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의원님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장마와 함께 무더위가 더해가는 성하의 계절을 맞아 오늘 제179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를 대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군민의 뜻을 받들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모든 사안에 대해 최선책을 강구하시고 급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자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시며 선진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심초사하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면한 군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주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동안 우리 강진군의회에서는 군민의 뜻을 받들어 군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한편으로는 부족했던 점도 있었다고 반성도 해 봅니다. 앞으로 더욱더 각오를 새롭게 하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걸림돌이 되는 제약요인들을 찾아내어 개선해 나가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상호협력을 통하여 군민의 권익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동안 우리 강진군의회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격려를 보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열리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6건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을 다루고 군정전반에 대한 주요 군정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계획을 청취하는 매우 의미 있는 회기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질문을 통해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사항은 개선하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의 각종 시책들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이제 금년도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 업무를 빠짐없이 점검하여 주시고, 집중호우 등으로 예상치 못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여름철 전염병 예방에도 문제가 없는지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의원님들의 군정질문과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순학 입니다. 이번 제179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7월 3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으며,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관한 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79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님 ! 이의 있습니다.

같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한 바도 있고 의원이 임시회를 요구한 건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7월 24일까지 15일간을 결정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안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건과 결산승인의 건 두 건과 조례안이 6건 있습니다. 그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이 임시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진즉 진행되지 않은 점도 짚고 싶고 또 지난 6월 달에 간담회에서 특위구성을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지금 회의일정상에 보면 전혀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온 이유가 아니라 오늘 오후 4시에 회의를 정회했다가 특위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기로 결정을 해놨습니다. 거기서 논의하죠?

의장님께서 간담회를 주관하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이 앞전에 본의원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임시회 요구가 되어 있었고, 행정사무조사 안을 처리하는 내용도 위법절차이며 특히 6월 달에 특위조사 위원장도 다 뽑아지고 날짜까지도 정해지고 간사도 정해지고 여러 가지가 다 됐는데 굳이 여기에 안 들어갈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굳이 이 자리에서 빼고 오후 4시에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왜, 4시여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전에 우리가 특위사무실에서 정족수가 안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결정을 못했고 또 차후에 특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임시회를 할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정례회가 7월 10일로 공식적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되 본회의장에서 아침에 시작하는 것보다는 오후 4시경에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얘기하죠?

회기일정이 1년에 80일로 알고 있습니다. 8분의 1정도밖에 회의일정을 의회에서 소화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인사말에도 정말 군민을 위해서 전력을 다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하신 것으로 방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족수 이야기는 본 의원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저희들 조례를….

부의장님 !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오후 4시에 특위사무실에서 논의를 하도록 합시다.

본회의장에서 못할 이야기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 의원님들은 본회의장 오기 전에 간담회석상에서 논의를 했었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의결했었던 거지 본회의장에서 아직 그런 일 해본일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외가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아닌 내용을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의장님한테 건의 드리는 것이고요. 궁금한 것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논의가 됐었고 정족수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하자는 건에 대해서 본 의원 알기라는 5분이 동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의사일정에도 들어가지 않는 내용을 보면 다른 내용이 있지 않나 해서 다른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부의장님 ! 의장이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부의장님도 똑같은 입장이라고 볼 겁니다. 군민이 봤을 때. 오후 4시에 하자고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합시다.

좋아요 그렇게 진행합시다. 지금 여기에서 그걸 가지고 오후 4시에 일어날 일을 지금 여기서 하자마자 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요구도 해왔고 또 간담회도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사특위 위원장까지도 다 정해지고 다 했는데 여기에 안이 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 너무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님 ! 그 내용에 대해서 오후 4시에 특위사무실에서 한 연후에 내일 개의할 때 특위사무실에서 결정된 사항을 거기에서 공포할겁니다. 그리 아시고 오후 4시에 같이 간담회를 하는데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7월 24일까지 15일간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제179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늘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예.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용호 부의장, 김영수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김태정 의원, 간사에는 윤희숙 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 제출) 5.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회계팀장 김승복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윤희숙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님 사전검사를 거쳐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서와 부속서류가 많은 관계로 주요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등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685억 741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480억 427만원에 대해 수납액은 3583억 3990만원이고 그중 2571억 276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 1012억 223만원은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322억 9300만원, 사고이월 172억 7864만원, 계속비 이월 209억 3452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9억 5954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287억 4652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결산내역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42억 6288만원을 포함한 3353억 395만원이며 수납액은 3460억 5914만원, 지출액은 2489억 3543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71억 2371만윈입입니다. 다음 연도의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 317억 1300만원, 사고이월 166억 3626만원, 계속비 이월 209억 3451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9억 2122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259억 1871만원입니다. 다음 8쪽 2008년도 11개 특별회계 총괄사업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3억 1122만원을 포함한 127억 32만원이며 수납액은 122억 8075만원, 지출액은 81억 9223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0억 8852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 5억 8000만원, 사고이월 6억 4238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3832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억 2781만원입니다. 이하 각 특별회계별 내역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세입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액은 2794억 3017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3597억 9223만원입니다. 과오납반환액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3583억 399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4억 5232만원입니다. 다음 16쪽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710억 4107만원으로 예산 성립 후 642억 6288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3353억 395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83억 8910만원으로 예산 성립 후 43억 1122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27억 32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3480억 427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571억 2766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05억 61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03억 7045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19쪽은 결산서 세입·세출 처리사항과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며 387쪽까지는 세입 및 세출 항목별 내역으로 앞 총괄부분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9쪽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 사용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강진 쌀 홍보 및 마케팅사업에 총 8건 2억 4816만원이며 예산의 이용 및 이체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395쪽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어촌어항복합공간조성사업 등 총 20건 179억 8077만원으로 사업별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1쪽 예비비 지출결산은 별도의 안으로 상정되어 있음으로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다음 연도 이월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른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외 256건으로 705억 616만원입니다. 사업별 이월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7쪽부터 504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 앞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보고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세목별 항목별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7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31억 2376만원으로 2008년도 수납액은 5억8892만원, 지출액은 1억 8453만원으로 4억 439만원이 증가하여 2008년도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5억 2815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 채권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8년도 보유하고 하는 채권액은 전년도말 42억642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0억 1159만원이 발생하고 5억 6130만원 소멸되어 46억 5671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1쪽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채무는 전년도말에 188억 8346만원이나 2008년도 당해연도 채무발생과 상환을 상기한 후 49억 2320만원이 증가하여 2008년도 말 현재 238억 667만원입니다. 회계별 채무내용과 발생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 말 토지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3446만 7000㎡에 평가액 945억 5502만원, 건물 11만 7800㎡에 695억 1336만원, 기타 30만 3347건에 1조 4247억 293만원으로서 총 1조 5887억 7132만원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3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물품은 신규취득 등으로 2억 3966만원이 증가하였고 동 기간 중에 매각 등으로 7626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24억 8327만원입니다. 이상은 결산서상의 총괄내용과 주요 사항만 요약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하셨고 그 결과를 집행부 쪽에 제출하여 주셨던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결산검사를 통해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고 개선하는 등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건전행정이 운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1억 2255만원으로서 가을채소 가뭄대책비 지원 6건에 대해서 4억 169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9827만원을 지출하고 1억 69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계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 의원이 예산결산 위원장을 맡아서 충분히 검토를 많이 했으리라봅니다마는 그전에 아직 보고 받은 바가 있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사업이 합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명시이월이 32억 293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7억 2700만원정도 되는데 계속비사업도 21억정도 되고 합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995억정도 될 것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19억만 뺀 것을 다음연도로 이월했는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101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9억 6000만원 빼면 995억정도 될 것으로.

그걸 공지하고 난 순세계잉여금이 287억만원이란 이야기죠?

예.

그럼 전년대비 여기서 비교를 할 수 없으니까 전년대비 증감이 있습니까?

신세계잉여금 말씀하십니까?

예.

정확한 숫자는 2007년도인데 2007년보다는 많은 금액.

얼마 정도나 많아졌을까요? 모르시면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많아진 겁니까? 다음에 따로 보고 받기로 하고요. 이런 내용들이 작년 저희들이 결산감사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들 최대한 줄여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강진군 채무현황을 봐도 188억정도였는데 지금은 약 238억정도가 채무가 됐죠. 맞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년도하고 막대한 돈이, 갑자기 채무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사실상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위에서 정확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결산서 작성 복식부기지침이 약간 변경이 되어가지고 차입금은 오히려 감소추세에 있는데 그 외에 올해부터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나 그러니까 지금 환경미화원이나 기간제근로자들, 퇴직금 지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런 부분이 부채로 계상이 안됐는데 올해부터 부채로 계상된 부분이 있고,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세입처리 현금 등이 작년까지는 채무에 포함 안됐는데 올해부터 포함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차입금은 작년보다 한 19억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지침상에 나머지를 포함시키도록 하다보니까 한 49억정도 증액된 것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50억정도가 작년대비해서 늘어났습니다. 188억 238억이니까 50억정도가 그걸로 해서 늘어났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 내역은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차입금은 2007년도보다 한 19억정도 줄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20억정도, 금융리스라 해서 새올행정이나 재정인사 시스템 구입을 연부로 납부하게 된 것이 2억 70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납이 20억, 세입·세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25억 이렇게 해서 한 49억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사실상 차입금 같은 것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월액이 전년대비 다음 연도 대비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이나 보조금집행내역을 쭉 보면, 전년대비해서 많은 금액이 증액된 부분하고 강진군 채무현황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이야기하기로 하고 작은 부분도 설명드리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어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전년도 채무현황 비교표만 보면 50억정도 늘어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당연히 여기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구체적인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차입금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결산서지침이 변경되다보니까 2007년도에 포함이 안됐던 부분이 채무사항으로 잡아지기 때문에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장님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진행을 하게끔 한다면 반드시 손을 들고 의사진행을 한다든지 해야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충분히 제가 드린 것은 회계팀장님한테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서 군수님께서 답변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 회의진행을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갑자기 수치상으로 저는 결산내역서를 오늘 본회의장에서 처음 봅니다. 저희들이 진즉 이런 책자도 보게 해줬으면 좋을 텐데 책자 오늘 처음 보는 것도 아쉽고요. 거기에는 이월금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 부분 전년도에 대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얘기 다 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제안이유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가축사육시설로부터 가장 가까운 인가를 기점으로 축사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으로 직선거리 400m 이내에 19호이상 인가가 있는 지역을 주거 밀집지역으로 정리함을 안 제2조에서 규정하며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절대제한지역과 상대제한지역으로 구분하고 절대제한지역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동법 제37조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이며 주거 밀집지역의 최 근접인가로부터 직선거리로 닭, 오리, 개, 돼지는 200m 이내와 그 외의 가축은 50m 이내지역으로 안 제3조2항에서 규정하고 상대제한지역은 주거 밀집지역의 최 근접인가로부터 직선거리로 닭, 오리, 개, 돼지는 400m 이내와 그 외의 가축은 100m 이내지역으로 규정하며 10호미만의 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최 근접인가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지역으로 안 제3조3항에서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위환경과 군민보건위생에 이해가 없도록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규정된 의무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규제와 철거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축사의 증설과 개축의 경우 주변여건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걸쳐서 1회에 한하여 기존축사면적의 20% 이내에서 증설할 수 있으나 증설면적이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가축사육시설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인가 전체의 세대 및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면 300㎡까지 증설할 수 있도록 부칙 3조에 경과조치를 두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반군민들께서는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축산농가에는 적절한 제한을 함으로써 공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마는 일반군민과 축산농가라는 상대성 있는 조례를 제정하게 됨으로서 어느 한쪽은 많은 부담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도답사 1번지 강진군의 쾌적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함으로 원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진군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분뇨에 대한 사항이 하수법에 통합됨에 따라 개정된 하수도법에서 위임한 규정되어 새로이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에 관해서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이행통지와 청소기간의 연장 등에 관하여 안 제4조와 5조에서 규정되며 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 대행에 관하여 안 제8조와 9조에서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행업자의 의무에 관해서 안 제10조에서 규정하고자 하며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 안 제12조에서 19조까지 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이 하수도법에 통합됨에 따라 개정된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규정대로 정비하고자 기존의 강진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고자 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강진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찬사를 보내고요.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밀접한 너무 강하게 하면 지역경제 회생에 문제가 되고 또 많은 군민들을 위해서 환경을 보호해야 할 팀장님으로서는 그런 강약을 조절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게 보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환경 가축분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도 준칙안이 있었을 텐데 도 준칙안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초 도 준칙안에는 주거 밀집지역을 정의하는 기준이 15호이상의 인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는 1km이내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1km로 제한을 했을 때 우리 농촌 취락구조상 대부분의 마을들이 한 반경안에 들어오게 되어서 축사 신축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요즘 발생되고 있는 민원대부분이 500m 이내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산팀이나 축산관련단체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약간 변경을 우리 지역에도 맞게 해야 되지만 도에서는 탁상공론에 의해서 한 내용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저희들이 100m, 500m 직선거리로 보면 소, 돼지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저쪽 인가 없는 산속에서 키워야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도하고 지방자치 군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마을단위 상수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축사를 함으로서 돼지 같은 경우에는 외국선진국을 보면 돼지축사 오물을 제거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또 내지는 키우지도 못하게 하는 강력한 법들도 있던데 도 준칙안에는 상수원보호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나왔습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은 200m 이내로 규정되어서….

도에서도 준칙안이 200m로 나왔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합당하게 많은 심혈을 기울었습니다. 이 부분이 원활하게 잘 되려면 축산팀과의 많은 교감이 있었어야 되는데 충분히 많은 교감은 나누었던 겁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에 2항하고 3항 1에 대해서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의 2항은 절대제한지역을 규정하고 있고 3항은 상대제한지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제한지역은 200m 하고 50m로 되어 있는데 절대제한지역은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로 축사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이고 또 상대제한지역은 절대제한지역을 벗어나서 400m 까지는 주민의 동의를 얻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 상당히 혼선이 있겠는데 허가규정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200m인지 400m인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혼선이 온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홍보를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11시에 옴천사 참석을 하셔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먼저, 군수님 인사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군수님 나오셔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팀장 김용은입니다. 강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안보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완벽한 통합방위대비책 마련 및 원활한 작전수행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2조6호에 지역통합방위 태세확립을 위한 예비군 지원대책을 신설하고 안제3항, 제4항과 제5항에 통합방위협의회 분야별로 간사를 지정해서 간사별로 임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제4조제3항 통합방위협의회 작전 수행 및 상황실 운영을 위한 지원본부 임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정코자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직관리팀장 송기훈입니다. 33쪽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별표1에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을 별표2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별표3에는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0쪽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부서별 일부 업무조정 사항과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위치 변경사항에 대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3조2항 투자유치팀, 교육발전팀, 건설팀, 안전관리팀, 민원팀, 행정혁신팀, 조직관리팀 업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산업단지 유치는 건설팀에서 투자유치팀으로 지방공무원 교육은 조직관리팀에서 교육발전팀으로 지방공무원 포상은 행정혁신팀에서 조직관리팀으로 지방공무원 보수 및 연금에 관한 제급여 청구와 인구감소대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서는 행정혁신팀에서 조직관리팀으로 조정을 하고 별표1은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중 9개소의 이전으로 인한 위치 변경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군동지소, 대구, 마량, 신전, 작천, 병영지소, 계율, 송천, 영산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을 별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직관리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545명이죠?

예.

정원이 545명이고 무기계약자는 몇 명 됩니까?

무기계약자 91명입니다.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는요?

시간제 48명입니다.

48명 중에서 2009년도나 2010년도 사이에 무기계약자로 전환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어요?

예.

그럼, 계약자들이 구조조정에 따른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아신 바와 같이 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도 적절한 대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국회 통과 되든 안되든 결과에 따라서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상은 24명입니다.

이분들이 심적인 고통을 많이 받을 건데요?

심적 고통이 안 가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비정규직 구조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군에 와서 어렵게 근무하는 계약자들 최대한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목소리도 안 좋고 하는데 간단하게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팀장님 너무 요새 고생이 많으신데요. 인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직원 채용관계인데요. 군수가 본회의장에서 약속을 한바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약속을 하면 군민들에게 약속을 한 것인데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까? 안 지켜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시군에서 모든 군수들이 역대 군수들도 인사에서 깨끗하게 다들 하셨다고 봅니다. 우리 군 황주홍군수도 깨끗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져 나온 부분들을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의회와의 약속이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때 당시의 팀장님이 아니셨을 겁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본회의장이 끝난 이후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하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인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 채용관계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삼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수산물판매센터 및 복지회관 운영관리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수산업의 어려운 경제악화에 적극 다양하고 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어촌과 어항을 연계한 종합적, 체계적 개발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책으로 바다와 육지가 조화를 이룬 새로운 개념의 어촌·어항복합기능으로 각별하기 위하여 시설한 수산물판매센터·복지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골자입니다. 제2조에 명칭 및 용도는 1층에 수산물판매센터로 수산물 유통 및 판매에 관한 사무와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각종 특산품을 판매하고 2층은 목욕장 운영으로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복지시설로 운영됩니다. 제6조에 위탁운영은 군수는 수산물판매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어촌계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수산물판매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위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등 위탁조건에 부합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 위탁시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선정하여야 합니다. 제7조에 임대료 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해서는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되 어업인 소득증대와 복지시설임을 감안하여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대부요율을 탄력성 있게 조정하기 위하여 단서 조항을 정하였습니다. 제9조에 계약을 취소함으로서 사용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군수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경우 수탁자는 즉시 시설 등을 군수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납입한 위탁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내 모든 국·공유재산에 대한 위탁 또는 입찰을 제한 있을 수 있습니다. 제10조에 수산물판매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은 수산물판매센터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마량면장, 군의원, 어촌계장, 지역발전협의회 위원등입니다. 제11조에 운영위원회기능은 운영일수 조정, 이용대상자 제한, 수익금 집행계획, 수탁자 선정 등을 관리 심의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삼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협의코자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장경록입니다. 기획정책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군정 발전 시책제안 접수창구 운영입니다. 공무원·사회단체·출향인사·각계각층의 군민들로부터 참신한 아이디어를 연중 모집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12건의 제안사항을 받아서 장려상 2명, 노력상 1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발전을 위한 모든 시책을 우편이나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민선4기 군수 공약사항 평가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일제 점검을 해서 8개 분야 79개 사업에 대하여 완료는 38건, 추진 중인 4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변경은 41건 중에서 1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를 해서 우리 군은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조직과 제도개선 분야입니다. 하반기에도 부서별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 평가 후 우수사례를 적극 전파하고 부진사업에 대하여 문제점 및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입니다. 상반기에는 7개 시군을 6개 분야 11명을 대상으로 벤치마킹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아서 우수반영시책을 3개분야를 문화관광, 사회복지, 스포츠마케팅을 선발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체 벤치마킹도 11개 부서에 27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부서별 시책 벤치마킹을 수시로 실시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 종합 평가·관리입니다. 주요 건설공사의 추진상황을 관리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총 428건을 점검했습니다. 완공이 220건, 사업추진이 188건, 현재 미발주된 것이 20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와 준공전 감사, 자체기동감찰을 통해서 15억 8000만원 예산을 절감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3쪽 정확하고 과학적인 통계조사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군정의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는 2008년도 GRDP(군민소득) 추계를 산정하였고 전년대비 4.6%가 증가한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를 실시하고 2008년도 기준사업체 및 광업·제조업을 조사하고 2009년도 군정주요 통계수첩을 발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제49회 강진군 통계연보를 발간해서 기본현황 외 15개 분야 208개 항목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재정 투융자 자체심사를 2건 실시를 하였습니다. 1회 추경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 속에서 경상비 20% 11억원을 감액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를 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약 287억원 발생했습니다. 발생원인을 분석해서 효율적인 재원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강진군 재정공시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은 8월중에 할 계획입니다마는 내국세 감액에 따른 보통교부세 96억원 감액분 반영과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예산조치 및 조기집행 실적 반영, 예산 조정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009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9년도 추진 신규사업 발굴 과 국도비 지원사업들을 건의하였으며 특히 광역경제권 개발 구상과 연계한 2010년도 광특회계 예산신청을 하였습니다. 계속투자사업을 향후 5년동안 연도별 투자계획을 재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 또는 계속투자사업을 발굴하고 연동화 수정 보완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도비 예산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매년 하는 주요업무입니다마는 상반기에도 국고지원 현안사업 35건을 발굴해서 건의하였고 중앙부처와 지역구 국회의원님, 도 의원님을 방문해서 건의를 한바 있고 국고보조금 신청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함해서 88건을 건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상반기 특별교부세가 5억을 확보해서 중앙로 주차장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국고지원 요청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내수침체와 고용악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지방재정 집행에 따른 비상경제대책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을 하였으며 1회 추경예산도 3월 27일날 편성해서 재정 조기집행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정 목표액 대비 116.8%를 집행해서 전라남도 내 시군 3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하반기에도 재정 조기집행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경기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지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정기 종합감사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체감사 및 종합감사는 5개 부서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6개 부서를 실시를 해서 군정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공직기강 확립 및 군민 감사관제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초생활급여, 장애인, 기초노령연금 등 12종에 대해서 132억원을 감사하였습니다마는 비리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기획감찰로 농업용수 개발사업 및 농업기술센터 보조금 집행사항을 감사를 해서 처분지시는 내려오면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감사관 회의를 통해서 공직자의 부정부패 및 비리와 군민들의 고충사항 수렴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소송사건을 현재 3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청구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인데 도서관 자비원간 도로개설 관련된 사항입니다. 또한 공고무효 확인소송 조림사업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패소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고 법률구조공단 강진지소가 7월 1일날 개소가 됐습니다. 상반기에도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해서 소외된 군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책실 보고업무를 마치면서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서 강진군청의 획기적인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책실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도록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입니다. 지방재정을 총괄하고 계신 기획실장님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강진군의 채무가 황주홍 군수 취임이전 채무사항과 현 채무사항을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170억이 현 채무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권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상환을 하는지, 또 이렇게 170억을 어떤 방법으로 상환이 되고 앞으로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서 이 정도의 빚을 상환할 수 있는 여유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요즘 현재 복지 영세,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들한테 가야 하는 복지기금이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횡령한 사실이 그것도 거액을 횡령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또 세금도 마찬가지고, 감사를 일상적으로 횡령이나 부정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감사권한을 갖고 있는 기획실장님께서 우리 강진군은 어떤 방법으로 예방하고 있는지, 감사를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앞으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결산심사때 채무와 관련된 내용들은 의원님들께서 서로 질문과 회계팀장님 답변을 통해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방채 발행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해서 예산운영을 효과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군민들께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지방채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지방채 발행액은 현재는 2008년도 말은 170억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말에 195억이었는데 현 170억입니다. 군수님 취임 전에 지방채 발행했던 것이 195억중에서 한 55억 상환하고 14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현재 군수님 취임이후에 지방채을 발행한 것이 30억 총 170억입니다. 30억은 강진읍 청사, 병영면 청사,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계획수립해서 의회 동의를 거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결산검사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한 총액 138억에 대한 채무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식부기가 변경이 되면서 과거에 재정운영의 시스템과 지금 현 시스템이 변화되면서 금액자체가 퇴직급여 충당금이나 금융미스 등이 포함되어서 되었다는 것을 추가로 보고드리고 실제로 우리가 발행했던 지방채는 170억이다.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지방채 상환문제는 현재 170억중에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는 지방채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측면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액 국비로 상환을 해주는 측면에서 지방채를 했기 때문에 국비에서 보조를 받아서 상환한다 그래서 군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앞으로 상환하는 데는 매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예산운영상 투자계획을 감안해가면서 집행계획을 이자를 상환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내수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세입결함을 메구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강진군도 지방교부세 96억이란 돈이 감액 교부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2회 추경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고요. 재정분석을 해서 또 지방채 발행해서 세입을 줄이지 말아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 군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경상적 경비를 다시 한번 절감을 하고, 또 금년에 사업 마무리가 되지 않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분석해서 재정운영을 정상적으로 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이 문제는 있을 수 없는 사안들이 벌어져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의 지원을 해줘야 할 사업비들을 횡령한 사태로서 개탄할만한 사항입니다. 다행히 우리 군의 경우는 그런 건들이 전혀 없습니다. 평소에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내부자세가 중요하지만 복지분야 관련된 조직원들에 대해서 순환보직을 2년 내지 3년 주기로 순환보직을 했기 때문에 장기근속으로 인한 불합리한 비리사건들이 없었다라고 추적하고 있고 특히, 강진군의 공직생활의 어떤 공직자상이 아주 건전하고 투명하고 강진군 정립되어서 비리 발생이 되지 않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 확립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주민들이 감시하는 체제를 운영해서 보다 깨끗하고 내실 있는 군정을 추진해내 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읍의 하수종말처리장 135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강진읍사무소 신축하고 병영면사무소 신축, 농업기술센터 거기는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방채는 강진읍 하수종말처리장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고….

그럼, 전액 국비로 지원됐으면 135억이죠?

예, 국비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170억에서 135억원을 국비로 지원된다는 것은 사실은 35억밖에 채무가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135억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채무로 되어 있죠?

채무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로….

실질적인 강진군의 채무는 얼마입니까? 이걸 제외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 강진 순수한 채무입니다.

순수하게 강진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얼마입니까? 국비 빼고?

현 170억 중에서 강진하수종말처리장 130억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한 35억만 순수한 군 채무입니다.

순수한 부채가 35억이다.

예.

상환하는데 별 문제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35억정도를 상환하지 못한다면 강진군은 3000억정도의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고 물론 재정자립도는 연초에 8%대에 머물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가용재원을 확보해서 지방교부세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예산절감하면 채무에 대해서는 상환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시중에 나가면 아주 빚에 일어나지 못하는 강진군이라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하는 뜻에서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서 대단히 건전재정을 했다 생각이 들어서 치하를 드리고, 복지분야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자랑스럽고 타 이웃 군에서도 10억, 100억을 횡령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어렵게 복지분야 공무원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련의 사태를 보고 800여 공직자는 나름대로 다짐하는 기계로 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강진군에 소속된 공무원만 자랑스럽고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깨끗한 군정행정을 수행해야 하다고 생각하고 대군민 서비스에 가일층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들한테도 각별한 예방감사가 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만 묻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반년을 진행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몇 가지 파악을 하겠고 13페이지에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통계조사 담당 전문공직자가 강진군에 있습니까?

전담직원은 있지만 전문공직자로 볼 수 없고

그 분야에?

그 분야에 전문공직자는 없습니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통제조사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강진군통계조사가 엉터리로 되어 있다는 부분을 지적된 것을 현 기획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통계가 강진군의 기본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인력관계상 전문적인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없지만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예.

그럼 이제 우리는 주먹구구식의 통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계만큼은 2009년도 새로 오신 기획실장님은 정확한 통계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다시 한번 간곡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기대를 해보겠구요. 지금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MB정부가 들어서자 최고의 히트로 국정시책으로 오는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이죠?

예.

그럼 강진군의 녹색성장에 대한 방침 있습니까?

저탄소녹색성장은 물론 MB정부에서 주창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탄소녹색성장이 있기 전에 전라남도지사님께서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캐치플레이를 상당히 운영을 많이 하고 계셨던 것이기 때문에 환경팀에서 나름대로 전체적인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업무취합을 하면서 운영을 해가고 있고 제가 거기에 전체적인 총 책임자 입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각종 훈련이나 교육 등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첫째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사고마인드를 녹색성장으로 접근해야 가야 한다는 것들이 주요도적인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일상적인 군정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친환경농산물생산이나 각종 시설공사 관급공사에 환경소재 친환경소재를 사용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하는 기본적인 방향이나 설정은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중앙 저희들 나름대로 사실은 군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 소견 자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겸손이고요.

그런 부분들 연구검토해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현재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꼭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의 정책에 강진군이 발 빠르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어떤 친환경적인 문제 이 문제가 아니고 MB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은 이것에 대해서 강진군이 어떤 용역에 의뢰한다든가 해서 이 정책에 빨리 접근하면 지역인프라가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뒤늦게 접근하지 말고 먼저 접근해서 이 정책에 강진군이 가져올 수 있는 기획실에 주문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나 아우트라인이 본 의원도 벌써 받아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강진군에서 군비, 국비 모든 분들 군비를 제외하고 국비가 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서 김남수 의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강진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강진의 정책에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실장님은 적극적인 대처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최근에 외부청렴도 설문조사 시행했습니까?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600만원.

600만원 예산 세울 때도 상당히 난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언제 있습니까?

6월말 기준으로는 행위를 할 수가 없고 해서 7월부터는 내년상반기 6월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조사를 못해서 6월말에 자체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치가 썩 좋은 결과치가 나오지 않고 있고 보고서를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저희들이 어느 분야에서 어떤 특정분야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를 알기 위해서 사실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지, 평가 나온 것을 아니고 그래도 인지하기 위해서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압니다. 당초에 600만원 예산을 세울 때 그때도 기획실장님께서 누누이 설명을 해줬던 것 제가 기억 하는데 자체적으로 공직의 깨끗한 청렴도를 쓰기 위해서 참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나왔으면 왜 그랬는지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 대상자 몇 명을 샘플로 조사 했습니까?

샘플로 조사 한 것은 전체적으로 800여명정도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코리아리서치에서 어떤 사람들이 응답을 했는지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도 안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별로 설문에 응했던 사람들 성향이나 분석이 되어야 사실과 관계된 것들이 의사표현인지 아닌지 과학적인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6월말까지 나름대로 결과는 나왔다고 치더라도 의원님들께 그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시기상조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립해서 발췌해서 앞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획기적인 정의를 할 것인가 하는 내부적인 소신이 선 다음에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이 부분 논의할 의사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응답자나 대상자 모든 것도 아직은 준비작업단계라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작년도에 했던 부분들하고 일부 금년도 3, 4월 했던 부분들 자료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6월달까지 자료가 들어 간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료 준 내용을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해서 예를 들면 주택분야, 주택민원분야 계약분야 공사분야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항목들을 분석을 해가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다고 해서 100% 깨끗하다는 결과는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인지를 해야 만이 그걸 분석해서 어떻게 개선해서 잘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가면서 자료분석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외부청렴도 강진설문조사표를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코리아리서치에서 만든 겁니까?

아닙니다. 다른 여론조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년에 했던 설문조사 내용, 왜냐 하면 금년에는 권익위원회에서 설문내용이 바꿨습니다. 바뀐 내용을 입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항을….

저희들이 다른 데 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해서 리서치에 줬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샘플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몰라도 응답자가 많이 있지 않도록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로 설문조사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안녕하십니까?”부터 시작해서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내용 안이 전화설문조사인데 전화설문조사를 몇 문항까지 나오냐면 30여 문항이 나오는데 이 문항을 답변해줄 강진군민이 누가 있으며 마지막에 하나 유감스럽습니다마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봤습니다. 한 사람일지 설문조사 응해준 사람이 전체를 물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설문조사가 아니죠. 당신이 누군지 알면 지금까지 설문조사했던 것이 다 파악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설문조사문제방법도 강진군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좀 아쉬웠다. 왜냐 하면 진정한 설문을 끌어낼 수 있는 설문조사를 과학적으로 했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강진군이 앞으로 계속 남은 6개월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 번째 얘기했던 “저탄소녹색성장” 이 정책에 걸맞은 강진군의 발 빠른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어떤 용역비를 투자하더라도 국비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 저로의 기회입니다. 국비는 얼마를 투자하겠다고 국가에서는 내놓았는데 100% 국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넉 놓고 있지 말고, 먼저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지고 그 사업을 가져와서 강진군의 결국은 관광인프라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그 부분을 기획정책실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야들은 전부 총괄에서 각 실팀소별 자료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녹색성장 분야만 별도로 취합해서….

제가 거기에 첩경으로 갈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실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지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 있으시면 저한테도 그런 부분들 건설적인 부분들 요구하시고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만납시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삼균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12페이지 각종 건설공사 종합평가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누누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면단위 지역에 소규모 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큰 공사는 기간이 오래 소요가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소규모 공사들을 보면 그 면이나 내지는 그쪽 지역 의원님들한테 먼저 공사가 시행된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저희들도 알고 관할지역의 면장님들도 가서 둘러보고 하는데 단 기간에 이루어진 공사를 보면 통보도 하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와서 공사해버리고 나중에 공사준공계 도장 받으러 면장한테 옵니다. 사실상 명예감독하는 마을이나 이장님들도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감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업체한테 사전에 통보를 하고 저희들한테는 안한다하더라도 면장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공사현장을 알고 있어야 만이 부실공사 예방하는데 어느 업체가 와서 한지도 모르고 도장만 받으러 면사무소에 옵니다. 참 개선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 차례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기도록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여러 가지 설명방법은 행정행위스타일에 대해서 있습니다마는 부실공사방지조례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명예감독관이나 면장님들께 의원님들께 확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의원님 지적을 듣다보니까 제가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는 항상 답변드릴 때는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안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한번씩 1000만원이상 건설사업설명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 지적해서 반드시 개선이 되도록 하고 문서로 시달이 되고 이런 부분에 지적사항이 발생되면 그 분야에 관련된 공무원 적절한 행정조치내지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면에서 업체가 와가지고 준공검사 도장 승인을 받으려 와서 면장님이 어떤 어떤 공사 알고 계셨나봐요. 부실우려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설계도면이라도 가져와 바라 얘기 하니까 그 뒤로 안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공사대금을 수령했으며 의아스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보하신 분이나 의견하신 분들이 100% 맞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사감독공무원이 있고 준공검사공무원이 있는데 일도하지 않고 설계에 맞지 않고 부실시공 했는데 검사해줬다는 얘기는 공무원들 의식자체가 그런 과연 공무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면 보다 세부적으로 조사 분석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혀 근거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정의원님 별로도 만나서 그 제안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건설공사현장하고 여러 가지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내용과 감사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대형공사라 하면 얼마짜리를 대형공사라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대형공사 법률적인 대형공사를 저희 군에서 반영할 수 없고 일상감사대상을 시설공사 3억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례나 시행규칙에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3억 이상으로 잡고 물품구매는 5000만 원 이상 잡고 일상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억이상 현재 공사 중인 곳은 몇 곳이나 될까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들 공사 중인 것이 188건 10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3억 원이상정도 되면 대충 한 40건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0건 중에서 BTL사업으로 하고 있는 내용도 포함된 겁니까?

BTL사업은 민간주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급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수관거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정확한 것은 삼백 2억 8천 얼마, 한 300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량하수관거는 얼마?

한 120억정도

이 사업 예전에 상하수도사업 소장하실 때 사업 배정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되니까 잃어버렸을까요. 문화복지타운은 얼마짜리?

한 290억정도

문화복지타운요?

440억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십억이 어디 가버리고 되겠습니까?

그 분야는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440억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것 포함되면 500억 가까이 되는데요. 아까 채무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예.

이 부분을 앞으로 20년동안 갚아야 합니까? 거치기간이 있습니까?

BTL사업은 사업이 준공이 마무리가 되고 보증기간을 거쳐서 20년동안 상환하게 됩니다. 국비는 국가에서 상환할 것이고 군비도 연도별로 상환계획을 세워서 상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부터 시작됩니까?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20년 동안을?

2010년까지는 보증기간을 거쳐서 끝나고 나서 시설물이 환경관리공단하고 민간자본을 투자한 회사하고 모든 과정을 거쳐서 보증기간 끝나면 그 이후에 20년동안 상환하게 될 겁니다.

비티엘로 하고 있는 이 세 가지입니까? 또 있습니까?

비티엘은 두 가지 뿐입니다.

마량하수관거 사업은?

재정사업입니다.

제한경쟁입찰로 했던 사업입니까?

예.

그럼 700억 정도를 20년 동안 갚으면 매년 얼마 정도 갚아야 됩니까?

그것은 제가 어차피 제 업무보고도 끝나는 것은 아니고 문화복지 BTL사업은 관광개발팀에서 하고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관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엣 구체적인 재정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 분야를 서류를 가지고 거기에서 질문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님께서 강진군에서 줄기차게 대형프로젝트사업을 구체적인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예산 얼마짜리냐 얼마 정도 앞으로 갚아야 하느냐, 기본적인 것인데 다음 자리에서 이야기해줄 필요가 있을 까요?

제 업무 중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BTL사업을 하고 있는데 BTL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자체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그쪽에 질문하시면 훨씬 더 소상하게 자료가 나오리라 생각하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을 서면을 주신 게 더 정확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빚을 언제부터 얼마 씩 알려 주시고….

예, 상환계획이 나올 겁니다.

BTL사업 더 아시는 대로 이야기 해주시고 자료를 주실 게 하수관거사업이 전라남도사업에 BTL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여수, 목포 하고 있고, 장흥은 늦게 하고 있습니다. 장흥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같이 하면 900억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타운 전남에 한 곳 있습니까?

저희 강진군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전부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러 지자체에서 안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리고는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에서 저희들이 신청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전부 하려고 하다가 저희들한테 여건상….

전국적으로 어디 어디 복지타운 BTL로?

경상도 경기도 부천

전주하고 제주도 있지 않습니까?

전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자체에서 많이 선호하지 않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강진군에서는 여러 문제점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처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70%를 BTL로 가져왔다 플랜카드가 걸리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비가 국비를 얼마 가져왔습니까? 몇 % 입니까?

그것은 이 앞전에 프로티지 부분은 BTL사업 문화복지 관련해서 의회에서 거론되어서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그 분야도 제가 여기 서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이 총사업비도 300억대 말씀드렸다가 의원님께 호통을 들었습니다마는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연도별 사업계획이나 국도비 배분 비율 등 시설물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자료로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비에서 자료로 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들에게 어떤 국비를 BTL로 얼마 정도 가져오는 것 정도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마는 왜 광주은행에서 지체된 내용, 또 그 전에 1등과 2등이 바꿔가지고 거기에서 법적다툼이 있었던 내용, 그런 내용들은 문서로 주기가 어려운 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이미 종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순위가 바뀌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사연이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법적으로 모든 것이 종결됐던 사항이고 BTL사업이 지금 현재 지연되어서 광주은행뿐만 아니라 은행권하고 남양회사하고 경영문제 가지고 내수경기 문제 때문에 세계적인 경제상황 속에서 재정분석을 하다보니까 지연된 것이고 이번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착공시작된 것으로 아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관련팀장이 말씀드리는 게 자세하게 답변들을 수….

총괄부서 기획실장님이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대구은행이 MOU체결 됐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고 그런 부분 내용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자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몇 번 이야기가 나오는데 업무보고가 아니고 저하고 공부하는 자리인가요?

업무보고는 제가 종합적으로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BTL사업이나 각종 현안사업들을 소상하게 세부적인 사항까지 알 수 없는 사항임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 있으면 보완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에서 하수관거사업비가 몇 %로 그때 당시 담당하신 팀장님이셨으니까 아십니까?

군비부담요?

아니요 사업공사 프로티지요? 수주낙찰계약?

제가 알기로는 90%대 95%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약사항이나 구체적인 사항이 환경관리공단으로 가기 때문에 95%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죠?

95. 몇 % 인지 봐야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문화복지타운은 몇 % 로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95% 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질문하기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사를 %로 공사를 많이 합니까? 본 의원 알기로는 다른 시군은 거의 70 몇 % 80%

공사를 민간자본 BTL사업하기 때문에 제안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가입찰이기 때문에 다수업체가 참가해서 공개경쟁입찰에서 하는 부분들은 85%대 집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공사 사안별이나 입찰계약방식에 따라서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70%해라 80%해라 그런 것들은 규정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면 타 시군과 본의원이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역을 소상히 자료로써 주시기 바라면서 70% 내지는 80%로 공사 수주하는데 우리 군은 98%로 해야 하나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순수하게 공사금액을 20년동안 우리 군이 갚아야 할 돈입니다. 이런 돈을 실제 문화복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민들이 정말 다수가 원하지 않은 사업이었고 이런 사업을 굳이 강행을 하면서 빚더미로 빚 많은 군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부분에서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70억에 대한 10%만 해도 70억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주가 95% 짜리인데 85%만 되면 이 막대한 돈을 자기네들이 설계하고 주게 된 동기가 의원이 보기에는 다른 시군보다는 많은 예산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 군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컨소시엄 하는 방법이나 BTL사업을 하는 민간업체를 선정하는 방법 자체가….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한 것을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왜 우리 군에서 이 부분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군에서 사업하는 사업을 100%, 120% 해도 된다는 이야깁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95% 사업을 해서 어느 건설업 직원들이나 사업하는 사장님들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얘기하던데 20%만 돼도 140억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 당시에 국가의 BTL 사업방식을 처음 도입하면서 계약방식 기준을 그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 방금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하신 내용이 많이 부족한 내용이고요. 의장님, 이런 부분을 포함한 오후 4시에 각종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조사특위를 제안합니다. 의혹은 해소해야 하고,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면 또 다른 조사방법을 통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진 시중에 들여오는 이야기는 95% 수주했던 문화복지타운 했던 분이 얼마 전에 4급 진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95%로 수주했던 분이 실장으로 4급으로 진급이 됐던데 우연의 일치인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밖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 정확히 해명하고 밝히기기 위해서는 조사특위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실장으로 승진…

밖에서 나온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BTL사업으로 95%로 했기 때문에 실장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밖에서 들은 이야기를 현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BTL사업 선정되기 전에는 건설과장을 했습니다. 선정된 다음에 거기를 갔습니다.

이런 부분 해소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의원님, 그런 식으로 인식공격하시면 곤란합니다.

인신공격이 아니고요. 시중에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것을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의원님들께도 BTL사업과 관련된 것을 전부 사업설명회도 하고 의회에서 다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점에 거기에 관여한 바도 없고요. 제 나름대로 BTL사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충분하게 내 머리 속에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관련팀에서 충분한 자료가 다 나옵니다. 그걸 전부 자료요청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시중에 흘러나온 이야기를 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의원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제가 언제 상하수도사업소장 BTL 사업 95% 줘가지고 서기관 승진해서 기획실장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의혹을 해소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마치 문화복지타운을 그때 당시에 설계 내지는 또 하수관거사업을 설계내지는 종사했던 분으로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의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4시에 있을 사무조사에도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정책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팀장 신상식입니다. 홍보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군정 홍보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배너광고는 강진신문 등 3개 지역신문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한 군정홍보는 그동안 615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총 4,078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도 및 중앙 언론인 초청 지역홍보추진은 8회에 걸쳐 1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배너광고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도 및 중앙언론인 초청 지역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다중이동장소 이용 강진군 홍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다중이동장소를 이용한 광고는 동영상광고는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 1개소이며 조명광고는 서울의 을지로3가역과 시청역, 동대문운동장역에서 강진군의 문화관광유적과 농수특산물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KTX 역차를 통해 지난 6월 17일부터 강진군 농수특산물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다중이동장소에 대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KTX 열차를 이용한 「제37회 강진청자축제」를 집중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군정홍보 부서별 평가 및 시상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부서별 평가 및 시상계획을 금년 2월 2일자로 통보했으며 평가기간은 작년 12월 16일부터 금년 12월 15일까지 1년이며 부서별 보도자료 제출건수 및 보도실적을 평가하여 총 8개 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 20일까지 부서별 평가를 실시하고 금년 말 종무식 때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44쪽 「남도답사 1번지 강진」책자 발행 홍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지난해 겨울호에 이어서 금년 4월 3일자로 봄호를 발행하였습니다. 52면 칼라형태의 책자형으로 총 13,000부를 발행하여 지역주민 및 관내 기관단체, 출향인사, 전국지방자치단체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주요 구성내용은 렌즈 속 세상, 스페셜 리포트, 역사의 현장에서, 군정 및 의정소식, 아카데미 마당, 생활 속 센스, 에필로그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제3호인 여름호는 현재 모든 원고를 마감하여 지난 7월 6일부터 인쇄 작업 중에 있으며 제4호인 가을호는 금년 10월 5일경에 발행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입니다. 341페이지 여러 채널로 해서 강진군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재 모든 홍보매체의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인터넷이나 배너광고, 언론사 제공, 주간신문 홍보팀에서 가지고 있는 홍보용 예산?

신문구독까지 포함된 겁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죠?

전체적으로 하면 5억 8000정도 됩니다.

1년에?

예.

분야별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예.

강진군홍보는 각 팀에서도 하고 계십니다마는 특히 청자축제 홍보를 청자축제에서 합니까?

축제팀에서도 나머지 것을 하고 저희들도 일부 KTX 같은 것 그다음에 축제가….

한 29일 남았죠?

29일 남았는데요. 7월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지역신문에 광고형식으로 해서 축제팀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밑에 박스형 보조차량 있죠. 강진청자축제 홍보 글이 일부?

예.

홍보팀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축제경영팀.

홍보문제는 설령 각 팀별로 다양하게 자기역할이 있습니다마는 총체적인 것은 홍보팀에서 주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팀별로 하되 왜냐 하면 아이디어를 서로 연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축제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박스의 구경하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느낀 점 없습니까?

별다른 것을 못 느꼈습니다.

홍보팀장님이 별다른 것 발견 못하셨습니까? 홍보는 제 상식으로는 많으면 일곱 글자, 적으면 다섯 글자 안에서 함축적 있게 강진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가 있거든요. 그 박스는 일기를 써놓은 것처럼 꽉 차 있어서 차량이 지나가면 다 읽을 수도 없고 홍보효과가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홍보팀에서 지적을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총체적인 것을 홍보팀에서 맡되,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 했던 방법인데 적극적으로 하려면 동영상으로 움직이는 홍보차량 있죠?

예, 있습니다.

다니면서 앞에 끌고 가는 차량이 있습니다. 동영상 차량은 동영상차량만 가서 다중사람이 이용하는 곳에서 틀어놓고, 이런 적극적인 방법도 홍보의 적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해서 제안하는데 예산도 수반되어야 될 문제이고 그 지역에 고성방가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니까 이런 부분 좀 고려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축제경영팀과 협의해서 관내도 어느 매체에서 GGV 차량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관내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방법은 이 차량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다음 342페이지 다중이동장소 광고가 4개소가 있는데 강남고속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호남선하고 경부선이죠?

예.

경부선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호남선매표소 중간박스에 있습니다.

아쉬운 게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호남선은 전라남도 청자골 강진을 다 압니다. 경부선은 알리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왕에 하려면 호남선에 달지 말고 경부선 쪽에 달아야 강진을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경부선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박스 빈 것이 없어서 일단은 잠시 설치를 하고 경부선으로 다시 할 겁니다.

용산역 같은 경우는 호남선인데 서울역은 경부선인데 서울역 같은 데 고려해 보셨습니까? 오히려 KTX보다는 서울역이 효과가 있지 않나요?

서울역이 경부선인데 서울역 하려고 보니까 예산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그 광고비가….

저도 용산역을 자주 이용합니다마는 용산역에서 봤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관찰할 수 있고 좋은 효과여서 과연, 강진군은 서울역을 하고 있나 용산역은 필요 없습니다. 호남선이기 때문에?

서울역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저것 정리를 해가지고 서울역 부근하고 경부선 쪽으로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호남선보다는 경부선 쪽으로?

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홍보팀, 식구는 적습니다마는 강진을 알리는데 애를 쓰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좋은 제안을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예.

제가 군정질문 할 때도 강진을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 매체가 있는데 쉬운 것을 안 하더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강진터미널 택시부 쪽 간판 봤죠?

예.

간판 보면 간결하면서도 정리가 잘되어 있고 군마크나 청낭자청도령을 넣어서 PR을 하고 앞으로 간판 정리할 때는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모든 각종 차량이나 여러 가지 기관차량 등도 강진마크를 붙여서 강진을 홍보하는데 군청 차 몇 대뿐만 아니라 군 직원들, 기관차들도 해서 모든 강진에 있는 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시선의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군정질문을 통해서 했는데 마이동풍이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청자축제 때만 붙여서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 강진의 지명도 이상하고 위치도 해남 옆에 산다고 할 수도 없고, 완도 가는 길목이라고 할 수도 없고, 월출산이 강진산이라고 할 수도 없고, 서울에 가서 강진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대단히 얘기하기가 곤란하고, 요새는 「청자골 강진」이라고 해서 청자골 그럼 강진을 알고 강진 자체를 모르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홍보팀에서 강진이 지방재정자립도도 약하고 모든 게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강진을 잘 알리는 방법을 택하는데 우선 쉬운 것부터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이번에 터미널 정리가 잘됐고 교통도 원활하게 흐르고 하는데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여러 자치단체에서 와서 사진도 찍어가고 했다는데, 간판 같은 것도 정리하고 간판에도 적게나마 강진군기나 청낭자청도령을 그려서 강진을 홍보하는데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때는 “네네”하고 좋은 의견입니다라고 하면서도 잊어버립니다. 이걸 깊이 염두에 두시고 쉬운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강진의 지명도 그렇지만 위치도 그렇고 하는데 홍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홍보팀장이 작은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때 홍보를 적극적인 자세로 했으면 좋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년 군정질문 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CI 관리부서 기획실에 말씀드려가지고 거기에서 해당 부서로 다 통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군내버스면 군내버스, 택시, 관용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 CI를 적극 활용토록 그런 부분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하면 모든 것이 총망라해서 홍보인데요. 사실상 간판 같은 경우는 간판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고 또 시설물 관리부서가 해당부서가 별도로 있는 상황에서 홍보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단은 CI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해당 실무부서하고 그런 부분이 많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이 한다고 하지만 강진의 홍보하면 홍보팀이 없다라면 그렇지만 강진을 알리는 것은 홍보팀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 업무조율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보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형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1쪽 쌀 품질향상 및 부가가치 증진 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 쌀의 생산성 증진과 안정적 판로 확보로 소득 안정화와 유색미 이용 관광홍보를 도모키 위하여 상반기에는 벼 이용 홍보 도안 조성 2개소, 벼 소식재배 기술보급 3개소, 최고급 기능성 쌀 생산단지 시범 11개소, 친환경 폿트 육묘 재배 시범 2개소, 벼 조기재배 확대 시범 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런 시범사업들에 대하여 종합평가회를 개최하여 시정 보전토록 하고 정밀재배를 통한 최고 명품쌀 생산과 지역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2쪽 웰빙 기능성 식품 생산 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최신 신육성 품종 증식 및 농가 조기 보급과 관내 친환경 식재료 생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하여 맥주맥 채종포를 9.65㏊에 설치하여 종자 40톤을 채종하여 8개 읍면 115농가에 보급하였으며 친환경 채소 연작피해 해소를 위한 찰옥수수 재배 시범사업 1개소와 친환경 식재료 경쟁력 향상을 위한 납품 시설 지원 시범사업으로 관내 마트 내 1개소에 판매 코너와 식재료 집하장 1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밀 우랑종자 증식포 1개소와 1㏊와 고품질 보리 우량종자 증식포 1개소를 설치하여 농가에 자율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3쪽 첨단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지역생산 농산물 품질관리 과학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토양검정 결과는 DB화하여 신속한 대농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강진 쌀 품종 혼입율 분석을 1,409점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또한 종합검정을 위한 잔류농약 분석시스템 장비 구입 1대, 엽색도 분석기 1대를 구입하였으며 토양 정밀검정은 5,200점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식량작물 실증시험 및 전시포 운영을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양액재배 농가 30농가에 대해서 수질분석을 해서 농가에 통보하여 농가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강진 브랜드 쌀 품위분석 600점, 토양 정밀검정 400점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4쪽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시범사업입니다. 잡곡단지의 규모화, 생력화, 브랜드화로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수입산과 차별화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잡곡 경쟁력향상 시범단지 조성 1개소 62㏊, 거기에 따른 교육 2회 88명, 원료곡 관리를 위한 2.5톤 디젤지게차 1대, 논 이용 잡곡단지 생산기반 조성 6.57㏊를 조성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효율적 원료곡 잡곡관리를 위한 집하장을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홍보 및 판매용 코너를 설치하고 잡곡용 선물세트 포장재 구입을 20,000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5쪽 지역적응 화훼작목 재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고품질 화훼류 생산과 에너지절감으로 화훼산업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화종 발굴 및 품질향상으로 농가 실질 소득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틈새작목 도입실증으로 대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키 위하여 상반기에는 절화수국 재배단지 3개소 0.6㏊, 저온성 유망 화훼류인 스타치스, 유칼리툽스, 리포피아 등 재배실증 시범사업 2개소 0.4㏊, 수출국화 재배단지 조성 2개소, 로열티 대응 화훼 우리 품종 재배 시범 2개소, 가로화단 및 청자축제 행사용 꽃묘 13종 223,000본을 생산하여 공급하였으며 특히 절화수국 10,000본, 국화 20,000본, 유칼리툽스 3,000본을 일본에 수출했거나 지금 수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로화단 및 청자축제 행사용 꽃묘 13종 66,000본을 보급하고 저온성 유망 화훼류 재배 실증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는 등 고품질 화훼 연중 생산과 수출증대로 재배농가의 경영합리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6쪽 채소 신기술 신속보급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새로운 채소의 재배기술 보급과 새로운 작목 도입 및 에너지절감 기술투입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상반기에 폐열회수 덕트 및 제습기 설치 패키지 시범사업 5개소, 과채류 후작 고온기 참외 양액재배 시범사업 5개소, 아스파라거스 재배단지 조성 5개소, 소규모 농가 고추터널재배 기술보급시범사업 55개소 등을 운영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이런 시범사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로 농가가 반드시 성공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7쪽 친환경 과실 생산 기술 보급 및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기존 과원에 생력화 조성기술 보급과 소비자와 함께 하는 새로운 특용작물 도입 및 확대 재배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지역유망 소득작목으로 블루베리를 선정하여 1개소 0.5㏊에 식재를 하였으며 개량부직포 멀칭 친환경 과수재배 16㏊, 과수 전동전정가위 보급 시범사업 6대, 산지 이용 장뇌삼 재배 시범사업을 1㏊에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역시 개량부직포 멀칭 친환경 과수재배 4㏊, 식용연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8쪽 현장애로기술 및 유망작목 재배 신기술 개발사업입니다. 기존 재배작목 현장애로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망 작목 신기술 개발 보급으로 소득 자원을 위하여 유망 틈새 원예작물 도입 실증재배 사업이 기존 8건 신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수국 분화 생산기술개발 1건, 자생 새우란, 자란 상품화 기술개발 1건, 딸기 설향 수경재배 신초 생리장해 절감 기술개발 1건, 비가림하우스 이용 여름철 고품질 채소생산을 위한 고온회피 시스템 개발 1건, 정화용 쿠르크마 촉성재배기술 개발 1건, 효소를 활용한 컬러잼 제조기술 개발 1건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사무실에 있는 포장과 비닐하우스와 농가와 함께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9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새로운 축산기술보급으로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안정화 음원이용 양계 생산성 향상 시범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유용곤충 상품화 시범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반딧불이 복원 실증 시험을 위하여 우리 사무실내에 반딧불이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새로운 청보리 채종포를 4㏊로 조성하여 거기에서 생산되는 종자는 전량 축산농가에 보급하겠으며 친환경 반딧불이 복원 실증시험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0쪽 전문 농촌 지도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현장 중심의 전문 농업기술 습득으로 농업인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실증시험시설 등 지역 농업의 중심 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 확충사업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현장 애로기술 중심 브레인스토밍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작목별 전문기술교육에 참여하여 이수토록 함과 동시에 전문지도연구회에 가입하고 내실있는 농업인상담소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상담소에 행정인턴 11병을 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농업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토록 독려하고 2009 올농사 평가 한마당 행사를 9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실증시험포장 시설의 확충 및 연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401쪽 농업인단체 인력 활성화 구축입니다. 농업인 조직체의 단계별 육성지도로 농업기술 지도자 역할을 부여하고 농촌 변화에 따른 리더자 육성과 후계인력 안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4-H회는 5개군 4-H회원 청소년의 달 행사를 4월 22일날 완도에서 실시하였으며 학교 4-H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7개회에 263명에 팬지 등 봄꽃을 지원하였으며 시범영농 과제자금 지원사업으로 2명에게 8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신규후계농업인 8명과 우수후계농 추가자금 지원 대상자 6명을 선정 완료하였고 농촌지도자회 상반기 연찬회 11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H회는 과제교육, 하계수련회,봉사활동 등을 전개하겠으며 후계농업인은 중앙대회 등에 참가 지원하고 농촌지도자회는 하계수련회 등 현지연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402쪽 농촌여성 전문능력 향상 교육입니다.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 개발과 생활문화 체험과 여가생활의 연계로 부녀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여성 생활문화 교육으로 5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읍면 생활개선회 순회교육 11개 읍면 255명, 전통북춤연구회원 교육을 20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분과별 생활개선회 과제활동 지원을 육성하고 도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403쪽 친환경적 농촌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농촌고령사회에 따른 노인일감 지원 및 복지기반 조성 마을 육성과 지역전통기술 발굴 및 활용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인 수확, 운반용 동력운반차와 컨베이어를 2개소에 지원하였으며 농촌건강장수마을 2개소에 노인 여가활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농사 체험장을 3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컨설팅 2개소, 농촌건강장수마을 운영 2개소, 창의적인 농촌 손맛 지원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404쪽 귀농인 정착 육성지원입니다. 농업의 안정적 성장, 발전과 귀농자의 적극적 유치로 인구 배가운동과 투자유치를 병행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6월말 현재 52가구 136명의 귀농자를 유치하였으며 그 귀농자에 따른 조기 영농정착을 위한 귀농교육 6회 300명, 빈집수리비 2억원, 정착자금 6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귀농홍보로는 SBS TV 「있다 없다」에 반영된 이후에 강진군이 귀농 1번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엄청난 홍보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국비를 지원받아 귀농의 집 2개소 신설, 빈집수리비 지원 41가구, 귀농창업자금 10억원, 주택구입비 지원 28명, 5억 6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05쪽 농기계 수요자 영농편익 제고 및 기술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및 순회수리교육 추진으로 농가소유의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 및 농업인의 영농편의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 실적은 450농가에 임대를 해주어서 임대료 수입이 1450만원으로 전년대비 129%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36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 신기종 훈련장비로 농용굴삭기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과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06쪽 경쟁력을 갖춘 최고 농업경영자 양성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제4기 녹색문화대학 운영 2개 과정 85명, 지역농업발전 반영과제 지원사업 3개 과제, 강진농업아카데미 운영 4개 과정, 농업인 정보화 교육 8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제4기 녹색문화대학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지역농업발전 반영과제 지원사업과 강진농업아카데미 교육,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정보용 농가월력 8,000부를 제작하여 농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407쪽 경영정보 서비스로 농가경영혁신사업입니다. 품목별로 농업인의 자율연구모임육성 및 운영지원으로 농가경영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농가경영컨설팅 서비스 40농가, 사이버농업인연구회 강진지회 창립,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43개회를 육성하여 그 중에서 26개회에 생산적연구단체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경영기술현장 실용화 추진과 홈페이지 제작 지원, 사이버농업연구회 운영,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 및 생산적 연구단체 지원 4개회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08쪽 지역농업 특성화 시범사업 중 고품질 쌀 분야입니다. 호남 쌀의 저가미 인식을 탈피하고 최고급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는 재배기술의 도입과 확산운동 전개를 위하여 전국에서 4개소만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실무 추진단과 생산유통협의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였고 최고급 쌀 생산 전문농업인 양성 농업대학 운영은 3회에 1,07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 즉 탑라이스, 고품질벼 단지를 115개소에 1,425㏊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 쌀 품위 자동판정기를 도입하여 강진과 도암농협에 지원하였고 초 다수성인 한아름벼 유기쌀 생산·유통 시범사업 50㏊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실무 추진단 운영 및 전문농업인 양성 농업대학 운영, 고품질 쌀 생산단지 포장심사 및 수매 등 고품질 쌀 판매망 확대 지원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09쪽 모란·작약 테마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모란·작약 유전자원 및 품종 전시포, 재배단지 조성 시범 등 종합적 재배기술 연구 및 기술 보급 기반으로 활용하여 우리 군의 문화적 기반과 연계한 대단위 볼거리 제공으로 농업농촌관광의 2·3차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모란·작약 품종 전시포를 조성할 부지매입 3.1㏊를 7월 6일까지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미 우리가 구입했던 3.1㏊과 농가에서 하는 2㏊에 대해서 모란·작약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재배되는 품종은 240품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설명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란·작약테마단지 조성관계 방금 설명을 주셨죠?

예.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2.3㏊에 모란·작약 테마단지를 조성했는데요. 거기를 가보니까 활착이 많이 덜 됐던데 언제 심었습니까?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심었습니다.

작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심었죠?

예.

활착이 덜 된 게 보이던데 왜 그랬을까요?

품종 별로 우리 지역에 맞지 않은 품종이 일부 있고 그리고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심을 때 급하다보니까 제대로 못 심은 것도 있었습니다. 죽은 것은 작년에 모종을 보급했던 업자가 다시 금년 10월달에 보식해주기로 했습니다.

본의원이 봐도 땅 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고요. 품종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더 크게는 기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10월~11월 달에 심어서 봄에 어떻게 하든지 꽃을 봤어야 하는데 올해는 몇 송이 나온 것을 군데 군데 확인했는데 내년에는 100% 활착되어서 나올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기후문제는 사무실 옆에 250종 심어져 있습니다. 금년 우리가 심어놓은 것은 제대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꽃이 제대로 나오는데, 농가 저쪽에 심어 놓은 것은 관리가 부족해서 일부 죽은 것도 있었는데 앞으로 관리만 제대로 하면 기후문제는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리만 문제두면 된다.

아닙니다. 일부 품종 중에서 우리 지역에 맞지 않은 품종도 있었고요.

하반기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기 의회에서도 상반기에 많은 양을 심지 말고 1차적으로 해보고 나서 하자는 얘기를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예.

개인작목반에게도 재배를 했더라면 처음에는 더 많은 양을 요구하셨잖아요. 그런데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1차적으로 성공이 도면 하반기에도 심어서 성공하면 그걸 가지고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면에서도 꽤 비싸잖아요?

예.

2만원대 가까이 하던데?

그렇습니다.

수년 간도 모란재배를 안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1, 2년 늦는다 해서 크게 늦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주라고 합니까?

예.

분주해서도 얼마든지 양을 넓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자립도 자주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시범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금년까지만 품종 확보차원에서 들어오고 내년부터는 국내산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을 가지고 분주해서 확대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요자 영농편의제공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데요? 임대농가가 450농가만 빌려갔습니까?

예.

거기에 기계는 몇 대 있습니까?

32종 115대.

그렇게 따진다면 많이 활용한 게 있고 적게 활용한 것이 있을텐데 적게 하고 있는 두 가지 하고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두세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순서 보면 원판쟁기 그다음에 농용굴삭기, 땅숙 작물 수확기 등으로 나가고 있고 가장 적게 나가고 있는 것이 하우스 파이프 밴딩기 하고 벼 집하기가 가장 적게 나갔습니다.

밴딩기는 기술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랬을 것이고요. 집하기는 군에서도 많은 보급을 하고 있어서 그러리라봅니다. 그렇지만 굴삭기는 자격증이 있어야 이용을 할텐데 기계만 빌려줍니까? 기술자도 같이 갑니까?

우리가 빌려주는 굴삭기는 농업용으로 되어서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일단 오면 직원이 교육을 시킨 다음에 기계만 빌려줍니다. 농업인이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육을 시킨 다음에 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안전에 착오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농기계수요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이왕에 잘되고 있을 때에 문제점이 무엇인가 검토해서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딸기 양액재배 문제인데요. 기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딸기 양액을 가지고 잘 재배하냐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더 큰 것은 육묘관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확보하느냐가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농가의 육묘재배내지는 보급관계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금년에 의원님께서 논산에서 보고오신 딸기 육모시스템 금년에 3농가에 보급했습니다. 트레이 육묘가 있고 앞으로 봐가면서 딸기농가들이 더 원한다면 개소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은 3농가에도 없었던 것을 늘렸습니다마는 작목반이나 이런 데에 해서 전체적으로 확대가 많이 될 수 있도록 3농가는 자가입니까? 아니면 타인에게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정된 겁니까?

자기가 먼저 쓰고 남은 것은 판매토록 했습니다.

쓰고 남은 것만 되는 거죠?

예.

쓰고 안남을 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특히 딸기양액은 종묘에 대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같이 인식하시죠?

예.

종묘보급에 관한 문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똑같은 대답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입니다. 407페이지 경영정보서비스 하반기 추진내용에 농가들한테 홈페이지 제작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상반기 내용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판매망까지 다 해서 준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기존에 자기농가들이 갖고 있는 것을 홈페이지를 못 만들기 때문에 농가대신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현재 상반기에는 했던 내용 있습니까?

상반기에는 없습니다.

하반기에 해보겠다고요?

예.

한 농가만?

예.

얼마 돈도 안 되는데 한 농가 합니까?

진흥청에서 오는 사업이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으로 해서 전 시군에 한 개소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소비층이 홈페이지 판매망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이 많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해서 언제 다 하죠? 정보통신팀하고 협의해가지고 강진군 사이버장터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된가요?

그렇게 해버리면 사이버장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되어 버리면 농가에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개별 홈페이지 만드는 것이 좋고, 홈페이지 만들어주고 싶어도 농가들이 귀찮아 할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홈페이지 사용해서 판매망까지 다 하겠다고?

그렇습니다.

이런 농가가 많아지면 좋을 텐데 사이버장터 보면 왔다 갔다 한 손님도 없고 장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되니까 한데로 모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머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너무 농가가 적다는 것 아쉽습니다.

다음에 잘되면 농가에게 소문나면 군비라도 확보해서 보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예산 한 농가에 얼마로 잡습니까?

200만원.

200만원이면….

농가가 원하면 하는데….

특용작물 같은 경우는 필요해요. 절화수국 같은 경우는?

일일이 관리해서 하나 둘 붙여주려고 하니까 농가들이 귀찮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농산물 창립총회 사이버 21명이 있는데 21명 50%만 해도 10여명인데 같이 장사를 해야….

농가에서 원하면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귀농인 관계 몇 가지 묻겠습니다. SBS 「있다 없다」 프로그램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강진이 3000만원을 준다고 있다로 나와서 봤는데 소장님 말처럼 정말 홍보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귀농인 대구에 이재신 씨라고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71살이죠?

예.

그분이 공부도 많이 하고 강진으로 귀농할 때 엄청난 애로사항도 얘기도 하고, 저분 같은 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쌍용자동차 전무님 하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여기 올 때 가족들이 다 반대했는데 아파트에 갇혀있는 게 싫어서 왔는데 고향에 와서 버섯농사를 짓게 됐는데 재미있다고 합니다. 저녁에 잠이 안와서 버섯농장에 가면 버섯이 크는 소리가 들리더라, 재미가 있다. 자기 동료나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왜, 그 성냥갑 속에 있느냐, 나오니까 이렇게 좋다 내려오너라” 해서 강진군에 대여섯 분이 오셨습니다. 귀농자금 받으러 오신 분들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강진에서 재미 붙여서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일단 성공해서 가족들이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하는 정도가 됐습니다. 귀농인 연령을 55세에서 64세로 올렸는데 70세까지 확대해서 그분들은 여기에서 묻힐 수 있는 분들입니다.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70세까지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할 얘기는, 강진은 그렇게 잘 지도를 안 해준데요. 장흥버섯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잘해주고 상담도 잘해주고 요즘은 자동적으로 되어 가지고 자기가 따 놓으면 가져가고 현금으로 통장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다 하고 그분 얘기를 들어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귀농인 나이를 올려서라도 강진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요새는 수명이 85살까지 늘어난다고 하니까 나이에 구애받지 말고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청자고향인데 사실 이천이나 밀양 이런 데 가면 전부 가마터고 장터고 하는데 강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옹기도 도자기도 귀농자금을 줘서 더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그런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은 더 많이 귀농자금을 줘서 그런 사람들을 유치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김의원님 생각에 동의는 합니다. 단, 저희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강진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담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을 하거나 공방을 차릴 때는 이미 농사를 떠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사를 하다보니까 귀농 처음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귀농이 아닌 다른 이름을 바꾸어서라도 강진군에 오신 “귀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조례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연령 70세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지침이 58세까지만 인정합니다. 저희들은 군 조례로 64세까지 했는데요.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70세까지 군 조례 개정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유입도 농촌인구 늘리는 것도 어느 자치단체고 똑같은 것이니까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것 같고, 정말 청자골 강진이구나 하는 강진군 그런 무슨 요니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후계농업인 있지 않습니까?

예.

후계농업인이 후계자가 자금 얼마 받습니까?

사람마다 다른 데요. 창업농이 최고 2억까지 받습니다.

엘리트농업은 2억 받네, 늘 물어봅니다. 농업계대학을 나온 사람한테는 엘리트농업인이라 해서 2억을 준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얘기 안 해주시고 해서 농촌에 가면 무슨 그런 것이 있으리라 했는데 엘리트농업인이라고 해서 2억을 준답니다. 무조건 농업계대학을 나와서 농업에 종사하면 2억을 준가요?

아닙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첫째 조건은 농업계대학을 나와야 되고요, 영농기반 여러 가지 사업계획 그런 것을 후계자 선정하듯이 합니다.

아버지 업을 그대로 받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강진에 몇 명 있습니까?

지금은 창업농으로 해서 한꺼번에 합쳐졌는데요. 신규후계자는 금년 8명 신청을 했고요 창업농 2억짜리 신청하신 분은 금년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총 몇 명입니까?

강진군에는….

2억인지 아는데 현재 있냐고요?

3년 안에 2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년 안에 2억을, 일시불로도 받네요?

예, 그렇습니다.

2년제 대학을 나와서 농업종사하신 분 얼마나 받습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농업계대학교 4년제를 정상적으로 나온 사람에 한해서 인텔리 농업인이라 해서 창업농이라고 최고 2억까지 지원해주고, 기타 나머지는 농업인후계자라 해서 5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사업계획에 따라서 또 사업양에 따라서 또 사업작목에 따라서 지원되는 돈이 다릅니다. 전부 보조가 아니고 융자입니다.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은 숫자제한 없이 다 줍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일단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도로 신청합니다. 그럼 도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예산은 전액 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아버지 업이라고 가지고 있고 농업계대학 나와서 농사 짓는다면 전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 있으면 안 되지?

농림부에서 인원이….

농림부에서 허가 합니까?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 자금배정하면 도에서 시군별로 몇 명씩 합니다.

홍보를 누가 합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농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저만 모르고 있습니까?

홍보는 어차피 매년 1월 달에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이장단들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장들한테요?

예.

강진신문이라도 소장님이 해서 유능한 엘리트농업인이 강진에서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정말 홍보해야 하는데 저도 처음 안 겁니다. 홍보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의원입니다. 농업기술 지도업무에 기술센터소장님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벼 조기재배 확대 시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재배품종은 어떤 품종입니까?

은광벼입니다.

은광벼를 조기에 재배했을 때 김영수 의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줄무늬잎마름병에 약하죠?

아무래도 늦게 심은 것보다도 빨리 심는 게 은광벼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락이 다 그렇습니다.

저도 재배를 해보니까 은광벼, 동진1호가 줄무늬잎마름병에 가장 약하다고 나왔는데 앞으로 대책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조기재배 했을 때 나타나는 줄무늬잎마름병 피해에 사전예방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단계에서 줄무늬잎마름병을 방제할 수 있는 대책은 약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상자처리제를 하는 데도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못자리 때 예멸구가 진입하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앞으로 취약한 품종 동진1호 같은 품종은 재배를 지양해야 되고 두 번째 차선책인 방법으로 어쩔 수 없이 농약으로 잡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멸구 번식률이 늘어나서 피해가 우려되는데 그에 대한 철저한 방제대책 또한 앞으로 품종개량 할 방법도 강구를 하시고요. 8월, 9월 달에 수확한다고 했는데 나락시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만 6000원에서 4만 7000원입니다.

가격이 폭락되어 있죠?

예.

그런다고 봤을 때 조기재배 해가지고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지 않겠느냐 우려가 되는데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은?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데요. 농업을 하는 입장에서 대책을 세울 수 없고 정부 정책적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림부에서도 10만석을 더 사들여서 경리를 시켜라 하는데 일단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9월달에 나오면 지금 현재 추세로 하면 작년 가격보다는 못하겠지만 구곡보다는 좀더 받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변동직불제 보상은 따르죠?

예.

그렇지만 전망으로 본다면 농민들 입장은 불안하죠?

예.

특히 조기재배 했을 때 수확기의 가격이 금년에는 추수하고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상당히 어둡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술센터에서 충분한 홍보교육으로 인해서 농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392쪽 웰빙 기능성 식품 생산 기술 보급 관련해서 친환경 식재료 경쟁력 향상을 위한 납품시설 지원시범 1개소 있는데 어디입니까? 추진됐으니까요?

강진 파머스마켓 식품부에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재료 집하장시설은?

웰빙잔치 영농조합법에 들어갑니다.

웰빙잔치 거기는 어디입니까?

옴천, 성전 있습니다.

집하장시설 설치는 어디에 했다는 겁니까?

옴천에 합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이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에어커튼식은 파머스마켓에 기설치가 됐고요?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경에 완공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인 식자재 생산한 농가들이 파머스마켓에 납품한 것이, 파머스마켓가 총괄적으로 파는 부분에 있어서 농가사업단이 납품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20% 대도 안 됩니다. 그런데 유통팀에서도 엄청난 지원이 가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파머스마켓에 이런 것까지도 시설자금으로 지원해줬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관내 식자재가 어느 정도 파머스마켓에 납품이 되어 있는가는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느 선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통팀에서도 엄청난 지원이 가고 있습니다. 식자재 납품하는 업체가 강진군에 두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파머스마켓에서는 주로 공산품 위주로만 관심을 갖지 식자재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에 납품했을 때 영양사들이 퇴짜놓는 자재품이 많다보니까 기피를 한다고 합니다. 납품업체들도 보면 친환경인증서까지 취득을 해가지고도 외부에 납품하다보니까 외부에서는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말을 바꾸어서 말자면 엄청난 친환경식자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겁니다. 식자재 부분에 있어서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은 수없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상 우리 군에서 필요한 식자재 판매를 하기 위한 우리 농산물의 싱싱한 내지는 우리 군에서 생산된 것을 재 가격을 받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이런 것이 지원이 된다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에서 지원이 되다보니까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의원님 우리가 관내마트 내 판매코너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파머스마켓에 4대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웰빙잔치 영농조합법에서 생산물만 친환경농산물만 따로 모아서 판매합니다. 지금은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이 한꺼번에 야채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야채코너 옆에다가 강진군 웰빙잔치 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만 판매하는 4대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전에도 유통팀에서 보면 학교 식자재 지원사업에 있어서 10억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부분이 있고 작목반 간담회도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얘기를 들어 보면 농산팀이나 하우스 재배시설하는 생산하기 위한 기술센터나 친환경농산팀에서 예산은 지원해주고 판매·유통은 행정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진에서.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특히 식자재 같은 것은 연중 온실에서 나오기 때문에 계약재배만 하면 얼마든지 농가소득을 올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주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납품하는 작목반 별도로 알아보십시오.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약재배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홍수출하를 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인건비가 안나오면 갈아 엎어버리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세분화되어서 업무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 이런 자금을 지원했을 때는 유통팀에서 관리· 판매·유통까지는 분명히 나서서 해야 됩니다. 안되고 있어요? 인증서도 없이 아무데나 재 가격을 받지 못하고 판다는 겁니다. 업무보고서에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참고로 아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런 문제점은….

개선해야 됩니다.

유통팀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하는 사업은 파머스마켓 측에서 우리 농민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원래는 매장을 공짜로 안줍니다.

강진농업인들 혜택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파머스마켓에서 4대를 내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농민들은 파머스마켓 한자리를 차지해서 자기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물론 수수료는 주지만 이름을 붙여서 판매하기 때문에 앞으로 웰빙잔치 영농법인에서 나온 채소류 수물 몇 가지 됩니다마는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올 연말 안에는 실제적으로 판매가능 하겠네요?

금년 7월 달이면 끝납니다.

소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유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 부분은 저하고 얘기를 해봅시다.

예, 저희들이 납품실적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박물관장 안금식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청자박물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한국의 명품 「강진청자 유럽 순회전」추진입니다. 명실공히 강진의 대표브랜드인 강진청자를 대내외에 널리 알려서 세계속에 명품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유럽 8개국 9개 도시를 상대로 순회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네덜란드 호르큼시를 시작으로 4개국 5개 도시 순회전을 추진하였는데 전시결과 관람인원 7,400여명, 작품 48점이 판매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 14일 영국 런던제를 시작으로 10월 8일까지 4개 도시에 대하여 순회전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국내외적으로 강진청자가 널리 알려지고 서구 유럽지역 판매 교두보 확보 전기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4쪽 청자작품 생산판매입니다. 고품격 청자작품 생산과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디자인 개발에 비중을 두고 작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작품생산은 18회 소성, 4,423점에 작품가 4억 7700만원이며 판매는 4,100여점에 2억 1100만원입니다. 이중에 화목가마 소성은 4회 155점을 생산하였고 청자전문마케터 대도시 판매는 750여점에 354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는 작품생산 17회 소성 3,500여점을 생산 판매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청자식기 등 생활자기 경령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도시 판매가 더욱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5쪽 청자촌 개인요 및 도예작가 활동지원입니다. 창작활동을 통한 기술개발 및 경영기반구축에 경쟁력을 확보해서 작품생산 및 청자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상반기에 도예작가와 간담회를 6회 개최하였고 개인요업체 대도시 전시회 개최와 청자신상품 개발에 1억 51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창의적이고 활동적인 작품활동이 되도록 하면서 신상품 개발과 대도시 홍보판매점 등을 꾸준히 지원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26쪽 청자빚기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자제작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각체험, 모자이크, 물레성형, 코일링 체험 등으로 다양화 하고 가급적 체험작품을 본벌 소성하여 기념품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면 상반기에 3,059명이 참여하였고 관내 2개 초등학교 66명 체험에 대해서는 체험비를 할인하여 체험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험장을 연중 무휴 운영하면서 학교 및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는 청자에 대한 청자에 대한 이론과 체험이 병행되도록 체험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27쪽 청자박물관 운영입니다. 관광객들에게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박물관 2층 전시실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유물대여와 전시방법을 다양화 하였으며 전시관람 서비스 강화를 위해 3개국 음성안내시스템을 마련코자 전시유물 설명문을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또한 청자축제 기간 중에 고려청자특별전과 청자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람권 자동발매시스템을 설치 전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428쪽 제9회 대한민국 강진청자 공모전 개최입니다. 고려청자 발상지의 위상에 걸 맞는 대회로 개최되도록 전통과 디자인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를 추진하였으며 접수결과 179명에 236점이 응모되었으며 1차 심사를 통과한 87명 108점을 대상으로 실물심사를 하여 7월 17일 최종 입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시상은 청자축제 개막시에 시상하고 청자축제 기간 중 입상작을 전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29쪽 강진도예학교(가칭) 관리위탁 운영계획입니다.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66번지 상에 전국의 도자기 애호가를 대상으로 상시 도예학교를 운영하고 국내외 유명도예작가 체류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칭 강진도예학교를 지난 3월 20일 준공한바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도예학교 운영에 따른 기자재 준비와 운영계획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산·학·관 협약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단국대학교 강진도예연구소에 관리를 위탁할 예정이며 학교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우리 군의 지원 없이 수탁자 수입금 등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예학교 주요 운영은 도예반을 연중 운영하고 계절대학은 동·하계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도자기 체험과 관광상품 및 청자판매장도 병행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430쪽 특수시책으로 대한민국 명품청자 토요경매입니다. 지난해 8월에 시작된 토요경매는 지난주까지 54일을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중에 26회 315점을 경매하여 270점을 낙찰 평균 86%의 낙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매회 12점내외의 작품을 경매하여 또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431쪽 청자문양 식물화단 조성입니다. 청자에 많이 표현된 모란, 국화, 연화 등 화단을 조성하여 청자문양을 쉽게 이해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체험장 입구에 관련 식물 식재와 설명표지석을 설치, 내방객들에게 청자를 이해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화와 모란 등 일부 식물만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청자문양 속에 나오는 식물화단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432쪽 추억의 글 담기 청자벽돌체험 및 담장길 조성입니다. 축제기간 중 청자점토벽돌에 이름 또는 남기고 싶은 글을 새겨서 넣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소성하여 청자축제 행사장 주변에 추억의 청자담장길 조성 볼거리 제공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청자벽돌 체험을 소재로 하반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청자담장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자박물관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자박물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입니다. 뒤에서부터 가겠습니다. 432페이지 담장길 특수시책으로 하신다는데 하반기에 준비를 하는 내용이네요. 상반기에는 계획이 없었던 것을 그렇죠 여기 내용을 보면?

청자축제 기간 중에 접수를 받아서 별도로 소성을 해야 됩니다.

조그마한 벽도를 소성해가지고….

거기에 글씨나 이름을 적어서….

굽습니까?

예, 구워서 별도로 청자축제장 주변에다가….

2000원만 주면 벽돌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을 써서 구워가지고….

그분들이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을 담장 속에 넣는다는 겁니다.

담장길 만드는 위치는 화장길 주위라고 했는데?

지금 청자촌 광장 옆에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옆 담장이 나무로….

도예박물관 가는 쪽 입니까?

예.

작은 벽돌을 만들겠네요?

예, 작은 벽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아름다운 길이 되겠어요?

한번에 못하면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 강진도예학교 시작한지는 2006년이네요?

예.

기억이 아련히 납니다. 적은 돈으로 리모델링하겠다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했던 것이 금년에야 비로소 완공이 됐다는 얘기죠?

예.

그 사업비가 15억이 됐구요?

예.

사업비가 15억까지 당초에는 기 천만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점진적으로 매년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물론 관장님은 최근에 오셨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관광개발팀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4년에 걸쳐서 완공이 됐는데 의원들한테 구경을 시켜줄 계획을 안 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됐는데 관장님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3월달에 준공되어서 청자와 관련이 되고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는 내부지침에 의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건물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주변정비도 일부 있고 그렇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계획 같은 것을 서로 검토하느라고 세부적으로 운영도 못하고 있고 안내를 못해 드렸습니다.

가칭 산·학·관 협약 설치운영이고, 궁극적인 것은 단국대학교에 주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당초계획은 관장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변경을 거듭 거듭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1억도 못된 당초계획에서 15억이란 예산으로 부풀려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좋은 학교가 된 것 같은데, 이 정도 됐다면 관장님께서 의원님들이 현장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서 하반기 추진에 대한 문제도 의회와 상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진행이 되면, 제가 뒤에서부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국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예박물관 사업실적 같은 것이 전혀 군에 접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강진군에서 투입한 예산이 얼마인데 그런 부분들 접목이 안 된 데다가 15억이란 돈을 또 들여서 결국은 완공이 됐다는데 도예학교에 주겠다면서 운영한다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이 부분은 의회의원들과 상의를 계획서를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신가요?

단국대학교 강진도예연구소하고 저희들이 산·학·관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은 강진청자 공동협동조합 단국대학교, 성화대학교, 강진군이 4개 기관이 협약되어 있습니다. 당초 도예학교를 저두리에서 설치하면서부터 계획 자체가 수립되어 있고, 현재 4개 산·학·관 공동협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기에 주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타당성은 있다보는데 앞으로 의회하고 상의할 때 다른 의원님들도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마는 2006년 시작할 때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변했던 과정을 상세히 그 자료를 주시면서 우리한테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청자기반구축사업 50억이 넘은 사업하고도 사실은 같이 맞물려가는 거죠?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예.

그 사업은 도예박물관에서 할 것입니까?

공동기반구축사업은 이 사업하고는 별개이고, 별도로 기반구축사업은 도예문화원에서 하게 됩니다.

기반구축사업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반구축사업은 올하고 내년까지 해서 사업기반시설과 재토시설, 연구시설은 장비가 전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업에 대한 내용도 많이 알고 있는데 현재 몇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

리모델링사업을 당장 해야 하는데 올해 청자축제가 막 끝나면 리모델링사업이 들어가고….

이미 예산은 세워졌거든요?

예산은 있습니다. 그래서 흙 공장사업도 실질적으로 흙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는 흙 공장이 마무리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자박물관에서 업무가 많다는 얘기죠?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조금 전에 도예학교부분은 설령 그런 계획이 없으면 개인적으로라도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 부탁했던 그 자료와 같이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자박물관 운영에 관한 내용이 427페이지 있는데 금년에 청자축제기간에 주제가 「2009년 구입 유물 특별전」이란 주체가 됐네요?

예.

2009년에 구입유물을 13점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반기 추진계획인데 13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했는지, 할 예정인지?

구입하였습니다.

13점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됐습니까?

16억정도 소요됐습니다.

이것하고 맞물려서 특별전을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25페이지 따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청자작품 생산내용에 대해서 추진방침이 청자의 신상품 개발, 그리고 청자의 대중화 기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상품과 대중화를 기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연구를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예박물관에서 사실은 새로운 작품연구라든가 연구과제물이 나와서 강진개인요들과 접목해서 상품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연구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실질적으로 단국대학교 도예연구소에서는 시험장비, 연구장비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공동기반구축사업이 들어오면서….

아니, 그전 이것은 이후의 일이고. 앞으로 공동기반구축을 거기에다가 하겠다 했는데 이전에 이미 도예학교 아니면 단국대 박중훈 교수가 이끌어가는 그 팀에 예산을 그래도 매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해 놓고 시설이 없어서 연구개발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강진군 돈이 넘쳐납니다.

실질적으로 외관상으로 많이 한 것 없이 보이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단국대학교 도예연구소가 들어와서 공동기반구축사업비가 확보가 되었고 그게 단초가 되어서 공동기반구축사업….

궁극적인 것은 기반구축사업이 단국대 때문에 되었다고 박물관장님은 말씀하시는데 강진은 성화대학도 있습니다. 강진농고도 있고요. 그걸로 합리화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강진군이 정말 투자만 했지 결과물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강진 청자촌입니다. 매년 도예박물관에 이걸 요구합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안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청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쪽에 제재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직무유기라 봅니다. 관장님, 지금 현재 개인요업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개인요업체하고 지금까지 도예박물관하고는 유기적으로 진행해본 바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강진군에서 기왕 투자하려면 경제원칙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를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강진군에서 청자에 투자를 했을 때는 저 좋은 머리를 이용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제를 안고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신가요?

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이 안 써져 있는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5억 5000입니다.

처음 예산이 얼마였던가요?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

저희들이….

관장님 그때 안 오셨죠? 7억이었습니다. 기금을 4억 하겠다 했고 도비 1억 5천 오기로 있고 군비 1억 5천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유럽순회전을 강진군의회에서 승인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바꾸어졌냐, 기금도 도비도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강진군이 1억 5천 가겠다 했는데 추경에 1억을 더 풀어서 2억 5천을 강진군에서 더 준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5억 5천이 됐는데 국비기금이 2억으로 예상을 잡고 도비가 1억 잡고 군비 2억 5천 해가지고 5억 5천이죠?

예.

기금 2억 확보됐습니까?

예, 왔습니다.

청자 개인 그리 왔습니까?

예.

다행이구요. 기존 7억에서 5억 5천이면 1억 5천이 부족한 셈이네요?

예.

당초에 계획에서 상당히 차질이 있겠어요?

그래서 2개 국가를 줄였습니다.

많이 섭섭하시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행사 있습니까. 안에 있는 청자순회를 위한 준비는 우리 관에서 밀접하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온몸을 아끼지 않고 몇 달동안 생활하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여행사가 있죠?

예.

여행사는 민간행사보조로 예산이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민간행사보조로 나가고 있는데 제목은 다소 다를지 모르겠으나 업체는 어디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4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4개 업체가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관내업체 1곳 있고 나머지 3곳은 관외입니다.

관내업체가 없어서 관내업체 1곳 하고 나머지는 관외로 했습니까?

우리가 일본전도 하고 미국전도 하고, 지금 유럽전이 있습니다마는 관내업체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같은 경우, 업체를 소규모업체랄지 안내를 제대로 못할 업체 큰 업체가 아니면 저희들 행사 진행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생깁니다.

이해는 합니다.

큰 업체 위주로 선정됐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저도 봅니다마는 관내업체도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모든 기반제반시설이 완비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미 미국전도 관외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집행부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도와주고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 아니죠? 25%는 관내 주고 75%는 관외 주는 것은 결코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늬만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결정되어서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청자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을 많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라도 관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관외도 강진군이 범국제적입니다. 대단히 강진군 수준이 높습니다. 청자사업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관내업체에 많은 것을 계획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몇 개국 남았습니까? 4번 남았죠?

3개국 남았습니다.

영국부터 시작해서 이태리, 노르웨이. 스웨덴?

이태리 산마리노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산마리노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10월달까지는 외국순회에 대한 군민들의 회의적인 것이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 사항이 회의적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다.

7억, 5억 투자해가지고 5만원 파는 거요. 그것은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군민들 다수가 그렇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생산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마무리로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청자축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관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당전마을 있지 않습니까?

예.

박물관 옆에 8가구죠?

예.

박물관에도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민원부분에 있어서 거기를 몇 차례 가고 주민들과 대화도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 마침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박물관에서 이렇다저렇다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관장님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주차상에서 봐도 그쪽 보면 지금 가정집에서 소를 기르고 있어서, 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미관상이나 악취냄새나 여름이면 관광객들이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째 제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그쪽 주민들 이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관장님께서는 사실상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가 물론 당초에 청자촌이 되면서 그전부터 거주하고 계셨던 분들이고 생활기반이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 대대로 살아오신 분들인데 이주문제도 10여 년 전부터 여러 가지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별도로 집촌해서 살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고 농사짓는 터전들이 그 금방인데 멀리 가시기를 꺼려해서 토지랄지 건물을 매입하는데 대화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눈 좌석에서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염려되는 게 없고 보상이 물론 감정평가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보상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감정평가해서 그쪽 주민들이 다른 데 가서 터를 닦고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게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 조건만 주어진다면 이주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관장님이 추진을 하시고 또 거기는 전체적으로 관장님이 총괄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팀에서 용역을 하고 감정평가를 하고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추진돼야 될 사항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부처별로 다르니까, 보상은 회계팀에서 해야 되고 업무가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하게 되면 현재 그쪽이 청자특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크게 발전해야 될 시점에서 이런 것부터가 사전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십시오.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서 감정가에 동의를 한다면 관광개발팀과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감정했던 그 단가하고는 지금 하고는 완전히 다를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쪽에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하고 있는 땅이 평당가격이 많이 나간데가 10만원까지 나간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박물관 인접부근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감정가가 나오고 한옥에 대한 건물감정사를 한정하게 되면 그분들이 다른 데 이주해가지고 빈집 수리해서 터를 닦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대로 추진해 보십시오.

파악하고 접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423쪽 한국의 명품 강진청자 유럽순회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 4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33일간으로 해서 4개국 5개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순회전을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작품은 55점, 유물 2점, 작품 53점 그리고 판매액은 8850만원정도 보고서에 나와 있네요. 우리 국내에서 이 행사에 준비에 참여하신 분들이 상반기 때 몇 분이나 가셨습니까?

현재 38명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까지 되겠죠. 6월 20일까지 현지 관람인원이 7,433명이 관람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수치를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직원이 상주하고 매일 보고를 받고 있고 거기에서 저희 일을 맡아서 하신 분들이 메일을 계속 주고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박물관이나 문화원 그런 측에 있어서 청자를 구경오신 분들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7,433명이 관람하셨는데 7,433명 주로 어떤 분들이 다녀가셨습니까?

청자를 보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한 시설 내에 있기 때문에 박물관을 구경 오신 분들 또는 도예문화원이면 문화원 구경오신 분까지 같이….

국내외 교포들도?

우리 교포들도 일부 오시고 현지인들도 많이 오시고.

7,433명 관람인원이 외국에서 첫 순회전을 하는데 적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현지 방송도 홍보를 하고 있고 현지 신문이랄지 주간지 광고를 하기 전에 사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지금 순회전하는 것 중에 홍보비로만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도로 홍보비로 팸플릿 제작하고 현장에서 신문광고, 그 현장에서 신문 광고한 것은 금액을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여기서 홍보비로 쓴 것은 특별하게 언론홍보는 집행한 것이 없고, 홍보물을 만든 것 외에는 크게 홍보비를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순회전을 일본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 유럽 3번을 했죠?

예.

일본, 미국순회전 했을 때 그동안에 청자에 대해서 주문 판매한 사례가 있으십니까? 일본하고 미국순회전에서?

미국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주문 생산 들어온 것들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미국전을 영향 받아서 개인요 같은 경우에는 주문이 들어와서 이번에 수출로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000여점 주문 들어와서 1차 선적을 엊그저께 하고 최근에 보고가 된바 있습니다.

민간요에서 수출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오전에 군수님께서도 청자가 수출길에 올랐다는 희망찬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관요에서는 하나도 수출된 게 없네요?

저희들이 수출한 것은 없습니다. 파리전이 끝나고 개인매장이랄지 또는 자기들이 삽을 가지고 있는 4분내지 5분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조건이랄지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더 논의를 해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고 4분내지 5분 현재 접촉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요 다섯 분이 수출했어요?

한분이 하셨습니다.

한분이 1,000여점 하셨어요?

1,000여점 계약했고 우선 납품한 것은….

계약금은 얼마나 됐어요?

400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시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앞섰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순회전 내년도 계획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수립된 것은 없고 지금 대내외적으로 어느 정도 홍보를 했기 때문에 국내 국가의 큰 도시를 다니면서 홍보 겸 판매위주로 해볼까? 그런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 유럽순회 전에서 거기 관여된 분들이나 행정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청자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는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마는 또 일부 군민들 사이에서는 그렇습니다.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과연 청자순회전이 외국에서 가지는 홍보효과나 차후에 판매나 이런 것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김영수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인요 이런 분들이 어디에다 청자를 내놓으면 인증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순회전이나 외국전시회가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는 군민들도 다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신다 하면 꼭 해야 된다는 목적보다는 차후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잘 판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청자의 홍보는 강진을 대표하는 브랜드이고 조금은 과하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알려야 된다는 것은, 지금도 덜 알려져 있습니다. 청자의 홍보를 외국에서 일본, 미국, 유럽순회전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코 국민들한테 알리는데 효과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진청자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야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 말씀드린다면, 외국보다는 국내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예, 내년도에 예산 확보되면 국내 판매 겸 홍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억의 글담기 청자벽돌체험 및 담장길 조성부분하고 식물화단 조성부분하고 대한민국 명품청자 토요경매시장을 특수시책으로 내놓으셨는데 예산은 많이 들지 않으면서 알찬 특수시책이다. 생각이 듭니다. 명품청자 경매부분도 기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강진군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식물화단 조성부분도 좋은 발상이다.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는 2000여만 원을 들겠습니다마는 청자벽돌체험장 부분도 1000만원정도 든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본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좋은 사업을 알차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청자도요지 일대가 특구로 되어 있죠?

예.

관장님께서는 특구로 제정되어 있는데 왜, 특구로 조성되어 있을까요?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청자촌 앞으로도 들어올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업체를 유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특구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국가사적이나 유물이 그마만큼 많이 나왔던 것이고 강진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의 자리이기 때문에 특구가 제정되었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쪽 가마터 관리를 청자박물관에서 업무담당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가마하고 요지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관광개발팀에서 문화재업무를 전반적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이 요지 훼손이랄지 거기에 감시원이 있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만 순찰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직원이 한명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 관내 순찰을 돌고 훼손이 되거나….

일주일에 한번 입니까?

예, 훼손이 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문화재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연결해서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정말 소중한 문화유산이 188기에서 약 200여기가 산재해 있습니다. 맞죠?

예.

이걸 잘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관리차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개발을 미루고 있단 말입니다. 관리가 먼저 인지 개발이 먼저 인지, 둘 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마는 개발을 해서 관리를 하면 효과를 더욱더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호하고 개발은 서로 상반은 됩니다마는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게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쪽을 가보면 은폐라고 하죠? 잘 안보이게 나무가 많이 자라고 하는 부분, 그렇다 보니까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훼손, 도굴도 가능하도록 은폐되도록 나뭇가지들이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은 차라리 개발을 해서 관광사업으로 활성을 했으면 하는데 혹시 그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문화재이고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타협할 일이지 청자박물관에서 단독으로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화재청에서 관리합니다마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른 시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에 산적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광사업화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의원이 중국 용천시를 다녀왔습니다. 9세기 때 청자가 나온 가마터를 보존관리해서 관광사업화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아, 우리 강진군도 이 부분으로 관광사업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개방을 하다보면 아차 잘못하면 훼손되고 도굴할 우려가 있겠죠?

예.

대안제시를 한다면 도굴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대는 디지털시대입니다. 산불감시카메라 설치하면 수백만평방미터는 관리하게 되고, 어느 진입로 부근에 설치하게 되면 도굴이나 훼손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CCTV을 설치를 해가지고 도굴을 방지하고 그런 방법을 앞으로 연구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것은 별도로 상부에 건의해서 그게 가능한지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일주일단위로 가마터를 순찰을 하고 있는 부분에 국가사적 6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용운리 일대만 보면 6호외 24개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용운리는….

용운리 일대만 말씀드렸습니다.

용운리 일대는 39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지정문화재를 용운리는 74,188평방미터에 6호외 28개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정문화제를 보면 48호외 24개소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혹시 앞으로 미지정된 문화재를 우리 군이나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확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문화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광개발팀과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미지정문화제는 용운리 쪽만 봐도 29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방금 건의말씀 드린 것이고요. 혹시 2009년 6월 3일 관장님도 그때 같이 조사를 같이 가셨습니까?

저는 못 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조사내용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통보를 못 받았고 공문으로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 좀 갔다 드리겠습니까? (조사소견서 소장님께 전달)

예.

많게는 포크레인 5대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25일 동안 거쳐서 장비 5대가 파헤치고 훼손한 내용이 나옵니다. 장비 5대 보이죠? 그리고 용운리 36호 훼손된 곳도 화살표로 보이고요. 청자도요지에서는 매주 순찰을 도는데 이 많은 시간동안 어떻게 그때 당시에는 관리를 했을까요, 그때는 한달에 한번씩 가봤을 까요?

그때 순찰요원이 순찰을 하고 이런 개발이 이루어지니까 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군에서 허가를 해서 한 사업이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업무를 하고 있는 관광개발팀에 보고를 했지 않았겠는가 제가 당시에 책임자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큰 사업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 2-3입니다. 2007년 3월 22일자 용운리 35호, 36호, 37호, 38호 전경입니다. 이 부분을 봐도 확연히 훼손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자료는 본의원이 찍은 자료는 분명히 아닙니다. 최건 관장이 기 기초조사에 의해서 2007년 11월달 지표조사에 의한 여러 가지 조사결과를 이야기했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 6월 3일 오후에 조사를 했던 내용을 확인시킨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문화재가 강진하면 청자고, 이렇게 되어 있는 강진을 훼손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관장님 입장에서 이쪽입니다. 여기 보면 용운리 일대 제일 하단에 보면 관장님이시니까 36호, 37호는 점으로 찍어진 것 어디신지 아시죠?

사진상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2페이지를 보면 용운리가 가지구부분입니다. 제일 하단에 빨간 글씨로 점이 두개 찍어져 있는 부분이 36호, 37호입니다. 그렇다면 강진군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가마터가 아니고 36호, 37호가 또 70m 위에 있다면 여기가 점이 두개 더 찍어져야죠. 맞죠? 좀더 확대해서 보는 내용에 3페이지를 봐보십시오. 하단에 훼손지역 해가지고 빨갛게 동그라미 쳐진 부분입니다. 거기에도 두개만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지가 더 70m 내지 100m 내에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까지 박물관에서 그랬는지, 관광개발팀에서 그랬는데 어디를 관리하고 어디를 순찰을 돌았다는 것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요지가 수십 년 동안 산을 가서 보시면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요지이고 또 어떠한 토지랄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가서는 어느 곳이 어느 위치가 정확하게 요지이고 요지가 아닌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지표조사해서 지표조사보고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장을 누구든지 가더라도 여기가 요지가. 요지가 아니다라고 지표상에 나타난 것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저도 박물관 주변에 요지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장을 가 봐도 확실하게 전문가가 아닌 이상 확인하기는 어렵거든요….

그게 강진군의 현실입니다. 박물관장이 다 파악할 수 없는 게 우리 강진군의 작금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알게 되죠. 그런데 본 의원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의정활동 하는데 내가 청자유물도요지내지는 가마터만 제가 날마다 관리하는 의원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 2007년도 보고서에 의해서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훼손된 것으로 다 책자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도 관장님은 지금도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따라야 한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인 소견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지표조사 앞전에 와서 6월달에 문화재청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공식적으로 통보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정말 35내지 38호도 일부 훼손된 것으로 나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의원이 가서 봐도 훼손됐습니다. 35호, 38호도요. 그런데 36호는 정말 완전히 훼손이 된 내용입니다. 그걸 중지명령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37호마저 훼손이 됐으리라봅니다. 그런데 누가 그때 문화재청에 신고를 해서 중지명령을 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현실이 저희들이 관장님하고 제 견해하고 같으리라 봅니다마는 녹차밭 조성이 중요합니까? 천년 전부터 있는 다른 시군에는 없는 강진군만 가지고 있는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진군의 많은 산에 녹차밭은 얼마든지 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운리 일대는 정말 녹차밭 아니라 더 한 것을 재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녹차밭이라 하는 것은 보성에 가면 국도비를 주지 않으면 농약 뿌려서 다 죽이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좋습니다. 작금의 현실에 좀더 가마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다음에 소상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조사소견서를 첨부해드렸습니까? 쭉 훑어보십시오.

예,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기술센터소장한테 귀농에 도예인을 포함해달라는 말씀을 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어렵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박물관장님한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천이나 여주, 광주를 가면 여기가 옛날에 백자, 청자의 고장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개인요가 쭉 산재되어 있는데 정말 천년의 청자를 재현했다고 하는 강진군에 와서 보면 관장님 ! 개인요가 몇 개 있습니까?

23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 200개가 칠량에서부터 대구까지 “아, 정말 여기가 청자의 고향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다른 것은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닌데 하지 않더라, 그래서 1년에 도예학교 짓는데도 15억씩 청자축제도 10억씩 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개인요를 1년이면 예산을 얼마 씩 해서 한번에 하자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매년 예산을 세워서 젊도 유능한 도예인을 양성하고 개인요를 융자나 보조를 줘서 지원했더라면 우리도 이천·여주·광주처럼 개인요가 많은 고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도 늦지 않고 그래서 부군수님 ! 내일 모레 예산편성하는데 올해 관장님 후진양성을 위해서 예산 편성할 용의 없으세요?

저희들이 개인요업체가 23개 업체가 있습니다. 매년 2개내지 3개밖에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구가 조성이 되고 기반시설이 정비가 되고 또….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관장님이 제일 아쉬움 있는 것이 후계도예인이 필요한데 개인요가 산재되어 있고 관광객들이 쉽게 어느 곳을 들어가서 다양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외소하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지역에 있는 성화대학에서도 도예인이 나오고 강진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도 나오는데 이 부분을 금년부터 예산편성해서 유능한 도예인을 발굴할 필요가 있고, 또 보조를 통해서 개인요가 많이 쓸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의지를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예, 도자기하신 분들이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지 마라 해도 강진으로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진지역은 대도시와 많이 떨어져있고 접근성이 뒤져있어서 그렇게 빨리 이천이나 여주처럼 도자기업체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구가 조성되고 기반시설이 되면 성화대 출신들이나 도자기전문으로 하신 분들이 한 사오십 개 업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 자연적으로 공방도 늘어나고 도자기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도 많이 충원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장님 ! 군에 걸 맞는 우리가 미국으로 유럽으로 일본으로 도자기 명품전 하러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후계개인요가 활성화됐을 때 예산을 투여해서 인센티브 줘서 모든 도예인들이 강진을 갈망하는 곳이 됐을 때 도자기산업도 부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바꾸자는 얘기를 하는데 엉뚱한 얘기를 도시하고 머니까 여기는 활성화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되죠?

내년도에 계획 수립해서 예산확보 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군수님 ! 제 의견에 동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청자박물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친환경농산팀까지 오후 4시안에 마치기로 했는데 의원님들 질의·응답이 길다보니까 시간이 길게 됐습니다. 친환경농산팀 업무보고 받을까요, 아니면 약속했던 시간 25분이 지연됐습니다마는 종료하고 간담회로 갈까요?

예전에 보면 친환경농산팀은 많은 예산과 많은 질문이 있던데 이제 시작해서 늦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께 묻는 겁니다. 그러면 13일에 하기로 할까요?

예.

동의하십니까?

예.

친환경농산팀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2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