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결산검사보고에 앞서 어제 저희 지역 재난상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05시 30분부터 18시까지 우리 지역의 강우량이 평균 213㎜가 되겠습니다. 최고는 화도읍에 244㎜가 되겠습니다. 피해상황은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4건, 산림이 2건, 주택침수가 2동, 농작물, 옹벽붕괴, 상가창고 침수가 각 1건이 되겠습니다. 피해액은 1억6,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농경지 10.5㏊, 피해액 4,500만 원, 주택 2동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피해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이라서 피해상황 2건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보상이 없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보고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11건이 조치완료가 됐고 농경지 피해는 담당부서로 하여금 실사를 해서 피해사항 총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상황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내역과 결산검사 시 지적된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2008회계연도 교통도로국 결산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1쪽부터 3쪽까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8년도 총예산 현황은 3,129억1,693만 원 중 62%인 1,947억3,652만 원을 지출하고 31%인 970억5,466만 원을 금년도 이월하였으며, 6.8%인 211억2,573만 원을 예산절감, 입찰차액, 예비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예산이체 사용입니다. 2008 조직개편에 의해 차량등록사업소가 교통관리과로 통합하여 사무관리비 등 8건에 6,616만 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는 총 48건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210억2,967만 원 중 1,273억4,808만 원을 지출하고 863억7,26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3억89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까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소송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임료와 침수피해 손해배상 등 총 9건에 9억3,518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다음은 9쪽에서 10쪽까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61건에 970억5,466만 원이며, 명시이월비 15건 88억9,822만 원, 사고이월비 9건에 17억8,377만 원, 계속비 37건에 863억7,26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68억7,236만 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76억5,386만 원이고 지출은 12억163만 원이며, 차인잔액 64억5,222만 원은 금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7년도 말 40억7,240만 원에서 작년도 9억660만 원이 수납되었고 이 중 4억1,050만 원을 지출하여 2008년도 말 현재 50억6,85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3쪽에서 16쪽까지 결산검사 시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인터넷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지출요인이 소멸되었음에도 이를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 반영하여 타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은 향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수리시설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사전 협의 등 철저한 준비 없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목표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기존 사업의 효과마저 반감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에는 예산편성 전부터 사업구간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또한 이해관계인과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징수율 제고 및 징수기법 개발을 통하여 시 수입증대를 도모하도록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체납고지서와 압류통지서를 주기적으로 발송하여 도로사용료 납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정기 및 수시조사를 통하여 실제 사용자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현직 금융기관장이 포함되어 있어 기금적립 시 이자율 등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위원을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10조 규정에 의하여 금융전문가인 금융기관장을 위원으로 위촉, 소속감을 부여함으로써 이율조정 등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 사항으로 향후 심의위원의 재위촉 시 위원 변경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분야에서 공영주차장 확충에 따른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과 장기 미수납액에 대한 정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은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발송 및 가산세 부과, 대체차량 압류, 결손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액 해소와 공영주차장 확충,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646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수립 용역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예산 신설하였고, 추진계획으로 ‘08년 2월 용역발주하여 ’08년 12월 계획 확정고시하기로 하였는데 이게 사고이월된 것 같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사업이 2008년도에 계약이 돼서 이게 용역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이 부분이 도에 심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 때문에 계약이 됐던 부분을 금년으로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 지난 6월 달에 준공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 본예산 수립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여기 사유를 달았는데 조금 혹시 사전 준비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네, 이 부분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라든지 또 경기도에 심의절차 이런 절차상에 공기가 있어 가지고 좀 지연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

340?

아니요, 344페이지.

344요.

네, 시민맞춤형 교통서비스 개선사업 전년도 사고이월 이유가 있습니까? 또 그리고 명시이월까지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7년도 예산이었는데 2008년도로 명시이월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금곡동과 진건 한신아파트 앞 두 공사가 지중화사업으로 한전 지중화사업과 연계되다 보니까 그게 지연이 돼서 불가분하게 2009년도로 사고이월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본예산 수립으로 충분한 이것도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특별히 이게 시민만족도 높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사전 준비 부족으로 명시이월까지 시킨 이유가 좀 그런 것 같아서 가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그 자동차등록프로그램 유지․관리 그 예산 대부분이 미집행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자동차등록 인터넷 시스템 구축에 따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갖다가 책정을 했었는데요, 자동차등록 인터넷 시스템 그 운영 자체가 중단이 되면서 미집행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던 자동압류등록 프로그램만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같은 페이지에 있는 차량등록 인터넷 서비스 장비 구입하고 이거하고 같이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것도 같습니다.

그 영향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 유지․관리가 대부분 미집행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 왜 장비 구입이 제대로 안 됩니까? 그 서비스장비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그건 이 서버 자체가 저희가 신규로다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강남구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강남구 자체에서 그 시스템 자체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 서버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활용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세밀한 조사가 없었습니까?

강남구에서는 기존에 운영을 하다가 보안상 관계로 해서 중단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를?

이 사항은 그 서버 컴퓨터 구입은 별도로다 구입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반납하실 겁니까, 그럼?

2008년도 그래서 그거는 집행잔액으로다가.

잔액으로.

네, 반납이 됐습니다.

네, 이런 것 좀 하실 때 과장께서 철저히 사전에 좀 점검을 제대로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자료 교통사업 특별회계 그 시정․권고사항으로 남양주시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을 계획대로 달성하려면 좀 더 적극적인 예산확보의지와 집행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과장께서 향후 이 대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2008년도에는 토지매입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어떤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안 돼 갖고 사실상 교통사업 특별회계로도 토지매입을 할 수 없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저희가 토지매입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러한 주차장용지 확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주차장용지를 갖다가 매입을 추가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적받은 것처럼 적극적인 예산확보, 여기에 또 그 의지의 집행이 같이 결합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또 우리 국장님하고 잘 집행부하고 하셔서 늘 얘기하는 문제이니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337페이지 이렇게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비를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 시설비를 세워 가지고 사고이월까지 갔다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교통계획과에서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 교통계획과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좀.

그 337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가 이제 책정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사고이월까지 갔다가 집행잔액까지 남았는데 사고이월까지 간 사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가 이게 목이 유지․보수비로 섰었는데요, 저희가 발주가 좀 지연이 돼 가지고 이게 발주가 지연이 돼 가지고 조금 좀 금년으로 사고이월시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발주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올해 발주를 해서 정리했다는 그런 얘기네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금년 1월 5일자로 발주가 돼 가지고요.

6월 5일이요?

1월 5일 날.

1월 5일이요.

네, 그래서.

지연된 사유는?

지연된 게 이게 추경예산인 것 같, 2차 첨단화 승강장 2차 사업으로 돼 가지고 절대공기 지연이 돼서 예산이 본예산이 아니었고 추경예산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1월 5일 날 발주가 돼서 지난 5월 6일 날 준공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383도로 용정~오남 도로개량공사 현장에 아시다시피 제가 어저께 현장에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봤는데 자갈, 돌, 빗물, 토사 이 상황이 아주 완전 엉망이었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했다가는 사업 못 한다는 걸로 제가 정보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 토사 유출방지 및 집중호우 대비 사전 작업이 필요하였는데 제가 볼 때 전혀 그 준비가 되지 않은 전 구간이 아주 엉망진창이 된 거를 봤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이게 인력부족도 있겠지만 사전에 이걸 좀 점검을 이 호우에 대비해서 대비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지금 지출내역 중에 안전관리비용으로 지급될 내역이나 총공사비 중 안전비용으로 명기된 어떤 비용이 특별히 나와 있습니까, 이 구간에?

네, 그 비용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기억은 못 하고 있거든요. 설계서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런 어떤 사고가 나면 천재지변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천재를 가장한 그런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 같은 게 막 바닥에 전체로 해서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토사유출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물론 집중폭우도 내렸지만 공사하는 그런 현장에서 너무 무방비하게 무책임하게 아무것도 덮어 놓지 않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께서 아마 그걸 점검, 지금이라도 그걸 좀 짚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자료 229페이지에 보면 예산절감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229페이지요?

결산 부속자료.

예산절감 자료요?

네, 절감한 거 그 내용.

229페이지요?

네.

절감사항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229페이지라고 하셨지요?

네, 부속자료. 안 나와 있습니까?

아, 이거 경상예산으로 해서 작년에 10%를 일괄적으로 그렇게 저기를 한 겁니다.

경상비에서?

네.

어떤 식으로 경상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인건비에서 다 뭐 이렇게 저기 하셨습니까?

부서운영추진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10% 예산절감 그 사항입니다.

아, 그건 정말 잘하신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42페이지에 보면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예산 명시이월이 돼 있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게 퇴계원 면사무소 앞에 저기인데요. 국방부 토지가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사업비인데 이게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금 더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거로 해서.

그럼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이거 추가적인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주는 거로 그렇게.

계속 주는 걸로.

네.

그러면 명시이월이 됐으니까 일단은, 그럼 지금 계속 이렇게 교섭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면담을 하고.

국방부하고.

국방부하고.

네.

그럼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네, 그래서 그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타 가는 거로.

우선 그것만이라도.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55쪽입니다. 맨 위에 수석~호평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990억인데 앞으로 남은 투여, 계속 투여할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되지요?

지금 올해까지 해 가지고 지금 1,100억이 지금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추가될 예산은 없습니다. 이미 다 토지수용까지 끝났고요.

그 토지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완료?

네, 수용까지 다 끝났습니다.

수용까지요.

네.

지금 그 공정은 지금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지요?

지금 45% 됐습니다.

그럼 언제 개통예정이지요?

내년 12월 말 개통예정입니다.

지금 민자도로 경춘도로에 대한 요금문제로 남양주 및 인근 도시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거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이것도 요금이 산정을 잘해야 될 텐데 지금 어떤 협약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선정에 대한.

네.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협약당시에 불변가로 1,000원이거든요, 11km에. 그래서 물가상승에 따라서 그거는 인상이 되는 거로, 개통시기에. 그래서 저희도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나 그런 부분을 잘 저기를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시민이 최대한 요금인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까지는 아직은 안 해 봤는데 여기 지금 한 사례를 좀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요금산정에 관해서는 하여튼 우리 시 예산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잘하셔서 시민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평내 거기 확․포장공사가 앞에 46번 도로 그 완료된 거지요?

아직 완료 안 됐습니다.

완료 안 됐습니까?

네.

그 아셈빌딩 있는 데 앞에 대나무 심어놓은 데가 어저께 보니까 다 무너졌더라고요.

네, 한 180m 중에 30m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질기술사하고 그거에 대한 피해원인하고 그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복구를 하겠습니다.

그 공사가 끝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폭우 하나도 못 견디고 무너진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하여튼 현장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글쎄요, 그거는 지금 원인을 좀 더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거 하여 튼 나오는 대로 해서 저희가 복구를 잘 해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보면 도로관리 파워텔 운영 예산이 미집행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 도로관리 파워텔 운영비는 저희가 수로원과 저희와 교감하는데 있어서 파워텔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파워텔 운영이 잘 그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잘 터지지 않아 갖고 이 운영비에 대해서 집행을 못 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 주파수가 잘 안 터지니까 집행을 못 한 겁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진행이?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고 개인전화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세워 놓은 거 집행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게 계속 안 터지면? 향후에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그러면?

사실 파워텔 운영을 현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네, 잘못된 겁니다.

이 정도에 문제되는 건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가 필히 돼야 될 문제입니다.

네, 앞으로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적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여기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사실. 사전에 이 정도의 사고가 발생한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주무과장께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대책을 세웠어야지. 저희들이 이거 뭐 다 위원들이 아무리 잘 모른다고 그래도 다 보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세부적으로 추후에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같이, 357페이지 그 군도 3호선 위험도로 개량공사 총예산이 5억이지요?

네.

5억인데 5억에서 미집행금액이 1억1,900만 원이 상당한데 이 미집행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당초에 별내지구 택지개발에 군도 3호선을 개량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잡혔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별내택지개발과 중복되는 구간으로 판단이 돼서 그 와부 월문리 시우리 넘어가는 고개 그 부분을 개선공사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그걸 아예 없앤 겁니까, 그러면?

아니, 별내사업지를 와부 월문리 개선사업으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대체로.

네, 대체로 사업을 시행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358쪽 군도 7호선 위험도로 개량공사는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걸 좀.

군도 7호선 위험도로 개량사업은 이게 당초에 송능리 그 지역에 지금 지방도 383호선 있는 데 그 방태산업 있는 데 거기 가각정비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토지보상이 잘 안 되고 또 사업이 지방도 383호선과 중복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 이제 불용처리된 거예요?

네.

그러면 383도로에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네, 그 383호선 지금 포함돼서 사업 도로 확장을 해서.

이 사업이 사실상 필요 없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383도로 그 개설공사 확․포장공사는 다 미리 예측이 된 사업 아닙니까?

네, 이거는 2003년도에 양주군에서 발생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해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시행됐던 위험도로 개량으로 선정됐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383호선 계획 이전에 그 사업이 책정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중복 여부와, 그렇게 확정된 것은.

그럼 이거 예산수립은 언제 된 거예요?

이게 2005년도에 됐습니다. 2004년도에 됐습니다.

2004년도에 됐다가 2008년까지 끌어 온 거지요?

네, 또 토지보상 이런 부분이 협의가 잘 안 돼서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383도로는 미리 계획된 도로고 2004년도부터 ‘08년까지 그럼 끌어올 이유가 없었는데 거기에 다 포함된다면 좀 너무 지나치게 끌어 온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이전에 사전에 충분히 반납을 했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끌어 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4쪽 과적차량 단속용 측중기 검사비 18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네?

364쪽.

네.

이게 지금 검사비만 지출이 된 건가요?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과적차량 단속용 측중기 검사비요?

네.

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측중기에 대한 검사를 일정기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측중기 검사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운영?

네, 운영,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이 되면 그 지점에 가서 측중기를 가져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번 실적이 있었어요?

사실 저희가 과적차량 검문소가 있으면 단속의 여지가 분명할 수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이미 그 차량은 가 버리고 없는 상태고, 또 우리가 단속을 나가면 연계가 돼서 또 과적차량이 과적을 하지 않고 운행을 하고 있는 사실만 확인하고 오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본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과적은 국토해양부에서 단속을 하고 경기2청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그 벌금을 내요. 벌금이 보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내는데 과장님한테 이걸 제가 물어보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가서 또 조사를 받아요. 그러면 왜 남양주 관내에 차가 있으면 만약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차주가 아니고 기사 뒀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과적은 차주도 가서 조사받아서 벌금내고 기사도 가서 조사받고 벌금내고 이중부과가 돼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 내가 작년에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냐. 남양주에는 이거 과적차량 단속을 하냐 그랬더니 사실 기계에 문제점이 좀 있고 이거를 운영려고 하면 나름대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될 수 있으면 관내 저거해서 한번 우리 시에서도 가서 고발하는 것보다는 한 번 경고조치를 하고 그러면 나름대로 그 후에 국토해양부나 경기2청 건설하는 데에서 과적하는 데에서 많이 자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기계는 있는데 사용을 안 한다 이거지요?

사실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운영 못 하는 이유가.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저희가 매년 이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눈으로 이렇게 가서 측정하고 “이거 너무 많이 실었습니다.” 이러는 거 나도 이거 알아요. 아는데 될 수 있으면 기계가 제대로 이제 요새는 신형기계가 나와서 한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홍보 좀 많이 해 주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피해가 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니까 상시 이거 확실히 검사 맡아서 비치해 놓으셔서 나중에 문제 있을 때 꼭 사용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9쪽입니다.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비가 2억5,500에서 집행잔액이 1억2,500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 대략 한 40% 가까이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던 그 건널목이 천마산 그 공원 올라가는 데 양현건널목과 진관사거리에 건널목을 두 군데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양현건널목이 철도이설로 인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한 군데가 줄어든 건가요?

네.

그럼 두 군데 관리하다가 한 군데가 줄어든 건가요?

네, 한 군데가.

그러면 현재 진관사거리만.

네, 진관만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이설할 계획이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는 그 부분은 철도공사에 위탁해서 저희가 위탁비로 그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저기 진관사거리는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됐고 양현건널목은 그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352페이지 한신아파트 앞 방음벽 설치 예산이 약 45% 미집행이 됐고 바로 363페이지에 사능에서 농업기술센터 간 보도설치 예산도 약 40% 미집행이 돼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음벽 설치 부분은 좀 전에 김진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예산 작년도에 예산절감 10%와 그다음에 낙찰차액으로써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요. 또 사능 보도설치 부분도 그 예산절감 10% 4,000만 원하고 낙찰차액하고 또 예산이 좀 많이 과다계상이 돼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 보도설치는 제가 볼 때 과다계상 예산 세운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리권이 넘어오고 나서는 이제 이 부분이 재난방재과 소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하수관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복개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 전반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나가셔 가지고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박스가 너무 작다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계속 지적을 해서 거기서 대책을 강구한 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앞에다가 안전펜스라고 이걸 쳤던 겁니다, 이게. 안전펜스를 쳤던 건데 이 안전펜스가 원래 모양이 이렇게 생겼던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압에 의해서 낙엽이라든가 이런 게 막히다 보니까 압에 의해서 다행히 이렇게 사각형으로 딱 맞췄던 것뿐이지 이게 만약에 다른 변형이 돼 가지고 이 하수구를 막았었다고 그러면 어제 아마 어마어마한 대란이 났을 거예요, 평내동은 이게. 다 아파트로 바로 물바다가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응급복구로다가 시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포크레인을 불러서 이 낙엽 이 부분을 제거하고 이 망을 제거해 가지고 다행히 물이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아마 저도 현장에 어제 한 2시간 동안 여기 가 봤었어요. 한 1시간, 30분만 그런 비가 더 왔었으면 이걸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안 빠져요. 계속 이렇게 차고 있었다고 한동안. 제가 이거 빠질 때까지 봤어요. 한 1시간 걸리니까 빠지더라 고요, 비가 그치고. 그러면 앞으로, 어제 제가 물어봤어요. 2시부터 3시 사이에 평내동에 몇 ㎜나 왔냐 그랬더니 67㎜가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간당 67㎜만 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80㎜, 100㎜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예산은 ‘07년도 대비 12% 증액하여 수립하였는데 대부분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왜 예산증액 요청했는지 제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무관리비로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과 차량 운영비까지 있습니다. 그거 운영하다가 집행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차량 어떤 차량 운영비에서 미집행 된 겁니까?

네, 저희가 차가 지금 2대가 있는데요, 그 차와 차 운영비까지 거기 있는데 그 지출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을 갖다가, 이것도 예산을 충분히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수립 못 한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그렇죠, 과장님?

네.

320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풍수해보험은 각종 풍수해로 발생하는 시민재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는 사업인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38억8,000만 원 예산 투입할 그 사업입니다. 2008년 신규로 신설된 예산인데 이것도 절반 정도가 지금 미집행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풍수해보험을 가입하고 나면 저희가 보험회사에 돈을 내게 됩니다. 그 가입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보험회사로 주는데요, 그 실적급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실적급.

그 실적급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보험에 가입한 수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서 그러면 가입한 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제가 그 통계를 안 갖고 와 갖고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이거를 소방방재청에서 집계를 내면 그 집계 낸 숫자만큼의 인원에 따른 금액을 저희가 불입시키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도 예측을 제대로 잘, 제대로 못 한 거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미집행이 됐다는 게. 이 사업이 경기도 평택, 이천, 양주, 또 시범사업 시행결과로 이 경기도에서 확대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사업하실 건가요, 앞으로?

지금 저희 국가시책으로써 지금 앞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혜택이 많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더 해 가지고 지속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경기도에서 이게 시범사업으로 한 거지만 사전에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여기서 분명히 나와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정홍보까지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찾아가는 현장행정이 좀 미흡했던 게 여기서 보여진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8쪽입니다. 중간에 마석우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69억인데 예산현액이 5억4,100만 원이고요, 그 예산현액이 다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2003년도 3월 3일에서 2009년 연말에 12월 31일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 1공구는 준공을 했고요, 2공구, 3공구 지금 현재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9년 12월 말일에 이게 완공이 가능합니까?

이 공구에 대해서는 말일까지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아니, 총사업비가 169억인데 그러면 지금 예산 세워진 거 5억4,000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현재 이월된 거 그겁니다.

그럼 이건 일부 구간만 지금 공사하는 거지요?

네, 일부 구간입니다, 자체가.

그러면 일부구간만 연말까지 완공시키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 내년도에도 예산을 추가 확보해 가지고 저희 더 해야 됩니다.

연차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겁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좀 동떨어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저기 김진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진접에서도 토지개발공사에서 준공문제 때문에 협의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재난방재과에?

제가 와 가지고 아직 그런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사항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토지개발공사는 도시국의 뉴타운추진과에서 이제 많이 관여를 하지요? 기반시설이나 도로부터. 어제 비로 재난사항 피해보고도 들어왔는데 진접은 연평리 현대택배 앞이라는 데 이거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장현대교 건너서 느티나무 보신탕집 뒤에 거기에 본 위원도 직접 들어가서 배꼽까지 차는 데 가서 했는데 근 한 400m 구간이 완전히 침수가 됐어요, 물이 안 빠져서. 근데 그 원인이 토지개발공사에요. 기존에 수로가 있었는데 수로를 다 복토를 해서 거기다 제방을 만들어 놔서 물이 빠져나가지 않게 했는데 거기서 제가 어제 토지개발공사 가서 난리쳤어요. 트레이닝복 입고 쫓아가서. 그래 갖고 당장 다 나오라고 해서 감독관부터 해서 진흥기업, 그 밑에 하청회사해서 다 나왔어요. 그래 갖고 본 위원이 진접읍장까지 대동을 해서 난리를 쳤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아까 김진장 위원님처럼 얘기한 거는 그 침수된 데가 자기네 사업지 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네는 책임이 없다 그러면서 떠넘겨요. 그래서 원인제공은 당신들이 분명히 해 놓고 이거를 떠넘기면 되겠냐. 결국은 그쪽에서 인정을 했어요. 다 주민들, 전 이장님까지 다 불러내서 이게 어떻게 됐었나.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도면 하나만 갖고 우리가 조그만 그거는 실질적으로 도면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만 근거로 갖고 자기네는 아니다, 아니다 이래서 결국은 자기네나 강구를 세우겠다 이렇게 됐는데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얘기드리는 것은 아까 김진장 위원님처럼 준공이 2009년 6월 30일까지인데 지금 지났어요, 거기가 토지개발공사가. 토지개발공사는 지금 서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마는 재난방재과도 거기에 협의를 할 거예요. 왜냐 그러면 금곡천이나 그런 또 거기에 저류조도 재난방재과에서 협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거 진짜 철두철미하게 인수받아야지 그냥 시간 쫓긴다고 그러면 아까 김진장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지금 또 진접도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도시국에서 뉴타운추진과에서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거는 알고 있지마는 재난방재과도 거기 금곡천이나 그런 부분에 저류조 같은 데도 재난방재과에 협의가 내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거기 완벽하게 안 해 놓으면 거기 동의해 주지 마세요. 그거 나중에 다 우리 주민들의 피해인데 그 사람들이 딱 하는 얘기가 자기네는 이게 망가져도 나중에 내년에 다시 고쳐주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럼 직접적인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는데 자기네는 다시 고쳐줄 수 있을지 모르지마는 지금이 급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히 재난방재과에서 일일이 돌 하나 쌓는 거까지 해서 챙기셔서 준공하시는데 협의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321페이지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3억9,400만 원 예산 중 40% 정도인 1억5,800만 원이 미집행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산업용으로 전기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를 산업용으로 돼 있었는데 그걸 농업용으로 바꾸고 나니까 예산절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수사례로 저희가 상여금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을 위해서 찾아 가지고 예산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이 이렇게 1억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네, 산업용으로 했던 거를 농업용으로 바꿔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충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322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배수펌프장 정비사업으로 1억9,5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신설이 되었는데 1억5,9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예산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이거를 예산을 신설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이,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굳이 이거를 신설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관리비나 정비사업이나 어떻게 다른 데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전문위원 이정애 위원에게 설명 중) 국장님, 설명 안 되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제가 아까 320쪽이라고 그랬는데 620쪽을 넘겼었어요. 거길 보다가 질의요지를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아니, 제가 같은 저기인 줄 알았어요. 321페이지에 유지․관리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예산을 이렇게 절감해서 1억 정도가 남았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위에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그 밑에 322페이지에 보면 정비사업으로 굳이 신규 예산을 왜 신설하였냐. 이걸로 하면 같은 맥락으로 보면 같이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질의를 드린 건데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거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민방위 교육훈련예산이 ‘07년도 대비 410.57%가 증액하여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근데 예산 미집행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 부분에 예산낭비가 굉장히 심한 걸로 느껴지는데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인원은 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 강사수당은 인상분이 없었는데 좀 인원이 늘다 보니까 인원 쪽으로 해서 좀 과다하게 편성된 면은 있었습니다.

과다하게 좀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5억3,000만 원이 남은 그 숫자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다음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도 철저하게 좀 예산편성할 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에 종합상황관제시스템이 다 전액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올해는 지금 진행이 됐나요?

네, 지금 준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의 결산서를 확인해 보면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은 추경예산 편성 시 반납조치하여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임종대입니다. 2008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쪽(결산자료 4쪽)의 세입결산입니다. 농업기계은행 운영 등 사업장에서 발생된 생산수입으로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현액 8,700만 원에 대해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9,052만720원으로 농기계임대 수요증가에 따른 352만720원이 추가징수 되었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2쪽부터 416쪽 결산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60억4,032만4,000원에 대하여 55억7,239만3,4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2,943만5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60쪽～270쪽입니다. 결산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총 집행잔액 2억2,943만540원에 대해 예산절감 1억5,677만9,040원과 예산집행잔액 6,188만9,870원, 보조금 집행잔액 1,076만1,63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43쪽(결산자료 6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업은 총 2건으로 2억250만 원으로 농업체험교육장 조성의 1억4,050만 원과 소득작목 신기술보급의 자산취득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65쪽(결산자료 7쪽)의 기금결산 보고 중 농업특산품육성 기금사업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억4,503만8,79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10억7,143만5,030원, 지출액은 8억5,773만5,000원을 융자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억5,873만8,820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796쪽의 채권현재액입니다.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채권현재액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23억2,464만 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은 9억289만8,000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5억5,984만3,000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6억6,769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결산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3쪽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 지원 중에 자산취득비 100만 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어떤 사유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비 지원 중에서 자산취득비 100만 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0만 원을 갖다가 물건을 갖다가 구입해서 주려고 했다가요.

어떤 거요?

물품을 갖다가 사서 주려고 했다가요.

물품이요?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어떤 물품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상담소에서 쓰는 집기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사려고 했다가 예산 취급한 것은 지금 현재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을 갖다가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자산이면 뭐.

책상이라든가.

책상이랑 이런 거예요?

네, 집기류.

필요 없던 것입니까? 애초에.

아니죠, 교체시켜서 하려고 했다가요.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한 겁니다.

그런 것은 예산 성립할 때 미리 판단해도 되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저희가 이제 지난해에 의무집행을 예산절감을 10%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 10%를 저희가 내놔야 되니까 그래서 재활용이 최대한, 우리가 불편하지만 가능한 것은 1년 동안, 저희가 재활용하기 위해서,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서 절감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쓸 수 있으니까 더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품 뭐 저기 가구 같은 것은. 그러면 애초에 세워서 반납할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것은 새로 구입하는 것을 보류했어야죠, 판단을. 세웠다가 안 쓰고 자산 저기 뭐 절약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계속 하나 더 하겠습니다. 403쪽에 농업체험교육장 조성에 시설비를 보면 3억1,000만 원을 세워 놨는데 지출원인행위가 1억5,200만 원이었습니다. 절반 정도 줄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체험교육장 조성사업에서는 저희가 당초에 3억2,000을 갖다가 쓰기로 했다가요, 그 하자보수, 조경하면서 하자보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 중에서 1억, 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3억1,050만 원을 세워서 저희가 집행을 하려다가 지난해가 저희가 농업체험교육장을 조성한 지 만 1년 이내에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하다 보니까 하자보수가 늦어 가지고 하자보수 이후에 우리가 추가 보완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하자보수하고 난 다음에 추가 보완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기가 연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1억4,050만 원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저기 체험교육장을 조성하고 문제가 있어서 하자보수를 하는데 하자보수비를 3억1,000만 원 세운 거.

아닙니다. 하자보수는 기존에, 기존에 저희가 준공을 이제 지난해에 4월 29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면서 이제 1년 동안에는 하자보수 기본기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봄에 해서 가을에 나무가 주로 조림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이 하자보수가 되다 보니까 하자보수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시기가 좀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한 게 1억4,000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보완공사비입니까? 3억1,000만 원이.

그 하자보수 이후에 추가로 해야 될.

그러니까 보완공사, 공사비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하자처리는 다 업체에서 다 했을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자처리가 완벽하게 안 되어서 보완공사를 한 것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아니면 추가로 공사가 더 필요해서 한 것입니까?

추가 공사죠.

추가 공사비입니까?

네.

그러면 3억1,000만 원인데 그러면 1억5,200에 뭐 낙찰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사가 절반 정도로 지출원인행위에 줄어들었어요?

하자와 관계없이 미리 이제 우리가 사업 추가로 해야 될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미리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추가로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그런 하자보수 이후에 그 시설을 손을 봐야 될 곳에 그런 곳은 하자보수기간이 늦다 보니까 이제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금년도 이월해서 봄에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3억1,000만 원에서 1억5,200으로 절반 정도 줄어든 것을 설명해 보세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전체적인 것은.

아니, 지금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3억1,000만 원에 그러니까 예측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자공사로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전통생활문화체험장 편의시설이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700만 원을 계획 세웠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뒤쪽이 측구를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물이 배수가 안 되어 가지고 측구 설치하는 것이 1,000만 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통음식물 저장고 설치가 1,000만 원, 그다음에 조경 보완 지금 현재 1억5,000이라는 얘기는 조경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갖다가 하고 나서 나머지 보완할 금액으로 해서 1억5,000 정도 잡아 놨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정육모장 체험 시설하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2,000만 원, 그다음에 곤충생태관 보완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300만 원.

잠깐만요, 지출원인행위에 1억5,200이니까 1억5,200만 원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추가 공사에.

그렇죠. 이제 저기, 저기 뭐야.

그렇죠?

다음에 이월시켜서 한 금액이 이제 그 금액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서.

그러니까 추가공사비가 어쨌든 1억5,002만 원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 예산은 3억1,000만 원 세워 놨는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3억1,000만 원 중에서 나머지 공사부분은 그때 당시에 하자보수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공사를 한 것이고요. 하자보수하고 연결된 것은 이제 조경공사부분에서만 1억5,000을 갖다가 이월시켜 가지고 공사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제 이광호 위원이 질의를 다 안 마쳤지만 본 위원장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이 부족한 건지 저희가 못 알아듣는 건지 농업체험교육장 조성하기 위해서 돈을 세워서 집행하고 남은 게 이제 이것인데 이것도 또 명시이월을 시켜 놓고 그리고 이제 403페이지 말이에요. 그리고 집행잔액 1,862만2,600원이 남았는데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사업을 안 하고 시킨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세웠는데 사업을 못 해서 이월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우리가 이해가 가지 지금 자꾸만 뭐 1,000만 원을 세우고 뭐를 세웠는데 뭐 이거 안 된다. 이거 사업 안 해서 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2008년도에 1억5,200을 공사한 것이고 그렇습니까?

네, 다시 한번 제가 잘.

자, 이게 2008년도 예산 아닙니까?

네.

3억1,000만 원 중에서 1억5,297만7,000원이 2008년도에 공사한 것입니까? 그리고 나머지 1억4,050만 원은 명시이월로 넘겨서 올해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네.

참 어렵게 답변하시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저기 398쪽입니다. 농업인 조직체 육성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농업기술대전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7,000만 원 세워 놓고 6,000만 원을 집행하고 1,000만 원을 반납한 거죠?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입니다. 예산절감액을 10% 예산절감액이.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10% 줄인 겁니까?

네.

행사규모를 축소시킨 거예요.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그것을 전체로 봤을 때는 7,000만 원, 6,000만 원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뭐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것은 계획된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예산수립 때부터 절약해 주시고 세워 놨다가 줄이는 것은, 거품 일으켰다가 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줄일 수 있는 거 실제 뭐 경상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줄일 수 있는 게 절약이라고 보는 것이지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해 놨다가 다시 줄여 가지고 줄이는 것은 절약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수립 때부터 이런 것은 정말 꼭 필요한 예산만 성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광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대전 그 사업이 이게 본예산 수립 시 농업기술센터가 직접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그런데 왜 민간한테 이전 했습니까?

아, 그것은 예산편성하면서.

네?

편성하면서 기술대전할 때 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농업인단체 8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다가 민간위탁을 시켜서 전체적으로다 지출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하실 때는 직접 한다 소리를 하지 마시고 향후에 이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하셨어야 되는데 얘기는 본예산 수립 때 그렇게 얘기 직접 하신다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다 주관해서 다 한다고, 그 사람들이 했다고 그래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의원들한테 보고를 할 때는 직접 주관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또 이것을 사업을 들여다보면 민간한테 이전을 해 놨으니까 저희들이 문제점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죠. 의원들이 그죠?

알겠습니다.

그 보충질의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425페이지 그 중간부분을, 중간부분에 보면 남양주과수 명품화 쭉 보니까 이게 신기술 보급해서 예산을 국․도비를 해서 쓰고 나머지가 뭐 이렇게 집행잔액이 920여만 원 남았는데 그 사용하고 남은 내역을 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왜 남았는지?

그것은 유용미생물 지금 시설이 1개소입니다. 거기 쓰고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다 정리가 미생물은 다 된 거예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정애 위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408페이지에 보면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 예산이 ‘07년도 대비해서 882%나 증액된 아주 야심찬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민간보조사업 대상자와 지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맨 아래 하단에 있는 거, 408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민간이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408페이지 소비자에게 다가서는 새로운 농업기술보급 그 예산이 ‘07년도 대비 지금 현재 보니까 882%가 증액된 그 야심찬 사업인데 민간보조 사업대상자 지출.

아, 이렇게 친환경새기술실증시범사업 그것은 저희가 화훼농가에다가 저희 직원이 개발한 난방기 그거 먼저 보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베란다 원예시범사업 같이.

그 2개만 들어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액수가 지금 전체 다 들어간 것입니까?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는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9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