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의회 발언
김실 의원 발언
승현
주승현의장
개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중구 총무위원장께서는 사정으로 인하여 늦게 참석하겠다는 연락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은 강순팔 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 및 답변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본 질문과 군수의 답변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하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순팔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팔 의원
순팔
강순팔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주승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한 화순군 공직자 여러분! 화순읍 지역구 강순팔 의원입니다. 기축년 소의 해를 맞아 열심히 일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희망을 찾고자 했던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들녘은 초록빛 어린모들로 가득하고 짙어가는 녹음과 함께 여름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어린모를 심었던 농민들의 수고를 외면한 채 지난 7일 우리지역에 내린 국지성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와 이재민 발생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공무원과 중장비 등을 동원해서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있으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장마가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가기를 기원하며 좋은 날씨와 환경이 허락되어 풍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세계가 신종인플루엔자의 공포로 가득한 때, 화순읍 내평리에 주식회사 녹십자의 화순공장이 준공되어 본격적으로 독감백신과 조류인플루엔자 원액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도 7월 2일부터 우리 화순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순에서 생산된 독감백신, 조류인플루엔자 및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이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진다고 생각하니 화순군민으로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남대 화순병원의 지속적인 발전과 녹십자 화순공장의 준공을 계기로 화순군이 의생명공학의 메카로 한층 더 발전하고 향후 생물의약관련 기업들의 추가 입주하면 의생명산업도시로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어 우리지역 청년들에게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만연산지구 헬스케어 체험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55회 임시회 때 문제 제기한 화순읍 우회도로 외곽지역인 동구리, 유천리, 신기리, 일심리 등 일부 자연녹지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이 나지 않아 건축법 등 개별법으로 산발적인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난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때 군수님께서 2009년 6월까지 군관리계획변경을 추진하여 도시계획 세분화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이 해소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아울러 만연산 저수지로부터 전대병원에 이르는 일대에 대한 주민들의 생활편익제공 차원에서 헬스케어 체험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계획을 수립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연산지구 헬스케어 체험장의 개발계획 추진상황과 사업비의 구체적인 확보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헬스케어 체험장과 연계하여 유천리, 일심리 등 지역에 전원주택지를 개발하면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는 방안도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순실고를 특성화고교로의 전환 문제입니다. 군민 모두의 노력으로 화순군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화순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교육환경은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은 매년 고교진학 학생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러나 관내 고등학교 입학정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즉 2010년 고교진학을 앞둔 학생은 현재 화순관내 10개 중학교에 812명이지만 2009년 화순 관내 고등학교 정원은 726명이기 때문에 86명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화순관내 중ㆍ고교 학생 수를 기준으로 비교한 것으로 인근 시군에서 화순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까지 고려하면 약 100여명 이상의 화순군 중학생들이 인근지역의 실업계 고교로 진학해야 합니다. 인문계 화순고등학교는 2009년에 학급수를 증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1992년 실업계고교로 전환한 화순실업고등학교는 지금까지 학급 수 증설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순실업고등학교를 21세기 인재양성을 위한 소질과 적성개발에 목적을 두고서, 실습 및 체험위주의 특성화 고교로 전환하여 입학정원을 늘린다면, 더 이상 학교를 찾아 집을 떠나 고생하는 학생들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특성화 계열 학교로서 지역실정에 맞는 학과를 신설하고 지역 특성과 환경에 맞는 지역 맞춤형 교육기관이 된다면 지역 발전과 함께 청소년들의 고용 창출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순실업고등학교의 특성화고교 전환과 관련해 우리군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한 풍부한 관광자원과 산림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학과들이 설립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화순군은 대형 골프장 3곳, 중ㆍ소규모의 골프장 3곳을 갖추고 있으며 모후산 생태 테마파크, 한약자원생산개발, 우수한약재유통시설 등 많은 부분에서 산림을 기반으로 한 사업과 생산을 통한 경제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기반시설인 골프장 관리 및 운영과 같은 골프학과, 한약자원의 생산ㆍ유통 및 개발과 같은 약용식물학과 그리고 산림자원과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레저관광 및 웰빙식품학과 등을 신설하여 특성화 한다면 경쟁력 있는 선도적인 학교로서 육성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과 지원에 대한 의향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은 도시거주 30～40대 젊은 자녀를 귀농하게 하여 농업을 승계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화순군에서는 2008년 11월 도곡면 죽청리 마을회관에서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조성 후보지 주민설명회 개최 후 대상지를 확정, 동년 11월20일 공모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09년 1월 28일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던 중 주민과 의회에 설명도 없이 2009년 6월15일 농수산식품부에서 시범사업 대상지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변경사유를 보면 도곡면 죽청지구는 농업진흥지역인데다 침수영향에 대비한 성토가 불가피하고 지장물로 인한 과다한 보상비, 도로여건, 입주자 자녀의 교육문제, 의료문제, 뉴타운건설시 기존 죽청리 마을의 자연경관 저해 등 여러가지 난제가 예상되어 대상지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하였으나, 이는 변경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죽청지구에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평가에 의해 선정된 사업이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상태이므로 죽청지구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하여 동의를 구하고, 의회에 사전 설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촉박하다는 이유로 주민과 의회에 한마디 논의도 없이 대상지를 변경하게 된 것은 화순군이 주민과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군수님 !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죽청리에서 잠정리로 변경된 사유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화순군립청소년 관악합주단 설치운영 조례 관련입니다. 전국 유일한 군립청소년 관악합주단은 각종 대회 수상경력이 있으며 우리군 예향의 자랑거리입니다. 군은 군립으로 운영되는 화순초ㆍ중학교 관악부 지휘자를 2년마다 학교장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는 현행방식을 바꿔 학교장 추천 없이 군수가 직접 위촉하는 방법으로 조례를 변경코자 하였으나 상임위 의결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항간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는 비판까지 있고 조례가 개정되면 관악합주단 운영위원회가 군립에서 탈퇴하겠다고 하는 등 &“화합과 변화속에서 잘 사는 화순건설&”을 추구 하고 있는 군정목표와 달리 갈등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군수님! 화순군립 청소년관악합주단 설치 운영조례를 개정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은 첫째 만연산지구 헬스케어 체험장의 개발계획 추진상황과 사업비 확보계획, 둘째 화순 관내 중학생의 관내 고교진학 뿐만 아니라 관련된 화순실고 특성화고교 전환, 셋째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대상지가 죽청리에서 잠정리로 변경된 이유, 마지막으로 넷째 화순군립 청소년 관악합주단 설치 운영 조례의 개정 이유와 앞으로 운영계획 등 4가지의 질의에 대해 군수님의 진솔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주승현의장
강순팔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준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준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군수님께 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 하시겠습니까?
순팔
강순팔의원
군수님한테 하겠습니다.
승현
주승현의장
강순팔 운영위원장! 군수님께 질문하십시오.
순팔
강순팔의원
군수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제가 단답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도 제가 질문한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외적인 부분은 되도록이면 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심 오성지구에 알뫼산 공원 조성사업비 40억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2005년 도시과에서 수립한 알뫼산 조성계획에는 187억원 보상비가 약 140억, 공사비가 4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 관련사업비 확보방안은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 토지보상, 매입 이런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한 지역주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해가 가지 않게끔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관심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림청 국유림 확대매수사업으로 토지매입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런데 현재 토지매입 추진현황은 약 2.4%정도 말씀하셨는데 산림청에서 100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MOU 체결하셨다고 아까 그랬습니다. 올해 산림청에서 확보할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주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산림과에서 그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금 지주들하고 접촉중이십니까?
아까 제가 헬스케어 체험장과 맞물려서 유천, 일심 그쪽 지역의 전원주택지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쪽의 토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전원주택지라 해도 분양가에서 많은 고분양가라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는 화순에서 최고의 적지가 아닌가? 생각되고, 전원주택지를 하더라도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한옥형이라든지, 우리 예향의 도시인 화순이기 때문에 문인들이라든지 예향인들이 와서 살수 있는 촌이라든지 이런 다각적으로 연구하면 좋은 전원주택지 사업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관리재정비를 통해서 일단 재정비가 되면 도로망을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경관조성 계획 수립을 해서 고도의 제한을 두어야함이 그쪽이 아름다운 전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역실정에 맞게끔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사실은 건축물 표준모델을 제시한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헬스케어 체험장을 비롯한 중요 교육시설 및 전대병원, 그리고 지금 개발이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사유재산 침해까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3만볼트이상의 고압선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기관과 협의할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스케어 체험장 추진시 엄밀한 검토 및 각종 행정절차를 간과하지 마시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두 번째 질의한 화순실업고등학교 특성화 전문학교로 전환입니다. 화순실업고등학교가 &‘79년도에 화순고등학교로 됐지만 실제로 &’92년 3월 1일부터 약 20년쯤 되었습니다. 화순실업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면서 전번 제가 질의할 때도 30년동안 농로길로 다닌 학교가 화순실고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진입로 확ㆍ포장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화순실업고등학교 가보고, 현장을 검토해보니까 과가 사실상 &‘80년대 원하는 과로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가 지금 금형디자인학과 디지털제어전기과, 정보전자과, 정보처리학과가 있습니다. 물론 취업은 잘 된다고 하지만 21C형에 맞는 실업계고등학교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했고,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해주셨는데 저희들은 지방자치에서 드물게 골프장이 화순에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골프장의 인원이 상당히 필요하고, 취업이 잘 될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골프학과를 신설함으로 해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데라든지, 여러가지 취업은 어느 과보다도 상당히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 부분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전완준 군수님께 10대 농축산품 품목으로 장려하고 있는 산약초라든지, 한약유통회사를 비롯한 한약초 재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자본보조로 엄청나게 지금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귀농자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농촌에 걸맞은 꿈나무들을 육성해서 연계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또 과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각 읍면에 인턴사원을 한다든지, 또 작목반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줌으로 미리서 정착을 해서 화순 농업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특성화학교 두 번째 안으로 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분야 메카 화순이잖습니까?
엊그제께 신문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의료분야 국내 유일의 마이스터고 지정 원주&”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료메카 화순이기 때문에 꿈꾸는 화순의료특성화 고등학교를 화순실업고등학교와 교육청에서 시행했을 때 우리 화순이 입지접근이 좋은 것은 전대병원이라든지 광주인접의 큰 병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화순 같은 경우도 노인복지센터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의료기적인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적인 전망이 밝은 고등학교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화순실고라든지 교육청, 도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시행할 때 전완준 군수님께서는 지방자치에서 화순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완준 군수님께서도 뉴타운에 관련되어서 지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려서 본의원으로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뉴타운 관련된 공유재산계획승인의 건이 올라왔는데 사실 부결됐습니다. 상임위원회 짚고 넘어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저는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용역비가 있었냐, 없었냐? 가지고 지금 논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순 군농업발전방안 연구용역추진회 예산이 2억 3,200만원정도 섰는데 그중에 4,600만원중에 뉴타운 조성사업을 검토에 들어가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협의체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에 두 번 거쳐서 협의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있었지요?
그 협의회 구성원중에는 교수님이 일곱 분, 화순군의 부군수님을 비롯한 내노라 하는 실과장님들이 여덟 분이나 됩니다. 그 협의체 구성원 회의때 사무실에서만 회의를 했습니까? 현장을 가보지 않고 했습니까?
변경사유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상지가 하천보다 낮아 침수가 우려된다. 2011년까지 입주토록 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가 까다롭다. 지장물 보상비가 많이 든다. 여러가지 이런 여건들은 실질적으로 여기 앉아 계신 실과장님들도 그 현장에 가보면 이 죽청지구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과장님들이 아니라는 보고 한번이나 받아보셨습니까?
추진위원들의 협의체에서 우리 실과장님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예. 제 생각은 교수님들도 전문가이신데 그 현장을 가봤는가? 의심스러움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국책사업 또 논란이 되어서 화순군의 이미지라든지, 또 화순군이 국고를 확보하는데 많은 논란거리로 되어서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본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세량리 장사시설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상처나 고통, 갈등 이런 것들은 지금도 치유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차후에도 절대로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런 국책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하실 때 군수님께서도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번째 질문 군립 청소년관악합주단 설치 운영조례입니다. 이런 조례라는 것을 군수님!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조례를 만든 이유는 우리 꿈나무들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지방자치에서 보탬이 되고자 해서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보완과정에서 서로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시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운영조례 자체가 군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장이 추천하는데 군수가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자체 맹점이 무엇이냐면? 학교장이 추천할 시에 타시군 조례를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동의를 얻은 다음에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장이 단독으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화순군은 그런 조례의 어떤 맹점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 그런 조례의 맹점을 보완하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휘자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끝난 후에 조례를 개정하다보니까 오해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제안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장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합의하셨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우리 꿈나무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지역갈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되고, 또 군수님의 군정방침이 &“화합과 변화속에 잘사는 화순건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례대로 현 지휘자를 그대로 연장을 했으니까 임명을 해주고, 조례 문제점은 다른 시도의 조례를 자세히 검토하고, 또 교육청하고도 상의를 하고, 또 학교하고도 상의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례의 문제점을 정확히 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것은 군수님의 용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 답변은 아까 교육장님하고 상의해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안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군립관악합주단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건비 지원해주고, 운영비 600만원 지원해주고…….
운영은 초ㆍ중학교에서 하고, 관악합주단 악기 구입비는 도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맹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상임지휘자의 문제점을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군수님께서는 상임지휘자하고 단독으로 만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정도 지적해주고, 만난 본 일이 있으십니까?
지금 7월말까지 상임지휘자 3개월 연장 해놨지 않습니까?
아이들 교육은 계속됩니다. 만약에 연장이 안된다든지, 약 160여명의 학생들의 교육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 꿈나무들에게 상처 가지 않게끔 우리 군수님도 교육장님하고 상의를 깊이 하셔서 정말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주승현의장
강순팔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작한지가 1시간 30분이 다 되어 갑니다. 계속해서 할까요? 휴식을 갖고 할까요? <;&“휴식 가지고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1시25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부의장! 군수님께 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 하시겠습니까?
광재
박광재의원
군수님께 하겠습니다.
승현
주승현의장
박광재 부의장! 군수님께 질문하십시오.
광재
박광재의원
저희들이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저희 군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10대 농산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해보았습니다.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품목들도 봤고,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나름대로 생산은 어느 지역 못지않은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지금 유통회사가 생겼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도곡의 APC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품목별 공동생산, 공동집하, 공동출하, 공동정산 이 체제가 지금 가야 됩니다. 그런데 APC가 현재 도곡농협이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기능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토마토 사건 있지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곡도 실질적으로 APC로 인해서 1억 6,000만원정도의 매년 적자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APC 건물은 우리 화순군이고, 토지는 도곡농협이지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도곡농협에 APC토지를 매각을 할 용의가 있냐, 없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도곡조합장 답변이 &“매각할 용의가 있다.&” 이런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순농업의 중심지는 저는 도곡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APC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화순군이 그것을 매입해서 또 유통회사가 거기에 들어가서 수출과 국내유통을 전담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우리 군수께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10대 농산물이 최종적으로 저는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시지요?
현재 타지자체도 보면 우리가 현재 그런 품목별 농가들을 보면 어쨌든 농협이 그런 부분이 우리 스스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강순팔 운영위원님께서 뉴타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간략하게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뉴타운 성공여부는 정말 입주자의 요구조건을 어떻게 충족 시켜주느냐가 성공의 열쇠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육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말로 귀농자의 소득을 어떻게 올려 줄 것인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수님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우리가 보면 장성, 고창, 진안, 충북 단양 이런 지역도 지금 뉴타운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선진국 특히 일본 같은 경우가 그런 추세로 많이 합니다. 지자체가 토지를 매입해서 온실단지라든지 신개념하우스 이런 것들을 조성해 놓고 20년간, 30년간 장기 임대입니다. 또 분양, 임대분양 이런 추세로 갑니다.
그런데 저는 선행적으로 그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귀농자가 귀농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언가 우리 화순군은 다른 타지자체 뉴타운과의 차별화 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군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재에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뉴타운이 잠정지구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문제는 어쨌든 뉴타운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귀농자 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현재 도곡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면 지금 죽청지구 예전에 예정했던 지구에 그런 귀농단지를 조성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다른 타지자체 뉴타운들은 지금 발 빠르게 상당히 많은 진척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화순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군수님께서는 최단 시일 내에 어쨌든 도곡면민들과 원만하게 협의를 하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주승현의장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군수님한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한테 하시겠습니까?
행주
문행주의원
군수님한테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기 전에 제가 의장님께 회의 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현
주승현의장
예.
행주
문행주의원
매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저희들이 군정질문을 하는 자리입니다. 군정질문에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들으러 온 자리입니다. 오늘 강순팔 의원의 10분 질문에 50분 답변입니다. 50분 답변중에 18분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연설 중에는 의원들에 대한 훈계와 언론에 대한 질타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의장님께서 오늘 군정질문에 준하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재빨리 간파하셔서 회의 진행에 큰 차질이 없도록 끊어줄 때는 끊어 주시고, 이렇게 회의를 이끌어주셔야지 저희 의원들이 이 자리에 군수님 훈계 받으러 온 자리가 아닙니다. 매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의 좀 순발력 있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주승현의장
예. 알았습니다. 질문하십시오.
행주
문행주의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연산 헬스케어 사업이 제가 사실은 이 개요를 잘 몰랐었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서 대단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총사업비가 토지매입을 포함해서 829억원, 그중에 추정공사비가 729억원인데 국비, 도비 합쳐서 278억원, 그리고 군비가 181억원, 민자 270억원, 군비와 민자를 합쳐서 451억원이니까 절반을 훨씬 넘는 비용입니다. 제가 군수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만연산지구 헬스케어 체험장이 군민들에게 공원을 조성해주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떤 수익형 테마파크 같은 사업입니까?
여기 구체적인 테마별 내용을 보면 기반조성을 하는 것이 있는 것 같고, 제가보기에는 어떤 체육시설이나 레저 그리고 체험 이런 것으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숲가꾸기나 복원하는 것, 우량나무 소나무림을 보존하든지 이런 것은 기반조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악자건거 코스개발, 등산로정비, 운동기구 시설, 숲 탐방로, 친수공간조성, 아토피 체험장 그랬는데 제가 예전에 이 사업이 어떤 객관성, 설득력을 가지려면 민자가 270억원입니다. 그러면 전체공사 추정공사비의 ⅓을 넘는 사업비인데 결국은 민간자본이 들어오려면 돈이 된다는 확신이 저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 생각에 처음에 군수님께서 모후산 테마파크 사업을 기안하실 때 그때 컨벤션센터도 계획을 하셨고, 케이블카도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토피체험장, 아토피치료장 이런 것들도 계획을 하셨습니다. 다 이것이 민간자본들이 유치를 하시려다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한 내용으로 갔을 때 이것이 정확하게 군민들에게 공원을 조성해서 쉴 공간을 돌려주는 구체적인 컨셉으로 가든지, 아니면 충분히 돈이 될만한 구체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혹하게 매료를 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던지, 그래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 내용이 설득력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의문이 듭니다. 군수님께서 조금 설득력 있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군수님! 저희들이 당연히 군수님이 이런 계획을 내면 그 계획이 허점이 무엇인지? 그 계획이 어디가 비과학적인지, 객관성이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네가 도와주면 된다.&” 도와 드릴께요. 잘 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도와드립니다.
그러나 그 전에 지금 이 사업계획이 객관성 설득력이 있는지?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그러니까 총 451억원입니다. 저는 우리 화순의 인구가 4만이상이 밀집해 사는 제일 다운타운인데 우리 화순과 가까운, 그리고 140만의 인구가 배후지에 있는 광주에 가까운 무등산 후산면에 이렇게 잘 가꾸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허황되어 있다, 부풀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 군수님! 제가 상기 시켜 보십시다. 우리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를 기안하실 때 거기 케이블카를 올리겠다, 컨벤션센터 하겠다, 또 아토피 체험장도 한다. 다 계획을 했습니다. 결국은 케이블카도 컨벤션센터도 객관성이 없고, 민간사업자가 사실은 거기에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체험장 역시 GNG라는 회사가 처음에 노크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사업들이 아토피 체험장도 우리 군비도 추진하기로 했고, 제가 여기 봤을 때 산악자건거 코스를 개발한다든지, 등산로 정비를 한다든지, 운동기구 시설 등 이런 사업들은 다양한 군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숲공원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굳이 제가 보기에 돈이 될 사업이라면 대체로 체험코스 개발하는 것 중에서 아트피 체험장, 탐방로나 친수공간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워터파크를 할지? 무엇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자를 270억원을 유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270억원을 유치하려면 최소한 이자이상은 나올만한 분명한 사업적인 아이템이 된다고 생각해야 투자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이러한 전체적인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480㏊에 800억원이나 되는 방대한 사업규모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돈이 될만한 아무리 아직은 용역 전단계라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 이런 정도의 부풀려진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억지로 하다보면 과학성이 떨어지고,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사람들 스스로가 먼저 조금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군수님이 그간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국비 확보의 귀재이신 우리 전완준 군수님의 성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군민들 중에 모르신 분이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것 가지고 자꾸 이미 사실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그것 인정한다니까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업을 따갖고 온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그 사업을 우선 국비확보 많이 했다고 자랑하려고 하신 것 아니지요? 국비를 가지고 와서 이러한 사업들을 시행했을 때 이 사업이 앞으로 화순군의 전체적인 경제의 발전이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어떤 공간을 제공하든지, 그것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겠느냐? 를 검토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산림청이나 이쪽에서 예산을 가지고 오는 것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군비가 181억원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011년까지이면 올해까지 계획이 3년입니다.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으셨지요?
2012년?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를 제외하고는 4년입니다. 181억원이면 이것을 계획대로 하면 일년이면 50억원 가까운 돈을 우리가 매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역시 민자를 270억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항상 우리가 엄청나게 긴축해야 되고, 지금 부자감세 때문에 당장 올 돈도 안와서 엊그제께 우리 추경해야 될 그런 처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냉정하게 객관성있는 사업으로 설득력있게 우리만 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꾸 모후산 이야기에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신지 모르겠는데 케이블카 같은 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케이블카가 거기가 보존림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케이블카가 되고, 안되고 문제가 아니라 케이블카를 민자로 유치하게 되면 이 산이 우리 군수님은 모후산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산이잖습니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지금 광주ㆍ전남권에 대둔산에서 케이블카가 있고, 또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세운다는 공방이 한참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카 역시 생산성이 있는가, 없는가? 수익성이 있는가, 없는가? 또 별도로 충분하게 논의가 분분합니다. 그래서 케이블카도 심지어 그러는데 우리가 민자를 270억원을 만연산지구 일대에 투자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쉽사리 투자를 하겠느냐? 그러면 계획은 거창한데 나중 결과가 지금 케이블카 사라지거나, 컨벤션센터 사라지고, 아토피 체험장 사라지듯이 그렇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공허하고 결국은 사기당한 기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조금 사업들이 구체화가 되고 내용들이 설득력있게 기안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 좋습니다. 군수님 답변 중에 자꾸 군수님이 무언가 다급하니까 이 질문의 내용에서 벗어난 사업들을 자꾸 끌어나가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는데, 비전 1030은 나중에…….
우리 군수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때 평가를 받으실 거니까 비전 1030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역시 관심이 관심인지라 뉴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지금 우리에게 솔직히 이야기 하십시다. 항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께도 도시과의 업무보고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웅리 택지 300호&” 우리가 택지 조성계획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U-ECO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 제가 잊어버렸는데 또 200호 정도 어디이지요?
용수
천용수도시과장
…….
행주
문행주의원
뉴타운이 200호정도 됩니다. 총 500～600호 가까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실명을 밝히면 군수님한테 혼나니까 우리 과장님들하고 사석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야! 택지한다고 귀농자들이 들어오겠냐? 돈이 될만한 것이 있어야 들어오지?&” 군수님도 부분적으로는 그것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실은 저도 아버님이 물려준 집에서 살았었는데 돈이 안되어서 시골에 못살지, 돈이 있으면 집도 짓을 수 있고, 학교문제도 해결이 다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뉴타운도 뉴타운 때문에 귀향, 귀농자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보다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많은 국비를 갖다가 싼값에 임대와 택지분양을 하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안들어 오면 우리 군민이라도 싸게 좋은 쾌적한 택지를 분양받고, 집을 공급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는 이런 생각들을 밖에서 세간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뉴타운이 처음에 들어올 때 군수님께서우리 죽청지구 현장에 몇 차례 나가보셨지요? 또 주민들과 대화도 하셨지요? 어저께 제가 보기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지금 이렇게 책상 위에다 사진대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보아라, 죽청리는 이렇게 저지대에서 이 비에도 이렇게 침수가 되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 지금 그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들한테 암시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겠지요?
하여튼 누가 놓으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저지대가 맞습니다. 많은 결함이 있는 지역입니다. 뉴타운 이 사업을 군수님은 어쨌든 간에 국비를 받아와야 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죠?
좋습니다. 일단 농업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한 차원에서 국비를 가져온 것 아닙니까? 국비를 기어코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야 농업문제가 잘 풀리겠다.
예. 좋습니다. 그것 가지고 제가 자꾸 시비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습니다. 가지고 오실 때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여튼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비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응모해서 성공시켜야 되겠다. 그때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군수님께서 성토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혹시 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들하고 대화한 적이 없으면 주민들은…….
군수님께서 안했으면 우리 실과장님들이나 추진협의체에서 그 주민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이 굉장히 낮다, 이 땅이 낮은 땅이다, 그것 물색하는 과정하는 물경 한달정도 추진협의체가 전체적으로 사업지를 물색하고 응모에 응하려고 현장을 돌아다닐 때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민 스스로가 그랬을 때 이 댐 높이로 성토를 해서 택지를 결국은 높인다. 그런 계획을 충분하게 주민들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여기가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점, 이런 것들을 우리 군청에서 모르고 했을 리는 없겠지요.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그 자체를 모르고 그쪽을 했을 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군수님께서 아시는 대로만 답변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후의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추진협의체에다 신중치 못한 결정을 내린 것도 대단히 문제입니다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먼저 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절차를 잘 몰라서 최성기 과장님이 보임을 5월 20일에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정심의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농정심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박광재 위원장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회의를 소집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본인한테 직접 들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그때는 여기가 안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버린 시절 아닙니까? 그렇지요?
좋습니다. 이것은 아직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아직 납득이 안된 상태이니까 저희가 어떤 사안을 가지고 중재를 하고, 안하고 할 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화순군의 군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는 듣기가 안 좋으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민들 기만한 결과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주민들이 심정적으로 충분하게 해소되는 어떤 냉각기도 필요한 것이고, 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전하는 것을, 지금 주민들은 사실은 자신의 할일을 다했습니다. 군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서명해서 우리가 매수에 응하겠다는 서명도 다 하셨고, 또 주민들 내부에서 어떤 분란이 조성되어서 한다, 된다, 안된다 크게 문제가 된 적도 없습니다. 아까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 세량리 공설장사시설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량리 공설장사시설은 주민들 내부에서 대단한 어떤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죽청리하고 같은 예를 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도 그런 내용은 동의하시지요? 죽청리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안된다고 그래서 문제가 된 적은 없었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죽청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하시면 어쩌시겠습니까?
아니 군수님!
군수님! 제가 보기에는 아까 모두에 진행을 우리 의장을 통해서 군수님의 그런 시정연설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군수님이 우리 의원들에게 어떤 사업의 협조를 요구할 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가지고는 제가 싸움 안하려니까…….
제 심정이 그렇다면 말입니다. 군수님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을 굉장히 아군으로 생각하고, 너희들은 우리들의 협조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용적으로 보면 의회를 적대시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의원들하고 이런 불편한 관계를 초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매듭을 짓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유통회사나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소수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것이 용역비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저는 바라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직면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어쩌든 간에 사려 깊지 못한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지역구 제도가 있으니까……. 저나 우리 김실 의원님이나 지역주민들이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납득할만한 공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그만한 충분한 대화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군수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꼭 무슨 사업을 거기에 대신 어떤 사업을 주어서 이 사업을 빼도 괜찮을 정도의 내용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저는 행정의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군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쫓아와서 당시에 군수님께서 연가를 내고 어디 가셨을 때 &“워터파크인가? 물놀이 체험관인가 그런 것들도 구상하고 계신 것 같더라&” 하는 류의 이야기가 잠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 것이 아직 사업이 구체화 된 내용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예산이 계상되어서 올라온 바도 없습니다. 자꾸 지역주민들에게 그 사업이 갖고 있는 입지나 객관성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검토하지 않고, 이 지역에 이것을 하나주면, 이 지역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지금 능주 잠정지구에도 이런 이야기가 항간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곡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더 분개한 것 같습니다. 능주에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이미 물건너 갔다,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물건너 갔는데 뉴타운사업이 그것으로 대신 채워주는 것 아니냐? 물론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자꾸 이렇게 증폭됩니다. 그런 식의 사업을 통해서 어떤 주민들에게 혹하게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그것으로 주민들의 의향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저는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재삼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승현
주승현의장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군수께 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 하시겠습니까?
김실
김실의원
군수님께 하겠습니다.
승현
주승현의장
김실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실
김실의원
뉴타운 문제 때문에 집행부도 피곤하고, 또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에서 선출된 지역구 의원도 굉장히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죽청리 주민들이 뉴타운인지, 뭔지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유치한다는 이야기 한마디 없었습니다. 우리 집행부 당국에서 그래도 죽청리가 적지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거기에 뉴타운 조성지를 만든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스스로 죽청리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뉴타운이라는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밥상 때문에 죽청리 주민들이 자녀들에게도 이것 들어온다던데 이것 어쩌느냐? 우리에게 손익이 있겠느냐? 하는 등등 많은 고민과 그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토지수용을 요구하는 동의서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자녀들에게 모두 협의를 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올 것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방향이 바꿔졌습니다. 주민들에게 사전동의나 주민들의 양해를 구한 것이 없이 또 지역구 의원인 본의원에게도 아무런 사전 설명을 들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밥상 차려놓고 어느 날 갑자기 밥상을 뺀다. 이랬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어린 애들도 무엇을 주었다 뺏으면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것을 손에 든 것을 뺏으면서 징징대면 다른 것을 줍니다. 이것 주니까 이것 달라.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달랠 수가 있습니다만 어른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애들처럼 다루는 방법은 현명하지 못하다, 정서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을 상대로 하는 어른다운 정책을 해야 될 것이다. 이 문제 사안만을 가지고 조금 전에 문행주 의원께서 테마파크니, 이런, 저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여기에 논의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이 사안만을 가지고 정중하게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당위성을 인정하고, 그 나름대로 설득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 다른 데로 옮기고, 이것을 주마하는 것은 지역 정서라든지 어울리지 않다. 또 어른답지 못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군수님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지역정서를 달려가려고 한다면 이런 것은 오히려 지역정서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 선택을 누가 했습니까? 행정당국에서 선택을 해놓고, &“물이 차니 그 장소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하면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고, 풀릴 수 있는 고리도 풀리지 않는다. 두 번째 보면 침수현황 전뉴타운 예정지, 전뉴타운 예정지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냥 예정지라고 썼으면 좋을 텐데, 이미 전뉴타운예정지 이렇게 하면 전라도 말로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지 이것은 옮겨 간다, 전제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정서를 함께 가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것이 지금 죽청리 주민들은 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도곡면에서도 어느 지역보다도 의식이 깨우쳐 있는 지역이고,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도곡면에서 가장 전기가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죽청리입니다. 왜? 먼저 들어왔냐면? 우리 어렸을 때 기억인데 4-H운동을 가장 활발히 했던 곳이 도곡 죽청리입니다. 도곡면에서는 전기가 먼저 들어온 곳이 죽청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이렇게 전제를 하고 가는 것보다는 순리적으로 이 사안만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아까 &“이해, 협조, 용서를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말씀은 전체적인 화순군민을 상대로 해서 이 문제는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되었다, 군민께서 이해 해주시오. 라는 발언으로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도곡 면민들에게, 죽청리 주민들에게 직접 군수께서 양해하고 이해를 해주시고, 용서를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주심으로 해서 문제는 잘 풀리리라 생각을 저는 합니다.
본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리고 집행부 하고자 하는 일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옳으면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상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해주실 것을 군수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의장님! 질문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승현
주승현의장
김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군수님께 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 하시겠습니까?
형찬
정형찬의원
군수님께 하겠습니다.
승현
주승현의장
정형찬 의원! 군수님께 질문하십시오.
형찬
정형찬의원
오늘 군정질의 답변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저를 또 지칭하셨고 그래서 합주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군수님께서 항상 답변하실 때, 저를 지칭해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순군립 청소년 관악합주단의 조례가 개정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개정한 이유가…….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한다. 이것이 두 가지 핵심사항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아니 군수님! 저희들이 조례 심의를 할 때에 개정이유가 집행부에서 올라온 서류를 보면 개정이유가 무엇이냐면? &“화순군립 청소년 관악합주단 지휘자 위촉에 공정성을 확보하여 참신하고 유능한 지도자를 위촉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까 군수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를 할 때에 재임용 여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조례 개정의 목적이 재임용을 하냐, 안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동의하시지요?
예. 아까 강순팔 의원님하고 토론하실 때에 재임용 여부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소관 위원회에서는 이 재임용 여부는 전혀 나오지 안했습니다. 올바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질의ㆍ응답을 했다는 것을 먼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위촉한다.&”, 그 다음에 조례 개정의 사유는 &“군수가 위촉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정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위촉한다는 것이 공정성에 어떤 것이 위배되고, 군수께서 직접 임명을 하면 공정성이 확보되는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생각한바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개정이유에가 …….
그러면 거기까지만 대답을 하십시오.
저는 지금 서류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타시군에 보면 군단위에서는 저희 화순군 관악합주단하고, 영동의 남계국악단이 있습니다. 군단위로는 최근에 생겼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시립 운영하고 있는 데를 보면 명칭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남시립예술단, 천안시립예술단, 목포시립예술단, 전라남도도립국악단 이런 식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우리 화순군의 조례명칭은 특이하게도 청소년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 화순도 화순군립 관악합주단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화순군은 특이하게도 화순군립 청소년 관악합주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화순군의 관악합주단은 다른 시군하고 특이하다, 차별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다른 시립예술단들은 단원들이 청소년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화순군만 지금 초ㆍ중ㆍ고생들로 이루어진 합주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의 관악합주단이 이렇게 특이하고 특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관악합주단이 군립이면서도 100% 군 운영이 아니잖습니까? 그것 동의하시지요?
그러면서 보조금 형태의 어정쩡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지금 화순군 청소년 관악합주단의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면 다른 시군에서 발췌를 해서 짜깁기식의 개정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된 것입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도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화순군은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관악합주단이다 보니까 특이하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일부 몇 가지만 여기에다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결이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결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009년 6월 2일부터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개정을 하고, 만들 때에 예산이 집행되는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선거법상 원래 조례를 새로 신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보면 예산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단원들에 대한 실비보상 규정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10조에 보면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고, 청소년 관악합주단의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군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류가 아닌 부결을 시킨 것입니다. 왜? 계류를 시키든, 부결을 시키든 간에 내년 지방자치선거 때까지는 앞으로 기존에 있던 예산지원 외에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결을 시키고, 그 동안에 지금 10개월～11개월 남았습니다만 이 기간동안에 좀더 우리 화순군에 맞는, 청소년들에게 맞는 조례를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부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제가 조례 심의할 때에 정치적으로 밖에서 돌아다니는 소문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소지가 많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군수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군수님! 제가 질문을 하는데…….
군수님! 본의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그런 말씀을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제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좋다,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성과를 분석했다든지, 우리 군민들에게 대해서 연주활동을 했을 것 아닙니까? 군민 만족도를 조사를 했다든지, 그런 수치를 내달라.
군수님!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또 개정하는 문제는 군에서 직접적인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잘하셨습니다만 교육청에서 한다든지, 학교장이 한다든지 하는 보고는 군에서는 그 자체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것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좀 도입을 해 달라. 그리고 실은 우리 조례 명칭을 보면 화순군립 청소년 관악합주단입니다. 원래 군수님께서 강순팔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상임지휘자, 상임지휘자 했는데 우리 화순군은 상임지휘자가 없습니다.
지금 상임지휘자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이 조례에 보면 다른 시립예술단들은 상임지휘자라는 명칭이 꼭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 조례에 보면 상임지휘자라는 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휘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화순군립 청소년 관악합주단이라고 했으니까 단장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단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임명한다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라든지, 전용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심의를 거쳐서 군수가 임명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진짜 부족해도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앞으로 시간을 갖고,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특수하니까 우리는 청소년 아닙니까? 실비보상 문제도 그렇습니다. 학생들에게 실비를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종합적으로 악기라든지, 학교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할 수 있지, 실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상임단원들에게만 지급된 것입니다. 군수님! 그래서 이런 좋은 안들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좀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 조례개정을 해도 늦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제가 부결된 이유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월 2일 이후에는 사회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사회단체에다가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 수 없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결을 시켰다고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우리 화순군에 맞는 군립 청소년 관악합주단의 조례가 되도록 우리 군수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말씀 제가 100%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조례라든지 그 다음에 조례개정에 되어 있는 문구를 보면 상임지휘자라는 말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군수님! 지금 군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상임지휘자에서 연봉제로 봉급이 지출이 되면 이것은 공무원에 준한다. 공무원에 준하니까 겸직을 할 수 없다. 지금 조례로 제정해서 지휘자에게 봉급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은 그런 조항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시ㆍ도 예술단을 보면 현재 봉급이 나가지 않습니까? 지출이 되면 공무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겸직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법에 보면 겸직조항이 있습니다. 겸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지요? 그것이 자동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임지휘자에게 연봉을 주면 그 조항을 만들 필요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여기 보면 공무원법에 나와 있습니다.
군수님! 여기 보면 지휘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정에……. 그러면 개정이후에 보면 지휘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아니 사전 승인없이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으면 사전 승인이 있으면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있다. 이런 말로도 해석이 되잖습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심의를 할 때 지휘자는 군수가 사전 승인이 하면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있는데, 군수가 사전 승인을 할 수 있는 그 항목이 무엇이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일단은 개정에 보면 지휘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군수의 사전 승인이 있으면 다른 직도, 특수한 직도 겸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습니까?
군수님! 그러면 차라리 지휘자는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조례를 우리가 검토해본 결과 저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혼자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이 부결이 되고 그러겠습니까? 다섯 분의 존경하는 의원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 난상토론한 결과 문제점이 많은데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문구를 고쳐서 하기에는 이것이 너무도 내용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거기간도 있고, 앞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도 없으니까 기존의 것은 됩니다. 그래서 부결을 시켜서 그동안에 그 말씀도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그 시간동안에 충분히 우리 화순군에 맞는 조례를 개정해서 다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군수님께도 똑같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홍
손이홍문화관광과장
제가 아는 범위로는 조례 개정은 가능하나 시행은 안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게 되면 집행만 안하면 된다는 그 말입니다.
형찬
정형찬의원
군수님! 저희들이 민원모니터요원 운영 조례 올라왔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그때 누구셨습니까?
시춘
류시춘종합민원과장
예. 저입니다.
형찬
정형찬의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민원모니터요원의 조례를 이번에 만들어놓고 앞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없으니까 예산이 그분들이 하면 조례에는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실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내년 6월이 넘어서 소급적용이 되냐, 안되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급 적용이 안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해서 우리 화순군에 맞는 조례를, 청소년들에게 맞는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부결이 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의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오래되었는데 제가 군수님께 1분만 제가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아까 양계단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답이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2008년도 노인전문요양병원하고 맞물려서 본의원이 양계단지의 불필요성을 역설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가 전대병원, 앞으로 들어올 의과대학 이런 것이 있는데 너무도 어울리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신경을 써 달라. 이전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 제가 작년도에 군수님께 간곡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보시니까 지금 계획이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화순읍민들이 아파트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이라든지 여름철 되면 냄새가……. 이것은 전남대학교 병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화순읍의 인구가 지금 4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같이 양계단지의 불합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승현
주승현의장
정형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누구한테 하시겠습니까?
유송
조유송의원
군수한테 하겠습니다.
승현
주승현의장
예. 군수님께 조유송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유송
조유송의원
지금 이 자리는 의원이 지금 군수에게 군정질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두 번씩이나 군수 입에서 어느 교수 입을 빗대서 의원들 자질을 따지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후로 좀 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성리 양계단지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능주 종방 양돈단지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것 예산 없습니다. 뉴타운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뉴타운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남았는데 지금 회의록을 제출하라는데 안주거든요?
방청객들 웃음
회의록을 좀 보고 싶어요? 회의록 보게 되면 왜? 관영리라든지, 죽청리라든지, 죽청리가 뉴타운 예정지에 선정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 그것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예정지가 선정하게 되었을 때는 몇 개의 후보지에서 대해서 선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2개가 됐다든지, 3개가 됐다든지 잠깐 말씀을 해보십시오.
둘 중에 한군데가 어디입니까?
관영리이지요?
그러면 당시에 능주 잠정리가 지금 후보지 선정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안했지요?
이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상황변화가 여기에도 나왔는데, 저는 말입니다. 모든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고, 재검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몇 가지 예가 능주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영벽정 공원화 사업 1/10 축소시켰고, 조광조 적려유허비 사업은 재검토, 행복마을 사업 유야무야…….
그러면 이 사안, 사안마다 해당 지역민들이 군청에 와서 항의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뉴타운 예정지가 죽청리이었는데 실무진에서 죽청리에 대해서 뉴타운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비가 지금 약 56억원에 토지매입비 7～8억원 거의 70억 가까이 예산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면 그 대안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신조어가 아닙니다. 지금 없잖습니까? 이것이 지금 신조어입니까?
예.
저는 무슨 사업이든지 간에 사업장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사업을 완료시킨 후에 그것을 어떻게 유지관리라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비근한 예로 폐광대체법인 지금 잠정적으로 도곡 천암리 지역으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폐광대체법 문제에 대해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군정기획 단장님한테도 설명 들었습니다만 약 100여개의 샘플링해서 약 10곳 축소해서 최종적으로 4군데로 압축해서 그중 도곡 유희시설내에 선정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사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도곡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는데 다른 면에서 이것 아니라고 했을 때 군행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업마다 이의제기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대체법인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추후 다른 기회에 논하기로 하고……
지금 능주ㆍ한천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갖다가 광덕리 한복판에 매설할 생각 없으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장이라는 곳은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축소될 수 있습니다. 지금 도곡 지도자들 분들께서 의회에 진정서 비슷한 것을 보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뉴타운 사업이 무엇인지는 알고나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니 94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고 했습니다.
약 30여분이 서명날인해서 의회로 보내셨는데 이 분들이 과연 이 사업자체를 이해하고 있어서 이런 것을 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를 두둔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설명없이 사업장 위치를 변경시킨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집행부 잘못입니다.
뉴터운 문제가 사전에 죽청리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을 했다면 이렇게 이슈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시당초 죽청리하고 능주 잠정리하고 비교해서 잠정리가 탈락하고 죽청리로 후보지로 예정되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능주 잠정리로 변경하였다면 저라도 반대했겠지만 능주 관영리하고 비교했지 잠정리하고 비교했지 않았습니까? 죽청리가 능주 관영리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 우위에 있겠지만 능주 잠정리하고 비교했을 때 벌써 사업비만 잠정 추정치지만 약 60억원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향후 화순군에서 다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뉴타운 조성사업은 반면교사로 남아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가지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만 시켰다면 이렇게 이슈화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슈화 따진다면 우리 능주 주민들 날마다 군청 와야 됩니다. 왜? 영벽정 안해 주냐? 조광조 안해 주냐? 행복마을 안해 주냐? 쓰레기 파가라, 종방좀 이주시켜 주라…….
글쎄요. 제가 목소리가 조금 톤이 높았습니다만 사업을 하시다보면 집행부나 군수입장에서는 이쪽 주민, 저쪽 주민 안 살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추정치지만 60억원이상이 절감되는 사업인데, 사업장 변경은 잘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좌고우면 하시지 마시고,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백번이라도 사죄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셔야지요. 그것이 우선순위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승현
주승현의장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누구한테 하시겠습니까?
지락
임지락의원
군수님한테 하겠습니다.
승현
주승현의장
질의하십시오.
지락
임지락의원
군수님! 반갑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우리 강순팔 운영위원장님께서 군정질의를 했던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는 가장 책임있는 수장이 바로 군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의회는 어찌됐든 옳게 집행이 되고, 지역발전을 하기 위한 큰 틀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 큰 틀에서 서로가 어떤 상생의 발전의 위해서는 서로 의견도 존중하고 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문제가 있었을 때 서로 충분한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뉴타운사업이라든지 여러가지 현안문제를 논의했습니다만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뉴타운 입지선정 관련하여 군수님께서 직접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하나, 앞으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추진하면서 의회에 보고 한번도 없었고, 주민들의 의견청취 없던 상태에서 그 어려운 국책사업을 따왔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소에 대한 변경에 불가피성이 있었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해당지역의 주민과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그런 쪽에서 노력을 하겠노라는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움직이면서 크게 국책사업이 가기는 하나 잘잘못에 대한 원칙과 그것을 따져서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런 쪽에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에 대해서 잘 견주어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일방도로 안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악합주단에 대해서 하나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악합주단 학부모입니다. 화순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공론화 하지 않고, 군수님하고도 제가 별도로 두 번인가 뵈었지요?
그리고 심도있게 이런 부분에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학부모님들도 뵈었고, 긴급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위원들에게 고지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서게 하고, 교육장님께도 간곡히 제가 유선상으로도 부탁하고, 만나 뵙고도 부탁하고,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군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알았습니다. 우리 화순군립 청소년 관악합주단에 대한 조례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보게 된 경위 그리고 그것을 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분명히 합법적이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되고, 절차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군에서 가져야할 어떤 행정적인 과정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군수님이 직접적으로 청소년 관악합주단에 관련된 학부모 전체적인 만남이라든지, 개인미팅을 통해서 그분들의 여론수렴 쭉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표 말고, 학부모님들하고 전체면담이나 이런 쪽의 분위기는 파악해보셨습니까?
군수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원칙으로 가려고 하고, 더 활성화하려는 군수님 의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저는 일선에서 현장에서 눈높이로 우리 학생들을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자유게시판에 어떤 나왔던 이야기 또 서면으로 학교에서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진행되는데 행정적인 조례문제 아닌 이외에는 그 진행되는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 우리 군수님이 접하고 있고, 또 우리 대내외적에서 그런 쪽에서 어떤 문제를 쟁점화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와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접근을 우리 동료의원님들이신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런 쪽에 다시 검토의 필요성에 의해서 조례에 대해서 이것을 부결시켜났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부분은 가는 방향에서 원칙과 합리성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군수님 방향으로 가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또 다시 발의해 주셔도 되고요.
단, 눈높이에 있는 우리 학생들,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와전되거나 왜곡된 내용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정말 왜? 필요한지? 어떻게 지원하면 조례도 합법적으로 되면 그것이 우리군의 행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원해서 가는 음악적인 재질과 끼를 꾸준히 살리면서 그것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양분을 가지고 윈-윈 할 수 방법에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아까 군정질의 답변하실 때 교육장님하고 상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두 틀을 같이 살릴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선에 있는 우리 교육을 서두 답변 말씀에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도 많이 하셨고, 저도 그것을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많은 일을 하시고도 민감성이 있는 문제에서 그것이 희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어린 학생들입니다. 주변에서 일하는 학부모님들이나 여러 사람들의 입장과 학생들 입장에서 보고 있는 현재의 좋아하는 흐름이나 지금 관악합주단의 분위기를 파악하셔서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고, 또 그런 순수성에 있는 학부모들이 그런 쪽에서 정말 옳게 군정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윈-윈 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수렴하셔서 조례개정과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관악합주단의 운영의 묘를 끝까지 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승현
주승현의장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군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1일과 12일은 휴회하고, 제9차 본회의는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3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