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6일, 제197회 담양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 윤영선 위원님 외 일곱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2009년 7월 10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 그리고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9일까지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근식 위원님께서 위원장 및 간사가 선임될 때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마치고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종원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위원장(박종원)인사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197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지혜를 한데모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2008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외1건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를 보면 예산이 과다이월 된 것이 많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예산편성 후 미집행된 것이 굉장히 많은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미집행, 이월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으로 처음부터 집행을 서둘렀기 때문에 금년에는 훨씬 적게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금년의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작년에 넘어온 것이...

지금 보면 예산과정에서, 실과소에서 과다책정이 됐기 때문에, 계획성이 없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조기집행 때문에 많이 집행을 했고, 앞으로 있을 추경을 생각해서 각 실과별로 집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실과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처리된 액수가 굉장히 많죠?

불용처리액은 예산규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러냐면 예산에서 두루뭉술하게 올라온 예산이 많습니다. 세출근거도 없는 두루뭉술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 드린 것은 내년도 예산은 두루뭉술하게 세우지 마시라는 말씀을 실과소장님께도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예를 들어서 친환경에 관한 어떤 것으로 두루뭉술하게 해놓고 집행해 놓은 것 보면 마음 가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현금으로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각 실과소에서 산출근거를 어느 정도 잡아서 산정을 해주셔야지,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이 부기가 두루뭉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규모가 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절감 목표를 각 실과소에 강제적으로 시키다시피 했어요.

예산절감은 기본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제외해 놓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됩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안은 점검해서 예산을 올릴 때는 확실한 숫자를 확보한 뒤에 예산 계상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최화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윤영선 위원 질의에 실장님께서 자꾸 변명하시려고 하는데 취지를 이해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잘 성립시키고 불용처리가 안 되게끔 말씀을 해주셔야지, 예산을 반납했다고 이런 식으로 변명하지 마시고요. 사실 각 사업 부서에서 예산서가 올라올 때 현실성 있게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줘야지 무조건 예산을 다 받아주다 보니까 각 실과소에서 과다예산 확보해놓고 사업이 진전 없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불용처리된 것이 많이 있다고 봐지죠? 그런 부분을 정리해주시라는 말씀인데, 그것을 이해 못 하시고 자꾸 변명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동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보다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장으로 검토를 여러 방면으로 해봤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지금까지 예산 중에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렇죠?

예.

금년도에도 줄어들고 앞으로 더 줄어들 전망이 나오는데 예산확보는 제일 많이 확보를 했는데 집행과정에서 과다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본예산도 소모 못 하는데 추경때 세운 예산과 본예산의 일부를 이월시킨 이런 예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실제 예산을 세우면서 실질적으로 소요된 예산을 면밀히 파악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워야 할 것이며, 특히 신활력사업에서 죽로차나 이런데 활용한 것 보면 예산이 남아서 쓸 자리가 없어서 억지로 쓰는 부분이 있었어요. 또 일부는 지역특화사업에 75백만원 정도 해서 반납을 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신활력사업 교부금이 줄어들겠지만 이런 예산편성은 심각히 생각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처음부터 예산이 짜여서 적절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산림과에 보면 고소득으로 해서 절반도 못쓰고 이월시킨 것 보면 홍보부족으로 예산을 활용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산골짜기 묵은 전답에 묘목을 심을 수 있는 고소득 예산이 있는데도 일부 주민들한테도 물어봤고 면에도 물어봤는데 몰라서 못한 분들이 있었어요. 예산이 잘 집행이 안 되면 그런 부분들 홍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을 기획실에서 잘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물론 지금도 해왔기는 해 왔습니다마는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추경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부터 집행상황을 점검해서 추경에 정리할 것들은 하고 독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독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화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있죠?

예.

여유자금을 농협 군지부에다가 관리를 맡겨서 하고 있는데, 여유자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960억 있습니다.

제가 감사때 말씀드린 것은 여유자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금리가 타 자치단체보다도 싸게 책정되어서 보이지 않는 손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누차 지적했던 사실 기억하시죠?

예.

그것도 계산상으로 보면 0.1%만 된다고 해도 엄청난 수치가 나오고, 1.3%까지 금리가 다른 데 비해서 다운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을 하셨고요. 1%만 된다면 1천억이라면 10억이라는 세외수입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관리팀에서 자금운용을 누가 하십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고.

특별히 지정한 직원은?

징수담당이 합니다.

금리가 상향될 때 흐름을 파악하셔서 적기에 넣어서 빼서 다시 재테크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거의 3년짜리에다가, 3년짜리는 보통 1년짜리 보다 0.2～3% 더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면 금리상향이 되고 있는데 1년 단기로 넣어서 이자가 다시 1년 투입한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실이 10억 가까이 나옵니다. 지방세가 열악한 담양군 재정자립도를 보았을 때 이런 자금을 잘 운용해서 이익을 창출해줬을 때 그만큼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3년짜리, 2년짜리 장기로 넣어놓으면 관리하기는 편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자본을 자주 운용을 해서 수익으로 창출한다고 하면 보이지 않는 이익이, 엄청난 수입이 올라온다는 것을 재무과장님한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셨는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금리가 2% 정도 떨어졌을 때 단기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6개월로 해서 올라가면서 장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사실 이렇게 된다면 전문직을 써서라도 자금을 운용하면 충분히 그 사람 연봉 준만큼 이익 나오고 군에다가 엄청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자금운용에 물론 다른데 관리비, 인건비 아끼고 그런 것 좋습니다만 수입을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것을 했더니 그 기관에서 저에게 압박감도 오고 찾아와서 이런 부분을 해주시라고 하는데 물론 앞으로 이것도 의회에서도 금고 조례제정을 해서 복수로 해서라도 경합을 부쳐서 서로 금리를, 다만 0.2～3% 더 준 곳에다가 예치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익들을 창출해서 군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자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묶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납 세금 징수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십시오.

체납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넘어온 것이 24억 되는데 작년 한해 체납세가 아니라 2년, 몇 년 중복되어서 넘어오는 체납된 금액이고 큰 회사, 큰 회사라면 대주건설이나 대한페이퍼택은 약 15억 주민세가 체납되었습니다. 큰 회사에서 체납되면 저희들이 손을 못 씁니다.

받을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통장압류도 하고 예금조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부동산을 압류를 해놓고 보면 후순위가 밀려서 많이 떼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읍면직원들과 자동차세는 번호판영치 등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오늘 본 예결위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를 통하여 간략하게나마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결산시마다 반복된 지적입니다. 2008회계년도에도 명시이월 113건에 521억39백만원과 사고이월 81건에 245억9백만원 등 총 194건에 766억48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도 312억2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무려 8.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데에는 예산의 요구 및 편성단계에서부터 계획이 부재한 결과이거나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실과소에서는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다한 불용액과 이월액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은 재점검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여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심사시 관계공무원에게 충분히 전달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