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07-10

회의 전체 보기 1209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해양정책과, 관광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의 변경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관광진흥과 소관 감사를 첫 번째로 실시해야 하나 오늘 망상해수욕장 개장식 관계로 관광진흥과 소관 감사는 마지막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건축관리 부서는 우리 시민의 아름다운 집을 잘 증축해 주시고 인허가를 해 주시는 부서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건축관리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4～5쪽에 10쪽, 요구자료와 같은 내용입니다만 이도주공 1·2단지 분양과 관련 민원분쟁은 시의 적극적인 중재로 지난해 11월 모두 해결했습니다. 그동안 건축관리과에서 수고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십시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주택공사하고 시하고 회의를 수차례하고 입주자 대표들하고도 회의를 해서 1단지는 4억원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2단지는 3억 5,000만원에 측벽 옹벽하고 도로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민원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처음부터 안했습니까? 우리시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시예산은 안들고 전면도로 주택공사에서 도로개설하는데 보상금은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니까 시가 매입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바람에 매입했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이래치나 저래치나 똑같은 얘긴데 이런 소리가 안나기를 바랬는데 결국은 나가지고 이런 일이 났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게……

순만

홍순만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잘 하셔야지 물론 당시는 과장님이 아니시니까 그런데……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사업은 시에서 하지 않고 주택공사사업입니다. 시에서는……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어디서 하더라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봐야지……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아니 시에서 감독하는 것도 없습니다. 주택공사법에 따른 자기들이 사업주체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좋습니다. 북삼코아루 세입자와 건설사간 분쟁건은 소송에서 원고 세입자 30세대 측이 패소했는데 영세주민 입장에서 시에서 중재할 대안은 없습니까? 그리고 물론 세입자 측에서 항고할 예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세입자 측의 피해는 어느 정도 입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차피 입주민들하고 stx하고 소송이 되었는데 1차적으로 원고가 패소했거든요. 그런데 그 임대기간이 올 8월인가 종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소송의 실효가 없는 것이지요. 당초에 그 사람들 목적이 당장 집을 비워주는 것을 보류해 주고 당초계획 대로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기간이 지나가는 상태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저희들도 주민들이 재산상에 피해가 없도록 계속 stx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금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게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stx는 집을 매입요구하는 측에 있고 주민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금방 쉽지는 않겠네요 그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이때까지 신경을 쓰셨고 거기에 대한 협조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셨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제가 시정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 8쪽에 공공주택내 어린이놀이터 모래시설 위생상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 1월에 이게 통과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시행되고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회 사업주체죠.

혜숙

김혜숙위원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들은……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만약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어린이공원 그건 시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한 몇 개정도 됩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없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게 지금 전체가……

혜숙

김혜숙위원

얼마정도……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수치는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도시계획으로 어린이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한 40개정도 되고……

김진엽위원장

뒤에서 답변하실 때는 관등성명을 마이크를 잡고 하시고 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건설경영국장 김영수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한 40개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은 40개이고 실지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들고 한 것은 한 3개소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한 3개소 됩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그 3개소에 대한 것은 동해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나머지 공동주택에 있는 것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에서 관리하는데 입주자 관리하는 분들이 2년에 한번씩 안전진단검사 받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도 그걸 알려줍니까? 공문이나 이런 걸로……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사업 조례에 따라서 올해 우리가 어린이놀이터 훼손된 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놀이기구에 대한 것들은 제가 지금 보니까 2009년도, 2008년도 보면 거의 기구에 대해서는 망가진 것에 대해서 교체해 줬는데 모래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나도 안했네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일부 새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은 대다수 모래를 안깔고 위험 없는 그런 시설을 하는데 기존 있는 것은 대다수 모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번에 공동주택지원사업 하는 자체가 어떤 노후되고 불량하고 이런 시설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보수하는 개념이 아니고 치환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은 사업주체에서 보수가 되도록 좀 교체가 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2008년도에 보니까 춘천시는 한 16억원을 들여가지고 각 놀이터마다 모래 충전을 했거든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모래를 완전히 교체해 주고 거두어낸 모래를 가지고 방활사인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걸로 재활용했고 그렇게 했다는데 우리시에서는 혹시 그런 쪽에는 검토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지금까지는 검토를 사실 못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매년 우리가 1억원, 2억원, 지원하려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일제점검을 한번 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몇 군데를 다녀봤지만 어린이들이 놀기에는 부적합한 그러한 모래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모래도 굉장히 오염도 심각하고 모래속에 있는 중금속 같은거 여덟 가지 기준이 있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안전진단검사하는데……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에 맞는지도 한번 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놀이터환경 안전진단을 무료로 해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제가……

혜숙

김혜숙위원

잘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자원공사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진단을 원할 경우에 무료로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번 들어가셔서 우리시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의 모래시설에 대한 검사 여러 가지 중금속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놀이터에 보면 페인트 같은 것이 벗겨졌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서 나오는 납성분이라든가 그런 중금속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들 건강을 해치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고 아이들이 거의 모래 중금속 같은데 노출이 되어 있잖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불법건축물 조치내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16쪽입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체납액 같은 것은 없어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지금 체납액이 조금 있는데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강제징수를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놨습니다. 압류하고 특히 공공시설에 어떤 보상을 받을 때는 올해도 추암 일부 보상 나갈 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공제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 관리하고 그런 재산압류를 해놨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행강제금은 한번 부과합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주택같은 경우는 조례상에 3회로 되어 있고 일부 상가건축물들은 시정될 때까지 조치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계속……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1년에 몇 번……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1년에 2회를 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내년에 가서 또 2회 시정될 때까지……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낙원비치호텔에 무허가를 양성화시켜 줬다고 그러는데……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낙원비치호텔은 앞에 일부 베란다 측면 증축을 허가받기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행강제금 1,400만원인가 징수를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북부권 공동주택 민자유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보는 후반기에 주택건설 부분을 굉장히 호의적으로 지금 보고 이런 답변을 내신 것 같은데……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먼저번 정낙진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북부권에 공동주택을 유치해 보려고 지금 주택공사하고 일반업체들 하고 전부다 협의를 해 봤거든요. 주택공사에서는 올해는 짓기 어렵다는 이런 의견이고 또 저희들이 개인 민간업자에 대해서는 3개 업체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기간이 당초 사업승인을 받을 기간이 올 7월, 8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청문해 본 결과 대다수 사업자가 올 연말이 되면 건설경기가 풀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시 입장을 설명드렸습니다. LS전선이 들어오고 임대주택이 틀림없이 부족할 것이고 주택난이다. 그래서 청문해 보니 1년 이내에는 자기들이 내년까지 착공하겠다는 이런 확인을 저희들이 다 받았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하반기라도 착공해 달라고 여러 가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사업계획은 승인해 준 상태입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다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이 업주들은 입주보상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행정에서 해 줄수 있는 것은 뭡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분양성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400세대 다 분양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임대주택하고 분양주택 복합으로 집을 좀 지어달라. 그렇다면 우선 우리시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은 부족하니까 어차피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전체적으로 분양주택으로 좀 병합해서 가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잖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행정력으로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지금 사업자들도 시보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준설토 문제도 있으니 그게 160가구가 이전된다. 그럼 시에서 보장책을 해 달라. 해 주면 임대주택을 하면 지을 수 있는데 그럼 160세대 들어오면 100세대라도 시가 분양보장만 해 주면 집을 짓겠다. 그럼 100세대 분양이 되면 누구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시 얘기는 그게 준설토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개발방향이 이렇게 되니 인구가 늘 것이다. 그래서 좀 분양주택이라도 조기에 착공해라. 만약에 내년까지 착공이 안된다면 우리가 승인 취소하겠다. 이런 것까지도 의견을 다 지금 확인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2준설토 건설로 인해가지고 161세대 이주민이 생기는 그건 정책적인 입안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서는 대안제시가 없었다는 부분 인구감소를 그냥 그대로 눈으로 보고 묵과하는 그런 방관된 자세가 되어 버리는 아주 언밸런스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런 시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저는 그게 3년전부터 북부권 아파트 유치문제 때문에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대 위에 200세대 유치를 했는데 그걸 지으면서도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주택공사 직원이 징계도 먹고 전체적으로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입주자 여건도 변경했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주택공사 유치하려고 강원지역본부장을 확인해 보니 그분이 보니까 그 당시 담당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쭉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출장을 서너번 왔다 갔어요. 와 보니까 위치는 다 좋은데 분양성의 문제다. 그래서 올해는 시기상조지만 우선 송정이 임대주택 60세대가 빈집이 있습니다. 지금 임대주택에 분양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강원지역본부 입장에서는 송정에도 60세대가 아직까지 빈집이 있는데 어떻게 또 짓느냐? 자기들이 본부에 얘기할 어떤 명목이 없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어차피 유치를 하되 지금 민간주택하고 주택공사를 만약에 유치하자면 어떤 정책적으로 좀 배려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어떤 지역국회의원이라든가 현황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정책대안을 만드세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이미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2개사에 대해서 하반기부터 건설경기가 좀 호황기미가 보인다. 그러니까 종용을 좀 하시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우리가 행정에서 최대한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지원해 주시고 해 줄테니까 빨리 좀 건설하라. 이렇게 종용을 해 주세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는 이해를 도출하시기 위해서 조목조목하게 아주 나열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포인트만 말씀해 주시면 질의한 위원님이 들으시고 이해도출이 안되게 되면 재질문을 하실 것이니까 너무 평범한 다 아는 내용을 다시 주지를 시키려고 하시다 보면 시간상 너무 소요가 되니 이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김진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께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하고 제가 지금 감사요구 자료 외에 민원사항을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진엽위원장

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건축허가 사항이라서 지금 민원을 접한 사항이고 어차피 민원이 대두되어서 이게 조금 민감한 사항이라서 어차피 여기서 한번 걸러야 될 사항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발한동 198-1번지외 1필지에 건축허가 사항이 있잖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노인요양시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 부분이 지금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사항인데 건축관리과에도 한번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해시에 요양원이 몇 군데 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 인원만 해도 221명 정원이고 발한동에 또 요양원이 하나 더 생기게 되는 여기 위치가 몇 년전에 모단체인 병원에서 요양원을 지으려고 하다가 민원이 발생되어서 안지은 장소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잘모르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들은 바는 그런 사항인데 그 다음에 이게 주거지역이잖습니까 그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요양원을 짓게 되면 몰랐다가 처음에는 주민들이 주차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다가 한 4～5일 전에 요양원 짓는 것을 알고 발단이 된 것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것인지? 일단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저희들이 건축주는 예수재림교 향우연합회 유지재단이고 연면적은 364니까 한 140～150평 됩니다. 객실이 5개 그리고 운동시설이 하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련 협의는 보니까 복지여성과에서 보조금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하면서 이 시설이 몸이 아주 아파서 치료하는 어떤 노인요양시설이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 인애원처럼 그런 용도는 아니고 우리가 평면으로 봐서는 운동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요양시설을 하는 것은 노인네들이……

영희

이영희위원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래서 허가 처분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1층만 신축을 하고 마는 것으로 보시는지 면적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뻔히 보이는 증축을 해서 나중에 키워나가야 될 어떤 사항들인데 주민공청회도 안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지금 우리 동해시에 이것 말고도 문제되는 사항들 여러 가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민원에 부딪혀서 굉장히 시가 곤혹스러운 부분이 많잖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뻔히 눈에 보이는 사항을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주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 또 한가지는 동해시에 요양원이 여러 개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게 발생되었을때 그렇다면 여기 주거지역 말고 다른 지역 외곽지역으로 유도할 수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걸 처음에 이렇게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갔을 경우 차후에 시설을 완비한 다음에 복지여성과에서 그 다음에 또 지적허가 들어오면 그럼 방법 없는게 아닙니까? 우리 행정이 지금까지 다 이런 방법으로 왔단 말입니다. 왜 시설을 다 갖추고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 안해 줄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건설경영국장 김영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다시 알아보고……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이런 사항들이 문제되는게 뻔히 보이는데도 국장님이 아직 간파를 못하고 계시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복지여성과 담당자도 이걸 잘 모르더라고 그렇다면 지금 민원인들이 오고 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여간 이 부분을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아직 착공은 안했거든요.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작업할 준비는 되어 있는데 착공은 안했는데 외곽으로 좀 이전할 수 있는 하여간 협의가 좀 있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뻔히 그 사람 사생결단을 주민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전에 대화를 좀 해서 원만히 해결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저는 12～13쪽에 코아루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거기 괄호친데 보면 민원발생 원인에 2007년 9월 17일에 미분양 65세대를 stx에서 한마음하우징하고 처분매매계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진영

김진영위원

거기 보면 08년 2월 그럼 5개월만에 예를 들어서 아까 식으로 매매하기로 한걸 전세로 돌리고 이래서 계약위반으로 파기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그 밑에 추진경위를 보면 우리가 3월부터 시작인데 stx가 2월에 파기했으면 이 내용이 그럼 1월이나 그전에 그러면 전체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겨난 겁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우리가 개인주택분양을 하는데 시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우리가 조사하다보니까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분양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일부 분양이 안되니까 전세 놓는다. 그것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자가 전세 놓는가? 이래 생각했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얘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stx하고 한마음하우징 분양업체하고 서로 계약했던 전세하면 안된다는 이런 문건이 있을게 아닙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있지요.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stx가 한마음하우징하고 분양계약 한게 동해시가 유일해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런 한마음하우징하고 여러 번 한적이 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stx하고 한마음하우징하고 계약된게 보니까 우리시하고 속초시, 춘천시 3개 시를 합해서 계약했거든요. 당초 목적이 분양이 안되니까 미분양 세대에 대해서 너네 분양 몇 %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었는데 분양을 안하고 임대를 해 버렸어요.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 지금 삼척에 가도 세무서 옆에 보면 코아루가 있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진영

김진영위원

거기도 보니까 이걸 넘겨받아 보니까 또 분양도 하고 임대도 주고 지금 보니까 이러거든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나 이러니 여기에 전세금 세대당 해서 4,000만원에서 1억원인데 입주했던 한 분을 이렇게 보니까 그분은 외지에서 왔으니까 이래 보니까 40평대 아파트에 보면 대출금이 아파트 담보를 해가지고 한 1억 2천만원의 돈을 해서 찾아갔거든요. 그후에 따져보면 이분이 1억원을 주고 갔어요. 그럼 실지 따져보면 여기에 분양금액보다도 대출금하고 전세금 합치면 그 금액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 여기 나온 식으로 보면 stx건설이 전국에 이렇게 아파트분양을 하는데 그렇게 되리라는 내용은 뻔히 불보듯 나와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결국 한마음하우징하고 둘이 이렇게 책임소재를 따지지만 stx하고 따져보면 한통속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이렇게 먹고 저 사람은 저래 먹고 피해자는 결국 우리 시민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1억원 전세주고 간 사람 보면 이분 여기 온거 30세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다른데 해당하는지 모르지만 벌써 경매에 넘어가서 집에서 물건을 빼고 퇴소해 나왔지요. 그러니 아까 식으로 30세대는 그렇게 되고 나머지 분양조건 예를 들어서 약 30세대는 그럼 어떻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분양을 받았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분양을 받은 거예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나머지 분양을 받고 문제가 되는 것은 30세대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 아까 6월 10일에 판결났지만 결과는 이분들이 다른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이네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지금 stx에서는 전세보증금 같은 것은 다 주겠다. 우리가 시에서 중재를 몇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피해보는 보증금은 stx에서 다 100% 환불해 주겠다. 환불해 주겠다 하는데 입주민은 이사를 온 이사비용도 있고 손해배상을 2～3천만원 내놔라.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다툼이 안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아까 제가 말한 1억원을 주고 들어간 사람은 보면 그게 경매로 넘어가서 30세대에 해당하는지 모르지만 이분도 전세로 들어갔거든요. 그럼 그게 경매에 넘어가서 짐을 빼서 창고에다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집을 세입자 전입신고를 해서 법원에서 돈을 1,000만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법원하고 다투고 있지 이분이 예를 들어서 1억원을 stx에서 보장해 준다면 그럴 이유도 사실상 없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상태도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지금 제가 경매되는 것은 1세대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소송계류 중에 있는데 그건 108호 같은데 그건 경매가 진행되어서……

진영

김진영위원

2월에 끝이 났다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그건 끝이 났어요.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 한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진영

김진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아까 전영창 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LS전선 임원들인가요? 그분들이 전세를 얻고자 해도 동해시에 얻을 수가 없어서 삼척으로 나간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오늘도 지금 오기전에 우리시에 미분양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금호어울림 4동하고 몇 개 있는데 우리 규수방은 91세대가 거의 빈집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그 사람들이 분양한다는걸 임대해라. 그래서 그 사업주가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이거 끝나고 가능하면 한 30세대 임대로 해가지고 LS전선 임원들이 삼척가서 살면 안되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래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그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앞으로 가을쯤 가면 동해시에 전세난이 굉장히 심해질거라는 이런 예측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일단 임대주택 같은 것들은 지금 분양이 안되어서 남아있고 임대주택을 전세로 이렇게 전환은 할 수가 없잖아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임대주택은 전세로 볼 수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전세가 됩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임대주택이 전세지요. 분양주택이 분양하려는 것이고……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주공 그럼 송정에 있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자격이 3천만원 이하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 그게 안되잖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러니까 LS전선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세대수를 분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지금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LS에서는 LS에서 계약하려고 그럽니다. 개개인별로 계약 그렇게 할 경우는 못 들어가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시의 대책을 세워놔야지……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지금 보면 아파트 두 군데가 임대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영아파트 옆에 글로리아빌더 옆에 보면 사업체에서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들어와 있고 그 뒤에 하나건설이 지금 임대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짓고 있어도 시기적으로 이게 맞아야지……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내년 10월쯤 되면 내년이면 어지간히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내년에 해결되는데 당장 임시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이 정말 꼭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하여튼 지금 세우고 있다니까 누수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7쪽 봅시다. 발한상가 관리운영 대책 이게 참 제가 의회에 등원하면서부터 계속되던 얘깁니다. 참 오래된 얘기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을 어제 질문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건설방재과가 어떤 답변을 했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주관적 업무를 보는 부서가 뉴월드하고 발한상가하고 있는데 발한상가는 건설방재과이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발한상가는 저희 것이고요. 뉴월드상가는 건설방재과에서 재산이 좀 틀립니다. 우리는 주택특별회계 재산이고 그건 일반회계 재산이고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발한상가는 건축관리과에서 해야 되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뉴월드는 건설방재과에서 해야 된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관리는 관재계에 넘어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관리는 넘어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앞으로 무슨 대책이 없어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저희들도 작년부터 계속 분양하려고 올해 다시 감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감정가격을 당초 우리가 20년전에 분양하던 금액을 갖고 감정해서 공고해도 분양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2개 점포가 분양되었는데 5년 장기분할 할부로 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계약금 내고 그 다음부터 장사가 안되니까 아가씨 장사가 안되니 그냥 돈도 안내고 이런 상태에서 나가라는 퇴거명령하는 그런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그래서 이 건물도 지금 한 20년이 넘었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제 건물 재산가치도 떨어졌을 것 같은데 지금 이래보니까 가구나 쌓아놓고 거의 창고용도더라고 밑에 칸에……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아주 용도를 변경하고 이런 대책은 안나오겠어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저희들도 우리 객장이 11개 객장이 있는데 당초에는 가구점에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해 보니 장사 안되니 돈 안내고 관리가 힘들어서 다 나가라고 그러고 지금 다 구획을 해놨습니다. 다 빈집 있는게 시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점포별로 구분되어 있으면 좀 상경기 활성화되어 있으면 쉬운데 내부에는 제가 보니 힘들고 바깥에 있는 4개 있는 점포는 2개는 지금 분양이 되었고 2개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하면 나가도 그냥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못주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 저 부분을 이미 건물도 노후해서 재건축에 지금 들어갈 시기도 다 된 것 같아요. 아마 넘었지요? 지금 30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20년에서……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20년, 구조대상에 따라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서……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저걸 아주 한번 공고하든가 해서 용도에 아주 맞게 해줘서 구조를 좀 다시 공사하든가 해서 그래가지고 또 싸게 우리 시유재산 대부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지금 산출요율을 잘 모르겠으나 그러한 방안도 강구해야지 이거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저희들이 왜서 임대를 안주나 하면 말이지요. 임대받는 것은 1년에 300만원 밖에 못받는데 수리비가 지금 더 들어갑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시가 관리하는 점포인 관계로 비만 새면 시로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붕도 시가 해 준 겁니다. 지금 배수로도 위에 있는 루프드릴 그것도 시가 다 해 준 겁니다. 고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임대준 죄로 계속 시비가 투자되니까 임대 안하고 전부다 구획만 해놓고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다른 활용방안을 찾아야지요. 적극적 사고로 그럼 어떤 방안이 있느냐? 건설방재과에서 감사를 하면서 그 얘기도 했는데 이제 구조를 좀 개조해서라도 어차피 보조단체에 보조금 줘서 그 보조금에서 임대료를 다시 회수를 하잖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맥락으로 해갖고 우리의 어떤 관변단체나 보조단체 이런 부분에라도 줘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게 안낫겠느냐? 그걸 한번 적극 좀 검토해 보십시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물론 또 들어가는 주위가 선입감이 안좋아가지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으나 그런 부분도 개의치 않는 관련 단체가 어디 있을 것이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15쪽도 한번 봅시다. 허공에 대고 자꾸 얘기해 봐야 메아리만 돌아오는 것 같기도 하지만 공동주택 유치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이게 또 관심을 가질 문제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지금 지역에 어떻든 북부권역 좀 활성화시키자. 인구를 유입시키자. 이 대안에 여러 측면에서 검토 되잖습니까? 뭐 망상뜰 농경지를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좀 개발해 보고 창호초등학교에서 대진간 그것도 내서 어떤 유치를 해서 사람이 들어와서 상경기도 활성화되고 아파트도 들어서게 되고 이런 건데 그런 경제적 원칙이고 순리 아닙니까? 이걸 강제로 지금 해 보자는 이런 의지란 말입니다. 참 답답하긴 답답한데 이게 물론 사업체 측에서 건설경기 이런 전반적 검토를 자기 나름대로 안하겠어요? 사업비를 수십억원을 투자하는데 좀 잘못되면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앉아서 고심하고 더 검토하고 이익계산 산출해서 착수하겠지만 이게 어떤 인정에 호소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알고는 있으나 답답하니까 우리도 얘기하는 것인데 아남하고 여기 아이필랜드하고 아남이 아니고 글로리아빌더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글로리아빌더……

낙진

정낙진위원

네, 이 사람들이 전년도 정도에 추진했으면 어느 정도 지금 얘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 이게 해소가 안되었을까? 그런 부분에 건축관리과에서 너무 손을 놓고 있지 않았느냐? 지금 또 문제가 대두되니 이런 부분에 신경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한 1년전만 이 문제를 좀 짚고 갔으면 그래도 조그마한 성과는 없지 않았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지금 글로리아빌더 박종주 사장이 강릉에서 부도가 났잖습니까? 그래서 올 6월이 되어서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사무실을 서울로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도 보니까 공교롭게도 은행대출 하는게 별로 없어요. 땅에 대해서 압류된게 별로 없고 이래서 그 양반도 조사가 몇 번 되었는데 박사장도 제가 취소한다. 이래서 몇 번 면담해서 자기가 와서 올해까지만 넘겨다와. 그러면 자기가 다른데 사업한게 있으니까 어차피 여기서 분양성이 불확실하지만 모험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시보다 더한 자기가 20억원, 30억원이 투자되어 있는데 그건 자기가 내년까지 한번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와서 얘기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건 일단 사업계획을 내년까지로 연장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했지만 분양성 문제가 제일 걸림돌이 되니까. 그리고 아까 동호동 아이필랜드는 자금이 조금 협의단계에 있거든요. 그것만 되면 보일듯 하면서 자꾸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글로리아빌더가 강릉에 600세대를 분양하면서 분양이 안되어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계속 지연하다가 작년 말인가 아마 정리가 좀 된 모양인데……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다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이익 남은게 하나도 없어요. 은행이자 물어주고 이러다 보면 도로 자본감소가 안되면 천만다행이고 그나마 이제 분양이 다 완료 되어서 이랬다는데 글로리아빌더의 박종주 사장도 내가 여러번 만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원 자본주가 아닙니다. 뒤에 자본주가 따로 있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이 사람이 앞에 나서서 그것만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제시한게 제2준설토 매립장 철거이주가옥 등등 이런 여건을 갖고 좀 이렇게 했는데 행정이 한번 모험하지 그래……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우리시가 분양을 확인해 달라고 그러니……

낙진

정낙진위원

모험 한번 해가지고 161세대 다는 못해 줘도 50%, 5곱하기 30해서 80세대 우리가 보증해 주겠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시가 1～2억원도 아니고 돈이 몇 백억원이 왔다갔다 하는데……

낙진

정낙진위원

그만한 또 누구 말따나 가능성은 예측이 되는 거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제가 사실 모험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사실 재해위험지역에서 아파트를 해 보니까 우리가 특별임대 공급해서 송정같은 경우 10%를 해서 2세대밖에 실질적으로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준설토하는 이주민들이 고령인구고 또 사실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 할머니들이 아파트에 사느냐? 그것이 저희들도 확신이 안서기 때문에 판단하기 지금 좀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방법이 없네요. 시가 시영아파트를 지어야지. 시영아파트 잘만 짓던 것을 왜 이건 안짓는다는 거야?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시에서 지어서 성공한게 별로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성공 안한 것은 업자를 잘못 만나서 자꾸 수리해 달라 보상해 달라 그런 것이지 감독만 잘하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그럼 시영아파트로 해가지고 업자가 못나서면 시영아파트로 방향선회를 해야지 안그렇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제가 그건 말씀 못드리고……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의 결정은 오너 우리 시장님께서 하더라도 그 부분에 건의를 하는 것은 건축관리과에서 하셔야지……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주택공사 같은 경우 아파트 200세대에 직원이 한 6명이 내려옵니다. 6명이 내려와서 전담하고 저희 공동주택담당이 1명이고 직원이 1명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걸 하게 되면 전담해야 되고 또 경쟁력도 없고 왜냐 하면 민간사업자하고 시하고는 업자선정을 예산회계법에 따라 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이 안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걸 누가 모릅니까? 얘기가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북부의 어려움이 이렇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러한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 부분을 민자를 유치하려고 해도 참 어렵다. 그렇다면 시가 주관이 된 시영아파트를 한번 건축해야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위원님 두 업체는 어차피 내년까지는……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내년초까지 착수를 안하면 시영아파트로 방향전환을 한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간 검토 결과를 한번 해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금방 계획은 안나오겠지만 이렇게 되면 할 수 없이 시영아파트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된다고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20쪽에 송정지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사업은 조사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성과품은 납품 받았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별도 의회에 보고할 겁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아니 그건 문화재청에서 줬지 우리가 발굴하면 바로 문화재청으로 보고하거든요. 문화재는 저희들이 관리하는게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어떤 정리를 다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성과품을 1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그건 아직까지 인쇄가 안되어 들어왔습니다. 그게 문화재청 승인이 나면 인쇄가 되어서 그것도 1부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송정에 집을 짓는데 우리 이계장이 아시겠지만 건물이 있다가 무너져서 철거되어 거기다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땅을 파지 않고 콘크리트를 일부 위에다 쳤는데 그게 집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안됩니까? 땅을 파지는 않았는데……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우리가 허가 처분할 때는 땅을 파든 안파든 그 지역에 영구시설물을 지으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시발굴을 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땅을 파지 않더라도……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안파도 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평수가 있습니까? 무조건……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보통 우리가 100평까지 시에서 문화재청에 지원해 주고 그 이상이 되면 본인이 부담하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요구하면 지원이 될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보통 얼마정도 걸려요? 한 50평정도 되면……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우리가 해보니까 지금 여기 업체가 맡은바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 6개월씩 걸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계장 자세하게 알아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이규하 : 건축관리담당 이규하입니다. 문화재관리 지표조사 관계는 거기가 분포지역이기 때문에 한 6개월에서 1년정도 그렇게 걸려서 조사가 마무리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그안에 예산이 나오는걸 발굴비……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발굴비는 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에서 지원이……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그 면적 같은 것은……

순만

홍순만위원

콘크리트 쳐놓은 것은 어떻게 하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하게 되면 다 깨내고 다시 해야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파든가 안파든가 일단 집이 철거되었으면 일단……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다 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신고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홍순만 위원님, 김진영 위원님께서 코아루 임대아파트 건에 대해서 사전 우리 주무부서에서 점검사항에 좀 미흡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거기도 아마 책임감리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김진엽위원장

코아루하실 때 책임감리가 우리시 보고사항을 어떻게 합니까? 단위별로 합니까? 아니면……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분기당 감리보고를……

김진엽위원장

감리보고할 때 이런 임대분양 시점이라든가 이런게 다 나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안나옵니다. 입찰모집 공고할 때 나오지 승인만 나면 나머지는 사업주체에서 합니다.

김진엽위원장

사업주체에서 다 합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김진엽위원장

그러나 이러한 시민의 어떤 혈세가 무방비 상태에서 노출되어서 마이너스 되는 사항은 가능하면 관이 막아줘야 할 의무도 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김진엽위원장

이렇게 아마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영희 위원님께서는 묵호에 복지요양시설 관계에 대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야기될 것 같습니다. 층수별로 하다보니까 시민의 설명회 없이 동민의 설명회 없이 이게 증축이 연차별로 올라갈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문을 주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께서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무방비상태 모래에 중금속이라든가 파이프에 녹슨관계 이러한 걸 재검토를 한번 해 보는게 좋겠다. 이런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전영창 위원님과 정낙진 위원님께서는 묵호 북부권 공동주택 민자유치 건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개척의 틀을 맞추어서 집행부에서는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 어떤 중점사항으로써 사업을 시영아파트 쪽으로도 한번 연구해 보는게 좋겠다는 이런 주문을 주셨습니다. 주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는 강력하게 연구 검토가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2쪽에 현 도시계획시설과 배치되는 사항에 행정이 계속 미온적으로 미적거리고만 있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기적인 검토가 아닌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 사항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겁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현재 고속버스터미널에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터미널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고속버스터미널의 용도변경하고 이런 문제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현재 동부에서 75년에 용도 변경되어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용도 변경되어 있는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받고 그냥 상업지역에서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 해도 되는 겁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런 조건이 안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시터미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고 계시는데 아직 처리 안하고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그런 얘깁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동부익스프레스 사업자가 시설결정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미적미적 거려가지고 지금 그래가지고 계속 있잖아요? 시에서 이런얘기, 저런얘기 안하면 됩니까? 그렇다면 전 버스터미널도 해줘야지 마땅한게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미적미적하다 보면 제가 볼 때 상식으로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75년이면 지금 몇 년입니까? 한 40년 가까이 되는데 뭐가 잘못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나쁜 과장님이 되신다고 그것도 이때까지 묵살하고 만약에 직행버스에서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소송은 상대성이 있는 것이니까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들어오면 과장님 측에서 봐서는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를 지금 물었잖아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소송에 당연히 응해야지요. 방법이 없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배짱이네. 잘못하고 있어요 과장님. 행정을 잘못하고 계신다고 그 시설 75년 시절에는 이 동부가 잘나갔다고 정치적이나 모든게 잘나갔다고 시대가 변했는데 2000년도 지금 21세기가 왔다고 상업지역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무 국장님이니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건설경영국장 김영수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 도시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느냐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당초에 검토해서 시설결정을 받으려고 하다가……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가지고 거기다 더부살이로 갖다 놓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우선은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7월 며칠에 한다고 했는데 날짜도 지나갔지 7월 10일이니까? 우리시에서 한다는 처음에 2009년 4월 며칠인가? 그때 7월부터 정상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우리 의회에다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시간을 갖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일을 하고 계시는지 뭘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 일을 하시다 보면 잘 할 수도 있고 조금 미흡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그게 아닙니다. 75년도에 이건 상업지역으로 해 놓고 이때까지 한다는 것은 시에서는 그걸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13쪽에 지난 4월에 사업자 측에서 부지용도 변경요청이 있은 것 외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별도 대안을 제시한게 없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현재 지난번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의견을 물었는데 아직 답이 없고 4월 29일……

순만

홍순만위원

누구한테 물었어요? 감정평가를 누구한테 물어 봤느냐고……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감정평가 결과를 기존 시외버스터미널 측에다가……

순만

홍순만위원

동부에다 물었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아니 시외버스터미널에……

순만

홍순만위원

시외버스터미널 대표가 누굽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최연희씨로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두 번째, 용도변경 일반 상업용지를 요청한 정황 등으로 미루어 사업자 측에서 매각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매입을 중단했다고 하는건 이는 시에서 잘됐다는 식으로 단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행정은 공익과 주민복지 차원에서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협상만은 계속하여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동안 지휘부의 시정수행 능력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다각적으로 사업자 측과……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뭐 다각적이래요. 지금까지 수차례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삼척 가서도 만나고 다 만났다고 했는데 이런 엉터리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시민을 속이는 것밖에 더 됩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것을 그대로 들으셨지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터미널 측에 저희들이 여러번 협의도 하고 협상도 했습니다만 더 이상의 진척이 없는 상태이고 최종적으로 4월 29일에……

순만

홍순만위원

최연희 대표님이 마음이 참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만히 안있어요. 나는 동부에서 그러면 지금 몇 개월 됐어요? 지금 동부고속 간지 몇 개월 됐어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3월 20일에 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수입이 들어보니 짭짤하다는데……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매표수입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얼마정도 될 것 같아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연간 3억 5천만원정도……

순만

홍순만위원

많이 버셨네요. 그런 좋은 기회를 과장님은 놓치셨다는 얘기야.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부지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까지 받고도 이렇게 태만하게 계시니 의원으로서는 답답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지요. 이제 행정소송이 아마 들어가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당초 계획대로였다면 지난 7월 1l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평릉에서 임시터미널을 운영했어야 했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요문제와 관련해서 몇 번 의회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18억 2천만원정도로 평릉에 임시터미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막상 감정평가를 했더니 개인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도 18억원 그리고 토목 건축공사 하는데 그게 36억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해군부대 차후에 교환하는 부지까지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저희들이 임시터미널을 짓는데 70억원정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유림농업 같은 조경수 이전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더 이상……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70～80억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 안들어가도 되는데 과장님은 자꾸 부풀려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아니 부풀리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저도 다 알아봤다고 그렇게 안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과장님이 자꾸만 엉뚱하게 말씀하시니 답답하지요. 뭔 70～80억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승인했으면 그대로 움직여서 7월 1일자로 했어야지요. 그게 마땅한게 아닙니까? 지금 남의 고속버스터미널에 더부살이를 해서 됩니까? 대 동해시라는 10만을 가지고 있는 시라는 행정기관이 말이야. 어떻게 1개 회사에 밀려가지고 왔다갔다 이렇게 하니 참 보기 안좋잖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보기 좋습니까? 더불어서 우리가 저기 들어가 있는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밀려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잘 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때는 절약하는 식으로 좋은 얘기를 하시네요. 요즘 절충해 보셨습니까? 전 직행버스 대표이사님 하고……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최근에는 안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우리 보고할 때는 7월 1일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하면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더부살이를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기존 시외버스터미널하고 협상이라든가 이런게 진전이 없는한 당분간은 계속 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개월 되었으니까 한번 협의해 볼만 하잖아요? 해 보세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참 동해시라는 행정기관이 어떻게 저렇게 말려 다니는지 제가 봐도 답답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여기 질문사항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기타사항은 자료가 없으면 마지막 타임에다 넣어서 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럴까요?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안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셨고 잘 하셨는데 미비한게 또 너무 많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걸로 그렇게 인식하시고 하세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시외버스터미널 관계 아무래도 행감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자료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간략히 좀 묻겠습니다. 이제 홍순만 위원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언급이 많으셨습니다만 앞으로 계획관계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볼까 합니다. 거기 사업부지측 최연희로 되어 있지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거기서 얼마전에 그때 당시 제의를 할때 95억원에서 98억원 사이로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제의한 것으로 이랬는데 맞습니까? 마지막에 제의한 금액이……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건 없고 저희들이 3개 감정사에 감정평가 한 결과가 평균 95억원정도 나왔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래서 그 금액으로도 할 수 있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소유자 측에다 두 번이나 문서를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답이 없는 것은 추후이고 제시했을때 95억원이나 98억원 알파에 시에서 매각하는 의향은 갖고 다만 시에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다와.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에서는 시를 보고 소국가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국가에 어떤 개인의 감정에 치우쳤는지 시민의 전체 감정을 갖고 대안을 제시했는지 이걸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 언론플레이 뭐가 힘듭니까? 저는 그거 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언론 불러놓고 얼마든지 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에게 10원이라도 득이 간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한 것도 저는 할 자신이 있다고 봅니다.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관이 국가가 대처하는 방안이 너무 늦었다. 늦고 대처방안이 어떤 제가 개인으로 봤을 때는 개인의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보다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김영수입니다. 물론 사업자측과 우리가 감정평가 금액으로 연차별로 매입하려고 의사를……

김진엽위원장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미 금액 제시는 거기서 들어왔단 말입니다. 마지막에 금액제시를 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언론플레이를 하게끔 국가에서 해 다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단 말이야. 내 얘기는 왜 못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 그것보다 더한 것도 언론이 뭐 무섭습니까? 언론플레이 하면 어디 뼈에 들어갑니까? 잘못되면 잘잘못은 갖다 판단하면 되고 징계 먹을게 있으면 먹으면 되고 앞으로 시민에게 득이 간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놓이신 분들이 그로 인해서 이러한 큰 말이지요. 나중에 보면 천곡동에 사실 거기도 지금은 변두리입니다. 앞으로 대규모의 어떤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봅니다. 지금 현지에 가보세요. 가로 풀이 나와서 그게 무슨 꼴입니까? 국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당초 언론하고 사업자측과 지금까지 거쳐간 해명을 공청회를 하자고 요구해서……

김진엽위원장

해명하면 되지 못할게 뭐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점 감지하셔서 추후라도 다시 한번 사업주체와 이 금액에 대해서 불변인지? 지금 아마 시기가 흘려서 화가 좀 나면 변화가 올 수도 있겠지요. 있으나 시민의 득이 갈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 판단되면 소신껏 집행부 장한테 건의하십시오. 건의하셔가지고 안되는 것은 그건 과장님 책임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누차 앉으면 이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걱정스러운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염두에 꼭 두시고 소신껏 일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저의 발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을 통합 운영하면서 그동안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게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초기단계에는 잠깐의 교통혼잡 이런 것에 대해서 있었는데 요즘은 전혀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은 현실적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현재로써는 없고 저희들이 피서철이나 성수기에 화장실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았는데 지금 현재 화장실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별다른 불편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렇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 22쪽, 공용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노외주차장에 공용부분입니다. 전년도 대비 3개가 늘었어요 그렇지요? 전년도에는 19개였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아니 2007년도 19개였는데 2008년도에는 22개가 되었는데 여기는 어디에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담당계장님 안계세요?

아니 주차장 개소수가 공용주차장이 늘었는데 뭔 PDA 찾고 그래요?

봉오동 하나 하고 또……

이 공용이라는 것은 일단 주차비를 받는데가 아니에요?

부곡동하고 또 어디에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한 개소는 동호동 송이고개 쪽에……

영창

전영창위원

보통 면수가 몇 면씩 돼요?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차장 이용현황이 있는데 제가 2007년도, 2008년도 대비를 보게 되면 1일 주차권 수입이 2008년도가 2007년도보다 약 3% 감소되었어요. 이게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특별한 원인은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왜 3%나 감소 되었어요? 자료만 만들어 놓고 답변준비를 안해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좋습니다. 23쪽입니다. 시내버스 벽지적자노선 재정지원에 이것도 또 수치가 나오는데 전년대비 이건 2008년도 자료지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2007년도는 적자노선 재정지원이 6억원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1억원이 늘어서 7억원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봐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버스재정지원을 해 주는게 지금 강원도 전체에서 제일 낮습니다. 지금 38%에서 40%정도를 주고 있거든요. 재정 지원해 주는게 그래서 이게 연차별로 조금씩 늘어나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도비부담률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시비도 그만큼 늘어나야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1억원 이상씩 좀 늘어날 수 있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삼척같은 경우는 95%정도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은 지금 40%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유류보조금 지급실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되면 또 준비가 안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볼까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추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음고생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건의라고 받아들이시고 통합터미널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견해에서는 지금 현재 결과로 봐서는 지역의 주민들로부터나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단계적으로 왜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가만히 놔둘 것인가?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변경을 해서 풀어주든가 아니면 시에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든가 하는 부분들을 결정을 이제는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문한 사항 중에서 음향신호기 있잖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예산이 설치할 때는 5억 6천만원을 들여가지고 하여간 굉장히 소리도 있었지만 좋은 부분들로 해서 잘 사용하다가 많이 망가진 부분들은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작년하고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보수비 책정이 얼마 안되다보니까 물론 지금 제가 시각장애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때 크게 필요성은 못느끼신다고도 말씀하시면서 상가 주변에서 시끄러워서 도로 고장내는 그렇지만 우리가 외국 사람들도 오가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동해시에서 세계보건기구에 가입한 상태라면 어느 정도 더 보완은 안되더라도 기존에 있는 부분은 고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여러 군데 다녀본 견해에서는 2007년, 2008년도에 보수는 했지만 그후에는 전혀 관리를 안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후에 한번 훑어보셨는지?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현재 제가 보고 받기는 작동은 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시각장애인 이쪽 측에서 수시로 음향신호가 바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2004년 10월에는 아무 그게 없이 딩동댕 음악소리만 나면 건너갈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그후로부터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건너가도 좋습니다. 이랬는데 최근에 금년 6월 7일에 또 이게 바뀌었습니다. 바뀐게 딩동댕 보도에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바꾸는데 예산이 한 7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 6월 7일에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당장 저희들 예산도 없고 이래서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 확보해서 보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봐서는 더 이상 설치하는 것은 예산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되지만 그래도 제가 본 견해에서 확인한 결과로는 관리가 좀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기존에 있는 부분만이라도 관리를 좀 해주시고 보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꼬집어서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시정질문했던건데 지금 앙바엑스포가 이제 한 두달 조금 넘게 남은 것 같은데 지금 6쪽의 자료에 보면 우리 동해시에 천연가스 버스가 몇 대가 다니고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대도 없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두달 조금 남았는데 1대도 없다는 것은 조금 모순인 것 같은데 지금 권유는 계속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응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천연가스를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책과나 통상경제과 쪽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폐차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천연가스를 도입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 시장님하고 양사대표들하고 다 만나가지고 이렇게 우리 올해 국제행사도 있고 하니까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업이 기업의 논리에 가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현재 양개 버스회사가 자가 주유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주유를 공급받는 가격 자체가 일반주유소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둘째는 천연가스 연비 계산한게 대전인가 어디 평탄한 지역에서 했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경사도가 심한 지역에 이런데서 차를 굴리다보니까 연비가 떨어진다. 그런 문제 그리고 이걸 도입하게 되면 당장 유가보조금 지원을 못받게 됩니다.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대해서 기업의 논리에서 보다보니까 도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의 행정지도만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천연가스 도입하는데 일부 부담하고 있지만 그렇다 해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별 이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상당히 꺼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는데 어제 환경정책과인가 어디 질의하실 때 원주에는 천연가스 버스차량이 90대이고 춘천도 거의 되고 그래도 적자를 면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한국가스공사에서 지금 충전소를 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을게 아닙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과에서 추진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정책과나 통상경제과에서 지금 일부 자가용이나 이런데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내버스는 막상 저희들이 접근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애로사항이 있네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억지로 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조항도 없으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다행히 정책적으로 2010년도부터 시내버스 전체를 천연가스로 바꿀 그런 정부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 2010년 이후에는 아마 그래 되면 유가보조금 지원도 중단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는 업체에서 따라올지 몰라도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그만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데 이제 앙바엑스포때 천연가스버스가 1대도 없는 그런 대회를 치르게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2쪽 한번 봅시다. 조금 전에 홍순만 위원이 고속버스터미널에 불부합한 용도변경 대책을 질문했는데 지금 우리 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사업을 하자면 얼마정도의 면적을 가져야 됩니까? 법적기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어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사업 우리 자동차운수 사업법에 의한 겁니까? 지금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이 기존 허가를 받았잖습니까? 면허라고 그러지요. 이해가 안됩니까? 그 규정이 얼마의 면적이나 시설은 뭘 갖추어야 되고 그걸 답변해 보시라는 얘깁니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담당계장이……

아니 터미널사업 면허를 받자면 주차장은 몇 대이상이라야 된다. 여객편의시설은 얼마가 있어야 된다. 그 규정을 얘기하란 얘깁니다.

이용대수하고 틀린 별로 해서 그럼 하루 1천명이다. 이럴 때는 어느것, 2천명일 때는 어디다. 이 규정을 지금 답변해 보세요.

그럼 면적규정도 아무것도 없네요.

좋습니다. 그건 이해하겠는데 적어도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사업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규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100평도 안되는 면적을 갖고 터미널 사업한다. 이건 얘기가 안되잖아요? 그 규정을 얘기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홍순만 위원님이 질문했던 식으로 지금 동부고속 부분을 주차장사업 부지 그럼 그것도 면허도 받아야 되고 터미널사업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뒤따라가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면적이냐? 지금 답변하신 대로 1일 이용대수에 의해서 이 시설이 가능한가? 그걸 여기서 이런 질문이 감사항목에 들어가면 적어도 그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서 답변해야지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답변이 지금 안되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만 위원님 아까 자료에 없는……

순만

홍순만위원

네.

김진엽위원장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한가지는 동부버스터미널이 영향평가를 받고 하셨습니까? 직행버스가 들어올 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런 것 없이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행정기관에서는 안받고 막해도 되는 겁니까? 다른데서는 주차장을 할때 영향평가 다 받잖아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동부익스프레스 측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는다면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라든가 이런걸 받아야 되겠지만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도 영향평가는 받아야 되지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건 선행절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받으셔야 된다고 여기 감사과목에는 없는데 2개월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기억나지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현대아파트 주차장관계……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전화상으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김진엽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이해가 되시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안되는 것은 서면으로 하셔도 이건 자료외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 땅은 지금 저희들 시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상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다 영구시설 분양하는 그런 일을 했을때 어떤 법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만 하셨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도 거기에 계시지요? 그 아파트에 사시지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아파트 주차장이 어때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좀 복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 말고 말씀하신게 주차장을 해 주면 선거법에 걸린다는 얘기는 기억이 안납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제가 얘기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왜 얘기했습니까? 그게 어떻게 선거법입니까? 주차장 해 주는 것도 선거법입니까? 우리 이계장하고 박계장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주차장 해 주는 것도 선거법 입니까? 나는 세상에 듣다가 처음 듣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감사에는 그때 당시에 못 넣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는 것인데 그 말을 잘못 하셨지요? 그건 선거법이 될 수 없잖아요. 없는 주차장도 조금 전에 40%～50% 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다가 실수를 하신 것 같아 실수로 들을까요? 박계장이 한번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주차장을 해 준다고 해서 선거법이라는 것은 박계장님 우리 봉오동에 해 주셔가지고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럼 이계장이 얘기해 보세요.

주차장을 해 주는게 선거법이나 선거법 아니나 그것만 답변하면 돼요.

자꾸만 감싸주지 말고 얘기를 제대로 하셔야지 앞으로 주차장 하면 다 선거법이네요.

과장님 이제는 과장님한테 물을 수 밖에 없네요.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말씀을 전화상으로 어쩌다 잘못 하셨나 안 그러면 알고 말씀하셨는지? 불만적으로 해서 하셨는지 들어보고 싶은데……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어떤 특정지역에 그런걸 해주게 되면……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특정지역이 아니지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건 아파트……

순만

홍순만위원

주차장이라면 다 특정지역이 될 수 있고 또 지금 추세가 그렇잖아요. 주차장이 없어서 많이 해 주는 우리시의 입장이잖아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되지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거기는……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과장님이 잘못 했지요? 잘못된 과장님이라고 나는 그렇게 인정을 할테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주차장을 하는게 선거법인지 아닌지? 그게 어디 특정 그게 됩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사항으로 우리가 행감에서 조금 벗어난 것으로 보고 말씀은 잘 하셨는데 행감외의 사항으로 보고 홍순만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행감이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해가 도출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는게 적당하다. 이렇게……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무조건 알겠다는게 아니고 잘 알고 하셔야지 현대아파트 관리소 사람도 많은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집이 거기 계시는데 해 주려고 애는 쓰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순만

홍순만위원

너무 섭섭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엽위원장

말씀은 잘 하셨습니다. 끝나신 뒤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대표이사님도 한번 만나보십시오. 만나서 한번 절충을 해 보십시오. 국장님 한번 더 절충해 보시라는 얘깁니다. 버스에 대해서 절충해 보시라는 얘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교통행정과 소관은 상당히 동해시민의 안녕과 질서 교통사업 총괄로 담당부서의 인원 또 저감인원에다 상당히 고충이 많은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사람생명과 결집된 내용의 부서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이런 행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오해 없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11쪽에 산림공원과는 잘 봤습니다. 도문시에서 수입한 비술나무 앞으로 계속 구입 식재할 겁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750본이기 때문에 거의 다 심었습니다. 심고 지금 여유분이 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한 주가 얼마정도 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750본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한 주의 값이 얼마정도 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16만원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여론 들어보셨지요? 전화도 왔지요? 혹시 못들어봤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전화 못받았다고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처음에 심었을 때는 상당히 특이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특이하다는 얘기를 들어도 그게 맞지 않게 로마 가면 로마법을 쓰란 식으로 우리 동해시 우리나라 나무가 있는데 그건 일부 조금 볼 수 있는 그게 되어야 하는데 항만청 같은데도 우리 동해항이 아닙니까? 항만은 진해라든가 모두 벚꽃이 되어 있는데 그걸 심어놔서 여론이 전화를 안받았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나 혼자만 전화를 받았나……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이번에 비술나무 관계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면서 제가 비술나무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비술나무가 중국나무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중국나무지 어떻게 우리나라……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 경복궁에 심어져 있습니다. 왜 심었는가 하니 꽃 열매가 동전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심어놓으면 나라가 부자된다고 해서 임금님이 심으라고 해서 지금 심어져 있어서 그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역명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저도 그럼 비술나무 공부 조금 해가지고 더 알아봐야 되겠네요. 중국나무인지 알았는데……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만주까지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나라……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여기 지금 도감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 생각 좀 해 봅시다. 현재 식재된 사항을 보면 수령이나 수고가 안되어 오히려 도로미관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걸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현재 이게 작년도부터 해서 전국에 농원들에서 특수한 조경수목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선점해서 특이한 가로수를 근래에는 보다 특이한 가로를 조성하는게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비술나무 가로수는 동해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 자체가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도시공원은 그 도시의 허파라고까지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숨쉬는 나무 냉천공원 관련 부서와 함께 종합조성계획을 수립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계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어딘지 알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일부 체육공원 같은 것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녹지가 조금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냉천공원……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냉천공원 관리계획에 대해서 지금 몇 년동안 백두대간보전회 냉천키퍼스라는 단체가 또 있습니다. 지키는 단체 그 다음에 야생화전문가 이래서 저희들이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야생화 거기에 특히 복수초가 피잖습니까? 그래서 사진찍고 해서 망가진다고 해서 데크로드를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 토론을 해 보니까 오히려 그걸 놓으면 더 망가질 수 있다. 그것보다는 도심속에……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천곡동에서 해 놓은게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에서 한게 아니잖아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자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그 바깥에는 냉천 아래쪽 샘물 나오는데 거기는 너무 음침하다고 해서 거기 있던 개나리를 다 제거하고 데크를 설치했습니다. 학습할 수 있도록……

순만

홍순만위원

쳤다 부수었다 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뭘 하나를 이렇게 하면 머리를 써서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앞으로 잘 보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는 예산을 좀 들여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14쪽에 신흥전통 테마마을사업은 주민소득과 직결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마을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왜 여기 안나왔어요? 자료를 했는데 자료제출에서 없잖아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시설관계만 해서 지금 시설만 냈습니다. 이게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지정하면서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실시했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향토방 발효시설하고 메주, 두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호응을 받고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는데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많이 하기는 하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많이 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들어가는 것은 있는데 나오는게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이 들어가는게 있고 나오는게 없는 것 같아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건 소득지원사업으로 정부에서 이건 80%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자체가 소득을 볼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보조만 해주고 나오는게 없다는 그런 얘기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건 마을 자체는 소득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자료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안해 주니……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건 따로 소득자료를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망상쪽에도 있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망상에는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디에 있어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백두대간 보호지역 관련 마을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흥, 이기리, 달방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기리, 달방은 신청을 안했고 신흥마을만 신청해서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마을 자체에서 분석하기 어렵겠지만 관련 부서에서 소득을 분석제시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현재 몇 세대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이건 마을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자치위원회에서 직접 다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한가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은 북평다리, 망상다리 꽃을 심었는데 늦었지만 고맙습니다. 보기에 늘어지면 아까 버드나무 식으로 늘어지면 상당히 멋있을 겁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제가 작년에 남해 쪽을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드렸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늦었지만 잘하셨고 전천 쪽으로 거기는 왜 안하십니까? 예산을 좀 들여가지고 제가 제방 뚝을 보니까 우리도 제방 뚝으로 쭉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많이 안들겠던데 거기도 해 놓으면 참 좋겠던데 그건 왜 안하십니까? 과장님보고 말씀드린지가 3년 되는 것 같은데……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전체 제방관계는 현재 전천자연형 하천정비를 하고 난후에……

순만

홍순만위원

하면서 하는게 낫다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제방에다 지금 나무를 심으려고 해 보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대구 가보세요. 대구 같은데 잘 해놨는데……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게 안된다고 해서 하는데 그래서……

순만

홍순만위원

좀 가보시라고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앞으로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견학을 한번 가보세요. 과장님 한번 가보시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나라도 좋은데 많다고 외국만 말고 한번 가보시고 제방 뚝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본예산에다 좀 올리십시오. 오늘 부시장님이 안오셔가지고 부시장이 오시면 산림공원과 예산을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안오셔서 하여튼 산림공원과는 여러 가지 고생하시고 많이 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불감시 하느라고 고생도 많으시고 제가 지적보다는 대안을 제시한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가로수 관련되어서 이렇게 점검해 본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00%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잘되어 있는 도로라든가 일부 지역은 보기 좋게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점검이 필요한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는데 가로수도 경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 보셨는지 해 보셨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될 수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2년 전에 이런 질문을 또 한번 드려가지고 인근 다른 지역에 가서 본 바로는 나무를 하나 심어도 모양을 같게 이렇게 자르는 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전정작업……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게 모양을 갖게 애초부터 심고 가꿀때 그런 모양으로 해서 식재를 하다보니까 크기도 비슷하게 이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보기 좋은 그래서 제가 이번에 2년 후에 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2년 뒤에 자란나무가 이렇게 이쁘게 쭉 줄선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앞으로 몇 년 계획으로 인해가지고 외곽에는 활엽수를 심든 침엽수를 심든 가로수를 심든 이 도로는 어떤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어떤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한쪽은 꽃을 심는다든가 그런데 그걸 마구잡이로 심는 것이 아니라 심을 때도 예쁘게 가꾸어 갈수 있게 그럼 클때 그게 굉장히 비슷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대부분 천곡 일대가 많습니다. 보면 전선이 닿을 정도로 굉장히 이게 나무에 짓눌려가지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상가앞 같은 경우 이 부분도 사실 나무를 이식한다든가 상가에 맞는 나무를 다시 식재했을 경우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잖습니까? 그러니 이 부분도 사전에 사후관리가 좀 안된 부분인데 제가 봐서는 지금 건설경영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동해시 전반적인 가로수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하셔가지고 도로변에는 상가가 있으니까 키가 어느 정도 기준을 둔다든가 지금 지하로 해가지고 경관조성을 하는 부분하고는 틀리지만 아직 우리시의 자금사정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당장 하기에는 불가능한 사항 같은데 키가 큰 나무들은 외곽으로 식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주십사. 또 한가지는 우리가 지금 동해시에 엄청난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산불조심, 등산로길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필요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조경에 관련되어 있는 전담팀이 있든지 기사가 있어서 동해시의 전체적인 가로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해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전반적인 어떤 부분들을 내년, 후년이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고 동해시의 이전계획도 좀 세우시고 어떤 시민들이 등산 아니면 도로 이렇게 다닐 수 있을때 좀 산뜻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아까 비술나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일명 우산나무라고도 합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산같이 이렇게 펼쳐진다고 해서 일명 우산나무라고 하는데 그것도 시내 같은데 키가 작아서 이렇게 그늘도 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식재한 선정위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생각을 했더라면 시민들이 이렇게 왔다 갈 수 있는 부분에 아쉬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전체적인 것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한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 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봅시다. 전체적인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07년도에 비하여 08년 산지전용 허가 등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면적은 감소하였다. 그 원인은 이제 동해고속도로 개설 등 이런 대규모 전용건수는 적은데 면적은 큰거였단 말입니다. 그후에는 건수는 많은데 면적은 적다. 이런 답변인데 제가 이 산지전용 허가협의 신고 등에 사항을 감사자료로 제출한 요인이 어디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아마 지금 다른 부분보다 이 산지전용 인허가업무가 상당히 경직된 업무입니다. 이제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규정이 훼손면적도 제한하고 그 다음에 복구관계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보다는 상당히 이게 경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내 의도를 바로 얘기를 해 주시는데 우리 강원도의 전체 산지면적이 전체 면적에 내가 모르겠습니다. 젊었을 때 들었을 때는 70%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현재도 그 수준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물론 산림이라는게 우리의 산소배출로 해서 어떤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산소를 생산에서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를 주는 부분 또 어떤 관광자원으로써의 의미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제한을 받고 너무 경직되어 있다보니까 이걸 활용을 못하고 온 천지가 이제는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등에 의해서 이제는 산에 가면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우거졌어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정책입안자들이 많은 검토를 하겠지요. 수종갱신이라든가 간벌이라든가 등 여러 가지 시책을 펴면서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으나 안돼. 이제는 주위가 너무 우거져서 음기가 나타날 정도에요. 그래 생각하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맞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고 또 우리의 토지개발허가 규정에 이게 강원도 조례에 되어 있든가 아마 이렇지요? 토지개발행위에 대한 지침이……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시군조례……

낙진

정낙진위원

시조례는 거기에 따라서 되어 있고 강원도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 가는데 개발을 할 수 없어요. 거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사 35도 이하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게 산림법하고 산림관계법하고 국토이용관계법이 조금 상이합니다. 산지관계는 25도에서 30도, 도시계획 관련법에서는 오히려 더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걸 좀 엄격하게 규정해 놓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시에 예를 든다면 사실상 면적도 협소한 도시가 아닙니까? 조금 개발에 여지를 넓혀가자는데 거기를 가로막는게 이 산지개발하고 토지개발하고 이거야.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 우리의 산림정책이 앞으로도 이걸 계속 고수해 가야 되느냐? 여기에 이제 내가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물론 내 위치에서 이걸 바꾼다든가 뭐 어떻게 다시 정리한다. 이게 불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우리 산림공원과 이 부분에서는 이러한 정책건의도 해줘야겠다. 이런 부분을 완화시켜서 우리의 개발여지 면적을 좀 늘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 산림도 이제 너무 우거져가지고 이젠 불나면 밑에 떨어진 낙엽 등등으로 해서 이건 손쓸 틈도 없는 그런 처지이다. 이래서 이 부분이 좀 완화되는 부분 물론 밑에 답변에 보면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인식했는데 향후 정부의 규제완화 및 산림사업 확대 등으로 이건 해소될 것이다. 이런 답변도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절대 필요성이 다가온 거야.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도 업무의 한 소관이다. 이래 보면서 이런 부분을 좀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의원생활을 하다보니까 이상한 민원을 자꾸 접하게 되어서 그러는데 북평도축장 거기에 토지개발행위하고 산림훼손허가 입니까? 그게 같이 따라가야 되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걸 해 주면서 지금 준공처리가 안되고 복구처리가 안된게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몇 건이 됩니까? 그것 외에……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건……

낙진

정낙진위원

자료가 없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자료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민원을 보고 이게 개청 당시야. 팔십 몇 년 내가 오늘 그 서류를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산림훼손과 토지개발행위를 하면서 아마 도시경관과에도 내가 이 부분을 확인했는데 도시경관과에서 그런 기억이 난답니다. 아마 지금 서류도 어디 있는지 모를 거야. 산림복구비를 거의 1,000여만원 가까이 이렇게 예치시켜 놓고 중도에 복구완료를 안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연결되나 하면 업무가 태만 내지 방치야. 내 얘기를 들어봐요. 사업자가 토지개발행위를 하고 도축장 관련이야. 산림부분에 대해서 훼손하겠다. 이래가지고 산림복구비를 영치했어요. 그때 몇 천만원정도 되겠지요. 1천만원 미만인가 아마 이래 해 놓고 개발행위를 하다가 반만 해놓고 반은 안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업 도축장은 그냥 그대로 운영해가면서 이게 지금까지 흘러온 거야. 2000년도 그렇게 되면 뭡니까? 중간에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그 부분을 깊이 짚어보지 않아서 지금 그냥 얘긴데 완전한 사업계획에 의한 준공검사도 떨어지기 전에 어떤 사업을 했다 라는 것이 되고 또 하나는 그 사업부지에 대한 준공검사를 안해줬으면 그 예치금은 사업을 취소시키든가. 그럼 사업을 취소시켜서 예치금을 반환하든가. 이게 중간에 그냥 사장되고 말았어요. 이게 행정의 뭐라 그럴까? 행정이 중간에 증발된 거야. 어느 사람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업자측의 잘못인지 행정의 잘못인지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깊이 들어가 보지 않고 그런 민원만 받았기 때문에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팔십 몇 년도 될 거야. 이 서류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 서류가 저희 부서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낙진

정낙진위원

복합민원으로 갔을 것 아니야?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준보전산지 관련이 그전에는 도시계획법이라고 있었잖습니까? 그 법이 95년도인가 폐지되면서 국개법으로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산림관계 산림법이 배제 처리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배제처리……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산림법이 관여를 안하고 그 이후에 국개법으로 통합이 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95년도인가 이래 될 겁니다. 국개법이 생긴게 도시계획법이 없어지면 그 이후부터는 같이 협의하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80년대라고 하면 아마 산림부서에는 그 서류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그러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문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나는 그런 얘기 듣고 우스워서 그랬지만 이게 행정증발이지 완전히……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보충해서 주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공사 중인 해경청사 앞에 있는 가로수가 매화나무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게 굉장히 크잖습니까? 보도블록이 전부다 들고 일어나는데 그걸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맞은편 임항로 삼거리에서 여객터미널까지 지금 가로수가 없어요. 알고 계시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걸 선별하셔가지고 조치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천곡동 쌍용아파트 앞에 해안도로 옆 산책길 있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해송 산책길이 있는데 거기 나무가 지금 세 줄로 서 있어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로 시민들이 산책하는데 아직 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지금은 괜찮은데 제가 여러번 다녀봤는데 저 나무가 크게 되면 좁아져요. 지금도 다니는데 한 사람만 다닐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나무를 다른데로 이식해줬으면 하는데 나무가 더 크기 전에 그럼 공간도 넓어지고 산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현장답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소방서에서 송정굴다리까지 있는 가로수 나무이름이 뭐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메타세콰이어……

영창

전영창위원

메타세콰이어 굉장히……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우리말로 수송이라고 그럽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 나무가 굉장히 보기 좋잖아요 그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좋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1년에 성장률도 굉장히 좋고 빨리 크고 그런데 그 위에 지나가는 전선주 때문에 매년 잘리는 거야. 제가 그걸 보고 느낀게 뭐냐 하면 가로수는 도시미관에 우선 처음 들어오면 퍼스트 인프레이션 아닙니까? 그런데 저 좋은 나무를 매년 잘라버린다면 엄청난 손실이야. 그래서 전선지중화사업을 우리가 그쪽으로 먼저 하자 이거야.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로수 저거 그냥 저렇게 방치해서 매년 머리만 자를게 아니라 전선을 지중화해서 저 가로수를 멋있게 좀 키우자는 얘기지. 송정굴다리까지 그게 동해시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메타세콰이어 이게 영동지방에 저런 나무가 없어요. 삼척, 강릉으로 올라가도 저런 나무가 없다고 그런데 저걸 방치해서 매년 머리만 잘라버리고 더 이상 위에 올라가지 않게 그대로 키우면 엄청 클 나무인데 이 세가지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다들 이제 위원님들께서 늘 다니시면서 관심있게 보시다 보니까 이런 주문들도 있고 검토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저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충적으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냉천공원 복수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복수초 꽃말이 뭔지 과장님 아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갑자기 생각이 안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갑자기 생각이 안나지요? 복수초 꽃말이 굉장히 좋습니다. 영원한 행복이라는 이러한 꽃말을 가지고 있는 복수초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우리 냉천에서 개화한다고 합니다. 천곡동굴의 어떤 따뜻한 온기로 인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지금 다년생이잖습니까 그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관리를 아까 우리시에서 보다도 여기를 관리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천곡동주민자치위원회에 속해 있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냉천키퍼스……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했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어떻게 그분들은 어떤 관리를 주로 하게 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분들이 관리하는 것은 냉천키퍼스라고 해서 지금 위원장하고 애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애들이 냉천지킴이로 해서 하는데 특별히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특별히 관리가 없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관리하는 부분은 없고 거기서 하는 것은 학습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탁자하고 학습하기 위한 간판, 현황판 그런걸 설치하고 애들 학습하는 장소로 그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 특별한 관리대책이 필요한 것이 이게 다년생이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서 나면 계속 거기서 피지 않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게 어떠한 지도 복수초가 자생하는 곳에 어떠한 표시가 지도로 표시된 것이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지도로는 표시를 안했어도 자생하는 장소는 저희들이 매년 관찰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게 없어지거나 이런 것도 관리가 되겠네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없어지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냉천복수초가 있다는 것을 안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한 7년정도 전부터 해서 매년 봄에 관찰을 계속 했습니다. 처음에는 냉천 물 나오는 바로 위에만 한 30평방미터 있었는데 지금은 이쪽 북쪽사면하고 남쪽사면 중간까지 지금 번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번지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냉천정비작업을 한 것은 아무 울타리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들어가서 사진찍고 또 어떤 사람은 파가지고 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뿌리로 번식하고 이러니까 없어지는 양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자꾸 훼손되고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감시원을 복수초가 피는 시기에 감시원 2명을 배치해서 했고 금년도에는 사람들이 울타리가 없이 그냥 막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쇠울타리를 하면 보기 싫고 하니까 백두대간보존회, 야생화 전문가하고 같이 토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데크를 놓을 것이냐 아니면 산책로를 놓을 것이냐? 그런데 몇 번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어차피 사람이 들어가니까 아예 못들어가게 하자고 해서 울타리를 다 쳤습니다. 목재울타리를 쳐놓고 지키면 누가 와도 캐가는 것이나 밤에 가만히 와서 캐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누가 와도 훼손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했고 저 뒤쪽에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리로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아예 막고 사철 울타리가 50m 없는데를 사철나무를 심어서 저기는 완전히 원시림으로 도시내 원시림으로 보존하기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관리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체계적으로 쉽게 하려면 그래도 어디 지점에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는 어떤 지도 비슷한 것도 하나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우리 전국에서 그래도 도심 가까이에 이러한 복수초가 개화한다는 것은 참 드문 일이고 사례가 드문 일이니까 관리를 좀 특별히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가로수에 대해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가로수 관리하는 대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가로수 심은 날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 관리대장에는 어떠한 것들이……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몇 년도에 식재했다는 것은 나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몇 년도에 식재해서……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몇 년도에 식재해서 이렇게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관리대장에 병충해예방 약재뿌린 날짜 이런 것들도 다 기록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런 것도 정리하는데 정리가 다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정리를 좀 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체계적으로 가로수가 관리되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전화드렸을때 즉시 조치해 주신데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리고 요즘에는 걷는 시민들이 많아서 걷다보면 가로수가 늘어져서 걷는데 불편을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수시로 순찰을 좀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제거해 주시고 죽은 것들도 간혹 많이 있더라고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것들도 도시미관을 저해하니까 바로바로 좀 제거해 주시고 그 자리에 또 다시 식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비술나무에 대해서 저도 민원받은게 뭐냐 하면 비술나무가 보기에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이상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지역에 특징적으로 한곳에 심어져서 상징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해시 전역으로 망상에도 심어져 있고 군데군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심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원이 그러한 민원인데 좀 생각을 해서 공단쪽이든지 아니면 항만청 앞쪽이든지 어느 한곳에 좀 특징적으로 심어질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 가로수 공원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을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원이라는 것은 휴일이면 가족하고 가서 돗자리 깔고 김밥 먹고 이런 좀 거대한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정부에서 행정구역 개편안을 계획해서 동해, 삼척, 강릉이 이렇게 묶인다는게 잠정적으로 나오는데 저희들이 여기 천곡동굴 뒤에 올라가 보면 천곡도심에 참 넓고 일부분 잘해 놓은 부분도 있지만 등산로도 개발되어 있고 가보면 홍순만 위원님이 돌탑도 이렇게 정성껏 쌓아놨지만 가족들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공원이라 하면 우리가 그려지는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30년～50년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좀 땅을 미리 매입하고 이래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오면 갈 수 있고 동해시민들이 휴일에 가면 거의다 만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한번 중장기적으로 5년～10년 더 멀리는 30년～50년 앞을 내다보고 만들 계획은 없는 것인지 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건 최근 사항은 저희들이 도시산림공원이라고 해서 내년부터 해안변 용정에서부터 부곡까지 그 철로하고 해안도로 사이에는 산림공원을 그렇게 쉴 수 있는 공원을 만듭니다. 그건 2년차로 해서 만드는 것을 금년도에 설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도시공원, 산림공원 이건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도시공원조성 기본계획 그걸 조성하면 그게 거의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게 되겠고 저희 산림부서에서 최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산림공원하고 그 다음에 동화아파트 뒷산을 산림욕장으로 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1～2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라는데를 가보면 그냥 우리가 시간을 내서 찾아가는 곳이 아니고 지나가다가 그냥 들리는 그정도 규모밖에 안되잖아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렇지요.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주공4차 뒤에도 아까 식으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곳이지 제가 얘기했던 가족들이 김밥 싸가지고 가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공원하고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 앞으로 10년 길게는 40～50년후를 내다보고 그런 계획을 한번 지금쯤은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왜 우리가 아까 식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하면 면적도 가장 작은 도시이고 중간에 끼여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선점하는게 예를 들어서 인구관계나 이런 면에서 미래적인 가치가 있다는 생각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앞에 가로수를 말씀하셨는데 보니 가로수 은행나무 외에 한 열서너 종이 심어졌는데 보니 기준이 42번국도 대로, 소로 있는 여기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동해시 개청하면서 천곡이나 새로운 길이 나면서 중심에 보면 향나무로 심어졌다가 지금 와서는 벚나무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전국에 지자체마다 우리가 시목이 있고 예전에 국민들 여론조사 한 것을 보면 소망하는 가로수 1번이 벚나무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참 아이러니하지요? 왜 벚나무를 좋아하느냐고 물었더니 봄에 제일 먼저 화사하게 꽃피는게 벚꽃이고 그리고 얼마 지나 꽃이 떨어지면 거기서 잎이 나서 또 푸르름을 줄 수 있는 것이 벚나무이기 때문에 벚나무를 선호한다고 예전에 여론조사한 것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봄에는 벚나무에 여기 분포율을 보면 가을에는 은행나무 보면 상당히 그래도 이상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나무가 주변하고 크고 작고에 따라가지고 좀 안맞는 부분도 있지만 비술나무고 향나무고 뭐고 이렇게 좀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게 우리 대표적으로 봄, 가을이잖아요? 꽃 가을되면 단풍인데 두가지가 좀 조화를 잘 이룰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지금 얘기를 드리면서 그리고 천곡동 문제인데 저기 기업은행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앙초등학교 가는 인근까지 갤럭시 앞쪽에 이렇게 보면 옛날 건축허가 면적에 속하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화단을 만들었지만 그 기업 쪽에는 그래도 회양목을 심어서 화단이 그래도 일정부분 역할을 하는데 그 옆에 보면 대리석 속에 빈 흙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 그걸 법적으로 정비할 수 있으면 하고 법적으로 정비가 안된다면 거기다가 꽃을 심어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이나 앞에 가게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손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이번에 천곡로 시범가로 정비를 하면서 저희들이 제시한 부분이 우선 가로수는 시목이기 때문에 그냥 조성하고 가로수 밑에 가로수 선에다가 화단을 지금 다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관목 철쭉이나 꽃을 심고 그 다음에 상가 앞에 있는 화단도 나무를 심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전지 가로수가 많이 나왔는데 상가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과장님이 전화 받으셨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상가 남의 간판 앞에다 그걸 해가지고 욕을 욕같이 하던데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런 전화 받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내가 여기서 욕같이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의원들까지 이런 욕을 얻어먹는다고 분명히 민원을 들었을 겁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수 간판 관련 민원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특히 천곡동이 제일 많아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어느 한 집을 쳐주면 또 그런게 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하리라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노선별로……

순만

홍순만위원

남의 간판까지 간판이 얼굴인데 거기다가 해놨으니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말은 안해도……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항골공원화 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지금 되어 갑니까? 다 되었습니까? 한 사람이 안된다고 했는데……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금년도까지 매수 들어갑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해서 매수되고 내년하고 후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국비 배정되면 조성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도로 옆에 초록봉 쪽으로 가는데 풀이 많이 나서 희망근로자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시는지 보면 하나도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450명을 뽑았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일을 하고 어디에 계신지를 모르겠다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희망근로는 저희 부서에서는 37명을 받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너무 적게 받은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는 많이 필요한데……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중에는 병충해도 있고 또 일반 인도보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임도나 등산로 부분은 저희들이 별개로 기계를 써야 하기 때문에 희망근로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취기를 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일이 걸리지만 돌아가면서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두세번 아마 돌아가면서 하게 될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잘 해주시고 김계장님 잘 들으시고 그걸 해 주세요. 여러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오더라고 비가 오고 이러면 옷이 젖잖아요. 그걸 하여튼 해 주시고 오늘 위원들이 얘기 많이 하신 것을 잘 들으셔서 이렇게 실천을 하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만 제가 마감을 좀 하겠습니다. 가로수 비술나무 관계에 대해서 2008년도에 400본, 2009년도에 350본으로 750본에 1,100만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김진엽위원장

이 예산은 우리 금년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있었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럼 이 비술나무를 지금 가로수로 심었는데 우리시에 유익한 어떤게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일부 안좋다는 것도 있지만 특이하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시 시목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시목은 은행나무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래서 봤을때 아까 우리 김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초창기때 천곡동 같은 경우에는 구역별로 특색 있는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모과나무나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는 아까 꽃피는 벚나무 그 다음에 우리 시목 은행나무 이렇게 사실 특색 있게 지역별로 분포되게 심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비술나무가 14군데다 조막조막하게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주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색 있는 차라리 어디 궁이나 아까 우리 김혜숙 위원님, 김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특색 있게끔 상징물처럼 어느 지역으로 국한되게끔 오히려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 사실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래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는 혹시 계획이나 다른 방법이 지역별로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앞으로 가로수 식재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가능하시면 모르겠습니다. 다수의 견해가 다 있겠습니다만 저도 민원을 이걸 받은 내용으로 지금 설명해 드린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어떤 지역에 공원이나 이런 지역에 국한되게 해 놓으면 오히려 더 특색 있게 이게 14군데에 12본 심지어 많은데는 60본까지 해안도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10본 이건 사실 돈의 허비입니다. 그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러한 점은 시정해 나가기를 주문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아마 산불감시 때문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부드럽게 많이 칭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시간도 오전시간과 동일한 일로 행감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님 행감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해양정책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1쪽에 해양정책과도 4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모두 증액 설계변경 추진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뭐 하는데 설계변경 했습니까? 용역설계 3건, 자체 설계가 1건인데 용역설계는 전문설계업체가 선정되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이건 입찰에 의해서 조치가 된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용역은 어느 쪽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 용역 지방업체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이건 용역을 준게 아니고 전천하고 그 관계는 저희가 설계해서 입찰에 붙인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감독은 기술부서와 함께 합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국장님 건설기술직 기능직은 고생은 많이 하나 모든게 다 이렇게 설계변경이 90%가 되네요. 이렇게 좀 안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꼭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어야 됩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김영수입니다. 앞으로 각 사업별로 충분한 조사를 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면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꼭 하시다가 설계 변경하시고 건설파트하고 다 그렇네. 26쪽에 해양수산물을 이용한 축제는 오징어축제가 대표적인 축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시를 비롯해서 강릉 주문진과 울릉도에서도 하고 고성과 속초에서도 피서철에 맨손 오징어잡기 체험축제가 있습니다. 이 오징어축제 말고 고성군 화진포에서는 바다성게축제가 있고 속초시에서는 젓갈축제와 양미리축제가 있고 강릉 사천에서는 양미리축제와 주문진 오징어 빵을 고성군에서는 명태축제, 인제군에서는 황태축제 등을 각각 해오고 있습니다. 삼척 임원에는 대게축제를 대게를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으로 지정받고자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우리시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테마를 발굴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뭐가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시군별 축제관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그 시기에 가장 많이 나는 어종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여건에는 일시 대량으로 많이 나는 그러한 어종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대진어촌계 쪽이 지금 연중 문어를 꾸준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문어를 소재로 한 어떤 축제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문어하고 오징어 같이 통합해서 하면 더 나을게 아닙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대진어촌계에서는 오징어를 잡는게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대진에서는 문어, 묵호항에서는 오징어 이래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것도 좋잖아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내부적으로 좀 검토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7쪽에 해양심층수 공사장에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을 아시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말씀을 좀 해 보실래요. 사건전말을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 관계는 개인간에 계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깊게는 모릅니다. 현재 지금 관련된 사항이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제가 해양정책과는 질문내용이 많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최대한 단축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관광지 조성사업부터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진관광지 조성사업 부분은 해양수산부 어촌관광진흥 종합대책에 따라서 시행했는데 바닥에 보도블록 깔고 이렇게 주변경관조성부터 했잖습니까? 그게 2007년도 하반기 전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희

이영희위원

주식회사 우일에서 한 공사 말입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볼라드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지금 공사하는 올해 물량말고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공사발주해서 주식회사 우일에서 공사한 그 내용 말입니다. 그걸 알고 계시는지 그 앞에 그늘막처럼 해놓고 차광막도 해놓고 그 다음 바닥에 보도블록 같은 것 쭉 해놓고 해서 정비했잖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게 준공이 2007년 6월 내지 7월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종합관광단지 조성하는 부분하고 맞물리는 부분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다면 계획에 의해서 2007년도에 준공한 후에 다시 지금 횟집 지었잖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횟집 짓고 그 다음에 어구보관창고를 지었고 여러 가지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1년 내지 2년정도의 공사시점에 다시 또 파헤치는 것이 많습니다. 시인하십니까? 2007년 6월～7월에 준공한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 지금 다 공사를 또 새롭게 파고 다시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낭비가 최소한 2년도 못내다보는 이런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또 한가지는 이게 볼라드인가 하여간 어패류 동상 이거 언제 준공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게 2005년도……

영희

이영희위원

이게 개당 단가가 얼마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개당 340만원정도 그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거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 관계는……

영희

이영희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저희가 전 주에 정비를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건 좀 있다가 제가 물을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일단 없잖습니까? 기존 배치되어 있는 도로상에 되어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쪽은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그전에 이번 말고 먼저 번에 여쭈어 볼때도 제가 사실 보수가 안된 부분을 가지고 보수하신다고 해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기존 설치를 막대한 돈을 가지고 설치해 놓고 그럼 2005년도 준공이면 지금 4년 내지 5년 가까이 되는데 그럼 이 막대한 개수로 보면 정확한 개수는 모르는데 30～40개 됩니까? 거리상으로 봐서 저는 30～40개 더 되는 것으로 판단이………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21개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돈이 한 7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럼 이 돈이 5년 뒤에 없어졌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비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걸 전에 사진 찍어 놓은게 있는데 반정도 남아 있는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사에 집어넣었는데 그리고 제가 또 확인해 봤는데 이걸 감사에 집어넣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철거가 다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그러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건 정비차원에서 해서 대진해수욕장 모래에 이게 심어져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비를 하셨는지 여쭈어 보고 싶은데 여기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보십시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진항 들어가는 입구에 볼라드를 나름대로 볼거리 형태로 해서 세워놨는데 재작년부터 그동네 주민들이 그걸 좀 철거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소리가 왜 나왔겠습니까? 그 소리가 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쭉했는데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밤에 불도 안켜지고 모양도 별로 없고 이래서 철거를 해 달라고 했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 얘깁니다. 당초에 불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지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놀라신 분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위치를 옮겨달라.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설명을 듣자는게 아니라 그럼 처음에 설치할 때 주민들한테 여쭈어 보고 했습니까? 안 여쭈어 보고 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일단 전체 설명회를 다 통해가지고 했거든요.

영희

이영희위원

했는데 주민들이 다시 보기 싫다고 해서 정비하셨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런데 전체……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그렇게 인식해도 됩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전체 주민의견은 아닌 것 같고 개중에 몇 분들이 계속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지금 위원님이 하시면서 북쪽 방파제가 다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쪽 볼라드를 다 정비해서 지금 그쪽으로 옮기는 과정에 밑에 받침대가 있는 것 그건 지금 방파제 쪽으로……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모래사장에 묻는다고 해서 정비가 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고 나중에 퇴근하시다가 대진에 가면 모래사장에 묻어져 있습니다. 파도한번 치면 다 쓸려가는데 과연 그것이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느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봐서는 그냥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고 방법 없이 다시 설치하려고 하니까 돈도 더 들어가고 해서 그냥 없애는 쪽으로 그냥 정화차원에서 했다고 제가 볼 수밖에 없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예산이 그냥 낭비되었다. 이걸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어달 어망창고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 이제 한번은 거론해야 될 사항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래 보면 행정이 제가 봐서는 잘못이 더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애초에 어망창고를 수리한다고 해서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해가지고 예산이 5,000～7,0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거기까지는 다 좋았는데 과연 리모델링을 할때 의회에 보고를 좀 했더라면 이런 사항은 안생긴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과장님도 중간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네에 한사람이 왕따가 되어가지고 거의 동네가 어수선해지는 고발과 고소로 인해가지고 어민들의 생계에 엄청난 타격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걸 하나 챙겨주지 못했다는 부분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지역에는 배가 다 나가서 작업을 했는데 어달리에만 어민들은 작업을 못했습니다. 서로 헐뜯고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이렇게까지 초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행정에 잘못이 더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더 이상 거론은 안하겠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서 이걸 수습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가 추경이든 언제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 줘서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대화를 해 보셨는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어촌계하고 본인들하고의 중재를 7～8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법정소송으로 가게 되다보니까 나름대로 결국은 법원의 어떤 판결까지 가야 되는 현재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중간에서 협의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아주 희박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 관계를 저희가 몇 번 중재를 했는데 어촌계에서 법원판결에 의해서 조치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그렇게 의견을 내놨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누구 하나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동네에서 매일 보고 접하고 하는 진짜 선후배이고 어른들간에의 어떤 부분을 누구 하나 사실 말 못하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다 판결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좀 헤아려 달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왜냐 하면 막말로 매일 봐야 되는데 원수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계기로 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것도 횟집명소거리 조성사업에 우리 낚시배 만들어 놓은게 있잖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쉼터 만들어 놓은게 있잖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걸 지금 아직도 활용을 안하고 있잖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건 주 활용취지가 낚시배가 주로 여름에 이용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활용시점으로 보시면 되고 그분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지금 사실 안되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그걸 물으려고 그럽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래서 화장실을 저희가 지금 발주는 해놨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화장실을 어디다가 지으실 겁니까? 임경소 옆에 거기다 지으실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통제소 있지요?

영희

이영희위원

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통제소 옆에 지금 공간 거기에……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 많고 탈 많은 정화조 우리 어망창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정화조 위치가 잘못 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럼 화장실 위치도 잘못 되었다는 얘깁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낚시터에 오면 손님들 휴식공간이 화장실 없는 부분에 지금 이게 대두 되었잖습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또 화장실을 지어야 될 부분이라면 행정이 이렇게 생각을 더 했더라면……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건 화장실을 짓는게 아니고 간이화장실을 갖다놓는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게 그거지요. 간이화장실 지을 돈이나 간이화장실 갖다 놓는 것이나 화장실 만드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좀 더 생각을 깊이 했더라면 그런 민원이 안생겨가지고 동네 분란이 안일어나고 원만하게 갈 수 있었던 부분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쪽 화장실도 그렇게 크게 안하고 정화조부분 아직 그대로 있잖습니까? 저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런데 음식점을 할 경우에는 정화조의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비좁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공사하는 시점에 모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오시다가 콜택시를 부른 다음에서 어민들 2～3사람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민들이 화장실 정화조 부분을 여기다 해도 됩니까? 여쭈어 봤을때 당연히 안되지 않습니까 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어민들하고 거기가 적정한 그런 답변은 한 기억이 없고요.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삼자대면도 할 수 있거든요. 왜냐 하면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 모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오시다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하고 같이 만나러 오다가 국장님을 마주쳤는데 그분들이 국장님께 정화조 관련 되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 위치가 남의 식당앞인데 냄새도 나는데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억 안나신다고 그러면 저는 삼자대면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건설경영국장 김영수입니다. 그건 제가 기억이 없고 위치상으로도 현재 정화조를 묻은 곳 외에는 그 당시 나중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위치를 여러 군데로 건물 밑으로도 앉혀보려고 했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위치가 그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 결과적으로 국장님도 알고 계신 내용 중에서 그게 변경이 안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되어서 지금까지 끌려왔다는 얘기지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고생도 하시고 해결하려고 많이 고생도 하셨는데 어떻게 잘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동네 분란을 좀 잠재워주시고 그 다음에 요구하는 사람이나 해 주려고 하는 어떤 기관이나 어촌계나 충분한 대화를 해서 저건 언제 또 불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굉장히 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헤아려 주셔가지고 더 이상 분란이 안일어나게 해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연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진어촌항 두번 공기연장 하셨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6월 30일에 준공 검사해 주셨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아니 안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준공일자가 6월 30일까지 아닙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 관계는 지금 저희가 일단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네, 보세요.

김진엽위원장

뒤편에 주무계장님들 자료를 바로바로 과장님께 챙겨드리세요.

담당

광담당해양관

김영복 : 7월 2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관등성명 대고 말씀하세요.

담당

광담당해양관

김영복 : 해양관광담당 김영복입니다. 7월 20일까지 1차 연장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금년도 7월 20일까지요?

담당

광담당해양관

김영복 : 네.

영창

전영창위원

또 1차 연장하면 그럼 3차 연장이 되네요. 이게 최초 준공일자가 2008년 12월 26일이고 1차 연장을 해 주신게 2009년 2월 15일 그 다음에 2차가 6월 30일까지 과장님 기억 안나십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제가 어촌정주항 관계로 해가지고 세 번째 시정질문을 드릴 때가 금년 3월이었어요. 그때 2월 15일 준공일자를 넘긴 시기였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6월 30일까지 준공일자를 연장해 주고 추가공사비가 9억 1,000만원이 추가되었다고 답변해 주셨고 그런데 지금 6월 30일날 준공일자 또 3차로 7월 20일까지 연장시켜 주셨네요. 이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것도 지금 수산물센터 관계 때문에 근본적으로 연장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1차에서 2차로 연장해 줄때 2월에서 6월로 연장해 줄 때도 수산물센터 관계를 변명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연장하시네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수산물센터 그 위치가 세 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창

전영창위원

좋습니다. 변명은 듣지 않고 준공일자를 어기게 되면 지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강화할 수 있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지금 이 조항에서는 지체상환금을 청구할 그런 건 없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건 제가 어떤 실명을 거론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영창

전영창위원

좋습니다. 자꾸 벌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번째 접근하는 거예요. 시정질문도 했고 행감 이 시간에도 또 얘기하는데 왜 자꾸 행정이 밀려나는가? 또 곁들여가지고 어달항 어망보관창고 리모델링 사건관계 4월에 법원판결이 난다고 했는데 법원판결이 났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아직 안났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연기가 됐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또 연기 되었습니까? 모든게 풀리지 않고 꼬이기만 합니다. 지금 해양정책과에서 하는 일들이 정신을 좀 차리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해양정책과장님 너무 야단을 많이 맞으시는 것 같은데 해양 7쪽에 있는거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관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앞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올리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여기에 가고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런데 근본적으로 어떤 어촌계 단위로 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사실 운영해야 되는데 어민들이 배로 조업을 나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매달리는 분이 없어요. 그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행정에서 고민하는게 그렇다면 어떤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민들은 어차피 어업에 종사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못하고 그럼 그걸 대행할 수 있는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사람을 데리고 왔을때 그럼 어촌계에다 두당에 얼마씩 이렇게 주는 방안 그런 걸로 해서 나름대로 지금 저희가 내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체험프로그램 용역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발주된 상태는 아니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그건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용역발주는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어차피 지금 내년도에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용역발주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어민들의 참여가 참 어렵다. 그럼 어차피 어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되고 또 어민들이 거의 주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분들 어촌계에서 이 체험프로그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그러게 되면 어민들로부터 어떤 신뢰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용역을 주기 전에 어촌계 임원진들하고 일단 같이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가야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용역발주 전에 어촌계라든가 어민들과의 설명이라든가 충분한 어떤 그런 교감이라든가 그분들의 호응을 좀 얻어내야지만 이게 그때 필요한 것이지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어촌에 있는 어민들이 거의다 고령화가 많이 되셔가지고 그리고 많이 감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저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지 못한 가운데 또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자체가 하는데 꼭 우리가 해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건 없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민이 많지만 일단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전국에 어촌체험마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되는 곳을 좀 벤치마킹도 다녀오셨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아직 못가봤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직 못가봤다면 안되지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신다면서 밑에 직원들 보낼 분들 안계셨나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런데 어촌체험 프로그램 자체가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해안 같은데는 갯벌을 이용한 체험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안 쪽은 주로 보시게 되면 낚시배 그게 주예요. 그러다보니까 서해안의 어떤 체험프로그램을 저희들한테 접목시킬 것은 없거든요.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꼭 배만 있는게 아니거든요. 요즘에 동해안 쪽에는 수중경관 같은 다이빙 그런 종류도 있고 여러 가지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배만 생각해가지고 무엇을 잡는다는게 아니라 어쨌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시민들이 좀 더 바다와 가까워질 수 있고 바다의 어떤 수중경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쨌든 우리지역과 비슷한 자연경관을 가진 동해안 쪽을 벤치마킹을 갔다 오는게 좋지 않나? 제가 알아보니까 영덕에 대진마을인가? 영덕에 무슨 마을이죠? 대진리라고 있답니다. 그 마을이 아주 어촌체험 프로그램이 잘 되는 곳인데 거기 직원들 좀 보내셔가지고 벤치마킹 해와서 사전에 어떤 그런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용역도 발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걸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른데는 여기에 전담 그런 인력도 행정적으로 기구도 만들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마지막 해양 34쪽에 울릉도여객터미널 문제인데 터미널 이전문제가 아니고 저는 여객운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울릉군 의원님 여러분들이 다녀가셨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분들 직접적인 얘기는 못듣고 그분들 요지는 그렇습니다. 강릉항에서 배를 띄웠으면 좋겠다. 그게 결론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아닌데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분들 얘기는 지금 울릉도 여객선의 여행객들하고 물동량이 거의 80%가 포항을 이용한 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우리 묵호항은 여객시간이 안맞는다. 여객시간이 너무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객선의 운항횟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포항쪽으로 많이 빼앗긴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증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요구를 하던데 그게 아닙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그러한 것을 요구하러 왔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좀더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는 동해쪽도 어쨌든 포항보다는 동해가 더 가까우니까 동해쪽에서 이러한 것들을 좀 개선해 줘서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울릉도를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물동량도 많이 좀 교역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들을 촉구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건 항만청에 방문했을때 얘깁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죠. 항만청을 방문했다가 저희 의회에……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의회에 오셨습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의회에 오셨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요구하고 우리는 동해하고 많이 좀 교역하고 싶다. 그런건데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대아고속하고 대화를 좀 나누어서 이러이러한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 좀더 신문방송에 보니까 배를 한척 띄운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얘기가 아닙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강릉시에 가서 방문했을때 얘기가 지금 상반된 얘기에요. 사실은……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동해시 의회에 와서는 그 얘기하고 거기 가서는 또 다른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그 문제는 확인해 보고 저는 그분들이 와서 저한테 얘기한 것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점에 대해서 확인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검토해 주셨으면 그리고 시간조정도 해서 여기에서 울릉도여객을 이용하는 분들이 좀더 많은 시간을 머무르면서 여기에서 지갑을 좀 풀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건 대아하고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내가 페이지 지정 없이 막 감사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혜숙 위원이 질문했던 부분인데 의회에 와서 했던 얘기하고 강릉시에 가서 했던 얘기가 틀리다 라는 부분인데 강릉시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강릉시에 가서 제의한게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셨을때……

낙진

정낙진위원

주체가 어디입니까? 울릉도 어디에서 왔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의원들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의원들이……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일단 궁극적 목적은 강릉항에서 배를 띄우게 해 달라.

낙진

정낙진위원

강릉항에서……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두 번째 예를 들어서 개인기업이 배를 띄우기 어려움이 있으면 울릉군하고 강릉시가 재정적 부담을 해서 띄웠으면 좋겠노라. 골자는 두가지였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답변이 그거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을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지금 강릉 안목항입니까? 거기에서 지금 배를 띄우겠다. 운항허가를 내겠다. 이 부분과도 다 같은 맥락으로 엮여간다고 그럼 우리 김혜숙 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을 했는데 의회에 와서 한 얘기가 틀리고 강릉시 얘기가 틀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전번에 한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내용을 깊이 다 몰라. 동해시지역혁신협의회 권영두 교수가 울릉～동해간 여객선 운영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 제고방안 이런 어떤 포럼을 하고 울릉군에 지역혁신협의회가 있어요. 거기 의장님 성함은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 발표후에 동해지역혁신협의회와 울릉군지역혁신협의회가 교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울릉군에서 우리시를 방문하고 우리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울릉군을 방문했어요. 거기에 중요도라는게 참 이런 얘기까지 해서 될지 모르겠으나 울릉군에서는 지역혁신협의회 의장을 비롯해서 의회 의장 등등 여러분이 이리로 오셔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화를 했고 그 대화과정에서 옛날 명주군 묵호읍에는 묵호항을 주체로 해서 울릉군 여객 모든 물동량 하다못해 모래까지도 교역이 많았다. 교류가 많았는데 이제 경북으로 도가 편입되면서 어떻게 묵호항과의 교류가 끊어졌다. 우리 지역혁신협의회가 상호간에 교류를 통해가지고 이 끊어진 부분을 다시 연결시키자. 여기에 초점 주 의제였어요. 그런데 그후에 우리 지역혁신협의회가 울릉군을 방문할 때 울릉군수부터 군의장 이렇게 주요인사들이 와서 우리를 방문했는데 우리 대표단이 누가 간지 아십니까? 지역혁신협의회 몇 명하고 시에 6급 주사가 1명 갔어요. 격상에 차이라는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분들이 올 때는 중진들이 의회 의원을 포함해서 지역혁신협의회 의장이고 이렇게 와서 우리시를 방문했는데 우리시의 관심도는 그거였어요. 그럼으로써 삼척이 이제 자매결연을 했잖습니까? 이 여파가 다 그런 여파야. 생각해 보면 전반적인 사항을 꿰고 있는 것은 제가 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울릉～묵호간 어떤 여객운항이나 물동량 교류 이런 부분을 한번 시정질문을 한적이 있고 촉구를 한적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감각이 전혀 틀리더라고 저쪽에서는 의장, 군수 등등 다 이렇게 와서 동해시혁신위원들 방문하니까 다 마중 나오고 갈 때 배웅해 주고 이러는데 우리는 6급 주사가 하나 달랑 따라가고 이게 현실이야. 그러다 보니 자매결연도 삼척하고 우리가 그후에 하자고 그러니 당신들하고 뭐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 여기에서 그러한 진취적이고 좀 적극적인 어떤 교역을 위한 울릉간에 액션을 안보이니까 강릉을 갖다가 하자고 제시를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상 주장하지만 묵호항 여객선터미널 부두를 이전하고 여기에 의한 교류확대를 강행해야 된다. 이 얘깁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적인 감정도 포함되어 가는 거야. 이 전체부분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해양정책과에서 뭘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 아까 대진어촌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또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이래보면 말입니다. 자기 부서 일만 하고 남의 주위는 안돌아봐. 아까 과장님 대진어촌관광에 대해서 우리 김혜숙 위원님이 다른 볼거리도 이렇게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여기서 오늘 쭉 한번 교육을 시켜 보랍니까? 이 부분에 나도 박사야. 이 농촌체험, 산촌체험, 어촌체험의 근거 법령은 도농교류촉진법이에요. 거기서 파급되어가지고 농촌은 농촌체험, 어촌은 어촌체험, 산촌은 산촌체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각 시군비 보조사업도 지원되고 이래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우수마을로 선정되면 몇 억원의 중앙지원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이나 산촌이나 어촌이나 하는데 우리가 60여억원이 아니라 수백억원이 넘게 대진어촌체험마을에 투자했다고 김진선 지사님이 2006년도인가 2004년인가 대진에 오셔서 그때 내가 초선때야. 현지에 오셔서 이 대진항을 어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어촌체험지화 그때는 요트 이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관광여객선이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대진항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겁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후에 추진까지 하면서 이렇게 대진어항이 개발되어 왔어요. 그럼 대진어항이 관광 및 어업 같이 복합형 기능으로 가는데 관광레저선박이나 이런 선박이 처음 가서 레저항으로 관광항으로 좀 개발하려고 그러니 어민들이 내쫓고 들이 쫓고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과장님이 체험거리를 연구를 못하고 이러고 있다. 내가 또 어촌체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랍니까? 대진어촌계가 어촌체험을 하자면 망상 1번지 지금 해군전투수영장 부지 백사장터입니다. 지금 대진이 해수욕장 갖고 모래백사장 그 부분을 활용해서 저인망어업을 하든가 저인망체험 그렇지 않으면 어항에서 창경바리를 하든가 그게 다 어촌체험의 품목 아닙니까? 그런 품목을 전에 한번 내가 지적했지만 이 해양정책과는 개발과 수산지도단속 그 업무이지 이런 부분에는 전혀 식견이 없는 것 같애. 과장님 식견이 좀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학교수가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 체험활동이 잘되자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입니다. 농민들이 농사일하기 바쁘고 매일 이런데 어떻게 컴퓨터를 치면서 체험객을 불러모으고 또 오는데 어떻게 체험활동을 하고 어촌에 맨 고기 잡으러 가는데 어떻게 하고 이 입안 당시부터의 모순점은 있는데 그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무장제도를 둡니다. 그것도 우수한 마을에 체험활동을 잘한 마을에 한해서 국도비, 시비 지원을 해서 한달에 거의 200만원 가까운 사무장제도 급여를 지원해 주면서 그 사람이 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 있어요. 체험객을 모집하고 홍보하고 그렇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이건 영리, 이익이 창출되는 부분이 개입이 되어야 이게 확대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니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노하우가 있고 축적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업을 끌어주고 대신 마을에 일정부분에 기부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마을이 얻는 소득은 그 체험객이 왔을때 식사하는 부분, 잠자는 부분, 술마시는 부분 이런 부분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게 체험관광이야. 이해하십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아마 속초시에 송훈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각 학교단위에 각종 체험 농·산·어촌 체험을 할때 보조금을 주겠다 라는 학교에다 그걸 대표발의를 해놨습니다. 아마 그게 의결이 될지 안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적어도 그정도는 꿰고 있어야지 안그렇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제 얘기 지금까지 맞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왜 진행을 안해……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사무장 관계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문제는 받아들이는 쪽이 좀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걸 행정이 계몽해야지 지도하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거기에 제반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이 가교역할을 해줘야 돼. 거기서 농촌체험마을도 그렇게 합니다. 일정부분 그 대행사가 들어가든가 누가 들어가든가 하면 몇 % 벌어서 총 수입액의 몇 %를 마을기부금을 내놓습니다. 마을의 기금으로 그런 식으로 그걸 엮어줘야지 이게 진행이 돼. 그게 빠져서 뒤에서 중립자적 역할을 하면서 가만히 폼만 잡고 있으니 이게 진행이 됩니까? 전혀 안되지……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처럼 저희가 그렇게 지금 한번 가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겠더라고 내가 이래 보니까. 전부다 늙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 못하더라고 안돼. 그러니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고 또 자꾸 넘어갑니다. 횟집명소거리조성 말고 어달어망보관소 우리 이영희 위원님이 짚었지만 이거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건 명백한 행정의 업무부재다. 적어도 우리 의회가 사실상 내부사정을 잘모르잖습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예산 올라오면 그렇고 그 사업보고를 하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고 세부사항은 몰라요. 적어도 그 어촌계장이 그런 부분으로 안에 내부장식을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할 부분이 그게 잘못 되었으면 그때 정도에 끊어줘야 돼. 그걸 방치한 거야.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는 피해는 뭡니까? 장기간에 걸친 소송에 휘말려서 우리의 어떤 어민복지로 갈 부분이 희석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행정의 위신도 추락되고 이런 문제를 누가 요인을 만들었느냐? 그 부분을 해양정책과에서 물론 그때 해양정책과장님이 안계셨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있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있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문제점이 없었겠느냐? 어차피 소송과 서로 상호간의 법정판결이 남았으니까 그 기간까지 갈 동안에 어떤 문제 여기에 지금 이런 문제를 나열할게 아니라 해소책은 뭐냐를 좀 한번 생각해서 그걸 답변해 보세요. 법정에 계류되었다고 해서 법정판결에 맡긴다. 이런 것보다 해양정책과에서 이러한 어떤 불신감을 서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견이지만 제 판단에는 개인간의 어떤 감정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야기되어가지고 아직까지 안풀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소송이라는 어떤 중재한 쪽으로 가고 있는데 개인적인 감정들이 원만하게 풀어지면 이 문제도 서로 쌍방이 합의로 금방 풀릴 것도 지금 안풀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을 행정이 한번 나서라. 이런 얘깁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제가 모 분을 여덟 번을 만났습니다. 제가 단둘이서 그런데도 안풀리더라고요.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어떤 사익을 차리겠다는 사익이라고 내가 표현하기는 우습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흘려가는데 적어도 그 사람도 투자한 돈이 있어요. 그럼 지금 자기로서는 이제 그 사업도 못한다고 그러면 그 돈을 받아야 돼.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합의를 좀 시켜보라 이거지요. 그렇다고 어촌계도 이것도 제 사견입니다. 어촌계도 막말로 그냥 서로 법정싸움만 하고 대화 없이 그냥 이렇게 맞대응으로 지금 가다보면 어촌계도 얻는 이익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적정선에서 마을에 또 어떤 기금을 조성해 주고 마을에 출연하는 부분 출연해 주고 이 사람은 또 영업을 해서 피해가 없게 하고 2개가 어지간하면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어저께도 두 분이 오셨어요. 와서 제가 또 그런 얘기를 하고 결국은 양쪽이 어떤 합의만 되면 당장 오늘이라도 이게 금방 끝날 일인데 그 안에는 이제 개인적 감정들이 다 개입되어 있다보니까 지금 그걸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뻔하지 않습니까? 선창횟집 앞에서는 그 앞에서 횟집하니 장사 안될 것이고 참 나 이거 얘기하기도 우습습니다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하여튼 계속 중재를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걸 중재를 좀 해가지고 시비를 또 막대하게 투자했고 이 부분이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올라와서 의회도 이 부분을 의결해 줘서 사업비를 내려보내 줬잖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원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가야 돼. 왜 이게 중도에서 감시감독 잘못으로 삐끗하게 잘못 갔단 말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걸 고발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해양정책과장을 고발해서 처리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하여튼 최대한으로 중재를 좀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짤막하게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준설토 주변지역 보상이 지금 감정평가 중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이달 말일까지 감정평가 완료 되고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7월말정도 되면 가능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거 투기장 건립이 몇 년도까지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계획 자체는 총괄적인 것은 5년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저 투기장만 하는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저게 2012년까지 아닙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2012년까지이면 5년입니다. 맞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연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공사하는 것은 금년도부터 아닙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매립시기는 2013년도부터……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2013년……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투기장에 투기하는 투기물은 일반폐기물 외에 다른 것은 투기를 못하지요? 산업폐기물은 안되잖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준설토 외에는 안되는 것이지요.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준설토 내에서 거기도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을 구분해야지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묵호항내 지금 퇴적되어 있는 퇴적물을 시료분석을 좀 하자는 얘기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서 저기에서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을 분리해서 산업폐기물은 준설토 투기장에 투기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법조항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시료분석을 좀 빨리 서둘러 보자는 제 의견을 과장님께 보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시료분석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한번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연차적으로 앞으로 2013년이니까 한 3년이 남았는데 연도별로 이렇게 자료를 계속 준비하셔가지고 2013년도에 투기할 때 그 자료에 의거해서 폐기물과 투기물을 구분하자는 것이지요. 자료에 의해가지고 이해가십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시간이 장시간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하던 것에 이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7월부터는 낚시배 활용하는데 굉장히 행정을 많이 치우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1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낚시인구 관련되어서 했는데 대략 기억을 좀 하시는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접근을 좀 해 보셨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는 좀 검토 중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예를 들어서 군부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확인했더니까 일단 문호는 다 개방이 되었더라고요.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 인구유입도 관광객에 관광진흥과도 하지만 우리 해양정책과에서 낚시인구 유입하는 부분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 같으니까 안전시설이라든가 낚시할 수 있는데는 개방을 좀 해서 그런 편의를 좀 제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해수인입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2006년도에 어달부터 저쪽 천은석씨 대표로 해가지고 인입관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한가지 여쭈어 볼수 있는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사업목적 시행지침에 보면 관광지에 경관을 흩트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물론 시공업체가 동네에서 편하게 이렇게 아무데나 시공해라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감독관님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치선정이 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에다 해놓다보니까 관광지의 걸림돌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걸 제가 몇 번을 얘기했었는데 그 옆으로 이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 시공한걸 보면 쉽거든요. 시공회사로써는 아주 쉽게 공사를 했는데 거기 옆으로 가려면 암도 있고 공사비도 꽤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했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물론 행정이 일부러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감독차원에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해수욕장을 약간 벗어난 주차장 옆에……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럼 주차장 맨 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지요. 애초에 거기로 가야 됩니다. 제가 다른 지역도 확인해 봤는데 까막바위 같은 경우에도 안그렇고 황해횟집이나 청풍횟집 이쪽도 안그렇습니다. 굳이 우리만 거기다 갖다 놨는지?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글쎄요. 그게 2006년도에 하다보니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이걸 몇 번을 얘기했는데……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위치를 한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나중에 시간되면 어차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하루 아침에 고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왜냐 하면 거기에 관광지 해수욕장 안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다보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것도 그렇지 펌프장도 그렇지 해서 욕을 많이 먹거든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렇다고 그게 근본적으로 도로 위에 올라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주차장 쪽하고 그 옆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입구에는 조금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간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18쪽에 국립동해역사관이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유치건립은 이제 어렵지 않습니까? 할 의사가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이 관계는 묵호항재개발 그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순만

홍순만위원

이제 왜 거기다 집어넣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묵호항재개발 할때 기본계획이 나왔잖습니까? 그게 그 당시에 거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중단한다. 이런 얘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는 2개 국제무역항과 군항을 소재하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특색 있는 해양박물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고성군의 화진포 해양박물관은 호수 자체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우리 과장님도 아마 그 동네 출신이시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제가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근무하셨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별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상당히 좋다고 요즘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승만 별장, 김일성 별장도 있고 이런데 바로 이런 특성을 살리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직접 견학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계장님들하고 과장님도 한번 거기 가보셨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제가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근무를 하셨다고요. 그럼 우리 계장님들하고 현장에 한번 가서 새롭게 해 보시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우리 6대 시장으로 재임했던 전영호 시장님이 뉴동해관광호텔 앞에 보면 사거리에 삼각화단 좌측 한가운데 보면 동해탑이 있는데 탑 위에 닻이 있어요. 뉴동해관광호텔 앞에 보면……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앙카 얘기하세요.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앙카……

순만

홍순만위원

그 탑위에 올려놓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 식으로 좌측에 보면 있고 모퉁이에 버려져 있는 것을 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탑이 동해시를 상징하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영호 시장은 86년 3월부터 88년 6월까지 2년 3개월간 재임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 탑을 올렸다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 우리시도 이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이건 간단합니다. 25쪽에 러시아산 대게 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나고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비슷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비슷해요. 요즘은 크게 활동력이 없는 것 같은데……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당초 그게 러시아에서 우리나라에 요청한게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수출입과 관련되어 있는 교역창고를 통해서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실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반입량이 크게 줄거나 그건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우리 송정동에는 러시아 대게거리라고 아마 들어보셨으니까 앞으로 그 계획이 있다가 전 우리 예산실장하던 오종식 실장님이 지금 주문진에 가서 계십니다만 하시려고 상당히 애를 쓰시다가 못하신 분인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혹시 생각해 본적이 있으시나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아직까지 생각한 계획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할 의사는 없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러시아산 대게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총물량이 거의 동해시 묵호항으로 들어오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수입산 어떤 킹크랩이라든가 그걸 가지고 저희가 어떤 테마형태를 좀 가려고 의회에다 보고드린 적이 한번 있어요. 그런데 국내산도 아닌 왜 러시아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그건 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모든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혹시 새롭게 이렇게 한번 연구해 볼 의사가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항 쪽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 다 들어온다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묵호쪽도 일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럼 지금 보면 우리 러시아 상가가 많아요. 상가가 많은데 그쪽으로 아마 상당히 바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러시아거리 이런 쪽으로 해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검토해 보십시오. 잘 안되는 일을 가지고 자꾸 무리하게 해서도 안되겠지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제가 봐서는 그것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얘기를 또 많이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해양정책과는 아마 영세어업인을 주로 상대를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연속성과 공사관계에 대해서 사실 육안으로 보일 수 있는 공사보다 지하에 매설되는 공사가 더 방파제 같은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말의 일들로 해서 설계변경이 상당히 추가된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사전에 설계를 하실 때 용역을 줄때 정확도를 거의 기해서 해야 되겠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이 내용이 아마 동료위원님들이 거의 지적한 사항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영희 위원님께서는 어달항 파고라 관계를 350만원짜리가 21개 정도가 있는데 이걸 매년 시비가 나간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능하면 주민의 혈세가 시민의 혈세가 낭비 안되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김진엽위원장

전영창 위원님께서는 업무의 연속성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사지연 지체상환금에 대해서 이건 과장님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체상환금 이게 1～2개월이 걸린 것도 아니고 연차별로 진행되어 왔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한번 공문화를 서면으로 해서 그 업체에 지체상환금에 대해서 신청해 본 것이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래서 이런게 어떻게 보면 행정의 직무유기다. 우리가 법은 모릅니다만 돌아가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러한 사항은 몇 번을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설계변경이 넘어올 때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안제시를 안해 주고 받아들이기만 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몇 년이 지연되고 지역시민의 혈세가 낭비가 됐다. 인정하십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김진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혜숙 위원님께서 울릉군 의회에서 동해시에 방문했다가 강릉시까지 방문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엇갈리는 그러한게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도 의원님들이 동해에 와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강릉에 가서 다른 얘기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점도 참고해서 가능하면 우리 여객선이 빼앗기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미리 사전에 대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께서는 체험관광과 동해～울릉간 교류확대가 미비하다. 이런 측면에서 주로 업무의 활력을 붙이기 위한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가능하면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합심해서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김진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관부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11쪽에 동해에버빌리조트 조성사업 관련 자료 19쪽과 22쪽, 27쪽에서도 나옵니다만 우선 시와 시행자간 대립 쟁점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더 진척된 것은 없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현재상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지난 소송날짜부터 현재까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올해 12월까지 체결이 끝나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12월에 MOU가 만기날짜 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끝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MOU가 파기되면 현진은 일반사업자로 가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일반사업자……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집행부에서도 제시한 향후 추진계획과 문제점 및 대책에서처럼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또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고문변호사와 자문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보았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최근 7월 7일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쟁점이 있었습니다. 현진에서는 환매특약 등기하고 기본협약 관계하고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의했고 저희시에서는 우리시가 지금 환매특약 등기는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현재 법정에서 진행되는 상태를 봐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환매특약은 우리시에서 잘못 되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전에……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렇겠지만 과장님이 현재까지 쭉 보시면서 시 관광진흥과에서 체결을 잘못했다고 보는데 과장님 지금까지 걸어보면서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 당시에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매청구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현재 소송진행 중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자신 있어요? 승소할 자신이 있어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승소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고문변호사 얘기도 들어봤어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넥스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진행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다 우리시가 예산을 너무 많이 들여서 했다고 길을 내준다. 거기 말려가지고 처음부터 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저는 처음부터 길 내주는 것도 원치 않았고 예산이라는게 100억원이상 들여가지고 왜 우리시가 뭐든지 다 쭉 해서 이 관광진흥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래요. 시에서 왜 이렇게 투자를 남의 개인사업에 해 주려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지금 당해서 30～40억원 손해보고 있잖아요 그죠? 길 내주면 누가 좋아지는지 압니까? 우리시는 잘한다고 해 드리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한다고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우리시가 당했다고 현진에 그 사람들 그걸 팔려고 그래요. 의원들하고 강릉갔다 왔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는 판에 이건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약 30억원이라는 것을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여튼 저는 처음부터 안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하려고 애를 쓰시니까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였지만 이건 잘못된 모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지양하십시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1쪽에 건강체험단지 조성부지 사용승낙을 받은 41,220m는 어느 위치의 부지입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지금 환상철굴 다리 놓은 그쪽 뒤쪽에 보면 압기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디요? 다리 놓은데……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지금 무릉계곡 들어가는 입구에 다리를 새로 놨잖아요?

순만

홍순만위원

왼쪽으로……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왼쪽으로 새로 놨는데 그쪽에 가면 쌍용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인근부지가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부지가 나왔는데 건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건물은 지금 쌍용건물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철거해야 되겠던데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 문제는 미래기획단에서 지난번 용역을 해가지고 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뭘로 쓰려고……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리모델링해가지고 각종 찜질방이라든가 생명건강체험건강단지에 맞는 부분쪽으로 사용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되겠나? 그게 옛날 쌍용에서 식당하든 자리 같은데 몰라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잘모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그것도 안될 일인데 될는지 부지가 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부지 줄 것 같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 하시는데 개인부지가 전에도 말이 나왔지만 1번 태평양 뭐라고 그러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태평양시멘트 주식회사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도 결재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점점 더 어려워졌는데 김진동 시장 있을 때도 건강엑스포 한다고 해서 제가 계속 물고 늘어지는 식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은 안됐잖아요. 이번에도 또 하시려고 그러면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거기도 꽤 들었는데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현재 관광지조성계획……

순만

홍순만위원

일부 땅 사놓고 이랬잖아……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땅을 별도로 부지를 산 것은……

순만

홍순만위원

최기준 과장이 계실 때 샀다고……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아보면 뭐 합니까? 이제 때가 늦었는데 우리 돈만 자꾸만 시 없는 돈에 자꾸만 쓸데없는데 사가지고 그래요. 하시지 말라고 할 때는 하시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땅도 주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예산만 낭비시키고 낭비는 아니겠지요. 물론 땅이 있으니까. 그래도 쓸데가 많은데 불필요한 땅이란 얘기지. 27쪽에 지난 2월 제185회 임시회 보고 이후 사항인데 현재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에버빌리조트 조성사업은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건입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동일한 건입니다. 앞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 주신 사항하고 이게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에 작년 7월부터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건 다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현진하고……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소유권 환매청구 소송이기 때문에 현진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2004년 12월 15일자로 민자협약서 MOU를 체결했는데 금년 연말에 종료가 되면 이는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 12월 15일에 MOU체결한 사항이 5년이 경과하면 올해 12월이면 만료가 됩니다. 그럼 현진은 현진대로 개인사업자로 가야 되고 시는 별개로 돌아서야 될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이 하실 때 이렇게 잘 하셔야 될텐데 그건 사업자한테 말릴 수 있다고 보겠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소송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정에서 판결받은 후에 법정판결에 따라서 진행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소송을 해도 우리시가 무슨 자료를 이렇게 해야지만 소송이 되는 것이지 자료도 안주고 됩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 자료는 지금 완벽하게 제출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잘하시라는 이 뜻이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31쪽에 제출자료에서도 내년도에 이정표 등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지난 7일 삼척MBC에서 기 설치한 관광안내도에 지명 등의 오류표기가 많다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개장으로 바쁘시겠지만 빠른 시일내 정비하기 바랍니다. 알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지난번 MBC에서 동해초교를 동호초교로 표기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날 전부다 보완해가지고 지금은 완벽하게 동해초교로 보완을 다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해변 명칭변경이 되었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해변 명칭변경은 지난 4월 28일……

순만

홍순만위원

완전하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해변 명칭변경은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왜 아직 못했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관광안내도라든가 각종 홍보물, 지도 이런 것에서 수용하기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좀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되고……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전부다 고치자면 지난번에 강원일보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그 부분에서도 강릉시가 지금 해변으로 강원도에서 제일 먼저 갔습니다. 그 부분에 언론상에 보도도 있었지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이 드니 그렇지요? 그리고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32쪽에 노봉 및 추암, 무릉계곡 개발은 우선 사업제안 투자자가 선정되어야만 하고 관련용역도 계획기간에 수행되어야만 한다고 보는데 계속 미적미적한 행정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잖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노봉, 추암, 무릉계곡 그 부분에는 노봉민자지구는 현재 5개 업체가 제안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7월 31일까지 투자를 확실히 하려고 그러면 우선 토지매입비라든가 사업주체가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7월 31일까지 보완서류를 요청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공모를 했습니까? 이것도 이제 공모를 해야 됩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지난번에 잠재 투자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회사에다 문서를 내가지고 정식으로 받자고 그래서 전부 1차적으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검토한 결과 토지나 사업능력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우선 토지를 매입하고 그 이후에 사업자금 예치라든가 투자계획도 전부 검토해서 9월경이면 시의회에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투자할 의향이 있다면 9월에 시의회에 보고해서 시의회에 승인을 받은 후에 동의를 받고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리고 추암하고 무릉계곡 관광지개발 구상안은 현상공모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다산컨설팅하고 서영엔지니어링, 수성엔지니어링, 경호엔지니어링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그림이 9월에 나오면 그 그림을 가지고 의회하고 검토해서 당선작이 선정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보관하고 있는 용역비를 줘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는 치밀하고 확고한 계획을 수립 지휘부가 바뀌더라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드리면서 노봉에 대해서는 아마 서울에서 어느 업자가 오실 것 같더라고요. 혹시 안들렸는지요? 과장님이 모르십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봉지구에도 사업자가 들어왔습니다. 노봉지구에 35,000평에 한 사람이 들어왔고 15,000평에 두 사람이 들어왔고 해서 다섯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순만

홍순만위원

노봉 틀리고 추암 틀리고 무릉계 각자 틀리잖아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현재 지금 노봉지구에 망상에 다섯 개 업체가 들어왔고 추암하고 무릉계 쪽은 지금 현재 용역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공모결과가 끝난 후에 가지고 검토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노봉하고 망상하고 같이 합해서 다섯 개 업체가 들어왔다는 얘기……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망상해수욕장, 노봉까지 해가지고 다섯 개 업체가 들어왔다는 얘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괄해서 주문하면서 업자를 이번에 선정하실 때 잘 하십시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오늘 망상해수욕장 개장했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개장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지금부터 비상체제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망상해변에 망상해수욕장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없다는 것 천리 먼길 밤잠 안자고 동해안 해수욕장 명사십리 망상을 찾아왔는데 사진 한컷 남기려고 해도 망상이라는 브랜드 없이 랜드마크가 없다는 것 과장님 새겨두십시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준비하시고 어저께 체육산업과 행감할 때 대회유치 이후에 직간접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출기법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까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망상해수욕장 찾는 피서객들의 통계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나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지금까지 언론보도에 의하게 되면 수치가 그냥 맞아 떨어지지도 않고 어디 산출기법도 각 해수욕장마다 모두가 틀려가지고 혼란을 야기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답변을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산출기법에 대해서 객관성이 있는 아무나 누가 들어도 100만명이 다녀갔다. 200만명이 다녀갔다고 하면 가까이 있는 주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통계수치를 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주문을 드리고 한해동안 사고 없는 해수욕장 운영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해수욕장에 사람들 많이 왔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많이 왔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오늘 다행히 날씨가 비가 안와가지고 다행인데 관광 37쪽에 약간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별화 운영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수련시설 같은데 있잖아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나 콘도 그리고 호텔 이런 쪽에 우리 홍보리플릿 같은게 나가는게 좀 많이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어디어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지금 용평같은 경우에 지난번 KT지사장이……

혜숙

김혜숙위원

거긴 요구해서 보냈을 것이고……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여기 보내줬고 저희들이 콘도라든가 호텔에서 요구하면 택배로 해서 동해시 관광홍보물을 전부 배포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그 홍보물을 제가 살펴보니까 관광객들의 반응을 봤을 때 홍보물이 약간 좀 특이하거나 그렇게 해야지 눈길을 주지 좀 특이하지 않으면 그냥 스쳐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보내는 홍보리플릿은 조금 좀 차별화된 다른 그런 관광객들이 선호할 수 있는 눈에 띄는 그런 것들을 다시 개발해서 그런 것들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관광지 불친절이라든가 바가지 근절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특별히 대책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외에 대책 세워 놓은게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관광지 불친절은 지금 저희들은 통상경제과와 협력해가지고 수시 단속하고 계몽하는게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정도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걸 전담콜센터 같은걸 운영하는게 없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건 현재 통상경제과 쪽으로 콜센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에서는 별도로 운영하는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에서는 현재 운영하는 것이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콜센터를 운영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그러한 경우를 당한 관광객들이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근절이 되지 안그러면 아주 힘들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단속 나가서 말씀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바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관광객들의 궁금한 것들을 바로 이해시킬 수 있고 답변해 줄 수 있는 콜센터를 운영하기를 제가 좀 요청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이나 주변의 상가 같은데도 홍보리플릿 같은 것을 배부합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현재 거기까지는 배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왜냐 하면 제가 그런데 좀 살다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해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상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주면 동해시 홍보하는데 감사한데 어떤 때는 약간 귀찮을 때도 있거든요. 바쁠 때 그럴 때는 동해시 이러한 홍보지 같은 것들을 드리면서 이걸 참고하십시오 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이라든가 이런 곳들 대충 여행객들이 손쉽게 구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좀 만들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주변상가에다 좀 갖다 놓을 수 있도록……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배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은 지금 우리 오토캠핑장이 거의다 목조건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그안에서 취사행위 이렇게 하는 것들은 많이 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간혹 가다가 캠프파이어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주로 야간 공무원들이 퇴근하거나 지금 당직자 한분이 밤에 근무하시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당직하시는 분하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두 사람이 근무를 같이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두 사람이 근무하기에는 다 이렇게 순찰하기에는 좀 어려운데요. 그 캠프파이어하는 것들을 좀 계몽하셔서 여기 목조건물 화재 나기가 쉬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관광객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지난번에 쓰레기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건의로 드리고 그 다음에 관광 39쪽에 보면 우리시 외래관광객 현황에서 외국인 통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해마다 늘고 있네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많이 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버스정류장도 외국어 표기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다 좋은데 보니까 다른 데는 다 늘었는데 고래화석박물관은 오히려 더 줄고 있습니다 그죠?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줄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방문객들이 이건 아무래도 홍보부족인가요? 뭣 때문에 이렇게 줄고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고래화석박물관은 망상해수욕장 바로 진입하다보니까 사실 동선도 잘 안맞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고래화석박물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망상해수욕장에 갔다 나올때 꼭 볼 수 있도록 홍보물을 더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어차피 여기가 운영이 안되니 어쩌니 여러 가지 여론이 있는데 이러한 외국인 관광객들도 왔다가 그래도 우리시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우리 동해시에서 촬영한 찬란한 유산 이게 시청률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높고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도 참 잘봤다. 그리고 동해시 홍보가 굉장히 잘 된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물론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홍보를 많이 하겠지만 지금 춘천 같은데 겨울연가로 인해가지고 그걸로 얻어지는 부가가치가 엄청 많았잖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시도 이것을 좀 관광 명소화시켜서 관광객들이 거기가 어딘지 지금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등대 밑에 그런 출렁다리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도 좀 홍보를 많이 해서 관광객들이 일부러라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오래 우리시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찬란한 유산 관계는 저희들 홍보물을 이번에 새로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집어넣고 또 하나는 등대 밑에 다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갈 수 있는 부근에다가 안내간판을 설치해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이제 망상IC 입구라든가 이러한 쪽에도 좀 쉽게 관광객들이 보고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과장님 마지막시간인데 수고 많으십니다. 39쪽부터는 제가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토탈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많이 찾아오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 일조한 부분이 과에서 시행한 팸투어라든가 관광차가 오게 되면 인센티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정책상으로 봐도 굉장히 좋은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지역의 경기활성화에 기여도 많이 하고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도 내년에도 이런 예산을 좀 세워서 한해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사항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쭉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제는 모순이 드러날 시점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망상오토캠핑리조트가 2002년도에 64회 캠핑캐라바닝대회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조건물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낡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 관광객도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서 동해시에 이래 보면 굉장히 활성화가 잘되는 부분은 거기잖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이걸 공무원들이나 막대한 인원이 일단 투입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차후에 노후되었을때 투자되는 부분이 많다 보면 한번은 좀더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적게 원가가 들어가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이 이제는 온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되다보니까 시설을 리모델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인력이 지금 많이 투입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공무원은 현재 4명이 나가 있고 거기 객실에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영희

이영희위원

공무원 다섯 분 같은데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컨벤션센터에 한 사람이고 망상오토캠핑리조트에는……

영희

이영희위원

그분까지 6명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다섯 사람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인원이 나가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거기 객실담당하시는 아주머니들 그분들도 지금 계절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비수기 때는 인원을 좀 줄였다가 성수기때 많이 붙이고 이러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는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왔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든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가는 범위내에서 운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정책적으로 강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고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거기에 근무자 현황을 보게 되면 제가 다른 시군의 축제나 행사를 보면 그 지역의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수용해 주는걸 제가 봤습니다. 인근에 있는 사람들의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배려해 주는데 저희 지금 망상오토캠핑리조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인근에 있는 주민은 거의 없습니다. 직원 채용되는 부분이 그렇다면 그 지역에 있던 온갖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조금 피해볼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배려는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봐서는 1명이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망상동에 거주하는 사람이 1명이 있고 거기 망상 주변으로 사문, 어달, 대진 쪽으로 해가지고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되나 해서 다른 시군을 파악해 봤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축제행사를 하든 뭘 하면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 배려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반영해 달라는 소리를 하는게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역에 배려해 줘야 되지 않느냐? 건의를 좀 드립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또 한가지는 마지막으로 망상컨벤션센터 운영에 관련되어서 이게 하나만 국한된게 아닙니다. 제가 미래기획단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연시설로 공사신축 중인 앙바엑스포 관련되어서 다목적실 부분도 앞으로 향후 계획이 저는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들인데 그에 반해서 망상컨벤션센터 운영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적자가 계속 간다면 이 부분에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관광진흥과에서 이 건물을 관리만 하지 실질적으로 운영같은 경우에는 또 아니잖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지금 망상에 앙바엑스포장하고 컨벤션센터하고 리조트를 지금 전시회가 끝나면 전부 묶어가지고 관광진흥과로 넘어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해가지고 어떤 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인사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고민을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게 나중에는 관광진흥과로 오네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관광지 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관광진흥과가 관리하게 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제가 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미래기획단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공연시설로 되어 있다보니까 차후에 공연시설로 우리 동해시에 면적이라든가 인구에 비례해서 우리 문화예술센터에서부터 야외공연장 그 다음에 대학로 부분, 컨벤션센터 또 다목적실 하면 엄청난 면적의 건물에 이런 공연시설이라든가 문화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되는데 그렇게 소모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저는 판단되고 또 한가지는 전국이나 다른 18개 시군 쪽으로 유치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오토캠핑이라든가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와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되겠는가? 제가 봐서는 굉장히 고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고 또 한가지는 이 체육시설로 변경되려면 환경영향평가 받아야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관리계획 변경해야 되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관리계획 변경해야 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돈 들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것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아마 걸릴 겁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다면 그 기간동안에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제가 미래기획단 쪽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관광진흥과로 넘어온다면 과장님께서는 제가 봐서는 지금부터라도 면밀히 검토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걸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차후에 그게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건 제가 한 걱정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1쪽이 되겠습니다. 홍순만 위원입니다. 이건 국장님도 들으셔야 되는데 또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용인데 8건 중에 8건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8건 중에 말입니다. 2건은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무릉계곡 환상철굴……

순만

홍순만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둘러치든 매치든 그 얘긴데 이거 어지간해야지. 8건 중에 8건이면 100%를 설계변경 다 했다는 얘긴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사전에 이렇게 설계를 좀……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건설경영국장 김영수입니다. 그게 각 실과마다 공히 자꾸 증이 되어서 할 말은 없는데요. 어찌하다 보면 누락된 것도 있고……

순만

홍순만위원

얘기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건 8건 중에 8건이 다 설계 변경하면 서른 몇 개 중에 이십 몇 개가 되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내년부터는 세밀하게 좀 살피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국장님이 지시를 해야 되잖아요? 설계를 하실 때 관찰을 똑바로 잘해서 설계하시면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시 건설파트에서 하는데가 없잖아요. 요즘은 안하잖아요?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크게 없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자체적으로 거의 다……

순만

홍순만위원

소규모 조그만 것은 그런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숙원사업도 해달라고 하면 안해 주는데 이런 설계변경해서 몇 가지입니까? 계속 설계변경을 다 하네요. 뭐 짜고 하는 겁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왜 설계변경을 계속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도 하지만 건설경영과, 도시경관과 이거 싹하는 건데요. 조금 전에 해양정책과도 설계변경했고 반씩 해도 괜찮은데 이건 100% 다 해버렸네요. 그러니 참 기술직, 기능직 존경해 주려고 해도 이거 너무한 것 같애. 과장님은 행정직이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기술직 우리 한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이제 하셨으니까 할 말이……

4천만원짜리 가지고도 1천만원 하고……

그 공사를 기술직도 그렇게 하시면서 그게 감이 잘 안잡힙니까? 어지간하게 이렇게 해서 했어야지……

국장님 보통 87%죠? 보통 87점 몇 %에서 입찰이 되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그정도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나머지는 100%에서 나머지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안군 철책 4,300만원에서 1,000만원 이건 31·32소초를 옮기다 보니까 군부대에서 당초에 투광등 없던 것을 더 해달라고 설치요구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또 그런 부분이 협의가 안되면 초소를 이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할말은 다 있는데……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하여튼 앞으로는 증액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양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이거 설계 변경하는 것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식이 아닙니까? 계속 건설경영과부터 추궁으로 들어갔는데 하여튼 올해는 감사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국장님이 하여튼 처음부터 좀 관리를 잘해서 하세요. 하다가 설계변경해 달라고 해 주고 저도 하나도 모르는게 아닙니다. 일부 알고 있지만 어지간하게 해야지 말이지 이거 8건 중에 다 100%이고 다른 과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할건 없지만 다른 과에서도 이래요. 70%～80%이상 다 설계 변경했다고 10가지 중에 8가지는 다 했다고 이걸 신중하게 우리 과장님 한번 집에 만약에 조금 내서 짓는다든가 집을 한번 지어봤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신중하게 생각하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시 예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집도 짓다보면 조금 더 좋게 보면 늘어날 수 있고……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 신경을 내 집이라면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도 시지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절약이라고 해야 될는지 하여튼 너무 낭비합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세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국장님도 참모회의할 때 지시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만 위원님께서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신중론을 기해 달라. MOU체결 같은 걸 할때 신중론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김혜숙 위원님께서는 망상콜센터 활성화 관광객들이 좀더 있게 도와 달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고 이영희 위원님께서는 캠핑리조트 건물의 노후화로 관리소홀하지 말고 노후화가 되어 가니까 좀 더 거기에 대한 심려를 기울여 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영창 위원님께서는 오늘 아주 하이라이트다운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망상해수욕장을 수십년을 하면서 브랜드마크가 없다는 것은 사실 쉬우면서 찾지 못했다는 내용이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마크관계 과장님 용역을 줘야 됩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가능합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마크를 지난번에 전영창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그래보니까 용역이 우선 들어가야 되고 저희들이……

김진엽위원장

자체에서는 개발이 안됩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자체에서 개발이 좀 어렵고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남산에 가면 열쇠고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랜드마크를 만들자면 한 5억원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호미곶이라든가 전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삼척에서 최근에는 아이 러브라는 랜드마크도 만들어 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고민을 좀 해가지고 내년예산에 반영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김진엽위원장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이제 오늘 마지막 얘긴데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건설경영국장님이 계십니다만 지금 현재 건설국에 대해서는 거의 감이 잡힌 공사는 사실 몇 건 안됩니다. 찾아내려고 해도 몇 건 밖에 안되는데 전액이 거의 증액 되었습니다. 개수를 따져도 엄청난 금액이 나오는데 이러한 점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관리 부주의인지 설계도면을 볼줄 몰라 그러는 것인지 이 정도 노하우는 저는 충분히 갖고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신경을 처음에 공사 시작하기 전에 용역을 줘서 설계가 나오면 검토과정에서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현장에 방문을 안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이 나온단 말입니다. 설계도면을 들고 기술자가 현장방문만 했다고 하면 이런 사항이 안나옵니다. 아까 제가 해양정책과 관계는 물 밑에 들어가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건 스쿠버들이 들어가서 체크해도 기술자가 들어가서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나 육안으로 보이는 공사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이건 아니다. 국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꼭 염두에 두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도 이 자료가 있습니다만 오늘 너무 늦은 시간이 되어서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7월 13일 오전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