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박철규입니다. 으뜸양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전입된 저희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석이던 교통행정과장에 신월2동장으로 있던 이수연 동장이 전입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세출예산 집행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10쪽 건축공사장 도로점용 실태 점검입니다. 저희 관내 건축공사장을 일제 점검하여 도로를 무단 점용하거나 허가면적을 초과 사용하는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 신규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시민불편 가중지역 노점 정비입니다. 지하철역 주변과 시민 통행이 많은 지역에서 도로를 무단 점용한 노점을 일제 정비하여 시민보행권을 확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23쪽 강서로 보도정비공사입니다. 신정3동주민센터에서 명화운수 구간의 보도가 노후되어 주민보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지난 7월 20일까지 보도정비공사를 모두 완료하여 보행환경개선 및 도시미관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달마을길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목2동 753번지~748번지 구간인 달마을길 도로정비공사를 7월 17일까지 완료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09년 3/4분기 정기 하자검사 시행입니다. 2008년부터 우리구에서 시행한 시설공사인 도로개설 4건과 도로정비 10건 그리고 도로조명공사 4건 등 총 18건의 시설공사에 대해 3/4분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수준 높은 도로품질 및 시설물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주요간선도로 불량맨홀 정비공사입니다. 주요간선도로상에 있는 하수, 통신 등 각종 불량맨홀 322개소를 보행자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장마철 대비 도로굴착 통제입니다. 여름 장마철에 공공도로상에서 시행되는 각종 도로굴착공사를 7월 1일부터 24일까지 통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입니다. 41쪽 목동신시가지내 오수관 정비공사입니다. 그동안 기능이 저하되고 불량한 목동신시가지내 오수관 정비공사를 8월 30일까지 정비하여 오수관 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안양천에 다양한 꽃묘 식재 추진입니다. 안양천을 찾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안양천 둔치와 진입로에 계절에 맞는 다양한 꽃을 식재하고 피크닉광장 중앙에 조롱박터널을 조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2009년 풍수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풍수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저지대와 지하주택 침수방지를 위하여 수중자동펌프를 설치하고 각종 수방시설물을 우기 전에 점검하여 재난안전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수방기간 중 빗물펌프장 비상체계 운영입니다. 여름철 수방기간 중 목동빗물펌프장 등 5개소에 대하여 상시 근무인원 외 근무인력을 보강하는 등 비상체계로 운영하여 긴급사항 발생시 수방시설물의 신속한 복구와 펌프장 조기가동으로 저지대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55쪽 2009년 2차 화물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입니다. 2001년 7월 1일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으로 교통세, 특별소비세의 인상에 따라 경유와 LPG가스를 사용하는 화물운송업자의 부담이 증가되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시책으로 2009년 2차분 유류보조금을 8월 초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2009년 양천구 교통량조사 보고서 활용계획입니다. 저희구 교통환경변화를 분석하고 관내 주요 교차로 교통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전문업체의 용역을 통해 작성한 2009년 양천구 교통량조사 보고서를 향후 교통개선사업과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서울시와 지방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 요청시 공신력 있는 자료로 제시하여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우리구 교통체계 개선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계획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금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앞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도 예외없이 기소됨에 따라 초등학교 28개소를 포함한 총 47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내에 노후되고 파손된 교통안전시설물을 9월 말까지 정비완료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내임을 명확히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교통분야 희망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서민경제의 안전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을 활용해서 버스정류장이나 자전거도로 등을 점검·정비하여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2009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시행입니다. 관내 유치원 4개소와 어린이집 6개소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미끄럼방지포장, 방호울타리 등 시설물을 정비·보완하여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통행로가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70쪽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입니다. 신월1, 3, 5동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로공원길 주차장 건설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현재 서울시도시계획 심의 및 실시설계 심의 등 사전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그린파킹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나머지 공간에 조경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하여 주택가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확대 설치입니다. 관내 주요도로상 상습 불법 주차지역과 교통흐름을 방해하여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에 주·정차 무인단속 CCTV 10대를 설치하여 불법주차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주차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 강화입니다. 주·정차 위반자의 납세의식 부족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과태료의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상습체납자와 고액체납자의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와 자동차, 부동산 등 대체재산 압류를 통하여 체납자의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체납과태료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쪽 사업차량 법규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입니다.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무질서한 불법행위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을 단속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과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박철규 건설교통국장께서 새로 부임해서 오늘 첫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장으로 승진하시고 또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한 것을 위원장으로서 환영을 하고 우리 양천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발전을 위해서 또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신임 국장으로서 현재 가지고 있는 포부와 소신을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포부라기보다는 하여튼 제 미약한 힘이나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에 노력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격려와 적극적인 협력,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체계와 관련해서 계획을 하시고 또 현재 건설교통국에서 열심히 수고를 하고 계시는 다섯 분의 과장님들과 건설교통국 전체 직원들과 힘을 합해서 건설교통국 업무발전과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경식입니다. 소관 업무는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인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도면을 봤을 때 신정1동 101-16번지, 14번지, 12번지, 1021-10번지, 8번지, 102-8번지, 102-7번지, 1048-20번지, 18번지 등등 한 10건 정도가 있는데 이 번지수가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즉, 이야기하면 남부법원 후문 앞에 나가는 도로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양천식당 길이 무슨 길인지 모르겠는데 그 도로에 10건이 잡종지로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녹지대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에는 잡종지로 나와 있는데 알고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잘 알고 있는 소관 팀장한테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김재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관 과장께서 정확히 인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련 팀장이 내용을 아는지 소관 과장에게 먼저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알고 있는 팀장이 뒤에 배석하고 있습니까?

그 소관은 재무과에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건설관리과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잡종지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확인한 것으로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일단 하는 것으로 보고,

잠깐, 과장께서는 답변을 중지하시고, 지금 김재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팀장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재 직위와 성명을 이야기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팀장 문수호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는 도로현황이 도로이면서 도로, 하천, 구거, 제방에 대해서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잡종지로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구유지 아니에요?

소유는 구유지라도 지목이 뭐냐에 따라서 저희는 도로, 구거, 하천 이렇게 세 가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을 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잡종지로 나와 있는데 그런 사실은 알고 계시네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녹지부분이 일부 남아서,

팀장님은 그걸 어떻게 해서 파악하셨습니까?

저는 파악하지 않았고 민원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참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재무과에 확인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또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은 이런 부분을 서로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100평, 50평 정도 같으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상당한 평수가 되어 있는데 거기를 개발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 앞에 상가들이 다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애매한 부분도 있겠지만 법에 걸쳐 있는 범위 내에서는 첫째로 쓰고 있는 것을 못 쓰게 하는 방법을 했다든가 아니면 썼으면 사용료를 내도록 어떠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냥 그 상태로 어떤 경계지점도 특별히 해놓지도 않고 경계블록도 안해 놓고 또 요즘 주차난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마음대로 주차를 해서 영업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들이 주차를 하려고 하면 언쟁이 일어나고 폭행으로 이어지고 경찰서까지 가는 입장에 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건설관리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소관이니까 토목과도, 제일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사용료는 재무과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그 방법을 잘 정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료를 안 냈으면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그것이 어떤 동산도 아니고 전체가 주차장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하는데 엄청난 개인적인 피해를 봐야 되고 우리 양천구의 자산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수익성을 정리를 못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토목과하고 건설관리과, 재무과가 협의를 해서 우리 팀장님이 어느 과 소관인지, 지금까지 사용료를 받은 근거가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저도 재무과에 연락은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팀장님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연락해서 근거자료 좀 만들어 주실래요?

예, 제가 주도적으로 조사를 해서 소관 과별로 한 번 확인을 해봐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강성벽 위원장님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는데 그걸 위원장님이 좀 정리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해결을 좀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거기까지 질의를 하시고,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잡종지 관리 또는 단속문제는 정확히 재무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재무과 담당팀장이나 직원에게 얘기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건설관리팀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을 하시면서 "소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수고스럽겠지만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김재천 위원님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관리팀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이번엔 준비를 좀 잘 하셨습니까? 업무보고서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 "지하철 9호선 역사나 야구장 주변에 손수레나 좌판이 정리가 다 되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9페이지 상단 박스에 지금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건 정리 건수입니다.

지난 번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다 나와 있는데 건수로 이렇게 썼단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순찰을 하는데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은 항상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공익요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외주용역을 1년에 연 3,000명을 쓸 수 있어요. 한 번 단속을 하게 되면 숨었다가 다시 나오고 하는데 술래잡기 하는 거에요?

우리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실적이 238건입니다. 이게 계속 정비한 실적입니다.

과장님, 혹시 지난 번에 업무보고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상반기 실적을 238건 적어놓은 거거든요.

지난 번에 분명히 본위원이 확인하고 과장님에게 질의할 때에는 그러한 것이 없고 단속이 다 된 걸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확인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단속을 한 정비실적입니다. 노점상이 여기 지하철 9호선에 많이 있다는 238건이 아니라 우리 정비실적입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마 노점상은 거기에 적치물하고 우리가 알기로는 항시 순찰을 해가지고 생기면 즉시 없애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익요원하고 공무원하고 외주용역이 3,000명이나 있으니까 특별단속이라는 용어를 삽입하지 않고 계속 관리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외주용역이 우리구에 주소지를 둔 분이 두 분인가 세 분인가밖에 없던데 과장님 파악하셨습니까?

그 주소지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을 하면 우리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입찰하는 회사하고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도 서로 검토는 했을 거 아닙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대기하고 있겠어요. 지금 10명이라고 하면 그 10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10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9호선역하고 신영시장, 이쪽에 야구장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노점상이 발생하면 고정배치도 시키지만 항시 이동해서 많이 발생하는 데에 고정배치를 시키는 바람에 우리가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용역업체 서류를 받을 때에도 우리 양천구에 소재한 사람들로 용역원을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바로잡을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 지하철 9호선 역사 및 목동야구장 주변 노점 특별단속과 관련해서는 지금 목동야구장하고 지하철 9호선 역사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외주용역과 관련해서는 외주용역이 지금 양천구를 단속하는데 양천구민을 위주로 외주용역 하시는 분들을 채용하게 된다고 보면 아무래도 건설관리과 임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잖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양천구나 양천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굳이 따지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거기에는 양천구민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타구거주 주민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우리 건설관리과장께서도 박정옥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해서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신규호입니다. 토목과 업무는 업무보고서 15쪽에서 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목공사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고생을 가장 많이 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이 기회를 빌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보면 오목교에서 오금교까지 안양천 둑방 현대아파트 뒤쪽으로 아스콘 포장공사를 했던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마무리공사가 경계석 다음에 맨홀을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타설을 하고 그다음에 아스콘 포장이 되는데 그 중간 사이가 적게는 5㎝부터 크게는 10㎝까지 간격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정리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정리가 안됩니까?

그 사업은 지금 시도로서 강서도로교통사업소에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양천에서 그 길을 자주 걷는데 지금 그렇게 해놓은 지가 꽤 오래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참 힘든 일을 했는데 오목교에서 신정교까지 가는데 이번에 사도 보도블록공사 경계석 공사를 했는데 거기 역시 작업이 미비되어가지고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무 같은 걸 식재해 놓은 데도 인도블록을 깔다보면 그 안에 모래를 채워서 인도블록이 밀려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그 공사가 물론 다 안 끝났다고는 보는데 그 공사를 안하다 보면 그것이 밀려나가서 사람들 보행에 위험도 있고 또 자꾸 밀려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 우중에도 보면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밀려나가고 물도 차고 미관상에도 안좋은데 그런 경우도 작업을 하면 마무리공사를 깔끔히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저도 지적을 하고 있고 아직 작업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가 완전히 안 끝났기 때문에 조금 미흡합니다.

그다음에 3/4분기 하자보수가 있는데 맨홀도 있고 보수도 있고 한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경계석을 보면 화강석 대리석으로 해서 처음에는 모양이 참 깨끗하고 좋은데 각이 지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깨져나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정2동과 목1동 사이에 경계석을 깐 지가 한 2년 남짓 되는데 보면 흉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높이가 일률적으로 다 정돈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타설을 했는지 몰라도 올라간 것, 내려간 것 중간 사이사이가 다 깨져가지고 옛날에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각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은 모양은 없더라도 파손은 안되었는데 지금 화강석 대리석으로 한 것은 거의다 모서리가 깨져가지고 흉물스럽게 되었는데 한 번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조사는 못하고 세부적인 건 아직 못보았습니다.

주무과니까 이 시간 이후로 심도 있게 그 도로가에 화강암으로 해서 경계석 해놓은 거 한 번 주시해 보세요. 거의다 깨져가지고 떨어져 나가니까 미관상에도 안 좋을 뿐더러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평을 잡아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해놓으면 그것이 균일하게 올라간 것, 내려간 것 또 사이가 벌어져가지고 공백이 있다 보니까 깨진 것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콘크리트로 해놓은 것은 모양은 없어도 한마디로 미관상 지금 대리석을 놓고 보면 그렇게 모양새는 안했는데도 요즘 대리석으로 해놓은 것은 깨져가지고 파손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이시간 이후로 조사해서 해 주고 또하나 지금 맨홀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26면에 있는데 지금 보면 아스콘 포장을 하면서 항상 지적을 하는 건데 아스콘을 걷어내지 않고 다시 거기다 덧씌울려고 하면 맨홀 높이를 분명히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맞춰주지 않고 차를 운행하다 보면 덜컹거리고 그러다 보면 파손되어서 주저앉고 해서 보면 오목교역에서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는 사거리에 크게 철판 가져다 씌운 것도 그래서 그런 건데 지금 보면 또 역시 포장해 놓은 데가 맨홀을 올리지 않고 아스콘만 씌우다 보니까 내려가가지고 자꾸 그 도로에 차가 달리다 보면 덜컹거려서 망가지는데 항상 얘기했지만 그 아스콘을 걷어내지 않고 할려면 분명히 아스콘을 깔기 전에 맨홀부터 지면하고 수평을 잡아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그런 걸 과장님이 한 번 파악하셔가지고 씌웠더라도 맨홀을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런 걸 좀 철저히 해서 작업할 때 아스콘 까는 업체하고 상의해서라도 이중 일을 안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아스콘 깔아놓은 데를 보면 맨홀이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걸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하자작업이 없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서도로교통사업소하고 저희 구청하고 협조해가지고 열심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요즘 보도블록 교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특히 오목로에 르네상스 이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러는지 모르지만 지역주민들이 "멀쩡한 거 자꾸 걷어내고 새걸로 깔아주니까 좋기는 한데 너무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냐?" 해서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새것으로 까는 것도 좋지만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보도블록 높이가 안 맞아서 울퉁불퉁 해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강서로 보도정비공사도 있기는 한데 여기 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다니다 보면 그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도로가 평탄치가 않고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그건 큰돈 안 들이고도 정비를 할 수 있거든요. 꼭 새것으로 까는 게 능사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희망근로라든지 동별로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데 신경을 더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에 보도정비가 많은 것 같이 보이는 이유는 목동중심축 동로, 서로에 목동을 개발한 지가 한 20년이 넘다 보니까 가로등 케이블과 등을 전부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를 하고 지금 시비기금을 전부 받아와가지고 8억의 예산가지고 지금 정비를 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 정비를 동시에 하고 또 오목로에 대해서는 지금 시의 지원을 받아서 르네상스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동시에 하고 또 우리구 자체에서 강서로하고 등촌로 보도정비를 하다보니까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보도정비를 많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보도블록의 높낮이가 안 맞아가지고 제가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양천구에 그런 불편한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별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정7동 330번지 양천주유소, 고척동길 오금교 건너오자 마자 바로 보면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 앞쪽으로 해서 타이어 판매하는 쪽에 보면 구유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나가 보면 자전거전용도로로 해가지고 구유지가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주유소에서도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뒤쪽에 한양중기 쪽에서 차에다 크레인 같은 걸 실어가지고 거기에 주차를 시키고 그냥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오금교를 넘어갈 적에 아침이 되면 여기가 교통대란이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지금 제가 상의해서 유수지 있는 쪽으로 1차선을 넓히는 작업도 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게 안되면 오금배수펌프장 앞쪽으로 해서 가스 LPG충전소를 내면서 기부채납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가지고 광명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들의 교통을 분산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양천주유소 앞쪽으로 해서 타이어, 교통공원이 있는 그 앞쪽 부분의 구유지땅들을 앞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냥 무상으로 사용해가지고 이게 지금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뒤쪽으로 가면 일반주민들이 한두 평 밖에 안되는 거를 이번에 재물조사를 해가지고 5년치를 소급해서 100몇십만 원씩 물렸더라고요. 여기는 땅 평수가 엄청나게 넓은데도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서 현장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비해서 그 부분을 넓게 도로를 확장시켜 주세요. 지금 2개 차선만 우회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장에 나가서 넓게 해 주시면 나중에 오금교쪽 교통개선을 하는데 이게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이 아직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현장에 한 번 나가보시고 그 구유지땅들이 그냥 무상방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현장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구유지 현황을 한 번 조사를 해보고 도로로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선 도시계획서에 고시가 되어가지고 그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바로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가로등과 보안등이 많이 있는데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조도하고 개당 가격 그다음에 수명하고 나와 있는 그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양천구에 지금 LED등을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요즘 14단지에도 보니까 무선삼파장등인가를 설치했는데 조도가 옛날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밝더라고요. 14단지 전체에 가로등을 다 설치했습니다. 저는 13단지에 살고 있는데 13단지에 있다가 이쪽에 등을 설치해서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해서 제가 저녁때 여러 번 가보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더라고요. 다닐 적에 우리 아이가 학원을 갔다 늦게 오는데 저렇게 밝은 길로 오면 덜 불안하겠다, 옆에 학원이 많은데 아이가 저녁 때 어두운 곳으로 오면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그게 개선이 돼서 중심축으로 해가지고 너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도 가로등을 기존에 있던 것만 할 게 아니라 무전극 삼파장이나 LED등 그게 "수명도 더 길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명등 자체가 LED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가격대를 비교해서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양천구도 개선해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고 현장에 한 번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자료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건설교통국장은 답변을 잠깐 중지하시고, 지금 현재 토목과장이 답변을 하고 있고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려면 본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신임 국장이기 때문에 회의절차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장용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께서 "LED로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LED로 개선해 볼 의향이 있어서 지금 14단지 앞에 몇 개만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가로등을요?

예, 그래서 LED로 바꿨는데 LED가 국가인증을 아직 못 받아서 검증이 안 된 상태라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 6개월 동안 설치를 해서 검증을 한 번 해보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경제성이라든지 장·단점이 나오게 되면 본위원한테도 그 자료를 꼭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업자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형광등이나 나트륨보다 가격이 5배가 비싼데 내구성이 5배 이상 높다"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국가에서 아직 표준인증을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6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한 케이스이지 정식으로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데이터가 나오면 본위원한테 자료를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6개월 뒤에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회기 때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토목과장께서는 답변을 중지하시고,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회의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점은 우리 건설교통국장이나 토목과장께서도 명심을 하시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과장께서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14단지 등 설치가 상당히 밝고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14단지 등은 단지 관리사무소 자체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등 수준을 무전극 삼파장이라고 해가지고 가격도 일반등보다 3배가 비쌉니다. 그래서 14단지 등이 상당히 밝고 좋습니다.

가격은 비싼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수명이나 A/S기간을 봤을 때 비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경제성을 따져 봐야 되겠지만 설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즘 방송에서 LED등에 대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일단 제가 자료요구했던 기존의 보안등, 가로등과 비교해서 수명이나 조도, 가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번달 회기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갈산초 횡단보도에 물이 너무 많이 튑니다. 어제 비가 왔을 때도 가보니까 물이 많이 고여 있는데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아이들이 물이 튀니까 그 앞에서 우산을 들고 장난을 치더라고요. 안전사고의 위험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는 시급히 포장을 좀, 높낮이가 안 맞으니까 전체를 포장할 생각을 하지 말고 횡단보도에만 국한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시급히 개선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도 유념을 하고 있고 아까 강성벽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강서도로교통사업소에서,

토목과장께서는 답변을 중지하시고,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강성벽 위원"이 뭡니까? 강성벽 위원님이 토목과장 친구입니까? 현재 토목과 소관 관련해서 업무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용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갈산초등학교 횡단보도에 물 튀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라"고 저번 회기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간이 강서도로교통사업소의 아스콘 정비구간입니다. 곧 작업이 시행될 건데 그거하고 맞춰서 하려고 강서도로교통사업소하고 연락을 취해놨습니다. 경계석 보도정비, 측구정비와 아스콘 포장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각각 작업을 하면 조인트 부분에 틈이 생겨서 연락을 취해놓고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한창 우기철인데 아이들 사고가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강서사업소에 연락을 취해서 일단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고마움을 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확인과 보고를 받은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대충 알고 계실 것으로 아는데, 요즘에 신월3동에 있는 생태공원이 신월문화공원으로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그쪽 공사를 하면서 발생이 되고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향로길 우회도로 즉 이야기하면 과학수사연구소, 경찰청기동대, 갱생보호 신월7동에 국가기관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 못미쳐서 지향마을에서 내려오는 길이 바로 고속도로 갓길 333번지, 331번지, 332번지 쭉 300번지로 나가는 도로를 수용해서 2006년도인가 2005년도에 용역사업까지 끝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약 70억을 들여서 하겠노라고 구사업으로 계획을 잠정적으로 세웠던 겁니다, 확정은 아니고. 그러다가 제가 지적을 몇 번 했습니다만 전혀 결과보고도 없었고 용역에서 이 방향으로 하는 것이 1안이었습니다. 2안은 어디였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월문화공원이라고 신월3동에 있는 고속도로 갓길에 도로를 내기로 했었습니다. 그 곳으로 우회시키는 것이 2안이었는데 1안은 취소하고 2안으로 가자고 해서 잠정적으로 그 당시에 관계공무원들, 국·과장님들이 어떻게 하겠노라고 한 근거자료는 없었지만 과학수사연구소 쪽으로 하는 1안은 검토를 안하는 것으로 하고 2안으로 가다가 신월3동에 생태공원이 생기면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1안이 2안으로 바뀌면서 2안도 죽어버린 겁니다. 주민들이 야구장이 생기지 그거 생기지 하니까, 야구장도 억지로 만들어서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영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역까지 다 마친 구사업이 지금까지, 중·장기 사업으로 몇 년 계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용역이 끝나고 추진까지 하려고 했는데 1안이 2안으로 바뀌면서 끝났고 3안 중부운수 앞에서 가는 길도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검토대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의 금액이 지금 한 100억 정도 안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구에서 구예산으로 다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라도, 이건 양천구민이나 1,200여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신월7동에 공무원들도 많이 살고 있고 더군다나 신안아파트 옹벽까지 쳐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가는데 일부라도 그쪽으로 지나치지 않게 우회도로를 시키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파악이 안 됐으면 파악을 해서 우리구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아니면 이 부서에서 추진해서 다시 한번 용역을 할 것인지 검토한 바가 있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게 검토가 안 됐으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오래 되신 팀장님들이 있으니까 위원장님께 허락을 받으셔서 답변을 아는 데까지 해 주시고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아니면 저 개인 욕심으로는 우리 국장님이 처음 부임하셨는데 신월동 쪽에 이런 선물을 해 주시고 명예스럽게 마쳤으면 어떻겠는가, 한 번 큰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먼저 답변하시고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위원장님께 허락 받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몇 년 전에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1안, 2안이 있었는데 20m 이상 도로 같으면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뒷골목도로라고 해서 시에서 사업비 지원을 안해 줘서 사업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00억 원이 드는 것을 구비로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해서 그런 상태에서 보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결과를 찾지도 못하고 어떤 해법도 없고 이대로 가자는 이야기인지,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폭이 좁은 게 아닌가, 연구를 해서 50대 50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시비가 안 되면 연구를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력은 지금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시에 요구는 하고 있거든요. 사업비 요청을 하면 시에서 반영이 안 되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구비 100억 원을 투자하기에는 편성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글쎄, 과장님께서 어디까지 파악을 하고 노력을 했는지 제가 근거자료까지 보자고는 안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 같습니다. 어쨌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더 깊이 여러분이서 연구하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무방비 상태로 계속 저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일단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다 한 것으로 제가 알아 듣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장님께서 퇴직하시기 전에 선물 하나 해 주시면 어떨지 연구하셔서 안이 있으면 좋은 말씀 한마디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국장님께 한말씀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김재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토목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20m 미만 구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듣기에 단기간 추진은 어려워 보이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노력해서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듭니다. 하여튼 가능한 대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됐습니까?

국장님은 답변이 아니고 위로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간부님들, 해당과의 직원 여러분들하고 해법을 찾아서 같이 협조해서 그 예산을 세우는데 함께 고민하는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목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아까 장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에 따른 경고를 몇 차례 해 주셨는데 그 경고를 존중하면서 한 가지 더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 말씀 가운데 "박철규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려면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하라"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발언권을 얻는 건 양해사항이 아니고 허락사항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3지구아파트 국민임대주택단지 쪽에 여월지구에서 연결하는 도로관계에 대해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 도로개설 문제는 균형개발과나 교통행정과, 토목과가 유관부서인 것도 맞죠?

예.

현재 그 도로가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크게 진척사항이 없고 지금 연결도로구간이 신월지하차도에서 신정3동 임대주택 사업단지 그 부분에 도로는 서울시 SH공사에서 확장하고 나머지 부천쪽의 여월지구는 그쪽에서 하는데 현재까지 아직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확인을,

우리 의회에서도 개설 반대를 했는데 SH공사에 본위원회가 가서 공사현황을 보고받을 때 "여월지구에서 나오는 연결도로를 국민임대주택단지 구간은 지하로 설치를 한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사항은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지상으로 도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지하차도를 만든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예, 지하차로 계획은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평면도로로 합니다.

그때 우리가 갔을 때에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언제 변경이 되었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그게 지하차로로 해놓으면 차 속도가 빨라진다고 해서 그냥 평면으로 하라고 해서 계획이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차도 계획이 무산된 게 확실하네요?

예,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더 심각한 게 보고서 내용을 보면 1단지, 2단지 그리고 여월지구에서 나오는 방향을 보면 우측에는 3단지 기타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몇 차선 도로를 만드는 겁니까?

6차로입니다.

그러니까 편도 3차, 왕복 6차.

예.

그러면 노폭이 몇 m 도로가 됩니까?

30m입니다.

그림에도 보면 알지만 단기내의 순환로는 4m나 6m 정도,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나와 있고 1단지, 2단지하고 3단지 사이를 30m 도로로 갈라놓으면 이게 단지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아파트단지 하면 한울타리의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30m 도로로 갈라놓으면 완전히 다른 동네거든요. 그런데 한울타리 개념으로 아파트 건축을 하면서 도로 때문에 이렇게 갈라도 되는가 하는 회의감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신정3동하고 신정1동하고의 문제인데 최근에 발생한 일이지만 옛날에는 거기에 복개천이 있어서 1동하고 신정3동하고 현재 강서로 우측에 있는 신정네거리 쪽에서 신트리네거리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신월1동사무실 있는 쪽 자투리 거기가 신정3동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30m 도로가 나고 개천을 복개해서 뚜껑을 덮으니까 오히려 신정3동하고 같은 행정구역이면서 소통이 어렵고 신정1동하고 개천을 복개함으로 해서 소통이 소홀하니까 최근 금년부터 그쪽을 떼어 주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1단지하고 2단지하고 아파트 건축 이름도 신정3지구아파트 건설공사 혹은 신정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신정3동 행정구역에 표시를 하면서 여기 주민들은 똑같은 임대주택에 사는데 그러면 1단지, 2단지 주민은 김재천 의원한테 7동에 떼어 주어야 되는 겁니까? 이 분들의 선거권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주민들이 같은 동네의 개념으로 생활하기도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 도로 문제를 여기까지 생각을 못하셨으면 과장님이 적극 검토하셔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 도로개설하는 문제를 의견제출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균형개발과는 어제 제가 없어서 건의를 못했습니다. 3개 유관부서가 협의하셔서 특별히 박철규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노력하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회의진행을 하면서 박철규 국장에게 경고를 하면서 본위원장이 회의진행 내용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김기천 위원님의 말씀을 본위원장이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책자 31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목동 신시가지내 오수관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정비공사를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사항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현재 3단지하고 4단지 사이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고 단지 오수관에 지장물이 있어가지고 민원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단지내로 들어간다, 못들어간다 그것보다는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원인은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이 홍보가 안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오수관 정비공사를 하는 내용으로 인해서 인도블록을 지금 파헤쳐서 공사를 계속 하는데 주민들은 "멀쩡한 인도블록을 왜 파헤쳐서 국고라든가 구비 낭비를 하느냐?" 하는데 실제로 인도블록을 파헤친 것이 아니라 오수관 배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파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홍보가 하나도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수막이라도 붙여서 이게 오수관 공사지 인도블록 공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주민들 대다수가 전화온 걸 보니까 "왜 멀쩡한 인도블록을 파헤치냐?"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밑에 오수관 교체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하니까 아는 분들은 "아, 그러냐?"고 하는데 모르는 분들은 대다수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수관 공사를 하면서 분명히 현수막을 몇 개 걸어서 "이것은 인도블록 공사가 아니라 오수관 공사입니다" 해서 오수관 공사를 해놓고 다시 인도블록을 복개한다는 것을 명시를 해 주어야지 주민들이 "왜 멀쩡한 인도블록을 다 걷어내느냐?"는 식의 민원전화를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도블록 공사가 아니고 오수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걷어낸 거라"고 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걷어낸 과정도 한마디로 항의를 하더라고요. "깨지지 않게 좋게 해야 되는데 그냥 포크레인으로 걷어서 아무렇게나 던진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세심히 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재난안전치수과장님께서는 그런 공사할 때 현수막도 걸어서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보았을 때 파손해서 함부로 하는 건 앞으로 신경을 써서 공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0쪽 하단에 보면 지난 번에 존경하는 강성벽 위원님하고 장용수 위원님하고 청장님하고 지하 맨홀 하수도를 다 구경했는데 다 잘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맨홀 밑으로 부식이 되더라고요.

약간 흠집이 있었습니다.

전체가 녹이 슬고 원래 공사가 제대로 마감되면 옹벽이건 슬래브건 철근이 보이면 안됩니다. 철근이 보이면 그때부터 부식이 돼요. 밑에 들어가 보니까 맨홀이 전부다 철근이 보여가지고 부식이 되어 있었어요. 과장님 같이 확인했죠?

예.

거기서부터 부식이 되어 가는데 과장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철판이 있고 철근이 있는데 철판은 상부에 있고요,

철판은 위에서 보나 밑에서 보나 같았고요, 맨홀이 들어가게끔 만들 때 완벽하게 공사마감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철근이 보이면 부식이 되는 거에요. 기둥이나 슬래브, 옹벽 이런 건 철근이 보이면 안되는 거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가서 보았을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부식이고 철근이 나와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보셨죠?

보았는데 별로 주의 깊게 못봐서 죄송합니다.

전체 공사가 완벽하게 제대로 마감된 게 없고 전부 철근이 나와서 부식되어가지고 그걸 저도 계속 고민을 해보았습니다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한 번 일제정비를 해가지고 철근 부식된 게 있으면 제가 피복을 새로 해가지고 철근 녹 제거를 하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어제 고생 많이 하셨죠? 보니까 문자가 아침에도 들어오고 오후에 해제되었다고 들어오던데 어제가 2단계 경계근무 맞습니까?

예, 어제 2단계로 떨어졌습니다.

양천구 배수펌프장에 펌프는 정상적으로 다 가동되었습니까?

예,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혹시 침수된 곳이라든지 피해지역은 없습니까?

침수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해누리축구장에 있는 오금펌프장이 어제 안양천 수위가 8.3m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해누리축구장이 있는 유수지로 물을 유입했습니다. 그래서 축구장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다행스러운 건 미리 비닐천막을 다 깔아가지고 침수피해는 없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어제 안양천하고 해누리구장을 다 보았는데 특히 안양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물이 많이 잠겼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꽃묘식재들도 많이 심어놓았던 것 같은데 이게 물에 잠기고 나면 살 확률이 있습니까?

그 침수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죽는데요. 어제 8시까지 물이 안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봐가지고 살아 있는 건 나중에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래되면 다 죽습니다.

42쪽에 보면 안양천에 다양한 꽃묘식재 추진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소모성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달리기를 하다보니까 안양천 뿐만 아니라 한강 쪽도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한강 쪽에 나가보면 장미꽃을 많이 심어 놓더라고요. 그래도 그쪽에 몇 년 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강하고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은 둔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둔치까지 물이 차는 빈도가 3, 4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4, 5년만에 한 번씩 차는데 저희 안양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5, 6번은 찹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물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높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둔치 때문에 좋은 식물을 심기가 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초화류 다년생이 물 한 번 차면 다 죽어버리는 것보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과장님 의견이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는 재난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신정7동 갈산 향림사길 아시죠? 그 향림사 바로 밑에 내려오다 보면 빗물받이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처리기동반에도 얘기를 해가지고 한두 번 정비를 해 주기는 했는데 거기에 차가 생각보다 많이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에 민가주택은 있고 차가 지나다니니까 고무로 해놓기는 했어도 딸깍딸깍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잠을 못잔다"고 호소를 많이 하거든요. 그 빗물받이를 저번에 바로처리기동반에서는 나와가지고 고무를 끼워주어서 소리가 덜 나게끔 했는데 발로 밟다 보면 딸깍딸깍 소리가 나요. 그래서 한 번 더 나가서 정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안양천변에 화장실을 새로 다 잘해 놓았잖습니까. 그런데 다니면서 기존에 있던 거하고 지금 있는 거의 화장실 차이점이 뭐냐하면 기존에 신정교 있는 데는 화장실 안에 휴지걸이가 있는데 지금 것은 화장실 밖에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 밖에서 휴지 쓸 일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바람으로 해가지고 손을 터는 장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저렇게 해놓았을까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제가 보았을 때는 안에 있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금교 지금 진입로 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타고 건너면서 보면 거기에 신호등하고 가로등하고 있어서 가지고 거기를 건너가기가 대개 불편해요. 낮게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좀 낮게 해놓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을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내리막길 공사를 다시 다 했잖아요. 그게 이동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되어 있던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냥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넘어가는 부분이 되게 부자연스럽습니다. 현장에 한 번 나가 보셔서 개선점을,

화장실 있는데 내려가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건너야 되는데 바로 신호등하고 가로등이 있어서 보행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현장을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장, 남궁금순 위원과 사회교대)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연입니다. 으뜸양천 건설과 의회와 구청간의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47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이수연 과장님께서는 아까 토목과 업무보고 시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신정3지구 아파트건설 공사현장을 지나는 여월지구 도로개설 문제가 토목과장님의 이야기를 인용하면 "30m 도로로 임대아파트 1단지, 2단지와 3단지, 4단지, 5단지간에 사이를 30m 도로로 간격을 벌려 놓는다, 그게 지하차도가 아니고 지상도로 개설이다"라고 토목과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신정3동과 신정1동 사이에 있는 자투리 동네 1030번지 일대처럼 분할을 해서 행정구역을 다시 재편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1, 2단지와 3, 4, 5단지간에 소통문제가 단절되기 때문에 같은 동네 사람의 개념을 벗어나는 그런 단지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선거에 대입시켜서 한 번 생각해 보면 피선거권자 입장에서 만약 신정3동 아파트단지라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1단지나 2단지에 분양을 신청하거나 혹은 매입을 해서 입주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예를 들어 다음에 출마를 하게 되면 만약 거기가 신월7동으로 행정구역이 편성됐을 경우에 물론 선거법에는 동네 구의원이 아니고 양천구의원이니까 양천구 내에 거주를 하면 자격은 있지만 선거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왜 신월7동 사람이 신정3동에 출마를 하냐?"라는 시비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고 또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분석을 하면 1단지, 2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신정3동에 있다가 분동이 돼서 재편성이 돼서 신월7동으로 넘어간다면 내가 아무리 주민들을 잘 관리해서 "신월7동 김재천 의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넘겨 드려도 김재천 위원님이 저한테 프리미엄을 주실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도로 개설이 잘못되면. 그렇다고 그대로 같은 단지에 놓고 행정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통문제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단절되는 관계로 주민들도 불편하고 행정기관도 불편하기 때문에 이 도로를 지하로 넣거나 도로폭을 좁히거나 아니면 도로를 다른 곳으로 설치를 하거나 이 문제를 교통행정과에서 다각도로 연구·검토하셔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지하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관계로 지하로 하는 것을 폐지하고 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일단 양측 지역간의 소통문제는 SH공사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SH공사에 파악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도로개설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하로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그 문제가 조금 잠잠해지니까 다시 지하를 취소하고 지상으로 도로개설을 하겠다는 얄팍한 심사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기만을 당한 것 같고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감정적인 이유를 명분으로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실제 주민간에 소통문제, 의사소통도 그렇고 도보로 소통하는 문제도 그렇고 차량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냥 단지 내에 소폭 4m, 6m 순환도로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30m 폭의 도로를 두고 1단지나 2단지에서 3단지, 4단지, 5단지를 들어올려면 어느 지점에서 유턴을 해서 들어오든가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해서 들어와야지 바로 직행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도로구조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단지에 도로를 지하로 개설하든가 오버브리지를 설치하든가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불편한 것은 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민편의를 위주로 해서 하고 도로를 내주더라도 여월지구 도로개통과 연결문제는 여기 단지에 사는 주민들의 편의를 우선으로 하고 개설을 하든가 아니면 전면 저지를 해주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정도 가지고는 미약한 대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하여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초 지하차도를 42m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원이 많고 교통정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지하차도를 폐쇄하고 30m 축소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문제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SH공사에 파악을 해보고 서울시 관계부서에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염려되는 부분이 저 같은 경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도로개설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면 그 지역이 도로폭이 문제가 아니고 차량소통, 속력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고속지역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30m 도로로 단지를 갈라놓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같은 단지로 볼 수도 없고 같은 행정구역으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이수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쪽간의 격리문제 해결을 위해서 SH공사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 후속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여월지구 도로인데 한 단지를 30m 도로로 2개로 쪼갠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타지역에서 넘어오면 차량의 속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속으로 달릴 수밖에 없다", 또 그런 상태라면 백년대계를 내다봐서라도 아파트의 한 구간을 공원으로 만든다든가 주차장이 부족하면 주차시설을 한다든가 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처음 계획대로 지하로 들어가야 맞다고 보거든요. 처음에 계약설계를 했을 때 모든 것이 감안이 돼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바꿔 가지고 한 단지를 2개로 쪼개고 더군다나 한 지역 내도 아니고 지역과 지역간에 다니는 대형도로를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상으로 해가지고 한 아파트를 2개로 쪼개는 것도 부족해서 대형사고가 뻔히 날 것을 알면서 지하도로로 안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 좀 들어가고 힘들더라도 우리 후손들을 생각할 때 안전과 장래를 위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사비 문제도 있지만 거기를 지하차도로 했을 때 교통체증 문제가 심각하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를 폐지하고 도로폭을 축소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2m에서 30m로 줄여서 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하로 하게 되면 우선 장애물이 없습니다. 지상으로 해놓으면 아무래도 횡단보도도 있어야 되고 장애물이 훨씬 더 많은데 지하로 확장해서 해놓으면 소통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장애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상으로 해놓으면 아파트를 건너 다니려면 횡단보도도 만들어야 되고 신호등 때문에 정지도 많이 하게 되는데 지하로 하면 논스톱으로 계속 지나갈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옳은 말씀인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SH공사에서 그런 공사를 추진할 때 거기에 도로가 나가지고 양쪽이 격리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하도로 해서 왔다갔다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도를 지하도로 뚫을 바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스톱으로 차가 계속 달릴 수 있도록 지하도로를 하고 아파트와 연계해서 지상에는 공원이나 부족한 주차장을 만들어서 쾌적한 아파트단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지하가 아니고 지상으로 한다는 것은 후손을 생각해서라도 앞뒤가 안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 주관이 아니고 SH공사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적은 돈으로 공사를 하고 분양을 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관계 부서에서 적극 건의를 해서 "이것은 아니다, 원래 당초대로 42m 지하로 하는 것이 교통소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빨리 됩니다."라고 우리 양천구의 실무자들이 적극 건의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간에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지하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부서에서 적극 건의해서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우리 김기천 위원님이나 강성벽 위원님 질의내용과 유사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답사까지 다녀오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신월7동이 1/3 약 1,000세대가 지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창 공사를 1층을 하고 있는데 학교 문제에 대해서 SH공사 직원들한테 그 당시에도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갔거든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직원들도 계시지만 거기에서 중학교를 양천중학교로 한 50% 정도 올 것 같아요,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학생들이 어디로 다녀야 되는지, 등·하교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추후 파악하겠습니다.

여기 택지개발 조성하는데 신월7동을 떠나서 3,000세대 들어오는 학생들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여기 택지개발지역하고 양천중학교의 거리는 불과 100m, 내가 볼 때는 100m에서 200m 미만인데 오는 길이 산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올려면 어디로 와야 되느냐, 지금 한참 말씀하신 지하차도를 빙빙 돌아서 남의 땅인 신월시영아파트 단지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단지로 들어와서 후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도둑이 뭐 피해 다니듯이 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마저도 계획을 전혀 안 세우고 그런 상태에서 공사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실무 담당자들이 교통행정과 관련된 부분을 연구해서 지름길로 올 수 있는, 지금 사도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를 이용하라는 것은 지금 시대에 걸맞지 않는 것이고 개인땅을 밟고 다니다 잘못하면 법적으로 가서 사용료를 물어줘야 될 입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그 길에 대해서 수용을 한다든가 어떤 대책을 세우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이들이 통학할 때 산으로 안 넘어 다닐 수 있도록, 아니면 남의 땅을 밟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길을 확보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 회기 전이라도 상임위원회 회의 때나 개인적으로라도 방향을 파악해서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SH공사에 알아봐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알아봐서만 될 일이 아닙니다. 김재천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맞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이 서면 과감히 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57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계획 내용에 보니까 파손된 컬러포장하고 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지 그다음에 기설치된 해제표지 중 규제내용 없이 해제표지만 붙어 있는 표지판 통합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어린이보호구역을 다니다 보면 이건 개선이 좀 되어야 되겠다 싶은 게 뭐냐하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에 보면 디지털 수치로 해가지고 몇 초 남았다고 표시되는 그런 게 있는 반면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떨어져서 몇 칸 정도 가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넘어가면 안되겠다는 위험을 스스로 감지할 수 있게끔, 특히 다른 지역은 몰라도 스쿨존 지역에는 그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몇 군데 설치된 데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스쿨존지역에 디지털로 해가지고 수치상으로 20초 남았다, 15초 남았다 할 수 있는 그런 수치로 된 신호등이라든지 아니면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몇 초 정도 남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정비계획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하여튼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많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스쿨존 지역은 우리 어린아이들의 안전문제가 달린 거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빼더라도 이건 꼭 좀 신경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한 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어린이교통공원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이용률이 대개 높지 않습니까? 양천구민들만 오는 게 아니라 타구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고척동길로 올 적에는 찾아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금교라든지 등촌로길로 해서 왔을 적에는 바로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안내표지판을 찾아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개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이 지난 번에 11단지 신트리공원 앞을 말씀하셨죠?

아니, 어린이교통공원.

그 안내표지판은 지금 오금교 북측 교통공원 좌회전표시 안내판은 지금 1개 설치되었고요, 출입국관리사무소 갈산초등학교 옆 거기는 400m 지점에 유턴표지판도 1개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어린이교통공원 홈페이지에 이동경로 올리라는 거 다 올려놓고 했습니다.

타구에서 오는 분들이 "찾아가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신정7동 어린이교통공원 근처에 보면 바로 삼성래미안아파트가 있거든요. 삼성래미안아파트하고 고척동길 사이에 보면 불법주차된 그러니까 육교 바로 밑에 보면 주차를 많이 해놓는 데가 있거든요. 그 주차를 하는 차들이 후진하면서 방음벽을 자꾸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아직 개선이 안되고 있거든요. 아니면 차가 뒤로 더 이상 후진을 못하게끔 고무를 박아준다든지 거기에 간단히 화단을 조성해 준다든지 제가 말씀을 몇 개 드렸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문제는 제가 파악은 안해 보았습니다만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방음벽 자체가 차가 후진하면서 박기 때문에 안전에도 문제가 된다"고 삼성래미안아파트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자꾸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장에 한 번 나가셔가지고 어떻게 개선할 건지 본위원한테 답변을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정7동 갈산지역에 보면 향림사길이 있습니다. 지금 중앙하이츠아파트도 짓고 있고 구로동하고 경계선이거든요. 그 부분이 동양자동차학원에서 넘어오다 보면 상당히 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저쪽 상대방에서 차가 오는 게 경사가 급해서 안보여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고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하면 사고를 없앨 수 있는지 그거 현장에 한 번 나가서 개선점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나가보고 그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제가 이걸 안할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새로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고 또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팀장님들은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신월4동에 택시회사가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자꾸 낼려고 하는데 제가 허가권자도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타당성에 대해서, 그러면 저한테 가라고 하세요. 제가 힘이 듭니다. 왜 자꾸 안되는 부분을 위원회까지 올려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제가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직원들은 힘들어 하는 것 같고 위에서는 누가 지시하는 것 같고 한데 이렇게 자꾸 편법으로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이해가 된다면 아파트대표를 설득시키든지 해서라도 푸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만 억지로 하면 안돼요.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말씀을 제가 드린다면 택시회사에서 세차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아마 신월4동 소재 영선택시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회사는 세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영선택시회사는 지금 임대를 얻어서 세차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난 번 심의위원회 할 때 부구청장님이 분명히 물어보았어요. "세차할 수 있느냐?"고. "규정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뭘 또 한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그걸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못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한 번 찾아보시고 분명히 그때 허가심사권에 대해서 공개석상에서 못한다고 부구청장한테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쨌든간에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그 허가에 대해서는 개인신상까지 힘들게 하니까, 제가 사업을 하는데 왜 못하게 하겠어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새로 이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최용주 팀장님은 절 상당히 보기 싫어할 거에요. 그런데 그거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원칙은 무조건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자동차관련시설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그거 안 되어 있으면 무조건 못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이 집은 1종, 2종 몇 층 이게 있듯이 이 땅은 자동차관련시설에 한해서 시설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원칙적으로 주거지역에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모르면 팀장님한테 물어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지금 허가가 반려되어서 소송제기 중에 있다는 것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차문제는 제가 한 번 더 정확히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그걸 부정적으로 못하게 한다고 해서 못하겠습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적으로 해요. 그러나 이거 심의위원으로 가서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는 표를 먹고 살잖아요. 인근의 고층아파트에서 동대표가 저를 그냥 놔두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여기까지 오고 그러는데 제가 보았을 때에도 원칙을 너무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100에서 10%, 20%, 30%까지 잘못한 건 저도 탄력적으로 이해를 하겠어요. 공무원들께서도 그런 거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워낙 안 맞으니까, 그리고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신월6동의 택시회사들하고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자기들 내부에서 자꾸 이걸 제공도 해 주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신월6동에 건축허가 낸 데도 지금 그게 안되고 있잖아요. 자기네들 내부 싸움에서 우리까지 번져오는 거에요.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고, 어쨌든 하나하나 잘 챙겨서 그 사람들 영업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저도 일조는 해드리겠습니다마는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민들의 대변자 아닙니까? 그 역할을 하라고 뽑아주었고 일하라고 뽑아주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또 내일 아침에 나한테 누가 전화을 하거나 쫓아오지 않도록 가서 이르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욱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CCTV 설치를 해도 다른 것까지 다 감독감시가 가능하죠, 판독할 때는. 자동차 관련 말고도 예를 들어서 이웃집 도난사건이라든가 잡히는 곳은 판독할 때 도움이 되죠?

그렇죠, 주차단속용인데 거기에서 차량사고가 나서 경찰서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녹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몇 대 했어요?

10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몇 대 잡혀 있었습니까?

원래 4억 해서 10대 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파악을 더 하셔서 자치행정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할 테지만 여기서도 내년도 예산에는 다른 곳을 절감하더라도 이런 곳에 배정을 더 하면 어떨지,

기본적으로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금년에 10대를 했는데 그 정도는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저 혼자만의 판단인데 담장허물기 사업 등등 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조건부로 이런 곳에는 CCTV를 지원해 주겠다. 쓸데 없는 방음창에 700만 원씩 이것은 제가 볼 때 낭비가 아닌가, 세 집, 네 집 안하고 이것을 해 준다고 해서 동의서를 받으면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방범창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이 상당한 금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세 집, 네 집, 다섯 집이 이어지는 곳이 있으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그런 데에 해 주는 것이, 동네주민들한테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 주겠다 그런 방법으로 연구하면 어떨는지?

개별로 하는 것은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만 600만 원인데 650만 원 그리고 50만 원 범위 내에서 개별 CCTV를 하는데 골목단위로 하는 것은 아마 생활도로 개선사업이 선정되면 그 골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는 50대 50으로 하다가 지금은 100%를 해드리잖아요. 요즘에 성과를 더 높이려면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이지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내년에 구청장 나가서 구청장이 되면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구청장 나갈 자격이 안 되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이렇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희망근로 그 분들을 여기에서 배정하나요?

희망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전체 총괄을 합니다.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사람들,

저희과로 배정된 분들은 교통질서 안내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있죠, 몇 명입니까?

저희과에 배정된 게 40명입니다.

그 복장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복장은 저희과에서 교통질서 해가지고 조끼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서울시 단속 나오신 분들하고 유사해서 사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분들이 너무 강하게 폼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침에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수준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은 3만 5,000원이 아니라 7만 원 정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멋있게 잘하셔서. 그런데 주민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느냐면, 호루라기를 연습했는지 잘 불러요. 호루라기를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쳐다보다 부딪치고 은행 앞에서 아줌마들이 브레이크를 꽉 잡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아니라 단순업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수준 있게 시켜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호루라기를 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호루라기 안 채워도 되잖아요. 빨간 봉으로 해도 되잖아요. 차가 20대씩 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달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호루라기 압수는 그렇고 질서요원들이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부담을 많이 준다면 저희가 지양을 시키고,

호루라기 압수가 안 되면 채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압수라는 표현은 농담이고 1,000원짜리 안 매면 어떻습니까? 그것 좀 안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큰 것도 아닌데 그것을 꼭 채워주려고 해요. 하여튼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