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정욱 의원 발언
시헌
안시헌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 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시헌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안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정욱 의원입니다. 제163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안시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 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 제정은 시민화합 및 여가문화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축제 육성 시책의 개발·추진, 축제의 정례화 및 그 지원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축제행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안으로 축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요건의 구체화와 심의위원의 공개모집 및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안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안(안시헌·우경성 의원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일섭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일섭 의원입니다. 제163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생계형 운송사업자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차고지 확보 의무 제외 대상 차량이 도로 등 주차장이 아닌 곳에 밤샘주차 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에 소재한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보호 및 경관 향상을 위해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하여 보호·관리하고자 안시헌 의장과 우경성 부의장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아름다운 나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이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자치행정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순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안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정욱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조사는 2009년 6월 16일 제1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되어 2009년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비전임계약직 채용 및 관리, 공단 활성화 방안, 저수지 실태 관리, 사회약자층에 대한 지원, 뜨락콘서트,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예산 집행에 대한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일정 등은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조사 실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분야별 주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활성화 방안의 경우 첫째 시화공단 내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확충과 둘째 공공요금에 대한 기업체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 셋째 기업체 지도단속의 기관간 효율성을 강화하고 넷째 정확한 업종실태 파악 및 시 홈페이지 내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섯째 기업체 완제품에 대한 판로 방안 모색과 여섯째 법률 개정 전 분할 입주된 영세기업들에 대한 조치방안 모색을 제시합니다. 저수지 실태 관리의 경우 첫째 시에서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중·장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둘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 대한 수질개선대책의 수립 및 조속한 시행을 촉구합니다. 사회약자층에 대한 지원의 경우 첫째 각종 지원사업 집행 시 불미스러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고예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둘째 지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셋째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지원 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넷째 사회약자층의 자립을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구축을 제시합니다. 뜨락콘서트의 경우 첫째 뜨락콘서트의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고 질 높은 문화행사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축제의 지역적 특성 및 실정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관내업체에 대한 배려와 셋째 축제내용의 홍보를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제시합니다.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예산 집행의 경우 첫째 관내 체육시설의 확충과 둘째 중복 편성된 체육행사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셋째 종목별 선수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가입 등 대책 강구를 제시합니다. 비전임계약직 채용 및 관리의 경우 채용 및 계약만료 시 의혹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 및 채용 방침을 신중하고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제시하며, 아울러 정리해고는 당사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므로 방침을 세울 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계약만료와 신규임용의 시차로 인한 업무공백 초래가 없어야겠습니다. 끝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를 수행하면서 시 정부가 시흥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매년 변화하고 발전하는 시 정부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미리 조사계획을 시 정부에 통지하였음에도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과 조사기간 중 일부 부서의 주요행사계획으로 인해 조사활동에 차질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로 인해 행정사무조사 또는 감사 시 동일한 사유로 인한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안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일섭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일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최근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위·변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생산·유통·재고 관리 실태 파악을 통해 위·변조 사례를 사전 예방하고 아울러 공원·녹지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공원·녹지의 유지 관리 역시 중요한 사항인 만큼 공원·녹지의 잔디관리와 수목관리, 잔디·수목관리 시 발생되는 부산물 처리 실태 등 공원·녹지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2009년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조사결과에 대한 총평 및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관리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위·변조제품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생산비용에 비해 유통되는 판매가격이 높아 불법제작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불법유통의 핵심구조인 판매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지금까지 판매소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재고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점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시 정부에서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해 매년 약 40억원의 막대한 유지 관리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만큼 공원녹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원녹지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명품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도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조사결과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이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조사를 하여 주신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6.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5항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훈 의원님 나오셔서 심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훈 의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및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9년 6월 25일 제출된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지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2009년 7월 9일 자료 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은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와 더불어 의회 차원의 심사를 통하여 2010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 사업의 변경·취소·시기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집행잔액의 적정성, 이월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부분에 세입분야는 지방세 세입예산 산정 시 예상되는 변화요인을 적절히 판단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적정한 관리와 개선을 위해 더욱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상세한 발생사유 파악 및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과 회수가 불가능한 지방세에 대한 적절한 결손처분 시 그 사유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첫째 매년 지적하고 있는 사항으로 명시·사고이월 또는 이체와 전용사업에 대하여 예산 성립부터 집행·완료 시까지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다 명확히 함은 물론 체계적으로 운영해 줄 것과 둘째 예산 불용액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심도 있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수요파악과 변화에 대한 예측을 통한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과 저소득층 서민에 대한 수혜적 예산은 보다 적극적인 집행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고 셋째 주요 국·도비사업의 경우 토지보상 협의 부진과 기타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인해 예산을 이월시킴으로써 다음 연도 국·도비가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고 넷째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다섯째 계속비이월 사업 중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각도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끝으로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불황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더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의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으로 예비비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대한 충분한 질의·답변과 위원간 토의와 협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서훈 의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사일정 제6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화 MTV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반대 결의안(우경성 의원외 11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의사일정 제7항 「시화 MTV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우경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의원
우경성 의원입니다. 「시화 MTV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는 시흥시의 첨단산업 도시로의 성장 동력이자 41만 시흥시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 추진 중인 시화 MTV(멀티테크노밸리) 사업의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시흥시 발전과 시흥시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화 MTV(멀티테크노밸리) 사업은 280만평 규모의 첨단·벤처산업, 관광·휴양, 금융·비지니스 등의 기능을 갖춘 첨단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화 MTV(멀티테크노밸리) 사업 개발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주거기능을 확대하고 관광·휴양시설을 제척하는 등 첨단산업 도시로의 개발이라는 당초 목적을 상실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개발이익 확대를 위한 신도시 개념의 개발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41만 시흥시민과 시흥시의회 의원 일동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진정한 파트너로 믿고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시화 MTV(멀티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한 변경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화 MTV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시화 MTV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반대 결의안」 자연환경과 첨단산업이 함께 하는 21세기형 첨단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시화 MTV(멀티테크노밸리) 개발계획은 지역특성이 감안되지 않고, 첨단계획 기법의 도입 부족 등으로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는 우려와 지적 속에 착공되었음에도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해 과도하게 반영된 상업용지를 특화한다는 명분으로 또 다시 분양 수익률이 높은 주거용지 등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상업적 이익 논리의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41만 시흥시민을 대표하는 시흥시의회는 시민들과 함께 개발방향의 본말이 전도된 계획, 국가와 시흥시 미래의 성장 동력, 경쟁력이 실종·포기된 계획으로 규정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일방적 밀어 붙이기 식의 개발계획 변경을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하나, 개발이익 확대를 위한 신도시 개념의 주거기능 도입 계획을 철회하고, 산업단지 기능과의 연계가 불분명한 단지 내 대학기능 부지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여 당초 개발 방향인 첨단·벤처업종 등의 지식기반산업, 관광·휴양, 금융·비지니스 등의 기능을 갖춘 21세기형 첨단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촉구한다. 하나, 기존 폐기물매립장 및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하여 당초 계획대로 환원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시 정부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시한 시화 MTV(멀티테크노밸리)사업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면 첨단 경제산업단지로서의 면밀한 용지배분계획 수립 자문용역과 함께 주민공청회, 설명회를 선행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7월 10일 시흥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시화 MTV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우경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사업을 과도하게 반영된 상업용지를 특화한다는 명분으로 신도시 개념의 주거기능 등을 시흥시의 의견이 수용됨이 없이 일방적으로 확대 도입·변경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41만 시흥시민을 대표하는 시흥시의회 의견을 결의하는 것인 만큼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화 MTV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관련기관에 보내어 시의회 의견이 전달되도록 하겠으며, 시 정부에서도 관련기관과 적극적인 협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조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조례 및 기타안건 처리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시 정부에서는 행정사무조사 시 권고사항과 결산 및 예비비 심의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반복적인 지적이 없도록 개선노력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163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