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입니다. 23만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 공무원 소개) 2008회계연도 우리 국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502억5,800만원으로 일반회계324억8,200만원, 특별회계177억7,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일반회계199억500만원, 특별회계52억1,400만원으로 총251억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일반회계125억7,600만원, 이월액121억9,900만원, 불용액3억7,700만원이며, 특별회계125억6,200만원으로 이월액이 77억4,400만원, 불용액이 48억1,700만원, 총251억3,900만원을 이월 및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주요투자사업은 유곡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6억, 서원배수장 유입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2억5,000만원, 배수장우수지 준설공사 8,000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8억7,3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5억9,300만원, 동동지구외 4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07억7,800만원, 숯못생태공원 조성사업에 5억2,400만원, 구역전시장 공영주차장조성 37억8,500만원, 옥교전통골목시장 공영주차장진입로개설사업비 5억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설치사업 2억5,2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6억3,000만원 등을 투자 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집행예산액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약사천 친수공간조성 9억7,000만원, 약사천에서 태화강둔치간 조성 및 산책로 설치 9억9,800만원, 학성새벽시장 진입로개설사업 7억2,200만원, 교동178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 5억8,8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4억2,400만원, 동동지구외 4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40억5,800만원, 복산동 조각품설치사업 6억2,800만원, 학교용지분담환급금 18억8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5억8,300만원 등 총121억9,9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이월사업은 구역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억600만원, 옥교공영주차장 주차건물조성사업 29억원, 울산초교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억원, 학성새벽시장공영주차장 조성에 28억, 옥교동115-5번지 일원 공영주차장조성사업 2억8,600만원, 옥교전통골목시장 공영주차장 진입로개설사업 1억3,700만원 등 77억4,4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이월사업이 없으며, 2008년도 모든 이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용처리 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3억7,700만원은 태화강고수부지 학성교에서 내황교 간 조명등 설치공사 1억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비 1,000만원, 교동172-6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 3,700만원,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2,500만원, 배수장유지·관리2,3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700만원, 사업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이며, 주차장특별회계 42억5,300만원은 예비비 40억6,300만원과 옥교전통골목 공영주차장 진입로개설사업 5,100만원, 공터주차장조성사업 1,3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설치사업 2,8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비비 5억6,400만원으로 총48억1,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도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심사 개략적인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입니다. 어제 날짜로 인사발령에 따라 오늘부터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곽원종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중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서에 의거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결산승인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162쪽 임차료에 대한 집행현황과 불용사유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차료는 각종 재난으로 피해 발생시에 굴삭기 등의 장비임차와 배수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각종 시설물품 등을 임차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집행현황은 배수장유입 부유물처리를 위한 장비임차비 784만4,000원과 비상연락용 무전기 임대료 19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2008년도에 자연재난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임차비가 적게 집행됨에 따라 1,267만6,000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처음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국장님이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풍수해보험료 있죠. 상당히 많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풍수해보험료가 당초에 40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1,0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했었는데 작년도에 처음 시행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홍보부족의 탓인지 신청세대가 단 1세대밖에 안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1세대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4,300세대정도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400만원 같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까지 3,300세대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400만원 중에 시비가 200만원이고 구비가 200만원이죠. 그러면 이 대상재해라 하는 것은 태풍이나 홍수나 호우나 강풍, 풍랑, 해일, 대설에 피해를 입은 농가 또는 일반주택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홍보부족이라고 했는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구정지에 홍보가 한 번 됐습니까?

여종석 홍보는 작년에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동사무소 게시판이라든지 중구광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한번씩 풍수해 들어오면 작년도에는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홍보는 한다고 나름대로 했는데 조금 실적이 안 좋습니다.

홍보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라든지 통정회라든지 구정지에 이것을 게재하고 홍보를 해야 하는데 작년에 이 자체가 안 됐습니다. 지금 사실상 동사무소 게시판에 한다고 하면 게시판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동민 중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이나 재증명을 떼기 위해서 동민이 바쁘게 왔다가 자기 목적을 달성하면 그대로 돌아가지, 동의 게시판을 보고 깨알처럼 적힌 글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을 할 때 구정지에도 게재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통정회의 반상회 회보에 게재해서 이런 좋은 제도 또, 이것이 시비까지 이렇게 내려 왔는데,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행정집행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서 주민이 피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 보험에 가입을 해서 보상을 받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162쪽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는데, 임차료 1,200만원 가까이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이 재해복구장비임차료로 덤프트럭으로 해서 3대에 10회 이렇게 잡혀있던데 이 부분이 배수장 관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장비임차료 맞습니까?

그 임차료는 배수장 관련 임차료보다는 저희들 관내에 재난이 일어나서 산사태가 난다든지 제방이 터진다든지 긴급히 복구할 때 투입해야 할 그런 장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중구에 긴급재난이 주로 우수기 때 갑자기 내리는 비라든지 침수, 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우수기가 지났을 때 이만큼 많이 남았으면 결산추경에 삭감해서 실제로 이만큼의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재난은 여름철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진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겨울에 제설부분도 있고 등등이 있기 때문에 …….

국장님은 평균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일상적으로 관례적으로 물론 어느 날 갑자기 재해라는 것이 올 수 있지만 해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주로 중구의 재해라는 것이 우수기 때 많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연말에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하면 완전히 삭감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하고 …….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연말에 검토를 해서 부분적으로 기간이 장기적인 기상예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불용액이 그런 부분에 충분히 감안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바로 밑에 163쪽에도 보면 공공운영비로 2,200만원 가까이 남았는데 이것 역시도 공공요금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배수장 관련입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풍수해는 여름철만 나는 것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새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겨울에도 갑자기 비가 많이 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근래 10년 안에 11월, 12월에 폭우가 쏟아져서 재난이 발생되는 예가 거의 없었잖아요. 주로 우수기 때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해소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곽원종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다운동장으로 계시다가 어제 발령받고 오늘 업무보고 한다는 것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이지만 국장님이 지혜롭게 해결해 주시고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입장에서 보면 업무보고 때도 결산 때도 늘 행정사무 감사하듯이 한다, 예산심의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보면 그런 불편함과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산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스러워하고 때로는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좀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의회입장에서 보면 늘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또 있습니다. 결국은 결산불용액 난 것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접근을 하고 다음 예산 편성 때는 이런 불용액이 없는 가운데서 건전재정을 바라는 입장에서 하다보면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바라고 이해를 바랍니다. 불용액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반운영비에 관련된 이런 불용액들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다른 불용액은 예산절감을 했다는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 불용액이 많겠지만 일반운영비가 과다하게 남는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그 내용도 결국은 126쪽에 보면 56%, 1,200만원정도 남은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실 국장님 답변처럼 재해와 관련된 일반운영비 때문에 문제제기는 할 부분은 아니라고 봐지지만 162페이지 하단에 보면 배수장유지관리라는 부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서에 보면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내용들인데 이 내용은 10%이상 불용처리 된 부분은 예산편성을 좀 과다하게 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것은 재난이 생겼을 때 생기는 임차료라든지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300만원정도 불용처리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담당계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종석 복구지원담당 여종석입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요금이라든지 실제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배수장유지관리 그 다음에 배수장에 따르는 전기요금 금액에 따른 거의 다 집행잔액입니다. 국장님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전에서 기본료 자체를 발표할 때보다 지금 현재도 보면 계속 기본료가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세 차례가 전기요금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예측할 수 없고 기관의 행정력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최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각종 이런 것은 유류대라든지 각종 배수장 기자재 이런 부분들은 교체하고 정비하는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기안전사가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안전사 중에 자체 내부적으로 해당이 되는 자격이 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그 직원들을 전기안전사로 선임하고 그다음에 3개소에 대해서는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조금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올해 검토를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계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일반운영비가 과다하게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의회입장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적든 많든 간에 전체 보면 2,000만원이상 넘는다는 것은 각 과마다 이런 돈들이 모이면 굉장히 큰 돈이 되기 때문에 건전재정을 위해서라도 또, 열악한 구정재정상태에서 본다면 일반운영비와 관련된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잡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명수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신 권순정 건설환경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결산보고에 앞서 도시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도시과 2008 회계연도 결산승인 사항별 설명)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께서 녹지공원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순정 건설환경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결산보고에 앞서 녹지공원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2008 회계연도 결산승인 사항별 설명)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녹지공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녹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협의회 공동출연금 2,0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게 된 사유와 사업의 성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4월15일 정부의 혁신도시 전면재검토 및 백지화 발표에 따라 전국혁신도시협의회에서는 혁신도시 정상추진을 위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앙부처 및 청와대항의 방문, 국회간담회개최 등 다방면으로 정부에 의사전달을 하였고 동년 5월8일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혁신도시 추진의 당위성과 대응방향연구, 대국민 홍보 등 전문자문위원을 위촉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의견을 모으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혁신도시 지자체별 2,000만원을 공동출연 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비비를 결정, 동년 5월20일 날 2,0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 이후 5월2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혁신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우리 중구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혁신도시 정상추진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으로 2008년도 7월2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혁신도시를 정상 추진하겠다는 정정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세미나, 국회의원간담회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조기 승인토록 지속 요구하여 우리 시의 요구, 2008년도 12월 말 기준 한국석유공사 등 6개 기관에 대한 이전계획이 승인되었고 2009년7월 현재 이전기관 청사건립을 위한 설계와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확보 등 이전 준비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언론홍보와 서울지하철홍보 등을 통해 혁신도시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전문위원 검토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작년에 복산공원 조각품설치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된 사유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억2,895만원이 확보되었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7월10일 날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되었고 그동안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침을 완성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이 안 되었고 금년에 와서 금년 1월13일 현상공모지침서를 확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1일 심사위원회를 거쳐 15점을 선정하였습니다마는 검찰에서 그동안에 3개월 동안이나 수사를 하였고 조사가 6월말에 완료됨에 따라 어제 작가들하고 그 동네 관련된 사람들 하고 모아서 현장에 모형을 설치해놓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현장실사작업을 하였습니다. 현장실사를 하면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작품설치시 안전성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문제도 토의되었고 위치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7월 달 중으로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8월말까지는 완전히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및 녹지공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어제 복산공원에 조각품을 가져와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말썽이 많은 것은 기초를 어떻게 하겠다든가 구청장님도 그 부분에 걱정을 하셨고 국장님도 공원 조성할 때 도면을 보고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체적인 무게가 무거운 것은 기초적인 것을 신중히 생각해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계약을 할 때 기초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은 설계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검토를 하고 설계를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진짜 구조상 복산공원에 설치해도 괜찮은 지, 그 부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기초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위치 같은 경우도 어려운 자리가 있고 좋은 자리가 있던데, 좋은 자리에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준 위원님께서 복산동 조각공원과 관련돼서 먼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산공원에 가면 느끼는 것이 여기 조각공원이 완성되면 과연 사람들이 찾아오겠느냐는 생각, 집행부입장에서는 재개발이 성공하면 조각공원은 빛이 날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재개발에 관련된 부분은 도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지만 재개발이 상당히 그 쪽 지역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도 되고 자체적으로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원으로써 성공이 될는지, 예산이 6억2,000만원쯤 됩니까?

공사비는 6억이고 나머지 지원금하고 다 합쳐서 2,800만원정도 됩니다.

전체 조각품과 관련된 것은 6억2,000만원이지만 전체 공원 조성하는 금액을 다 따지면 얼마쯤 들었죠?

공원조성비는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원조성비가 85억 들었습니다.

85억이 들고 85억 든 공원에 테마를 주자해서 조각공원을 만들어서 출발을 했는데, 과연 그곳에 시민들에게 각광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인지, 과연 누가 올 것인지 그래서 저는 복산공원이 조각공원으로써 테마를 갖추어서 가는 부분에 동의는 하지만, 하다 못해서 아이들이 소풍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는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나무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공원에 그늘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의아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식재에 관련된 준비과정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어제 가서 현장을 살펴보니까 현장지반이 잘 맞지 않는지 여러 그루 죽은 나무도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식도 해야 되겠고 현재 나무가 자라는 형태를 보면 잎이 무성하게 자라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보완을 하든지 해야 될 필요성도 느낍니다. 종자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종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나무 심는데 나무숫자는 많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나무가 효과적으로 지지 않았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각공원으로써 성공하겠느냐, 시민들이 찾아오겠느냐 하는 그 부분은 다른 지역에도 조각공원을 몇 군데 가 봤습니다. 실제로 복산공원이 접근성은 안 좋습니다마는 복산공원 형태로써는 조각공원으로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가꾸느냐, 조각공원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늘하고는 상반됩니다. 오히려 조각공원에는 너무 그늘이 없어서 오히려 문제가 되고 조각을 위해서는 나무를 일부러 없애야 되더라고요. 나무도 있으면서 그늘도 있으면서 조각공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답변도 준비돼 있고 구체적 계획도 갖고 계시겠지만 저는 의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각공원을 바라보는 생각과 앞으로의 미래를 대해서 어둡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80억 이상 들고 다시 조각공원을 위해서 6억 넘은 돈을 들여서도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예산낭비 사례로써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은 예견이 됩니다. 현재 공원이라고 보기에는 입구에서 서서 봐도 과연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테마를 가진 공원으로써 자리매김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상식선에서 제가 기우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 생각으로 조각공원을 만들었다면 공원이라면 넉넉한 그늘이 있는 그런 공간은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그늘 속에서 사생대회도 이루어진다면 사생대회가 땡볕 속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공원을 짓는다면 벤치가 있어야 되고 벤치가 있다면 그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그늘 속에서 뭔가 사생대회도 이루어지고 백일장도 열리고 이런 우리 주거환경으로 본다면 그런 공원의 성격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민을 집행부에서 해 주시고 예산낭비를 했다는 얘기는 듣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과장으로서 구체적인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 두 명이 답변하니까 조금 수월하죠. 도시 숲 조성해서 1억이 들어갔습니다. 1억을 어디에 숲조성을 했습니까? 188페이지.

다운동에 가면 동사무소 앞에 큰 도로변에 완충녹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민교회 앞에 그 부분에 대한 정자도 설치하고 의자도 설치하고 수목도 식재를 하고 해서 정비를 했는데 이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전체 뒤에 설계변경까지 해서 예산을 다 집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운동에 완충녹지정비사업해서 8,000만원이 들어갔죠?

그것이 1억짜리입니다. 도시 숲 조성해서 1억짜리가 완충녹지로 조성된 그 돈입니다.

그 안에 포함된 겁니까?

예.

그 예산은 딴 목 아닙니까?

지금 다운동에 한 완충녹지는 1억원으로써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1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다운동 완충녹지정비사업해서 8,000만원 들어간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금년에 복산동에 동덕현대아파트 옆에 8,000만원 확보되어서 금년에 공사완료가 됐습니다.

아니, 188페이지 다운동 완충녹지해서 같은 공사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같은 공사인데, 예산은 도시 숲 예산 1억하고 다운동 완충녹지 예산 합쳐서 전체 완충녹지지역을 다듬는 1억8,0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렇게 목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까? 똑같은 공사 아닙니까?

공사는 같은데 설계를 해서 별도로 도시 숲 조성하고 다운동 완충녹지하고 섞어서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 예산을 하다보니까 …….

동일공사인데, 이것을 1억하고 8,000만원하고 따로 잡아서 설계도 달리 잡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원부서도 다르고 예산도 지원받기 위해서 갈라서 지원받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목이 맞습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이 분산되어서 이렇게 했느냐는 말도 있을 수 있는데, 도시 숲이라는 것은 …….

행정적인 낭비 아닙니까? 설계서를 똑같은 것을 가지고 두 개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낭비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전체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억8,000만원을 가지고 한 가지의 설계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하면 되는데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이 서류를 두 군데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행정적인 낭비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이 같은 지역에 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조경회사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입찰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 군데 연속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부 입찰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부분 질의하려고 했는데 박문태 위원이 먼저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너무 궁색합니다. 어떻게 행정적 낭비에 동의를 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숲을 제대로 가꾸려다 보니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 예산 두 개를 합쳐서 제대로 하자고 해서 한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왜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예산 확보 당시에 상황을 확실히 잘 모르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잘 모르시더라도 녹지과 몇 페이지 됩니까? 숙지를 자세하게 해 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제가 알기로는 1억8,000만원보다 더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포괄사업비도 여기에 더 포함해서 집중해서 제대로 만들자 해서 넣었는데 그렇게 만든 것이 현재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돈을 투자하고 그 지역주민이나 시민들로부터 각광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제기 했을 때 그 투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개선하겠다.’ 하는 답변이 돼야 되는데 목이 틀리는 이유 때문에 행정적 낭비냐고 물었을 때 이것을 낭비라고 답변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돈은 없고 한 가지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보면 이것저것 합쳐서 집중하는 그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행정낭비에 대한 동의를 하십니까? 그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1,000만원으로 돈이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운동 완충녹지정비사업이라는 목을 만들어서 돈을 합쳤고 그것마저 모자라서 구청장 풀비에서 돈을 보태서 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사업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는 바람에 제 표현이 부족했습니다.

전찬중 계장님, 제가 얘기한 것이 맞죠?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그 공원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 지역주민이나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잘 이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도로 변에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매연 나는데 누가 운동합니까? 그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보통 운동하는 사람들은 새벽에 나와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거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강 둔치에 운동시설 멋지게 돼 있습니다. 불과 100m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대로변에 북부순환도로 변에 운동시설 허리 돌리기 뭐 돌리기 공원하면서 그런 것을 시설한다는 것이 과연 맞느냐, 애초에 숲이 우거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 숲이 차라리 낫지 않았느냐 이거죠. 나무를 식재해서 옮겨가면서까지 공원을 만든 것이 과연 제대로 됐느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혀 없던 곳에 나무를 심고 운동시설을 설치했다면 맞는데 본래 나무가 빽빽이 있었잖아요. 그 나무들을 다 옮기면서까지 공원을 만들었는데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숲의 가치가 더 높았던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도 보입니다마는 오히려 나무가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줌으로써 무성히 자라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지금 현재 거의 2억이라는 돈이 들었지만 종전에 있었던 그 시설이 훨씬 나았습니다. 지금은 현재 거기에 동사무소 뒤에 정자 만들어 놓은 곳에 노인들 몇 사람이 앉아서 노는 것 외에는 전에 있는 숲이 지금 1억8,000만원 즉, 2억을 들인 그 숲보다 낫습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북부순환도로 변에 가로수가 운치가 있죠. 삼호교를 만나는 그 점에 보면 집중적으로 완충녹지를 조성해 놨습니다. 완충녹지를 조성해 놓은 것을 공원화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 1억8,000만원을 들여서 한 것에 비하면 돈을 투자한 것에 비하면 너무 잘못됐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에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면 그 공해지역에서 운동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는지 차라리 숲을 그대로 놔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의 문제제기는 의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결국은 이것이 감사처럼 돼서 죄송하지만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더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산 조각공원도 정말 멋지게 시민들에게 호응 받는, 투자한 돈만큼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화근린공원에 사유지가 몇 필지가 됩니까?

사유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즉, 말해서 농지소유자가 자기가 원하는 품종의 유실수라든지 심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산림이기 때문에 임야 같은 경우에는 유실수는 심을 수 없고 산림수목은 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품종의 나무는 심을 수 있다 이거죠.

일단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릴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남의사유지에 식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사유지에 식목을 할 때는 반드시 동의서를 받습니다. 가족의 동의서를 받아서 심고 있습니다.

동의서의 기간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었다, 산주가 다른 품종의 나무를 심으려고 할 때 그 나무를 베어내고 다시 수종갱생을 할 수 있느냐 …….

그것은 산림이기 때문에 산림경영계획안에서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지역나무들이 자기한테 안 맞다 싶으면 산림경영계획을 제출해서 다른 수종으로 심겠다든지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구청에서 식재한 것이라도 다른 나무를 심으려고 할 때 그렇게 산주가 원하면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산림경영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림경영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나무를 심었고 필요에 의해 나무를 억지로 제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과를 두개 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녹지과에 대해서는 오전에 질의를 다 마치고 도시과는 현재 이월된 금액이나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후에 점심식사 후에 열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녹지과에 대한 질의는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는 도시과 업무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도시과 질의가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녹지공원과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없습니까? 녹지과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도시과는 제가 질의 준비할 동안 권순정위원님께서 먼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예비비지출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에서도 같이 질의를 했을 텐데요, 이부분이 예비비의 긴급한 사항이라서 예비비의 지출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지출에 관해서 정확하게 사용경비라든지 내역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 상임위에 사전에 의견을 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오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답변 드렸듯이 지난해 국회에서 혁신도시 백지화 문제 때문에 전국협의회에서 갑자기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 편성하기가 그랬고 사전보고보다는 예비비로 지출해서 공동부담금을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의 예비비 공동출연금은 2억1,000만원쯤 됩니다. 그 중에 1억2,000만원은 정기적금에 들어가 있고 4,000만원은 전문가강의초빙해서 전문자문위원비등으로 해서 4,000만원이 지출이 됐고 나머지 금액은 협의회에서 보관 중에 있는데 협의회 의장이 김제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역은 대충 그렇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돈이 아니라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분명히 각 자치단체의 동의와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예비비지출내역이 회의나 홍보비내지는 토론회비 이런 것이고 여기에 1억2,000만원 가까이가 정기적금 되어 있다는 것은 내용으로 봤을 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올해 조금 낼 것을 내년에 필요하면 더 낼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예비비가 4,000만원일 수도 있고 5,000만원일 수도 있는데 그에 맞춰서 내려오면 바로 항상 지출이 돼야 되는 겁니까? 우리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고 …….

의회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고 그 당시에 혁신도시협의회가 10몇 개 기관인데, 그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

과장님, 그때 당시에 없으셨어요?

예. 우리중구만 안 낼 수도 없는 입장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지출이 언제 된 거죠? 과장님은 언제 왔죠?

2007년도 …, 저는 올해 왔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적어도 무슨 명목에 의해서 어떻게 쓰여 지기 때문에 각 지자체 별로 이정도 예산이 배분된다, 이런 것들이 내려 왔을 것 아닙니까? 아무 그것 없이 구청장님이 2,000만원 내야 된다 하면 딱 그렇게 편성합니까?

구청장이 내라 해서 낸 것이 아니고 전국협의회에서 …….

전국협의회에 구청장님이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논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2,000만원으로 결정이 된 …….

그 결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1억 결정 나면 우리가 편성해서 지출하는 겁니까? 그리고 의회에도 그런 내용이 내려오면 “이런 명목에 의해서 긴급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못 했는데 예비비지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 명목은 이렇게 쓰인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사실적으로 예비비지출을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절차라고 보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예.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기적금을 해놓으면서 지자제에서 2,000만원을 출연을 하고 거기서는 정기적금을 1억2,000만원이나 해 두고 사업을 하지도 않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어차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인사인동이 있더라도 그 인사 이동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다 승계가 되는 것으로 돼 있고 예산심의를 하든행정사무감사를 하든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그런 답변은 문제가 있다, 상당히 과장님의 문제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 당시에 계장은 없었는지, 그 당시에 없었다 할지라도 어떤 심의를 하는 이런 과정 속에 생기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전임이 했든 후임이 했든 본인이 했든 간에 우리 자료에 의한 불용액이나 예비비지출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책임감을 갖고 임해 주는 것이 관례이고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상당히 통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의회라는 기능이 있다면 예비비지출도 사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열린 마인드가 있다면 사전협의회를 거쳐서 쓰는 것이 당연히 맞죠. 전혀 우리 상임위에서 모르고 있고 결산할 때 올라와서 답변이 “그 당시에 없어서 모르겠다, 답변이 곤란하다.” 그럼 이것 안 해야죠, 그만 둬야죠. 이어서 다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월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결국은 결정이 되고 몇 년 걸렸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써 2005년도부터 2012년 8년간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39억 정도가 되고 이 중에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25%로 편성되어 있는데 2008년도까지 투입된 예산이 167억원입니다. 2009년도에 예산이 49억2,400만원, 그래서 올해가 작년 이월금하고 90억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으며, 향후 완공되기까지의 시비나 구비확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구비, 시비, 국비문제는 계속비사업으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문제가 없는데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구 형편이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지면 거기에 따른 비율을 못 맞출 확률이 많다고 봐지거든요. 돈 쓸 때는 많고 그래서 시비나 구비확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또, 그전에 지금까지 준비해서 이루어진 과정까지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간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2월 달에 정비구역지정고시가 됐습니다. 지정고시된 곳이 반구동하고 동동, 서동에 고시가 됐고 2006년12월에 사업시행인가고시가 났습니다. 2007년에 반구동에 기반시설공사에 착수를 해서 2007년도에 반구지구 1단계 기반시설공사를 준공을 했습니다. 반구동 2단계하고 동·서동 2단계는 2008년도 12월에 준공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동·서동 3,4,5단계 반구동 309, 학성동 약사암 쪽에 1개 노선이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학성지구하고 산전지구는 지금 정비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그 용역이 10월 달에 완료가 됩니다. 완료되면 내년에 실시설계인가를 받아서 2011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완공된 것이 있습니까?

동·서동 1,2단계하고 반구동 2단계는 준공이 됐습니다.

1단계, 2단계를 나누면 1단계는 준공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총 지금 현재 이월금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이월금액이 40억5,800만원입니다.

그러면 향후 시비나 구비확보에 따르는 문제점은 없는지 …….

저희들 구비, 시비확보에는 문제가 없고요, 국비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비가 문제가 없다고요? 지금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에 따르는 내시로 비율이 시비가 25%, 구비가 25% 돼야 되는데 물론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구비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구비확보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동에 거점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지구는 명칭이 산전지구입니다. 그 면적이 5만3,000여㎡입니다. 지금까지 14차에 걸쳐서 디자인협의를 했고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8회 정도 주민협의회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3차에 걸쳐서 병영2동·병영1동 동사무소와 경로당 등에서 협의를 거쳐서 그 바탕위에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내용은 산전지구는 거점확산형사업지구로 국토부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 3개의 거점확산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첫째 구역은 기능대학교 밑에 1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두 번째 구역은 기능대학과 산전샘 중간부분에 거점구역으로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산전지구 산전샘 쪽에 거점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1거점구역은 공동주택으로 건립을 해서 공공사업 즉, 구에서 사업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지 공동이용시설 거기서 편입돼서 이주해야 될 주민을 순환이주형식으로 해서 하려고 2거점은 공동주택을 입지를 했고 산전지구는 주차장, 광장 그러니까 병영성하고 연계한 그러한 거점구역과 목욕탕시설을 배치하도록 계획을 해서 주민들 협의를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주민협의회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협의회는 8차에 걸쳐서 했는데 산전지구의 문제는 큰 문제가 없고 기능대학교 쪽 그 부분이 당초 지역에 빠졌었는데 일부 주민들하고 그 지역이 노건축물이라서 추가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1만3,000㎡까지 …….

기능대학까지입니까?

기능대학은 제외됩니다. 복지회관까지가 사업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 중에 그 지역에 추가 편입된 세대가 44세대 되는데, 설문조사 결과 22세대가 반대를 합니다. 22세대에 대해서 세입자별로 세대수별로 직접 면담을 한 결과 거점확산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개량방식은 찬성을 하는데 공동주택입지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는 이 단계에서 보상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 찬성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나머지 한 분은 주류도매업을 하는 분들인데 대체부지 확보가 곤란하다고 해서 반대하는 분이 있었고 또, 두 분은 진장동에 농사를 짓는 분인데 딴 곳으로 가면 농기구를 저장할 장소가 없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든 다음번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수익성이 많이 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시행을 함에 있어서 주택공사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민간으로 하면 받을 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결국 주택공사든 민간건축업자든 사실상 이익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병영성 인근이고 항공도 제한돼 있고 고층이 못 올라갑니다. 주택공사에서 다소 참여를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어서 지난 5월에 청장님 모시고 주공본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강력한 우리중구의 의견을 제시를 해서 사업본부장이 울산중구는 될 수 있으면 참여하는 것으로 본부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까지 얻고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공이 꼭 참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순서가 너무 빨리 돌아와서 상당히 질의하기가 힘드네요. 과장님이 올해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건설환경위원회를 7년을 하면서 좀 느낀 점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마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 의회에 평소에 자주 올라오는 과장님들이 저는 상당히 유능해 보이고 의회하고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 하나라도 어떤 예비비지출 하나라도 사전에 올라와서 협의하고 보고하는 형식을 갖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과장님들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의견충돌도 일어나지 않고 논쟁도 생기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과장님 재개발과 관련돼서 이만큼 의회하고 첨예하게 대립되면서도 한번도 그런 문제를 갖고 찾아온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어쩌면 행정직에 관련된 분하고 기술직과의 차이점이라는 생각을 늘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라도 모 지방자치단체에 가니까 기술직도 동장으로 가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인사체제가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어떤 기술직이 과장님으로 오더라도 의회에 올라와서 사전협의하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의원들에게 전문성을 깨워주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생각은 안 하고 늘 대립되는 부분으로 가는 그것을 방관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도시과장님이 의회에 안 오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재개발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절충해 나가는 모습, 사전에 협의하고 보고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파트너십을 발휘할 것인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재개발사업과 관련되면 특위위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찾아뵙고 자문도 구하고 좋은 방향으로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얘기를 굉장히 길게 했는데 과장님이 아주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서 고맙기는 하지만 한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촉한 적이 없죠? 제가 재개발특위 위원장입니다. 저한테 와서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협의나 업무적인 보고형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식한 나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재개발이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그래서 그것이 분쟁이 되고 대립이 되어 가는 이런 모습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의회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어느 과장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 의원님들도 그런 것은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주 찾아오고 와서 현안설명하고 이해 구하고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달라, 일일이 챙기는 과장님들이 있는 반면에 재개발 때문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대립이 되는데도 한번도 안 올라오고 협의를 안 하는 이런 과장님과 어떻게 앞으로 재개발에 대해서 의회입장에서 일정부분 기획역할도 해야 되고 홍보역할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바란다는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재개발에 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개발에 관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는 나와 있지 있지만 중구 재개발에 관한 다양한 홍보라든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집행되고 있습니까?

재개발홍보비가 별도로 …….

재개발홍보비가 얼마로 돼 있죠?

그것은 1회 추경 때 일부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총 800만원 됩니다.

지출된 것이 그렇습니까?

예산이 그렇습니다.

재개발팀이 구성돼서 집중적으로 활동한 것은 시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과안에서 재개발특별팀 해서 …….

팀이라고 별도로 구성된 것은 없고 도시개발계 안에 직원이 행정7급 2명이 보충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가 굴러간 지는 얼마정도 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7급이 보충되어서 더 강화되어서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집중한 것은 어느 정도 되냐는 말입니다.

행정7급이 보충되어서 주로 업무 추진하는 것이 조합설계에 대한 동의서 청구이고 재개발사업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주민들 홍보입니다.

홍보인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날짜는 2월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공무원도 보충이 되어서 같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나 실적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2008년도 12월 기준으로 공사구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구역이 조합설비를 위한 동의서율이 56%였습니다. 2월 중순에 7급 2명이 보충되고 난 뒤 현재 69%입니다. 13%를 더 초과달성했습니다.

지금 행정이 다른데도 하고 있지만 B-04구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 맞죠.

다른 지역도 홍보책자는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라도 조합설립을 위해서 그런데 아직 70%는 안 됐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9%인데 앞으로 공사구역에 조합장으로 출마할 사람에게 동의서징구할당제를 저희들이 시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할당제가 7월31일까지 완료됩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동의율 75%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8월에 조합인가서류가 접수되면 인가를 내 줄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에서도 계속 개입을 해 왔었고 올해 들어서는 인원보충까지 해서 집중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희망근로라든가 다양한 사람들이 더 들어가서 굉장히 달라붙어서 하고 있는 B-04구역도 아직까지 어쨌든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8월까지는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조합 추진할 수 있는 데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근본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지켜 봐 주시죠. 그러면 75% 달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

문제점은 거의 다 해소를 했고 하나 예를 들면 당초에 공사구역이 5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개 구역에 조합장이 설립되고 그 반대파가 좀 있었는데 반대하는 다섯 분을 청장님실에 모시고 합의를 했습니다. 다 도와주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서 문제는 전혀 없고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월 말까지는 75%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산심의 중에 있기는 하지만 중구의 재개발이 중요하고 미칠 영향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질문을 한 김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B-04구역이 가장 유력하고 행정력이 총 집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반기에 총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조합설립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 대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구재개발에 관해서 대책이라든가 과장님 개인의 생각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중구지역은 재개발사업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개발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중구의 조기 상권을 살리고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이 끝까지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

과장님,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답변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공감과 고민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실제로 어렵다는 부분, B-04구역만 집중하는 데도 어려운 데 그렇다면 다른 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되면 좋지만 이것이 제대로 재개발로 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수익도 나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언제까지 중구가 모든 구역을 B-04처럼 총 집중해서 홍보하고 개입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혁신도시와 맞물려서 구시가지가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방치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기한을 잡고 있고 재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도시정비를 위해서 이런 방향도 고민이 된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한 계획은 없고 언제까지 ‘재개발은 반드시 되어야 되고 될 때까지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들리거든요.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 어떤 개발을 위해서 우리 관에서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형편인 것 같고 일단 정비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은 빠른 시일 내에 정비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적극 하는 …….

같은 대답인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중구가 슬럼화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재정비를 해야 되는 것은 동감을 하는데, 사실은 재개발하는 이 부분은 원론적인 방법은 지역주민의 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조합구성에 의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놔두면 이것이 언제 될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부터 해서 개입하는 그런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재개발 외에는 도시과장님도 얘기했지만 특별히 다른 방법은 찾을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기존에 재건축사업 이런 부분은 일부 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따라서 지가상승이 엄청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그런 사항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 지금도 땅 1평에 300만원, 400만원 심지어 500만원 정도씩 주고 매입을 해서 과연 이 불경기에 건설업체가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기 받아 있는 부분도 착공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조합의 구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제일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공사지역에 집중 투입을 하고 있고 저것이 되고 나면 다소 도미노현상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는 저도 뚜렷한 대안을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지만 집중한 것만큼의 B-04구역이라도 성과가 나서 잘 되면 좋지만 예상되는 경기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지어지는 주택의 수량으로 봤을 때 과연 재개발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 중구는 지정되어 있는 곳, 재건축 하는 곳도 많고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민간자율로 맡겼을 때 슬럼화 되었을 때 도시자체 구 도심지를 그대로 방치해둬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적인 것을 고민하셔서 실제 이런 부분에 새롭게 좋은 방안이 나오면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는 조합방식으로 하니까 4분의3의 동의율이 75%인데, 사실은 75%를 받으려고 하면 어떤 특별한 사유를 가진 자를 제외하고 거의 100% 동의가 되어야만 75%로 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주택공사나 참여를 시키고 하면 공영개발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율이 68% 되고 하니까 우선 앞으로는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을 하면서 재개발 얘기가 너무 오래 나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나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재개발이 희망적으로 비추어집니다. 비추어지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추진위라는 것이 재개발의 하나의 출발이었다면 조합설립이라는 것은 하나의 재개발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조합 설립되면 마치 재개발이 다 된 것처럼 7월말까지 지켜 봐 달라고 말하시는데 조합 설립하는 이 과정, 추진위 설립하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이것이 맞느냐, 행정이 이렇게까지 개입해서 출발하고 시작하는 단계부터 이렇게 힘들게 가면서 무슨 재개발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 다 놓치고 타이밍 다 놓치고 이제 와서 재개발해서 경기가 이렇게 되고 미분양 아파트가 울산에 만 채가 넘는다는 이런 시점에 조합설립해 본들 조합원들에게 무슨 희망을 줄 것이냐, 이것이 5년 전부터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개발 얘기하면 화부터 나고 골부터 나기 때문에 그만하고 일단은 조합이 설립된다고 해서 재개발 설립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출발입니다. 그것이 10년 걸릴지, 5년 걸릴지, 구역지정을 해놓고 재개발이 안 되면 주민들한테는 얼마만큼의 고통과 재산권에 피해를 주는지 우리 전문성 있는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잘 알 것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최소 한 재산관리측면으로 가야만 재개발이 주민들이 희망하는 어떤 희망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75% 동의율 얻어서 조합 설립해 본들 과연 내재되어 있는 정말 드러내기 힘든 그 모든 종합적인 문제가 과연 재개발하는 데까지 가 지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 보면서 다른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디자인팀운영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5,000만원에 대해서 70만원 쓰고 4,93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월사유는 정비계획수립 시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5,450만원 중에서 70만원을 쓰고 디자인팀운영수당비 4,93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70만원 쓰고 4,930만원이 이월된 사유는 디자인팀은 정비계획용역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디자인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2008년도12월11일날 디자인팀이 구성됐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을 2007년도 예산을 못 쓰고 이월한 것이 되겠습니다.

70만원 지출은 뭡니까?

70만원 지출은 정비용역수립을 위한 제안서가 제출이 되면 전문가한테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평가위원들의 수당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목에 보면 디자인팀 운영(자문)수당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인데, 과목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지금 4,930만원이 이월된 내용을 보면 용역수립 이후에 예산을 써야 된다는 이런 말씀인데, 목 자체가 디자인팀 운영(자문)수당 이 표현은 안 맞는 것 같은데 …….

규정상에 보면 총괄MP가 있고 지역MP를 두 분 선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문위원은 시에 건축과 직원하고 우리 구청 직원하고 있는데 시에 총괄MP는 성균관대학교 신교수가 되어 있고 지역MP는 울산대학교 김성준교수하고 유명희교수하고 두 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수당도 줘야 되고 자문을 받으면 자문비도 지급을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당 안에 괄호해서 자문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에 관련된 이월금이 40억이 좀 넘는데, 넘는 중에 이 돈이 얼마 안 된다고는 하나, 집행한 과정이 70만원만 지출하고 4,930만원만 이월됐다, 이것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디자인팀 운영(자문)수당’ 이렇게 표기한 것이 맞습니까? 예산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당초예산에 잡힐 때 5,000만원이 다 수당으로 잡힌 거예요? 보통 자문이나 수당비가 5,000만원까지 안 잡히지 않습니까?

목에 이것을 수당으로 5,000만원 예산액에 표시해 놓은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돈은 70만원 지출하고 4,930만원 이월하고 …….

남은 4,930만원이 수당입니까? 사업비가 아니고요?

사업비가 아니고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산전지구에 거점확산형 정비계획을 할 때 국토부에서 거점확산형 용역을 할 때는 디자인팀을 구성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그 안에 총괄MP해서 서울에 담당하는 분하고 그 지역MP해서 두 분이 있는데 그분들의 원 보수액입니다. 임금도 주고 자문하면 자문비도 주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는 거의 상시상근 정도 해야지만 이 정도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의할 때 회의를 14회 개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주로 일을 하는 것이 용역이 발주가 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팀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디자인팀이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만약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회의는 어느 정도 합니까?

용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 달에 마칩니다. 용역 중에 용역설계사무소가 용역 해 온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지도하고 산전지구에 맞게 산전지역의 특색에 맞게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역할도 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할 때 총 횟수를 어느 정도로 잡아서 5,000만원까지 되죠?

총 횟수는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기준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몇 회 했다는 것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김영길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디자인팀운영수당으로 하니까 일반적인 수당이 5,000만원까지 잡히는 것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활동비인지 임금의 성격인지 수당의 성격인지 이런 데에 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데에 대해서 궁금했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 산전지구 사전검토를 월2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회 참석수당해서 월1일 2번씩 실비정산비 해서 5,000만원 예산을 잡는데, 기초적인 산출근거가 국토부에서 회신이 돼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5,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과장님, 올해는 어느 정도 지출됐습니까?

올해는 3월부터 지출이 됐는데, 작년의 12월 달 것까지 소급을 해서 6월말 현재까지 2,831만3,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