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박연호 의원 발언
연호
박연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의 건 (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오부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오부영기획감사실장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예산총액은 69억 3,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5억 6,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3억 7,0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2억 6,100만원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AI바이러스 확산차단방역최소 운영에 1,850만 3,000원, 환경미화원 사망과 의원퇴직에 따른 퇴직금 급여에 1억 1,800만원, 군도 13호 도로파손에 의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926만 3,000원, 수해예방을 위한 영월소수력댐 조기철거사업을 위해서 9억 6,000만원, 북면·연덕·서면 신천 보건진료소 기간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1,200만원, 서리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에 539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중 주차난 조기해소를 위한 덕포리 주차장조성공사에 5,801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엄대현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9년 6월 3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제15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검토결과입니다. 예비비지출은 11억 8,800만원으로 2008년 5월 AI바이러스 유입방지를 위한 도경계차단방역과 수해피해 조기예방을 위한 소수력댐 철거 등 총 12건으로 이는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지창희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 실장님 설명 중에 지출건별로 다른 것은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 중에 주차장 조성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디가 되는지요?
부영
오부영기획감사실장
덕포리 A와 B도로 사이에, 영목주유소 앞에 부분, 교회 있는 그 부분. 5일장 주차난 해소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많고 그래서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예비비 지출은 정말 말 그대로 위험이 재난이나 재해 등 불요불급할 시에 예비비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이렇게 시급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부영
오부영기획감사실장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부분 중의 예비비인데 그 당시 아마 덕포지역 5일장 때문에 차량소통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영월동강대교를 놓으면서 상당히 혼잡하고 시급을 요한 걸로 아마 부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집행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 집행성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향후 예비비 집행 시에는 정말 예비비지출과 결격이 없는 이런 사항으로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오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부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의 건 (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엄윤섭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엄윤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엄윤섭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서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현황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결산현황,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 결산 총괄, 기타 특별회계별 결산 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2009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15일간 박연호 대표위원님 외 4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하였으며, 8건의 개선 및 지적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과별로 통보하여 향후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78억 7,362만 3,765원을 포함한 3,829억 8,010만 9,765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90억 7,554만 8,401원이고 지출액은 2,501억 7,901만 8,342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488억 9,653만 59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은 없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06억 4,290만 7,000원, 사고이월 147억 3,459만 800원, 계속비이월 373억 2,359만 3,735원, 보조금 집행잔액 22억 47만 3,686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9억 9,496만 4,838원입니다. 추가세입금 160억 9,542만원, 세출집행잔액 178억 9,9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40억 9,272만 8,335원을 포함한 3,474억 3,558만 9,335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27억 2,139만 9,644원이고 지출액은 2,236억 29만 3,722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291억 2,110만 5,922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액은 없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82억 1,933만 1,000원, 사고이월 139억 3,150만 4,760원, 계속비 이월 373억 1,655만 5,335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9,268만 2,516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74억 6,103만 2,311원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2008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 결산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7억 8,089만 5,430원을 포함한 355억 4,452만 4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3억 5,414만 8,757원이고 지출액은 265억 7,872만 4,62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97억 7,542만 4,137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은 없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4억 2,357만 6,000원, 사고이월 8억 308만 6,040원, 계속비이월 703만 8,400원, 보조금 집행잔액 779만 1,1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5억 3,393만 2,527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결산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4억 5,457만원을 포함한 225억 6,536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8억 5,819만 6,554원이고 지출액은 169억 426만 2,86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 차인잔액은 169억 5,393만 3,694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은 없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억 4,456만원, 사고이월 4억 3,187만 4,370원, 계속비이월 703만 8,400원, 보조금 집행잔액 779만 1,1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0억 6,266만 9,754원입니다. 9쪽입니다. 계별 특별회계 결산현황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544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억 3,645만 8,108원이고 지출액은 2,000만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19억 1,645만 8,108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억 89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억 133만 3,599원이고 지출액은 8억 3,873만 5,15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 차인잔액 6,259만 8,449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억 9,435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억 6,898만 4,882원이고 지출액은 6억 1,385만 55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 차인잔액 6억 5,513만 4,332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겠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46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6억 1,053만 4,332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억 2,800만원을 포함 165억 7,583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5억 5,878만 1,346원이고 지출액은 138억 2,087만 7,390원이며 차인잔액 27억 3,790만 3,156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 1억 3,977만 9,280원, 계속비이월 703억 8,400원입니다. 보조금집행잔액 504만 5,4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25억 8,604만 836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억 3,170만 9,000원을 포함한 5억 8,791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4,388만 1,930원이고 지출액은 5억 1,572만 4,590원이며 차인잔액 1억 2,815만 7,340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647만 5,000원으로 수납액은 7,754만 3,632원이며, 지출액은 2,555만 3,760원이며 차인잔액은 5,198만 9,872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616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3,874만 9,300원이며 지출은 없습니다. 차인잔액 1억 3,874만 9,3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8억 9,486만 1,000원을 포함한 15억 3,87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억 9,570만 4,886원이고 지출액은 7억 7,626만 7,150원이며 차인잔액 16억 1,943만 7,736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억 9,996만원, 사고이월 2억 9,209만 5,09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2,738만 2,646원입니다. 12쪽입니다. 발전소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2,853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1,535만 681원이고 지출액은 1억 4,500만원이며, 차인잔액 2억 7,035만 681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억 5,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5억 2,140만 8,190원이며 지출액은 1억 4,825만 4,270원이며, 차인잔액 93억 7,315만 3,9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274만 5,7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3억 7,040만 8,190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현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29억 7,915만 9,43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24억 9,595만 2,203원, 세출결산액은 96억 7,446만 1,7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9억 7,901만 6,000원, 사고이월 3억 7,121만 1,67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억 7,126만 2,773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부터 법적 전면시행을 거쳐 2008년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2008년도말 현재 우리군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1조 5,307억 9,000만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 30억 4,2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2억, 세입대체연금 4억 7,000입니다. 장기차입부채는 38억 1,900만원이며, 내용은 청사정비에 3,000만원, 농공단지에 32억 7,000만원, 상수도에 6억원입니다. 기타비유동부채 28억 3,000만원으로 공무원연금법상 예산편성금액, 즉 퇴직급여 충당금은 23억입니다. 총 96억 9,100만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5,210억 9,9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결과 총 수익은 2,574억 1,900만원이며 총 비용은 1,411억 3,800만원으로서 총 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16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장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엄대현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9년 6월 3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제157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검토결과입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2009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영월군의회 박연호 의원님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검사를 거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총예산액 3,829억 8,000만원이 징수결정액 4,033억 2,300만원보다 5.3%인 203억 4,300만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편성 시 세외추계가 비교적 가능한 각종 세입재원을 면밀히 분석하여 초과 또는 감소되는 비율이 최소화되도록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분야는 전년도에 비해 예산집행잔액이 17%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되어 시급한 현안사업해결이 지연되었다고 판단되며 또한 이와 같은 예산운영 부적정 사례가 매년 지적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 실무부서와 예산부서가 긴밀한 정보교환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시보다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필요한 사업에 가용재원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을 보면 결산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 과도하게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기를 충분히 고려한 계획성 있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집행 및 당해연도 사업의 적기 마무리로 비이월금, 잉여금 등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전국최고수준의 상수도요금체계에도 불구하고 2008년 결산결과 10억 5,700만원의 순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본 회계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의 건실화를 통해 투입재원을 확보, 노후관 정비를 함으로써 누수율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급수원가를 줄일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윤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157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