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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제17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10

송창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자

이순자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7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2항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3항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4항2009년산지일반조직유통활성화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항200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200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09년6월1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9년7월1일제17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09년7월1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29조제1항및「지방재정법」제43조의규정에따라,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에대하여세출예산예비비에서충당한비용을승인받고자하는사항으로,「지방재정법시행령」제48조(예비비사용의제한)의규정에의하면업무추진비,긴급재해대책을위한보조금외의보조금에대하여는같은법제43조의규정에의한예비비의계상을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으나,본2008예비비지출승인요청안은2008년4월고창현배친환경농업담당군청장과2008년5월에조류인플루엔자차단방역및2008년7년23일부터7월24일집중호우로인한수해복구비를예비비로사용함으로써,예측할수없었던긴급재해대책비등에지출한사항으로,「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의규정에따라승인요청한바,타당하다고사료되어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면서이상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200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2009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09년6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9년7월1일제17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09년7월1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같은법시행령제36조제1항등의관련규정에따라의회에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의관리계획에포함하여야할사항으로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르면취득의경우1건당예정가격이5억원이상,토지는1건당1,000㎡이상재산은관리계획을수립하고의회의의결을거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총4건으로먼저양동부추및씀바귀의가공및저장시설확충을위한양동농협단무지공장부지건물취득은양동부추및씀바귀재배농가의여름철과잉생산으로인해전체생산량의38%를폐기처분하는등출하량조절에어려움을겪고있어,폐업중인양동농협단무지공장부지와건물을농산물가공시설로활용하기위하여매입하고자하는것으로,과잉생산에따른가격하락에대비하여저장시설설치,잔여농산물에대한가공식품개발등농가소득의안정적이고미래지향적인대책방안이요구되며,다만,취득에따른투자비용의효율성과,구체적이고장기적인활용방안,그리고관내타작목반에대한지원형평성의문제등에대한심도있는심사가요구됩니다. 다음양평문화원건립계획은,문화예술회관현군민회관리노베이션과병행건립이아닌양평문화원독립건물로건축하고자하는것으로2009년4월10일현장재찬양평문화원장이양평문화원건립을위해10억원을기탁하였으며,총사업비45억원중국비18억원,도비13억원,군비14억원이소요될예정으로군비는기탁금10억원외에4억원이추가소요될계획입니다. 「지방문화원육성법」제3조등관련법률에의거지방자치단체는지방문화원을지원ㆍ육성토록규정하고있으며,문화원을독립건축함으로써대내외적으로양평군문화원의자긍심고취와지역문화를지속적으로진흥발전시킬수있는상징적이고실질적인효과가기대되어집니다. 다음,양평문화예술회관건립계획은문화예술회관등공공청사건립에따른부지확보계획상,군민회관주변의공공청사부지의용적률부족으로공공청사부지연접한폐철도부지를매입코자하는것으로2009년도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제9조에따라공공청사부지로매입이가능하며,매입희망시행정절차를거쳐신청하고,매입계획이결정되면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2010년1년간의무상임대혜택부여도가능한사항으로,문화예술회관등공공청사건립에따른부지확보로주민편의및복지시설을확충하는기반조성에기여할것으로보여집니다. 다음무왕위생매립장미보상토지매입계획은‘95년부터추진하여’97년부터사용하고있는무왕위생매립장부지내에,미매입개인소유토지가있어매입하고자하는것으로,이미무왕위생매립장의쓰레기매립지로사용중에있어매입함이타당하다고사료되어집니다. 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검토결과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문화원건립위치가지금앞으로설립할양평문화예술회관건립부지앞쪽으로위치가되는겁니까,그러면?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제가답변드릴까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담당과장으로하여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종승입니다. 제가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성회관하고보건소하고그사이에공터가있습니다.그공터가있는데여기공터에다가문화원을지을예정으로장소를잡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지금현재군민회관은리노베이션을할계획이시잖아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리노베이션하게되면은기초어떤조사라든지이런것은조사를해보셨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그런것은다조사됐습니다.

박장수위원

하게되면은몇년동안은쓸수있어요,현군민회관을?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몇년동안쓸수,향후내구연한에대해서안전진단을한것은아니고요,그것을만약에증축을했을때당초에증축을했을때문화원을1개층을더올려서증축을했어야됐기때문에증축을했을때구조상의문제가있나없나그것을따지기위해서했는데지금1개증축하는것은사실상불가한것으로다판단이났기때문에그래서문화원을별도로빼서지을려고그러는겁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현재위치540-2번지로다가지금위치를변경할려고하시는것아닙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그뒤에산9-3번지철도부지하고산540-1번지철도부지그쪽에문화예술회관을,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향후에.

박장수위원

향후에지을계획아닙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은향후에그렇게짓게되면은문화예술회관앞에정가운데지금배치도를,지적도를보게되면은정가운데앞에지금위치가잡혀있단얘기죠.그런것은위치상으로안맞지않을까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폐철도이공간에대해서이공간을저희가향후라도저희가살계획을,부지매입계획을갖고있지않으면나중에폐철도부지하고사이에개인소유토지가여기있습니다,이렇게. 이부분에대해서도향후전부저희가매입을해야되는그런계획을세워야되기때문에폐철도부지까지같이하고있는데이부분은현재6m에서9m기존우리여성회관있는부지보다여기가6m에서9m정도가높습니다,지금현재. 그래서이것을까내려서이렇게내린다면이쪽에서거리가상당히많이한70에서80m심지어는한100m이상씩떨어져있는거리가있기때문에앞에장애물이있다손치더라도큰어려움은없을것같다고생각이됩니다.

박장수위원

전에회의때도누차말씀드렸지마는위치배치도이것을잘하셔야되잖아요.그렇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어차피철도부지이쪽내에는다사유지를매입을해야돼요.하는데군민회관위치를앞으로문화예술회관을지을부지로예상을하고했을때는위치선정을문화예술회관을지을것을예상을해서군민회관배치를앞에다가로막고이런식으로하는것보다는이렇게타원형식으로해서배치를해가지고그앞에현군민회관을헐을것아닙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겠죠.

박장수위원

그러면거기를전체적인어떤문화예술공간야외어떤공연장,광장이런식으로이쪽좌측으로는미술관도계획이서있잖아요.이쪽에보건소있고여성회관있고그러면현군민회관을헐것을예상을해서그앞을전체적인어떤문화예술공원그런센터로만들어야되는데그러면지금위치도로봤을때군민회관위치가안맞지않느냐그런생각이거든요.그래서그것을현재문화예술회관배치도를생각을해서어떤좌우배치라든지어떤타원형배치다시한번고려했으면좋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것은나중에신축하게될때는그때가서이런게종합적으로다시검토가되어야될것같습니다.

박장수위원

토지매입은다하되배치도는다시한번신중을기해달라이런말씀이에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죄송스럽습니다.저희소나기마을에지금사태가나서거기현장나갈려고준비를하다가보니까이렇게됐습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74쪽한번보시겠습니다. 박장수위원님도말씀을하신부분이있고우리가문화예술회관건립예정지가철도부지죠?지금9-3하고540-1인데69-3은이것은왜매입예정이없어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69-3은매입,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왼쪽으로가면서굴다리왼쪽,바로왼쪽.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거기는지금예정을안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여기가격을놓고볼때는기준가가굉장히작게책정이되어있잖아요,철도부지가.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기준가는아니고요,이것은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받을려고하다보니까,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일반토지매입하는것보다우리가싸게매입할수있죠?얼마정도매입하는거예요?얼마정도차이가나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금액에대해는잘모르겠는데요,지금현재여기시가로따지면한평균80여만원정도가는걸로보여집니다.

김덕수위원

감정을하면80만원이나오는거예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현재볼때금년도가격으로볼때그정도로판단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80만원에매입을하는거예요,우리가?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금년도현재저희가그주변지매매가를조사를했을때그정도가격으로지금예상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아까과장님도도표를보셨지마는지금실내체육관,군민회관,여성회관,보건소이외에미술관그다음에또뭐죠?문화원,그다음에문화예술회관세가지가더들어오잖아요.그러면이공간에주차공간은굉장히협소하단말이에요.그래서제가하나제안을드리면은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실내체육관앞에서굴다리가면서왼쪽부지는다매입을해야돼요,우리가.그래야주차공간도나오고박장수위원님말씀하시는그런문화광장도만들수있는거고.지금건물만지으면뭐합니까,예를들어서.주차시설이라든가이런게문화공간이협소한데. 그래서이것을이번에매입을하시더라도69-3도매입검토도하셔야될거고굴다리왼쪽부분에식당있는데그쪽도전면적으로다검토를하셔야될거예요,아마.그래야주차공간하고광장이라든가이런부분이있어서전체적인문화예술공간으로역할을할수있을것같아요.그런것은검토안해보셨어요,한번도?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것은검토안해봤습니다.지금현재저쪽군민회관부지있는데주변위주로토지의어떤효용도를높이기위해서최소한의면적을지금저희가구입할려고판단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향후에추가적으로더검토가되어야될것같습니다.

김덕수위원

건물이들어서면은그만큼이용률이높아진다는얘기인데이용률이높아지면은,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뒤에폐철도부지에대해서는당장건물이들어설려고지금구입을하는것은아닙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어쨌든지금우리승인을받는것은지금공간확보를위해서승인을받는것아니에요.그러면건물이지어진다는얘기아닙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향후에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향후에그런데어쨌든땅을매입한다면그만큼건물이들어서면은이용률도높아지고이용률이높아지면은결국주차대수도늘어야된다는얘긴데계획상에이런공유재산을확보하는것도좋지마는근본적으로주차확보라든가이런것을같이겸해서연구를하셔야된다이거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뜻에반하는게아니고더부지를확보해서주차공간을확보해야된다는얘기입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이게철도청땅이죠,사실려고하는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송창섭위원

지금철도공사이공사라는게잘아시지만공인목적과이윤추구를두가지를목적으로두고설립이되어있거든요.그래서아마도공사측에서도땅에대한미래가치를지금계산하고있을거예요.사기가쉽지않을건데이것도아주특단의노력을하지않으면그사람들이땅을놓치기힘들어요.내가기분으로봐서는. 따라서상당한힘을기울여만이게달성될수있다.그러니까잘아시겠지만양평에많은분들그쪽의관계자들을찾아가서라도최대한노력을해서사셔야될것같습니다. 지금준비를어떻게하고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철도시설공단하고저희가충분히협의를다해놓은상태입니다.그래서저희가공유재산관리계획을의회에서승인을받아가지고받은내용을저희가철도시설공단에다시통보해줘서우리가양평군에서폐철도용지를사겠다는확실한의지를보여준다면철도시설공단에서도저희한테수의매각을할그런계획을추진할예정으로그렇게있습니다,현재는.

송창섭위원

땅을사다보면이게가다보면암초가걸리는수가있어요.걸릴수있으니까그쪽에서탄탄하게라인을잘보셔가지고한사람이라도아까그런논리를쓰면그럴수가있으니까잘처리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무왕리위생매립장미보상토지매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미보상토지가현재매립장부지내에있는겁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지금까지토지매입이안됐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당시’95년도에매립이조성이되었는데요,그당시에는좀누락이됐었습니다.최근에토지주가상속과정에서발견이되어가지고그래서추가로하게됐습니다.

박장수위원

지금까지는그러면무단사용한거예요?어떻게토지임대료를주고한겁니까?아니면어떻게된겁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별도로준것은없습니다.그대로사용한겁니다.

박장수위원

지금그러면부지내에서우리가활용을하고있는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쪽측에서도아무저거도없었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직원땅입니다.

박장수위원

아,직원,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원거기근무하는직원땅입니다.우연히그렇게되어서,

박장수위원

직원땅이라도어떻든매입이되든지임대료를주든지이렇게했어야되는것아니에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래서그관계는저희가잘해서,

박장수위원

지금까지민원관계는전혀없었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제나타나서매입을하게된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경과는2009년6월2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9년7월1일제17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09년7월1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및「지방재정법」제53조제2항에지방자치단체의장은세입ㆍ세출결산서작성및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의회의승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2008년도일반회계및각종특별회계의결산총괄은예산현액5,263억7,884만5,620원이며,세입결산액은5,308억6,814만9,832원이고,세출결산액은4,178억6,814만9,832원,잉여금은1,130억1,771만4,532원이며,잉여금내역은명시이월이358억3,479만1,470원,사고이월이158억3,089만70원,계속비이월이274억8,409만5,880원,보조금집행잔액이39억8,898만5,920원,순세계잉여금이298억7,895만1,192원으로결산되었습니다.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사항에서보는바와같이,우리군의재정규모가5,263억원으로2007년도4,823억원보다440억원이증가된5,000억원대의재정으로성장하였으며,사업투자비는총예산의57.89%로운영함으로써,「지방자치법」제122조의수지균형의원칙에따라건전재정운영에노력하였다고사료되어집니다. 반면,지방세를비롯한체납액은101억7,694만5,210원으로써지속적인체납세징수활동에도불구하고16억2,787만원이증가하였으며,이월사업및불용액의과다발생은지역경제및주민복지사업에투자하는장애요인으로재정운영의효율성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하게됨으로써이월사업및불용액을최소화하여군민복지등주민숙원사업투자에기여하도록하여야한다고보여집니다. 다음양평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은당기순손실이4억1,131만9,342원이발생되었으며,이는양평군통합상수도공급시설확대및취·정수장개량사업등의시설투자로인한것이며,2008년말우리군의상수도보급률은39.3%로서2007년도말30.8%보다8.5%가상승하였습니다. 이는맑고깨끗한수돗물공급에최선을다하여주민의삶의질향상에노력한결과라고보여지고,향후양평통합상수도설치사업이최종목표연도까지단계적으로지속적인추진이되어야할것입니다. 결산검사및공기업검사결과일반회계분야의지적사항으로는총23건입니다. 주요지적사항은먼저세입분야는지방세미수납액징수대책으로지방세징수율이86.9%,세외수입은95.9%로일반회계대비재정자립도가25.6%인본군의실정을감안할때,미수납액에대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한세무인력증원등합리적이고제도적인개선방안을적극검토할것을권고하는의견이있었으며,다음세출분야는이월사업비의과다발생으로예산현액의43.4%인713억6,001만2,000원으로이월사유가인ㆍ허가협의지연,토지보상협의지연,절대공기부족,사업기간부족등으로이는사업부서에서사업계획의정확한분석부족과적극적인사업추진의의지부족으로향후정확한사업계획작성과사업추진의제반행정절차등을시기에맞도록이행하여이월액발생을최소화하는의견이제시되었으며,각부서공통사항으로는이월사업추진업무소홀,국ㆍ도비보조사업추진부진등도함께지적되어사업선정부터추진까지엄격한관리가요구됩니다. 다음기타분야는세입·세출외현금관리미흡으로「지방재정법시행령」제104조에의거,보관기간이경과한토지형질변경복구비22건에3,339만원과,소멸시효대상농지적지복구비등225건에7억7,096만원을보관하고있어,이에대한환급조치와귀속처리하도록하는권고의견으로결산검사지적사항23건에대한향후제반대책수립으로시정이요구됩니다. 결산검사결과수범사례로는간판이아름다운거리시범사업과아파트담장허물기사업,도로개설사업시자전거도로개설,사랑의땔감나누어주기사업등4건에대한수범사례가발굴되어군민의입장에서군민을위한시책사업으로더욱확대발굴시켜추진하기를제시하고있습니다. 우리군은재정자립도가낮은수준에비하여재정규모는상대적으로의존비율이높은재정규모를가지고있으므로재정운영에있어예산편성시부터결산까지건전재정운영을위한재정분석과투자효율성을증대시켜주민을위한복지행정실현과지역발전을위한방향으로재정이운영되도록심도있는결산심사가필요하다고사료되어집니다. 관계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고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세무과장김춘성입니다. 19쪽결산검사지적사항1번사항이되겠습니다. 지방세등의미수납액징수등대책강구에관련된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 저희지방세는부과액437억1,403만6,000원중13%에해당하는52억298만5,000원을이월하였이며,세외수입은부과액1,247억8,225만4,000원중4%에해당하는49억7,395만9,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 저희세무과전직원과세외수입을담당하고있는각부서별로체납액을일소하기위하여월1회체납징수보고회,또읍·면으로합동징수제,또우수부서인센티브제등재산체납자에대한재산압류및공매등나름대로최선을다하였다고할수있습니다만체납세부분에대해서도앞으로도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1쪽과22쪽에지방세및세외수입에대한세입추계판단미흡에대한지적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자동차세는세입예산액40억5,000만원보다11억733만8,000원이많은51억5,733만8,000원을징수하였으며과태료수입은예산액4억3,779만2,000원보다4억8,485만원이많은9억2,264만2,000원을징수하였고,기타수수료는예산액7억8,838만9,000원보다1억1,922만9,000원적은6억6,916만원을수납하였으나추경에반영하지않아세입결함및다음연도로이월되게하는등세입관리를소홀히한지적사항으로앞으로는세수추계를면밀히판단하고이러한사례가발생치않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3쪽각특별회계미수납액징수대책이미흡하다는지적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폐쇄기기준상수도특별회계1억5,002만4,000원등7건에대하여특별회계전체세입예산1,176억140만9,000원대비5.3%에해당하는63억3,379만6,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는담당부서에서미수납액이최소화할수있도록협조,또는조치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4쪽입니다. 세입과오납금저감대책강구에대한지적사항입니다. 2008년도에수납한세입금중지방세는5억4,550만8,000원,기타특별회계는9억691만6,000원,총14억5,242만4,000원을납부자에게다시환부하였던사항입니다. 주요환부사안은이중납부,국세에대한경정감면과착오부과등이발생되었으나앞으로는과오납발생이최소화될수있도록조치토록하겠습니다. 이상5건에대해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19쪽입니다. 지방세미수납,남의호주머니에서돈꺼낸다는게엄청어렵습니다. 하여튼물건을팔고돈을내는것도물건이시원찮으면또지갑을안여는상태고,또경제가어려운데지갑을열게해서생으로돈뺏는것에대해서는참으로어려움이있는것으로압니다.참고생많으십니다. 저도옛날에부면장할때체납에대해서집에가서체납빨간딱지를붙일때개인적으로많은눈시울을뜨겁게한적이있는데여러분들이정말다른사람들은,다른공무원들은어떻게베푸는것의일을많이하는데여러분들은강제로세금을걷는것에대해서아픔을압니다.고생하는것을잘알고있는데인센티브는어떻게잘주고있습니까?체납세를징수하는분들,공무원들한테어떻게하고있습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사실세계경제위기와연계해서체납징수율이저조했던건사실입니다. 그래서지금현재저희가30%,지방세의경우30%목표로해서현재3월부터그러니까14개월입니다.2월말일자결산이되는건데3개월중에저희가6억7,400만원을추가징수를하였습니다.앞으로도지속할것이고,또지금말씀주신징수에대한인센티브,읍·면으로시상제를상반기,하반기해서약1,000만원예산을세워서시상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개인별로징수에대한보상을우리주도록되어있기때문에징수보상을개인별로분석을해서심의를해서주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하여튼잘하고계신것같은데하여튼세무공무원들은의무,“당신들은세무공무원이니까세금을많이걷는게의무다.”라고생각을해서의무만강조해서는안풀립니다. 그러니까세무공무원에대한자긍심을심어주시고,다른움직일수있는힘을심어주시는게과장님의역할이라고보는거니까잘최선을다해서그분들에대한사기를높여서사기를높인만큼징수율을높일수있도록당부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24쪽에과오납금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과오납금이발생하는것은주로어떤경우이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이중부과,과세착오이런것이있는데왜이런일이벌어지냐는거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러니까주로61%가국세입니다. 국세에대한세금에대한소득세,법인세와거기에따라사안이이의제기가되어서경정이됩니다.예를들어서세금부과를1,000만원을했는데“나는이러이러한사안때문에세금을전부낼수가없다.”이의신청을하면거기에서감액이됩니다. 그래서세액의10%가저희가우리군세로부과해서받는데그감액이거의61%,정확하게분석이됐습니다만61%가그런경우가나오고,또본인한테고지를했는데납부를하고납부를본인이안한것으로인지를해갖고고지서를다시발급요청을합니다.난안냈다.그게거의일주일내지열흘간이됩니다.은행에납부를하면거쳐서정산해서저희한테들어와서정리되는그시차가. 그런데그중간에납기가만료가됐으니까본인이착각으로인해서그런경우도많이있습니다.주로그런경우가제일많이있고그래서그렇게발생이되어서...

김덕수위원

우리공직자분들이잘못해서과오납금하는그런것은없어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런경우는거의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이세금납부에대해서항의방문하는사람들있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종종있지는않고요,아주경미하게는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최근에민원인얘기를들었는데요.공무원들이너무불친절하다는거예요. 세금을,세금이부당하다고해서그것을방문을했는데,계장님이름은제가얘기를안하겠습니다. 그런데그냥오히려주민을,주민한테화를내면서,좀그런것은잘못되지않았나요?주민이몰라서와서상담도할수도있고,또부당하기때문에와서항의도할수있는건데그런것을좀잘이해가되게끔상담을해서주민이감정이안상하게해야되는데저한테전화를해서굉장한큰심한얘기를하더라고요.이런것해결좀해달라고.과장님모르세요,그런일이있는것모르세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런경우가1년에한두건은사실있습니다. 본인한테다저기가됐는데타당치않은부분,또억지성이내재가되어있더라고요.저도나중에그얘기를분석을해보고들어봤는데.그래도우리가주민친절이최우선이아닌가생각을합니다,지적하신대로. 그래서앞으로는그런일이절대없도록하여튼최소한한번도친절,세번까지,다섯번,열번까지도우리주민을위해서할수있도록우리정신자체교육등실시를해서차후에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우리공직자분들이주민을위해서일을하시는분들아니에요,그렇지요? 그런데주민들은양질의서비스를받는것이당연한건데오히려서비스를제공해주는사람이큰소리를치면근본적으로잘못된거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그부분은잘못됐습니다만억지를쓰는경우...

김덕수위원

물론그런경우도있겠지만어쨌든좀충분한자료를제시를하고설득도하시고해서그분이스스로인정을하게끔우리가인내심을갖고해드려야되는데후속조치는뭐어떻게하는것없어요,그런불만있는사람들한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래서방법으로는방문해서더자세히,그런데이미다알고가셨기때문에또본인이아시면서도그런부당한이의를신청을사실은한내용이거든요. 그래서정말아까말씀대로더상세히공손하게해줬어야되는아쉬움을저도느낍니다.

김덕수위원

제가후속조치를어떻게하시냐고물어보는것은그분이지금도불만을갖고있단말이에요. 공직자에대한굉장히안좋은인식을갖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추후에담당계장님아실거예요.방문하셔서그분을좀더설득을좀더해주시고,그분이갖고있는안좋은감정들을씻어내기위해서는좀더많은자료를통해서다시한번불손한부분에대해서는사과를해야되지않을까,그래서후속조치를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런경우가있을때는끝까지찾아가서설득을시키고이해를시켜야지요. 그래야공직자들이열심히일하는공직자들한테,다른분들한테피해가안가는거지.한분이잘못함으로인해서다수의공직자가욕을먹잖아요. 그런것은추후에빠른시일내에방문이라도하셔도설득하시고이해를좀구했으면좋겠습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야주민을위한행정입니다,이게. 과장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21쪽에지방세세입추계판단미흡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세입추계에11억원정도가차이가나요.이것너무많이난것아닙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그부분은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사유라기보다도하여튼우리가자동차세2기분납기가12월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우리가추경마무리는11월말이나12월초순,그때마무리추경이되고있거든요. 그런데납기가12월말이었습니다,자동차세가. 그러다보니까우리가추계를당초에연초에3년내지5년치를추계를잡아서저희가판단을해서갑니다만납기가안됐고,또작년도에특이하게정말세계경제와맞물려서국내경제도안좋고주민들의아주어려움이연계가되어서저희가그것까지진단해서추정을해야됩니다만그런부분과겹쳐졌고,또작년도에주소이전을같이연계해서추진을하다가보니까한200여대가추가로저희도전입이잡혔습니다. 물론이동하는수치는나오고같이연계가됩니다만제일중요한것은납기가12월31일이다보니까특히자동차세부분에서저희가추계에착오비율이높았다말씀드릴수가있습니다. 앞으로는하여튼그런일이없도록면밀히진단을해서추계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경제가어려워도이렇게많이증액이됐잖아요,세입이? 자동차는어느정도그래도평균기준치가있잖아요,등록대수가.12월한달동안에이렇게11억원이증액할정도로증가하는것은아니잖아요,그렇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래서아까말씀대로자동차이전,또우리가경제위기가어려워서20%,보통6%에서7%미수를보는데요.10%도넘을소지가있기때문에저희가사실증액을못시킨사안이되겠습니다. 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

박장수위원

정확한것은세입추계를하셔갖고효율적인예산편성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박장수위원님질의하신것. 4/4분기12월31일이납기마감일이라는것은여기답변에맞지않는것같고요.4/4분기한분기동안에자동차가200대증가했다는데200대증가해야얼마됩니까,1분기것이? 이것은다시한번정확히파악을하셔서지금징수결정액으로만따져도60억이거든요,1년에. 그럼4분기로나누면1분기에10억인데,다시한번정확하게세입추계를잘못한것을한번정확히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세입,지금자동차세는상·하반기2기로다나갑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상반기,하반기하면2분기잖아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2분기요.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30억중에서10억이나차이가나게추계했다는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러니까이게당초에우리가계획했던것보다증액이된수치다보니까요,증액이된겁니다.다아시지만.여기에서나옵니다만당초에40억이었는데51억을추가수납을받은사항이거든요.
칠선

윤칠선위원

상반기에는징수결정액을얼마징수결정을하셨어요?상반기에.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하여튼연간총액61억3,900을한겁니다.상반기,하반기구분은별도로자료는제가안갖고왔습니다만총체적으로자동차수가1년에작년도에자동차대수가2008년12월말에3만4,997대입니다.그래서2007년도보다1,600대가사실증가가됐고요.또아까얘기대로주소이전하면서같이연계가됐습니다만증가된부분,또아까도얘기드렸지만경제가어렵기때문에비율이높지않을까그것도감안을해서추경에계상을못한사항이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세입추계가유독자동차세뿐이아니고여러가지가다관련이되는거겠지만목표액도또내려오고그렇게되지않습니까?그래서하여튼세입추계를정확히하셔갖고예산편성을해서모든사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세입추계에한번더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획감사실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이월사업비과다발생부분과예산편성및예산전용부적절,그리고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사업부진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25쪽에이월사업비과다발생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월은「지방재정법」제50조규정에의하여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대한예외로서당해연도에사용하지않은세출예산을다음연도에넘겨서사용할수있도록한제도입니다. 작년도에이월사업비현황은총713억6,001만2,000원으로명시이월330억4,653만5,000원,사고이월157억667만원이고,계속비이월은226억680만7,000원입니다. 2007년도대비명시이월사업은7.9%가감소됐습니다.계속비이월도42.4%가감소됐습니다만사고이월사업은92.3%가증가됐습니다. 명시이월주요사업은재해예방사업특별교부세3건에16억,그다음에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등국·도비보조사업7건에28억원이되겠습니다. 이것은2008년도12월에교부되어부득이마무리추경에편성해서명시이월한사업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2회추가경정예산및3회추가경정예산에사업비확보사업12건에65억원,도로토지보상지원사업17건에44억원,마을하수도시범사업비증가1건에58억원이명시이월되어서사업시행중에있습니다. 사고이월주요사업으로는무료전문요양시설13억원,중증장애인요양시설신축14억원,노인복지관14억원,전통생태마을조성사업34억원등2009년마무리사업으로전통생태마을조성사업은금년5월달에준공되고나머지는지금공사기한내에준공토록하고있습니다. 향후에는이월사업을최소화하기위하여토지보상과행정절차이행및설계용역을선행한후본사업예산을편성하는등탄력적인예산편성하여이월사업이최소화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7쪽이되겠습니다. 예산편성및예산전용부적정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전용은「지방재정법」제49조규정에의하여정책사업내예산의범위내에서단위사업간예산을변경하여사용할수있는제도입니다. 그러나문호2종지구단위계획도로개설사업집행잔액일부를작년도말사업이종료되는소도읍육성사업중물안개공원에가로등설치및경관조명시설사업비가부족하여부득이예산전용하여사업을완료해서준공을했습니다. 향후에는예산편성시사업별소요예산에대한객관적인자료에의한세심한분석을통해서예산편성으로불용예산이발생되지않도록하겠으며,사업추진중예산부족사유가발생되면추가경정예산을통해서예산확보하여효율적으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8쪽에장애인복지회관건립사업부지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건립은총소요되는사업비는65억원입니다.그중확보된예산은8억6,028만6,000원으로예산이현재확보되지않아서추진을못하는실정입니다. 그래서부족사업비56억원에대해서는지금국비,한강수계기금이나내년도에확보해서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27쪽입니다. 예산전용한게올해1월1일날행사하기위해서겨울공사그것강행한겁니까,이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이것은전용한것은아까제가설명드렸습니다만그가로등이없었어요,당초.

김덕수위원

이위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산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산하고거기도로에.

김덕수위원

도로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부득이전용해서그걸한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은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것예산은어떻게하실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지금도비는다내려왔습니다,이제.도비는더안줍니다.그래서부족사업비56억에대해서는지금보건복지부에우리장애인단체도갔다왔고우리담당계장도갔다왔습니다. 그래서국비로다가한25억을지금받을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이내년도에국비가안되면은천상한강수계우리공동사업으로다하고모자라는금액에대해서는군비로다천상확보해서사업을추진할방법밖에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우리신규사업벌려놓은게굉장히많잖아요.큰예산이소요되는게많은데좀이렇게큰사업들은자제를하시고이런사업들을우리벌려놓은사업을마무리해들어가야되지않아요?어차피예산이약간부족한건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지금2010년도예산편성은현재에모든사업을마무리쪽으로갈려고편성할려고그럽니다.신규사업쪽은억제하고모든현재사업이현재추진중인것을마무리하는쪽으로예산편성할려고그럽니다.

김덕수위원

지금걱정되는게백운테마파크그렇죠.종합운동장그렇죠.지금뭐기채까지얻어서SOC사업을하고있는데너무군민들도사업을너무대책없이벌리는것아니냐이런우려가있어요. 그러니까신규사업은자제를하셔야되고우리지금기존에계획에있던그런큰사업들을어떻게마무리될건가이걸연구해주셔야돼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내년도편성은요,마무리쪽으로갈려고그럽니다,모든사업을.신규사업은억제하고.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은지역주민들이조기개설을건의해가지고금년도에사업을착수할예정으로작년말에모든설계를마무리했습니다.금년도에우리군의전체적인예산이부족해서다세우지를못하고사업을착수못하는그러한실정입니다. 그런데현재중앙부처라든가경기도이런데에서는국·도비를요구할때설계를먼저하라는그러한추세에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군에도조기에사업을시행하기위해서는그전해에이렇게설계해놓는게타당하지않나본인은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지적된사항에대해서는향후에이러한사례가없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최영남입니다. 저공해자동차보급사업은수도권내대기오염을개선하기위한사업으로서저희군의보조수령액을1억3,690만원이었는데저희가43.5%를반납하게됐습니다.이것은저희가수요자가많지않고또관계부서간협조관계때문에반납했는데추후에이런일이없도록적극적으로노력해나가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저공해자동차는그렇고저공해자동차를수리하는것은수도권에있는도시는보조가나가고양평에공해가많이나는경유차라든가이런게노후화되어서받고싶다고하면양평은안된다고그러는데맞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관계는제가정확히모르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별도로나한테한번,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전문적으로수리점이있는지,

송창섭위원

아니수리점이있는게아니라정부에서공해를낮추기위해서양평에는경유차를뭔가를교체내지수리를하고싶은데양평은보조가안되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아,이건이게맞습니다.이게지금저희가민간자본보조에서보면저희가대당,

송창섭위원

아니이것은신차고.신차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아니요.신차가아니더라도저희가200만원범위내에서보조를해줄수있습니다.교체사업이요.

송창섭위원

교체인데.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매연저감장치.

송창섭위원

매연저감장치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것이200만원씩지원이되는겁니다.대형차량은650만원이지원되고요.그런데저희가가급적이면신차위주로해주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아니그것을깊이들어가시면다시한번말씀을드리면제가알고있는것은신차살때는보조가되는데기존에있는차들그것을공해를낮추기위해서그것을무슨손을봐야된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감장치를달아야됩니다.

송창섭위원

저감장치를다는데수도권내에는광명시나무슨의정부나이게구리시나여기는되는데양평은안된대.왜안되느냐이유는그쪽에는공해농도가높고우리는낮아서우선순위에밀린다는설이있거든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것은제가자세히보고를별도로드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최경준입니다. 2008년세출결산업무부적정에관련해서농산물표준화사업과관련한내용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84조결산철저를기해야되는데요,2008년도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으로국고보조금3,500만원을친환경농산물유통지원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민간자본이전과목에계상을하였으나경기도에서사업수혜자인양평지방공사대표김경재에게직접교부함으로서2008년도세출결산액추경예산변경없이3,500만원을집행잔액으로결산한사실을지적을받았습니다. 물류표준화사업의목적은농산물유통단계에사용하는지게차,광폭차량,컨테이너등의물류장비를지원을해서농산물유통의표준화와기계화를촉진하고파렛트,플라스틱상자등농산물물류기기이용을통한농산물규모화및하역기계화로물류효율화를촉진하는위생적이면서도안정적인농산물수송촉진에사업목적이있습니다. 2008년도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확정은지난해1월21일시달이됐으며,사업대상자인물맑은양평유통사업단대표이길호에게선정경과를통보를했습니다. 그러나7월1일자로물맑은양평유통사업단에서지방공사로변경됨에따라8월6일자물류표준화사업대상자를양평지방공사로변경을하였고,2008년물류표준화사업에대해1회추경예산에사업비7,000만원을국비3,500만원과군비3,500만원을편성을했고,2회추경예산에사업비를국비3,500만원으로변경을해서편성을하고군비3,500만원은감액을했습니다. 그러나12월9일날지방공사에서물류표준화사업을변경요청으로경기도지사에게물류표준화사업을12월9일자로변경을하게됐습니다. 12월11일날농산물표준화사업포기에따른변경승인을통고받고12일에물류표준화사업보조금교부요청으로경기도에서양평군에자금을배정하지않고사업대상자인양평지방공사에직접보조금을지급한바가있습니다. 2008년마무리추경예산에감액조치를하여야하나11월28일자로3회추경이예산편성작업이마무리되었고,2008년예산에감액지출을하지못하여세출업무결산처리잘못으로지적을받게된것입니다. 앞으로여사한사례가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건설과장이종효입니다. 화전~마룡간도로확·포장공사추진업무부적정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은화전~마룡간지방도도로확·포장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량은총2.5㎞에폭이12m로계획하고있습니다. 용역비는2억5,000을작년에확보를했고요,추정사업비는155억이되겠습니다.문제로는「지방재정법」규정에따라서사업의적정성,사업집행의불부합요인을검토한다음에사업을선정해야되는데화전~마룡간사업은지난2008년도에예산을확보해서2008년2월11일설계용역이준공된걸로여기지적사항은되어있는데요,그다음에흑천하천정비기본계획에습지공원구간으로되어있는문제점을해소없이부당하게설계를완료했다이런지적이되겠습니다.여기에대해서답변을올리겠습니다. 이사업은지난2008년2월12일날용역이준공된게아니고용역이착수된내용이되겠습니다. 용역을진행중에2008년9월경에용역이마무리단계에서경기도와하천기본계획승인을받는과정에서습지,기존도로가지방도로활용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습지지역으로된것을그당시에알게되었고,바로그용역을중지,2008년9월5일날용역을중지했습니다. 그이후에경기도에서는국토해양부에협의를한결과금년6월에국토부에서경기도로또7월에경기도에서저희군으로협의내용이전달이됐습니다. 그것은흑천정비기본계획을변경을해서사업을착수해라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는현재경기도와하천기본계획을조속히변경해달라이렇게요청하고있는상태가되겠고요,협의가되면금년8월경에용역을준공해서사업을추진해나갈그런계획으로있고요,참고로화전~마룡간고갯길정상부분의도로폭이협소하고위험한부분은350m정도를올하반기에사업을추진할계획으로이렇게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김대수입니다. 농업인단체및연구모임육성사업소홀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4-H회육성사업에세출예산편성이정확한사업계획에기초한편성이아니고또과년도편성에기초한형식적인편성이라고이렇게지적을받았습니다. 따라서이에대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저희는4-H육성사업은전액군비로이쪽에예산을세웠었습니다.그런데예산세운과정에서4-H홈페이지를구축해서운영을하는예산을48만원을계상을했었는데업데이트나이런것들을회원들이제대로관리를못해서그예산을계속해서저희가업데이트비용으로쓰지않다보니까그게그대로불용이됐습니다. 또한작년도에는우리4-H담당자가주로저희가4-H회원들이학교4-H하고관계가되어있었는데학교4-H와의원활한업무협조체제가구축이안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예산을세워놓고불용액이많이있었습니다.그래서차후에저희가이것은저희가깊이반성을하면서이렇게예산을세워놓고사용하지않는일이없도록저희가최선을다해서고쳐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번에농업인학습단체육성사업에대해서는총학습단체육성으로2,215만원의예산중에집행잔액이1,267만원이발생이됐습니다. 이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행사실비보상금1,000만원을세운중에700만원을잔액이발생된사실이있습니다. 이사항은저희가도에서지원을받지않던사업비로농촌지도자회현지연찬교육지원비로작년에700만원을신규로신설이됐고,또품목별연구회육성사업이800만원이또도비사업으로800만원이신규로계상이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도에서세워주던것을예측하지않은채로평소에저희가세우던비용을세웠는데이것이같이계상이되는바람에저희가도비에서지원해준예산을쓰다보니까군비로세운예산이집행잔액이좀많이남았습니다. 이것도사실중간에저희가이걸감액편성을했어야되는데그걸조치를하지못한것에대해서반성을하고차후에이런일이없도록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4-H회육성에대해서4,800여만원씩예산을세워서1,100여만원씩잔액이나왔어요,그렇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장수위원

어제도4-H야영대회를치르는데를다녀왔습니다만야영대회예산도사실더지원이되어야되는데800만원밖에지원이안되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장수위원

사실예산이적어서없어서적은예산을갖고군단위행사를치르고하는데오히려우리자라는청소년세대,이런단체,학습단체에예산을더해줘야돼요.우리성인들기존NGO단체는체육대회다,수련대회다,단합대회다이런데2,000,3,000만원씩지원해주잖아요.그런데보다는우리자라나는학생4-H회원들에게,또영농4-H회원들에게좀더우리가지금옛날처럼4-H가활성화가되지는않았지만그나마도우리가지원안해주면아주없어집니다. 민주적인지도자시민양성을하는기관이4-H밖에없기때문에그런데를학교4-H라든지,영농4-H를더뒷받침해줄수있는그런계획을더세우셔가지고우리4-H학생들회에지원예산을더확대를해서좀청소년들이마음놓고또자기네들이하고싶은프로그램을개발을해서자기소양을갖추고,또어떤청소년들간에단합이라든지,미래우리지도자를양성하는프로그램을개발하셔서지원예산을확대할수있는방향으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있는예산도세워놓고이렇게불용을하면안되지요.이런것을최대한활용하셔서다지원해줘도시원찮은데예산까지세워서불용하는것은좀무책임한감도있으니까다시한번예산이사장되지않도록또4-H회원들이더활성화가되어서확대가될수있도록이런방침을좀세워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명심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상수도요금인상요인누적심화부분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김규호입니다. 상수도요금의인상요인누적심화에대한지적사항은2008년도톤당급수수익715원,총괄원가에의한생산원가는2,170원,그래서손실액이1,455원으로서요금인상요인율이203%가되겠습니다. 2007년도에요금인상을28.8%를해서다소개선은되었으나아직인상요인이많이있습니다. 개선및권고사항과도같이요금인상요인과생산원가가높은이유는정수장6개소운영과통합상수도급수공사등의시설확장에따른투자비증가에기인하고있습니다. 앞으로통합상수도가1,2단계가완공되면정수장운영비와시설투자비감소로많은개선이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 또한금년도에취약지수도보급사업으로서20개리에1,500세대4,000명급수인구를수용하기위해서49억3,200만원을투자해서현재급수인구를확대할계획입니다. 수도요금인상은작년도와올상반기까지지방공공요금안정화를위한인상억제지침이시달이되어서인상을아직까지추진을못했습니다. 앞으로적정한인상방안을검토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우리군에톤당715원이예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수익이.

김덕수위원

수도요금이톤당715원이예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맞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수도권에는톤당얼마입니까?그럼타시·군뭐조사된게있나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경기도전체가있습니다.경기도전체가642원입니다,톤당.

김덕수위원

경기도전체가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경기도평균이요.

김덕수위원

서울은안나와있지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서울시것은제가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우리군이특별하게원가가많이들어가는이유가있나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조금전에도보고를드렸듯이급수,아니시설확장을하기위해서계속투자를하고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기반시설이안되어있다이거지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그리고서울시와저희가다른부분은서울시는상수관1㎞를까는것하고,저희면적이워낙많으니까우리1㎞까는것하고는수익을할수있는그런수요가다릅니다,사실은.그래서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기반시설이안되어있기때문에,시설투자비가과다하기때문에...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비전정책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백운테마파크조성사업집행실적부진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

비전정책관이주웅입니다. 백운테마파크조성사업집행실적부진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백운테마파크조성사업은지난해9월12일실시인가승인절차를완료하고지난해11월25일백운테마파크공원조성사업이착공을하였습니다. 금년도7월현재토지매입비와시설비합해서83억8,000만원중37억3,000만원을집행하여45%의집행률을보이고있습니다. 또한공원부지내사유토지매입에대해서는총20필지19만5,000㎡중19필지15만㎡를매입하고,지금1필지4만5,000㎡에대하여7월중에매입을완료하여사업추진및예산집행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지금백운테마파크66억인가지금발주를했지요?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

예,66억5,700만원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내용하고요,그다음에단지내에우리부지매입을해야되잖아요?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

예.

김덕수위원

그소요예산금액,그다음에도로확보쪽에소요,그러니까도로진입로상에땅을매입해야되는예상가액이자료좀제출해주십시오.오늘중으로해주십시오.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이월사업추진업무소홀,일반회계예산편성후불용액과다발생,국·도비보조사업추진부진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회계과장고충달입니다. 2008년도결산검사지적사항에대하여향후계획및조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이월사업추진업무소홀입니다. 국수보건지소신축사업을비롯한11개부서에서명시·사고이월사업19건에대하여사업실적이미진하다고지적한건에대하여는앞으로사고이월사업5건은금년도에완공할계획으로추진중에있고,명시이월사업14건은확보된예산범위내에서조기집행이되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또사업부서에서는국·도비예산확보에어려움이예상이되지만예산확보에최선을다해서조속히사업이완료토록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은41쪽일반회계예산편성후불용액과다발생입니다. 회계과에양동면청사신축설계비과다책정반납등10개부서에서34건에사업예산을집행하면서사업변경사유가발생,또는예상될때는추경예산에감액을편성하여효율적으로예산을계상해야되는데36억9,377만원의예산을불용결정한건에대하여는앞으로본예산편성시에는충분한검토와사전조사,답사를통해서정확하게경비를산정하여예산에계상하겠으며,부득이한사유로미집행시에는추경예산을통해가지고그경비를감액하는등재원에효율적운영이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45쪽국·도비보조사업추진부진입니다. 아름다운농장조성사업등9건에보조사업을2억2,009만3,000원의예산을집행하면서1억3,175만1,000원을집행하고8,834만2,000원을열악한군재정여건임에도불용결정후국·도비6,690만6,000원을반납하였습니다. 향후에는보조사업선정에철저를기해서향후국·도비보조금반납사례가극소화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48쪽세입·세출현금관리미흡입니다. 회계과에서총괄하고생태개발과에서농지적지복구비,산림훼손복구비,산림형질변경복구비,토지형질복구비등25억8,802만4,000원의세입·세출현금을관리하면서보관기간이경과된22건에3,339만7,000원은이행여부를확인하고환급조치하고소멸시효된7억7,096만4,000원은군에귀속조치한다는건은지난6월10일복구이행여부를확인하고기간이경과된보관금2건에260만8,000원을환급조치하고,소멸시효가완성된225건에7억7,096만4,000원은지난6월24일양평군에세입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매년정기적인소멸시효된보관금은확인을실시하여반환기간이경과된후에는반환청구가없을경우에는군에귀속조치토록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58쪽하자보수관리업무처리부적정입니다. 청운면다대리농업용일반관정설치공사를추진하면서하자담보보증기간이경과되었는데하자검사치않고4건의사업은하자관리기록부를소홀히한건에대하여는주식회사근영수자원개발하자보증금107만8,000원은6월말청구하도록통보를하였고,4건3,041만3,000원에대하여는7월중에공시송달행정절차를거쳐서군세입으로귀속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식품진흥기금운영소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최영남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영소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작년에840만원에서1,470만원으로증액하는과정에서저희식품진흥기금관리조례에따라서위원회를개최해야함에도불구하고개최하지않고그냥증액한사항이지적이됐습니다. 추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운영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채권미수액회수부진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세무과장김춘성입니다. 60쪽채권미수액회수부진에대한지적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6월15일현재일반회계5억8,845만5,000원,특별회계중의료보호특별회계9,159만6,000원,저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2억356만2,000원,주택사업특별회계401만7,000원,농업발전기금27억6,920만원등총36억5,683만원의채권이만기일이도래되었음에도이를회수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향후사망자채권에대하여는보증인에게회수토록하고행방불명자의채권은주소지를방문,소재를파악함은물론사법기관에거소를의뢰하는등의조치를취하도록하겠으며,또한고질적인체납자는관계법령에정하고있는강제징수절차를강력히이행토록하여미수액을징수하도록관계부서에촉구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농업발전기금27억은뭡니까?이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우리농업발전기금,관계관담당부서에서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친환경과장님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산지유통센터운영자금으로대출된겁니다.

김덕수위원

산지유통센터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게언제나간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난해나가가지고2006년12월22일날대출된게있고요.또2007년12월3일,2008년1월15일해가지고총40억이됩니다.

김덕수위원

아니,그럼지방공사가2008년도7월달부터발족이됐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이전에나간것은어떻게회수할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게회수가되어서계속다시나가고이렇게된사항이지요.

김덕수위원

그럼지방공사에서그걸다인수를한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

김덕수위원

돈나간게왜나간거예요,이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게전부...

김덕수위원

리스트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건별도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36억에대해서,세무과장님!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미회수금액있잖습니까?당해연도현재86억이부분을자료가다있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다음에계획도있을것아닙니까,우리가?이것도.채권미수액회수계획이있을것아닙니까?자체계획이없어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관계부서,각부서에서하기때문에저희가계획이있다고답변드리기가그렇습니다. 그래서지금이행기간도래만저희가회수를연차별로해서기간설정된부분만...

김덕수위원

이렇게해주세요.당해연도현재86억이라면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자료를,

김덕수위원

이리스트하고지금전체이행기간도래되어있는것36억하고그다음에어떻게이것을해결할건지계획서를갖다가상세하게해주세요. 그러니까농업발전기금이것도27억부분에서구체적으로이런것도상세하게전체금액에대해서상세하게자료제출해주세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내역이요.

김덕수위원

예,이상입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2009년도산지일반조직유통활성화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09년6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9년7월1일제17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09년7월1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2009년산지일반조직유통활성화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은「지방자치법」제124조제3항규정에따라의회의의결을받아관내에서생산되는친환경농산물의수매자금으로사용하고자보증채무부담행위를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보증채무부담금현황을보면보증채무부담액이10억원이고대출신청계획은9억원이며,채무부담자는양평지방공사로대출기관은관내제1금융권인농협중앙회양평군지부에서융자할계획입니다. 채무상환계획으로는융자조건은연금리3%의고정금리를적용받고,상환기간은대출일로부터1년으로상환은2010년7월30일로예정하고있습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로인하여양평지방공사로하여금관내에서생산되는친환경농산물의원활한수매를통한구매농가의신속한결재로양평지방공사의신용도제고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사료가됩니다. 관계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

이게지금쌀값때문에그런거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일반농산물도포함이됩니다만작년보다금년에친환경인증면적이상당히늘어났습니다.일시적으로자금도그렇고제일,지적하신대로쌀이지금현재아마8월추석전까지면은다나가게될것같습니다.모자라고정모자라거나그래서조생종을매입하는데아마절차대로이자금이들어갈것같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우리지방공사에작년에우리20억증액해줬잖아요,자금을.그럼총자본금이40억인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안돌아갑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우리가매출액이지금금년목표가지난해110억이고금년도160억을잡는건데자금수납이이렇게원만치를않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판매하고빨리회수하면돌아가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게그렇게...

김덕수위원

잘안돼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쉽지는않습니다. 지금정부에서하고있는시·군의유통회사도자본금을최하100억이상을지금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지방공사에서우리농민들한테물건매입해서팔아주는것있잖아요.야채라든가각종농산물들대금지급이며칠후됩니까?오늘들어왔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과거에는한30일정도걸렸었는데,

김덕수위원

지금은어때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과거에는요.지금최단15일로하는데보통통상적으로한7일이내에다이루어집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지금우리가가락시장같은데이렇게갈때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당일로들어오죠.

김덕수위원

당일로바로들어오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바로들어오죠.

김덕수위원

자금회전을빨리시켜주는것도농민들을위한건데,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가장중요한거죠.

김덕수위원

다른건못하더라도그런것은급히회전을시켜줘야될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노력을하고있습니다.다만자본금이,

김덕수위원

그러면지금세미원같은데물건파는거요,그런것은며칠걸려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당일로도넣을수가있는데우리가일주일내에전부해서넣는걸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일주일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그건당일로바로됩니다.

김덕수위원

어쨌든자금회전이빠르게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