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제169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맞은 배병인 위원장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들로부터 2009년 6월 0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쳐 지난 7월3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2008년도 재정운영 실적과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세입·세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규모가 수입 3,064억 5,415만 7천원, 지출 2,325억 617만 3천원으로서 예산현액 3,051억 2,144만 1천원에 대하여 각각 100.4 %, 76%를 점하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금의 증가로 수입 대비 예산 현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에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주택사업 융자금에 대한 철저한 회수대책과 은행에 상환완료 이후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전기금도 마찬가지로 고질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하는 등 철저한 회수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로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정차 무인 교통 CCTV설치 사업은 주변 지역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전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주민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요구 하셨습니다. 이 외에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도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하여 우리 군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합리성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의 효율성과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재검토를 요구한 사항들에 들에 대하여는 보다 세밀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우리군 재정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결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제도 특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산검사에 임하는 우리 실과소장님들의 업무파악 및 인지 또 불성실한 답변태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선호 의원입니다. 우리군은 청정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전국 제일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는 오대쌀의 고장으로 그 명성을 다하여 왔으나, 지난해 전국적인 대풍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국민들의 쌀 소비 감소로 많은 양의 재고미가 발생하고 있어 올해도 풍년의 희망을 품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지금 쌀값 폭락과 재고량 증가로 올 가을 농사를 기약할 수 없는 현실에 농민들의 한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에 폭락하고 있는 쌀 가격과 국민들의 쌀 소비촉진을 관계 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건의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쌀 재고량 증가에 따른 쌀값 조정과 소비촉진을 위한 건의문 정부는 쌀 재고량 증가에 따른 쌀값 조정과소비촉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 새로운 대풍의 희망을 품고 피땀을 흘리고 있는 지금 쌀값 폭락과 재고량 증가로 올 가을 농사를 기약할 수 없는 현실에 농민들의 한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난해 전국 쌀 생산량은 484만 3천 톤으로 전년 생산량 440만 8천 톤 대비 10%가량이 증가하였고, 강원도 쌀 생산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군의 경우에도 지난해 벼 매입량을 보면 66,825톤으로 전년 생산량 61,143톤 대비 6,000여 톤이 증가한 것을 봐도 쌀 재고량 증가의 추이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쌀 재고량이 증가한 반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000년도 93.6kg에서 2008년도에는 75.8kg으로 18kg이 감소하는 등 쌀 재고증가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쌀 재고량 증가와 소비둔화, 그에 따른 쌀 가격의 하락은 미곡처리장의 경영악화로 이어질 것이 뻔하며, 결국에는 부도가 나거나, 부도직전에 몰릴 것이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이는 수도작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우리군의 농업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 명약관화하며, 이는 현재 전 세계 각국과의 FTA다 뭐다해서 하루하루가 고단한 우리 농민들의 힘겨운 일상을 조금이라도 인식한다면, 더 이상 “사후약방문”식의 대책이 나오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재고미 증가에 따른 쌀값 폭락과 쌀 대란을 막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특단의 대책을 철원군의회는 5만 철원군민과 함께 아래와 같이 강력히 건의하는 바 이다. 하나. 정부는 쌀값 폭락과 재고량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재고량의 일정부분을 조속히 시장에서 격리하라! 하나.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쌀 지원을 우선적으로 재개하여 재고미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라 ! 하나. 쌀 소비촉진을 위해 국가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라 ! 하나. 정부 공공비축미를 더욱 확대하고 수입쌀 공매를 일체 중단하라 ! 2009. 7. 10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