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일괄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듣고 업무관련 질의는 소관 과장에게 듣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보건소로 전입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겠습니다. 함한중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도 변함없이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184회 1차 정례회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로 14쪽 보건의료제증명 인터넷 발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 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등의 제증명서를 보건소 방문없이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검진후 5일 후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다시 보건소를 방문 검사결과를 수령하던 것을 보건소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확인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사업으로 7월부터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접수받아서 8월에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시설기준, 위생관리 실태, 종사자 개인 위생, 친절도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9월에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지정 후에도 수시로 지정업소에 대한 이행실태 등을 점검해서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등 모범음식점 운영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하절기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덥고 고온다습한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식중독예방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식중독예방 문자전송서비스를 실시하고 또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점검,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시에는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을 방지하는 등 여름철 식품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하절기 영업장외에 영업행위 지도점검 사업이 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서 식품접객업소 야간에 영업장외의 영업행위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불만민원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영업장 외의 영업행위에 대한 자제요청 안내문을 배포하였고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오목교역 주변 등 민원발생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해피맘 교실 운영 사업으로 임부에게 산전·산후 관리 및 분만법, 모유수유 방법 등을 교육해서 스스로 임신과 출산을 관리하도록 하여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여성의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관내 20주 이상 임부 30명을 대상으로 주 1회, 4주 과정으로 첫째, 둘째 주에는 출산의 이해와 라마즈 호흡법에 대한 이론강의와 건강한 분만을 위한 요가교실, 셋째, 넷째 주에는 모유수유 및 유방관리를 위한 모유수유 교육과 아기마사지 및 오감놀이 교실로 마무리 해서 엄마와 아기의 친밀한 모아관계를 형성하도록 함으로서 심리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로 발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알콜 폐해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 및 학생들에게 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알콜남용에 대한 폐해를 교육해서 건강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정유치원외 1개소 유치원생 240명, 양동초등학교 1, 2, 3학년 학생 340명을 대상으로 양동초등학교 지하1층 강당에서 양천구 정신보건센터 주관으로 행복마을 이야기와 아빠 힘내세요를 주제로 하는 인형극을 펼쳐서 어릴 때부터 음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시키고 눈높이에 맞는 인형극을 통해서 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알콜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운동사업 라인댄스 운동교실 사업으로 단순하고 쉽게 배우며 성별·연령 제한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라인댄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운동실천을 향상시켜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계남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라인댄스에 관심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라인댄스의 특징은 한 줄 또는 여러 줄의 대형을 갖추고 춤을 추고 동일한 음악에 동일한 동작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하절기 방역소독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건강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민·관이 합동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해서 모기 등 위생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5개월간 관내 취약지역 및 시설 138개소에 대해서 가용인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넷째주 목요일에 마을사랑방역봉사단과 합동으로 각동 취약지역 및 위생해충 서식지와 안양천 주변 일대 및 신정빗물펌프장과 모기서식지역에 대한 합동방역을 실시하고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는 신월·신정·목동지역 권역별로 동시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하반기 의료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사업으로 상반기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한 의료업소의 자율점검을 토대로 7월부터 11월까지 직원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67개 업소에 대해 자율점검 미실시, 허위·형식적인 불성실 업소나 또 불법과대광고 및 민원제기 업소에 대한 법규위반 등을 중점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시에 관련규정에 관한 행정지도 및 처분을 실시해서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한약재 수거검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를 수거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7월중에 약국, 한의원, 의약품도매상 등 한약취급업소에 대해서 위조 또는 변조 우려가 있는 한약재 및 함양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품목, 언론 등에서 불량 한약재로 언급된 한약재 G 수입 한약재 등 총 35개 품목에 대해서 수거 후에 검사의뢰를 실시하여 부적합 결과 제품 잔량은 수거·폐기하고 제조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해서 부정·불량한약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양질의 한약재가 구민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무료건강검진 실시 사업으로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보호·교육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성장·발달을 저해하고 있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서 아동들의 건강유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내 꿈나무들의 둥지 외 24개소 13명을 희망기관 순으로 X선 촬영, 혈액검사, 소변검사, 구강검진 및 기초검사를 보건소 3층 건강증진센터에서 실시되며 비용은 취약층을 위한 건강검진사업계획에 의거해서 무료로 실시됩니다. 다음 50페이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뇌혈관 및 당뇨병 등이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는 바 지역단위 건강조사를 통해서 표준화 된 보건지표 및 통계자료를 가지고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양천구 거주 19세 이상 920명으로 조사원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고혈압, 비만 등 건강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서 획득된 통계지표를 가지고 지역에 맞는 특화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건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함한중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5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미숙하여 위원님 질의에 소상히 답변드리지 못하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위생과장으로 가신지 며칠 됐죠?

7월 1일자니까 열흘이 돼 갑니다.

추진계획 17쪽을 보면 하절기 영업장 외의 영업행위 지도·점검 해서 작년도 실적을 하단에 해 놨는데 55개 점검 위반업소 15, 시정명령 10, 영업정지 5을 했네요. 이 계획에 대해서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저녁시간부터 야간에 주로 이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주간에는 이런 행위를 잘 할 수가 없는데 오히려 똥낀 놈이 성낸다고 본인들이 내놓고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지나가는 주민이 시끄럽다, 뭐라고 하면 오히려 더 소리칩니다. 물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이러한 경험이 없겠지만 아마 5인 1조로 편성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양천구 관내를 커버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오목교 주변, 신정동·신월동 특수지역만 표기를 하셨는데 사실 먹자골목에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같은 경우도 고의가 아닌, 제가 방역하는 걸 아시는 분은 아실 거에요. 오후시간에 방역하다 엄청 민망한 것을 많이 당합니다. 자기네가 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민망해서 표현을 제대로 잘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불법임에도 본인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저뿐만이 아닌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 그래서 5인 1조를 만들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강화를 시켜서 외관상도 안좋고, 그래서 계획을 수정해서 강화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요근래 들어서 부쩍 민원신고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특히 야간에 계속 단속을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강화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은 좋은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의 실효성을 거둘 것인지가 의문스럽지만 그렇게 불쾌하지 않은 선에서 계도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야간지도단속을 실시하느라고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고생 많으신데 이게 요즘 많이 기승을 부려서 그런지 관내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거든요. 근무시간외에 야간단속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 분들이나 일반인들로 선임되어 있는 감시단이 협조가 잘 되어 가지고 같이 지도단속을 좀더 많이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위 자체는 제가 이 부분은 너무 많이 다루어가지고 생기면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지금 가장 큰, 강서구 같이 어떤 큰 목표하에 완전히 다 변화를 주지 않는 한 자발적으로 어차피 그걸로 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가서든 계속 영유할려고 하지 다른 쪽으로 직업에 변화를 가질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허점이 보이고 가게가 들어설만한 조금의 공간이 생기면 다시 또 열지 그 가게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대다수가. 그걸 어차피 단속하는 부분이 불법행위를 하는 부분을 가지고 단속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안잖습니까. 그 내용을 좀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렇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대다수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지금 날씨가 장마가 끝나면 점점 더 더워질텐데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이 보기에 남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행위들을 하는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계도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소상히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업주들의 저항같은 것이 많을 거고 또 너무 느슨하게 하면 주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입장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이 조율하고 조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각 분야에 지도단속 예방부분에 대해서 식약청에서 양천구청에 위임해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업무가 지금 계속 식약청에서 각 관계구청으로 하달되고 있죠?

예.

제가 식약청에서 관련된 정보를 쭉 들었을 때 "구청에서 이행을 잘 안한다, 좀 문제다."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식약청에서 여러 가지 식중독이나 지도단속, 예방을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공문이나 여러 가지 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는 부분을 체크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일부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구청에 업무분장을 해서 하달했더니 표를 의식해가지고 지도단속을 잘 안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는 누구를 지칭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주민들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할려고 하다 보니까 할 것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꼭 그걸 가서 벌금을 물리고 영업을 하는데 어떤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돈을 과대하게 들여가지고 기구를 사주고 뭘 사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예방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러면 식약청에서 그런 불만을 표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계획적으로 해당되는 품목이 몇 군데, 몇 종류인지 그런 것을 쭉 리스트화 해서 1단계는 예를 들어서 안내를 전 업소에 공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내체크시트를 가게에 붙여놓는다든지 해서 1번부터 몇십 가지를 체크하도록 만들어서 안내장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2차는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담당공무원이 가서 체크표에 사인을 하든지 표시를 하고 그래도 1차, 2차 이행을 안한다 그랬을 때 3차에 가서는 경고를 준다든지 벌금을 물린다든지 그렇게 전 업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참여를 해 보고 싶다, 외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시행할 때 업소에 체크시트를 붙여놓고 나가서 처음에는 지도를 해야지 무조건 처음부터 벌금을 물린다든지 위협을 준다든지 그러면 안되겠죠. 그러면 장사에 지장을 주고 경제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런 관리방안을 해 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그렇게 바로 처음 가서부터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대부분 1차에는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고 그래도 이행이 안되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영업정지 15일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식약청에서 계속 지시내려 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좀 아니고요, 식품위생법 위반여부를 따져서 저희들이 일정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사항이라든지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경우에 식약청에서 간혹 공문이 시달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하면서도 가급적이면 과잉단속은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냥 방치해서는 안될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처분을 하고 또 과징금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조그마한 식당 이런 데에 가보면 소고기를 판다든지, 돼지고기를 판다든지, 닭고기를 판다든지 추어탕집을 이렇게 가보면 저같은 경우에는 가서 화장실에 가는 척 하고 주방쪽을 들여다 본다고요. 가서 안을 보면 진짜 말도 못하게 지저분해요. 그런 것을 청소·청결 이런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시트를 만들어 줘야 돼, 너무 영세업소이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식중독이 생기거든요. 바퀴벌레가 막 기어다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장을 만들어서, 비싼 기구같은 것을 사줄 것이 아니라 인쇄해가지고 안내장 만들어 주는 것은 돈이 얼마 안 들거든. 그렇게 해서 주고 그거를 관리를 안하면 아예 그냥 벽에 붙여주고 체크시트에 표시를 하도록, 그런 관리가 어떻게 보면 기초적으로 식중독 예방관리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당을 가보면 그렇게 관리되는 게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잘 하고 계시지만. 이게 중점적으로 여름에 예방관리 내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달도 한 번 돌아다니면서 제가 자주 가는 식당이고 어디든 이런 데에 가보겠어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 주세요. 1차 안내, 두 번째 지도, 그 다음에 점검해 가지고, 두세 번 했는데 안되었을 때는 뭔가 자극을 줘야 움직일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대부분이 보건지도과는 국·시비 사업이 많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국·시비 지원이 안되어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없어졌다거나 축소되었거나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생아도우미지원 같은 거는 집행률이 상당히 높은데 모자르지 않을까요?

이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위탁기관한테 돈을 먼저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해 400명 정도를 예산으로 하면 150명, 160명 정도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기집행 그게 아니고 5개의 위탁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먼저 돈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신청하면 돈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다 지출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위탁한 돈입니다.

실적내용을 보고 지급하는 게 아니고 미리 선지급을 하는 겁니까?

예, 선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릴 게,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다자녀가구, 세 자녀 이상 되는 가구의 주민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데 보건소에 와가지고 혜택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혹시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혜택이라든가 특혜라든가를 주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예방접종과 산모도우미 이런 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인 이하, 자녀가 둘 이하일 때는 우리가 어떤 소득기준 이런 거를 따지는데 세 자녀 이상은 무조건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게 혜택이고요, 다른 구에 또 다른 지방에서 세 자녀 이상은 뭐를 준다 이런 거는 우리구는 안 하지만 일단 어떤 지침에 의해서 세 자녀 이상은 산모도우미라든가 이런 거는 지출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중산층이라든가,

그러니까 두 자녀 이하면 우리가 중산층 이렇게 하지만 세 자녀부터는 그냥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다자녀가구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 이런 게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민들은 몸에 와서 안 닿는 것 같아요. "보건소에 와도 나는 자녀가 셋이나 되는데 예방접종 한 번 맞으러 오면 세 명 다 돈을 내야되고 한 명도 안깎아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다자녀가구 정도는 어느 정도 할인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에 수영을 하면 세 자녀 이상 가구에는 좀 할인을 해 줍니다, 다둥이 할인 그래가지고 해 주는데 보건소도 그런 거 하나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지침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일단 그 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있어서 그런 분들이 조금 그런 혜택을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못받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깎아준다든지 이런 것도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먼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에는 의사선생님이 없습니까?

소속은 저희과가 아니지만 영유아실에 의사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 영유아실에 의사 없잖아요?

김창훈 선생님이 계시는데 소속은 우리과 소속이 아니고 업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소장님이 좀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인데, 위생과에는 의사가 왜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업무분장을 이렇게 봤을 때 얼핏 감이 안 잡혀요. 소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의사가 왜 있느냐면요, 지금 보건위생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제가 관리하는 건데 의사들이 그렇게 다수가 아니고 몇 명 안되기 때문에 과로 나누어지게 되면 타구에서 해 봤는데 서로 휴가를 간다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미루고 업무를 하는데 나빠서 지금 사실은 제 관리하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것때문에. 업무분장하고 상관없이 각각 분장된 내용이 있고 나중에 한 군데에서 명령 내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헷갈리고 분명히 이거는 이 과 업무 같은데 소속은 다른 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거를 한 번 느꼈고요, 또 하나는 치매센터가 지금 신월보건지소에 있는데 통계적으로 치매환자가 저소득층에 많이 나타납니까, 고소득층에 많이 나타납니까? 그런 통계를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소득별로 치매환자를 분류해 놓은 것은 솔직히 제가 본 거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저소득층을 보조해 주고 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소득층의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저희 생각에는 소득하고도 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추정뿐이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본소처럼 분소에서도 예방접종을 많이 합니까?

예.

그건 간호사들이 합니까?

아니요, 거기도 의사선생님 한 분 계시고 간호사 두 분 계신데 예진을 의사선생님이 하시고 주사는 간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료혜택이 이쪽에는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소에 있는 일정부분을 분소쪽으로 넘겨주고 해서 업무를 다양화 해 줬으면 좋겠는데 분소와 본소의 업무차이를 보게 되면 굉장히많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제가 그전에 물리치료실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벤츠 타고 와서 기다렸다 가는 노인들이 여기 왜 와요?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공중보건이라는 것이 소위 국가에서 안전망으로 저소득층을 관리해 줘야 되는 부분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월동 주민들은 국민소득으로 따지면 1만 불 미만이 많아요. 목동아파트는 3만 불, 4만 불짜리가 많다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기회를 더 많이 갖고 있고 저쪽은 기회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업무자체 몇 가지를 단계적으로 축소시켜서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 기다리는 시간이 많으면 민간으로 가고 신월동에 더 배치해서 신월동 사람들을 더 넣어준단 말이에요. 여기가 불편하면 덜 오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소득층이 많은 쪽에 더 많이 해 줄려면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게 서서히 안락사 시키듯이 방향을 장기적으로, 한 번에 하면 쇼크요법이 되니까. 전염병도 예전에는 걸리면 죽었지만 지금은 약이 좋아서 전염병이 아닌 것처럼 되어 버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도 방식을 좀 달리 해서 신월동쪽에 장기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래서 그쪽분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신월보건지소에 가면 그런 걸 느껴요. 거기도 위치도 그렇지만 장차 다른 계획이 나올 거니까 아마 보건소 본소를 신월동으로 옮기라고 하면 반발이 많을지도 몰라요, 왜? 여기 올려면 힘드니까. 강서구처럼 분소가 아예 나가 있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 어르신들 수영하는 거 지금도 있죠? 그걸 할 적에 어르신들이 수영 프로그램을 하다 방광에 압력이 와서 요실금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걸 한 번 당했고 주변에 제가 꼭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 부분은 뭔가 사전에 예방조치를 좀 하고 알려줘서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데, 그거 무슨 수영이라고 해요?

수중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물에 들어가다 보니까 방광에 수압이 가니까 연약하신 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생겨버리잖아요. 사전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면 본인이 요실금이라든가 그런 데에 약한 분들은 치료를 받아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안간단 말이죠. 별안간 나타나니까 원인이 그거라고 해 버린다고요. 그건 사전에 얘기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방역을 하다 보면 많이 하는 데는 차를 가져가서 3, 4일 동안 하는데 주유하는 부분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사실상 많이 번거로워요. 지정되어 있는 데에 가서 주유하고 가야 되는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을 여기서 움직이는 반경을 놓고 주유소하고 협의할만한 사항이 안되나요?

이건 연초에 그 주유소하고 단가계약을 해 놓고 입찰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전혀 모르고 질의하는 건 아닌데 불편함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놓고 보면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목2동이나 목4동 끝에서 여기까지 와서 넣고 왔다 갔다 이동하는 거리를 놓고 보면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방역하시는 분들 저뿐만이 아니고 동네에서 동별로 하시는 분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해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번 질의했습니다. 내년에 한 주유소만을 지정해서 단가를 낮추는 것도 바람직 하지만 권역별로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을까 그 부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드릴게요. 방역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민원이 있어서 동네아파트에 정화조시설 들어가 본 적이 있거든요. 놀이터에 지하가 있더라고요. 뚜껑을 여니까 벌레들이 안에서 한 5분 동안 나오더라고요. 모기도 있고 풀벌레 비슷한 것도 있고 5분 동안 수천마리가 나오는데, 정화조도 소독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열자마자 에프킬러같은 걸로 일단 나오는 걸 다 죽이고 나중에 그 안에 약품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역차 돌아다녀봤자 별 효과가 없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모든 모기의 대부분이 정화조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걸 죽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유충 때 죽이려고 계획에 의해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뚜껑 열 때 나오는 건데 그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5분에서 10분동안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화조 소독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특히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화조는 유충이 들어왔을 적에 소독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하나 세우세요. 희망근로 인원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재현 위원이 얘기한 대로 개인 정화조 뚜껑들을 청소할 때밖에 안 열거든요. 그 팀을 구성해서 정화조회사의 협조를 받아서 하든지 뚜껑을 열어서 소독해 주러 다니는 팀을 하나 만들 필요도 있어요. 여름 앞두고 모기가 주로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어느 환기구를 통해서 나온단 말이죠. 정화조의 메탄가스 폭발 위험 때문에 통기관이 있어요. 거기를 통하든 뭘 통하든 그안에 있던 것들이 성충이 되면 밖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희망근로 팀을 구성해서 정화조 뚜껑을 여는 도구를 정화조 회사에서 비용을 받든지 해서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개소수를 가지고 해서 개인 거 작은 거 말고 일정규모 이상의 맨홀 사이즈가 있어요. 정화조 사이즈가 있거든요. 어느 급 이상의 개소수를 파악해서 그걸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넣어서 소독하게 하면 아마 지금 조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시기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그때 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거든요. 이건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이왕 있는 희망근로프로젝트에서 사업을 하면 벤치마킹 대상도 될 수 있어요.

저희들이 다 하고 있는데 희망근로 하고 합해서,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걸 지금 보게 되면 청소할 때만 한다니까요. 정화조 청소 하러 가서 뚜껑을 열어서 위생과에서 소독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번에 신월·신정지역 합동방역할 때 정화조 뚜껑을 우리가 열어서 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몇 군데 했거든요.

그걸 아예 확대시켜서 희망근로 있을 때 데이터 한 번 뽑아보세요. 그걸 시행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있는 거 살균소독 ㏊ 얘기하는 거에요, 뭐에요?

ha 얘기하는 겁니다.

별안간 나와서 뭔가 했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이 얘기한 걸 보니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제 저녁에 두 군데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모기 때문에 도저히 못살겠다."고. 목4동 공원에 어제 9시쯤 1시간 정도 있었나봐요. 완전히 벌떼 달려들듯이 모기가 달려들어서 공원에 있질 못하겠다는 전화를 받았고요, 2단지아파트쪽에 있는 분이 전화가 왔는데 숲이 많으니까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모기가 많다는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저도 어제 집에서 잠을 자는데 아파트인데도 모기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잠을 못잘 정도로 모기한테 수십군데 물렸는데 아마 문을 열 때 모기가 따라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마 비가 많이 왔으니까 오늘이든 내일이든 빠른 시간안에 안양천변이나 목2동 용왕산 공원 쪽으로 합동으로 동시에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아파트단지와 파리공원이나 안양천, 용왕산 일대를 동시에 합동으로 빠른시간안에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저희 의약과 소관 사항은 37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지금 마약류와 연관되어 있는 의약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놓고 국가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변화가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고요,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어차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원이나 병원에서 처방을 내려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마약류가 함유되어 있는 약품이 진단이 내려져서 집행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그 데이터를 원스톱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가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까지 접근을 못하더라도 관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저야 이 분야에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걸 마련하면 획기적일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신평원, 그리고 국회 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굉장히 예민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에요, 특히 마약은요. 그래서 지자체로서는 그런 구조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적근거나 뭐가 있어야 그 근거에 따라서 저희 공무원들이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국에서 이 데이터는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데이터 부분이 어느 약국에서 몇 알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나갔다,

그런 거는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습적으로 여기 저기에서 진단서를 떼가지고 약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분을, 약국까지 했었을 때 거기에서도 병원에서 진단해서 오다 보면 그 내용들이 있잖습니까. 이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은 낮아지기는 하더라도 어떤 대안을 갖고 가야 되지 않는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약국 사용내역, 관리내역, 보관내역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게 누가 얼만큼 썼는지는 전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면 또 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하여튼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태반주사에 대한 부분도 매스컴에서 많이 논란이 되었는데 우리 양천에는 그런 문제점같은 게 그런 것은 없나요?

아직까지 저희 양천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온 것은 없는데요, 지금 식약청 차원에서 특히 태반약품, 태반주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고 또 제약회사 또는 업자들한테 과대광고를 금지하라고 식약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돈태반이라든가 양태반으로 해가지고 식품으로도 많이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원칙은 그게 의약품입니다, 식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의약품쪽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먹는 부분으로 여성분들한테 많이 애기가 되는 것을 제가 들어보기도 했는데 그런 것도 명확하게 이게 사용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그냥 아 이거 좋다라고 해서 어디에서 구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식약청에서 그게 약품인지 식품인지의 구별을 하고 있는데 만일 태반성분이 일정량 이상 들어가면 의약품으로 보고 어느 정도 양이 적으면 식품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식약청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만드는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일 건강기능 식품 중에서 태반이 들어간 식품이다 이렇게 광고가 된다고 하면 그 식약청을 통해서 이게 정말 약품으로 허가된 것인지 식품으로 허가된 것인지 그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의약품의 성분을 보면 함량되어 있는 성분이나 그 기능이나 효과에 대해서 의약품 자체에 기재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점점 법이 바뀌어서 좋은 약품은 더 고가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약이 너무 남용되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규제를 명확하게 하자는 의미인데 오히려 좋은 약품은 고가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약회사에서 제품을 만들 때 약품설명서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요, 그 약품설명서에는 효능, 부작용, 주의사항 이런 식으로 붙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세한 내용은 제약회사에서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세세한 내용이 약품 본래의 성격과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규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37쪽에 의료기관·약업소 등 현황이 나와 있는데 개업과 폐업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자료를 한 번 만들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한의원이 몇 개였다가 몇 개가 줄고 몇 개가 새로 개업을 하고, 지금 개인병원들이 굉장히 유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걸 좀 주시고요, 혹시 이 의원 중에서 산부인과가 별도로 관리되는 숫자가 있습니까?

지금 관내 산부인과가 10개 정도 되는데 별도 관리하는 곳은 없습니다.

10개가 그대로 다 유지하고 있어요, 점점 더 줄고 있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요근래에 산부인과 폐업소식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참고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는데, 검사실에 가보니까 거기 검사기가 항온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기기들이 많은데 그 안에 열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그 안의 공기가 열이 많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자체내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돌기 때문에 옆에 있는 게 덜 돌아도 될 것까지 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2중 구조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우리 가정 주방기구 보면 들어가 있는 식으로 빌트인 스타일이 있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뒤에 어떤 공간이든지 밑에 공간을 두든지 그 장비를 앞으로 살 때 분리형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사이즈를 거의 같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그런 의료기 공급업체 쪽에 보건소장님들이 회의 할 때 한 번 그런 거를 해 보시면 그러한 장비들을 빌트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리형으로 해서 밖으로 전부다 빼놓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장비들이 일단 거의 비슷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컴프레셔 하나 가지고 이것저것 돌릴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인지, 요새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아주 좋거든요. 에어컨도 방마다 다르게 스위치를 만들어서 개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 안에 냉장 내지 냉동 해야 될 것들의 장비가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요. 완전히 그걸 분리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항상 들락날락 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그거를 분리형으로 해서 열 나가는 것은 밖으로 해 놔도 훨씬 더 나을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냉장고나 그런 냉동고를 KS마크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대개가 주문제작 한 것이라 그렇거든요. 주문제작 하다 보니까 사이즈들이 다 들쭉날쭉하고 그 문의 개폐방법도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건소장님들이 회의를 해서 앞으로 규격화 해서 전체적인 모듈을 만들어 나간단 말이죠. 보건소 검사실에서 꼭 필요한 장비가 뭐다, 대개 몇 인분짜리다, 어느 용량이다 이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 번 그걸 토의를 하셔가지고 그 관리를 다르게 해 주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도 좋고 아마 궁극적으로 전력낭비도 상당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7월 13일로 예정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금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근섭입니다. 먼저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예산은 6월 20일 기준으로 수입은 37.92%를 달성했으며 지출은 35.5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8회계연도 경영평가를 수감했습니다. 지난 6월 8일날 현장평가가 있었고 결과는 7월 31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회계업무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1일에도 실무교육을 했으며 5월 15일날도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직원 108명이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토록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실업해소를 위해서 대졸 미취업자 인턴사원과 관내 거주자 저소득층 실직자를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BSC를 활용한 효율적 성과관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 성과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해서 6월 초에 목표를 확정하고 7월 중에는 성과관리실적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10월사이에 2010년도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난 달에 보고드린 것처럼 중·장기 경영계획용역을 한국정책능력진흥원과 계약을 해서 8월 중에 중간보고서가 나오고 9월 초에는 최종보고서가 나오도록 해서 이에 따라서 내년의 경영여건을 분석하고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이 되어 있지만 7월 중에 직원 2명을 새로 채용했습니다. 현재 정원이 99명인데 현원이 93명으로 6명이 결원되어 있고 계남다목적체육관이 개장이 되었는데 그 곳에 일반사무처리와 수익금 관리를 위한 관리직 직원 1명을 현재 채용 중에 있고 목동테니스장의 테니스코트 유지관리와 레슨강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테니스 유경험자 1명을 기능직으로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부터 3일까지 접수를 했고 7월 7일날 서류심사를 했고 어제 7월 9일날 면접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으로 경영지원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번으로 공단 홈페이지를 새로이 개설했습니다. 13쪽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수입실적을 6월 30일 기준으로 이달 중에 수입을 더 향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하반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9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공영주차팀 업무입니다. 전체 목동주차장은 그곳에 프로야구경기장이 있어서 우리히어로즈하고 롯데 전일 때는 주차상태가 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3일간은 특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현대백화점 정기세일 때에도 특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특별관리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차장 세 군데를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기존주차장 중에서 신월1동 공원지하와 목2동 월촌지하주차장은 민간위탁으로 전환했고 새로이 위탁받은 목3동 승강기식주차장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을 최고가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하반기 공영주차장 소방교육훈련을 8월 27일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현장근무직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해서 친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거주자주차팀입니다. 주차단속반 착신전화 서비스를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7월 1일부터는 기존의 3개월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주기를 변경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거주자주차구역 주차단속용 PDA를 현재 3대 구입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양천센터팀입니다. 현재 97개 프로그램 201개반을 편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작년 대비해서 46.36% 증가한 4만 5,254명이 1월부터 5월까지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유아스포츠단 운영을 3월부터 7월까지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7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어린이스포츠단 2학기 운영을 9월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009년도 회원의 밤을 12월 19일날 실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3개 센터 모두 하절기를 맞이해서 수영장 수질관리 특별 강화계획을 수립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강화계획은 6월부터 8월 사이에 수질검사를 8월달에 1회 더 증가하고 매일 자체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역세척을 현재 1일 2, 3회에서 4, 5회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별로 지정된 정원을 준수하고 수인성질병에 대비해서 의약품을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으로 신월센터팀입니다. 현재 83개 프로그램 16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신월센터팀도 마찬가지로 7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 계획으로 있어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신월센터에서는 10월 30일 금요일에 주차장에서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나눔 바자회를 운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목동센터팀입니다. 86개 프로그램 160개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24.05%가 증가한 2만 2,322명이 1월부터 5월까지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33쪽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팀입니다. 2번에 해누리체육공원 운영입니다. 어제 서울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30여명의 인력이 동원되어서 포장막을 설치했고 오늘 오전부터는 저희 공단에 배속된 33명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전 인력을 동원하고 시설운영팀 인력을 동원해서 현재 살수차 5대가 동원되어서 뻘 제거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목동테니스장 운영입니다. 목동테니스장은 6월 1일부터 9시에서 밤 10시까지로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6쪽 시설운영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어린이자전거 면허시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TV와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계남다목적체육관 주차장 운영계획입니다. 주차장은 주말에 경기가 있거나 행사시에는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인근의 신기초등학교, 금옥중학교, 남명초등학교, 신서초등학교의 운동장을 빌리도록 하고 가능하면 인근 테크노타운의 주차장을 빌리도록 하고 또 계남체육관 주출입구에 안내원을 배치해서 차량 진·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 시에는 회원들에게 사전에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는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로서 공단 임직원 모두는 보고된 내용에 차질없이 추진을 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이경기입니다. 공단 주요업무보고는 7쪽 기획혁신팀부터 시설운영팀 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난 회기와 같이 팀 건제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본부장님 또한 답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혁신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가를 받고 계신 건가요?

지난 6월 8일하고 6월 12일 이틀에 걸쳐서 다 완료했습니다. 6월 8일은 서류중심으로 하고 6월 12일은 현장중심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2007년도하고 기준이 약간 바뀐 것 같은데, 원래 우수, 보통, 미흡 이랬나요?

재작년에는 가, 나, 다, 라, 마로 했는데 작년에는 우수, 보통, 미흡 똑같이 등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2007년에는 보통이였습니까?

2007년도에는 보통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BSC를 활용한 효율적 성과관리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BSC는 업무뿐만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평가지표를 정해 놓고 그것의 달성 여부를 평가해서 달성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평가했던 거 올해 된 건 없네요?

작년에는 BSC프로그램을 갖춰놨는데 하나의 시범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는 금년부터 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직원들 뽑을 때 보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하고 진급이나 그런 데에 BSC가 반영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는 팀별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평가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정착이 잘 돼서 공정하게 기존에 있는 직원 분들이 개량화 된 성적에 따라 진급도 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저번에 특별감사 때 지적사항이 얼마나 개선됐습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39가지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중인 것이 한두 건으로 알고 거의 100% 추진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90% 이상 개선되었다면 개선된 내용을 행정서류나 현장점검으로 실제 개선된 부분을 브리핑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점을 언제쯤으로 잡으실 겁니까?

그 자료는 상임위원회 끝나고 나서, 아니면 회기 중에도 제출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개선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브리핑 해 주셔야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하고 현장방문도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아마 상세하게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역에 추진사항,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2동에 복지관 옥상 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그건 중장기경영계획용역 추진이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15억에서 2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당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사실 어렵고요, 중장기경영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단계별로, 대상이 목동, 양천구민체육센터, 신월문화체육센터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지역에 선정을 하고 장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목동이 운영상 적자죠?

그렇습니다.

적자인데 여러 차례 예산을 잡아서 가능하면 연말에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자고 하는데 오히려 어렵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 사업을 할려면 여러 가지가 특수하기 때문에 건축법이나 공원법에 의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에 특수유리를 해서, 안 그러면 민원이 생기니까 그런 것도 감안한다면 금새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사실 여의치 않습니다. 15억에서 20억을 당장 연도내에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그 당시 행정감사할 때부터 또 그 이전부터 이야기를 했으면 법적인 문제나 민원에 대한 걸 쭉 나열해서 단계별로 개선해서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못한다"라든지 "문제점이 있다"라든지 그런 게 수시로 보고되고 토론되고 개선되어야 되는데 장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일을 안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토론이나 보고가 없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은 1년에 한 번씩 구청 해당과에서 전입금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보면 한 104억의 전입금을 받는데 여기서 한 20억을 추경에 하기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다른 오해 없으시길,

추경에 잡을 게 아니라 연말에 잡아서 내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돈이 남아서 해누리타운 짓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을 잡아서 그때 가서 토론해서 안되면 다음 해로 넘기는 거고, 일단 계획은 잡아야죠. 목동체육센터 적자 나잖아요.

거기보다 더 적자가 나는 곳이 신월문화체육센터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신월문화체육센터가 골프장 하기에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은 그쪽대로 이의제기를 해서 추진하는 거고 그다음에 목동체육관에 버스운행하고 있죠,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 1월부터,

상반기에 버스를 운행하고 난 뒤에 효과가 어떻습니까?

운행하기 전보다는 훨씬 회원이 증가되었다,

버스로 인해서 비교 데이터가 나옵니까?

버스로 비교된 것은 없고 전체적 인원으로 봐서는 증가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 사무실 옆으로 차가 매일 지나다니거든요. 뭐 한 명 타고 다니고 세 명 타고 다니고 빈차가 돌아다녀요. 그 이유가 뭐죠?

시간대별로 1시간당 한 번씩 아침 7시 10분부터 저녁 7시 10분까지 또 방학기간 중에는 1시간 더 늘려서 13회를 운행합니다. 그렇게 매시간마다 운행하기 때문에 많은 적도 있고 시간에 따라 적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말에 그 부분이 지적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기름값을 들이고 계약을 맺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연말에 비효율적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문제점을 체킹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현황 보시면 6월 20일 기준 수입·지출 평균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목표치보다 작년 동기 올해 얼마나 달성됐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각 센터 세군 데가 전년 동기 양천센터 이용인원이 46.36%, 목동센터가 24.05%, 신월이 14.55%입니다. 전년 동기 수입과 지출의 비교성을 파악을 해 보셨느냐고 했는데 파악을 안하셨다니까 파악해 보시면 올해 2009년도 목표치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파악을 한 번 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추진실적을 보시면 8쪽 하단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방법 개선을 해서 지문인식기 세 대를 설치하는 겁니까?

5대입니다.

왜냐하면 지문인식기 설치 공단본부 3개, 체육센터, 어린이공원 해서 총 개수가 3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어차피 체육센터별로 하나씩 있을 것이고 어린이교통공원에 하나 있을 것이고 공단본부에 하나 있을 텐데 한 달에 50시간 적용시키는 겁니까?

예, 관리직이나 지도직이나 50시간 적용을 합니다.

전에는 수기로만 했었고 인식은 안했었고요?

그렇습니다. 금년 2월 1일부터 개선했습니다. 전 직원이 거의 100% 보존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수기로 하는 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개선했습니다.

지금 6개월을 실시했다고 보면 전에 수기로 했을 때와 전자지문인식기를 설치하고 비교성은 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평균 한 200만 원 정도의 절약으로 수기로 할 때는 한 달에 한 4,300만 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이 나가는데 지금은 4,100만 원 정도로 조금 줄어든 걸로 파악이 됩니다.

물론 고생하시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하지만 물론 개선된 점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보지만 고생하는만큼 고생하는 분들은 어떤 적용대상을 얼마라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정확성을 기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전에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일하는 분들한테는 50시간 딱 정해서 하기보다는 유동성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현장근무자에게는 최대 70시간까지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난 번 회기 때 본위원이 월정 주차스티커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본위원한테 어떤 답변이나 설명이 없어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진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번호인식 시스템으로 바뀐 이후에 자동으로 정기권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 신청자가 차를 진입을 하면 정기권으로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기권에 대한 어떤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정기권은 발급을 합니다, 붙이라고. 그런데도 본인들이 자꾸만 안 붙이는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붙이나 안 붙이나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발급하는 목적도 있고 하니까 일단 권장은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이 크게 실용가치가 없고 업무상에 문제점이 없고 굳이 안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안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하게 된다면 일괄적으로 어느 차는 부착을 하고 몇 개월 지난 것은 부착되어 있는데 새로 받은 것은 부착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영주차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주차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주자주차구획을 주민들이 원하게 되면 교통지도과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죠?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는 구획이 있고 없는 구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지정은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하는데 그 주차수하고 주차여건에 맞춰가지고 이것이 일치할 때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민들이 신청한다고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만 거주자주차팀에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구획을 획정하고 선을 긋고 하는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진행하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주자주차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경영지원팀 업무보고 할 때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 작년도보다 이용인원이 46.36%가 증가 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자료를 준비 안 했다가 점심을 먹고 작년도 자료를 가지고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팀에 질의를 안하고 있는데 작년도보다 달성률은 올해 34.29%니까 양천팀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실적률은 작년도 보다 적단 말이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동기 대비하면 46.36%가 5개월 사이에 이렇게 증가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원인을 보면 일단 늘은 이유는 작년에는 2월달에 휴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개월간 휴관이 있었는데 1개월에 보통 5,000명에서 6,000명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휴관이 없었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하고요, 프로그램도 한 10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왜 수입이 적으냐, 그 수입은 저희들이 할인이 사실은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은 많이 늘어났지만 할인율이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부가세를 2007년도에는 수입으로 포함시켰는데 2008년도에는 별도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2007년도에는 부가세를 수입으로 포함했습니다.

표를 보면 똑같고요, 그거는 안 맞고요. 하여튼 고생하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33.29는 지금 각 3개의 센터가 거의 비슷하게 다른 데보다는 수익이 덜 올라오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생하고는 계시지만 더 노력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제가 전년도 거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 7월 1일 현재 수입을 보니까, 지금 이건 6월 20일 현재의 수입이고 7월 1일 현재로 47억 3,100만 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목표가 102억 9,000이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고 하면 93% 정도인데 그러면 한 8%가 우리의 경영목표보다 적은데 그걸 조금 더 매진한다면 거기에 경영목표하고 실제 수입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경영목표에 근접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어떤 예상 목표치로만 가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서 센터의 모든 운영 면에서는 성공적으로 이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 이하가 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실은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각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목표예상치라도 나오는 것이고 그 이하가 되면 안되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천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처음에 기획혁신팀에서 내년도 예산 얘기가 있었는데 본위원이 신월센터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층의 여유공간을 좀 활용할 의향이 없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혹시 계획 잡아보신 것이 있습니까?

일단 문병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본 결과 충분히 2층의 공간을 활용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는 그 복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한 23평이 되는데 그거를 내년도 예산에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하고도 한 번 협의를 해서 내년도 8,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 같은데 예산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 전에 선행해야 될 사항은 안전검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법적으로 이상이 없고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면, 그 전에 안전도 검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월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목동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목동센터팀에 대해서 아까 일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지금 이용 인원이 많이 늘어났네요?

작년도 동기 대비해서 약 24%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익률은 어떻고요?

6월 20일 현재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버스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현상이죠?

예.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적자가 많이 나서도 안되고 또 흑자가 많이 나서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공공의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연말에 가가지고 적정한 수준의 여러 가지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자가 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적정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옥상에 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목동센터팀 쪽에서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때 가서 문제점을 개선시키고 또 안될 때는 무엇때문에 안된다 해서 이월을 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31쪽에 이용인원이 1월부터 5월까지 2만 2,322명인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2만 631명인데 이게 아마 자유수영, 대관이용 그 인원을 제외한 그 차이인가요?

이게 아마 대관까지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차이가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체육센터의 옥상부분 있잖아요, 아까 이재식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옥상부분을 민원이 안 생기는 선에서 활용방안이나 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작년에 이재식 위원님께서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공원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우선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니까 추진하는데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안했는데,

저는 거기에 골프연습장을 설치를 하면 분명히 민원이 발생하고 건축물에 대한 연면적도 좀 그렇고 그 옆에 다수 민원이 무조건 발생을 하니까 그런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을 민원이 없는 상태고 건축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방안을 찾으시면 제가 볼 때는 한 층이 더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옥상에 올라가 보면 항상 거기가 너무 아까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도 식당이 없잖아요. 식당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협소한 것 같고 해서 옥상을 민원이 안 생기는 범위내에서 한 번 올해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면 지금이라도 작업을 하시면 가능한데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신 게 있나 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다용도로 옥상의 활용방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당시에 건축법, 공원법 때문에 소극적으로 한 것은 사실이었고요, 앞으로 위형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이라든가 어떠한 민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셔틀버스 부분도 지금은 한 시간마다 도니까 아직까지는 그런데 아마 방학이 되면 이용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 다음 회기 때까지 하셔서 그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목동체육센터 골프장 문제나 옥상 활용방안은 아마 단시간내에 검토가 되고 이렇게 될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다음 회기는 9월달이 되는데 그때까지 추진하는 과정부터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목동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어제 해누리체육공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 안양천 수위가 8.3이상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둘러서 1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한 30여 명의 직원이 동원돼서 포장막을 설치했습니다. 다행히 수위가 833.26이 됐을 때 포장이 완료됐습니다. 현재는 어제는 한 1m정도 물이 찼는데 어제 즉시 수위가 내려갔기 때문에 펌프로 해서 지금 물은 다 빠졌는데 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살수청소차가 투입돼서 진입로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도 거길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우선 월요일날 또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월요일은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살수차하고 합동으로 해서 뻘을 완전히 제거해서 정상가동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전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시설운영팀 자체에서 하이브리드 충전식전기차량 타구같은 데는 쓰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움직인다면 인력이 적게 들면서 기민하게 시간을 단축시켜서 해 나갈 수 있고 넓은 공간에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런 기계를 통해서 이동하게 되면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도 한 번 거론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최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타구의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하이브리드차를 공단 시설운영팀에서 운영하는 것은 파악이 안되었고요, 그래서 다음에 대폐차 할 때 검토하고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번에 해누리축구장에서 그런 포장막 설치는 저희들이 견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견인차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견인차에 고리를 달고 천막을 끌어서 단시간내에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5분 내지 6분 정도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만약 이게 수작업으로 했다면 하나 치는데 한 20분 이상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견인차가 있기 때문에 포장을 설치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축구장이라는 기능 자체가 지금 말씀하셨는데 차량하중도 많이 나가는 견인차가 운동장을 다닌다고 했을 적에는 장기적으로 운동장 상태는 썩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옆에 생태공원 만들고 있고 또 한 면은 풋살장으로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풋살장 공사하면서 작업차량들이 운동장부지로 계속 운행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당장은 어떤 문제점이 없겠지만 장기간 그렇게 차가 인조잔디를 지나다니면서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배수구 있는 쪽으로 해서 보도블록 쪽으로 차가 움직이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 지적하고요, 지금 풋살장 새로 공사하는 부분은 이제 초기단계죠? 몇 월달 완공 예정이죠?

풋살장이 10월 28일 완공예정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3억 5,000의 지원을 받아서.

전적으로 구비 안 들어가고 시설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풋살장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아직까지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만 안양천 국토개발하는 측면에서도 생태부분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운동장이 몇 개 없어질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축구를 하는 동호인들이 점점 갈 데가 없어져요. 그래서 해누리 테니스장 부지도 개보수를 해서 지금 요금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지만 이 부분 축구동호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축구장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예산을 전적으로 대한축구협회측에서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진행만 된다면 구비를 안 들이고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단시일내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본부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테니스구장을 축구장으로 하는 문제, 이렇게 되니까 테니스동호회나 협회에서 반발하는 것도 있고,

목동테니스장 부지를 보면 재활용선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전하고 수용할 수 있는 면수를 더 확충해 주면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양쪽의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면을 늘려준다고 하면 해누리부분은 얼마든지 큰 어려움 없이 타진해 나갈 수 있는데 예전에는 예산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예산확보는 어렵지 않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 팀에 관련된 건 아닌데 저희가 외부에서 평가받는 걸 말씀 드렸었는데 사실 한 달 동안 서류 몇 장 제출하고 현장조사 한 이틀 정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안부에서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특위 위원님들이 예전에 지적하셨던 거하고 본부장님이 하시면서 문제점이 있었던 거, 실질적으로 공단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에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임기가 한 달 남으셨죠?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년 동안 하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7년도 10월 15일날 취임을 했습니다.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본인의 미흡한 점도 있고 그래서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한 달반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다음 이사장에게 자리를 넘겨줬으면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어제 서울지역에 비가 평균 190㎜가 왔다고 하죠?

예, 한 200㎜ 정도.

그런데 시설운영팀 관할 외의 지역인 센터나 모든 전반적인 사항에서 국지성호우란 말이에요. 갑자기 시세말로 물대포를 쏜다고 하는데 특히 계남다목적체육관같은 경우 어제의피해성은 여기 하자보수 39억 원에 안 들어왔을 거라고 예측하고 이렇게 국지성호우가 내리면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운영팀에서는 호우를 대비해서 경계를 늦추면 안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아침에도 간부회의 때 대책회의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국지성폭우가 굉장히 빈번할텐데 이럴 때 비상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1단계, 2단계를 미리 준비를 하자, 그래서 1단계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재해대책 준비를 완벽하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량의 집중호우가 내릴 때에는 사실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긴급하게 비상조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남다목적체육관 하자보수시설 해서 39건이 올라왔는데 완공돼서 운영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왜 이렇게 하자가 자꾸 발생하는 거에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준공된지 얼마 안됐는데 이렇게 자꾸 하자가 발생돼서 계속 저희들이 하자보수처리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또 하고 있는데 어제 강우 때도 토사가 주차장에 흘러내렸고 그리고 정문앞에 보도블록도 침하가 됐습니다. 체육관에 다섯 군데 누수도 돼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는데 다음주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문병상 위원님 말씀대로 얼마 안됐으니까 하자가 없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자가 발생되니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이 절개지가 많잖아요. 그럼으로 어제 같은 호우가 내렸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말썽이 생기고 사실 가보면 정신을 못차린다고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야 결과를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때는 어려울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문병상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조금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마는 공사주체는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경영만 위탁을 받았는데 이럴 때 공단이사장님의 해박한 지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왜 토목전문가입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이 얘기를 두 달, 석 달 전에 미리 문화체육과에 얘기했어요. "절개지가 비가 오면 허물어진다", "문제점이 있다, 현재 겉에 한 것과 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것이 내려오면 수압에 의해서 터질테니까 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에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그걸 시공한 건축과 감독쪽에 얘기했겠죠. 토목의 누가 나가서 봤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이사장님은 계남체육관에 나가서 그 주위를 여러 번 둘러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눈에 그게 안 띄었겠습니까?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생긴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요구한 건 아니고요, 제가 전제를 했죠? 유능하신 토목전문가시라고. 추재엽청장님이 시설물 관리하라고 이사장님 채용해서 계신 거 아닙니까? 말은 바로 해서 우리 양천구민의 많은 세금이 이사장님한테 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한 시설물에 대한 위험성을 미리 사전에 예고까지 해 줬는데도 가만히 방치되어 있고 그걸 관심없이 시설 위탁관리하시는 쪽에서 지나가서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면 이사장님이 책임을 느껴야 하는 거에요. 그렇게 안일하게 하시라고 토목전문가로 이사장님 모신 거 아닙니다. 이사장님이 경영관리하는 CEO 출신도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정확하게 잘 본 거에요, 그럼 시설물 잘 관리하라고. 사전에 나가서 순찰할 때 이게 문제가 있겠구나, 전문가 눈에확 보여야지 어떻게 비전문가 눈에 보입니까? 안타깝습니다. 이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의 이용현황이 타구에서도 어느 정도 이용합니까? 데이터 알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지금 교통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저희들이 파악한 거에 의하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고양시 한 군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목동지역에서 둑방길로 왔을 경우에 오금교에서 우회전 해서 내려와서 그리 들어가거든요. 제가 여기 대략적인 약도를 그렸습니다. 자 보세요. 둑방으로 왔으면 이 길로 내려가겠죠, 법원 쪽으로 가는 지하차도 가는 방향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좌회전을 해야 되죠. 그런데 입구가 여기에 주유소 있고 여기에 표지판이 하나 있죠. 이 분들이 이렇게 와서 여기 어디쯤에 있다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에요. 여기서 여기에 학교방음벽이 있죠, 갈산. 여기에 보면 플래카드가 하나 붙어 있습디다, 야구단 모집이라고. 1년 내내 붙어 있어요. 여기 방음벽쪽 어디에 뭘 설치해 주면 하다못해 여기서 좌회전 해가지고 얼마 올라가서 U턴해가지고 내려오라든가.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서 좌회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이 표지판이 여기 하나 있는 거를 발견을 못하니까 저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이상하게 골목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성아파트로 들어간다는 거에요. 우리가 여기에 다니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교통공원을 이용하러 민간인들도 오잖아요, 어린이집들. 이게 식별이 안된다는 거에요. 위치는 대강 아는데 차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식을 여기서 와서 하게 하든 여기서 와서 하게 하든 여기다가도 밑에 보조로 달아주든지 우리가 몇 m 가서 U턴 해야 된다든지 뭐 있잖아요. 어떠한 수단을 써서 이쪽하고 여기 방음벽쪽하고 이거는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교통공원을 식별 못하겠다는 민원을 받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 번 가봤어요. 그래서 봤는데 초심자일 경우에는 거기 들어가는 입구의 위치가 찾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위에 얼마 가서 P턴이면 P턴, U턴이면 U턴 이거를 가서 보셔가지고 이 비용이 얼마 안 들테니까 몇 군데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