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을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 취지와 증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사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정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 중 보고나 답변을 허위로 증언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이어서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입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 요구목록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항상 거론되는 이야기인데요, 예산 불용처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실적은 95.7%인데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 등은 액수가 2,0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상씩 남았단 말예요.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릴 것은 저희가 자매교류도시나 국제교류도시가 있잖아요.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의회와 의회간의 교류도시 같은 것도 해서……. 보통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갈 때 의회에서 가는데 자매도시로 해 가지고 자매도시 겸 의회 의원님들 간의 교류도 돈독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일본이라든가 그런 데는 저희 의회에서 배울게 많잖아요. 시에서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는 관계가 없는데 국내여비나 국외여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보통 의회에 들어가는 잡비입니까?

예. 우리 사무비가 주로 많이 포함됩니다.

사무비를 이렇게 과다 책정한 이유는 뭐예요?

다 쓰면 좋지만 사안이 발생돼야 예산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런데요, 다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기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요, 이번 사무감사와는 관계가 좀 먼데 장애자가 의회 방문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놓으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계단을 만들었죠?

예.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상황인데, 엘리베이터를 놓을 자리가 없어서 못 했다고 하는데 저희 의원님들도 상해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장애인들이 여기에 올라오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워서 엘리베이터를 놓기로 했었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검토상황에서 도저히 엘리베이터가 안 돼서 계단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계단 같은 경우는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외부인사들이 왔을 때는 그게 보기 좋고 가능할지 모르지만 엘리베이터를 놓을 장소가 안 됐으면 그냥 다른 사업을 해 주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남았고요, 차후 또 다시 상해를 입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보통 불편을 겪어봐야 그분들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집행부와 협의를 했지만 우리 의회 현 청사 여건상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 있는 위치가 마땅치 않다는 의견이 왔었어요. 저희들이 뒤편에 설치해 보려고도 했는데 뒤에는 지하탱크가 설치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 했더니 리프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리프카는 운영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위험도가 있어서 리프카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도 고려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술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의원님 주신 말씀을 고려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그런 문제를 검토해 주세요. 꼭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1층에 따로 의회 민원상담실을 해 놓을 수도 없고요, 그런 문제는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장애인들이 올라올 수 있는 여건들을 꼭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부분들은 대다수 어떤 거예요?

대개 우리 생활과 밀접한 도로라든가 하수, 교통 불편한 사항 등이 주로 많은데 우리 의원님들이 해결해야 할 사항은 별로 없고 집행부와 직접 협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 이관 처리하는 거네요?

예, 거의 이관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 해결해 달라고 하고, 빨리 해 주는 것이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진정을 받아도 해결할 수 없네요?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민원상담도 마찬가지고요?

민원상담 건이 그런 것입니다. 사실 그분들이 집행부를 먼저 다녀옵니다. 집행부에서 일부 부정적이거나 거절을 하면 꼭 의원님들을 찾아옵니다.

그런 후에 의원님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의회사무국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원님들에게 오는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각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접수받은 현황을 다 조사한 거예요?

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요? 아까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라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예. 저희들이 그 상황을 몰라서 기록을 못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앞으로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비품 취득현황에 보면 2008년도 상반기에 상임위원회 회의실용 노트북컴퓨터 활용한다고 취득을 하셨는데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전문위원실 보조원들이 활용을 해야 하는데 좀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 대한 활용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다른 부분에 대한 활용 부분들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싸게 주고 취득했는데 활용도가 적다고 하면…….

사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많이 활용하는데 다른 상임위에서는 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용하는 게 좀 적죠?

적습니다. 비교시찰을 간다면 휴대해 가지고 가서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좀 미약하더라고요.

활용방안에 대한 것도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상반기에 상당히 많은 공사들을 했어요. 본회의장도 그렇고 상임위원회실도 그렇고 의장님실도 별도로 2층으로 내려가고 이런 공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에 들어오는 계단도 새로 만들고 상반기에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계단에 누수가 생기더라고요. 어제 저녁 6시 정도에 보니까 빗물이 떨어져서 밑으로 내려가던데, 못 보셨어요? 어제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는데요, 낮에는 계속 오다가 중간에 좀 그치고 했는데 어제 퇴근시간 정도에 보니까 물이 많이 떨어졌던데 혹시 그쪽으로 지나가신 분들 못 보셨어요?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누수인가 빗물이 뿌려서 그런지 확인을 확인해 보고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했는데 벌써 누수가 생겨 천장에서 빗방울이 많이 떨어지던데요, 공사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보면 부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과 2, 3개월 전에 했던 공사들이 누수가 생겼는데 앞으로 우기철이 찾아오잖아요. 앞으로 비가 많이 오면 상당히 많은 누수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도 조치를 취하셔서 조속히 보수에 대한 부분들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우리 옥윤배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5대 의회의 마지막 감사 같습니다. 저희들을 그간에 뒷바라지하고 보좌한다고 했지만 여기에 근무하다 보니까 희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도 상당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는 우리 의사국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희망도 주고 무엇인가 그분들이 열심히 하면 어떤 것들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착잡하고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감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을 맨투맨 식으로 지원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전문위원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국내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 주는지 묻고 싶네요.

이 사항은 각 위원회에서 의정활동 목적이 내부적으로 합의된 사항을 의장님에게 재가를 받아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 예를 보면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일년에 몇 회 갔다 이런 것들을 표기하던데 요즘은 그런 표기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의원님들이 일년 동안 어느 지역에 어떤 목적으로 출장을 갔다라는 것을 보았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없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간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