사업 집행은 호평동 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 외 1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46억4,902만 원, 지출액은 199억7,702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45억1,286만 원, 집행잔액은 1억7,913만 원입니다. 11쪽 예비비는 체육시설 관련 소송비용으로 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0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22건인 383억1,313만 원으로 명시이월 12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이월이 8건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주민생활지원과 서부권역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사업 외 1건, 가족여성과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외 4건, 문화관광과 전통사찰보존 정비사업 외 3건, 체육청소년과 금곡동 족구장 설치공사 1건으로 총 12건에 31억4,96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3쪽 사고이월은 가족여성과 보육․가족 및 여성사업 1건, 문화관광과 봉선사 홍법 강원 복원사업 1건으로 총 2건에 6억5,06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4쪽 계속비이월은 문화관광과 역사문화관 건립 외 4건, 체육청소년과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외 2건으로 총 8건에 345억1,286만2,000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15쪽 기타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5억3,617만 원, 수납액은 5억4,981만 원, 지출액은 4억2,032만 원이며 차인잔액은 1억2,949만 원으로서 잔액을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 중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477만 원입니다. 16쪽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관리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억8,006만 원으로 수납액은 3억6,771만 원이고 지출액은 3,790만 원, 차인잔액은 3억2,981만 원으로 2009년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17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현재 남양주시 장학기금 외 4개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122억3,511만 원, 당해연도 수납액은 22억6,647만 원, 지출액은 6억9,911만 원이며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38억247만 원입니다. 18쪽의 채권현재액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 중 일반회계 채권액은 없으며 의료급여사업 외 1건으로 특별회계의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4억606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6,070만 원이 발생하고 5,53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억1,145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기금의 관리 및 심의위원 시정․권고사항입니다. 현직 금융기관의 장이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재적립시기에 이자율 등이 높은 쪽으로 바꾸는 문제 등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퇴직자나 다른 금융기관의 위원으로 교체하도록 권고하신 사항은 남양주시 장학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대행할 남양주시 교육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시 현직 금융기관장 위촉을 지양하고 향후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 재위촉 시 현직 금융기관의 장을 퇴직자나 다른 금융기관의 위원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장학기금 및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시정․권고사항입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과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을 통합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장학생 선발 시 저소득층자녀를 일정 규모 이상 선발하여 효과를 제고하고 장학기금의 증액과 수혜대상자의 확대방안 강구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은 기금의 규모가 작아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남양주시 장학기금과 통합하여 저소득층의 수혜도를 높이고 유사기금의 통합으로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학교지원업무 및 자치지원, 평생교육업무는 평생교육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네, 결산서 115페이지 보면요. 마을공동회관 진입로 공사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평생교육과에 해당되는 업무거든요.

아! 평생교육과입니까?

네.

그러면 다음에 질의할게요.

네, 다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결산서 31페이지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1페이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제도는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사회참여 및 일을 통한 소득증대를 꾀하고 장애인들의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1년간 6명의 장애인을 채용해서 그런 행정보조업무를 돕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명입니까? 당초 계획은 7명인데 6명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2009년도 올해에 들어와서 6명이고 작년에는 7명, 계획인원이 7명.

7명이지요?

네.

그러면 어느 자치센터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화도읍 1명, 도농동 1명, 오남읍 1명, 평내동 1명, 시청에 2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모자라잖아요.

네?

6명입니까?

작년도에.

지금 이거 작년도 결산서에요.

네, 화도읍에 3명입니다.

화도읍에 3명이요?

네.

그러면 도농 1.

오남 1, 평내 1.

시청에 2.

네.

그러면 8명이네.

그 근무를 1월 1일부터 1년간 고용을 해서 임금을 지급하는데요. 근무기간이 1년이 안 될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인원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자치센터에서 근무를 하게끔 만든다는 이런 얘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겠다!

장애인들도 또 돕기도 하고 행정보조도 하고.

이거는 국․도비사업이지요?

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결산서 141페이지, 141페이지하고 140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이게 장애인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네.

그렇지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신장장애인, 농아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신체장애인복지회, 이런 장애인 단체들에게 활동보조를 주는 사업인데 다른 단체에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전액 지출을 했는데 한국농아인협회하고 경기도 신체장애인복지회 남양주지부에 예산은 편성을 하고 지출을 덜 했어요. 그래서 이게 불용으로 남았는데 이게 그 결산서에 보니까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니까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가 크게 원인을 계획변경이라든가 절감이라든가 그다음에 집행잔액, 보조금 잔액 이렇게 크게 단위로 나누다가 보니까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 같은데 혹시 두 단체는 왜 지원액을 전액 예산대로 지출 안 하고 절감을 해서 집행을 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하반기에 예산 10% 절감시책이 있었습니다. 다른 단체들은 상반기에 보조금을 교부를 신청을 해서 받아 갖고 이 2개 단체에는 하반기에 사업시행을 하면서 예산절감 대상이 해당이 되어서 절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은 상반기에 보조금 신청을 해서 타 갔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래서 거기는 시에서 10% 절감하라는 지침이 하반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농아인협회나 그다음에 신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부 여기는 하반기에 신청을 했다?

전액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시기에 따라서 하반기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만약에 상반기에 신청을 했더라면 전액 지출이 됐을 텐데 이런 얘기입니까?

사업시기가 하반기에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시기를 만약에 하반기에 있는 사업시기가 아니고 상반기에 사업시기에 있는 거를 했더라면 전액지출이 됐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장애인단체들에게 활동보조를 주는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예산 편성해 놓고 어려운 사람들이 농아인협회는 사실 예산이 720만 원뿐이 안 됩니다. 1년 예산이, 720만 원에 지금 53만 원을 절감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면 한 두서너 달치를 절감을 한 건데 과연 절감을 꼭 해야 됐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경기도 신체장애인복지회 남양주시지부는 이것도 예산이 855만 원인데 23만4,000원이면 근 한 달치 정도를 절감했는데 시에서 여기까지 손을 대서 절감을 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절감하는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상반기에 만약에 사업이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었더라면 시 지침에 절감액 대상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반기에 사업이다가 보니까 신청을 하다 보니까 10% 절감품목에 들어가고 절감을 하는 건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특히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입장의 과장이신데 과연 여기까지 손을 대서 절감을 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고요.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학서 위원님.

125페이지요.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중에 28만 원이 전액 잔액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몇 쪽?

128페이지 결산서.

네.

이게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자활기금에 설치 운영 심의에 관한 기능을 지금 대신해서 표기를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상반기면 하반기에 추경할 때 이게 소소한 돈이라 하더라도 예산이라 하더라도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는 폐지해 놓고서 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은 그대로 남겨 놔 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고요. 금액이 좀 적다가 보니까 그랬던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39페이지요.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이라고 맨 아래 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전혀 회의가 열리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회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정기회의가 열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안건이 있을 때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보면 1년에 1회는 정기회의가 열리게끔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아닙니까?

장애인 복지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그거에 대해서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최를 해야 되는데 특별한 안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심의할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생기나요?

네, 갑자기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하반기 정도 되면 일정 정도의 돈을 좀 남겨 놓고 예산을 남겨 놓고 이거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238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을 때는 한 어느 정도의 회의가 열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 놓고 이렇게 잡혀져 있을 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 사회복지과든 아니면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전반적으로 사업에 있어서 이게 예산을 충분히 예측 가능해서 가을쯤에 하는 추경쯤에는 이 부분들을 좀 정리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예산들을 왜 정리를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금액이 작년도에 추경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한참 하반기 들어와서는 예산 10% 절감 계속 외치지 않았습니까?

네.

예산 10%절감을 하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재원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예산을 그냥 무조건 10% 절감하는 게 원래 취지가 아니라 그만큼 예산을 효율성 있게 써서 필요한 사업은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다라면 추경에서 이런 부분들은 대충 어느 정도 정리를 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옳은 지적이라고 보고요. 좀 안일했던 거 같습니다.

네, 그 부분도 좀 시정을 해 주시고요. 다른 비용 다, 일단은 다른 내용들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잡은 거는 다른 내용들 많은데 대부분 내용들이 사실은 이 사업이 잘못됐거나 집행액을 이렇게 허투루 했거나 라는 걸로 보여지는 거는 아니고 다 추경에서 좀 정리를 해서 예산들을 효율성 있게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또 142페이지 홀로 사는 노인 우유급식비 지원 같은 사업도 이게 전체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인 거 같거든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7,56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5,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이 정도는 아마 처음에 예측하신 분들의 숫자에 못 미치는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나타난 거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라면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남으면 1,940만 원이나 지금 남는데 미리 중간에 좀 사업을 검토를 해서 한 상반기가 끝나고 한 2/4분기가 좀 지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사업이 좀 미비해서 떨어지는 원인들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사업진행률이 떨어지는지 검토하고 계속 하반기까지 계속 그럴 거라면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은가? 정리를 해서 다른 또 역점사업이 있으면 거기에도 또 투자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홀로 사는 노인 우유급식비 지원은 왜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겁니까? 1,944만 원이나 남았다는 얘기는 신청하신 노인이 그만큼 없는 건가요? 아니면 단가가 예상보다 좀 싸진 겁니까, 어떻게 된 거지요? 결산서 142페이지요.

네, 당초 예산보다 좀 신청이 저조.

저조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홀로 사는 노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겁니까? 아니면 그만큼 홍보가 좀 부족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진 부분들이 별로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된 부분이지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직 특별한 이유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 못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은 예산들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중간에 체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고요. 또 하나 더 이게 지적할 거는 이거는 너무 좀 많이 그래서 144페이지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 관련되어서도 이게 8,400만 원 예산이 잡혀져 있었던 거 같은데 6,000만 원 이상의 예산잔액이 남았다라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집행률이 30%도 안 되는 거 같은데 30, 40%도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게.

네, 그거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식당 취사원 인건비는 주 5회 이상 급식을 하는 경로식당에 대해서 취사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면 연간 한 2,500만 원이면 다 집행이 가능한데 지원이 가능한데 도에서 보조금을 너무 많이 줘 가지고 우리가 요구한 거보다도 훨씬 많이 주는 바람에 남게 됐습니다.

이거는 추경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도랑 협의해서 정리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도에서 변경내시를 해 줘야 되는데 변경내시가 끝까지 없었습니다.

도에서?

네.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몇 번 그런 입장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도에는 충분히 보고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리를 못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맞물려 있는 거지요? 전액 도비사업은 아닐 거 아닙니까?

50 대 50.

50 대 50이지요?

네.

결국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우리도 쓰지를 못한 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도에서 그랬다고 하니까 그냥 인정이 좀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도에다가 설득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 한푼이라도 아쉬운 사항인데 넉넉한 남양주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셨던 김학서 위원님.

네, 115페이지요. 결산서 115페이지 보면 마을공동회관 진입로 공사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는 마을공동회관을 금년도 연초에 준공을 가져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입구 부분이 금곡동 장애인복지관인데 거기부터 마을공동회관까지 당초에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고 일부분이 비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아스콘 포장을 했고요. 거기에 곁들여서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이 저 안쪽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동회관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있는 부분을 이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금곡동 장애인복지관 있는 쪽으로 해서 게이트볼장 정식규격과 배드민턴장 이면을 설치하면서 도로포장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은 이거 결산서 보면서 의아했던 거는 시설비가 9,037만 원입니다. 그지요?

네.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공사시설비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래도 잔액이 좀 남을 텐데 여기는 잔액이 하나도 없다라는 부분이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아마 이게 좀 예산 편성할 당시에 그런 거를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운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니, 그런데 과장께서 설명을.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항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넘어온 사항을 썼기 때문에 이월금 전액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월금 전액이 일단 예산으로 잡히고 그리고 완료가 된 부분들인데 이렇게 넘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서 이것만 보면.

원인행위액이 이월이 됐기 때문에 그 이월된 금액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곡동 117페이지 보면 금곡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사업이 언제 완료가 된 겁니까?

완료는 작년에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언제 완료됐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4월경에.

4월경이지요.

상반기.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이 집행잔액이 지금 얼마가 남았지요? 2억 이상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 부분들은 정리가 되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게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남겨 있지요?

이게 아마 사고이월이 되어서.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된 부분들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전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에 사업이 완료가 됐으면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이게 몇 천만 원도 아니고 2억 원, 억이 1억대가 넘어가는 예산인데 이게 사업이 완료가 됐으면 물론 이게 좀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처음에 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잘못되어서 절감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렇다 하면 그 사업이 어쨌든 완료가 되면 이 사업비가 남은 부분들은 만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면 작년 상반기에 끝났다라면 충분히 2억 원 정도의 사업이라면 사업비라면 다른 돈에다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정리했다면.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요. 이게 하여간 계속비로 해서 상반기에 준공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리 안 된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좀 미흡한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30% 가까운 예산이 지금 남은 겁니다. 8억7,000의 예산에서 지금 2억2,000이나 남았다라는, 그러니까 2억2,000의 돈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리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게 사후 체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금 미비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어느 공사를 했을 때 거기 시설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사업비가 얼마만큼 들어가고 그것이 얼마만큼 남아졌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바로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정리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거는 아마 조직개편하면서 국하고 과하고 이렇게 옮기면서 팀이 옮기면서 아마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된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게 정리가 안 될 수가 없었을 거 같아요. 이게.

이게 작년도의 예산을 지금 결산 감사를 하시는 건데요. 그런 부분은 작년도에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조직개편하면서 그거는 아마 내용이 조금 틀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경에 만약에 삭감을 했다라면 작년도 2008년도 추경에 삭감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우리 보육시설 신축을 가족여성과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산서 165페이지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을 하는 게 몇 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이 몇 건이 있는데 제일 위에 사업비가 7억9,200만 원짜리를 묻겠습니다. 전액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게 당초예산이 편성된 거고 그다음에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당초 예산에 편성한 것이 쓰지도 못하고 명시이월 됐는데 지금 위치가 어디에다가 무슨 규모로 얼마인 공사를 하는 건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공사비가 예산이 7억9,285만8,000원인데요. 와부읍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시설비에 3억9,642만8,000원이고 화도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시설비에 3억9,642만9,000원이 되겠고요. 와부 국공립보육시설은 와부읍 도곡리 649-1번지에 위치하고 건축면적은 205.26㎡이고요. 연면적은 358㎡에서 지상 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496㎡가 되겠습니다. 화도 국공립보육시설 신축공사는요, 화도 월산리 산 46-6번지에 위치하고요. 부지면적은 496㎡, 건축면적은 205.26㎡고 연면적은 349㎡로써 지상 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금년도까지 공사가 된 겁니까?

네, 지금 현재 공정률이 50%고요. 금년 8월 말에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지금 정상대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척이 되면 작년에 됐어야지요. 작년에는 공사가 왜 안 됐지요?

작년에는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시비 확보를 하느라고 좀 진척이 늦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였던 겁니까?

2008년도에 화도 국공립보육시설은 6억9,642만9,000원이 되겠고요.

6억.

6억9,642만9,000원이요. 그래서 와부 국공립보육시설은 2008년도에 6억9,642만9,000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총사업 규모는 9억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를 2009년도에 2억2,307만1,000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예산액이 7억9,200만 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와부하고 화도에 두 군데 보육시설을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7억9,285만8,000원을 가지고 와부하고 화도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시설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해서 화도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화도가 6억9,642만9,000원입니다.

42만9,000원?

네.

그러면 이 두 군데를 공사하기 위해서 예산이 그러면 그전부터 들어있던 예산입니까? 아니면 2008년도부터 들어온 예산입니까?

사업추진은요, 사업기간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11월 12일 신축부지 선정을 시작으로 해서 와부 국공립보육시설 신축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2008년도 12월 29일 날 토지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위의 거는 당초에 본예산을 세워 놓고서 연말인 11월 달에 토지매입을 했다는 얘기는 뭐지요? 그러면 당초에 이 공사를 할 때 사업비를 할 때 토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한 겁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당초 2008년도 예산에 7억9,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대상 읍․면만 화도․와부만 선정을 하고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와부는 두 군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 군데가 적지가 아니라서 사유지를 포함, 또 진입로를 포함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추진을 못 하고 대상지만 확정을 하고 토지매입비가 부족한 바람에 금년도 예산에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세워서 토지를 매입해서 진입로와 같이 해 가지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를 선정을 하다가 한 분이 토지를 무상, 자기 토지를 무상 기부채납하고 해서 자기가 운영을 해 보겠다 이런 분이 계셔 가지고 토지매입비를 거기는 당초에 세웠다가 그 토지매입비를 와부 토지매입비로 전용을 하면서 그러는 과정에서 화도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만 소요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화도가 아까 월산리 어디라고 그랬지요?

월산리 지금 복지회관 동부복지회관 바로.

월산리 산 46번지인데 위치가 어디냐 하면요. 화도휴게소 가기 전에 왼쪽에 한국타이어 물류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옛날에 철뚝길 넘어 가지고 철뚝길 바로 옆쪽으로 임야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또 동부복지회관 자리에 있지요. 그거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은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어린이집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는 사설 민간보육시설이고요.

그게 시에서 건축한 건데 그 주변에 지금 이게 월산리 산 몇 번지라는 얘기는 복지회관 바로 앞쪽이에요. 바로 길 건너인데 거기다가 위치가 땅을 무상으로 준다고 그래서, 야! 거기가 적지라고 봅니까? 거기가.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당초에 저희가 복지회관 바로 옆에다가 시유지가 있어 갖고 거기다가 건립을 하려고 검토를 했다가 부지면적도 협소하고 또 기이 복지관에 민간보육시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거기는 적지가 아닌 거 같아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철뚝 건널목 바로 앞으로.

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동부 쪽에 지금 월산, 답내, 금남리 여기 사람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이 마석 사람들이 거기로 넘어 오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바로 월산리에 동부복지회관에서 지금 어린이시설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 건물 자체가 시의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공사한 건물인데 바로 길 건너서 행길 건너서 거기다가 또 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을 만든다는 거는 위치가 좀 맞지 않는, 물론 땅이 없어서 지금 얘기는 국장 얘기는 땅을 시사하는 조건에서 그걸 한다는데 이거는 옛날 옛날에 보건지소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 같아요. 이거는 위치가 적지가 아닙니다. 물론 화도에다 지으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월산리 쪽으로 넘어가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적지는 여기는 아닌 거 같아요.

지적해 주신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는데 하여튼 최적의 적지라고 판단을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아무튼 국․공립보육시설을 건립하면서 이용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최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자리가 철길 너머지요?

네.

거기 주변에 동네도 몇 채 안 돼요. 거기요. 거기 몇 채 안 되고 공장이 좀 들어 있는 데인데, 그러면 올해는 공사가 다 끝납니까? 두 군데 다.

네, 그렇습니다. 8월 말이면 다 끝납니다.

지금 건물이 지상 2층짜리 건물 하나 짓는 건데 2년이 걸립니다. 2년이, 개인이 아마 지었다면요. 이거 두 달이면 끝납니다. 이런 거 다, 그런데 관에서 짓는 건물들은 땅 사는데 시간 걸려 뭐 하는데 시간 걸려서 지금 2년째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빨리 해서 정말로 수혜자가 빨리 가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시어야지 예산을 이렇게 명시이월시키고 또 이걸 사고이월시켜서 2, 3년 끌어 갖고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지원체계를 앞으로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먼저 선정을 해 놓고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체계로 바꾸겠습니다.

네,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네, 신정수 위원님.

네, 결산서 174페이지 보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긴 하는데 우리 시비가 한 12억 정도 들어가죠?

이게 국비하고 도비, 시비인데 시비가 62.7%입니다.

작년도 예산서 보면 12억 정도로 시비가 잡혀져 있는데 잔액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네.

이 잔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총예산 규모가 19억1,300여만 원인데 결식아동이 참고적으로 3,097명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일하고 방학동안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고요. 집행률은 64.7%고 집행잔액은 35.3%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저희가 8월 말에 가정산을 해서 실제로 예산집행액이 한 12억9,200만 원이 될 것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감액 결정을 좀 해 달라고 중앙에 변경내시 건의를 했는데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다 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나가다 보니까 저희 뜻하고 또 안 맞는 그런 예산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행잔액이 어쩔 수 없이 뭐 남겨진 경우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6억7,000 정도면 한 3억에서 4억 정도, 한 4억 정도 되는 우리 시비가 지금 고스란히 묻혀진 거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물론 일들 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정말로 결식아동이 하나도 없을까, 그러니까 12억 정도만 쓰면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아이들이, 결식아동이 다 해소가 된 건지, 이 부분도 조금 약간 의심스럽기도 해요.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혹시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게, 이것은 뭐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그래서 내가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좀 집행률이 떨어지니까 조금 더, 더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만약에 못 찾아낸 아이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뭐 있는지, 조금 더 고민하셔서 교육청, 물론 교육청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는 하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우리 시에서 행정망을 동원해서 이게 찾을 수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률을 좀 올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 설치, 173페이지 보면요, 이게 적은 예산이기는 한데 남겨진 집행잔액이, 물놀이장 이것은 한 8월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평내동 평내 제1호 어린이공원에 설치를 했고요. 기간은 2008년도 1월서부터 6월까지 설치한 사항이고 주로 내용은 워터슬라이드라든가 물폭포, 바닥분수, 분수 설치 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00만 원에 대해서 87.2%를 집행하고 잔액은 12.8%가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아, 지금 좀 다른 부분이랑 좀 착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상반기에 끝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설명하신 대로라면.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322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 털 수 있으면 좀 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국장께 제가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문화국 이렇게 결산서를 쭉 보면 물론 뭐 국․도비 보조내시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정리가 안 된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집행잔액들이 뭐 30억 정도 남아 있고 예산절감을 5억 뭐 이렇게 하는데 물론 예산절감해서 이거 참 중요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더 예산을 규모 있게 써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상반기가 이게 끝나가는 시점에서 아까 저기 결식 급식 아동에 관련되어서 상반기에 체크해 보니까 한 12억 정도 이렇게 쓰여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건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예산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상반기 중에는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셔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남겨진 부분들이 있거나 집행잔액들이 남겨진 부분들이 있다면 정리를 하셔 가지고 하반기에 다른 부분 사업에 쓰거나 아니면 쓰여질 데가 없으면 예비비로 충당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홀로 사는 노인 우유 급식이라든가 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또 지금 이제 방금 지적하신 결식아동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더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해 보면서 상반기에 추진한 사항을 하반기에 분석을 해서 추경에 3/4분기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정리하는 측면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나 결식아동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너무 과도하게 많이 사업비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좀 어느 정도 부분이 남을 것 같다면 조금 더 사업비를 확대하는,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화 위원님.

결산서 765페이지입니다. 우리 남양주에는 9개의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여성과에서 하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한번. 766페이지, 과장님 이쪽을 보시는 게 낫겠네요. 773페이지를 보세요. 보통 기금이라는 것은 뭐 기금의 재원을 시의 출연금이라든가 그 출연금을 가지고 이자수입을 해서 기금을 운영합니다. 그죠?

네.

보통 기금을 그렇게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개의 기금 자체에도 우리 여성과에 있는 여성발전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도 이자수입 범주 내에서 당해연도에 지출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은 지금 이자수입이 2,390만 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지출은 6,930만 원을 했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작년도에 들어온 거보다 지출을 더 많이 했다. 그렇다면 수년 내에 기금 자체가 고갈될 상태다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기금을 가지고 여기 조례상에 나온 대로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기금인데 이렇게 된다면 기금의 원금을 많이 늘리든지, 원금을 늘리니까 시 출연금인데 뭔 조치를 해당과장께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올해는 기금, 이자가 2,000만 원 들어왔는데 아까 말대로 6,900만 원을 쓰고 내년에 또 쓰고 그러면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과장 계실 때라도 기금 출연금을 좀 늘릴 수 있는 생각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화 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2007년도에 이제 이월된 금액이 11억3,494만4,780원이고요. 지출이 지금 말씀하신 6,939만6,000원인데 총수입이 2008년도 이자수입하고 이월된 금액이 11억5,885만4,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이 6,900만 원 빼고 순수하게 잔액이 10억8,900만 원이 남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어떤 사용범위를 정할 때 그러한 수입과 지출 또 잔액 이런 것을 전부 다 판단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지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인구에 걸맞은 그런 사업규모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년도에 6,930만 원을 지출한 것을 보면 이것도 여성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출을 했는데 여성발전기금이 약 7,000만 원 정도는 가져야 여성활동을 하는데 사용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들어오는 세입이 2,390만 원뿐이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원금을 깎아 먹어야 하는 이러한 입장이 되니 원금을 올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원금을 올려서 이자수입을 좀 더 많이 늘려 가지고 7,000만 원을 맞춰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는, 작년에는 이래서 넘어가고 올해 또 이래서 넘어가면 과연 몇 년 후에는 원금 자체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이런 사업 자체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금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연장이 2007년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800만 원 중에서 170만 원만 썼고요. 그다음에 동절기에는 공연장을 이용하지 않아서 연료비 210만 원이 절감되어서, 절감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네, 더 철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82페이지, 183페이지 이렇게 보면 음, 좀 의아해서 그런데요. 그 예산이 잡혀진 거에 비해서 많이 너무 이게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보조금 심의가 잘못된 것인지 그 사업을 이쪽에서 신청해 놓고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음악협회 남양주지부 같은 경우도 이게 보조금 지원이 50%도 안 되고 그리고 영화인협회 남양주지부는 아예 지출 행위가 아예 없고 그리고 남양주 어린이합창단도 아예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음악협회, 이 3개 단체 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당초.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기로 결정이 되었고 음악협회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두 번 하기로 했었는데 상반기만 한 번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고요. 영화인협회와 어린이합창단은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연말까지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거기에서 뭐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영화인협회나 어린이합창단은 올해도 또 예산이 지원이 되나요?

올해 제외되었습니다.

올해 제외되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네, 199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아버지․어머니 배구, 축구대회 개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뭐 추진하면서도 좀 무리한 이게 과연 이 사업이 효율성 있는 사업이냐 이런 이야기도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죠?

네.

이거에 대해서 이 원인에 대해서 일단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확보된 예산 4,000만 원 중에 10%를 절감하고 3,600만 원 갖고 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축구, 배구, 배드민턴대회까지 할 계획이었으나 배드민턴대회가 대회가 취소되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944만6,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음, 취소 사유는 무엇입니까? 선수단이 구성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네, 참가자의 참가신청이 저조했습니다.

배구, 축구는 참가자가 신청이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의아합니다. 이 부분들 그러면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그게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것이 제대로 계획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요조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대회였는지에 대한 사전에 예측이 좀 별로 없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과장께서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추진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과장께서도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에 4,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10% 예산절감을 해서 3,600만 원 가지고 사업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예산절감이니 그게 규모 있게 쓰는 부분들이 상당히 강조되는 때인데 그냥 이 부분들이 정말로 꼭 필요한 행사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기 일반시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큰 요구나 아니면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이런 행사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님.

네, 당초의 그 보조목적이 청소년선도캠페인과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방범연합대장으로부터 이제 저희한테 공문이 들어왔는데요. 통합 방범연합대가 아마 통합하는 과정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그래서 부득이 본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반납을 하겠다고 이런 요청이 와서 사업을 못 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우리 저기 복지문화국에 관해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국장님, 사전에 충분히 이거 저 예견되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조용히 말씀을 하시면서 지적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충분히 우리 저기 집행부에서 관심만 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이런 저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지적사항 내용 중에서 보면. 국장님은 다음 결산에 이러한 또 지적사항이, 유사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집행하시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식정보도서관장 이종후입니다. 우리 도서관 2008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0쪽부터 43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입니다. 우리 도서관 총예산 현액은 37억1,611만8,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34억2,009만8,05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억9,601만9,950원으로써 모두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예산절감이 2억4,807만2,000원, 예산집행잔액이 4,461만9,810원, 보조금 집행잔액 331만8,14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도서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식정보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자치행정,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풍양출장소와 경제산업국의 세정과, 징수과, 위생과 및 보건소, 읍․면․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