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육춘수입니다.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2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2009년 6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장상기 위원장님과 김경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저희 사무국에서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 결산서 책자는 217쪽부터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액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사업비 22억 1475만 2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0억 5536만 4000원 총 42억 7011만 6000원이 편성되어 이중 39억 6401만 5370원을 지출하고 3억 610만 630원을 미집행돼서 불용처분을 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쪽, 결산서 책자 217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 및 불용현황을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사업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직접경비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공통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억 5935만 6000원을 편성하여 14억 264만 300원을 집행하고 5671만 57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된 불용내역으로는 의회비에서 278만 5397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중 만에 하나 발생할 상해를 대비하여 편성한 의원상해부담금에서 5280만 원이 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쪽 하단입니다. 대외활동지원사업비는 의원님들의 공무 국외연수, 비교시찰, 세미나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1억 5380만 원을 편성해서 1억 3871만 6040원을 집행하고 1508만 39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해외연수, 세미나, 비교시찰 수행직원 여비 중에서 238만 3500원과 의원님들의 국·내외 여비 708만 4100원, 자산취득비에서 353만 99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쪽입니다. 의회청사관리사업비는 5억 149만 6000원을 편성하여 4억 1585만 9140원을 집행하고 8563만 6860원을 불용되었습니다. 그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 705만 9150원, 청사 위탁관리 용역비인 민간위탁금 399만 9360원, 시설비 6582만 2560원, 의장단 가구교체비로 편성한 자산취득비 875만 57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쪽 하단입니다.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비는 2940만 원을 편성해서 2483만 9200원을 집행하고 456만 8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불용사유는 일반운영비에서 455만 7100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37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사업비는 7070만 원을 편성해서 5800만 3070원을 집행하고 1269만 69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불용내역은 강서의정, 의회보 등 의회 홍보물 제작비인 일반운영비에서 1239만 4200원, 의정자료실 도서구입비에서 30만 27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주로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17억 5898만 원을 편성해서 16억 4252만원을 집행하고 1억 1646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또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2억 9638만 4000원을 편성해서 2억 8143만 7620원을 집행하고 1494만 63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일반운영비에서 1142만 6380원, 국내여비에서 35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억원의 인건비가 남은 것은 우리 6급 전문위원들이 작년 9월에 임용이 돼가지고 당초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남은 겁니다. 이상으로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집행현황 및 불용현황을 설명드렸으며,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박순광입니다. 200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42억 7000만 원, 지출액은 39억 6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이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집행잔액은 총 3억 600만 원 규모로 예산현액 대비 7.2%가 되며, 이는 작년도보다 1.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사업비 집행잔액과 의원상해부담금의 사유 미발생, 그리고 경상적경비 중 6급 전문위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보수연액을 편성하였으나 10월에 임용이 돼서 그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출예산 외 예비비지출과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사업비, 그리고 기금은 없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운영에 반영될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시에서도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평가되었으나 예산집행 잔액을 줄일 수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하기는 하는데요, 제가 한가지 우리 연간 예산이 약 42억 7000 이정도 된다는 게 1년간이지요? 2008년도 거죠?

예.

그래서 따져보니까 우리 의원 1인당 약 2억이라는 경비가 들어가요, 1년간. 예를 들면 의원 1인이 있기 위해서는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참! 자세하게 써주기는 써줬는데 이게 올바르게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는 본 위원으로서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는데 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한 의원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국비가, 쉽게 말하면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걸 다시 한번 알아서, 보다 더 정말 아껴서 제대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거든요. 국장님도 새로 오신지 만 1년도 안되고 그러셨는데 청사관리비 같은 것도 5억 정도면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그 대신에 홍보간행비 같은 것은 별로 많이 들어가지 않고 도서비도 책정이 굉장히 작네요. 그 이용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작고, 그런데 맨 밑에 4쪽을 한번 봐주세요, 참고자료. 국내여비에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보니까 여비가 쭉 분야별로 있는데 이거는 직원들 여비입니까?

예, 4쪽 하단의 국내여비는 직원들 급량비, 늦게 이제......

여비.

그러니까 국내여비의 내역이 출장가고 급량비, 늦게 야근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아, 합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국내여비만 8000만 원 돈이 이렇게 들어가나 해서.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10월달에 오셨죠?

예.

10월달에 오셨으니까 그전에 다 집행된 건데 가벼운 질문으로 먼저...., 우리 청사 뒤에 공원이 있는데, 원인이 뭐고 대책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돈은 얼마나 들어가고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지금 지반침하현상이 일어나서 비가 많이 와서 흙이 되메우기를 한 상태입니다. 다져져야 되는데 저게 보니까 지금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서 한달 전부터 저희가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전문가가 판단한 결과를 보면 현재 완벽한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파놓고 옆에 CES하고 저쪽의 실로암 삼자가 불러놓고 1차 한달 전에 논의를 해서 대략 합의를 했습니다. 왜냐면 삼자가 위촉한 전문가가 일단 파보고 판단을 한 결과대로 우리가 따르자 이렇게 해서 지금 파본 결과, 당초 지을 때 우리 측의 되메우기, 그당시 지금 십사오년이 됐나요? 건물이. 되메우기가 좀 잘못됐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뿐이 아니고 옆에 건물의 되메우기도 쓰레기 잔재, 철골 자재 막 넣고 해버렸어요. 그전의 건축수준을 알 수 있겠는데, 그리고 그 상태에서

국장님,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이런 이야기에요. 이 청사가 지어진지가 십사오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아무 일이 없었어요. 차를 대도 거기에 침하현상이 없었는데 옆에서 건물 짓고 공사하고 이러면서 됐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예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 돈이 안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누가 봐도 내가 공사를 해본 사람이지마는 14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 아무 일이 없다가 옆에서 건물을 하고 하면 이런 겁니다. 이 건물이 어떤 경우는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건물을 받쳐줄 수 있는 가장 지력은 수압이에요, 물이에요. 옆에 있는 데서 옹벽을 치기위해서나 지하를 파기 위해서 깊이 파버리면 거기에 있는 지하수가 쏠려가지고 옆에 있는 건물이 기우뚱거리거나 우리 같은 침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옆이 아니라 거리가 좀 떨어져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봐도, 아! 제가 우리 의회 출근을 하루이틀 한 사람입니까? 본 의원이 3대 의원 때도 했었어요. 지금 5대 들어서도 아무일 없었는데 지금 들어와서 그러는데 조금도 물러서지 말고 당당하게 해주라는 이야기를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건 분명히 그렇게.... 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누는 과정에서 돈 들어가지 않게끔 당당하게 대처하십시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김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예.

저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인규명을 하자원인을 따져서 거기에 대한 구상 내지는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삼자를 불러서 지금 그 문제까지 고려해서, 지금 실로암 안과는 지하7층까지 파기때문에 지하수위의 변동에 의해서 지반침하원인이 생길 수 있다 이걸 전제를 깔고 우리가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보니까 되메우기가 우리도 잘못이 있고 옆에도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저쪽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분담을 시켰습니다. 다만 전문가들 종합의견을 고려해 볼 때 저쪽 실로암의 지하수위 변동사항에는 거의 해당이 안된다는데 우리는 그걸 주장해서 약간의 부담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최종조율이 안된 상태인데,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서 책임을 부담을 시켜 비용부담을 시키라 이런 취지의 말씀 아니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예산을 안 들이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하가 14년 됐기 때문에 서서히 진행이 된 겁니다, 보니까. 오수관이 저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우리 담 경계 있는 뒤로 빠져가지고 오수물이 나와가지고 그게 제대로 되메우기가 안된 상태에서 물이 있으니까 그게 내려간 거예요,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발견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꼭 잘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이쪽에 우리 공무원을 보임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 6급을 우리 쓸 수 있게끔 정원조례 직제개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예산까지 편성을 해놓고 늦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10월달에 임용됐습니까?

예.

10월달에 임용을 했는데 이렇게 공무원을 보직이나 보임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 강서구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IP-TV 직원들을 먼저 채용해 놓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 이런 데서 좀 각성해야 돼요. 우리는 예산까지 편성해놓고도 10개월 만에 전문위원 데려오는데 집행부에서는 예산확보도 안 해놓고 IP-TV 직원들 계약직들을 먼저 써버리는 이런 못된 우리 강서구청...., 본 위원이 의원하고 있는 동안은 이런 심보를 뿌리를 뽑으려고 그럽니다. 공감이 가죠?

예.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