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량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경에는 우리 국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74억1961만5천원에서 273억4152만2천원이 증가한 1447억6113만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3648억3936만5천원의 39.67%를 차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초생활보장급여, 한시생계보호, 희망근로사업 추진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168억6910만5천원과 논현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한시생활 지원 등을 위한 시비보조금 94억582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 주요 증감 내역은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노인인력활동 지원 사업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5억3235만7천원, 그리고 시비보조금 4억659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과는 최근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활용선별장 대행업체에 대한 사용임대료를 분납으로 징수하여 내년분 1억1250만원을 올해 예산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는 친환경비료 지원 등을 위한 국비보조금 8627만6천원, 시비보조금 4263만8천원을 증액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86억6792만4천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11억863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3648억3936만5천원으로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52.71%를 차지를 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의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의 보조금 지원에 따른 구비 확보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만수1동 경로당 건물 리모델링 비용,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이 5억6005만7천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청소과의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해서 3억7816만6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에 보다 알차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식입니다. 남동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제2회 추경에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변경 내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예산안 8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497억6203만8천원에서 263억2734만2천원이 증액된 760억89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한시생계보호, 한시생활지원, 희망근로사업 추진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168억6910만5천원, 시비보조금 94억5823만7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529억6998만3천원에서 273억3531만5천원을 증액한 803억529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경제불황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증가 추세를 반영한 내시액 변경으로 생계급여는 8억9062만2천원 증액하고 다음 쪽으로 해산장제급여 4092만2천원, 교육급여 2억643만8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90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도 양곡신청자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4612만원을 증액하고 다음 쪽으로 자활근로사업도 저소득층 자활 역량 강화 및 빈곤탈출 지원을 위해 2억8719만8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192쪽은 생략하고요, 19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중 지역개발형은 아동청소년 희망 뮤직큐(music Q)사업을 위한 보조금 1440만원, 지역선택형은 국비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2억1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6월 5일부터 교육지원이 신설되고 지원 최장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9억7022만3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가칭 논현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전액 시비로 7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민생안정대책 추진입니다. 민생안정지원 전문요원 6명에 대한 인건비 9720만원,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비용 2430만원, 한시생계보호 27억8819만4천원, 한시생활지원 3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으로 희망근로사업추진은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101억439만5천원, 시설부대비로 33억6513만2천원, 디지털카메라와 사무실 냉난방기 문서세단기 구입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훈단체 지원은 특수임무수행자외 남동구지회 승인에 따른 보조금과 현장 견학 경비 지원을 위한 비용 20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97쪽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는 직원 현원 3명 증가에 따른 출장여비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9 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민생안정, 희망근로, 긴급지원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위한 것으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196쪽에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134억에 대해서 1차 지난 5월 29일까지 해서 2,000명 정도 모집을 했잖아요. 모집을 해서 인건비가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편성된 이 내용들은 이거는 뭐죠?

이게 성립전경비로 돼가지고요, 지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리 하고 지금 인제 편성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했던 것을 미리 하고서 지금 보고하는 거라고요?

네,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민생안정대책 추진에서 전문요원 인건비 해서 97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저희가 민생안정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전문요원을 여섯 명을 고용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생안정 추진한다고 무슨,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한시생계보호 한시생활지원을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전문요원 여섯 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그러니까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데 무슨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건지 좀.

그러니까 우선 민생안정 추진을 함에 있어서 지금 생계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지부에서 한시생계보호, 또 시 자체에서 한시생활보호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원대상은 일단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 그리고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 또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우선으로 하고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한시적으로 12월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인원이 인건비가 왜 들어가냐고. 그걸 좀 설명해 달라니까요.

그러니까 인제 저희가 그 사업을 대상자를 발굴하고 또 신청을 받아서 여러 가지 금융재산 조회를 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서 각종 상담을 해오게 되면 그에 따른 상담 인력으로 하고자 고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임시적으로 뽑아서 상담이 가능한가요? 쉽게 말해서 우리 구에서 오면 주민생활지원과 어느팀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전문 우리 또 공무원들이 상담하는 것과 한시적으로 딱 뽑아놓고 앉혀놔서 그게,

저희가 교육을 중앙에서 교육을 전문요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1차로 시켰고요. 또 저희가 그 팀에서 자체적으로 그 지침에 따른 교육을 충분히 해서 이 사람들이 사실 일반적으로 아무나 이렇게 전문요원으로 선발이 된 게 아니고 사회복지사 1급이라든지 2급 또는 여러 가지 간호에 필요한 간호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가진 소유자를 대상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교육을 충분히 시켰고 또 그 나름대로 우리가 면접을 보면서 소질이 있는 분을 고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업이 이 사람들이 사실 또 공무원들은 친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소양이 있지만 이 사람들도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저희가 선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기억이 안나는데 먼저번에 한번 말씀해 주신 거 몇 분 정도 된다고 그랬죠? 남동구에.

저희가 목표를 한시생계보호는 2618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한시생활지원은 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수조사가 들어간거죠?

네, 저희가 비수급층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했고요. 이 사항은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이 저희가 홍보도 충분히 했습니다. 충분히 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또 홍보를 하고 있고 이런 사실은 시간이 다소 지나가면서 많이 좀 알려져가지고 지금은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상담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분들 언제 선발하신 거예요?

계속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인건비.

전문요원이요?

네.

5월달에 선발했습니다. 5월 8일경 선발을 했습니다.

12월달까지만 하시는 거라고요?

네, 이상이 인제 지금 12월로 예정이 돼 있지만 복지부에서는 내년까지도 연장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강석 위원 질의하셨던 부분 추가 질의 좀 할게요. 민생안정추진단이 지금 한시적으로 6개월만 운영이 되는데 지금 별도의 사무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사무장비 요번에 2430 올라간 게 그 사무실 마련하기 위해서,

장소는 있고요,

집기.

네, 집기. 책상, 의자, 컴퓨터 이런 등등의 집기 마련하는 경비입니다.

좀전에 과장께서 몇 명을 목표로 한다라고 지금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몇 명을 목표로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만약에 목표가 2천 몇 명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 대상 인원이 5천명, 만명 이었을 때는 나머지 분들은 혜택을 못받는다는 얘긴가요, 그럼?

네, 이게 한시적이기 때문에 우선 신청을 먼저 하신 사람이 혜택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받은 기점서부터 계산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1월달에 신청을 하면 한달치밖에 지원을 못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빨리 해야 됩니다.

아까 충분하게 우리 과장께서는 홍보를 충분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홍보도 홍보지만 아무리 우리구에서 홍보를 하신다고 해도 사각지대도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혜택보는 분들보다 아마 내용을 모르고 이 사업을 몰라서 신청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죠?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제도권내에서 보장을 받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1차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한 6,400명 정도를 조사를 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각동을 통해서 전부 홍보를 했고 또 안내문을 전부 뿌렸습니다. 그 외 사업을 5월달에 시작을 하면서 6월서부터 지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많이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구에도 각동을 통해서 명단을 또는 노인복지센터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가지고 대상이 될만한 분들한테 일일이 안내를 했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도 안내를 했고 동에서도 대상자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안내를 다 했습니다.

아까 좀전에 말씀하셨던 전부 대상자를 하다 보니까 6천 몇 명 나오셨다고 그러셨죠.

비수급층, 네.

비수급층에 거기 해당되는 그런 분들이 우리 남동구에 6천명이 넘는다는 얘기죠?

해당이 된다라기보다도 일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우리가 예측을 하는 그 정도의 되는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 분들이 전부,

그러니까 6천 몇 명 정도의 대상자가 있었는데 지금 목표가 2천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혹시 그 이상 인원이 신청이 들어왔을 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한 내에 신청을 마쳐야,

그러니까 기한 내에,

지금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이 예를 들어서 3천명이 했다, 일단은 지원을 해야 되죠. 지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국비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현재까지 몇 명 지원을 하고 계시죠?

현재 한시생계보호는 1,989명이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시생활지원은 32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요게 6월 30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구에서 예상하는 목표치는 아직 안됐네요?

네.

아니 다른 것보다도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글쎄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 사업 뿐만 아닌 어려운 분들한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이게 대부분 아는 분들 몇분이 알아서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보고 하지 실제 우리 진짜 대상 포함이 돼서 혜택을 봐야될 분들이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요번 사업만큼은 우리 남동구에 해당되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100%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주시고요. 동별로 자료 나와 있는 거 있으면 요거 끝나고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보면 해산장제급여라고 있죠? 4천만원 증액이 들어왔죠, 그죠? 해산장제급여요. 왜 증감이 됐어요? 증감 이유를 한번. 기정액보다 4천만원 정도가 증액을 요구 했는데 내용이 뭐냐,

해산장제급여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초수급자요?

네,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40만원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50만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2009년도 예산 세울 때 전수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수조사는 정확히 나올 수 있는 수치가 안되고요.

지금 이게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져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처음에 이게 기초수급자가 우리가 변동이 그렇게 심하나요? 전체 비율로 따졌을 때 보면 상당한 변동폭인데 우리 과장께서 얘기한 내용대로 하면 조사가 처음부터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물론 예년에 비한 수치를 기준으로 하는데 해산장제 이거를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게 사실 중앙정부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시를 해주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과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느정도 기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했으면 물론 국비가 더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오고 하는데 이해는 갑니다, 구비도 포함이 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근사치로 해야지 1억3천에서 4천만원이 증액이 됐다는 거는 어떠한 조사에 있어서 뭔가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걸랑요. 그래도 약간은 플러스 10% 정도라면은 전체 금액의, 약간은 변동이 있었구나, 그죠? 타당성이 조금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과다하게 증액이 된 것 같고요.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있죠?

네.

민간위탁금으로 한 2억1500정도가 증액이 됐죠?

몇 페이지.

193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네, 투자사업에서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많이 증액이 됐죠, 그죠?

네.

증액을 요구했는데 추경을. 민간지역사회서비스 민간위탁금 그럼 위탁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어디죠?

요 사업이 저희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안 하면 왜 여기 들어와 있어요?

저희가 지역사회서비스 분야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사실 지역개발형 지역선택형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있어서는 아동희망 뮤직큐라는 투자사업이 있고요. 지역선택형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하고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민간업체.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세한 거 과장께서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다니까 인정을 하고 우리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다 설치 하셨어요?

저희가 민생안정TF팀 거기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루고 있어요. 구청내에 있나요?

네, 지하1층에 있습니다.

지하1층이요.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다 보면 국비사업 이게 희망근로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네, 희망근로.

희망근로 사업 때문에 129센터가 설치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요?

네.

우리가 대부분 국시비를 지원받다 보면 비율이 국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죠?

네.

시비도 높고, 그죠?

네.

그리고 구비가 약간이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데 여기 비율이 국비가 적고 시비 구비가 똑같아요. 왜 비율이 이렇게 되요?

국비 내시를 하면서 지침을 그렇게 내려 보냅니다.

우리 관례적인 어떠한 내시를 해줄 때 국비는 얼마니까 시비는 얼마 부담하고 구비는 얼마정도 몇 퍼센트 부담해라 이렇게 내려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근데 희한하게 다른 거는 다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좀 비율이 거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구비가 많다는 얘긴가요?

그렇죠. 구비하고 시비하고 똑같고 국비가 적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내시를 할 때 최초에 내시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 구비는 거기에 맞춰서 계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요것도 한번 내시를 갖다가 공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같이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서정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및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 예산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8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으로 국시비보조금을 합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64억9967만3천원 대비 1.76%인 9억9831만2천원이 증가한 574억979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입 예산 증감 내역으로는 노인인력활동 지원 사업,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이 증액 내시 되었으며, 개인운영 신고 시설 지원 사업이 감액 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206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출 부분중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09억4천만원 대비 3.39%인 24억465만원이 증가한 733억53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1쪽 취약계층 아동보호 분야입니다. 33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비로 2억4116만원을 증액한 11억12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하반기 운영비의 단가 인상에 따른 금액 조정분입니다. 다음은 202쪽 보육시설운영 및 저소득 보육아동 지원에 관한 사업 분야입니다. 보육시설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보육교사에게 지원하는 보육시설 연구활동비 지원 사업으로 7400만원이 증액한 4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육시설 및 보육교사 증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공립보육시설 확충 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총 사업비 11억으로 구비 4억, 전경련에서 7억을 부담하여 신축후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청소년보호 육성 분야로 도림동 22블록 18롯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청소년 공부방 신축에 따른 집기류 구입비로 8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으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사업 및 노인인력 활동지원 사업의 대상 증가에 따라 당초 대비 8억9천만원이 증가한 30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저소득층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가 2009년 4월 27일 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예산으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지원 자체 경비로 7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에서 2009년도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기준 통보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지원액이 감소한 경로당에 감소 차액을 보존해 주기 위한 금액입니다. 또한 지난 5월 29일 남동구 경로당 운영위원회 개최시에 경로당 생활집기 추가 지원 대상 선정에 따라 경로당 생활 집기 기능 보강비로 1982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개인 운영 신고시설 운영비는 기존 양로시설 4개소중 2개소가 장기요양기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244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만수1동 경로당 지하1층 지상 2, 3층을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여 노인인력관리센터 및 공동작업장 등으로 이용하고자 4억439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월 27일 남동구 신생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신생아보험료 지원으로 신생아 약 250명을 예상하여 약 1억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도림동 청소년공부방 집기에서 82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도림동 청소년공부방 사업은,

안 들려요, 과장님.

도림동 청소년공부방 사업은 토지구획정리 그 사업에서 건물은 짓고 집기는 저희가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하고 지상2층으로 하는데 지하1층에는 기계실, 창고, 영화감상실 등으로 활용하고 지상1층은 지역아동센터 또 사무실, 상담실 이런 걸로 하고 지상2층은 청소년공부방으로 해서 도서실, 열람실 그렇게 운영할려고 합니다. 전체 면적은 156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는 41평, 지상1층 51평, 지상2층은 64평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위탁을 줄려고 합니다.

구에서?

네.

잠깐 말씀드리면 도림동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남은 수익이 있습니다. 환원시키면서 재투자 하는 거죠. 해가지고 도림동 주변에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문고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서함양이라든가 상담 창구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집기를 공부방에다 8200만원어치 산다니까 지금.

집기니까 저기 새로 다이를 맞춰야 됩니다. 책도 사고 그런 문고, 문고 시스템도 갖춰놓아야 합니다.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특별회계에서 남았으니까 도림지구. 일반회계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 기반사업으로?

네.

지금 물론 여기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얘기지만 제가 알기로는 차입이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서창하고 장수지구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도림지구에 돈이 없어가지고 차입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걸랑요. 그거는 여기 국에서 자세히 내용을 모르실텐데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업무를 갖다 대략 점검할 때 알고 있는 내용인데. 돈도 없으면서 무조건 물론 인제 청소년 공부방을 만들어 주는게 좋죠. 하지만 돈이라는 게 어느정도 있어야지 하는건데 그리고 또 특별회계라는 거는 그 지역을 위해서 쓰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다른 지역 거까지 서창지구랑 장수지구에서 남는 돈을 갖다가 차입을 한 제가 알기로 한 30억 정도인가 차입을 할 예정인줄 알고 있는데.

저희는 잉여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잉여금이라도 지금 현재로는 제가 적자인줄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환매를 다 안했기 때문에 또 보상해주고 뭐하고 하면 아직까지는 정리가 다 안되는 줄 알고 있어요, 도림지구는.

현재 건축하고 있더라구요.

지금 한 20억 정도 잉여금, (담당팀장, 세입세출 현금으로 도시개발과에서 가지고 있다고 함)

도시개발과에서,

정확한 건 제가 확인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입이에요, 차입. 물론 인제 다 남동구니까 여기서 저기 가고 하더라도 그래도 특별회계 만큼은 일반회계로 갈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질문 들어갈게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202페이지 보시면 공립보육시설 확충이라고 있습니다, 4억. 어디 지역이죠?

구월4동 옛날 동사무소 뒤편 그쪽이,

수급율이 어떻게 돼요? 구월4동에 지금 현재 보육시설 수급율이 몇 프로냐고요. ( 권석규 위원, 구월1동이라고 함 ) 구월1동이에요? 우리 복지과장께서 얘기한대로, 구월1동입니까?

네.

그건 구월1동이에요. 옛날 동사무소 맞은 편에,

네, 그럼 지금 구월1동 지역에 보육시설 수급율이 몇 프로인지 과장께서 좀 얘기좀 해주시죠.

130%입니다.

130%인데 또 하나를 져요?

그래서 그 시설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아니 다문화라고 그러면 저희 남동구에 다문화 가정이 몇 세대 정도 됩니까?

1,300세대정도.

어디 지역에 밀집돼 있어요?

구월동 쪽에 많이 있습니다. 공단이 가깝기 때문에.

아니 공단이 가깝고 뭐 한다 해도 지금 그러면 여기에 보육시설에 우리가 수용 인원을 몇 명으로 잡고 있어요. 지금 구월1동 자체에 보육시설이 있죠, 어린이집 흔히. 어린이집 수급율이 130%라는 얘기는 거의 150%나 마찬가지죠? 이거 42.6%로 봤을 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남동 통계서로 나왔을 때 39%로 본 겁니까?

지난번에 1월달에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기준에 130%요.

그렇죠?

네.

그러면 실질적인 거는 더 150%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아니죠, 이건.

아니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남동구에서 발간한 책자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130이든 150이든 중요하지 않다라고 봤을 때 자 이미 기존 시설은 포화상태에요. 그런데 또 하나를 갖다가 구에서 또 만들어줘요.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민간업자들은 어떻게 되요?

저희는 그쪽의 인원을 전체 수용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문화가정이 우리 구에 분포돼 있으니까 그 분포돼 있는 그러한 아이들을 그쪽으로 이렇게 하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다문화라고 해서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취지도 잘못됐다고 봐요. 어차피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한국인이에요, 그죠? 한국인이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문화를 배우고 한국인으로 주권을 갖고 생활할 수 있게끔 가르쳐줘야지. 다문화가정 자제들만 이렇게 따로 모아서 뭐 차별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위하는 것도 차별이 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별도로 모아놓는 것도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 취지는 저는 약간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대부분 경제적인 여건은 그렇게 넉넉지 않은 여건이에요, 그죠? 아이들을 맡길려면 아침부터 부모가 가서 맡기거나 또 차량이 운행해서 데려가 줄 거 아닙니까? 두가지 방법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멀리 있는데. 물론 인제 남동구 한가운데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오기가 좋다고 하지만 처음에부터 취지가 잘못됐단 얘기죠, 취지가. 다문화를 갖다 한 군데 모아놓는 자체만 해도 차별이 된단 얘기죠.

전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해서 멀리 있는 아이들 때문에 차량 순회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거를 보육시설말고 다른 우리 복지 차원에 접근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기존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자기네 재산을 갖다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열심히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잘 하라고 보조도 해줘요, 그죠? 거기다가 구립을 딱 갖다 박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인원은 과장님 설명으로는 남동구 전체에서 온다 그러지만 근처에서 옵니다, 대부분. 그리고 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구청에서 하니까 확실하다고 또 그리 갑니다, 그죠? 그럼 피해는 뭐냐 구월1동에 있는 보육시설 원장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물론 그 분들의 기득권을 우리가 보호해줄 의무는 없지만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피해나가면서 보호를 해줘야 된단 얘기죠.

그런 거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감안해서 하시겠습니까?

네.

또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수1동 경로당에 리모델링비 올라왔죠?

네.

오래간만에 올라와서 아주 환영하고요. 1층만 리모델링 합니까?

1층은 경로당으로 리모델링이 끝났습니다. 지하1층하고 지상 2, 3층을 할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 간혹 들리는 얘기로는 경로당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려고 하는 사무실로 여러 어떠한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2층 공간을 확보할려고 노력중이라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직 구체적으로는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들어오고 그런 건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요. 일단은 잘 리모델링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성립전경비 하나를 여쭤보겠습니다. 성인 문외교육지원사업 좋은 사업이죠?

네.

근데 성립전에 우리가 많은 돈도 아닙니다. 많은 돈도 아닌데 3개 기관에 이렇게 나가는데 3개 기관이 어디어디에요?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또 인천YWCA, 만수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 요기 만수6동과 만수1동에 다 몰려 있네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성인 문외라는 거는 우리 글을 알려주는 거죠?

네.

그 사업인데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다 이쪽에 몰려 있어요.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여기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만월복지관 같은 데는 안 합니까?

거기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적은 경비로서 어르신들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한번 요거를 요번에는 이 정도 예산을 올렸으니까 저도 신청자가 없었다니까 내년도에는 신청자가 좀 신청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골고루 지역에서 많은 경비도 아니니까 할 수 있게끔 주민복지과장께서 좀 힘좀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205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 약 7600만원이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주된 내용이 뭐죠?

경로당 운영비는 시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시 기준이 올해 2009년도부터 하라고 내려왔는데 2008년도까지 저희가 경로당별로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시 기준을 보면 전년도보다 감액된 그러한 경로당이 있어서 감액된 경로당은 전년도랑 같은 금액으로 보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추가로 논현7, 8단지 경로당 들어올 데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설명서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부족액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경로당을 가서 보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지급을 하죠. 기존에 평수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긴 하겠지만 54만원 나오던 것이 48만원으로 이렇게 6만원정도가 줄었어요. 그 사유가 뭔지 아세요? 54만원 정도가 나오던 것이 그러니까 48만원이 나오니까 한달에 16만원씩 나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서는 자체적으로 증액을 할려고 그러고 또 실지 경로당에서는 또 액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2분기때 지급한 부분을 1분기때 지급하지 못한 부분 소급해서 했기 때문에 줄어든 게 나타난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3분기때 나간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제일 정확한 금액입니다.

잘 이해가 안되는데 지금 7600만원 증액을 하고자 하는 것이 물론 논현동 7,8단지 지원하는 거 그 다음에 현재 구청에 정식등록된 경로당이 145개가 맞습니까, 아니면 138개가 맞습니까?

경로당 139개소입니다.

설명서에는 145개로 돼 있는데 늘어나는 거,

예상해서.

예상해서요?

네.

요거에 대한 제가 좀 이해는 부족한데 그 부분을 차후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노인 운영신고시설 운영해서 양로시설 2개소가 장기요양시설로 변경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디가 그런 거죠?

성화의 집.

동이?

만수3동, 성화은혜의 집하고 구월4동 예랑의 집.

장기요양시설로 변경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근데 왜 감액이 됐죠? 2400만원이.

원래는 4개소가 있었어요, 개인 운영 시설이. 그런데 장기요양으로 두개가 가기 때문에 두 개가 장기요양으로 간 거를 빼가지고서 감액된 겁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해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자료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204쪽 신규사업 노인인력지원기관 사업비 관리 지원이 있는데 1천만원, 요거 어떤 내용이죠?

남동구노인인력관리센터에 시비로 해서 기존 시장형사업중 설비투자비를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투자요?

네.

어디에다가요?

시장형 일자리 개발 및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개발비 사업추진비 그런 사업을 쓰는 예산입니다.

쓰는데 어디에다가 지금 결정이 되고 그런 건 없나요?

아직 결정 안됐습니다.

그냥 개발 사업비로만 지금 돼 있고요, 시비로?

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동네 지킴이 우리동네 환경지킴이가 인원이 좀 늘었네요?

네.

언제쯤 늘었어요?

하반기에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가 뭐죠?

시에서 추가로 사업이 추가로 확대돼서 내려왔습니다.

아니 그거는 이해가 가겠는데 어차피 지금 희망근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는 분들이 이거 다 환경지킴이 다 겹치는데 굳이 또 여기다가 환경지킴이를 더 늘릴 필요가 있나요? 아니 환경지킴이 하시는 분들 하는 일이나 지금 희망근로하시는 분들 하는 일이나 틀릴 게 뭐 있어요, 다 똑같은데. 그렇다고 지금 희망근로도 모자라서 2차로 또 모집하고 있고 중간에 그만두고 해서 계속적으로 모집을 하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급여나 여러 가지 이런 건 틀리겠지만 굳이 환경지킴이를 더 늘릴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데. 시에서 그럼 더 늘리라고 했단 얘긴가요?

네,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시비가?

네.

150명에서 270명 거의 따블 정도 아니지만 반이상 늘었는데요. 많이 늘어서 우리 지역에 계신 노인 분들이든 아니면 어려운 분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으면 좋지만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차피 다 겹치는 부분들인데 여기저기 다 겹치는 부분인데 어느정도 우리 구에서 조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희망근로 같은 경우야 우리 주민복지과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지만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실제적으로 기존에 하는 무슨 업무하고 많이 겹치는 게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잘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 질문좀 하겠는데요. 그러면 당초에도 환경지킴이가 그 사업이 국비도 보조가 되죠, 국시비 보조죠? 전액 시비가 아니고. 그러면 당초에는 국비가 이렇게 적었습니까? 시비나 구비보다도.

당초에는 국비가 적었습니다.

금액은 기정예산액에 있는 것처럼 국비가 시비나 구비보다 적습니다.

지금 그러면 인원을 뽑았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죠?

네.

하기전에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하고나서 올라오면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 만약에 이게 안되면 어떻게 해요?

시에서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자체가. 먼저 지금 모든 인원과 예산을 예상을 해가지고 다 뽑아놓고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어떤 검증이 필요한데 그 전에 이미 다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어쩔수 없이 예산을 세우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두형입니다. 2009년도 청소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38억5100만원보다 1억1200만원 약 0.8%가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재활용선별장 위탁 수익금을 1년 계약분 4억5천에서 저희가 분납처리 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위탁업체의 사정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연납으로 해서 2회 반기납을 하던 부분을 분납으로 해서 분기별로 4회로 해서 유예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4분기 분은 내년도 계약이 5월말까지 돼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1/4분기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유예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90억800만원보다 6억7800만원 즉 2.3%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별장내에 적환장을 같이 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적환장이 지금 바닥이 포장이 안돼 있기 때문에 바닥포장을 하고 그리고 인근 공장과 경계지역에 담장이 유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장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2천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나눔장터 행사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1차 실시를 했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나눔장터 행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소요비용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각동에 저희가 준비를 지원해드리고 또 저희가 부스 등 행사장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료를 1억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에서도 연관된 사항이지만 업체가 현재 저희가 재활용 수거를 하는데 반입 물량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집운반도 따라서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1억 정도를 저희가 감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중간수거용기를 구입하는 비용을 1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1300만원은 저희가 군구 행정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시상금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상금 중에서 청소과 쪽 부분으로 해서 1300만원을 배정을 받아서 저희가 용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수서창동이나 논현동 이런 새롭게 인구가 유입이 되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중간수거용기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됐거나 파손이 된 부분에 교체되는 물량을 대체하는 그런 사업 예산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화시설 저희가 투입호퍼 증량공사를 하는 비용을 3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원화시설의 호퍼 증량공사는 저희가 자원화시설을 2003년도에 가동을 한 이후에 호퍼에 저장용량을 1일 처리량의 2배 정도를 확보를 하라는 그런 법규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 기준에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호퍼를 증설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1일 98톤 처리시설인데 저희가 지금 호퍼 용량은 그의 절반 정도인 한 50톤 정도를 보관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50톤 설비를 2일치까지는 증량을 여건상 하지 못하고 3배 정도 지금 현 시설의 3배 정도인 150톤 정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로 저희가 증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동의 환경개선공사 설비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천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거기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어떤 휴게소라든지 탈의실, 화장실 이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희가 혐오시설로 지금 기피를 받고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환경개선 공사비를 추가로 금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원화시설 운영과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탱크로리, 압롤, 지게차, 자원화시설에서 운행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 차들이 2003년도 2월달이 구입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구연수 6년이 경과가 됐고 또 차량의 상태가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또 차가 운행이 되다가 중단이 될 수 있는 그런 노후차량이기 때문에 대체 취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탱크로리는 저희가 23톤 짜리입니다. 용도는 음폐수, 침출수가 발생되는 부분을 매립지까지 하루에 보통 3회 내지 4회를 운반을 합니다. 그런 용도가 되겠고요. 압롤차는 저희가 부산물들 퇴비라든지 협잡물을 운반하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지게차는 거기서 발생되는 부산물들을 이동시키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긴급하고 시급한 사항으로 대두가 됐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학 위원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차량 구입비 이렇게 해놓으셔가지고 3억3762만원을 하셨는데 지금 설명 들으니까 차 3대를 사시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탱크로리하고 또 하난 뭐?

압롤차, 박스 반통을 싣고 다니는 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체내에서 다니는 지게차입니까?

네.

과장께서 견적 다 받았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조달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으로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로 지금 있는 차가 노후돼 가지고 노후된 연도가 됐습니까, 지금? 교체할 수 있는.

저희가 차량 운영규정 조례에 보면 6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2월부터 했기 때문에 6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내구 연수가.

음식물이라든가 부산물 짠 거를 싣고 다니다 보니까 부식이 많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관용차를 쓸 때 보통 6년이상 한 7, 8년까지 쓰지 않습니까?

일반 저희가 6년인데 1년 더 타기 이렇게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추경에서 해서 구입을 한다면 연말까지 가면 7년 가까이 되는 구입시기가 되면 그렇게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특장차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의 염도라든지 수분이 많아서 부식상태가 아주 심합니다, 다른 차보다.

이게 주문차 아닙니까? 주문해가지고.

네.

특장차로 보는 거죠?

네.

물론 지게차 같은 거야 기본으로 나와 있는 거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달랑 운영비 차량 구입 해가지고 3억3700만원 페이지에는 딱 그렇게 나와 가지고. 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정장호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남동구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나화식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박광조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양원석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8억5173만5천원에서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보조금 집행잔액 54만6천원이 감액된 8억511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1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8억5584만8천원에서 1162만5천원이 증액된 8억6747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단위 사업별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운영 및 정화조 관리사업중 개방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소래 4호광장 화장실 등 3개소가 추가 설치되어 6개월분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반영으로 총 865만8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또한 소래어시장 개축 및 신규로 설치된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관리비 63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올 6월 남동공단내 신규설치된 무인악취포집기 데이터 송수신 사용료 24만5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57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 관리 위탁비가 3개소에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금액이 더 추가로 이렇게,

기정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예산에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

3개소가 신설된 겁니까?

네.

그래서 3개소를 6개월 비용으로 해서 630만원이 늘어난 거네요?

네.

어디어디 늘어난 거죠?

지금 4호 광장, 6호 광장, 소래 버스종점이 4호 광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호 광장은 어시장 화장실 있는데 열차모형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장도포대길 주차장 있는데 신협 한 블록 전에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겠네요?

네, 5월말에 준공이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성립전이라고 써야 되지 않나? 그죠? 유인물에 성립전이라고 써야 되죠.

시에서 내려온 거 시비보조금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위탁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하반기부터,

네, 6월달부터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기정액보다 감액된 부분을 가지고 한번 여쭤볼게요. 남동구에 주유소가 몇 개 있어요?

지금 54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구 자체내에?

네.

그 다음에 LPG는 몇 개 있어요? LPG주유소.

글쎄요 그 건은 LPG건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 못했죠?

네, 주유소는 LPG하고.

유증기를 2008년도, 2009년도에 몇 개 주유소가 설치하셨죠?

유증기를,

유증기 회수시설.

작년도에는,

1개소죠?

1개소, 네 네.

올해는?

올해도 1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은 어디고 올해는 어디에요?

2008년도는 하이웨이주유소가 되겠고요. 올해는 논현제일주유소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데도 한 줄 알고 있는데. 어디냐면 간석4거리 쪽에 있는 수인주유소도 거의 마무리 다 됐죠? 현대정유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요.

유증기 회수시설은요 2012년까지 완료 설치하기로 돼 있는데 연간 총 판매량에 따라서 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도 과장께서는 최소한

거기는 자체적으로 연도가,

안됐어도 했죠?

연도가 조기 설치가 아니고 당해연도에 설치됐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이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주유소를 관리하는 환경과 아닙니까? 또 유증기 회수시설을 설치하라고 지금 홍보도 해야 되고 또 보조비도 줘야 되는 부서잖아요, 그죠?

주유소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들은 악취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위원의 질문 의도를 잘 모르는가본데 어차피 우리가 보조금을 받든 안받든 유증기 회수시설을 설치를 다 2012년도까지 다 해야죠?

네.

안 하면 그만큼 불이익이 가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보조금을 받든 안받든 지금 최소한의 주유소를 몇 개가 하고 있나 그 현황 정도 파악을 못하세요?

보조금은 구비가 아니고 시비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고 안받고가 아니라 관내에 업소가 지금 이러이러한 사업을 어디어디서 하고 있고 마무리가 몇 개 됐고 최소한 그런 거 파악이 안됩니까?

현재,

어디어디가 지금 하고 있어요?

설치업소 대상이,

대상말고요,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세요. 어차피 해야 되는데 전체가 우리가 남동구 있는 주유소가 다 해당업체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단, 보조금을 받냐 못 받냐 차이죠, 그죠? 그럼 최소한 2012년까지 마감이라면 작년에는 1개소가 했고 올해는 몇 개가 했는지 보조금은 그대신 제외가 됐다 보조금을 지원해줬다 이런 정도는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적극적으로 행정을 안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체 설치 개수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올해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한 군데입니다. 작년에도 한 군데고요.

진짜입니까?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한 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처음 11개 업소가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어디어디 상호는 알 수가 없고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간 판매량이 3,000루베 이상인 업소가 3개, 대상업소가 3개소였는데 설치업소가 3개가 완료됐고요. 그리고 2,000에서 3,000미만이 3개소인데 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1개소에 대해서는 연장을 신청했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래서 마이너스 예산 심의인데 마이너스에 대해서 물론 물어볼 필요도 없겠지만 자, 이거는 행정이 적극적인 행정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이거를 지적하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왜냐면 제가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라든지 누차 말씀드렸을 겁니다. 유증기 회수시설을 설치하는데 대부분 몇 억씩 다 들어가고 회수기간이 오래되고 단 주유기도 또 바꿔야 되고 하는 불편함이 많아요. 하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위원님이 몇 억씩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개수당 유증기 개수당 200에서 300만원, 주유기 한 개당 200만원에서 300만원 들어가고요. 큰 주유소는 3천만원정도 그리고 보통 한 2,500에서 3,000만원 들어갑니다.

현실을 우리 환경과장께서 팀장하고 같이 현장들을 나가보세요. 첫 번째 할려면 바닥 다 깨야되요. 배관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탁상행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만 교체를 해라 우리 보조금 요만큼 준다. 하지만 가면은 탱크서부터 시작해서 보통 한달 공사 걸립니다. 토목공사 다시 다 해야 되요. 수평 안맞으면 또 그것까지 다 맞춰야 되고 이런 걸 현장 파악도 안돼 가지고 뭐 보조금만 얼마 신청하면 딱 주면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이게? 우리가 그래도 바깥으로 나가는 유증기를 회수해서 자원을 다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그게 전혀 파악이 안되고 그냥 홍보 대충해놓고 신청하는 데가 없으니까 해당업체가 아니니까 감액이 57만8천원이 됐다 이거 잘못된 거죠. 오히려 이거는 우리가 국시비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구비도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국시비사업이면 예를 들어서 올해 해당이 되는 데를 갖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그 쪽에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진짜 얼마되지 않는 그런 금액이라도 보조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게,

홍보는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시행하고 협회한테도 알려주고 그러는데요, 위원님이 바닥 공사 하시고 유증기 설치하는 공사를 설계 내역서를 보시면 스탠드형 주유기 시스템에 대해서와 설치비 검사비와 천정형 배관이 조금 비싸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바닥공사는 1천만원, 그리고 주유탱크는 교체를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현장을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두 군데 현장을 다 갔다 왔어요. 간석4거리에 있는 수인주유소 현장도 갔다와 보고 또 여기 만수동 광해주유소도 갔었습니다. 근데 보통 공사가 5억 정도 들어가요. 양쪽 다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도저히 그거를 유증기 회수 주유기를 그냥 바로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단, 호스 하나지만 공사가 커지는 거예요. 작년에 하이웨이주유소도 거의 보름이상 영업 안했습니다.

근데 유증기 설치를 5억 정도 들어간 데는 어느 주유소가 그렇게 들어갔는지 그건,

두 군데 다 들어갔습니다.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시고 정확하게 이게 잘못된 법이지만 그래도 최소한에 우리가 업소들 지원을 해줄려면 어떤 자세로 해야되는지 아마 거기서 답이 나올 겁니다.

주유소를 설치할 때 전체 한 5억 정도 6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지 유증기 설치하는 데는 그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제가 만약에 환경과장께서 저를 갖다 동행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환경과장 혼자서 전체를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전체 저희가 파악하고요, 저희가 다시한번,

그냥 위에서 지시 내려온대로 집행만 하는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증기 설치 비용외에 주변 시설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신다는 건데 하여튼 저희가,

그럼요, 그거 하나를 설치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제가 다시 이것은 유증기 설치하는 업소한테 제가 견적서를 기 설치한 견적서를 받아봐서 내역서를 지금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하나 하기 위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과장님이 뭔가 굉장히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 고거 하나 달랑 하는 거 맞습니다 교체하는 데 몇 백이에요, 다. 그죠? 견적서에 그걸로 보여주면 돼. 하지만 그거 하나를 설치하기 위해서 배관이나 모든 걸 다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간석4거리에 있는 수인주유소 같은 경우 한달이상 전면 통제해놓고 했어요.

영업을 중지하고 작업을 합니다.

왜, 위험하니까. 근데 토목공사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그냥 영업을 해도 되는 업체들이에요, 다. 기름 파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유증기 하나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부가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도 잘 파악을 하셨겠지만 저도 파악을 한 결과는 상당한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진짜 저랑 한번 나가셔가지고 파악을 하신 다음에 한번,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