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처리사항입니다. 지난 제180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시 의결하신 군 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회시의 건은 2009년 6월 30일 영덕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영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09년 7월 3일에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각각 7월 7일에 영덕군수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81회 영덕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

지금부터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우리군이 재해대비와 긴급한 재정수요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예비비는 132억8,153만5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액 2,861억6천만원의 2.9%인 83억7,619만9천원과 특별회계 예산액 249억3,800만원의 19.6%인 49억533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14.1%인 18억7,656만8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2,656만8천원, 가뭄대책 오십천 차수벽설치 13억5천만원, 가뭄해소 암반관정개발 등 5억원, 총 18억7,656만8천원이 지출되었으나, 2008년도 말 가뭄대책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2008년 예비비지출액 18억7,656만8천원중 5억2,427만1천원을 실지 지출하고, 나머지는 특별교부세로 재원 대체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같이 2008년도 예비비사용은 당초 예산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로 가뭄대책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등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출되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영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동안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대표위원을 맡아 애써주신 김성호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3,395억5,667만원이며, 세출결산은 2,418억4,295만2천원으로써 724억931만2천원이 200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금액중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 보조금집행잔액 734억5,414만6천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42억5,95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3,267만67억9,819만3천원의 100.7%인 3,290억145만2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재원별 내역은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92억5,004만5천원, 세외수입이 7,012억2,822만9천원, 지방교부세수입은 1,433억7,787만9천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국도비보조금 수입은 1,031만4,52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의 71.9%인 2,342억5,43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은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가 104억4,769만9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49억5,826만6천원, 교육비가 8억4,232만7천원이며, 문화관광비가 161억9,775만1천원, 환경보호비가 273억6,928만2천원, 사회복지비가 328억8,901만3천원, 보건비가 36억2,522만2천원이며, 농림해양수산비가 605만8,663만8천원, 산업중소기업비가 94만3,398만8천원, 수송 및 교통비가 143억625만2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213억7,713만7천원이며, 기타 경비가 322억2,079만9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세입은 8억9,183만8천원, 세출은 8억5,572만2천원이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1억8,212만5천원, 세출은 4천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14억4,127만9천원, 세출은 12억1,827만5천원,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입은 4억4,074만2천원이며, 세출은 2억2,062만4천원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세입은 56억4,259만1천원, 세출은 40억1,296만5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4억5,942만1천원이며, 세출은 1억7,43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1억5,431만1천원, 세출은 1억1059만4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1억6,343만2천원이며, 세출은 1억15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세입은 10억7,520만6천원, 세출은 8억2,444만1천원,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은 7,408만5천원이며, 세출은 없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3,019만2천원, 세출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립금 현황과 공유재산, 예산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적립금현황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이 7,628만7천원이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억2만8천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6억7,382만6천원, 식품진흥기금은 1억671만2천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은 4,128만6천원, 여성발전기금은 5,224만9천원입니다. 2008년도말 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가 7,464만9,604㎡에 1,267억4,185만7천원, 건물이 8만7,990㎡에 659억2,615만3천원, 기타는 37억5,256만1천원입니다. 예산전용은 해수욕장 운영관련 건에 대하여 1,085만원을 세출과목 경정으로 전용하였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3억7,619만9천원으로 18억7,628원을 지출승인 받아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방역사업외 2건에 5억2,42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199건에 724억931만2천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사업 164건에 648억7,012만7천원과 사고이월 사업 35건에 75억3,918만5천원이 2009년도로 이월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결산감사시 지적하신 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연찬은 물론, 자체수입이 빈약한 재정수입을 위하여 누락은닉세원의 발굴과 경영수익사업 등을 적극 개발 추진하여 지방재정확충과 주민복지사업 향상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우리 고장을 풍요롭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2008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시험운영을 거쳐 2007년 회계연도부터 전면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2008년도말 우리군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2,604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장단기 차입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부채이며 총 146억1,600만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1조2,458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8년 회계연도 재정운영 총수익이 2,673억1,700만원이며, 총비용은 1,417억6,100만원으로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225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의 보고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영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35억5,055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44억9,692만원으로써 30억5,086만3만원이 200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금액은 건설개량이월금 22억3,836만원, 사후이월금 2억9,656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2,371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35억5,055만원 3천원으로 재원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수입이 28억4,813만2천원, 영업외수입이 43억880만5천원, 자본잉여금수입이 25억7,585만원, 과년도미수금 1억1,114만2천원, 이월금 37억662만4천원, 세출은 세출액의 77.4%인 104억9,19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이 19억7,289만7천원, 영업외비용이 9,458만8천원, 가동설비자산이 47억8,063만3천원, 고정부채상환금이 4억4,066만원, 민간자본이전이 2억2,962만3천원, 이월예산지출이 29억7,35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금으로는 30억5,863만3천원중 건설개량이월금 10건에 22억3,836만원, 사고이월금이 2건에 2억9,656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2,371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총 46억5천만원으로 이중 당해연도 4억4,066만원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29억5,905만원을 상환하여 미상환채무액은 16억9,09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차입금은 상수도신설 및 합참공사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