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경희 의원 발언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의 건 (재난관리과, 미래기획단, 보건소, 농업지원과, 소득기술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난관리과, 미래기획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남동완입니다. (업무보고)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거수) “이경희 의원님
경희
이경희의원
이경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지역에서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늘 없어서 안될ㄹ 지역행사단입니다. 본의원이 한가지 과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역현실에 맞게 도와 협의해서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하셔서 늘 보면 이 분들이 지역 현실에 맞지 않게 지역 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신고가 갈 때 보면 저희 재산과 생명을 다루는 것인데 너무 늦는 시간에 도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도와 협의해서 기능직 운전 하시는 분들을 채용하는 방법은 없는가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조직 관련해서는 도에 주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한번 건의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관심을 가지셔서 이 문제 만큼은 조금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쪽에 보면 재해대비종합대책이 나오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기초 자료를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는지요?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해우려 지역에 대해서 4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험 우려 지역이기 때문에 항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난방재단과 수시 순찰과 각 과별 분야를 설정해서 안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인제군의 실태조사 계획안은 나와 있습니까?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운영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그러면 어느 시기에 하실 계획은 없으시구요?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시기는 항시 저희들이 1년 연중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시하고 정비, 점검, 순찰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늘 한군데도 빠짐없이 철저히 조사해 주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상만
김상만의원
김상만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신 중에 첫페이지 재난대응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자동경보시설 경보방송시설 이라든가 하천수위 감시카메라 등 이런 모든 기기들의 작동 상황을 중앙 통제실 시스템에 의한 운영입니까?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운영은 저희들 인제군 운영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운영은 하는데 이런 계측된 수치라든가 이런게 실시간 상황실로 계속 전송을 해서 계기판에 자동으로 떠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지?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수위라든가 강우량은 저희들이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자료를 인터넷상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전산으로 전송이 됩니까?
그중에 보면 고립 예상지역에서도 응급상황시에 이용할 수 있는 위성전화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일반인도 편하게 위급상황시에는 이용할수 있는 여건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까?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거리위험 마을이라든가 이런 마을 24개소에 위성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상황실에 수시로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8대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단위별 이장이라든가 실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말 그대로 이것은 인근에 재난이 갑자기 발생됐을때 전기가 끊겼어도 휴대통신 기지국이 없어져도 이것은 위성하고 직접 통신이 될 수 있는 장비죠?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위성 관련해서는 2006년도 대비하면 안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책으로 아마추어 무선햄시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물론 휴대장비 중에는 아마추어 햄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위성은 통신이 안되는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그것도 그당시 안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위성전화기를 설치한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갑작스럽게 전기가 나가면 렌턴을 찾기 어렵다시피 이런 것이 사전 홍보가 미진하다 이것도 본의원도 지역에 자주 다니는데 위성전화기 위치파악이 잘 안될 정도로 이것도 연중홍보 보다는 어제도 갑자기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그런 우기 기간만이라도 중점적으로 인제군 홈페이지이든지 아니면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지면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가면 휴대전화 이용없이 기지국이 다 고장이 났더라도 이건 통신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사전 예비덕인 훈련이나 전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앞으로 적극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이게 비싼 장비죠?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예.
상만
김상만의원
비싼 장비만큼 효율이 나도록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 해 주십시오. 어제는 비가 갑자기 많이 왔는데 특별한 피해상황이 접수된게 있습니까?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지금 인제에서는 180미리정도 왔는데 피해 같지 않은 상황이 조금 있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다행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5페이지 내용에 보면 자율봉사단체 육성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중에 소방이라할까 자율방범대 일부 장비라든가 약간의 출동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소정액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예.
상만
김상만의원
요즘에 근간에 또 여성이라든가 여성자율방범, 소방 이런 것이 각 읍면별로 조직이 돼가고 있는데 이런부분에 대한 남자들 하고의 성차별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신게 있나요?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지금 남녀차별에 대한 대안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또 이게 지금 여성소방이나 방범을 창단한지는 불과 얼마 안되지만 이런 것도 상위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있을 경우에는 지자체 내에서 다른데 보다 좀 더 신속히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열악한 환경에 자기 생활도 일부 접어가면서 지역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부분을 본의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봉사단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열의가 근간에 보기 드물게 열의가 대단하다고 느껴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폭적인 지원은 좀 어렵더라도 소규모의 지원을 해서 긍지와 사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도 인제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도 의원님 고견을 들어서 이런 봉사단체에 대한 힘을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이런 부분은 작은 예산을 잘게 썰어 효과를 낼 수 있는 주민들에게 신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예산제도도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상위법에 준하는 지역지원조례를 개설해서라도 시급하게 보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재난취약 핵심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보고하셨는데 배수펌프장 수문 이런 것에 대해서 우기가 닥쳐오는데 평상시에 점검은 하고 계십니까?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을 통해서 한전과 전기안전관리라든가 기계작동 관계를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고 도라든가 중앙에 확인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인제군 관내에 8개소에 대한 지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관용의원
자주 쓰는 그런 시설이 아니니까 평상시에 가끔씩 작동을 해서 급할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량 109군데를 관리하신다고 자료에 있는데 수해 때 많이 새로 가설된 교량이 많이 있습니다만 노후된 교량 소교량 같은 경우에 쇄골되고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전부다 새로 교량가설을 하기에는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만 어떤 위험성 있는 교량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재난지도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예.
김관용의원
우리 인제군에서도 그게 인제군 관내 재난위험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다 돼 있습니까?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저희 인제군이 아직까지 재해지도가 작성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풍수해종합저감대책에 재해지도사항을 넣어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언제쯤 되죠?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내년 5월달에 완료될 사항으로 재해 홍수계획보에 의한 대비계획이라든 하는 이런 사항을 망라해서 대피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만들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용역을 줘서 합니까 아니면 재난관리과에서 작성하게 됩니까?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수치상 표시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용역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풍수해종합저감대책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재난지도는 작성해야 되는 거죠? 지시가 내려온 거죠?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지시보다도 자치단체는 안전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재난지도가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몇군데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인제군은 2-3년 전에 엄청난 재해를 입은 지역이니까 또 앞으로 비가 갑작스럽게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이상기후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빠른 시간내에 해서 비가 온다고 하면 어느 지역으로 대피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체계적인 것이 돼 있으면 인명피해도 줄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강원도내에서도 보면 동해안 지역 쪽 평창, 정선, 영월쪽 밖에 없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래서 우리 인제군도 큰 인명피해도 많이 났던 지역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가지시고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부연해서 한가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방재시설에 수문 관리하는 것이 있죠?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예.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2007년도에 합강리에서 수문이 제때 문을 열어주지 못해서 엄청난 피해가 났는데 그 수문 키를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읍면에서 공무원 한사람하고 이장님 한사람 두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그게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갔다든지 문제가 발생됐을 때 시급을 요하는데 평상시에는 관심을 안두는 분야지만 그 당시에 피해가 났을 때 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야기 됐더라구요. 그걸 철저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예.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43분 속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미래기획단장 이학봉입니다. (업무보고)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DMZ평화생명동산에 대해서 교육사업을 하신다 이렇게 설명이 돼있는데 교육사업을 한다면 대상자들이 어떤 분들이라고 예상하세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온다는 것보다는 생태와 평화의 관련된 관심있는 분들에 대한 전문가적인 분들이 먼저 오기를 희망하고 그런부분에 있어서 지금 법인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각종 분야별 위원회 조직을 통해서 전국에 계신분들의 조직 단체들을 활용해서 평화생명동산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운영비용이 연간 13억이 든다고 보고하셨는데....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저희 자체 판단입니다.
김관용의원
그러면 결국은 이 비용은 우리 군에서 다 부담하게 됩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초기에 이런 교육사업에 관한 부분들은 수익사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또 DMZ을 아울수 있는 생태에 관한 부분과 평화에 관한 부분들이 국가적인 시책에서 국가가 담당을 해야 됩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동안 여러해 동안 국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갖고 있습니다만 새롭게 떠오르는 DMZ을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국가적으로 보조금을 주겠다 하는 부분의 논리는 환경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원이 어떻게 지원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애당초 우리군에서 추진했던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관용의원
도에서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비를 보면 우리 군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논리라면 지금 설명은 긍정적으로 그렇게 환경부 쪽에서도 어떤 지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측만 하는 것이지 이 사업 성격상 인제군민을 교육시키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어렵고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다는 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13억이라는 돈에 우리 인제군이 부담할 부분이 많이 차지한다 그런 것이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부분은 저희도 13억에 대한 부분은 매우 유동적일 것이고 정확히 저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경비를 13억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 지난번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10억정도 대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은 국가가 얼마큼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보다 프로그램에 최대한 줄여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군비가 많이 충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통해서 사업을 운영할까 생각합니다.
김관용의원
그 다음에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가 현지확인 나가서 설명도 들었습니다. 손실보상에 협의하지 않은 토지는 어떻게 할 방침이죠. 강제 수용합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전협의의 성격을 갖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하지 못해서 보상문제가 있을 때에는 인허가 부분의 실시승인을 받고 거기에 대한 결정고시를 통해서 되도록 사전승인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이 사업에 차질이 있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수용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사무실을 내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안양시청 빌딩에 합동사무실을 개소하고 트랙설계는 외국에 있는 설계를 의뢰하는 등 여러 가지 인허가에 관한 부분들을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체 83억정도를 들여서 각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토지매입한 이후에 공공시설을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할때는 그분들이 투자한 것이 확인이 됐을때 그러니까 먼저 돈만 집어넣고 그 사람들이 추진을 안하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생길테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쪽 측에서도 투자가 된 것이 확실하게 점검이 됩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본 시스템은 SPC설립했다고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와 인제군 간의 서로 책임과 의무, 권한을 명확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실시협약체결안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시협약체결안 내용중에 일정상, 자본투자의 시기, 투자의 방법 이런 것까지 다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인제군에서는 제대로 협약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해 주기로 돼있던 부지매입과 부지매입을 해서 제공하는 부분과 시공을 했을때에 공사 진척에 따른 공공시설 비용을 주도록 그렇게 하는 협약이 내용에 담아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안나올 수 있는 체계적인 협약을 담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우려를 안하셔도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물론 담당 공무원과 미래기획단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만 다른 부서 문화관광과에서 인제다목적구장 하는 곳에서도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본청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일이 중단돼있거든요. 처음에 그것도 계약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계약회사가 있고 보주회사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회사가 부도가 난게 아니라 본청 회사가 부도가 났으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보주회사가 그것을 하도급업체 손해난 부분을 물어주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인제군과의 계약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안전장치를 다 해놨는데도 지금 법적으로 진행도 안되고 올스톱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무조건 안전할 것이다 예측만 가지고는 어렵다. 즉 예를들어 그분들이 용역을 한다든가 설계를 하는데 80몇억이 들어간 것은 자기네 자체적인 계산법이지 돈이 우리 인제군에 투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보증보험회사랄지 해서 우리가 공공시설을 해주고 땅 사놓은 것은 물론 인제군 명의니까 땅이 날아갈 일은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손해는 없다손 치더라도 공공시설 도로포장이랄지 기반조성 해주는데 우리가 돈이 몇십억이 들어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때는 책임을 져주는 이런 안전장치는 없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지금 문화관광과 다목적구장을 비유해서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런 개별적인 사업하고는 오토테마의 사업추진방식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 실시협약내용 중에 본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이행보증을 사업지정을 받은 이후에 6개월이내에 이행보증서 내지는 총사업비의 10%를 담보를 할 수 있도록 협약간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7월 7일자로 이행보증서를 SPC로부터 받았습니다. 1,526억인데 그중에 10%인152억에 대한 이행 보증서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렇게 전에 말씀드린대로 안정적인 추진부분들은 이런 협약의 내용에 담고 있는 부분들을 이행 점검을 하고 또 그것이 이행됐는가 하는 부분들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2억에 대한 이행보증서를 받았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 그 다음에 8페이지 보면 소양호 생태하천복원습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성재 저류보 이것과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부분이 내적으로 빙어축제의 고정화된 장소 문제 물론 그 부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만 소양강댐법률에 지장물 설치를 할 수 없는 부분으로 그동안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보다 한발짝 더 나가서 생태학적 부분으로 지방의 논리를 대응하자 그래서 생태수질 수리학문적 학술연구를 통해서 생태복원하는 시설로 설득을 통해서 저희가 소양호생태하천복원 습지조성사업 제목을 달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아까 설명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재 반복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주시고, 사업비는 국비라든지 확보된 것이 아직 없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국비를 받으려고 284억에 대한 국고신청을 해놨습니다. 그중에서 국고가 70% 지방비가 30% 이렇게 비율을 정하고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신청해 놓으면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에 제가 실무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추진사업으로 컨텍은 됐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런데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또 군수께서도 어떤 자리마다 마을리더교육 등 자리에서 마다 수차례 반복해서 총리를 만나러 가기로 돼있다. 예산 이 부분은 총리한테 얘기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수차례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년을 봐야 된다고 하고 어떤 가시화된 금액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결정된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의 확정을 통해서 국회에서 9월달에 확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서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추진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석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건 얼마 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게 10년이 넘도록 한석산관광단지 조성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인제군에서는 진짜 이것을 추진하는 의지가 있는 사업입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저희 입장으로서는 지난해 실제적으로 대표이사가 변경함으로서 새로운 대표이사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구요. 그와 관련해서 사유지 확보를 위한 보상업무를 수탁을 요청한바 있구요. 그리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국유림 사용에 관한 일부 축소되었습니다만 실무적인 협의를 마무리 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컨소시엄 투자의 신뢰성 이런 부분을 확보하는 선이라면 이렇게 장기간 흘러왔던 사업의 부분들이 새로운 이정표를 맞았다라고 할까요. 새롭게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같은 군청 내에서 지금 송전선로는 어느 과 소관이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경제도시과에서 추진합니다.
김관용의원
경제도시과 쪽에서 송전탑 때문에 마을 주민들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단장님도 알고 계실텐데 그 마을 주민들이 자기네 마을쪽으로 지나가지 않고 한석산 쪽으로 송전선로를 옮겨달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내용 잘 모르십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러니까 인제군에서도 한석산 쪽으로 옮겨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 결국 그건 한석산 관광단지 조성은 미래기획단에서는 계속 추진을 하는데 또 같은 군청내 다른 과에서는 한석산 쪽으로 송전선로를 옮겨도 되겠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저는 옮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구요.
김관용의원
언론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신문지상에....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저는 얘기 들은 바 없습니다. 다만 한석산개발을 위한 예정부지로서의 행정의 조치들을 취해놓고 있기 때문에 결말이 나지 않은 본 사업을 위해서라도 송전탑은 저희 생각은 본 사업부지내에 들어오는 것은 반대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견지를 하고 있구요. 당초 송전선로탑 처음에 부분은 내린천 환경 내지는 훼손 문제 때문에 다른 부서로 이전하다보니까 현재까지 이런 결과가 생겼는데 한석산 사업부지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옮기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린천 부분의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옮겼을 뿐이지 한석산 부분으로 인해서 옮긴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만 지금 현재 견지로서는 아직까지 끈을 놓지 않고 있는 한석산 부분에 대해서 송전선로가 중앙을 통과한다는 것은 저희 담당과장으로서는 원치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다른 지역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 군청내에서도 과마다 이런 방향이 틀려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구요. 그 다음에 설악의 아침과 우리 인제군과 계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한석산 조성사업 때문에..... 지금 한석산 개발하는 것이 인제군에서 어떤 방향을 다르게 바꿔버리면 설악의 아침한테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정도의 계약이 돼 있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런 것은 없구요. 2004년도에 협약을 했는데 협약에 의해서 민간사업자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민간사업자가 지정함으로써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정해놓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인허가 가능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으로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파기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문제에서 그것이 금액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신뢰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이행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하기 위한 준비부분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협약에 담은 정신을 이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러면 지금 단장님 설명을 들으면 만약에 인제군에서 한석산 이것을 전부 취소를 해 버리더라도 위약금이랄지 설악의 아침 쪽에 손해배상을 해줄 부분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없다라기 보다는 그부분은 행정의 실시협약에 담은 내용대로 그걸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해지했을때 사업시행자가 그것이 불만스럽고 그동안 투자된 금액이 많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를 민사상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로서는 지금 해지할 어떤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런데 송전선로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마을 이장님을 포함한 동네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더라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인제군에서 송전선로를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한석산 쪽으로 옮기려다 보니까 옮기게 되면 설악의 아침 쪽하고의 협약했던 내용 지금 단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협약서 내용 중에는 손해배상을 해줄 그런 것은 없지만 그 사람들이 그동안 투자한 돈이 있기 때문에 민사로 해서 만약에 법적인 판결로 우리가 패소를 한다면 물어줄 수도 있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마을 주민분들도 한석산 쪽으로 한석산개발 이건 다 끝난건데 그렇다고 해서 송전선로를 그쪽으로 옮겨가라 이렇게 결정해 주기 어려운 부분은 또 설악의 아침과 그런 협약부분이 있다 이런 정도로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단장님한테 협약내용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상만
김상만의원
김상만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만 6쪽에 보면 인제오토테마관광지조성사업 내용 중에 토지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보상단계는 안 들어갔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부터 개별 통보가 시작됩니다. 지금 현재 총괄로 나와 있는 것은 토지하고 지장물에 관한 부분이 11,241필지에 158억정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개별통보를 시작합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여기에 지금 보상되는 중에 주민이 몇가구나 되죠? 이주 주민이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아홉가구가 됩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그럼 이 부분이 일단의 특정장소로 이주해 달라 하는 이주단지 계획이 잡혀있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상만
김상만의원
이주단지 조성이라는 것이 최근에 2006년도 수해때 인제군에 처음으로 이주단지 조성을 했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이주단지 조성해 놓은 이후에 몇가지 문제점이 도래되는 것이 물론 그 당시에는 집들이 없고 살 터가 없어서 하천부지 아니면 개인소유 대지라든지 보상을 받고 단지를 조성해서 샀는데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 결국은 민박을 하던 농가들도 새로 단지가 조성되니까 환경도 안맞고 해서 소득하고도 전혀 관계없는 말 그대로 피난민 생활의 연속이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오토테마파크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대형민자사업이다 보니까 보상을 받고 이주단지로 이주를 해야 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단지를 조성할 때부터 아예 그런 것을 행정에서 잘 감지해서 환경에 대한 충분한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 그런 것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앞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할 때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이런 분야들을 고려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이런부분을 행정에서 관심을 덜 가지면 말 그대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한가구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100평이 필요하다면 딱 100평만 할애할 수 있는 그러다보면 한정된 공간속에서 밖에 생활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처해지게 되는데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어떤 필요한 공간을 여유있게 확보해서 나머지 문화공간을 만들든지 나중에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준다든지 추가적인 대책까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주단지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주단지 그러면 꼭 어감 자체가 계속 연이어서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집합체다 이런 느낌을 형성할 수 있거든요. 그런부분에 대해서 오토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성대하게 화려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주단지는 초라하게 전락하지 않는 같이 동반 상승해서 주민들에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대비책을 계획 초기에서부터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이상입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희 의원-거수) “이경희 의원님”
경희
이경희의원
이경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오토테마파크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부터 개인별 통보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비해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주민과의 갈등이 없도록 단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지역활성화를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장원입니다. (업무보고)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의원
의원 김관용입니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이분들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됩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데 특수시책 사업으로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건강검진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87명 선정해서 4월달에 우편엽서를 송부해서 검진해 본 결과 29명의 이상자가 나와서 호응도는 좋습니다.
김관용의원
국제결혼을 해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 오면 의료보험대상자는 되는 거예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공공보험 가입자로 등록을 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 다음에 25페이지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응급환자가 발생되면 1차적으로 고려병원으로 가게 돼있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김관용의원
그런데 인제읍이랄지 북면, 서화, 이런 정도에서는 고려병원에 1차로 오는 것이 맞는데 상남이나 남면 같은 경우에 간단한 찰과상이라고 하면 고려병원에 와서 치료가 가능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교통사고가 나고 중환자인데 고려병원에 1차로 구급차로 고려병원에 오면 고려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다시 나가라 그러면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신남에서 고려병원에 왔다 되돌아 가는 물론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상남은 홍천쪽으로 가는 것이 더 빠르고 남면도 응급환자가 고려병원에 왔다가 다시 되돌아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24시간 응급체제 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나 인근 가까우면 고려병원으로 안나가고 홍천으로 바로 나가도 됩니다. 고려병원에서 치료하고 나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런데 소방대 119구급 환자 싣고 가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군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는다 일단 고려병원으로 우리는 가게 돼있다고 해서 어제도 교통사고 환자가 생겼거든요. 고려병원에 왔다 다시 나가라고 해서 다시 춘천으로 가고 이렇게 시간만 소비하는 이런 응급의료체계는 안맞는다 철정병원이 군인병원이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김관용의원
군인병원이지만 민간인도 응급치료를 할 수 있는거 알고 계십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국회에서 의료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도 응급치료를 해줘라 그래서 예산을 거기에 더 투입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김관용의원
그렇다고 보면 고려병원 올 시간이면 홍천종합병원 가기전에 중간부분에 있으니까 남면 같은데나 상남 같은데 있는 환자는 우선 급하면 철정군인병원 거기도 의료진이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체계가 응급의료체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굳이 고려병원에 와서 고려병원에서 이건 큰 병원에 가야 된다 되돌아가라 이런 경우가 수십건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면이나 인제 서화 쪽은 어차피 고려병원을 지나가는 길이니까 들렀다 나가는데도 별 시간적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남면같은 경우에 다시 들어와서 되돌아 나가는 시간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초를 다투는 환자를 꼭 고려병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소방대라든가에 협조가 돼서 환자의 상태를 그분들이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건 아무래도 중환자다 고려병원 가서 치료될 부분이 아니라 종합병원을 가야된다면 그런쪽으로 해서 생명하나라도 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119가 관외를 못나가게 돼있다고 지침이 돼있어서 관내에 있는 응급 진료병원에 실어다 주는 것은 그 이후이고 저희들한테 앰블런스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갈때는 홍천이든 나가서 인근 병원까지 후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교통사고가 나면 소방대 그 차가 먼저 도착을 하지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보건소 차가 나오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대부분 전화번호가 119번호가 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식하고 있는 사안이 119가 머릿속에 제일 많이 있는 겁니다.
김관용의원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든지 응급사고가 생기면 대개 119로 해서 또 119가 신남에 있다 보니까 가까우니까 결국은 소방서 차도 군경계를 넘어가더라도 철정병원이랄지 홍천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는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멀리 관외는 못나가더라도 철정병원까지는 후송시키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렇게 좀 해서 시간을 요하는 응급환자는 그런쪽에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김상만 의원님“
상만
김상만의원
김상만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18쪽에 보면 내용 중에 신종인플루엔자 부분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이 예방약이 충분히 비치되어 있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저희들은 지금 환자 발생은 없고 환자발생이 되면 요청하면 격리수용을 시켜야 됩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격리수용 하는게 보건소에 있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여기는 없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그러면 관내 보건소나 이런데 예방약을 일정량 비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하나도 없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저희들이 환자가 발생되면 격리시키든가 아니면 필요하다면....
상만
김상만의원
세계적으로 보면 관심거리라서 약을 비축하고 하는데 비축을 전혀 안해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건 바로 조달이 되고 저희들이 교신할 수 있는 병원체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상만
김상만의원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 연막소독이라든가 말라리아 퇴치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 보면 원통체육공원이 개관을 해서 밤이나 이럴때 더위를 피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소독이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파트나 인구밀집 지역에 대한 소독도 주 1회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극성을 부리고 할때는 횟수를 늘린다든가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거든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여름철에는 주2회 하는 것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32쪽에 보시면 국제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이 있는데 87명정도 되는데 이상자가 29명이면 분포상 인원이 많이 나온거거든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많이 나온 겁니다. 이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인지 이상자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많이 나왔다는 것은 여태까지 건강검진을 한번도 안해보고 관리를 안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주여성들이 건강에 대한 신경들을 잘 안쓰잖아요. 특히 어떻게 보면 이주 여성들이 환경이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 계층에서 관내에 와서 살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부분에 말도 잘 안통하고 그러는데 29명에 대한 이상자들은 완급은 있겠지만 이런부분도 보건소에서 특별관리를 해서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 대부분 농촌지역 이런데에 다 살고 계시는데 이런부분도 다문화라는 국제적인 시점에 보건행정이 이런 부분에 구석구석 챙겨야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각종 교육홍보 실시를 해서 건강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실질적으로 국내 의료혜택 대상자들도 건강 그러면 약간 관심을 안가질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주 여성들에 대한 것은 병원을 이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우리나라 보건행정 시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이상입니다. (이경희 의원-거수)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이경희 의원님”
경희
이경희의원
이경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보면 구강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교육 계획은 없으신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구강보건교육은 현재 학교로 나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일년에 몇 번 하고 계시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많을때는 10정도 하고 7회정도는 합니다. 치위생사 담당자하고 치과의사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노인이나 어른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한테는 생활습관 때문에 치아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예방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저소득층에 관련돼서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개인발송도 하고 계시지만 이분들이 발송을 해도 그걸 받을 수가 없어도 그러니까 지역에 보면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봉사자한테로 하고 미리 연락을 하셔서 같이 가면 더욱더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주문해 봅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단체하고 같이 연계체제로 해서 나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32페이지 보면 국제결혼 이주 여성에 대해서 아까 동료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맥락은 같겠지만 지금 다문화가족 교육생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지금 87명이라는 여성이 등록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명이 넘거든요. 120명정도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분들도 다문화가족과 같이 가기 전날에 연락을 하셔서 같이 가시면 많은 홍보가 돼서 같이 따라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안하고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이상입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그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29명이 있는데 암표지자라는 것은 암 이상소견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수치가 높다는 것이죠.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이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대개 생활을 하는데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한말씀씩 하셨는데 29명을 보면 생활능력이 일반층하고 달라서 저소득층에 속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의과대학하고 협약이 돼있는데가 있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한림대학하고 서울 분당 서울대학병원입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이런 분들을 실적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들에 대한 조치까지 해줘야지 그냥 발견만 한 것으로 통보만 해주면 그리고 어디 종합병원이라든지 전문의한테 찾아가 봐라 이렇게만 해놓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때 바로 우리가 행정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이럴 때 필요하거든요. 물론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지 않으면 혜택을 주는 방법은 없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암이 발생됐을 때는 지원이 되지만....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그래서 어쨌든 행정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은 원무과나 이런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특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황재준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황재준입니다. (업무보고)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김상만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농촌종합개발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죠?
재준
황재준농업지원과장
네.
상만
김상만의원
이게 지금 강원도 권역에서는 몇 개 군이 몇 개 정도 할당은 없죠? 대지계약 지정을 몇 개 군 정도 한다는 예상이 있을게 아니예요 경쟁률이 상당히 셀텐데?
재준
황재준농업지원과장
경쟁이 상당히 센데 몇 개 마을을 지정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신청이 아직 안된 상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컨설팅 비용 3,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몇 개 마을이 나올 계획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이게 지원금액 성격상 실질적으로 아까 오전에도 건설과에서 기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검토하는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 몇 개 마을 법정단위 리로 해서 선정이 됐을때 이게 막대한 사업 규모이고 금액이거든요. 특히 상남 같은 지역은 여태 기반시설이나 이런 시설은 어느정도 됐지만 농촌발전 소득시설에 대한 투자나 검토가 상당히 사각지대였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동서고속도로가 관통을 하면 거기에 접근망이 좋아지고 그리고 미산이나 진동이라든지 상남계곡이 수려한 산간계곡을 이용한 농촌관광의 테마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차제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초기단계에서부터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서 경쟁이 상당히 심할 겁니다. 그래서 전자에도 용대권역 지정할때에도 당초에는 70억 예산이 배정됐었는데 많은 금액이 국비가 지원이된 부분에 허위보도로 인한 금액이 20억원 가까이 지원이 줄어서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개발에 대한 시제품이랄까 계획이 어느정도 돼있습니까? 심사는 어느때 정도 하는지 대략 좀 말씀해 주세요.
재준
황재준농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개 마을이 모여서 아직 구상중에 있습니다. 뚜렷한 것이 없는데 마을별로 구상 취합해서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이 사업니용으로 보면 상당히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처럼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리하나 놓는데 5-60억이 한번에 소요되면 끝이지만 이런 농촌에 대한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고루 다량으로 많은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텐데 전자에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맡다보니까 기초단계 설계도 토목기술자들에 의견에 의한 설계에 의해서 상당히 농촌현실하고는 좀 빗나갈 수 있는 일부 설계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말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활을 걸고 물론 지자체에서 순위 매기는데 당연히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러려면 사업의 테마나 이런 것에서부터 구축이 철저하게 계획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어야 되는 사업일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가 많겠지만 긴장들을 하시고 경쟁력있게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재준
황재준농업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다음은 5쪽에 보면 농업인단체지원이나 체육대회등 관련 단체들의 행사내용이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행사인데 농업인단체가 농촌지도자연합회, 4-H단체, 농업경영인연합회 이런 등등 해서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행사를 별도로 하다보니까 중복 행사이고 예산은 어차피 단체별로 기득권이 있으니까 쓰겠지만 이런 것을 행사 자체만이라도 일년에 하루에 묶어서 할 수 있는 매번 행사를 하다보면 농업인들이 똑같은 분들이 거의다 나오시는데 이런 부분도 행사에 쫒기는 지자체도 그렇지만 또 참여하는 농민들도 거의 주말마다 가을철 되면 행사에 와야 되고 이런 것은 통폐합에 대한 운영의 묘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준
황재준농업지원과장
저도 금년에 와서 그런 면을 느꼈습니다만 앞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여러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많습니다. 행사자체 비용을 줄여라 그러면 해당된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들이 우리 지원금을 자르는 것이 아느냐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전체 지원되는 금액을 한군데 모아서 행사를 좀더 알차고 규모 있게 농촌 문화도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는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본의원이 판단이 됩니다. 이런부분에도 행정력의 지도를 통해서 통폐합 되는데 노력을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황재준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내수면어족자원에 대한 사업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본의원이 꽤 여러해를 통해서 고민한 부분인데 물론 수산개발계 쪽에서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라든가 어민들의 소득증진을 위해서 상당한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소 같이 활동도 해봤고 한데 문제는 소양호의 원류줄기 하나에 어민들이 너무 많이 매달려 있다. 이부분은 뭐냐하면 어족자원을 점점 고갈되어 가는데 어민들 숫자는 그대로 돼있고 방류를 아무리 해서 넣어도 자원관리가 안된다. 실제 어느정도 소양호에 담수가 됐을때 남면 쪽으로 차를 타고 가다보면 거의 100미터 간격으로 어망이 설치된 부표를 볼 수 있습니다. 곧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렇게 100미터 간격이 촘촘히 쳐져있는 그물 속에서 소양호에서 어떤 어족자원이 증식이 돼서 실개천 상류로 올라와야 될 어족자원이 거의 안 올라온다. 말 그대로 토착 어종들은 상류를 안하고 그곳에 그냥 살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어민들의 숫자를 무조건 줄이라는 것보다는 기르는 어업이나 아니면 어업관광이나 이런쪽에 눈을 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꾸 메말라 가는 호수만 바라보고 속도 없는데 귀중한 세월만 까먹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쪽의 대안은 과감히 어선을 감축을 해서 지금 소양호 어족자원을 풍부하게 만든 이후에 잡는 어업에서 다른 쪽의 관광패러다임을 바뀔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준
황재준농업지원과장
어떤 면에서도 보면 김상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피부에 와 닿는 말씀입니다. 어선 감축이라든지 어업인들의 소득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직까지는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큰 지식이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김상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농업분야나 이런 부분에는 아직 파악 못하실 부분이 아니라 내수면 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이 부분은 심히 걱정을 해야 된다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구체적인 사항이나 자세한 통계나 숫자를 가지고 다음주에 오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정책반영이 돼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데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그때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준
황재준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의원
없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이경희 의원님?
경희
이경희의원
이경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의 질의.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업무보고 5페이지 농업인단체 활성화에 보면 늘 농어민들이 늘 바쁜 시기에 인원동원을 해서 나와서 체육대회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맥은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판단을 하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이 바쁜 시기에 많이 지원을 나올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황재준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인제군농업발전기금운영이 있습니다. 농업인소득증대 융자사업지원이 있는데 물론 희망하는 전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원한 농가가 많습니까?
재준
황재준농업지원과장
11억원 예산세운걸 말씀하시는 거죠?
경희
이경희의원
예. 현재 희망한 농가가 있냐구요?
재준
황재준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 신청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그중에 신용평가라든지 해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3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억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돼있는데 그중에서 20농가가 6억900만원을 융자를 이미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12농가에 대한 융자는 농가에서 필요시에 융자금을 타가도록 돼있기 때문에 선정된 농가에서 앞으로 필요하다고 융자를 신청하면 바로 융자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왜 그러냐 하면 농민들이 발전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많은 농가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준
황재준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 박유희입니다. (업무보고)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의원
의원 김관용입니다. 멸강나방 피해가 어느정도죠?
유희
박유희소득기술과장
멸강나방이 최초 발생이 6월 25날 발견이 돼서 계속 확대가 돼서 7월 1일날 예비비 사용을 최종 승인을 받아서 7월 2일날 읍면에 약품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고 현재 23%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 비로 인해서 좀 소멸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가물때 피해가 좀 심각하고 비가 오면 수그러듭니까?
유희
박유희소득기술과장
소강상태이고 없어집니다. 큰 면적은 발생되지 않았고 좀 많이 발생된 지역이 서화가 최초 발생됐는데 그날 저녁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발생을 많이 막았고, 또한 읍면별로 조금씩 발생이 됐는데 약제 공급으로 인해서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김관용의원
그 다음에 농기계 순회 서비스 하고 있죠?
유희
박유희소득기술과장
예.
김관용의원
지금 농작업기계화 촉진 지원해서 농기계 임대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기종도 많이 늘어나서 굉장히 인력이 부족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농기계 순회서비스 인력이 몇 명이죠?
유희
박유희소득기술과장
지금 두명이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런데 굉장히 일이 많이 밀리죠. 사람이 부족하다는 생각 안드세요?
유희
박유희소득기술과장
농사철에는 바쁩니다. 기계가 일시적으로 사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기계직 한사람 정도라도 충원해 주면 좋을 것같은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유희
박유희소득기술과장
참고적으로 올해 농기계임대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를 따서 작업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인력을 한사람 충원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내년도 생각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퇴근시간도 없이 6개 읍면을 다 순회하면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농민들도 그런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한사람이라도 보충해 줬으면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육묘할 수 있는 지원해 준 시설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몇군데나 되죠?
유희
박유희소득기술과장
벼는 서화리 한군데하고 고사리 한군데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는 덕산리 한군데와 가아리에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보조가 많이 된 사업이죠?
유희
박유희소득기술과장
보조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금액을 제가 정확히 알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 관내에서 육묘 다른 묘종을 생산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농민들이 이것을 식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전부 말이 많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온 묘에 비해서 굉장히 하우스에 들어가니까 키만 자라고 열매가 안자란다 이구동성 전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유희
박유희소득기술과장
전문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좀 설 키우지 않았느냐.....
김관용의원
그게 아니고 일단 하우스에 들어가는 종묘는 나이가 좀 먹은게 들어가야 된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찍 파종을 해서 인제 날씨가 추워서 아마 조금 다른데보다 늦게 씨앗을 파종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쉽게 말해서 묘목이 나이가 얼마 안된 것이 하우스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날부터 계속 키만 크고 마디 간격이 지금 현재 하우스에 들어가 있는 고추키가 사람 키를 넘어갑니다. 열매는 하나도 안달리고.... 그래서 왜 그런가 전체가 다 우리 인제군에서 묘를 구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인데도 키가 별로 안크고 고추가 그렇게 많이 달려있는 것은 다 외지에서 들어온 묘 거든요. 그러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원을 몇억씩 해서 육묘시설을 해줬으면 그것에 따라서 농민들이 일년 농사인데 고추는 안달리고 키가 한길이 넘어가고 결국이건 사다리를 놔야 고추를 딸 정도니 이렇게 되는 것은 잘못됐다 센터에서 하우스 지어주고 육묘관리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이런것 까지도 지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일년 농사 다 망치는 겁니다.
유희
박유희소득기술과장
그 분야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렇다고 해서 묘목 값이 싼 것도 아니고 밖에서 사는 것과 똑같이 고추묘 하나에 120원씩 샀는데 한번 다니면서 파악 좀 해 보세요.
유희
박유희소득기술과장
예.
김관용의원
그래도 외지에서 사는 것보다 관내에서 구입을 해야 되겠다 또 많이하는 분들은 물론 자기가 다 집에서 육묘관리까지 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구입을 했거든요. 구입을 했는데 고추는 안달리고 무슨 문제가 있는가 전체 모여서 고추가 안달리고 키만 큰다고 하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다 한군데서 사 왔더라구요. 사올 때부터 묘가 어리더라 나이를 먹어서 예를들어 꽃 봉우리가 맺히려고 했을 때 하우스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 지도를 센터에서 해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유희
박유희소득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육묘생산 하시는 분들과 협의해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이상입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말씀하세요.
경희
이경희의원
이경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보면 원예작물 수출농업 육성이 있습니다. 백합이나 파프리카를 수출하고 있죠?
유희
박유희소득기술과장
네.
경희
이경희의원
작년같은 경우는 달러나 엔화가 인상이 됐을때 소득감소가 되는 문제점이 있죠?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유희
박유희소득기술과장
그 분야는 아직 특별한 대책을 세운게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왜냐하면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적자가 나올 경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나 엔화가 올랐을 때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을 센터에서 그 안을 찾아서 수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보면 특용작물 생산기반 확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미자하고 복분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인제군에서 오미자가 많이 생산이 되죠?
유희
박유희소득기술과장
예.
경희
이경희의원
상품가치 포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가 소비할 때 상품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재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요?
유희
박유희소득기술과장
올해 3헥타를 재배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신규자들은 인삼재배공사하고 계약이 안됩니다. 안돼서 현재 심어져 있는 것만 관리를 하고 향후 인삼재배 대체용으로 최근 블루베리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횡성하고 철원에서 재배를 해서 가봤고 또한 농가들 호응도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생산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인삼재배는 관리만 하고 확대재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왜냐하면 건강하고 관련된 인삼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 연구하고 대한 것을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상만
김상만의원
김상만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강화 사업중에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2회차 지원을 했다는데 각 마을별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유희
박유희소득기술과장
올해 이 마을은 북 3리에 작년부터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지금 이게 2년차면 기린면 북 3리에 2년에 거쳐 지원했다 이거죠?
유희
박유희소득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농촌체험 지역 네트워크사업 이건 어떤 마을에 지원이 된거죠?
유희
박유희소득기술과장
마을별로 농장체험 같은 경우에는 네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대리에 감국농장이라고 해 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때 체험하면서 할 수 있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하추리 같은데는 물소리 바람소리 해서 바람개비 만들고 체험을 하고 갈 수 있도록 만들고, 진동은 산채를 가지고 체험하는 곳을 만들었고, 월학 1리에는 깻잎 깨를 가지고 체험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견학식으로 해서 체험하면서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도록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지금 중간에 말씀하신 감국이라는 부분에 대한 견학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의원이 거기를 한번 정도 방문을 했었는데 상당히 교통이 오지거든요. 여기를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이 잘 돼있습니까?
유희
박유희소득기술과장
현재는 안돼있고 노인회관 뒤로 계획이 도로 포장이 돼있다고 합니다. 거기만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도로포장 계획이야 어차피 같은 군내에 농업파트나 건설파트나 다 업무연찬이 될텐데 예산이 서야 계획인데 무작정 계획 아니예요.
유희
박유희소득기술과장
아직 반영이 안됐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업도 경쟁력을 갖추려면 접근성이 양호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회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기 드물게 상당히 고간지방이고 또 분지형태고 돼있던데 그중에 감국이라는 국화식물로 인한 도농간의 체험학습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은 열악하지만 도로가 개설될 때는 상당히 오지로서의 맛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물론 본의원도 군도계획이나 도로 확충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만약에 이런 특정한 마을을 테마마을로 조성을 하려는 장기계획이 있으면 각 실과소별로 업무연찬할 때 이곳이 상당히 매력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장기적인 계획 연차계획을 세워서 지금 교통량도 없는데 터널 2-300억 들어가는데 계획을 하지 말고 이런데 계획을 해서 빨리 소통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자 이런 것도 업무연찬 아니겠어요.
유희
박유희소득기술과장
맞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의 영향력을 높여주시고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냐 하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한 1억씩 마을에 테마마을 조성하는데 중추적인 지원을 하면 아까 업무보고 내용중에 농촌종합개발사업 대상마을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해당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잘게 쓸 수 있는 재치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다음에는 이게 어느 사업부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아리 지역에 저온저장시설 지금 시작하고 있는게 지원과 소관 사업입니까? 이 부분이 예산이 타이트한 부분에 시설은 해놓고 실제 껍데기만 돼있고 안에 내용물은 없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국회에 가서 보좌관들 하고 도 농식품부에다가 국회의원 사업비 쓸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썰어서 움직여 줄테니까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최소한 농식품부나 관계 채널을 통해서 도착하게끔만 해달라는 진언도 있었거든요. 이런부분도 행정에서 주민들은 절차나 이런건 모르니까 무조건 의회에 와서도 아우성치고 해당 사업부서에 가서도 아우성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채널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하셔서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거의 저온저장시설은 완공단계에 있답니다. 워낙 사업비가 타이트 하다보니까 앞에 마당 포장할 예산도 없고 특히 외곽시설을 시설하다보니까 보완시설을 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도 없고 그렇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일제 점검을 다시 하셔서 추가 재원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부적으로 집기류 구입하고 이런부분은 어차피 국비에서 추가 조달이 있어야 되는 사항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거 완공하고 군에서 금고에서 돈만 열면 바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완공을 하고 어차피 올해는 농사 끝났으니까 내년도에 국비를 동원하든 지방비 재원을 충당해서 지원하겠다 라는 금방 떼주지 않아도 속시원한 답변을 해줘야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해서 민원이 추가적으로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월요일에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실,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