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강석 의원 발언

김영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현익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내역입니다. 2008년도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18억3726만 9천원이며 이중 17억1877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1억1849만8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어 예산 대비 94%의 집행 실적을 보였습니다. 불용액 1억1849만8천원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지원 분야에서 4862만6천원, 행정운영 경비 분야에서 6987만2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실적 및 불용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 의회운영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청사 환경 개선 및 시설 관리 사업에서 4907만6천원 중 청사 환경 개선 및 냉난방기 등 물품구입으로 4577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330만3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의회전문성 강화 사업에서 7323만6천원중 의원 직무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비교시찰 해외연수 등으로 5769만9천원을 집행하고 의원세미나 및 비교시찰 일정 축소와 우호도시 방문 축소 등으로 1553만7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의원 의정지원 사업에서 5억1239만2천원 중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으로 5억1227만9천원을 집행하고 11만3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의원 직무수행 및 활동 지원 사업에서 1억8298만6천원 중 신문, 월간지 구독, 공공요금 등의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1억6209만5천원을 집행하고 2089만1천원의 예산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사업에서 5506만6천원 중 의회보, 의정백서, 회의록, 의원수첩 제작 등으로 4628만5천원을 집행하고 878만1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9억3371만9천원 중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와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8억6205만9천원을 집행하고 6278만9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3079만4천원 중 2371만1천원을 부서운영비 등으로 집행하고 708만3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분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승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장 제출) 14:22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상반기 추진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사무국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 항목별 순서에 따라 주요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어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 기본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내실 있는 회기 운영입니다. 올 상반기 회기는 임시회가 172회부터 175회까지 총 4회 22일간 운영되었습니다. 의안 처리실적을 보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하여 남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남동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8건을 접수하여 27건을 처리하였으며 남동구 6.25참전 유공자 지원조례안 1건을 심사 보류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안희태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년 2월부터 6월말까지 부평구의회 등 2회의 비교시찰과 여덟차례의 특별위원회 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남동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31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하고 이중 17건을 특별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능이 유사하거나 존치가 불필요한 조례들을 통합 및 폐지하여 구민을 위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화 시대에 맞는 행정 여건 변화에 적극 부응하였습니다. 하반기 회기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번 정례회를 포함하여 총 4회 57일간을 운영할 계획으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및 추가경정예산,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며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회기 운영 및 지원 체제를 확립하여 구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써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열린 의정 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의정홍보를 위하여 남동마당 및 지역신문사를 통해 총 5회의 홍보를 실시하였고 지역현안 사항 및 여론수렴을 위하여 남동구 출입기자, 자생단체장 등 총 세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홍보매체를 통한 의회홍보를 지속하고 의회보, 법규집 추록, 회의록 발간을 통하여 내실있고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2009년 2월 운영위원회의 문경시의회 방문을 시작으로 3개 위원회에서 6개 지방의회에 대한 비교시찰을 추진하여 타 시?도의회 운영실태와 지역 우수 사례를 견학하였고 이를 의정활동에 접목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의원 입안기법 교육과 음식물 자원화시설 벤치마킹을 통한 의원 및 직원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지난 6월에는 우호협력도시인 중구 성양구 축하 행사에 참석하여 국제 자매도시와의 상호협력 및 우호를 돈독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서적 등 도서를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령, 백령, 정선 및 중국 교주시 등 국내외 자매결연지 방문을 추진하고 영어권 선진도시와의 우호교류 확대를 위하여 미국 벅스카운티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지역현안 관련 전문가 참석 및 정책적 제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으나 상황에 따라 의원 연수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현장활동 지원 및 사무실 환경개선입니다. 제174회 임시회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출발한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자의 생활실태 점검을 시작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서로 자전거도로 설치현장, 효율적 녹지사업 추진을 위한 인주로 가로화단 조성 현장 방문을 통한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하였으며 청사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여 의정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방송 및 음향장비, 발언자 표시기 등을 교체 구입하였고 의원사무실 내 노후 가구 및 냉장고 등 물품을 교체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 및 상임위원회별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하여 내실있는 현장 활동을 위하여 사전 준비를 통한 현장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방문민원 및 관계자 안내를 위한 민원안내 표지판 제작과 편안한 의정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청사 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분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교 위원님.

이인교위원
네, 이인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구요, 근데 하나 물론 하실거라고 전 믿지만 여기 보고서에 안나와있길래, 저희가 작년 가을에 의회수첩을 만들었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이인교위원
근데 한 장 정도인가, 한 달 정도가 남아 있더라구요, 쓰다 보니까. 요번에도 만드나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의회수첩을 한 장 정도밖에 안남아 있습니까?

이인교위원
한 달이요, 한달.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의원수첩 말씀,

이인교위원
작년에 만드신 게 올 연말까지 이렇게 쓰게 돼 있는 게 아니라 1년을 만들었어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에는 내년 거까지 다 포함된 거로.

이인교위원
아니요, 내년 거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뭐 갖고 계시니까 알거 아니에요. 8월인가, 9월까지 밖에 안되있어요, 속지가. 아, 여기 지금 김정학 위원께서 갖고 계시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상당히 두껍게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인교위원
맞습니다, 두꺼운데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스케줄을 기록할 수 있는 게. (직원, 의원 수첩 전달함) 아니에요, 얼마 안남았어요, 거의 다 써가는데 뭐. 그죠? 이게 저희가 1월달로 시작해서 12월로 끝나는게 아니고 작년에 9월에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내용이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아, 요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인교위원
그렇죠, 여기 저 유인물에 안나와있길래.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교위원
만드시리라고 믿고 있는데, 만드시겠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아니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요 제가 지금 파악이 잘 안되는데. 수첩 보면 이게

이인교위원
왜그러냐면 수첩이 굉장히 의원들한테 좋은 게 각 실과 전화번호라든지 모든 편리한게 다 기재가 돼있어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저는 이게 당초에 만들 때 너무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이인교위원
2년치가 들어갔는지 알았나 보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이걸 어떻게 가지고 다니냐고 그러니까는 제가 직원한테 보고받기를 이게 2년치를 만드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이인교위원
작년에 하반기하고 올 상반기를 이렇게 한 거 갖구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교위원
또 아울러 당부 말씀드릴게요. 내용이 참 충실하고 좋은데 아까 지금 방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부피가 두꺼워요. 그래서 종이를 저희가 뭐 쓰고 그냥 간단히 메모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얇은 종이로 해가지고 좀 가운데 우리 소지하기 좀 용이하게끔 얇은 종이로 좀 사용해 주셨으면,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죄송한데.

이인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강석 의원외 3인 발의) 14:31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이신 박강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석 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위원
운영위원회 위원 박강석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통한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하고 국외여행 심사 기준을 강화하며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 기준에 맞추어 미비한 규칙상의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 내용이 많아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 배경으로는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일부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본래의 연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각 지자체에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 의회에서도 개정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공부분의 다양한 노력한 국외여행 심사 기준을 강화토록 하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솔선하여 지역사회 모범이 되고자 규칙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공무국외여행의 적용 범위 확대, 제4조 심사위원회중 민간위원의 비율 확대, 제7조 국외여행 심사기준 명시, 제8조 심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요건 강화, 제11조 공무국외여행 보고서의 열람 및 활용 강화가 되겠습니다. 세부 개정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분위원장
박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제166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국외여행심사 기능 강화 등에 대하여 행안부 권고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에서 필요한 내부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6조 심의위원회 기능으로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을 통해 의정활동의 책임성, 전문성 제고와 심사시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을 강화하는 내용과 제7조 심사기준이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단순시찰, 견학, 현장체험 여행필수 인원 한정과 여행인원 2인 이상일 경우 개인별 임무 부여와 필요이상 방문국과 방문기간의 추가 방문을 자제하고 임기중 특정 시기 방문 지양 등 방문의 타당성과 공무국외여행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기준 마련이 되겠습니다. 안제11조 여행보고서 제출기간을 여행을 마치고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작성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공동활용과 여행을 통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과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법제처에 법령입안심사 기준에 의거 미비한 규칙상의 문구를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하는 사항으로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지방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 개정을 통해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공무국외여행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개정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박강석 의원님과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37 출석위원( 4 명) 의원 박강석 의원 김정학 의원 이인교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윤병선 출석공무원( 3 명) 의회사무국장 김현익 의정담당 김녕 의사담당 성길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